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3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중에 예산안심사는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소모성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세입, 기획감사실 및 읍면, 계속 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자동차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하고 똑같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신규자동차가 있고 자동차가 노후되면 자동차가.......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폐기되는데 아무래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 지금 질의하실 시간 따로.......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하여튼 대수 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상되는 대수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민생활수준이 높고, 인구가 감소는 됩니다마는 생활수준 형평에 의해서 자동차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중형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자동차세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편성된 것 하고 똑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세입부서이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이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파악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째 같으냐,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담당자한테 질의했더니 물론 신규 구입하는 차량도 있고, 폐지되는 차량도 있고, 해가 갈수록 중고차에서는 연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된 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나, 줄어드는 것,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거의 같은 수준의 세입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결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판단이 될 겁니다.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세입분야는 이게 세출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세입분야는 국비나 도비는 먼저 국가와 도에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수도 있고 또 국가사업같은 것은 직접 보조내시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요. 그래서 국도비는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요.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부세관계는 비율에 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예측되는 액수로 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교부세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7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세출분야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안내책자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군정시책 안내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으면 그것하고 군정현황 영상물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서하고 예전에 발행한 것이 있으면 같이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풀예산에서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서 등 2005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복사본이나 이것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풀예산에서요.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서요. 2006년도 거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사용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날짜나 어디에다 썼는지요. 그 다음에 군정업무 추진여비, 기관운영추진비, 재정운영업무추진비, 2006년도 것 사용내역서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행사추진보상금 2006년도도 이 보상금 추진예산 집행했죠? 그 다음에 문화원 서고보수 계획서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원 서고보수 계획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11페이지요. 군정시책 안내책자 제작과 홍보 관련해서는 79쪽이고요. 군정시책 안내책자 제작 있죠? 이게 혹시 이 계획서하고 어디에다가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지난 해나 올해나 이렇게 만든 것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영상물제작 아까 말씀하셨죠. 82쪽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그것도 같이요. 그 다음에 92쪽입니다. 풀예산에서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있습니다. 올해 예산 4천만원 섰는데 이것말고 2006년도 집행내역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일반운영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풀예산으로 서있는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정업무추진 여비 있습니다. 풀로요. 이것에 관련해서 2006년도 집행내역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군정업무 추진여비 풀여비만 있으면 돼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2006년도 집행내역서 그 밑에 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그것에 관련된 2006년도 집행내역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선 것만 하면 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사업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집행한 내역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도 같이요. 그 다음에 94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정행사 추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2006년도 내역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몇 쪽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94쪽입니다. 중간쯤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군정행사추진보상금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게 단체로 나간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각 실과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 보전해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그 부분하고요. 111쪽에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 서고보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계획서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획서는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도에 문화원에서 요구하니까 내시가 된 거거든요. 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조내시된 거라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그래요? 계획서 없이도 예산이 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06년도 과별 내역이 있죠? 지금 여기는 기획감사실건데요. 저희가 예산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관외여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언제까지 시간을 좀 주셔야 할텐데요. 실과에서 취합하려면, 저희들 것은 그냥 빼면 되는데, 풀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빼면 되는데, 과별은 과로 전부 통보를 해서 관외여비 지출내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관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관외여비가요. 계별로 섰어요. 계별로, 그러니까 기획담당, 법무담당 일정규모를 다 주거든요. 50개 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서로 부서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얼마씩이고 그 다음에 몇 명씩 배정이 됐는가, 그 다음에 예산내역이 얼마고, 올해 집행이 얼마인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는 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이 같이 서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빼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분이 안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과별로 금액과 인원과 집행내역은 집행된 것으로 보시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세세하게 어디 몇 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보면 통신에 관련되거나, 공보에 관련된 것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1인당 얼마가 있잖아요. 4만원이다, 그럼 4만원에 몇 명이다 했고, 전체 얼마를 썼는가, 예산이 얼마가 서있는데 그동안 집행이 얼마나 됐는가 이것만 빼주시면 됩니다. 각 과별로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 아닌데요. 세부내역이 없으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집행액때문에 그렇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런데 예산액이 다 집행되는 것만 보면 거의 맞는데요. 그 집행된 것은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12월까지 아마 집행은 다 될 겁니다. 관외여비는요. 그러니까 예산을 실과별로 관외여비 금액하고 예산액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 몇 명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쓴 내역.......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여비는 거의 다 쓰는 것이니까, 그 예산액만 뽑으면 저희들이 뽑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책정되고, 몇 명이 쓰도록 그렇게 예산책정을 했는가 그 부분이니까요. 각 부서별로요.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115쪽이요. 무형문화재 전승기능보유자하고 전수교육보유자 3명씩 되어 있죠? 그 명단하고 금년도 보상금 지급내역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해서 올해 행사지원내역 2006년도 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이요. 연구개발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디요?
강용
이강용위원
일반보상금에서요. 무형문화재 전승기능보유자하고 전수교육보조자 보상금주는 것 있죠? 3명씩 되어 있는데 그 명단하고 금년도 지급내역하고, 보상금지급내역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해서 있는데 2006년도 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량이 많아서 저희가 한 장씩 넘겨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군정홍보지역 특산물 구입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군정홍보 지역특산물 구입해서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그냥 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딱 정해 놓지 않고 그냥 구입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농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겁니다. 농산물 아니면 구기자조합제품, 아니면 농산물 주로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대상은 누굽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상은 일종의 군에 오시는 손님들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직원이 온다든가, 우리 업무가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지역특산품을 조금 주는 것이 관례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80쪽입니다. 80쪽에 혹시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의정비 심의 위원 회가 2007년도에 이게 저희가 심의된 것이 내년도까지 그냥......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올해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해야 돼요.
강용
이강용위원
2007년도에 그러니까 연말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남
이종남사무과장
봄이 아닐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그대로 존속이 되니까.......
종남
이종남사무과장
2007년도 예산편성전에만 해서 편성시키도록......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내년까지는 이번에 한 것이고, 내후년부터.......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3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내년에 해야 되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후반기에 하더라도 3회가 될는지, 10회가 될는지 몰라도 하기는 한다고 보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도 4회를 한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정기획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부군수님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군정기획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실장 겁니다.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그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실장님 거라고요? 80쪽 없으시면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8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산학협력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청양대학으로 나가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청양대학이요.
심우성위원
그럼 과거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해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전년도에도 1천만원을 해줬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1천만원 갖고는 많이 모자란다. 1차적으로 처음에는 안 주던 것, 시범적으로 줬던건데, 내년에 더 활발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성위원
2005년도에는 1천만원 지원해줬고, 내년에는 4천만원을 지원해 달라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저기입니다. 청양대학에서 주민들 교육시키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든가.......
심우성위원
사업계획은 들어왔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없을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사업계획서를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심우성위원
그 밑에 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청양농공고 육성해서 4,500만원, 이게 처음 주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처음 주는데 정산고등학교가 4,500만원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산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사업을 농공고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심우성위원
청양관내에 고등학교가 3개인데 저쪽 여상도 또 달라고 하겠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여상은 아직 요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청양농고쪽에서 당초 지원요청 액수가 많아요. 한 2억원을 요구하길래.......
심우성위원
2억원이요?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한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시 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보냈고, 그랬더니 다시 자기들이 시설비 고치는 것은 지원하기가 곤란하니까 뭐를 하든가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와라 했더니 5,500만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계획서는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전자기능반이라든가.....
