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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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5쪽에 보면 재증명 발급수수료는 민원봉사과 담당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거의가 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포함

동포함성낙욱위원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10억9,522만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에서는 팩스민원 발급은 안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팩스민원하는 것이 어디서민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어디서민원이라는 것이 없는데.

대성

백대성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어디서나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에서 어디서나민원을 각 증명별로 과목별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과목별로성낙욱위원

나누었다면 타부서에도 있겠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어디서나민원은 저희 민원봉사과하고 동에서만 발급을 하고 타부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각 부서에 해당이 안 되면 세입을 왜 안 잡았나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세입이 거의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인데 그것을 과목별로 직접 통합민원 발급수입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볼 때는 작년에는 이걸 세입으로 잡을 때 바로 팩스민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올해는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 잡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비보조금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해서 세입이 6,017만원이 잡혀있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209쪽에 있는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1식에 세출 6,017만원 잡은 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국?시비를 우리 구전체 보조금을 모아 놓은 것이고 뒤에 것은 부서별로 예산편성 해 놓은 사항입니다.

군구

시군구성낙욱위원

정보화 공동시스템 1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이것은 5년동안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자지방정부환경 제고를 위해서 중앙에서 각 시군구에 보급 운영하는 다섯개 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 인사, 세정, 건축, 시군행정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총 소요 예산이 7억5,213만원인데 국비가 40%이고 구비가 60%입니다. 작년도에 6,000만원이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억5,000만원, 2011년도 마지막에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형태로 빌려 써서 매달 부담금을 국비 6,000만원, 구비 9,000만원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국비로 지원받은 것은 이 금액 밖에 없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6,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2015년까지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완성한다는 그 일환하고도 연계되어 있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자정보화시스템이 특히 필요한 것은 타 부서보다도 민원봉사과가 많이 필요하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우리 민원봉사과 안에 행정정보계가 있기 때문에 전산관련 예산은 거의 우리 과에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한해 이 정도 규모를 갖춰가지고 2015년도에 전자정부를 완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과에 행정정보계 전산직이 6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능력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성낙욱위원

이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볼 때 정부지원이 약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2015년도에 완성된 전자정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느낌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굉장히 어렵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차차 정부에서 예산이 더 증액될 것으로 앞으로 수년 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2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07년도 예산액을 1,527만 2,000원을 잡았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편요금은 1,110만8,000원 잡았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는 기관공통 우편요금으로 2억408만9,000원을 잡았지요? 차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는 구청 전체 부서 우편요금을 우리 구에서 집중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가령 우편요금을 자기들은 일만 하고 요금은 우리과에서 지급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절약하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올해는 각 부서로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자기 우편요금하고 지금 얼마 집행한 것 생각하면서 절약하라고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절감

예산절감성낙욱위원

차원으로서 부서별로 분산시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밑에

밑에성낙욱위원

민원휴게실 사용료가 43만2,000원이 있지요? 2006년도에는 예산액을 88만8,000원을 잡은 부분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세출예산액이 배로 격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컴퓨터 공유기를 2대를 1대에 설치해 가지고 예산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는 2대였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는 1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1대는 사용하고 1대는 공유기를 사용 안하기로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대에서 1대로 사용하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불편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안에 운영수당이 있지요? 친절교육강사수당이 120만원, 강사교통비 26만원이 신설되어 있지요, 친철교육이라면 도덕과 예절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예절도 포함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성인이라면 도덕과 예절문제는 실천문제라고 여깁니다. 기본양식도 없는 분이 공무원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규직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계속 반복해서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무원이라면 엘리트인데 엘리트로 오신 분들은 기본적인 소양과 교양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라면 일어나는 일도 실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수 정도라면 부서장께서 직접 조례시간 같은데 교육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자꾸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해 지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서장보다는 전문가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성낙욱위원

생각은 그와 반대입니다. 친철교육이라면 적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익혀온 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민원인들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 좀 참작해 주시고요. 이 분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6년7월1일부로 조례 개편을 해서 행정서비스팀이 기획감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산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잡았다? 왔다갔다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아래 급량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32명이었는데 2007년도에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명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7월1일부로 조직개편되면서 행정서비스팀이 기획감사실로 올라가고 행정정보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우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행정정보계 직원이.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총 7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7명 같으면 작년에 32명이었는데 그러면 36명이 안 맞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행정서비스 3명 친절팀이 기획감사실로 올라가고 7명이 정보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4명이 증액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마지막으로 2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편발송함이 있지요? 세출예산액은 200만원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기존

기존성낙욱위원

우편발송함이 없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설치장소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편발송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과에 우편물이 전부 우리과로 다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도 우리과에서 지불했는데 올해는 예산은 각 과별로 갈라 놓았고 우편물이 우리과에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편물을 박스를 가지고 모았는데 그러면 분실우려도 있고 잘못하기 때문에 발송하는 우편물이나 돌아오는 우편물을 캐비넷을 만들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비용이 아까 200만원 우편발송함으로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편요금을 각 부서로 나누고 나니까 예산 절감은 되고 있습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워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성낙욱 위원 질의한 14페이지 있지요? 제증명발급수수료 동포함이고 증지수입인데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으신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세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합민원해서 발급하는 것, 다음에 일반 동에서 발급하는 것이 중복이 되어 예산이 틀립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구세과에서 한 것은 동하고 우리 민원부서 합한 것이고, 우리는 제출할 때 예산요구는 우리과만 합니다. 가령 구 전체의 증지수수료가 12억같으면 우리과는 1억2,000만원의 10분의1 밖에 안 됩니다. 구세과에서 각 동의 세입을 취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전부 다 동이고, 호적과태료같은 경우에는 우리과에도 포함이 되고, 각 동에도 포함이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도 우리과에도 포함이 되고, 부전1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전1동에도 포함이 되고.

하게

순수하게이상원위원

민원봉사과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는 1년동안 1억2,000만원정도 그렇게 세입을 요구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2005년도는 얼마 정도했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작년도 2006년도에는 1억1,300만원이고.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2006년도는 11월 기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상원위원

순수하게 민원봉사과 부분만 2007년도에 세입 얼마 잡았습니까? 증지부분이 각 실과에 포함되니까 지적을 잘못하겠는데 민원봉사과만 얼마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7년도에 1억2,000만원 잡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민원봉사과만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세입추계를 타당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도 지금까지 돈 들어 온 것 추계를 보니까 제증명발급수수료 전체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호적과태료같은 것은 잘못한 것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조금 많은 것 같고, 조금 조금씩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다

해마다이상원위원

연도가 올라가면 수수료요율이 조금씩 올라가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수수료요율은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2년마다 조례 바뀌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올라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려

내려이상원위원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민원봉사과에 1억2,000만원 잡았다 하셨는데 2005년도 결산을 보면 2005년도 분만 해도 1억7,900만원 되거든요. 세입추계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올해부터는 민원이 좀 줄고 있습니다. 발급수수료가, 경기가 불경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과에 보면 오는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고 있습니다.

어도

줄어도이상원위원

세입추계가 있지요, 1억2,000에서 1억8,0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올해 세입추계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올해 2007년도 세입추계는.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2007년도 분이 한 1억1,000만원정도 지금 추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자료를 보면 1억7,9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같으면 제 이야기는 세입추계가 적다는 거죠. 최소한 1억7,0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는 지금.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상식적으로 과장님 2005년도 결산분이 1억8,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다. 2005년도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1억2,000만원 잡는 것 같으면 한 6,000만원 가까이 적게 잡아 놨는데 이렇게 잡으셔서 되겠어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도 발급하고 동에서도 발급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민원봉사과 부분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액수가 2005년도보다 적어질 수는 없잖아요, 세입추계를 6,000만원 더 올려도 상관이 없겠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G4C 해 가지고 PC에서 발급받는 것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경기관계로 집 하나 사고 팔려고 하면 가옥대장, 토지대장 서류를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입추계를 잡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지금 내년도 1억2,000만원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입추계가 줄어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결론인데, 제 판단에는 한 5,000만원정도 올려도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이 상세하게 안 나오니까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 마칠 때까지. 구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05년도 결산부분만 1억7,900만원이니까 1억6,000만원정도 잡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세부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대성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봐주십시오. 206페이지에 전산교육장 운영비 중에서 정보화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전산교육을 받는 구민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산출 기초를 보시면 3,8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대략 3,000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6년도는 2,81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전산교육 교재는 자체 제작합니까? 아니면 구입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구입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전산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배부합니까? 아니면 유료로 배부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무료로 배부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구민교육용 교재비를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서 1,410권 564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권을 한명으로 보면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교육을 반복을 해서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 때마다 책을 다 못 줍니다. 못주고 2명꼴에 1권정도.

