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이하여 내년 새경제 지표가 낙관적인 희망보다는 서민경제가 한층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는 무척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뜻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기 전에 혹시 본 위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간에 본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했다치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집에 가면 어린 손자가 있고 결혼생활 35년이지만 여지껏 한번도 육두문자 써본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한번도,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매사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마치 도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험하게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참 본인도 이틀동안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원인이야 어떻든간에 그런 문제도 본인에 의해서 자의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인제공을 했다거나 나름대로 서로가 대화 중에 그랬다면 그러한 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양성 평등인데 그 전에는 남성들만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이 같이 함께 동석하고 있는데 정말 언어에는 서로가 조심해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남성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대에 들어서 지난 4대와 달라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대 의원님들, 존경하는 의장님도 계시고 5선이신 의장님도 계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인수 의원님도 계시고 홍길식 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4대에 정말 의원으로서 차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그런 것이 5대에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된 진일보된 5대 의회가 되리라 기대하고 많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사실 오늘까지 살얼음판을 걸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의원님께서 9대 7이 5대 빵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렇지만 4대에서 12대 9가 0대 5라는 것도 저는 봐 왔습니다. 아마 9대 7이 5대 0은 나름대로 이해갈지 몰라도 12대 9가 0대 5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이 될지 그래도 저희는 그러한 0대 5의 수난을 겪었지만, 숫자적으로 2대 3이라 하지만 그 2는 바로 안 하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거지 그게 무슨. 그래도 김영일 전 의장님 계시지만 누구 하나 어느 위원장한테 불손하게 더군다나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직책을 맡으신 분에 대해서 존경과 겸손을 드렸지 거부하고 터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의원 하나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는 바로 우리가 원만하게 나름대로 의회가 원만히 구성되고 물론 거기에는 전 의장님의 지도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지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딴지를 걸고 지금도 터부시한다면 우리 5대의회도 4대와 다를 게 있을지, 특히 지난 4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전직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과 인왕시장과 그 모든 것이 주를 이루었던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폐지한, 바로 의원이 의원 입을 막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5대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질 줄 알고 없어져야 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약사업이 벌써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나오고 4대때 이성헌 전 의원이 경의선 복개 가지고 계속 5분자유발언 했지만 지금 우상호 의원님께서는 경의선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어느 의원 하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단 적 없습니다. 공약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고 본인 임기때까지 지는 것이 공약이다, 본 의원도 공약한 사항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왕시장 건에 대해서는 단상에서 개목걸이까지 출몰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5대에서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도 다시 또 그런 것이 만연돼서 마녀사냥 식으로 무슨 선언 하나 가지고 무슨 뭐가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저는 무슨 쪼개고 웃자고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뉴타운지역에 돼 있지만 쪼개는 것이 뭔지도 몰라서 다들 쪼갠다고 그러기에 그 쪼개는 게 뭐냐 물었더니 쪼개는 게 쪼개는 거라고 해서 그럼 우리 것도 쪼개지느냐 했더니 쪼개면 쪼개지죠. 쪼개달라고 했더니 시기가 지나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의원의 매사 하나하나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하나하나에는 지난 과거까지도 다 배어 나옵니다. 홍제 견인보관소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에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를 떠나서 만약에 이것이 마녀식이라면, 저는 엊그제 전직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무 흠이 없는데도 모함에, 결국은 많은 고초를 겪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명예를 누구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그 명예 보상해 줄 겁니까? 이제 5대에는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의원이 감사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는 감사청구를 해서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의원의 몫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의원이다!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규명을 하면 될 것이고 사실이라면 잘 하면 칭찬해 주고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걸 북돋아줘야 되는 게 의원의 신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속기록에, 지금 제 책상 위에 이거 누가 깔아놨는지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어디에도 1년 동안 위원장이 보류한다는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의사개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결의에 도출돼서 마무리가 중요한 거지 의사는 누구든지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1년을 말씀하셨든 2년을 말씀하셨든 합법이라면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 많은 고초를 겪었던 인왕시장 건이 마무리가 됐다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제는 5대에는 다시는 그런 의원이 의원 보호 안 해 주고 누구 보호해 줍니까? 의원이 의원 존경 안 해 주면 누가 존경합니까? 이제 5대 이전투구하지 맙시다. 이제 살얼음판도 정말 저도 많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타협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잘 되는 건 서로가 앞뒤 보지 말고 같이 끌고 나가자 약속도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의원을 모독하고 의원이 의원을 깎아내리는 거는 동료의원들이 보호 안 해주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지역구에 가면 뭇매 맞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처신하시기가 어려우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더군다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굴레는 다 씌워 놓고 정말 어려운 거 저 자신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김영일 위원께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사과하라는 것인지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속기록을 누가 깔아놨는지 몰라도 여기에 읽어보시면 상정기간을 1년을 두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정회시간 중에 토론했지만 혹시나 이것이 기습으로 다시 상정될 수 있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집행부에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 모색해 주시고 이것을 상정하려면 사전 최하 한 달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그동안 공부를 하시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당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 지난 달에 와서 여러 위원들이 심사숙고한 토론한 결과에 보류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보류시킨 지가 하루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관심이 많고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현장에 가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보류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회의규칙에 회의일정과 회의일시는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책자에 이런 것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의회운영사항 제 384쪽 제2편 회의진행 본회의 위원회 안건별 회의진행 절차에 보면 안건의 보류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건을 심사 중에 미결이나 계속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류 동의를 발의하고 이 동의가 의결되면 당일 표결하지 않고 추후에 논의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류를 시켰던 이유가 좀 더 하자는 것이었어요. 공부를 해서 다시 언젠가는 올려서 이 자리에서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의해서 표결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보류 계류의 개념은 뭐냐 하면 보류는 심사 과정에서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번 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동의에 따라 당해 안건의 처리를 다음 번으로 미루는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재상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또한 언젠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사업부서에서 하는 말씀이 타당치 않다 하면 부결로 가는 것이고 또 사업부서가 일을 하는데 원만하게 일을 도와주자면 우리가 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 위원장이 왜 이번 달에 다시 재상정했느냐 하면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금년이 마지막달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새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리나케 만약 통과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도 연구 모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할 건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가능하다고 집행부 말에 이해가 간다고 하면 연내에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자꾸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업부서한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물어보고 지난 달에는 잘 몰라서 못 물어본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났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셨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존경하는 하는 김영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김영일 전 의장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 상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사자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당사자입니다. 끝났을 적에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지금 울음바다가 되고 뭐가 됐다 말씀하시는 데 그런 일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발언권 줬으니까 발언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 자리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은,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도 그 상황은 모릅니다. 있던 사람이 모르는데 있지도 않은 분이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확히 표현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물론 모두에 원만하게 합의 차원에서 서로 어떻든간에 저는 모두에 사과했습니다. 어떻든 원인결과가 어떻든간에 저로 인하여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라 마라 할 몫이 아니고 위원장이 나름대로 알아서 하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 그런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왜 이걸 한 달 넘어서 다시 재상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 꼭 필요한 거니까 재상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재상정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집을 비교해서 가장과 자식을 비교하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가장이 잘못한다 해서 자식이 가장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되겠고 또한 가장이 자식이 잘 못 안 해서 꾸지람을 했다 해서 요새는 참 좋아졌지만 저희들 클 때만해도 아무 이유없이 부모한테 혼나도 부모가 자식한테 너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를 했고 가기 전에도 내가 잊어버려라, 의회는 다 그런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를 원하면 사과를 드리지요. 뭐 어렵습니까, 사과하는 것이? 그것을 갖고 현장에 계시지도 않은 분이, 내용도 아시지도 못하는 분이 위원장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매듭을 못하고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사적인 자리지 회의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주시기 바라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다그래도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거명하지도 않겠고요, 자꾸 그것을 여기서 계속 이유를 달면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한 달 전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견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해라, 마라는 못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구정질문 시에는 질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번 회기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판매수입금이 점차 축소되었다고 했는데요, 축소 이유가 무엇이고 5년 정도 판매기금 현황을 자세히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사업실적까지 보고해주십시오.