심우성위원
학교에다 지원해줘야 될 근거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학교에 우리가 그동안 교육분야쪽에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교육쪽에 너무 등한시한다고 해서 4,500만원, 많지 않거든요. 조금씩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심우성위원
한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매년 해마다 해달라고 하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교육에 예산이 충분하면 교육청에서......
심우성위원
지자체가 무슨 돈이 청양군같은 경우 뭐 많다고 교육은 교육쪽에서 돈 달라고 하고, 국방은 하다 못해 예비군 막사도 해줘야 되고, 경찰은 CCTV 사달라고 다 요구하고, 이게 도대체가 형평성이 차라리 행정자치부로 다 소속이 되든지 해야 지, 왜 경찰청이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을 왜 지자체에다 달라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주민들의 교육, 치안, 치안같은 것도 앞으로는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안보다도 사회안전질서같은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다 요구를 들어줘야지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께 그럼.......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기 지금 산학협력......
심우성위원
농고하고, 대학하고 두군데요. 청양농고하고 청양대학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산학협력사업 4천만원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예산 4천만원 계상......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산학협력사업이 대개 청양대학에서 대학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적어도 4천만원을 요청을 할 때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학이 대학으로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그런 대학은 있을 수 없다.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대학이 돼야 한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요.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복지 지원비에 얼마, 주민평생교육강좌에 얼마, 이런 식의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대학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것을 안 알아 갖고 여기에 들어오셨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대학에서 얘기가 그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대학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실 겁니까? 고등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대학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우선 저기......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대학에서 요구한 취지를 알고요. 군에서 주시려는 요지도 아는데 일단은 이 돈이란,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고 당연히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4,500만원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청양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4,500만원의 산학협력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안은 문자 그대로 예산안이니까 예산이 선 다음에 계획이 서는 겁니다. 계획을 먼저, 기획은 먼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도 예산이 서면 그 기획이 추진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수립을 어떻게 합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청양대학에서 얼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으면 덮썩 주고, 어디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지금 하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적정선에서요. 이 4,500만원은 그 쪽에서 그런.......
명숙
김명숙위원장
적어도 이런 계획서를 거기서 안 받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안 받았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돈 주겠다고 올려놓으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명을 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받고 행정이 그렇게 합니까? 적어도 계획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래도 뭐를 얼마 살건가, 계획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계획서가 물론 계획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양대학이 주민교육도 하고 뭐를 한다고 해서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농공고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산고에서 했는데 지금 똑같이 준다고 줬는데 지역주민 평생교육강좌에 여기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청양에 강좌를 받을 주민이 얼마나 있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농공고에 강좌하고, 청양대학하고 틀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틀립니다. 물론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지역주민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뭐 할 수 있죠? 지역주민이 3만 5천명인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돈 1천만원을 지원을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장님한테는 돈 1천만원이 별 것 아니겠죠? 그렇죠? 4,500만원 얼마 아니겠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할 수 있는 것 두 번해도 되고, 두 번할 것 세 번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하고 맙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예산을 짜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약하죠. 그리고 순수 군비로 주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주는데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학교별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청정고에서 받았으니까 농고가 받고, 다음에는 여상에서 달라고 하겠죠. 돌아가면서요. 이런 식의 무계획성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교육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이것을 쓴다면 제대로 된 계획서를 좀 받아서 고민하도록 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럼 사전에 계획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줄 적에 그 계획서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사업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계획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돈을 보조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4,500만원 보조를 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내주시오. 내야 한단 말이에요. 내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서 보조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세부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세부계획은 아니라도 적어도 이런 계획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희한테 근거로 있어야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있으면 좋은데......
심우성위원
어쨌든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이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한번 하세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 자료가 정확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심우성위원
정확하든, 않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이 서면, 4천만원이 서면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그 사람들이 세우거든요. 이것 4천만원가지고 자기들이 산학협력해서 우리 군에 대한 어떤 발전계획을 자기들이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 세웠을 때 그 계획의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해서 보조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바로 위에 80쪽에 보면 기획업무 추진해서 2만원씩 5명 8회 12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밑에도 관외여비 얼마씩, 몇 명, 몇 회 세우시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계획은 예산을 세울 때 나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예산을 세우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81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1쪽부터는 인건비에 관련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92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부군수님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3,300만원짜리 부군수님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재정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가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 도에도 찾아가야 되고, 중앙에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 분들을 만날 때 일부 농산품도 구입도 하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 사실은 로비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9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3억 5천만원 속에요. 문화원의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금년에는 본예산에 문화원 운영비를 넣었고요. 사회단체로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빼고, 만약에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3억 5천만원에 그것을 넣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문화원 관련된 것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113쪽에 보면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9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이 3,900만원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기존 지원되는 것하고 플러스해서 3,900만원 약간 상향 조정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었죠?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여기서 일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갔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부분은요?
강용
이강용위원
전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여기 비교증감속에는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이것은 저기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것은 그렇게는 안 들어가 있고, 증감내역에 목이 다르면 이렇게 하고, 증감내역 표시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갔어도 같은 목이 아니면 이렇게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95쪽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청보유 도메인이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메인이요? 자료를 보면 개수가 좀 많아서 150개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96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이용료가 4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군수, 부군수, 또 기사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해서 4대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보화마을하고 다기능센터는 전기요금이나 경비용역수수료나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97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전화기 사용료는 어떤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재난관리가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사용료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이게 위탁주는 겁니까? 전체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부분별로 위탁을 주는 것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서 수선하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약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군청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줘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그대로 직원이 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탁내역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98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했는데 호적등본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이죠? 지금 호적등본은 떼고 있으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호적등본입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은 먼저 나가서 할 때 등기부등본이 떼기가 어렵다고 했죠. 시장같은데 나갔을 때요.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무인민원발급기가 3곳에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받기로는 호적등본은 되고, 내년도부터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기 때문에 타기관으로 농협같은 데로 옮기기가 어렵다. 회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여기 호적,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호적등본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적등본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왜 세대인데 두 대로 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1대는 지금 등기소에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만 발급되는 겁니다. 일반민원은 안 되고요. 등기소에 있는 것은요. 등기부등본, 그것만 발급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민원발급되는 2대는 정산하고, 청양에 있는 것, 그 2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새로운 사실이네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소에 있는 것은 나머지 일체 서류가 안 되고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만 된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거기서 먼저 법원에서 법원장이 그것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등기소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 됩니다. 발급이, 주민등록등본같은 것도 발급이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을 자세히 좀.......
심우성위원
확실히 한번 확인해 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됩니다. 제가 뗐습니다.
심우성위원
괜히 또 잘못 알려줘서 다른 민원인들한테 안 된다고 했다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이게 서로 타기관을 안 가도 가까운 데서 민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등기소에다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할 때 본까지 다 하도록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등록같은 것을 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희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민원실 거기에다 설치한 거예요.