람이

한사람이서은숙위원

두번 참가하면 교재는 한번만 준다는 말씀이시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2006년도에는 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산출기초에 보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이렇게 다른데 방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이걸 권으로 봐야 될지 명으로 봐야 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 2,492명 정도 되었고 2007년도에 4,110명인데, 교재가.

교육

전산교육서은숙위원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2006년에 산출기초는 권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의 산출기초는 명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권으로 잡아야죠. 교재 한권을 가지고 한사람이 두개의 과정을 들으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야죠.

2분의1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두개의 과정을 듣기 때문에 2분의1 과정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작년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한 것은 단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까

아까서은숙위원

질의드린 것 중에 이것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그랬죠?

전액

전액서은숙위원

무료로 배포합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2,810명이라고 하셨지요? 올해도 대략 이정도 숫자로.

딱 1,000명이 늘어났네요.

1,000명이나 늘어나게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교육을 받고 나면 교재를 본인이 가져갑니까?

직원교육용 교재비는 단가가 작년에 1만원에 비해 5,000원으로 삭감되었고 숫자는 9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는데 직원들의 전산화 교육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자가

숫자가서은숙위원

거의 두배정도로 늘어났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전산화 교육이 아니고 직무교육과 관련 한 전산교육이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올해보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정보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도 포상이 꼭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생각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전산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무료로 교재를 배포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제가 말하는 교재비는 예를 들어서 5,000원에 구입했으면 5,000원을 다 받지 않더라도 실비 정도의 교재비는 내야지 교육을 받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에 또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재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각구마다 예산 형평도 다르고 재정 상황도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비정도의 교재비를 받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일종의 주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PC 15대하고, 프린트 10대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트워크 백본스위치가 아주 고가의 장비로 나와있는데 꼭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트워크상의 모든 신호를 수신장비로 분배해 주는 트래픽 분석 이상신호 제어 포토제어 등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장치로서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의 뇌에 해당하는 기계인 모양입니다. 부산시에서 거의 도입했는데 우리 구와 영도구만 도입을 안해서 이것을 도입해야만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안하면 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 증명민원 통합 및 어디서나민원 발급 업무 관련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서 100% 상승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을 들으면 지금 민원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과 관련한 소모품비는 작년에 1,200만원 정도에서 올해 2,300만원 정도로 상승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복사용지, 토너 전부 소모품을 모아 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품을

소모품을서은숙위원

모아놓았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민원발급 회수는 줄어든다고 했는데 소모품비가 느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민원담당 최정남입니다. 2006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총괄 금액은 1,200만원인데 그것은 일부만 계상된 것이고 복사 용지는 따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을 다 계산을 해보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도에는 복사용지가 따로 있는데, 2007년도에는.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들어있습니다. 복사용지를 따로 했다가 총괄금액에 안넣고 2007년도는 모아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총괄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발급 모든 복사용지를.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그것이 아니고요, 밑에 세부적으로 1,200만원 밑에 작년도에는 다 포함을 안시킨 것이고 금년도는 다 포함을 시켜서 넣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지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복사용지를 말씀하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관련된 일반 소모비가 그렇습니다.

모품

소모품서은숙위원

, 통합기기 소모품을 말씀하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저희들이 다 풀어 놓았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에 운영수당중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과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05년도, 2006년도 회의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200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언제

언제서은숙위원

하셨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11월달에 얼마 안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2007년도에는 2회로 예상하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2005년도, 2006년도 개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각 1회씩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에 3회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4회를 개최 하겠다고 예산을 168만원 편성했는데 추경에 84만원 삭감되고, 2차 추경에 또 21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3회나 올라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들이 실과별로 보면 대략 이렇게 한다고 나와있는데 대부분 추경에서 다 삭감이 됩니다. 위원회 개최는 어차피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있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민원 정보공개라든지 대충 분기 1회를 잡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에서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2년간 한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2007년도도 아무리 예상해서 한다고 해도 2회 정도만 잡으면 무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서은숙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21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트워크 백스본 8,748만8,000원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장비인데 8,7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복잡해지는 모양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트워크의 뇌에 해당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을 설치안하면 네트워크 안전성이 떨어져서 장애의 발생빈도가 굉장히 높고 전산전체가 주전산기가 다운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백본장비 구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가 장비라 도입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에서 도입을 하지 않은데가 우리 구와 영도구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꼭 도입을 해서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 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한부 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전자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로 전자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민원봉사과에 보면 거의가 시설장비 유지를 보면 전부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전자시스템에 있어서 하드웨어에 지금 예산이 207페이지 2억1,000만원 곱하기 6해서 12억6,000만원이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2억1,000만원은 장비를 처음 구입할 때 가격이고 그 다음에 전체 전산장비 시설유지비는 하드웨어 구입 가격 6% 정도, 데이터베이스 12%, 소프트웨어는 8%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하신 전자결재시스템은 2억1,000만원인데 한 6% 정도 유지비를 1년에 계상합니다.

것이

이것이홍순창위원

감가상각입니까? 유지를 하는데 돈이 든다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돈이 든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두는데 돈이 든다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유지보수를 하면 업그레이드도.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유지보수라는 이야기가 컴퓨터에 대해서 기계가 고장나서 유지보수 기름을 친다든지 다른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컴퓨터의 유지보수에 돈이 드는 것이 업그레드 하는데 돈이 든다는 것입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컴퓨터가 고장 안나기 위해서 업체에서 계속 와보고, 그것이 유지.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유지보수하는데 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겼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업체별로 입찰을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전부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이 전문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1년 예산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어떤 물건이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하는 것과, 그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맡아서 위탁관리를 하는 비용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결론적으로 유지비이기 때문에 업체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6%를 주고, 12%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우리가 어떤 업체에다가 기계 한대에 유지관리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내에 전자컴퓨터라든지 전자관계되는 입찰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폐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지금 유지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과장님!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전산장비도 가령 전자결재시스템, 홈페이지 등 전산장비별로 관리하는 업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전체 우리 구에 민원봉사실에 관련된 전자제품으로 인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에 있어서 몇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총 16개 업체가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16개 업체가 어떤 식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이 자료가 우리가 평소에 여러 업체별로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목별로 내년 1월달되면.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합니까?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입찰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6개 업체를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16개 업체가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우리 구에 대한 어떤 보안관계가 있을 것인데 이런 관계도 업체의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업체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대상 업체는 다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16개 업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비, 저 장비마다 가령 몇 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구에 하는 업체는 한 16개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16개 업체 명단을 입찰관계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에 앞으로 권수용 부의장님도 지적하다시피 업체들의 입찰을 16개 업체가 각 분야별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네트워크 백본스위치라는 8,700만원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돈이 8,7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제품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 구청에 이런 시스템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본위원이 봐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이것이 고장이 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자제품이 우리 민원부분의 시스템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되고 다운 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다운이 되고, 어떤 전자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지 전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전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도 전문적으로는 모릅니다. 전산처리에 대해서는 전산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창위원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모든 부분이 앞으로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으로서 그리고 담당과장님으로서 디지털화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계자체가 뇌에 해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문가가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이러한 전자제품에 하드웨어에 들어 가는 칩만 하더라도 가격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가격차이는 많지요.