축소이유를 현재 저희가 21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7개 동이 재활용품을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현재 수익금 들어온 게 한 월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수익금이 말하자면 들어오지 않아서 축소되고요, 또 이렇게 축소되다보니까 저희가 쓸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집행액이 주로 마대구입이라든지, 어떤 인쇄물구입,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금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으로 그것을 합쳐가지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5년간 저희가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입이 2001년도에 1억 7,993만 2,000원 2002년도 1억 7,880만 9,000원, 2003년도 8,353만 6,000원 2004년도 6,067만 7,000원, 2005년도 7,103만 5,000원, 2006년도에는 약7,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한 내용은 고유사업비로 말씀드리자면 각종 시설비입니다. 즉, 재활용품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고 기타로는 재활용품 마대구입, 그 다음 휴게실 정비,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그 다음에 재활용품배출요령홍보물, 이런 식으로 인쇄물로 지금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2년에서 2003년으로 가면서 거의 1/2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 기금의 용도가 첫 번째 재활용품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기타소요비용 및 환경개선자금소요비용 이것하고 재활용품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그동안 물론 금액을 떠나서 용도에 맞게 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해 왔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편입을 한다는게 의구심이 있거든요. 타지자체의 사례를 봤더니 초·중·고생을 상대로 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사업을 매년 해오는 데도 볼 수 있었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낸다는 게 안타까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가 궁금해요. 왜 급속하게 줄었는지,