강용
이강용위원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면 세대 다 있으면 세대를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두 대는 하고 한 대는 빠지는 이유가 뭐냐 얘기죠? 말 그대로 무인민원발급기면 시내에서 이쪽 군청이나 읍사무소까지 안 와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한 건데 따로따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혼동이 되고, 지금 그것을 업무를 잘 종합민원실 담당이예요? 이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계장이 지금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등기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민원발급이 뭐뭐 되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왜 3대가 안 돼 있고, 2대만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 가지고 3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대는 필요 없어서 2대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하드디스크 자료 복구비가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백업에 관련된 예산이 서있거든요. 백업을 받아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드디스크 자료 복구비가 필요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백업은 저희들이 각종 자료 생산되는 문서들이 자동적으로 백업 정리됩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자료복구비라는 것은 디스크가 하드가 잘못돼서 복구시키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드디스크, 금년도까지는 외부망에는 백업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에 에러가 생기면 복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업체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시로 백업을 물론 자동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이쪽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예를 들어서 받아 놓는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장하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데, 뒤쪽에 그런 예산이 서있는데 앞쪽에 와서 하드디스크 재료복구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내부망에는 백업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망에는 백업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망에서 하드디스크에 에러가 왔을 때 여기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한테 줘서 복구하는 것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통신업무추진, 정보통신 관외여비가 4만 7천원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80쪽에 보면 기획업무추진 관외여비는 5만원 5명 20대 이렇게 되어 있고 98쪽은 지금 정보통신관외여비는 4만 7천원 곱하기 6명, 4일 5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있고요. 뒤에 가서 다른 부서에 가면 관외여비가 4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관외여비인데, 금액이 서로 틀립니까? 5만원, 4만 7천원, 4만원 이런 식으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 부분에서 관외여비가 물론 저희들이 일관성을 유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실과에서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상을 못하면 4만원 내지 5만원선에서 관외여비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대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나은데, 실과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부는 반영이 된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과에 대해서는 5만원 내지 4만원 이렇게 반영을 시켜 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4만원씩이고요. 기획감사실만 5만원, 4만 7천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500만원 기준으로 섰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다운되고....... 수요가 관외여비 수요는 뭐 1인당 4만원 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도를 대개 500만원정도 생각한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비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건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지금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풀여비를 실마다 과마다 세워놨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되는데, 1인당 산출기초가 기획실 것만 5만원, 4만 7천원이고 다른 과는 4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선에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기존에 있던 여비금액을 동결시켜 놓는 수준에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게 조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가는 규정에 의해서 통일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보면 경제진흥 관외여비 해서 4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전체 금액을 따지면 240만원이거든요. 통신, 여기에도 지금 564만원이고, 기획업무에도 500만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서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갖고 금액이 똑같다면 사실은 많으냐, 적으냐 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금액도 지금 서로 틀리고, 지급하는 그런 것도 틀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서요. 다른 데를 많이 다녀야 되겠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따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40만원을 주고 1년동안 일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고 받고, 이것은 어쨌든간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하고 수용비를 작년부터 계속 동결시켜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동결을 시킨 금액에 계속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해서 금액을 맞추더라도 단가는 맞춰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99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구축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 건데 혹시 전체 지역이 동일하게 금액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것은 시군별로는 틀립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얼마 그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큰 시군은 더 많고, 적은 시군은 적고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00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100쪽에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PC구입해서 1식에 3,1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고향사랑넷이 지금 현재 우리가 182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75개 마을정도 현재 PC가 보급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컴퓨터 정보화 고향사랑넷 컴퓨터마을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1식이 아니고 몇 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몇 마을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면 몇 마을에 컴퓨터 몇 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우성위원
1식으로 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냥........
명숙
김명숙위원장
메인서버 구축하는 겁니까? 이게 이 예산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 서버네요.
심우성위원
어디에 지급할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컴퓨터를 나눠줄 거죠?
아닙니까? 그럼 이게 서버를 구축하는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식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조성PC구입입니다. 여기 위에는요.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조성PC구입인데 그럼 PC를 산다는 얘기인데 1식이라면 이것을 산다는 것인지, 3,950만원을.......
아니면 각각 어느 정도 나눠주고 안 나눠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구입해서 사서 주겠다는 그거죠?
그럼 1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을 우리가 150만원 PC값을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거래하는 사업하고 용역할 때 그 금액을 꼭 가져가려고 그래요. 업자들하고 계약이 어려우니까 1식으로 묶어 놓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1식이라면 한 세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세트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버를 구축하든, 뭐하든, 이렇게 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표현상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개 살 수 있는 것을 컴퓨터값을 다운시키면 25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컴퓨터 수를 표시를 않고, 마을 수를 표시를 않고, 1식으로 세트화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했는데요. 이게 한 마을에 지금 보니까 1,544만 5,810원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자 육성사업인데 관리자 한 사람에 대한 사업입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지금 상갑리 가파마을하고 목면 안심리 있죠?
거기에 관리자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어요? 상갑리는 누구로 되어 있고, 안심리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사업이요? 한 사람한테 관리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줘서, 이게 처음 사업시행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게 사람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적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관리비를요? 그럼 이것 공개모집합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그럴 사람이 어딨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정보화마을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에서는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현장에 내려와서는 지금 제대로 전혀 거의 100대를 지급했다 라면 10%나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도 상당부분 관리비나 무슨 전기요금, 홈페이지 운영비, 여러 가지 다 보태 주고, 사람 인건비까지 해 주게끔 해야 하는데 신중하지 않으면 정말 예산낭비만 됩니다.
그리고 마을사람중에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자격을 갖추고 이런 것을 전담을 하면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지역의 젊은이들중에 이런 쪽에 능력이 있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저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생산, 어떤 수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요.
그 밑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노후 PC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용센터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혹시.......
지금 현재 사실은 반납을 받아야할 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저희가 통신회사쪽하고 알아본 바로는 11대가 일단은 지금 인터넷을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확인불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갈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개모집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라도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하나 둘씩 늘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설자리가 없습니다. 101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유지비나, 밑에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비, 그 다음에 자료관 서버유지비,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비, 이것을 보면 서로 지금 위탁주는 겁니까? 유지하는 관리요? 이게 지금 위탁수수료입니까? 8%, 10%.......
그런데 이게 왜 서로 비율이 틀리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8%더라고요. 앞에 부분에......
그럼 12% 짜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프로그램.......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왜 요율이 틀린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102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10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분담금 8천만원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103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교양잡지 구독해서 매달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공보담당 조성현 입니다. 각종 방송사나 신문사, 기자클럽 이런 데서 연감이나 또는 각종 신문이나 시사저널이라든지 주간조선, 그런 잡지를 구독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정홍보 및 공보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신문사, 이렇게 뭐 홍보광고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했던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이것이 먼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한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일부 할 수 있는 부서별로 이게 전부 나눠서 그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공보쪽에 그만큼 배정한 겁니다.
심우성위원
알기 쉽게 이것도 내내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라 그런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옛날에는 군수가 일괄적으로 각 부서 것을 다 했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알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실과별로 배분해 놓은 겁니다.