까는

아까는홍순창위원

모르신다면서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본은 안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여기 관리자가 이 분이 낸 견적서와 이분이 사용하는 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자로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만이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이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내가 뭘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가를 일을 시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6개 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16개 업체가 관리할 때 입찰을 붙일 때 1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관리를 하는데 부속은 대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간단한 부품은 자기들이 보수를 합니다.

수를

보수를홍순창위원

하는데 2,100만원에 대한 6%, 12%라는 어떤 퍼센트는 지금 상부기관에서 정한 퍼센트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정한 퍼센트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외부에서 8% 정도되는 모양인데, 우리 자체에서 6% 정도.

것은

이것은홍순창위원

내부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정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8%입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상부기관에서 정한 것이 8%인데, 우리구에서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구는 6% 하자. 그래서 6% 정한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아까도 설명드린 중에서 설명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부 공개입찰한다고 그랬는데 소프트웨어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수의계약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보안시스템이라든지 보안관계가 철저하게 지금 되어 있겠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체를

업체를홍순창위원

선정할 때 그 곳이 국가에서 공인하는 업체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게 본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프린트라든지 전부 디지털화 아닙니까?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개인도 전자화폐로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에 8,700만원이나 들어가지고 네트워크백본스위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개인이 전자화폐를 지불해 가지고 전자상에 금액을 지불해서 개인적으로 초본이나 등본을 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G4C 전자정부 해 가지고 G4C 개인 PC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발급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외부의 개인 회사들도 전자화폐로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현재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은 뒤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질의가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백본스위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백본스위치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전산계를 하는 장비인데 등초본 뗄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로 뗄 수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자화폐로 지불하면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뗄 수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왜 민원봉사실에서 그런 관계가 철저하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인발급기나 각 자치센터라든지 이렇게 와서 떼는 것으로 생각하지 개인적으로 뗄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전자정부에 들어가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G4C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각 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홍보라든지, 전자정부 직접 민원인이 구청이나 동에 오지 말고 그것을 좀 활용하라고 특별히 오늘 부탁을 해 놨습니다.

오늘

오늘홍순창위원

홍보했다는 말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계속했는데,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홍보를 시켰습니다.

제가

제가홍순창위원

범전동 자치위원인데 제가 한번도 전자를 통해서 등초본이 된다고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계속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는 어쨌든 간에 사소한 부분에서도 직접 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관계도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여비 및 식대에 대해서 뭐 하는 자원봉사자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내에 민원실에 자원봉사자가 각동에서 25명을 추천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민원실에서 민원안내도 하고 그 다음 행정장비 사용법도 직접 보고, 무인민원발급기 고장 나면 그것도 손을 봐주고 하는 분들이 매일 윤번제로 25명이 매주 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요원들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했는데 그 분들의 보상금이라는 것이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밥값하고 차비하고 해서 1만원.

것은

이것은홍순창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나와서 앉아있는데 1만원이면.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 사람들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는 앞으로 날로 이런 민원의 욕구가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디지털화 되어 가는 이 세상에 개인의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좀 민원인이 직접 오지 않고 모든 PC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라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라는 것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인사만 잘한다고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도 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투자를 좀하시면 결국 그것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돌아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1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민원행정쇄신 및 통합민원 실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한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통합민원실 업무추진 해 가지고 늘어났거든요. 민원실에서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가지고 시설비를 들여서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원봉사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올렸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민원행정쇄신이라든지 통합민원실운영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과가 1개 늘어난 것은 아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주민들에게 빨리 다가가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하시는데는 이 업무가 따로 있고, 저 업무가 따로 있고 구분된 업무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

데도

없는데도홍순태위원

불구하고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민원실 자원봉사회 운영해 가지고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통합민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차와 음료 등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에게 10만원 증액된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수고가 많아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행정상의 부서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각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민원봉사과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3 6명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36명인데 38만원 지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작년보다 정원이 4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홍순태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작년에 32명.

해는

올해는홍순태위원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36명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예산안 설명서 21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도 부서기본업무추진비가 36명이 되어 있지요? 그럼 서른여섯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앞에 홍순태 위원님도 좀 짚었습니다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지금 80% 산정을 한 것이 21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약 100% 정도가 시책추진업무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민원실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80만원이었는데 올해 160만원이 되었고 민원실 자원봉사의 운영비가 작년에 40만원이었는데 올해 5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0만원에서 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는

현재는정용규위원

80% 잡았을 때 90만원이지만 80% 잡았거든요? 100%가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80% 잡아놓았고 민원 행정쇄신 통합민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80만원이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1일부로 우리구가 조직 개편되면서 행정서비스하는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는 행정업무하고 친절업무하고 업무추진비가 확실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한테 잡혀야 될 것이 행정서비스업무로 다 잡혔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한 160만원 그렇게 잡아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정용규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번 예산에 올라온 755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부품교체비 등 유지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구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점검도 하고 또 밖에 있는 것은 홍제병원에 있고 세무서에 있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2개 운영을 하고 부전1동에 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안에 용지가 걸려있다든지 잘못 되었을 때에는 나가서 또 유지도 하고 하는데 특히 이것은 전문업체와 연간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는

보수비는정용규위원

따로 지급할테고 관리해 주는데 얼마입니까?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755만3,000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정용규위원

몇 대였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작년에도 5대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익보다는 서비스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주민편의제공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지난

지난정용규위원

2006년도에 366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올해는 지금 올랐던 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75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똑같은 대수에서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예산에 많은 금액이 편성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계가 오래 되고 하니까 부품도 자주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비가 올랐습니다.

라도

올라도정용규위원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3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올라도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안에 소모품비에 토너라든지 지금 360만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정용규위원

360만원 예산할 때도 다 포함해 가지고 된 것인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5대가 있습니다만 총 들어가는 비용이 홍제병원의 회선사용료가 1년에 116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대 유지 보수비가 750만원입니다. 그게 그 업체에서 나와서 계속 점검도 하고 고장이 나면 고쳐주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종이가 낀다든지 간단한 것은 관리하는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관리를 하고요. 고장이나 기계가 스톱하면 유지 보수업체에 연락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소포품비 토너가 있습니다. 그 토너가 36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총 들어 가는 돈이 1,200만원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360만원 하는 것은 소모품비를 잘못 보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에

지난해에정용규위원

했던 것을 보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 토너 등 해 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모품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소모품비가 360만원이고 그 다음에 1년 유지보수비는 750만원.

난해

지난해정용규위원

하고 올해하고의 대비를 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0만원 밖에 차이 안납니다.

앞에

앞에정용규위원

국장님께서 750만원 계약을 하셨다는데 어떤 업무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무인발급기 장애는 그때 그때 정리가 돼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용규

정용규위원

지 금 예산도 편성도 안 됐는데 올려만 놓고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올해 또 2007년도에 할 것이지요.