2001년도와 2003년도 차이는 2002년도까지는 재활용품선별장을 운영해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많았는데 2003년도에는 선별장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대형업체에 전부 갖다줘가지고 ㎏당 12원씩 판매수익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분류와 분류하지 않은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그동안 재활용품판매대금 가지고 한 게 의구심이 많다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 이번에도 폐지를, 왜냐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인쇄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폐지하고 예산으로 모든 것을 일원화시킬 계획으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수입이 줄어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수입이 적지 않았는데 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타지자체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지자체는 이렇게 금액이 줄지도 않은 것으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것을 그대로 운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폐지하는 경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민간위탁 하는데도 저희가 비용을 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더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행을 주니까 인건비를 줄이면서 재활용품판매수입금은 대행을 주면서 톤당 12원씩 받으니까 그것이 판매수입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온 거고요, 아까 투명성 얘기하셨는데요, 금년부터는 기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본회의에 기금에 대해서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쭉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아까 서정순위원님께서 의심이 간다 말씀하셨는데 의심보다는 체계적인 집행에 있어서 감시를 덜 받았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금을 폐지했는데 폐지하고 나니까 다행히 금년부터는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는 절차가 다시 살아나긴 살아났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금을 폐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저희가 톤당 19만 9,560원에 돈을 주고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위탁업체에 주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한 7개 동에서 3,000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3,000톤 해가지고 19만 9,560원 해가지고 그 돈은 위탁업체로 하는데 이것은 몇 톤 나올거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가서 들어온 톤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가 진행을 1년간 해봐야 얼마정도 돈이 나갔다, 이런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은 의심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재활용이 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대문구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재활용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 노력을 별로 해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건에 대한 안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폐지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돈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통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물론 일반주택하고는 다른 면이 있겠지만 돈을 받으면서 재활용품처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단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수입원이 되고 작은 단지조차도 몇 만원의 매월 수입을 오히려 갖게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면서 처리를 해야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는데 얼마든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재활용품 수입도 가지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든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활용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 관계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저희가 직영을 할 때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20억으로 2/3로 줄어듭니다. 예산이.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재활용품판매수익금 월 600만원만 봤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주느냐로 따지는데 거기에 운행하는 차량이라든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봉급을 계산하자면 전체적으로 1㎏당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다른 일도 하면서 재활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만 전담으로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숫자를 줄여가면서 결국은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안건과 관련되어서 검색을 하다보니까 재활용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각 구마다 우리도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썩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고,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고, 차량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활성화 되어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재활용센터를 활용해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재활용품을 같이 수거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떨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저도 그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모든 게 재활용품에 들어 갑니다마는 저희가 재활용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재활용품 중에서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것을 재활용품이라 합니다. 즉,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장롱이라든지, 냉장고, 소파, 이런 부분은 재활용품에 들어 가는 게 아니고 대형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은 주로 폐휴지라든지, 그 다음 플라스틱류, 고철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우리는 돈을 내면서 배출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쓸만한 부품이라든지 요즘은 또 좋은 것도 버리는 추세다보니까 그렇다고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이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현재 다 분류해서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이런 부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재활용센터의 관리하시는 분하고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구청에서 구 관내에 나오는 대형폐기물을 직접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리해가지고 판매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고 저희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를 들고 와서 그분들이 자기한테 전화 올 때는 미리 오는 게 아니고 통상 이사를 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전화가 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왜냐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기사나 차량이 적기 때문에 바로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또 2-3일 지난 뒤에 가보면 냉장고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콘프레샤를 이미 다른 사람이 띠어가 버린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냉장고를 가지고 와봐야 결국은 폐품, 쓰레기처리하는 것뿐이 안 되고,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컴퓨터 신고가 들어와서 가 보면 이미 중요한 키판은 다 그 사람들이 빼고 안에 쓸모없는 본체만 남겨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기들도 시행을 해봤는데 결론은 운영비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말하자면 동네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을 수집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폐기물을 의원님 말씀대로 알뜰하게 하려고 보면 재활용센터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 인원만큼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못한다는 재활용품센터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아니고 제가 오래 전에 동에 근무했을 때 재활용품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것도 해주고 했는데 주된 것은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도 않고 수집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금 검토를 해 보고 어떠한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대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26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6페이지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중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명, 구의원 1명인데 3분의 1이 되려면 민간전문가가 3명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8인 이내가 아니고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 수를 정하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민간전문가가 3분 1 이상 참여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전문가 한 분 해서 두 분을 민간전문가로 봐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이 문제는 제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서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이 더 들어가서 아홉 분이 되어 1/3이 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해서 두 분하고 관계 공무원 셋 해서 다섯 분이 되고 민간 전문가는 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가 두 분 해서 총 세 분이 되기 때문에 1/3이 넘습니다.

구의원이 민간전문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구의원은 민간전문가로 보셔야지

여성위원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여기서는 구의원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주민을 대표하는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공무원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면서 이렇게 공무원을 1/3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고 또는 민간전문가를 1/3 이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원하고 구의원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제정안을 세울 때는 구의회 의원님들을 민간전문가에 포함해서 1/3로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구의회 의원님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러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위원님으로 위촉할 예상으로 저희가 구의회에 위촉을 의뢰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기금관리에 전문가이신 분을 저희한테 위촉해 주시면 기금관리 전문가로, 그러시면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수정하셔서 아홉 분으로 민간전문가를 세 분 더 넣으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의원은 지역대표다, 대표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번에 4대때 위원회 관계 때문에 왜 의원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 가느냐 했던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대표로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구의원 명분으로 들어가지만 대표로서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구의원을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수당이 연관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연봉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가셔도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1회 참석하면 7만원씩 줬는데 그것이 지금 질문하는 대로 과연 우리가 위촉직으로 들어가느냐, 의무적으로 들어가느냐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의원이 꼭 필요없다 하면 민간전문가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현재 말씀하신 것은 8인인데 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전문가를 3인으로 해서 9인으로 수정하자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어느 의원이 들어가시더라도 위촉직이냐 아니면 대표성으로 들어가는 당연직인지는 잘 헤아려 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학자금 아닙니까? 청소미화원 학자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자금 하는데 위원을 늘립니까? 이게 환경미화원 학자금 아닙니까? 학자금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학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녀들 주는 겁니다. 심의위원을 많이 늘리면 자격 있는 사람만 되는 사항이지 자격이 미화원으로 한정돼 있는 건데 심의위원을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를 할만한 큰 문제가, 이슈될 게 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이 전체적으로 모집해놓고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미화원으로 자격이 한정돼 있는 자녀들 학자금 심의하는 건데 원안대로 본 의원은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건에 대해서 정족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심의대상에 올라오는 것은 대상이 있죠? 과장님.

네, 여기는 환경미화원 자녀중 대학교나 대학교를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도 있죠.

대여금은 대학교 학자금인데 이자율은 무이자이고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과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구태여 전문가 한 분을 더 위촉하는 거보다 김영열 위원님께서는 그냥 원안대로 8인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하자는 안이 있었고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굳이 인원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공무원 수를 하나 빼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에 충실히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게 인원을 줄이는 것은 누가 봤을 때도 심도있는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이 많으면 좋지 적으면 좋지 않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꼭 위원을 1/3 기준으로 한다면 9명으로 늘이는 것이 낫지 한 사람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늘이자고 수정해서 올리자는 안과 지금 김영열 위원께서 하신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관계로, 그러나 집행부에서 한 명 더 늘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줄지는 않더라도 결국 대학교 들어가서 학자금 영수증 나온 것에 의해서 대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아서 할 그런 것은, 민간전문가가 의결하는데 필요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대로 하자는 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9명으로 수정해서 올리자는 위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9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 표결하였기에 수정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정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2항 위원 8인 이내를 민간전문가 1인을 추가하여 9인 이내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민간전문위원은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발의하신 서정순 위원이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과장이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발의하신 위원이 답변하는 거 아니예요?