심우성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다 군수가 쓰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모든 것은 예산이 다 군수가 쓰는 거죠.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것 말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일부 100%는 아니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까지 군수님이 쓰던 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104쪽에 앞으로 넘어가서 추진비가 있습니다. 군청시책 업무추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군정시책홍보 1,500만원이요. 103쪽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군정광고료가 있고, 군정시책홍보가 있고, 두가지로 나눠서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군정시책이 있을 경우 이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광고성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책 홍보하는 식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을 뭐 지금 그것을 별도로 자세히는 여기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빼달라면 빼드리겠습니다마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군정시책홍보가 앞에 1,500만원이 있고, 군정광고료가 이것도 내내 군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정광고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사별로요. 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6천만원이 서있죠? 그 다음에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1,500만원이 있고, 뒤에 와서 104쪽에 보면 군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비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금 군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비는 공보계에서 쓰는 수용비나 이런 저런 비는 아니죠?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따로 이 앞에 공보업무추진 수용비가 있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용비이고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여비가 따로 있으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앞에 것은 수용비이고, 뒤에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계획서가 있습니까? 군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비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계획서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난 해에도 예산을 이렇게 해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시군별로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부군수, 군수한테 전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업무추진 저기를 봐서 나눠놓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무추진비가 실링화되어 있어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그래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실링화되어 있어서 일정범위것은 업무추진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일반 회사나 군이나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외적인 어떤 관계에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면 한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에서 업무추진비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청양군같은 데는 얼마를 써라, 업무추진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군수님 업무추진비 서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다 서있어요. 업무추진비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밑에 보면 군정홍보제작 및 제품구입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사라든지, 신문사, 기자들을 봤을 때 저희들 제품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팜플렛이라든지 군정홍보차원에서 제작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다 내용이 거의 상이한 것을 갖다가 항목별로 죽 쪼개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수용비이고, 하나의 업무추진비이고, 이쪽 산출기초를 보시면 또 하나는 운영비이고 그렇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하는데 목을 따로 해서 쓰고, 일반운영비에서 군정홍보비는 지출할 때 어떻게 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제품이 필요있을 때 홍보용제품같은 것이 필요하면 사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사요? 그런 것을 할 때는요?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로 삽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일반 운영비로 사요?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의회업무추진비 군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비는 1,200만원같은 경우는 어디에 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저기......
강용
이강용위원
저희가 장관항, 세항, 세세항 해서 목해서 따로 편성된 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청양군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내를 이렇게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중요한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서에 세워준 것이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계에서 운영하는데 쓰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쪽 홍보하는 데도 쓰신다고 했는데 맨 앞에 79쪽에 보면 군정시책 안내책자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나 있고, 홍보하는 CD 만드는데 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오면 군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비에 있고 공보계는 공보계 나름대로 광고료라든가, 군정시책 홍보나, 축제홍보 방송이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부분 예산이 다르게 지금 서있습니다. 그 밑에요. 군정홍보물 송출비 있죠? 광고해서 80만원씩 12회 있는데, 매달 광고료가 나가는 건데 이게 어디인가요?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저희 각종 축제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최근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등 특집광고가 있을 때 각 방송사나 신문사로 광고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금액이 뭐 방송사나 신문사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축제홍보 방송TV 700만원은 고추구기자축제로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이게 옛날같은 경우 TJB, MBC, KBS 같은 경우 특별히 축제를 위한 홍보방송이 있을 때 지급해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것하고 밑에 군정홍보물 송출비하고 내내 같은 거네요. 일단 송출비라는 것은 방송에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리해서 놓은 거죠?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축제 홍보방송 TV라는 것은 방송국에서 할 경우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딱 찍혀있는 것이고요.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고추구기자축제, 그런 경우에 TV에서 방송이 있을 때 방송료를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 홍보물 송출기는 사안에 따라서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축제홍보에 대해서 이 700만원 가지면 됩니까? 이쪽 송출비에서도 부족하면 갖다 쓰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방송사가 여기에 와서 직접 녹화해서 하는 것 있죠? 700만원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럼 이게 어느 축제다 라고 정해져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1회라고 정해 놨으니까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면 지금 구기자축제는.......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고추국기자축제 한 편할 때 700만원 나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1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6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감사업무추진 관외여비 5만원이죠? 아까 기획업무추진 5만원이고요. 다른 부서는 4만원입니다. 106쪽 없으시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는데, 농림과같은 데도 5만원씩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과의 계의 특성상 그렇게 세우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의 특성이 5만원 세울 데 있고, 4만원에 세울 데 있고 똑같이 5만원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 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렇게 세우는 규정이 있으시죠? 규정을 하나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규정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규정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세울 것 아니예요? 어디는 4만 7천원을 세우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인당 5만원씩 세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잦은 출장이 없는 부서도 5만원, 예를 들어서 관외출장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데도 5만원,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한계를 5만원으로 하고 저기한데는 4만원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기획계만 5만원이 아니라 농림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5만원짜리가 많이 서있을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세우는 규정이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규정을 맞춰주십시오. 일관성있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부규정이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06쪽 질의사항 없시면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7쪽 질의사항 108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문예회관 비전임 계약직해서 2,500만원씩 2명을 세웠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 계약직을 쓸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계약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인사부서에서요. 2명 정도, 그러니까 조명이나 음향쪽에 두사람을, 무대 아니면 조명쪽에 두 사람을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08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109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예술전문지 구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문예회관 객석비치 월간구독이 있는데, 객석비치 월간구독은 뭡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예회관에 큰 홀 있잖아요. 홀에 보면 도서 꽂아놓는 데 있죠. 거기에 비치할 겁니다. 거기에 책자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책자를 구입해서 꽂아놓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술전문지 구독하고 월간구독하고 서로 틀립니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틀리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월간구독이라는 것은 일반잡지라든가 볼거리를 하는 것이고, 예술전문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이런 전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지도 있어야 되고, 월간구독이라고 해서 일반잡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죄송하지만 이게 보면 몇 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달달이 하겠다는 것은 이게 월간지나, 계간지 역할이거든요. 그럼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뭐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 예술전문지하고 같이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술관련 잡지를 구독할 것 아닙니까? 밑에 객석비치도요. 그리고 객석비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객석비치하는 거예요. 아마 홀에다 비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로비에다 하실 것 아닙니까? 객석은 뭡니까? 의자, 사람들이 앉는 데가 객석이죠? 안에 공연관람하는 곳이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12월로 나눴으면 같은 겁니다. 물론 실장님 생각에는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술전문지나 객석비치 월간구독료나 이것은 같은 항목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월간전문지와 예술전문지를 구분해 놓은 것이니까 같이, 어차피 일반운영비 수용비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눠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문예회관 피아노 조정 및 조율이 2대에 4회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4번정도 조율을 할 계획이시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4번정도 해야 된다는데 크게 사용을 안 하면 꼭 4번을 하지는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 비싼 피아노를 사놨으면 많이 사용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4회를 해놓은 것은 한 4번 정도 피아노를 사용할, 피아노는 한번 사용하면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연주가를 위해서 하셨다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요한 문화행사가 있으면 사전조율을 해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례적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한번 쓰기 전에 사실은 조율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고가의 피아노를 사놓은 이유는 피아니스트들이 그런 것 아니면 안 온다고 해서 사놨지 않습니까? 그럼 군비 들여서 사놨으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지, 지금 4번만 연주회나 피아노를 쓰겠다는 그런 정도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겠죠. 추경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연이나 사용을 한 달에 몇 회정도 예상을 하시고 전기요금을 하신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예회관 전기요금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한달에 300만원정도, 지난 번에 나온 것을......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금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한 달 전기요금이 430만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개관행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행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측하고 평상시 평균적으로 보면 월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해서 300만원씩 잡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0월에서 12월까지 올해 문예회관 개관하고 대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현재 180만원 잡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80만원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연말까지 계획잡아 놓은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현재까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이번 행사한 것까지요? 알겠습니다. 그 위 부분에 다시 올라가서 문예회관 신문구독료 있는데 이것은 몇 종입니까? 7만 2천원이면 다섯, 여섯가지인가요? 이것은 됐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10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 없으시면 111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111쪽에 우수공연작품 기획유치 해서 1억 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대충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건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아직 없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지난 번에 개관행사때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연초부터 예술관련 단체들을 중앙이나 여러 군데에 알아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는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무대공연작품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작품들은 사실은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와서 하면 낮고 높음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면 충분히 중앙쪽에 어떤 저기들이 있는지, 각 예술단체라든가 아니면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연극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타진을 좀 연초부터 하셔서 계획성을 세워주십시오. 어디처럼 어떤 단체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먼저 채틀어 가고 행사하는 그런 것이 임자 저기하듯이 이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연초에 1월달에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축제기간이라든지 또는 명절때라든지 아니면 기념일이라든지 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강용
이강용위원
111쪽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 10회 했는데 지금 금년도 실시했습니까? 이게 어떤 계획이죠?