아까

아까정용규위원

답변이 750만원을 계약을 했다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작년것을 계약했다는 것이지 아직 2007년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할리가 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자료가 본위원이 검토하기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름 바꾸어 놓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해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는 360만원이 내용이 무엇이고 그 외의 부분이 얼마가 지급되었고 또 올해는 이 내용이 750만원은 무엇이며 이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이것을 보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자세한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특히 전자기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가장비를 들이면 처음보다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되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은 책정되어서 지출하지 않으면 불용으로 남게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홍제병원에 갖다 놓은 무인발급기 있지요? 이것 주민들 편익도 좋지만 동사무소가 거기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양정1,3동 통합되고부터 3동쪽 주민들이 굉장히 큰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큰길을 건너도 사흘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래야지 몇 몇 주민을 보고 비싼 고가 장비를 들여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특히 그런 고가 장비를 주민 몇 명이 사용도 안하는데 거기 놔두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면 서면 쥬디스나 롯데백화점 쪽으로 옮겨서 구에 어차피 구살림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수입을 올리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우리 민원인들이 찾는 그런 부서입니다. 친절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부산진구신문 7만부 발행비용 8,9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5만부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7만부를 발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 발행부수 5만부가 4세대당 1부씩 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7만부를 제작하면 2, 3세대당 평균 1부가 배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도 그렇고, 의정홍보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현재 발행하는 5만부도 다 전달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일선 동사무소 보면 통장들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신문부수를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존 발행부수나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행된 신문이 중간에 버려지지 않고,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잘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신규로 신설되어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페이지 하단과 193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지원비가 8,165만원, 190페이지 어린이합창단 지원금이 2,619만원, 191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금이 4,138만원 등 무려 약 1억5,000만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어린이합창단, 오케스트라를 뭉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 정서함양과 예술적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전문적인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예술학교와 어린이합창단,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개설하고 나면 앞으로 두고두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발표회나 행사를 할 때마다 일선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인원을 동원합니다. 둘째,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사정상 입시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학생들이 많이 없거든요. 고등학생들은 1학년 성적부터 대입내신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예 활동을 못하고, 중학생들도 2학년부터는 고입준비를 한다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세째,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기에는 그 성격상 저는 궁합도 맞지 않다고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는 양정청소년회관이 있어서 그 곳에서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직접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투자를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무형의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당장 앞에 나타나고 이 아이들이 당장 뭐를 해서 예술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예술학교라든지 예술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학생들 소질을 개발할 수 있고, 그것이 밑바탕이 됨으로 해서 꾸준히 하면 부산진구가 문화예술의 중심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윤이상씨가 출생했던 통영같은데는 통영 국제음악제를 통해서 세계에 통영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모짜르트가 출생했던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또 바그너의 출생지인 독일의 바이로이트라는 음악제라든지 그런데에서는 모짜르트, 바그너, 윤이상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잘알겠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부산진구청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저희들 구 수입이라든지 앞으로 많이 나아지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그것도 개선이 되면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누가 하더라도 걸음마 단계 수준은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그런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각을

생각을김진수위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비가 7,000만원인데 부산진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진문화원 자체를 부산진문화원 동으로 생각을 하면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진문화원을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진문화원에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7,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동 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요가, 스포츠댄스등을 하는 부분은 폐지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내년부터는 문화유산 발굴 관리라든지, 문화학교 운영, 도예 물레체험, 다도체험, 가야금, 남도민요, 고전무용, 미술, 문학강좌, 클래식 음악감상 등 순수예술 부문으로 갈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진수위원

.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차별화가 되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하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설립계획을 보면 전문적인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강의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음악교실 같은 경우에는 악기나 재료를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기가 운반할 수 있는 장비는 청소년들이 각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해놓고, 악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운반이 용이하지 않는 악기는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예산계획에 보면 큰 악기는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 악기의 구입 비용은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수강생 본인이 지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악기가 없으면 수업을 받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은 취지와 안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술학교에서 취급하는 악기는 금액도 소액이고,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비싼 악기를 쓰는 종목이 아니라서 악기 구입비는 생략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일, 토요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요일 6시, 토요일 10시에서 12시면 학생들이 현실적인 시간이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방과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요즘

요즘서은숙위원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토요일 10시도 2주, 4주가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시간인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이나 사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 방과후 수업하는 교사들도 여러번 만나보았고, 책임자인 교장선생님도 인터뷰하고, 교수라든지 여러 부분에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토요일 그 부분은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를 내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학교를 안간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아까 김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굳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다르게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좀더 사업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린이합창단같은 경우에는 크게 예산이 들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단복이나, 간식비가 올라와있는데 60명이면 이것은 지나치게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오디션할 때 아이들이 왔다가 어느 궤도에 오르면 안오는 학생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기틀이 잡힐 때까지 정단원은 40명 정도를 하는데 60명 정도를 운영해야 하이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수를 맞출 수 있어서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적으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 시내에도 보면 문화회관에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와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굳이 학생들이 구청의 오케스트라에 매리트를 가질 수 있을런지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대공원안에 학생문화회관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오디션에서 탈락을 했는데,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는 재능이 그 아이보다 나은데, 우리 아이가 오디션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케스트라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궤도에 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하는 데에는 크게 그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하고 늘 협의해서 운영토록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런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교수하고 강사하고 대학에 계시는 분에게 받아봤습니다.

방금

방금서은숙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청소년관련 예술사업이나 청소년합창단, 오케스트라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10층을 비워야 되고 새롭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답변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내가 보충을 좀 할께요. 과장님!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것은 조금 전에 서위원도 보충을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이 사업하려고 예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10층을 비우고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또 연간 2,619만원, 청소년오케스트라 3,048만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차피 예술을 하는 아이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술하는 아이들이 오디션을 보면 전문가적인 아이들만 온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예술하는 애들만 오지 일반애들은 하려고 해도 못온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학습을 하는 아이들만 오지. 그래서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내가 재무과 심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구청장을 얼마나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단시일에 끝날 사업이 아니예요. 잘 생각해야 되요. 우리 구청이 흑자가 되고 재정이라도 넉넉하면 모르는데 없는 살림에 이런 사업 턱턱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건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줄 것이고, 못하게 되면은 예산 전부 삭감할 것이고, 그래 해도 되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성과가 나타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성

백대성위원장

삼년, 사년만에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누가 해도 이 사업은 절실한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절실하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 모짜르트 찾고, 또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그런데 하고 틀린다는 말이예요. 윤이상이도 통영출신이니까 이름 붙여서 하기는 해도 일년에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 많은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이것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형편에, 지금 예술 찾을 것이 아니예요. 생계도 급급한 이 마당에 무슨 예술이에요. 임대료가 10층에 얼마나 들어 와요? 임대료 들어 오는 것도 다 잘라 버리고, 수입도 잘라 버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자꾸 이런 것 하려고 그래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형편에 그런 예술 안돼요. 일반 사회도 예술하는 집은 생활이 넉넉한 사람 아니면 예술 못해요. 형편 안 되는 가정은 망한다니까요, 서서히 망해 버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술학교를 운영한다고.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20년, 30년 청장 자리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앞 보고 할 수 있어요, 재정이 열악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4년, 8년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누가 해도 토대를 잡아놓아야.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계속 과장님하고 왈가왈부해 봐야 그렇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6페이지 수입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광고수입과 공공시설이용 광고수입이 문화체육과 소속이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신문 광고수입만 저희들 과입니다. 공공시설이용 광고수입은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광고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광고주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11월까지 2,391만6,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광고수입을 올렸는데.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2006년도 말씀하시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최소한 한달에 300만원 넘어야 될 것 아니냐.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6월달까지는 수익이 좀 작았습니다. 7월달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공보계장님하고 직원들 보고 부산진신문이 살려면 광고수주를 해야 그 만큼 적자폭을 메울것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쳐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서은숙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옥외광고물은 도시안전과로 이관됐죠? 그 다음에 음비법과징금 체납액징수는 문화체육과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2006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5,985만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10월29일날 음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우미를 고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 의해 가지고 수입도 많이 생기고.

에도

내년에도서은숙위원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죠? 그런데 체납액징수가 2006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던데, 올해 체납액징수 산출근거가 2,340만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사실상 2,500만원이 저희들 체납액 전체인데,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 내려 오는 그런 체납입니다. 사실상 그게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신규로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체납이 되면 징수를 하겠습니다.

렇다

그렇다서은숙위원

하더라도 산출근거가 전년보다 내년이 낮다는 것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바로 과징금을 징수해 버리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안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체납비율이 그만큼 낮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다음 18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중형카메라용 70만5,000원 이게 2006년 1차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던데 그때 삭감은 왜 됐고 2007년도에는 왜 편성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떤 성격이냐 하면 책자나 홍보물 발간 관련해서 촬영, 현상, 인화 예산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행사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도에는 행사용이나 홍보용 사진이 필요해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추경에 삭감되는 일은 없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84페이지 신문구독료중에서 지방지를 4부를 구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지 부산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기자실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2부하고, 저희들 2부하고.