조례 자체에 민간전문가가 하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이

저희는 민간전문가를 회계사나 회계 관련에 많이 종사하신 분으로 자격증은 없지만 다년간 회계업무에 많이 종사하신 분을 민간전문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이 과장님 생각에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금전문가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잖아.

민간전문가가 세무사, 회계사, 또 회계 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신 분을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그 안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건 아는데 송기술 과장 얘기는 알겠는데 기준이 말 그대로 세무사면 민간에서 경리를 봤다든가 혹은 세무사의 사무 보조를 했다든지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고 회계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무나 다 통용되는 두루뭉실한 답변이지. 민간전문가라고 지칭을 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 무슨 전문가가 있는지 전문가라는 용어가 그렇게 되면 보편적인 용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민간전문가가 일반인 아무나 들어온다면 구태여 거기에 민간전문가라고 명시할 수 있는 게 뭐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런 분을 위촉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바쁘셔서 특별히 어떠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는데 법상에 민간전문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선택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위촉을 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안으로 회계업무에 종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 더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위원의 숫자 늘리기에는 구실 뿐이 안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꼭 필요해서 위원을 늘리는 것이라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꿰어 맞추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하나 넣으니까.

그 문제는 아까 표결처리를 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표결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표결은 끝난 거니까 그게 아니죠. 단 과장이 늘려야 될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로 명시해 놓고 실제적으로 민간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표결에 의한 위원을 하나 늘이자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하나 줄이자 그건 아닙니다.

김영열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하실 때 가능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해당될 때 학자금 대표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환경미화원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바뀌면서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 조례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조례 개정안에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갔던 자녀수를 2인 이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사실 저출산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입니까. 이런 것은 평소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진즉에 개정이 되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위원회로 들어 있었다면 이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조례 자체가 공무원처럼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당사자들의 이해와 욕구를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전문가의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은 이런 분이 어떻게 전문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지금 정해져 있는 방식 말고도 더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나오면 그걸 받아들여서 좀 더 다른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한 사람 수당 7만원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나름대로 문제 제기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전용공사장소통대책에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교통소통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규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군자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고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 아무 허가도 받지 않고 했었다는 거예요?

점용허가는 받았었습니다.

점용허가만 받고요? 그런데 이게요. 3조에 보시면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라고 했거든요? 민간인들이 하는 공사는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민간인이 하든 누가 하든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도에 대해서 20일 이하를 점용해서 공사를 할 때는 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위원회도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때 지나다니다 보면 민간인들이 공사를 해서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사항을 겪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다시 이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시행한 날로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민간인이. 공사를 시작 하기전 해야 될 사항이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공포를 합니다.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다고 구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한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3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감사 구정질문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예치기간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자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물론 이자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 내에서 좀더 많은 사업을 전개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예치기간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 2억씩 해서 10억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억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자 발생하는 것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 노인복지개정은 39쪽에 보시면 나와있지만 97년도부터 기금을 예치하기 시작해서 2001년도에 목표액 5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복지개정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억원씩 해서 5년간 예치를 했고 이자율은 좀 변동되는데 연간 저희들이 가장 많은 이자에다 예치를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기금을. 현재 연간 4% 내외일 것입니다. 5억이면 연간 2,000만원 10억이면 4,000만원 정도 되고 이자율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 기간이 만료되면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높은 이자로 갈아탑니다. 이 이자가지고 많은 사업할 수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사실 2,000만원으로 아직 기초생활보장계정 목표액에 안 됐으니까 5억원씩 돼 있는, 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원금을 까나간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원금의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노인계정의 경우 예치해 놨던 이자를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약 3,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어르신들한테 난방용 전자옥매트 그거 사줘서 3,000만원 2005년에도 겨울내기 위해서 3,000만원 2004년도에도 약 3,000만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발생하는 이자밖에 할 수 없어서 그거 가지고 생활필수품 사드리기도 했고 다음에 장애인복지계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자수업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있지만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정도 기본기금이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이자는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 다 써버리면 내년도에, 또 2008년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같이 들어서 우선 내년에는 일부만 집행해 보고 거기에 따라 효과가 많은 사업을 내후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남겨놓은 것인데 사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최하 10억씩은 돼야 됩니다. 그래봤자 연간 이자가 지금 조금 올라서 4.5%라고 해도 4,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계정은 10억을 당초 목표로 세웠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더라도 노인하고 장애인기금은 1억씩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매년 1억, 2억씩 적립을 하게 된다면 5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하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한 거고요, 예를 들어 아까 4% 대라고 했는데 제가 구청 지나서 오다보니까 농협에는 크게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연수익율 5%, 3억 이상은 5.1% 사실 1%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예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각 기금을 다 비교해보니까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쭙는 거고 이게 억단위기 때문에 저는 0.1%라도 높게 주는 데를 찾아야 하고 만약에 현재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기존 거를 이용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 5억을 채울 때까지는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언제까지는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기금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1,000만원이 별거 아니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꼭 필요로 하는 단체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퇴직을 하시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노하우를 많이 전수하고 그런 아이디어같은 거. 그래서 계실 때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저희 적립금은 늘게 돼 있잖아요. 1억, 2억 하면 이자는 전해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유정오 위원장대리 홍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정기적금은 아니고 정기예금입니다. 왜냐 하면 매년 다시 예치면서 그때 당시 이자가 제일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같으면, 적금은 솔직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거는 기초생활계정의 경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예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직원들도 신경 쓰고. 우선 은행만 우리 은행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우리하고 주거래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시금고였고 지금은 우리금고로써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은행에서도 가능하면 이자를 많이 주는데 저도 농협에 5점 몇 % 받는데 특판이라고 해서 무슨 조건들이 붙습니다.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 거고 그게 해당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만큼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정액이 완전히 적립되기 전에도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1억에 대한 이자 4% 400만원 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렵고 최하 몇 천만원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고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49페이지 2007년 현재 잔액을 5억 7,000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몇 백 단위가 아니라 2007년도 예상잔액이 5억 7,000이라는 것은 7,000의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에 대해서 그 이자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노인복지계정은 1,900정도 남아 있고 장애인이 7,200이고 기초생활이 4,500. 사업계획이 2007년도에 있고도 이런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궁금한 것이 우리은행하고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강제된 계약 규정인지.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의 차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이 따르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1년에 한번씩 갈아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료를 뽑아서 한 푼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챙겨야 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는 구금고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오죽하면 지나간 얘기지만 금년 봄에 만기된 것을 한두 달 더 놔두자 왜냐 하면 금년 봄부터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기예금 해 놓으면 이자율이 4.1%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더 기다려보자 해서 다시 예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계정은 조금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남겨두고, 물론 7,000만원 다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업을 한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해서 내후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없을는지 그래서 장애인팀장하고 많이 상의하면서 우선 조금만 써보자 있다고 다 쓰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잔액 7,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돈은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운용기금계획안을 이것으로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에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했는데 남해녀평등의 촉진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양성평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의 특성에 맞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운영사업의 목표를 보면 기금설치는 남녀평등 촉진이라고 해놓고 운영에 가서는 남녀평등은 없고 여성평등만 있네. 남성은 왜 없습니까?