그럼 이게 처음 만든 거예요? 2006년도에도?
그럼 2006년도 한 실적 좀 자료를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충청남도내에 예술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매향음악회같은 음악회가 있거든요. 도내에 음악회자료가 죽 내려와서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찾아오거든요. 그게 사업비를 한 2천원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단체를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군비를 지원을 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단체를 육성을 해 주면서도 정작 우리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동호인들이나 문화예술단체를 그렇게 보시지 말고 열심히 하시는 단체들이 지역에서도 지원비를 주면 예를 들어서 운경문화사업회라든지 여러 가지 칠갑문화예술이나 이런 식의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도에서도 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시군에서 계획을 하면, 그런데 지역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연관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인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그런 단체가 없는 거예요. 등록을 하면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도에서 대부분 각 시군에서 뽑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등록을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시군에서는 연극이든, 음악이든, 이런 단체들이 지역에서 지원을 받은 다음에 도로 진출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서도 군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으면 지원을 요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연극단체라든가 음악회같은 것이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겠다면 그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금년도같은 경우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윤금선무용발표회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하는데....... 그런 무용같은 경우도 지원을.....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은 학원이니까요. 음악학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에 운경문화사업회에서 10년동안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런 것도 했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단체들이 아니고 운경문화사업회에서 외지에 있는 문화인사들을 초청한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그러니까 운경문화사업회 자체가 지금 청양에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예술인들 모임을 음악을 할 수 있는 단체, 공연할 수 있는 저기는 없잖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운경문화사업회가 있는데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군비요청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원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키워주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향음학회하면 예산지역에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서 음악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그런 동호인들이 있으면 우리도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청양에 그런 자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화예술단체를 동호인이라고 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키워주면 그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충남사진전시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에 문화원 서고보수가 있는데 계획서가 아까 없다고 하셨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서고를 보수하려면 어떻게 어느 규모로 하겠다는 계획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고민하게 되겠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보면 보수할 것이 2,500만원,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체적인 것을 하려면 그 예산을 확보를 사실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설계를 하든지,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면 그 예산을 다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재정운영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서고를 고쳐야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3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줄테니까 해라. 그럼 군비부담 50% 해야 되니까 5천만원 갖고 그 범위내에서 사실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도의원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요. 도의원이 2,500만원을 배정을 해 준 거예요. 문화원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5천만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문화원측에서 도비를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정우도의원께서 2,500만원을 도의원 사업비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위에는 서고를 보수하는 예산이고요. 밑에는 시설보수하는 예산이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문화원 전체 건물에서 보수비가 9,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문화원 시설보수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4,500만원에 대한 내용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것은 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화장실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111쪽에 대해서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112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제9회 장승문화축제 6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작년에도 6천만원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금년도에는 도비 1천만원하고 군비 4천만원 부담해서 5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다 보면 항상 물론 많이 세워도 부족한건데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축제때 국수인가 삶아서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주잖아요?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무료로 줘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금년도부터는 그게 안 돼서 1천원씩 내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금년도에는 1천원씩 받았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왜그러냐면 자칫 선거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 그것 먼저 여성단체에서 하던건데, 여성단체 임 위원 하고도 얘기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축제는 축제대로 해요. 그리고 거기에 식당이 다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축제하는 사람들이 가서 산채비빔밥을 먹든, 옻닭을 먹든 해야 지,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해서 일 만들지 말고 오는 사람들, 자주 와서 참 외지에서 오든, 군내에서 오든 경제활성화도 필요하니까 자기가 사먹게 해야 지, 군에서 구태여 1천원씩, 2천원씩 받아가면서 국수 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관계담당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이 5,800만원이 있는데 청양문화원으로 가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3억 5천만원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계상해 놓은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먼저 아까 있던 것은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앞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장승문화축제가 9회가 되는데 도에서 도비를 1천만원밖에 못따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아직까지는 1천원밖에 못 따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정도 했고 사실은 장승문화축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없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별로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없으면 사실은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제대로만 운영이 됐다면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업이고 충분히 사업비를 금산 인삼축제까지는 아니라도 사실은 도비를 더 받든지 아니면 국비에서 일정부분 지방축제에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청양군에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특색있는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 청양에만 있는 문화를 살리면서 하는 축제인데도 도비 1천만원만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12쪽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113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제14회 칠갑문화제 7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 격년제로 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심우성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때 6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천만원, 6천만원인 것으로 기억은 됩니다만, 항상 1천만원 증액 행사축제비가 조금씩은 올렸습니다마는 매년 행사 끝나고 나면 예산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다고 관계부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린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역을 홍보하는데 외부에 축제는 사실은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팔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죠? 물론 지역민의 화합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축제는 대개 지역의 홍보성인데요. 장승문화축제하고 칠갑문화제를 놓고 보면 외부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알려졌겠습니까? 그리고 홍보하기가 뭐가 더 좋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글쎄요. 제가 뭐 여기서 장승축제냐, 칠갑문화제냐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물론 장승축제가 더 많이 알려진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칠갑문화제보다는 장승축제가 더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청양이 홍보가 되고 그 날 밥이라도 팔고 그러겠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칠갑문화제는 사실은 지역주민들께서 해서 물론 화합도 하십니다. 물론 군민의 날 행사도 있기 때문에 다른 때는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명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육성시켜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축제는 장승문화축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청양의 브랜드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장승문화축제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물론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르시겠지만 장승문화축제가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발전가능성은 장승문화축제가 더 크다고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담당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가급적이면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축제가 6천만원, 7천만원, 그 다음에 고추구기자 축제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검토를 해서 통합을 시키든 같이 묶어주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육성시켜서 저희 청양을 결국은 홍보하자 라고 축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칠갑문화제라고 하시지 말고 화합체전이라고 해서 체육대회만 그냥 다같이 군민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그렇게 가든지 해야지 지금 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면서 특별한 저기없이 관행대로 해왔다고 해서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예산에 보면 군민의 날 예산에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칠갑문화축제 군민의 날에 맞춰서 하실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렇게 했는데 올해 체육대회를 하느냐, 칠갑문화제를 하느냐 결론을 못 내리고 두 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대회와 문화제와......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을 격년제로 하기로 했죠? 한 해 체육대회를 하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했는데 그게 순위가 깨졌어요. 이상하게 섞여져서 올해 좀 애매해요. 칠갑문화제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애매해서 일단 체육대회 안 한 것도 있고, 칠갑문화제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지금 관행대로 보면 칠갑문화제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군민의 날 행사에 700만원 예산이 서있으면 이 칠갑문화제쪽에 예산은 7,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맨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비 4,2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인건비 있죠? 청소인부임 인건비 있죠? 문예회관 2천만원 서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다시 청소용역이 4,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두사람 청소인부는 매일 끝나고 행사끝나고 나면 청소하는 인부임이고, 대청소를 춘추로 한 두어번 정도 대청소를 하려는데 유리를 닦고 카페트도 일제히 대청소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청소용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대청소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예회관 지금 수입을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 세입이요? 앞에 세입부분에 보고드렸습니다. 2천만원, 19쪽에 보면 2천만원.......