같은

똑같은서은숙위원

신문을 2부 본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행사운영비중에서 우리 문화축체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1,823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물론 폐지되었지만 서면문화예술축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서면문화예술축제가 폐지되었던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행사 성격상 대로를 막아놓고 이틀 삼일씩을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고 저희들 구 재정상 1억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문화축제마당은 서면문화예술축제에 대한 대체 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대체 행사라고 전면적인 부인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향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불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4월 벚꽃 개화시기에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사동원 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문화행사가 바뀌는 것도 재고를 해 봐야 되고, 각 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들이 각 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행사들이 되어야지만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문화축제마당이 부산진구의 특색을 살리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특색을 살린다는 것은 어린이대공원안에 4월 벚꽃이 피면 상춘객이 옴으로 해서 관광객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택해서 하면 그게 저희들 문화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은숙

서은숙위원

이 행사는 공연중심의 행사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은숙

서은숙위원

뭘 체험한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낭송도 하고 시화전도 하고 전통악기체험, 또 다도, 도예체험 등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서은숙위원

나와 있는 예산으로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서 질의 드렸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바람노래교실 예산이 1,425만원 올라와 있던데 열린구민노래교실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2006년도에 열린구민노래교실이 몇 회 실시 되었고, 구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연 5회하고 15일간 했습니다. 한번 하는데 3일씩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선거기간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대강당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꽉 찹니다. 좌석이 모자라서 복도에까지 앉아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하대강당에서 늘려서 2주에 한번 하겠다라고 올라와있던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주에 한번씩 이틀씩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시혜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는

오시는서은숙위원

계층은 주로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사십대부터 육십대까지 다양한 계층이 옵니다.

주로

주로서은숙위원

여성분들이 오시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여성분이 95% 되고, 남성이 5% 그쯤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6년 예산에는 없던데, 자산구입비에도 화물차구입비가 없던데, 올해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는 어디서 계상된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쓰던 차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년정도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왜 2006년도 예산에는 자동차보험료도 없고 차량유지비도 없던데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총무과에서 차가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실업팀 선수가 총 몇 명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선수가 4명이고 감독이 한사람입니다.

독도

감독도서은숙위원

선수로 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1월1일부로 한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선수수당이 네명이 되어 있고, 훈련비나 훈련용품비는 다섯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감독도 연습을 같이합니다. 예산이 많은 실업팀 같으면 선수가 8명씩 되는데 저희들은 선수가 4명뿐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운영의 타당성이나 예산이 드는 만큼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운동부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운동부에 얼마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배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시 조정교부금내에서 한 1억2,000만원 정도는 내시할 때 운동부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서은숙위원

교부금을 줄 때 강제조항으로 따라오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모든

모든서은숙위원

구에서 실업팀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없는 구도 있습니다.

없는

없는서은숙위원

구는 왜 운영을 안 하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서구는 2006년3월말에 양궁팀을 성적부진으로 해체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중에 서구 말고는 운동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적인

대략적인서은숙위원

예산은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는 드는 예산에 비해서 성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성적은 미미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구만 없애가지고.

다는

없앤다는서은숙위원

차원이 아니라 성적이 부진하면 다른 종목으로 변경한다든지 예산만큼의 투자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적도 부진하고 예산도 어려운데, 어쨌든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있던 선수들을 내 보내는 데에도 어떤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종목이 따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종목을 하면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런데서 부산시 성적에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 하던 종목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의 권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은숙위원

넉넉할 때는 시의 권유나 실업팀 하나 정도는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드는 만큼의 별로 구민들이 봤을 때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검토나 중간점검 없이 시에서 권유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는 너무 안일한 대답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서은숙위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서은숙 위원 질의한 내용중에 실업팀 관계인데요. 성적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과거에도 성적이 미미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최근 몇 년동안 성적이 미미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이상원위원

우리 구에 배드민턴 실업팀이 입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김문수라든지 국가대표 선수급이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오려면 최소한 8,000만원 2억정도의 스카우트비가 따로 들어야 됩니다. 밀양시청 같은 경우 대표 선수급을 보유하고 있고, 우승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문의를 해 보면 상당한 스카우트비를 주고 하고 있고 대우도 저희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저희

저희이상원위원

구청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강남구의회나 구청이나 이런데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뭔가 질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수를

선수를이상원위원

네명, 다섯명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으로 구하려면 어차피 두명 나가나 한명 나가나 우리 부산진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데 입상하면 홍보가 되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배드민턴 협회에 알아보니까 전국대회를 하려면 복식 두게임, 단식 세게임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구성이 되는 것이 최소한 4명이라고 그럽니다.

식이

복식이이상원위원

안 되면 단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종합대회는 못 나가고 단위대회 그런데 밖에 못 나갑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기로는 실업팀의 제일 큰 문제는 금방 과장님 답변대로 질 높은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우리 구에 수준 높은 선수가 근본적으로 못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스카우트 비용을 다른 데서 1억씩 하면 우리가 3,000만원 들더라도 스카우트할 인력이 있다면 스카우트를 해 와야 되고, 아예 안하려면 폐지를 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이걸 입상도 없고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이 금액에서 제가 볼 때는 6,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수준 높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지금 배드민턴 관계되는 감독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구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돈을 들여서 타종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걸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질높은 선수를 실업팀에 데려와서, 어차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2억3,000만원인데 이걸 몇 천 더 올려가지고 3억들여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좋지 지금은 2억3,000만원을 그냥 버린다는 의미밖에 안된다는 거죠.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홍순창위원

위원님 부분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배드민턴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네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우리가 특위 구성을 했을 때 구 배드민턴을 해체한다고 해서 예산도 삭감 하고 그때 당시에 다한 부분인데, 새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때 담당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배드민턴팀에 대해서 삭감했다는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저번

저번홍순창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홍순창위원

우리 진구문화원 있지요? 문화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제법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기체조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폐지를 하고 순수 예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거기에 강사가 와서 구에서 지불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종목도 중복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폐지를 하고 순수예술쪽을.

순창

홍순창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하고 하는데 문화원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6년도까지는 수강생 모집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화원

문화원홍순창위원

책임부서가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진구내에 문화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국회의원 사건으로 해서 국장이 연루되고 관계되는 것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별도 조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무국장은 퇴직을 하고, 다른 시인, 순수 예술인을 채용해서.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만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관할부서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과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합창단이나 이런 것 문화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문화원이라는 곳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원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문화원이 설립 된지 3년 되는데 인력이라고는 사무국장 한사람하고 간사 한사람입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그런 예술 학교라든지 그것을 운영하기는 능력이 부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도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화원

문화원홍순창위원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부산진구청 소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진구내에서 청사도 대여를 해 주고, 부지를 대여해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역할이 미미한 그 문화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안에서 지방문화원 연합회에 대해서 활동과 운영에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

것은

그것은홍순창위원

법 설치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본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그 법에 의해서 문화원을 설치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것은 구에 달린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강제조항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문화원을 제대로 가동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문화원이 그렇게 미미하고 활동이 저조하다면 굳이 구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자꾸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문화라는 산업은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부산진문화원이 설립된지 3년이 되고 구성원 자체가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데 일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 지도를 하고 계속 틀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같은 경우에는 미술이나, 문학강좌라든지, 클래식감상, 음악동호회 운영 등 사진반이라든지 순수예술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화의 향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예술 나오는 보상금도 나오고 아까 쭉 나왔잖아요, 어린이합창단이라든지,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 이걸 이용을 하려면 문화원에 위임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그런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것을 우리 구에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될 어떤 문화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것을 굳이 구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라는 곳이 이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우리 구민의 문화적인 향상을 위해서 만든 이상 그것을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추진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자금을 마련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굳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자꾸만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관계되는 것은 문화원에 넘겨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기반이 안 잡혀 있어서 기반이 잡히면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이양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어쨌든 문화원을 설치를 했으면 기반이 튼튼히 되도록 구에서 노력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예산만 주어서 미비하게, 지금 3.400만원이고, 3,500만원 약 7,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문화원을 운영 관리하는데만 돈이 드는 부분이지 그것을 우리 진구에 구민들이 어떤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쓴 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국장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 발굴이라든지, 도예 물레체험, 다도체험, 가야금, 남도민요, 고전무용, 요가, 풍물놀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감사가 빠졌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문화원에 대한 모든 활동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황령산 식당관계만 500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전부 황령산에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령산 관계를 저번에도 국장님 계신데 지적했지만 식당관계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황령산에 신경을 써서 지금 소장님이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기능 8급입니다.