이 속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남성들 중에서도 양성 평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표창이라든가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남녀평등이라고 해 놓고 남자는, 지금도 여성이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가정복지과장님이니까, 특히 여성을 대변하시는 공직자 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여성이 남성보다 역시 불평등하다.

저희 공직에서 볼 때는 보직에 있어서 여성의 자리가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그런 데 여성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듯싶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보직에 있어서 차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권익을 다 누리시면서도 불평등하다고 하시는데 글쎄 저는 남성이 돼서 여성이 불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양성, 양성 해서 하는데 표기도 양성 쪽으로. 오히려 여성 쪽으로 하면 권익신장은 대단하신데 글쎄 저는 평등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게 불평등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구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녀평등이라는 말 썼지만 이제는 남녀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써야 옳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도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되면 남성도 위해서 쓰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서대문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서대문이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불모지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시인하셨습니다. 타구와 비교하면 이제야 첫 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것도 2007년부터. 다른 데는 기금을 조성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대문구가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성을 하는데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인지는 몰라도 10억을 5년 후에 조성한다는 게 너무 요원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재차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좀 더 증가시켜서 20억원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5년 동안 1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구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각 구의 평균치 10억원을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많은 금액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성평등의 시대고 다 따님들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고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성들이 지금 불편한 사항 말씀드릴까요? 정말 일일이 구차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먼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성폭력에 휘둘리는 것은 여성입니다. 심지어는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아버지한테까지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실정입니다. 그런 거 성인지 교육조차 서대문구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구청장께서도 성인지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녀들을 두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정책 사안에 양성평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 기금조성에 더 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김영열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여성발전기금조성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계속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표현하시니까 여성의원으로서 역시 이렇게 당사자인 본인 여성과 남성의 시각차이가 크구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남녀평등 척도를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권한 척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수준에 비해서 행정직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거기에 여성의 비율이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인데 매년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는 68위였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6단계가 높아져서 75개국 중에서 5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통계가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남성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남성의 위치, 입장에서만 아니라 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지 여성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남녀평등이 명시돼 있는 걸 가지고 조성사업의 운영의 기본방향에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마치 제가 남성우월주의의 대표자인양,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저는 우리 딸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지만 여지껏 큰소리 한번 못 쳐보고 나가라면 나가고 항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밥도 당연하죠. 주면 먹고 안 주면 감히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찾아먹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지만 자극적인 것은 지양들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와전되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서로, 물론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을 적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를 남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영조례안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것을 이용을 해봤었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이게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지껏 이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채무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부도가 난다든가 해서 혹시 이 자금이, 물론 은행에서 확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업체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은행에 명단을 넘기면 은행에서 담보를 확인하고 융자를 해줘서 서류를 통과했는데도 은행에 가서 융자를 못 받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은행부터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했고 담보가 확실하게 은행에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공장등록 필한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조업체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이용하는 업체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를 상공회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면담을 하고 해가지고 했고 금년에 신청한 업체들은 용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융자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공장등록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직원 출장을 내보내가지고 면담까지 했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가 아니고 집주소가 서대문에 되어있고 공장은 경기도나 이런 데 되어있으면

주된 사무실 소재지가 저희한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기금 액수가 굉장히 크고 융자도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금을 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예치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68페이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올해 예치를 정기예금에 몇 프로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1년에 두 번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4월하고 9월에 해 주기 때문에 정기적금을 6개월 단위로 해서 들고 있고요, 연리는 3.45%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8억 4,200만원이 정기적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 3월 7,600만원 정도는 따로 해서 6개월로 12월 5일자로 해놓고 나머지는 12월 27일자로 해서 8억 4,200만원은 정기적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요?

적금.