명숙
김명숙위원장
2천만원 잡으셨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이 경영수익 차원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용역비를 따지면, 인건비 따지면, 경영수입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군민에 대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문예회관을 지어놓고 많은 지출을 하면서 문예회관을 운영을 하신다면 적어도 군민들한테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보고 문예회관을 지어서 내가 좋은 공연을 봤다 이런 문화작품을 내년에는 계획을 하십시오. 올해처럼 이렇게 게갈 안 나게 하지 말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셨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다녀간 사람이 1만 6천명쯤 다녀갔어요. 청양문예회관 개관한 이래에 1만 6천명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공연이 시원찮은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현재 수준에서 저는 그냥 저냥 제 수준에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늘 그러시죠? 지난 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 지금 청양군에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문화는 최고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짓고, 예산을 많이 지출을 경비를 쓰신다면 한번 내년에는 제대로 단 한번을 공연을 하더라도 군민들이 정말 좋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113쪽에 대해서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11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비에서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작성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서정리에 9층석탑이나 주변에 500m 이내에는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문제가 되고 하니까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는 처리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쪽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는 쪽에 반경 500m 이내에 현상변경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겠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뺀 우리가 허가처리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되면 되고, 기준을 만드는 용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이 지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500m 이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처리기준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그럼 어느 대상까지 되나요? 어느 대상까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국가지정문화재......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가지정문화재요? 국가지정문화재에 정부의 기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물론 기준이 있는데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서정9층석탑 주변에는 하나의 문화재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주면서 보조내시를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부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기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우리 청양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국적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15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능보유자하고 그 밑에 전수교육보조자,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 구체적으로 무슨 기능보유자이고, 명단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 분들 명단 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명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산 동화제는 기능자 오형범씨는 기능보유자로 나가고 전수교육보조자라고 해서 그 동네에 표정수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전수교육보조자, 춘포짜기에는 백순기씨가 기능자이고 박희순이라고 며느리인가 그 양반이 전수교육보조자이고, 구기자주는 임영순씨이고 며느리 최미옥씨는 전수교육보조자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지원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지원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심우성위원
이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매월로 주는 겁니다. 기능보유자는 70만원, 전수교육보조자는 20만원 해서 90만원씩......
심우성위원
일단 명단 좀 하나만 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등 지원은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른 것 공개행사를 할 때 동화제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구기자주하고 춘포짜기는 장승문화축제나 이런 때 지원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현재는 동화제하고, 춘포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구기자주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구기자주하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장승문화축제때 구기자주......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3개 단체한테 지금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시연을 한다든가 하면 그때 지원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금액이 혹시 정해져 있어요? 한 회에 나올 때 어느 정도라든가......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아까 자료요구했으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구기자주같은 것은 장승문화축제때 잔뜩 갖고 와서 사람들이 무료시식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로 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시면......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아까 분명히 내용은 아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3명, 전수교육보조자 3명, 금년도 보상금 지급내역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내역을 자료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15쪽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116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건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생기면 국도비 부담 비율대로 정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시켜 야 되는데 보통 한 2억원정도, 그렇게 결산이 끝나면 그 자료에 의해서 반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2억원, 1억원씩 세워 놓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미리요?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계상해서요?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마찬가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2006년도 반납금액이 2006년도도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집행잔액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또 확보하고 이제 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가야 금년도 집행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세워놓고 부족분은 또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있을 경우에는 삭감처리하는데 보통 이 금액보다는 오버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읍면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데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업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4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양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청양읍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청양읍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와서 수정발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장들이 104반해서 1년에 두 번해서 2만 5천원씩 지급이 되는데 지금 85세 노인들도 월 3만원씩 경로수당도 월 3만원씩 지급한다는데 반장수당이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것은 너무 저기한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없애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반장도 포함되죠. 이장, 반장이 포함돼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풀용으로 반장들은 2만 5천원씩 되어 있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이장, 반장들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다고 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심우성위원
4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원로회의 운영해서 4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원로회의 회비입니다. 원로회의라고 그전에 민선2기때 만들어진 회의인데 지역에 있는 원로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모임체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면에는 다 폐지가 되고 현재 청양읍하고 몇 개 면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들 회의를 없앨 수가 없어서......
심우성위원
지역원로들 모시고 그냥......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역원로가 아니라 회원이 있어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이드신 분들이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원로회의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금년도 군민체육대회하고 칠갑문화제하고 한다고 하면 군민체육대회 먼저 읍면장님들 말씀에 참석보상금이 800만원가지고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800만원 했으니까 그것 뭐 많이 주고 면민들이 오는 것을 축의금인가 봉투 축발전금을 안 받는다고 딱 잡아떼면 우리가 좀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거든요. 800만원을 줘도 면에서는 경비하고, 손실 적자가 나겠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작년까지 해도 3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너무 적다 해서 500만원 더 증액해서 800만원으로 금년부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준 부분이고 500만원을 또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더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1천만원을 주나, 2천만원을 주면 적다고 안 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지금 800만원 준 것은 상당히 상향시켜 준 금액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438쪽에 방위협의회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산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방위협의회는 각종 훈련할 때 방위근무를 읍면에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쓰는 일반수용비 운영비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 김장 담아주기는 120만원씩 읍면별로 똑같이 나가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재료비를 지원하는데 그것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김장 담가서 나눠주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관내에 김장 담궈서 불우한 이웃돕기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라도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보조비 줘서 김장 담그는 것 보다는 불우이웃돕기 한다면 보조비한 것,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단체도 하고, 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죠. 단체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군에서 하되, 군에서는 배추값만 주고 와서 봉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20만원 가지고 다 수용이 된다면 100% 수용이 된다면 다른 단체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가지고 부족하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각종 단체가 1개 단체가 한다면 이것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읍면마다 보면 보통 다섯, 여섯 개 단체가 해요. 다섯 개, 여섯 개 단체가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본다면 친목회같은 데서도 일률적으로 해서 20명, 30명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김장 담가 주기를 하는데 행정에 관한 그런 조직은 이런 돈을 받아서 김장담그기를 하고 일반 단체들은 자기들 스스로 해도 아무 지원이 없다고 해서 아예 한다면 이것도 순수하게 자기들 봉사비 가지고서 회비가 됐든, 아니면 다른 운영비 가지고서 해서 불우한 이웃돕기 하면 그 모양새도 좋고, 형평성문제도 저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주기는 대개 면장들이 어떤 단체를 정해서 와서 김장을 담아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취지는 본래 읍면에 일률적으로 하되, 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것을 놓고 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하든지 읍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해 주는데 타단체에서도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독거노인 등 해서 관행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뭐 전부 포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단 120만원 이렇게 하고, 몇 년 안 됐습니다. 시행한 것이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주면 이것으로 재료비를 사서 어떤 단체가 됐든, 면별로 불우한 이웃에 해 주는 행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처음 시행을 할 때에는 다른 저기에서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떤 봉사단체들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 정산서속에 김장 담가 주기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 주기는 면장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441쪽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연막소독참여자 급식비하고 연막소독용 유류비, 방범대가 여름에 방역활동 그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443쪽에 도농 녹색교류 활동비가 자매결연을 한 그런 마을하고의 교류를 위한 예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442쪽에 마을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전부 군비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청양읍에는 6천만원이고 각 읍면에는 5천만원씩 있을 겁니다. 이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밑에 것들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밑에 것은 도의원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의원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여기 먼저 도비는 소규모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 사업을 포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목을 댔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넣고, 도비를 다른 사업으로 넣고, 나머지는 재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다른 사업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금 읍건만 말고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체를 했는지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청양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청양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운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운곡면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운곡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및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53쪽에 차고신축이 혹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면청사 뒤에요. 거기 건물 하나 있는 그 옆에다 차고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차고가 없어서 차가 일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청 여기 차고를 지어놓은 것 있죠? 이런 식으로 차고를 짓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층에는 회의장으로 쓰고 아래쪽에 열려져 있는데 거기가 차고 아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차고로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는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쓴다고 한지는 잘 모르겠고, 창고형식으로 많은 저기를 거기에 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을 때에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고추 457쪽에 고추구기자축제 참가보상금이 아까 읍에는 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똑같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는 체육대회만....... 알겠습니다. 운곡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대치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치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대치초등학교 담장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난 번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도의원 사업이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그럼 그것을 다시 허물고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정확히 그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파악을......