청원

청원홍순창위원

경찰을 한번도 못 보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교대로 야간에 근무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황령산레포츠 공원에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지적한 부분은 좀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합창단 오케스트라는 충분한 재고를 부탁드리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5,600만원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00만원이면 준비하는데도 엄청난 경비가 듭니다. 충분히 재고를 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라고 940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료를

자료를홍순태위원

보면 부산여자대학에 동래학춤, 가야고등학교에 동래학춤을 전승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는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맥이 끊이지 않고 전승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부산여자대학하고, 가야고등학교에 동래학춤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승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홍순태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예술행사가 있을 때에는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가야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형편상 볼 때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사항인데 동래학춤을 전승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특별활동반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별개입니다. 특별활동반에 학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별활동반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는데 동래학춤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이런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198페이지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배드민턴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 우리가 이 부를 운영해서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입상하는 경험이 최근 들어서 별로 없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근래에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것이 맞는데 선수 구성상 조금 실력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에는

예년에는홍순태위원

김문수 선수라든지 이름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만 최근들어서는 어떤 입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부산진구를 등에 업고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선수 구성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적극성을 띄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배드민턴 실업팀을 존속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도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서 배드민턴 팀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2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진흥계에서 이관해서 체육시설 개보수가 1,591만3,000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25개 동으로 나누면 36만5,200원입니다. 수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신설이라든지 개보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동네 체육시설이 33개소에 거기에 수반되는 체력단련 시설이 80종 되는데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증액이 필요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령산레포츠 공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장소는 현재 교육장 위에 전포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이것이 11월말로 기능을 다해서 개금2동에 있는 EM연구소로 옮겨가기 때문에 철거가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60면 정도 설치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주차편익을 도모함으로 해서 공원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거기 조성하는데 공사비를 1,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더 증액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철거하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철거를 해주기로 하고, 주차장 설치하는데 노면 조성하고, 주차선 긋고, 휀스 설치하면 한 1,000만원 정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아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구내에 부산여자대학하고 가야고등학교인데 우리 진구하고 동래학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동래구에서는 뭐합니까? 동래학춤은 동래구에서 전승 교육을 해야 하지 진구에서 한다고 예산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부산 전체를 봐서 동래학춤을 하는 학교가 부산여자대학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동래구에서는 학교에서 한다고 대상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동래구에서는 동래구 자체적으로 금강공원안에 민속놀이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고 동래야류라든지.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동래학춤은 동래구에서 동래학춤이라고 있기 때문에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돈을 쓴다하지만 동래학춤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동래구에서는 우리 구 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하나의 지도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전통학춤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진구내에도 문화유산들이 춤사위라든지 개발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동래학춤을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자기들 나름대로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진구에서 동네학춤을 계승발전한다고 돈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보조하고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홍순창위원

오든 구비가 들어가든 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진구 내에서 개발할 수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춤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지역은 문화에 대한 천연기념물 두군데라든지, 시 지정 지역문화재가 있을 뿐이지 전국적으로 내세울만한 그런 문화재가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부산여자대학이나 양정 청소년수련관에서 동래학춤을 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부산여자대학하고 가야고등학교 두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 두군데에서 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비는

시비는홍순창위원

어쨌든 받아서 진구 내에서 진구 구민이 생각할 때 뭔가 발란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진구에서 동래학춤을 하는데 대학이 진구내에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래구가 없으면 몰라도 동래구가 존재하고 동래구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한다는 부분은 우리 구민이 생각할 때는 언발란스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진구내에 있는 전통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내서 각 지역 많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학과라든지 이런 곳에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진구내에 특별히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구내에 있는 학교나, 대학에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들께 제 질의가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각종 행사와 관련한 예산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열가지 넘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확하게는 열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열두가지를 분류하기 보다는 행사라는 하나의 틀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고교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합한 예산이 307만원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해 보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관내 초중고생들의 창착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봄에 그림그리기라든지, 문학백일장 행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두번째 부산진문화예술인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합한 예산액이 1,220만원이지요? 여기에 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의 문화예술인 회원들의 작품과 구민작품공모전의 우수작품을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번째

세번째성낙욱위원

신바람노래교실은 행사운영비만 1,425만원이지요? 이 행사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들에게 폭넓은 주민문화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격주 2회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네 번째 우리 문화축제마당은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를 합한 예산액이 1,823만원이지요?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악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문화체험을 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벚꽃 개화시기인 4월 중에 하는 것입니다.

번째

다섯번째성낙욱위원

구민서예휘호대회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합한 예산액이 396만원이지요? 이 성격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민들의 시화, 예술, 창착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화예술 활동을 통한 구정참여와 애향심 고취와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예휘호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데

서예인데성낙욱위원

왜 시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사군자라든지 그런 것.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진갤러리는 행사운영비만 180만원이지요? 이 행사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청 1층에 작품전시 전용전시실을 백양홀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부산진문화예술인전도 거기에서 개최되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디자인, 서예, 시화, 야생화 등 다양한 작품 전시를 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일곱

일곱성낙욱위원

번째 문화예술공모전시회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비를 합한 예산액이 1,374만7,000원이죠? 여기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주민작품공모전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문화예술품을 전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입상작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전때 전시를 하므로 해서 구민의 예술에 대한 창착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에 대한 충족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전시를 합니다.

여덟

여덟성낙욱위원

번째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를 합한 예산액이 8,215만원이지요? 이 행사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자산인 우리 청소년들의 예술활동를 통해서 뒤에 부산진구가 문화 예술인 도시로 거듭 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통해서 예술활동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홉

아홉성낙욱위원

번째 어린이합창단 운영은 예술단원보상금만 2,619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행사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합창이라든지, 독창이라든지 이런데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발굴해서 음악활동을 통해서 밝고 활기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년

청소년성낙욱위원

오케스트라는 청소년 관현악단이지요? 예술단원보상금 자산취득비를 합한 예산이 4,133만원이지요? 이 행사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합주활동과 공연을 통해서 단체적인 조화를 습득하고 청소년들이 자아실현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째

열한번째성낙욱위원

여성합창단은 예술단원보상금만 850만원이지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과 각종 문화행사시에 연주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열두번째를 보면 영상반주기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만 850만원이고요 이 열두가지 전체 예산액은 2억2,897만7,000원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사의

행사의성낙욱위원

성격을 보면 유사성과 단일성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명칭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성격이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인

명칭적인성낙욱위원

것은 가시성이고 선전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상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행사를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성행사, 음악성행사, 기타 3개로 분류가 됩니다. 갤러리성행사는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구민서예휘호대회, 부산진갤러리운영비, 문화예술품공모전시, 초중고교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등은 예술품을 진열하는 갤러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구민이나 어린이들의 작품활동 대회를 열어줌으로서 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결국은 갤러리성으로서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 이야기이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사기도 함양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음악성행사는 신바람노래교실, 어린이합창단운영, 영상반주기구입, 관현악단 및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으로 분류하면 되겠지요. 기타는 우리 문화축제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문화진흥에서 마련된 행사가 있는 반면에 구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가시성 단발성 행사도 있습니다. 특히 가시성 단발성 행사는 소모성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행사는 예산낭비가 따름으로 심사숙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발성행사는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체험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우리 구민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체험행사도 하고 우리 전통가락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껴지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전시성 행사라는 그런 성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단발성이라는 것은 연중에 하루내지 짧은 기간에 끝나는 이야기고요, 소모성이라는 것은 예산의 효과성보다 예산의 낭비성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바람노래교실과 우리문화축제마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행사를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중 문화예술을 통해 웅대한 비전을 제시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관악구가 있지요? 서울 관악구의 애듀밸리 프로젝트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며칠전에 동아일보 신문에서 봤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사업의 내용은 서울 관악구와 서울대 사범대가 함께 영재교육에서 노인교육까지 또 취업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은 관악구 내에 있는 서울대와 관악구가 비전2020사업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잘모르겠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성낙욱위원