적금이면 정기적으로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정기예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환경과에서도 많은 이자수입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은행에 타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과에서 제출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아까 조례에도 다뤘었는데 위원회에 환경미화원 대표를 꼭 구성원에 참여시켜서 여기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자금대부 및 미화원 사기진작, 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품판매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마대, 인쇄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상세 내역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내역들을 한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부장을 넣는 것으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계획안과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창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토목하수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서창기 과장님, 이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소방도로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4m이상부터 시도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사유지 도로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부터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 기점으로 굴착복구공사가 확 줄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느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정기예금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듯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처 정기예금에 넣을 수 없고 그 당시 빼서 넣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갑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기돈 위원님처럼 비슷한 궁금증인데요,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서 평잔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공사를 연간단가로 발주하게 되면 입금도 되는 경우가 있고 출금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금액이 나간다든지 첨부물이 나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굴착복구가 서울시내에 어느정도 다 됐다고 보니까 그만큼 물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이라는 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는 이 금액이 5억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보통예금에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보통예금 중에서도 입출금이 수시로 가능한 예금입니다.

입출금이 수시로 가능한 걸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 새로 나온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거 같은데 씨엠에이(CMA)라고 아시죠? 하루만 맡겨도 4.1%를 준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억 단위로 2005년말 현재 3억, 2006년도 1억대, 어쨌든 1억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계획안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시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내용인만큼 감사보고는 총괄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2006년도 추구한 구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11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10건으로 총 56건의 감사결과가 도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제가 시유지 및 처리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27번에 관용차량 요일제에 대해서 내용은 서대문청사내에 관용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에 사실상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요일제를 각기 지정받아서 요일제에 걸리면 그 차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구청장부터 하위직급에 이르는 공무원까지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공무원들은 업무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다면 '참여하는 것이'가 아니라 내용이 '참여 못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여 못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부기간에 적극 건의해서 형식적 행정을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뒤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어느 누군들 요일제를 지키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요일제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 설명은 마시고 넣고 빼고만

그래서 내용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승용차요일제를 그

설명을 하시지 말고 고칠 것은 고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써서 내셔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잘못 표기되었을 때는 표기하실 부분만 수정하셔서 김형철 주임한테 주시면 시정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론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지적 사항에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만 서술해서 김형철 주임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주사한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평 마지막 부분에 균형발전사업팀에게 우수부서로 선정해달라고 발표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이인수 위원님은 미담사례에 누락됐다는 것이 있으니까 담당주사께서는 확인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잘못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문군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지난 번 10월 25일 임시회때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 "김영일 위원님 말씀에 집행부에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는데 김영일 위원께서는 보류해서 다시 상정을 하는 기간을 1년을 두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정회시간 중에도 토론했지만 혹시나 이것이 기습으로 다시 상정될 수 있고", '기습으로 다시 상정될 수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 모색해 보시고 이거를 상정하려면 사전, 최하 한 달 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하시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돈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의해서 찬성있음 해서 이걸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성 의원들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찌하여서 1년 동안, 여기 말씀 있어요, 1년을 두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습으로 상정될 수 있고'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수도 있으니까 공부할 시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그 답변 듣고 제가 발의하는 것은 표결로 해서, 이거는 먼저번에도 제가 표결로 하자로 주장했던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표결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우리가 1시간 동안 난상토론 했는데요, 더 이상 유야무야하지 마시고 지금 상정이 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회의를 못하고 합의점을 모색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침에 잘 아시겠지만 속기록에 남기는 말씀을 다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기습으로 처리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습이란 말씀은 자꾸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건심의를 해야 표결을 하지요, 안건심의도 안 하고 그냥 하면 위원회

안건심의 먼저번에 다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문군자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완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제 생각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차량보관소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는 복원되면 그 장소가 철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봐야되겠죠. 그러다보면 견인차보관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인접 구와 연합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결국 임시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하게 되는데 공단이 하게 되면 직원을 또 뽑아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홍제천 복원공사로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어지면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계약을 그렇게 하죠. 계약기간을 정해서 조건부로 한다든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2년을 계약하면 2년까지만 하고 봐서 복원이 될 경우에 철거시까지 이런 조건을 달면

그건 임시방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임시방편이든 본래 보관소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업을 처리하려면 좀더 보완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홍제천 복원으로 장소가 없어진다고 그거를 강조하시는데 장소가 없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과장님이 민간이라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 치더라도 그 장소를 매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아니고. 과장님, 설명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의 하나 이것이 복원사업을 해서 민간위탁을 못 줄 시에 민간업체가 부지를 선정해서 그거를 운영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핵심을 잘 알고 답변하셔야죠. 추후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후에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부지를 물색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여건은 민간위탁을 했다가 홍제천복원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조건에 명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나서 그분들이 관두게 되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면,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지. 그 말씀이 핵심인데.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복원이 되면 어차피 공단에 넘기든가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그러면 그걸 지금 공단에 넘기는 게 낫지 민간위탁에 갔다가 다시 그 때 그 시점에 가서 공단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그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든가 공단에 넘기든가 하는 건데.

과장님, 보세요. 장소가 없어졌는데 뭘 위탁을 줍니까? 참 답답하시네.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를 몰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홍제천복원사업으로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장소가 없는데.

장소가 없는데 어차피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가 해서.

그 후의 문제지요, 그후에. 하고 안 하고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 업무 자체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업무를 다 없애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하고를 말하는 거 아니예요. 핵심 요지는. 없어졌을 때 자리를 추가 지정을 하든가 우리가 마련해야 위탁을 할 수 있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타구, 마포구나 은평구나 종로구나 연결해서 하는 방법, 그거는 그때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이 관리공단으로 준다 민간으로 준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이기돈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핵심적인 발언 다 끝났습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게 일시적으로 홍제천 복원 공사때 가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전하거나 인접 자치구와 연합하여 위탁 운영하는 일정으로 철거시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철거를 하고 나서도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그거는 홍제천 복원이 2년 후에 확실히 복원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복원이 된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그때 가서 위탁을 할 것인지. 어차피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장소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우리가 물색하든가 이곳에 위탁해서 운영하든가 이런 식이 되는데 그 후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민간위탁 사유를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위원님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민간위탁 사유를.