심우성위원
이것을 보니까 제가 지난 번에 제가 확인했는데 철망으로 된 그것으로 다시 보수를 해줬다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472쪽이요. 칠갑산 지천참게축제 금년도에 2천만원 지원됐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디요?
강용
이강용위원
칠갑산 참게축제요. 472쪽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500만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금년도에 2006년도에 지원액이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 추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금년예산에......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는 당초예산을 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선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갑니다. 모든 예산을 대비할 때는 본예산대비 해서 예산을 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추경까지도 다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뭐 전년도 예산하고 본예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년도 예산액이 이미 집행이 된 것은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조금 나와야 비교평가가 될 것 같고, 금년도 추경에서 2천만원 지원해 줬나요? 칠갑산 참게축제요? 그런데 엊그제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행정감사에서도 칠갑산 지천참게축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공동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리면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뭡니까? 472쪽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저기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참게축제요. 참게축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참게축제는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것을 나열을 시켜 놓은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나열을 시켜 놨는데 행사 일반수용비는 그렇다고 하고, 참가자 실비보상금은 뭐냐 이거예요. 참가자들 밥 먹인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단체별로 시연비하고 재료비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거기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우리가 참게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금년에도 가져왔다고 했고, 그래서 대치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예산요구가 있어서 어떤 군정시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대치면 면민화합대회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것만 단지 참게갖고는 프로그램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대회도 조금 일부를 가미해서 아마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간의 갈등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군단위로 아예 이럴 바에는 군단위 축제로 끌어들이는 것이 옳지 않나, 먼저도 지적사항인데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또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간의, 지역별로 이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화합대회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할 때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나올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도 지금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을, 그런데 단독 여기에서 대치에서는 참게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금년도 지원을 받았는데, 2천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딱 올렸으면 몇 백 % 상승해서 올려놓으니까 작년에 준 것 가지고서도 다른 데도, 제가 얘기할게요. 쉽게요. 어디는 토마토축제한다, 어디는 수박축제한다, 어디는 알밤축제한다고 해요. 그럼 지역특산물 갖고 나온다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은 없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해서 이것을 군단위 축제로 승화를 시키면 군 단위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축제면 군에서 이 돈 들여서 군에서 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견해가 그러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 축제라는 것이 추진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면단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군단위로 승화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물론 축제라고 하면 또 참게축제를 하게 되면 농림과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수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고, 면장의 특수시책 중의 하나가 우리가 대치면도 홍보하고 물론 여기 군정 어떤 시책에 같이 동반되는 시책이고, 대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 4천만원을 요구해서 사실 저희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반신반의하고 그럼 조그맣게 한번, 면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면 안 될 것 아니냐, 시범적으로 면장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한 사업이니까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좋은 효과가 났어요. 물론 그때 당시 요구한 것은 4천만원을 요구했지만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있다. 청양을 알리는 청정지역을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금액을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각 읍면에서 밤축제니, 토마토축제니 한다고 하면 다 지원돼야 될 것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축제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발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그런 것은 알고, 여기 참가자 실비보상금 해서 밥 먹이고 뭐 재료비 사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행사실비 보상금은 물론 밥값도 일부 포함은 됩니다마는 초청하는 외부인들입니다. 출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대로 초청해서 왔을 때 아마 거기에 일부 식사제공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출하는 데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든지, 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해야 되죠. 물론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항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어요. 이것 뭐 관심을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그런 예가 조례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조례개정하면서 돈을 못 쓰고 있는 실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짜맞추기 예산이 아니라 목의 편성이 이게 충분히 가능하냐, 안 하냐 까지 판단을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47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직거래 농산물 탑차 임대료하고 밑에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활동비가 있는데요. 사업주체가 면사무소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면사무소입니다. 지금 대치면에서 지금 채소류든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감자도 광대리 늘을이라고 하는 자연부락에다 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대치면의 채소도 또 계약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참 거기는 농산물을 도시지역으로 내다 파는 유일한 면인데요. 이런 탑차가 있어야 처음에는 구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가한 일이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2, 3회에 걸쳐서 임대를 해서 한번 운영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임차료를 대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게축제같은 경우에 행사실비보상금 또 단체시연비, 올해 보니까 돈 내고 먹는 식당이 이쪽 고추축제나 이런 것하고 틀리게 없었습니다. 그럼 시연비나 재료비 갖고도 얼마든지 밥 먹는 그런 저기를 온 사람들한테 무료급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럼 검토를 해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검토가 돼서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섰다고 할지라도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심층 검토를 해서 그런 법에 위배된다든지, 지출해서 안 될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이렇게 예산배정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같이 병신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정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의회에서 망치 쳐놓고 조례 안 맞아서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 들도 그렇고 다 같이 병신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읍면별로 보니까 원로회의가 있는데 읍면별 원로회의 명단 좀 받을 수 있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정산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실 때 읍면과 동일한 사항있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시고 다른 부분만 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산면 47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산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 만세운동 현창사업 수용비는 지난 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금년에는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00만원 있네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목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목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목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청남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남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남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좀 하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밑으로 해서 재량사업비 말고 내부적으로 도의원 사업비인데 이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계속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안 된다면서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삭 깎을 거예요. 무조건이요. 안 되는 것을 법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올리게 해야 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서 올리면,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읍면에 시설된 사업이 도의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의원 사업비가 오는데 도에서 보조내시할 때는 이 사업으로 올리게는 안 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을 하고 자원대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안 되도록 모색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신 있게 이것을 세운다, 안 세운다 하기는 곤란한 내용이고, 한번 언제 도의원님 사무실이 있어서 오게 되면 한번 대화가.......