14년동안에 3,000억원을 투자합니다.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간 214억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우리 구에서는 정말 엄두를 못 낼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참작할 가치성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도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관악애듀밸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는 교육활동과 복지활동을 지원합니다. 둘째는 취학에서 취업까지라는 구호는 인적 자원개발을 지원합니다. 셋째는 일생에서 예술까지라는 구호는 문화교육을 지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지자체중에 문화예술과 연관된 사회교육의 장으로 아주 이상적이고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말은 규모면에서는 동떨어집니다마는 우리구와 유사성이 있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은 장성과 김제가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장성은 아카데미인가.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우리구와 유사성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부산진구도 강연회나 전문성교육, 문화예술과 연관된 일상 취미교육을 하려는 것은 부산진구의 미래를 위해 투자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서 내년에 2억2,897만7,000원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은

시작은성낙욱위원

적은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일지라도 결과는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부산진구의 이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자본력과 공간이 있는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목적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점 공감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예산서를 보고 잠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2007년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다룬 희망아카데미 등 많은 행사를 해 보겠다하면 각 사업의 성격과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겠다는 제안서 정도는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다

그러다성낙욱위원

보니 각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느낌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본위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애로점을 겪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의회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요. 자칫 잘못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민을 경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은 이런 행사를 하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집행부가 좀 더 구체성을 갖고 또 대안을 가지고 적극성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타 지자체보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관악구보다 십년 이십년 종착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구도 이런 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관해서 보다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세입이 뭐 있습니까? 관광사업 등록수수료하고 게임제공등록수수료,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비디오감상실 있습니다.

금은

과징금은이상원위원

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있습니다.

금은

과징금은이상원위원

우리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징금부터 먼저 합시다. 노래연습장 과징금이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 결산서를 보면 얼마 나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결산서는 지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서를

결산서를이상원위원

보니까 5,000만원인데 이것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정도 증액해야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정도.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비디오감상실 위반업소 250만원 해 놨는데 이것 타당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비디오감상실 위반업소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많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비디오감상실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 결산보면 1,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너무 액수가 차이나서 질의를 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질서가 안잡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비디오감상실은 사양산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은 타당하다 보면 되고, 게임제공업소 과징금있죠? 이것도 500만원이 타당한 것 같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사월말쯤 되면 게임장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이 되면 상품권도 배출 안되고 허가제가 되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또 영업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시간이이상원위원

없으니까 간단간단 합시다. 2005년 결산보면 세입이 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2005년도보다 작으니까 질의를 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내년도는 없어지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노래연습장 과징금 1,000만원 하는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등록수수료 이것도 역시 문화공보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180만원으로 해 놨는데 2006년도11월말 현재 수입이 2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2006년 수입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해도 별 무리는 없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무리는 없는데 이것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무리 없다는 답변만 하시면 족하고요, 다음에 게임제공 등록수수료 있지요? 이것도 120만원인데 이것은 크게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처럼 내년 4월말쯤 되면 업소가 많이 없어지고 앞으로 허가가 많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분만 11월달까지 현재 184만원정도 세입이 들어 왔는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장사가 잘 될 때는 신고를 했는데 허가제로 바뀌면 허가를 묶든지.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좋습니다. 노래연습장 등록수수료 220만원 되어 있는데 세입이 이 정도 올라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변경하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2006년도 세입 얼마 들어왔는지 압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세입부분은 조금 못 따져 봤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상원위원

노래연습장 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변경해서 2006년도 11월말까지 해서 106만원이 들어 왔어요. 세입을 216만원 잡아놨는데 이 정도 세입이 됩니까? 비디오감상실 변경등록 부분도 있지요, 그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든지

있든지이상원위원

, 없든지 간에 세입이 잡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수는

액수는이상원위원

얼마 안 되겠지만 2006년도 노래연습장 세입이 106만원정도인데 210만원 잡아도 무리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를

예산서를이상원위원

내가 볼 때는 각 실과에 너무 계획성이 없어요. 그냥 전년도 예산서 보고 대충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올해 11월말에 106만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210만원 올라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2006년도에 144만원 잡아놨는데 요구서는 가능하겠습니까? 2006년에 현재 106만원 들어 왔으니까 2006년도 세입 부분만큼 현실적으로 안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예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106만원이니까 연말까지 보고 130만원 하면 가능하겠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세출분야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큰 틀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를 전년도에 1억5,500만원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1억3,600만원이거든요. 실제 지금 쓴게 11월말까지 1억900만원을 사용해서 80%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한 900만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다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산진구신문 인쇄비가 11월1일날 635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1월에 635만원정도.

래도

그래도이상원위원

내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액 정도 1억3,6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참고를 하고 넘어갑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질의하셨던 부산진구 신문인쇄비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용이

내용이이상원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2006년도의 집행률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원래 2,480만원이죠? 2006년도 현재 집행률을 보면 50%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말씀드린 부분을 구정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예산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80%밖에 안 되잖아요. 돈을 줘도 50%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12월달에 사용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예산 논리로는 맞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알고 제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 문화예술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있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4,900만원 맞습니까? 지금 이게 본예산서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삭감한 부분 빼면 2,900만원인데 현재 집행률이 얼마냐 하면 1,100만원 사용을 하고 38%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런데도 6,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오늘 개최하는 문화예술인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1일날 구정지 발간에 700만원 지출했고, 12월8일날 도록하고 전시장 설치하는데 442만4,000원이 지출되고, 12월1일날 시상품에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총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한 2,900만원 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12월달인데 11월까지 집행률이 38%인데 나머지 12월달에 예산을 몰아서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189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서를 보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144만원 편성해서 72만원 쓰고 현재까지 11월말까지 50% 집행률입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 전년도에 120만원 편성해서 추경에 80만원 삭감해서 40만원 썼는데 올해 증액해서 140만원 편성한 이 부분, 또 밑에 일반보상금 이 부분도 전년도에 6,9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추경에 1,300만원 밖에 없어요. 현재 460만원 썼는데 집행률이 34%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문화예술인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굳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이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공룡유적지 측량비 28만원 지출했고,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우리 구 소재.