거기에 나가 있는 자료는 보완자료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번 회기때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의 문제점, 공단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그때 설명을 드렸고 추가 자료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에 구청 직영에 따른 근무인원이 부족하고 원래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쪽으로 파견돼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단속업무라든가 법규위반 차량 단속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가서. 그래서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또 우리가 1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의 거친 항의라든가 욕설, 협박 등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돼 있고 공휴일이라든가 휴일 할 것 없이 연중 근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민간에 맡기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동의안을 올렸던 거고요, 지금 모든 추세가 민간이 이러한 일은 맡아서 해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 하는 추세,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맡기라 해서 그렇게 올렸던 거고 그 다음에 공단에 저희가 맡길 생각을 갖고 공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거기서도 아까 얘기한 홍제천 복원 말고 다른 문제점을 저희한테 보내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홍제천균형발전사업 및 홍제천 복원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장래 보관소 폐쇄에 따른 운영인력의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거는 조금 전의 얘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지에 적자를 초래하여 경영평가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그 다음에 공단직원 대부분이 일용직 등 박봉으로 현재의 시설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이와같은 축소업무 추진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구청 직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올렸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제견인차량보관소는 견인을 해서 오는 차만 보관하는 것이죠. 견인해 오고 이런 데는 관여 안 하는 거죠?

견인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홍연레카하고 제동레카 두 업체에서 그것도 민간이 위탁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끌어오면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바로 연락합니다. 이러이러한 차가 있다고 차주한테 연락해서 찾으러오면 보관료 받고 견인료 받고 바로 내주는 것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어차피 드렸으니까 설명드리면 앞 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과태료수입하고 견인실적을 표로 만들었는데요, 약 5억 정도가 견인분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에 보관료가 5,800정도에서 순수하게 견인해서 온 수입을 따져보니까 5억 5,80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자료 설명에도 있다시피 견인대상 과태료 수입이 뒷장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견인대상 차량 과태료 수입이 최근 4년 연평균 보니까 약 5억 5,000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과태료 수입을 제외한 견인차량 과태료 수입만으로도 민간위탁료 지원에는,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차피 최대입찰제로 모집을 하게 되면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 2억이라면 5억 5,000만원 마이너스 해서 3억 5,000정도 남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료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하면 근무직원 복귀로 인해서 주차단속 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세입증가가 더 되리라고 봐서 더더욱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김과장님 얘기는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한시적으로 준다 그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완자료로 그 사유를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이지, 그게 기본목적이 아닙니다. 기본이유가 아니고요, 원래 지난번 회기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렸던 거고,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보완자료로 나간 것입니다. 홍제천이 철거되어서 그때까지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런 내용도 추가되는 거지, 이게 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과태료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차를 찾으러 오면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현장에서 바로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과태료수입은 별도로 4만원 추가가 되어 나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고 그런 부분들이 마치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다 그것입니다. 업무분장에서 과태료수입은 구수입이 되는 거고, 견인료는 위탁업체에 있어서 사설업체들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한 대 끌어오면 한 대 얼마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끌어왔을 적에. 그것은 과태료하고 견인료는 별개 아닙니까?

견인에 대한 과태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견인료하고 과태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견인료라는 건 지금현재도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견인료는 그 위탁업체에서 끌어온 것을 우리가 견인료를 지불해주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수입으로 치면 과태료가 우리 수입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 그 얘깁니다.

맨 앞장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2005년도 일반분 21억으로 되어있고, 견인분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견인분 5억은 과태료수입이고, 견인료가 나와있어요. 그것도 5억 42만 8,000원 그것은 견인업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입이 아니고 견인분 과태료만 5억이기 때문에 이 돈 가져도 민간위탁에 대한 경비는 충분하다고 본다는 얘깁니다.