강용
이강용위원
이미 얘기가 됐던 거예요? 먼저 추경에서 됐다가 금년도 추경작업에서 이런 것은 저기해서 서로 많은 얘기가 됐었는데,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돼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알았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저희들은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17쪽에 청사 증축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청남면에 직원휴게실이 없어서 뒤에 청사뒤쪽으로 가건물을 달아내는 사업입니다. 가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청남면장님이 도에서 계셨고, 옛날에 예산부서에 계셔서 돈을 4천만원 정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은 자원대체해서 해 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도비가 지금 되어 있다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대체로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도에서 온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세입에 있습니다. 세입에는 그냥 잡아놓고 다른 사업으로는 일반 도비, 다른 데 부담되는 부분에 군비부담되는 그 부분으로 같이 섞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 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비로 청사를 증축하겠다고 해왔으면 거기에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물론 그렇게 가야 예산이 맞는데 지금 도의원 사업비나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시한 부분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4천만원 가져 왔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2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포함해서 4천만원이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 보태서 50 대 50이니까 4천만원 갖고 청사증축하라고 도에서 그렇게 지원 결정한 것 아닐까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여기에 보면 청사증축이라고 하니까 단어 자체가 엄청난 건물을 짓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휴게실이 없으니까 면장이 거기에 조그맣게 휴게실을 지은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저희들더러 지금 여기 청사증축이라고 나왔으니까 저희들은 이 목으로 보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내적으로 다 그렇게 아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100% 군비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예산은 정해진 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하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당연히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도의원 사업비도 그렇고, 도에서 그 목으로 따왔으면 거기다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도의원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안 받겠고 예산편성을 않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여기 직원휴게실에 보면 5천만원 휴게실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보면 거기에 들어갈 집기가 720만원이 또 있습니다.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청남면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시므로 장평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장평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장평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531쪽에 시설비에서 차폐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가리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쓰레기장을 위에 이렇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포장도 하고 또 거기에 보이니까 가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쓰레기 선별장이 무슨 리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남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5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남양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화성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5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화성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558쪽이요. 타종식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종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사무실 들어가기 바로 전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564쪽에 사랑의 작목반 직거래장터 운영이 이게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장단들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요. 그럼 금액은 같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원하는 지원사항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냥 두시죠.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 직거래장터를 이렇게 막대한 임차료, 설치비 뭐 운영해서 군비를 이렇게 순수하게 쏟아 부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가서 얼마만큼 경영수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투자해서요. 다른 지금 여기 사랑의 작목반만 이렇게 해 줍니까? 다른 데 지금 농림과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 여기 또 다른 세일즈회같은 것도 있죠? 거기도 지원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세일즈회도 지원해 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세일즈회도 천막같은 것을 사주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매년 활동비는 안 주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 활동비는 아니고 거기에서 또 그 부서로 여비라든지 지원이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다면 군비를 들여서 도움을 주기는 줘야 하지만 너무 거기에 대한 직거래로 나간다면 농산물이 그만큼 판로가 개척된다면 수지계산은 거기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1천원짜리 받을 것, 거기 직거래한다면 1,500원 받으면 경영측면에서는 그것으로 모든 경영비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사실은 이게 농민들 직접 지은 것을 이장하고 조직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단체로 가서 이게 판촉활동도 하는데, 일반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그런 자매결연 맺은 곳으로 가서 농산물을 판촉활동도 하고, 알리고, 물론 그러면서도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농촌실정이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좀 힘도 실어주고 도움도 줄 겸 하는 건데.......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거기에 화성이 한 3년,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을요. 화성에서 이장단이 이렇게 해서 쌀 같은 것을 성공사례로 해서 각 읍면에다 보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자랑도 하고 다녔고, 그럼 군에서 이렇게 675만원을 지원금을 줘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지고 하는 것밖에 더 되요? 거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판매가 예를 들어서 원칙으로 계획적으로 한다면 판매는 한 두사람이 가서 팔면 되겠지만 애초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팔고 판매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남은 이득금 가지고는 경비로 못쓰거든요. 매월 농민들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행사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쪽 세일즈회나 이런 것도 올라갈 때 보조를 해줘요. 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남는 이득금 가지고 그것까지 한다면 직거래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남는 것이 거의 이득금이예요. 이득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원이 가서 식사하고 왔다 갔다 교통비 쓰고 하면.......
강용
이강용위원
아뇨. 이거 뭐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자매결연 지역에다 도시에다 홍보하는 측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일즈나 아니면 이것 사랑의 작목반의 경우도 지금 일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받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한 2년전에 이야기들을 때 화성은 이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막대한 이윤을 해서 기금도 모으고서 지역에다 이렇게 한다. 좋은 일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막적으로 보면 이 실적이, 하여튼 이것 해봅시다. 사랑의 작목반 직거래장터 운영한 실적, 2006년도,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 직거래장터 운영한 실적 좀 한번 정확하게 빼세요. 그것 실적 또 그렇게 올려놓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실적 좀 정확하게 빼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필요한 것은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선심성인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적하실 때 운영비 지출상황도 혹시 운영비가 올해 지원이 됐다면 운영비 지출상황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금년도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년에 처음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비봉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57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비봉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비봉면은 장재리 냉전복원사업이 뭡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샘물, 참샘 나오던 것이 경지정리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경지정리 구간내에다요? 그 지역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농경지 가운데 데에 있으면 샘을 복원해도 별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옛날부터 내려오는 참샘인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참샘이라도 거기서 우리가 농경지라고 하면 새농약하고, 비료하고, 유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정말 산에서 나오는 그런 데에 깨끗하게 해서 약수라도 먹고, 식수라도 먹을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이렇게 복원사업을 해야 하나......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위치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는데 한번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지역을 지적도하고 해서 줘보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계획서같은 것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 다음에 예산서 하실 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도 전년도 사업비로 넣을 수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 예산서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도 보내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중앙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식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분명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참게축제같은 경우 2천만원 사업비가 지원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추경에 지원한 것, 예산선 것도 분명히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공무원들도 예산서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나오는 취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성과이유도 그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성과를 책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예산서가, 그래서 사업별 예산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그런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체만 또 이렇게 해서 달라는 부분도, 글쎄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면서도 좌우간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예산의 양식이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읍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예산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속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및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애향장학기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 7쪽부터 11쪽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애향장학기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출현금을 2억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1억원만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에 차질이 생기겠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약간 지출에 이자수입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금은 본예산에 다 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4,400만원을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자금은 있으니까요. 11억원정도 있으니까요. 4,400만원 정도 이자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잔액금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일정부분 기금을 출현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수입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갖고 운영을 하고 그게 상당한 수입이 유일한 기금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원칙대로 가야 되겠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기금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4,4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 계속비,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모덕사 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정관영 입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모덕사관리사무소 2007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모덕사관리사무소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행사실비 보상금에요. 참여단체 보상금에서 70만원 3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것은 32사 군악대하고요. 현충원 의장대, 청양여자정보고 합창단 해서 3개소입니다.
심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 4·13행사는 군에서 주관을 하죠?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고 추계제향은 민간에서 하시는 건데요. 사실 역사로 보면 추계제향 행사가 더 오래 됐죠?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모덕사 사당건립하면서부터 계속 해오신 거죠?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추계제향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규모를 늘린다든가, 어떤 방법을 잘 강구를 하시면 면암선생의 뜻을 유림들하고 의지를 맞춰서 모덕사도 홍보를 하고, 면암선생의 의지도 홍보하고, 청양군도 홍보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군에서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주관을, 주관 자체를.....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모덕사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덕사관리사무소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장 유동선입니다.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세입분야에서 전년도도 이게 계속 질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마는 1억 4천만원 정도 내년도에 세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인 손익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많이 돼서 문제가 됐던건데 왜 이게 또 이렇게 줄게 되는 요인이 뭐예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필요한 사업은 없고,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전년도보다 1억 4,400만원이 세입에서 줄었잖아요? 그 요인분석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어찌해서 전년도 많이 잡았다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이 안 나와서 줄여 잡았다든지.......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도 미흡했고, 그 다음에 초창기 예산편성할 때 과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감 시켰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다 줄였네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세입세출을 전년도보다 다 줄였어요.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259쪽에 대리점 해약위약금이 있는데, 이게 몇 곳입니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이것은 몇 개소가 아니고 예상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예상을 해놨다가,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