2005년도 자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서 견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있는 과태료수입 5억이면 쉽게 얘기해서 민간업체 위탁을 줘도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분들 모든 급료 부대비용 일체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죠? 순수하게 견인료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거라면 그 비용만 가져도 우리구에서는 공무원들이 파견 안하고 인건비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려야지요. 그러면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과태료수입만 갖고도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그러면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어?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준 건 좋은데 이런 자료를 준비성 있게 해가지고 만약에 모르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마치 내동댕이치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일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게 된다면, 특히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인데 오해의 소지가 그런데서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게 인건비고 모든게 다 포함되어서 그런건데 인건비 빼고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로 봤을 적에 2교대인가, 3교대인가로 해가지고 직원간에 기피부서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냈을 적에 계약기간이 2년이 걸렸을 적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고, 균형발전지구가 없어질지 있을지도 모르는거지만 그렇게 했을 적에 채용을 했을 적에 말 그대로 이제 정규직으로 가니까 해고니 그런 문제가 애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마치 큰 특혜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주고받는 것 같은 오해가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겁니다. 본 위원은 홍제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애착이 있거나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단 하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행정에 불신이 된다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 루머들이 하나둘 난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의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직영으로 가든지,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거 작업한 거 한두 달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큰 비밀인냥 해가지고 해놓고 있다가 어느날 불쑥 올려놓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무슨 특혜인냥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설만 난무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서 집행부 흔들리고. 말 그대로 60%이상의 유권자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사람을 헐뜯게 하고 집행부가 이런 부분이 보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이게 명명백백하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뭔 사업이든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한심스러운 것은 제가 5년째 의정생활 합니다만 맨 2천억에서 예산이 맴돌고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발목잡히기나 하고, 의원들 상호간에 불신만 쌓이고 마치 뭔 특혜가 있는 것마냥 뭐가 있는 것마냥 설만 흘리고, 이제 4대째 그런 것은 끝을 내고 5대째는 밝은 빛으로 비전 제시하러 가자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왜 자료도 안 주고 우물우물해가지고. 5억 풀어서 5억 주면 남는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단 하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무슨 콩볶듯이 있기만 하면 끌어가고 있기만 하면 끌어가고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야되는데, 말 그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위탁을 준건지, 어느 업자들의 영리목적으로 해서 준건지, 그런 부분들을 감시감독하고 추궁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엉뚱하게 사업시행 전에 그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논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냐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정말 따끔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은 낫놓고, 바지춤에 주머니만 넣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의지가 있고 그러한 전문적인 용어로 해서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 설명을 딱딱 끊고 맺는 걸 왜 못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가고 인격적인 모독도 가고 서로 아픔도 느끼고 가슴에 상처 주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2등 가는지 압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검토했을때부터 문제를 야기시키고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밝혀졌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지만 추후라도 이런 것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나중에 논하겠지만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의사를 물으시고 공개할 건 공개하시고 비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상이면 검토를 시켜줘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만이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힘있는 게 아니라 여론을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린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딱 집행부에서 던져줘서 심의만 해주면 된다고 안일한 방법으로 한다면 이제 5대때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겁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가지만. 여고 야고 없습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가 뭐 필요하고 야가 뭐 필요합니까? 아무리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도 우리 위원들은 임기때까지는 열심히 한다 그것입니다. 다음서부터 이렇게 엉거주춤하지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홍제견인차량 보관소를 민간위탁하는 사유로 크게 근무인원 부족하고 직원의 사기저하 이런 것들 들었는데 실제 교통지도과 업무에 큰 차질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큰 문제 없이 이 차량보관소를 운영하는데 신규로 채용한 인원은 일용직 1명인거죠? 일종의 교통지도과에서 인력의 구조조정을 한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교대 근무를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일거예요. 하지만 공무원 속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법에서 규정한 대로 다 받고 있는 거죠? 50% 가산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장단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힘든 만큼 거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2억 6천을 민간위탁할 때 2억 6천 정도의 비용을 민간한테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평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은평을 예를 예시만 했을 뿐입니다. 최저입찰제로 해서 다시 공개입찰을 하게되면 최저입찰가로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5천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은평도 적은 액수로 시작해가지고 점차 금액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추가로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견인과태료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 하셨는데 어쨌든 보관소가 3년 후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없어질 장소인데 어떤 새로운 부지를 찾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또 새로운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아직은 홍제천이 2년, 3년 후에 확실히 철거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철거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새 부지를 물색을 한다든가 또 구청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동신병원 뒤편 그쪽에. 거기를 이용해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민간을 주든가, 또 다른 구하고 연합해서 하든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영열 위원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처음에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이 저번 회의할 때부터 계속 루머성을 갖고 제기하셨는데 가타부타 표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소신의 피력을 가능하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며칠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피력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왜 이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말씀해주시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타당한지를 이왕이면 이 자리에서 발의를 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의 직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무턱대놓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다시 한번 엄중 경고드리면 김영열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면 무엇 때문에 필요다는 것을 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느냐, 마느냐 답변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안서를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처리해주겠지, 이런 관념으로 올리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통감하셔 갖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상세히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 쟁점은 왜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되느냐, 안되냐 이런 따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와서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난 과연 민간업체한테 줘가지고 장단점이 뭐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홍제천 복원공사가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직 계획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게 한두 달 전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의아스럽고 지금 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또 같은 의견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매끄럽게 사회를 보셔가지고 표결이면 표결로 해서 빨리 끝내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사려깊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번 일본에 비교시찰을 가서 다른 선진국들 가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습니다. 그래도 걔네들이 10년을 앞섰네 얼마가 앞섰네 하지만 그래도 제 속마음은 항시 그래도 일본 하면 나름대로 경원시하고 비하하는 게 내재되어 있어서, 그리봤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들 다 같이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게 불법주차 하나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20여년 운전을 합니다만 사고 한 번 안 내고 그래도 모범으로 지켰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밤에는 어떤 때 교차로고 신호등이고 아무도 없으면 슬쩍슬쩍 지나가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한적한데 서 있으면 교통사고 유발할 수도 있는 게 우리 교통실정입니다. 저는 이번 비교시찰 갖다와서부터 교통법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견인하는 이런 부분들 계속 저렇게 방치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량보관소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장소 내에서 받는 거고, 물론 견인해 갈 때 보면 큰 거는 안 가져가고 조그마한 거 편안한 거, 본 위원도 견인소에 가서 아무소리 못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방치되고 그런다면 오히려 앞으로 서대문에 대한 교통체계, 시민의식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이제는 찬반이고 갑론을박 토론 이전에 위원님들 다 의사개진 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보류시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이거 가지고 뜨거운 감자로 안고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실 거고, 여기서 만장일치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표결에 붙여서 가부간을 마무리지어 주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표결을 제안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듯이 지금현재 홍제견인차량 보관소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반대의견을 개진을 하고 표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 있으신 김영열 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나름대로 처음 설명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개진해 주었습니다. 특히 모든 시대흐름이 조직은 간편히 가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조직을 잘라서 나름대로 재생을 시켜서 독립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방만하게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유능한 똑같은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서는 그렇게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한다면 누가 우리 서대문구정이 밝다 생각하겠습니까? 과감히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 부실을 초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라면 하나 둘 민간위탁 하는 게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거가 자료로 나왔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의 의사도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11명이라는 직원이 파견 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와 그 애로를 참작해서 저는 집행부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재석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