비비

예비비이상원위원

성격 좋은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1년 돈이 사장이 되니까 한 50%만 편성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작정 예산이 1년간 사장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심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9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체육진흥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에 보면 체육업무추진비로 해서 2,320만원이 있는데 올해 빠져있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체육진흥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진흥업무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무과

총무과서은숙위원

진흥업무에도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로 예산이 넘어간 부분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 기존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잘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체육진흥업무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진흥업무하고 체육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진흥업무는 총무과로 넘어가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인터넷에 띄워놓았죠? 단원모집 한다고 띄워놓은 것이 없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도 없고, 의회 승인도 안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내가 전화를 받은 것이 있어서 묻는데 그래요. 어쨌든 우리 오늘 문화체육과는 이슈가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두가지 주제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참 발상은 좋지만 구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재력이 있는 지역의 독지가를 차라리 발굴해서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는 좀더 세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황령산의 체육시설하고 주차장도 체육시설 개보수가 저번에도 한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체육시설을 철공서 가서 맞추었어요. 저도 올라가서 운동을 해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고, 엉망이거든, 그래서 그런 예산을 헛되게 낭비를 하는 것도 우리 담당과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대성

백대성위원장

황령산 대운동장 바로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위에 비를 맞지 않게끔 차양막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직접 한번 가보시고 요즘 체육기구 파는데 가면 좋은 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번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고, 주차장은 재활용센터인데 너무 그쪽까지 거리가 안 멉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말고는 크게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 위에 하고 있는 주차장 조금 밀어 붙이면 안될까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주차 면수는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위반과태료나 이런 것도 담당과에서 적정하게 세수를 올리는데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 및 110페이지에 연금부담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소요 예산의 80%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국민연금부담액 등이 소요 예산의 75%만 계상이 되어 있고, 1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도 소요 예산의 80%만 계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경비는 예산을 계상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담금의 부담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부담율입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진수위원

미반영된 금액을 합산을 하면 일용인부임에서 미반영된 20% 금액이 3억5,100만원, 115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미반영 금액이 5,790만원, 110페이지 보면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에서 미반영된 금액이 6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서 미반영된 금액이 1억6,440만원 등 총 12억4,400만원 되거든요? 만약 이 금액이 추경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추경에 편성하려고 80%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상 총금액 곱하기, 공식에 80% 반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된

미반영된김진수위원

금액은 다음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미반영된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진수위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1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3,33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부산의 16개 구군중 공무원수가 가장 많은 구라는 건 알고 있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또 지난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룬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는 기존의 인원을 활용할 생각은 아니하고 구태여 일시사역인부를 쓰겠다는 발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인력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 가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동이라든지 몇이 안 되는 이런 부서에서 출산휴가를 3개월 내지 6개월 들어가게 되면 타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일시사역인부를 3개월 정도 쓰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루아침에 일을 익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익히는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추가 발생외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 38명의 결원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또 출산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단위 부서장들이 사람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줘야 됩니다. 특히 동 같은 곳은 7, 8명 있는데 사람 하나 빠지면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를 주로 맡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단순업무이니까 기존 남는 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1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19페이지의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비가 5,594만원으로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1대 설치 가격이 얼마이며 어느 동에 설치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에 16종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1층 민원봉사과 앞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동 창구직원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 저희는 부전1동과 부전2동에 각각 한대씩 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한대

한대김진수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한대 가격이 2,797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진수위원

동에 설치할 것은 아니네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부전1동과 부전2동에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치할

설치할김진수위원

경우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기계 한대당 직원 0.8인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증명발급기를 설치하면 직원들이 할일을 기계가 하게 되므로 직원들에 대한 인원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그대로 두고 기계를 자꾸 구입하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거덜 내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축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의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전화 컬러링 서비스시스템 설치비가 5,000만원이나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일반민원인에게 저희구에 전화가 걸려오면 그냥 단순 안내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멘트가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부산진구청입니다. 지금은 통화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화가 끝나는 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900여 부산진공무원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희망세상 부산진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머리도 좋으십니다. 다 외우고 계시네요. 물론 민원인이 통화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구정홍보가 가능하고 발신자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컬러링서비스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본위원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법정의무경비도 100% 예산편성을 하지 못할 정도로 궁색한 판인데 구태여 전화컬러링서비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상 늦추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정보라든지 문화행사, 기타 공지사항 등 부서별로 특색있게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꼭 그것을 하셔야겠네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서은숙위원

말씀하신 그 멘트가 현재 나가는 멘트인데 멘트가 바뀌면 어떻게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각 과별로 특색있게 구세과 같으면 세금납부기한이라든지, 과별로 특색있게.

은숙

서은숙위원

민원봉사과면 거기에 맞는 내용, 문화체육과면 행사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각 과별로 차별화된 음성서비스를 내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드는 비용이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난 뒤에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지금 어디 어디 설치를 하고 있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주민생활방범용 CCTV를 저희구에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설치를 할 거지요? 설치 예정지역이 어디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두개 권역 여섯군데입니다. 당감3동, 4동 권역인데 지금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이 당감4동 미금슈퍼, 당감4동 유현금집앞 그 다음 당감4동 최말순집앞, 그 다음 개금3동에 아름피아노 맞은 편, 개금3동에 여원엘리트앞, 개금3동에 청화탕앞 이래 가지고 여섯군데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홍순창위원

볼 때는 각 동별로도 CCTV를 요구를 하는데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 가지고 전투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년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나와 있는 것은 신규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향토예비군 보조금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에 근거를 가지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의 지역 또는 당해직장내 예비군을 육성해야 된다는 권고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군부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군부대에 재난이라든지 산불진화라든지 협조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홍순창위원

몇 년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 매년 지불하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2005년도부터 2,0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홍순창위원

2,0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홍순창위원

이렇게 2,000만원씩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방금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타구에도 이런 수준에서 군부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보면 전투낭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2,000만원을 줘서 군부대에서 알아서 하라고 준다는 말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자기들이 사업계약서를 총무과에 제출합니다. 원래 더 많이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 사정상 조율해서 깎아서 2,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5,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것을

이것을홍순창위원

법적 근거로 해서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이 답답한 부분인데 국방부는 전투부대 위주로 편성이 되고 후방향토방위부분은.

순창

홍순창위원

이 돈 2,000만원은 전액 구비이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비군도 이런 것이 관련이 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권수용위원

위원님의 질의에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입니다. CCTV가 6,000만원인데 서울에서 사생활 침해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데, 생각해 봤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서울에서 먼저 했는데 아직까지 사생활침해라고 법원의 유권해석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이 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그런권수용위원

사항은 없는데 언론에 사생활 침해라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신중히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법 이것 우리가 매년 해 줬는데, 제14조 규정에 예비군육성법에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순수

순수권수용위원

구비인데 전투낭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이것까지 우리 구청에 요청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비군 지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구에서권수용위원

예비군 부대에 텔레비젼도 작년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 3년 해 준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이 군부대 소속인데 군부대에 지원요청을 해야지,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불진화라든지 저희들이 군부대에 병력 요청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본질의에홍순창위원

들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에 국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이 예산은 가로기입니다. 거리에 국기가 꽂히는, 가로기가 쓰다보면 퇴색되고.

기도

가로기도홍순창위원

있고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로기하고 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개다 동시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체시기 연수가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연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게첨을 하다보면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기는 세탁을 해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기

가로기홍순창위원

400기면 전체 교체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면교체 한다는 말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아닙니다. 가로기 같은 것은 백양로, 신암로, 동평로에 3,045개가 꽂혀있습니다. 그중에 400개를.

기가

국기가홍순창위원

각 동사무소와 구에도 보유하고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면도로는 구에서 보관을 해서 게양을 합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구에서 가로기까지 다해서 국기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3,500개정도 구에 보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동사무소까지 해서는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동사무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쨌든

어쨌든홍순창위원

간에 가로기에 쓰는 국기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것이 낡았으면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교체를 합니다.

기가

전체기가홍순창위원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한 3,500개정도 가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400기를 교체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 보유하고 있는 국기를 전면교체한다는 겁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동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그런 것 같아서, 지금 새마을기같은 것도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청사게시용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당직실 관리에 있어 가지고 침구 구입하고 이불 세탁하고, 당직실 수용비가 있는데 당직실 수용비는 뭡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당직실 수용비는 겨울에 난방용가스, 모기향 이런 것들입니다.

침구

침구홍순창위원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2만5,000원씩 6조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분기에 한번씩 교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이불은 폐기처분 시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지만 못 쓰는 것은.

실에

당직실에홍순창위원

이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여섯조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분기별로 어쨌든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쓴다면 이렇게 분기별로 4회 해 가지고 계상을 안해야 되지요. 4회 해 가지고 분기별로 6조가 교체된 것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산을 잡아놨다고 해서 멀쩡한 이불을 다내버리고 집행을 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만약에 교체가 가능하다면 불우이웃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세탁을 해서 본위원은 그런데에서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있지요? 동자율방범대 운영해 가지고 70만원, 25개동, 25개 각 동별로 누구한테 70만원씩 지불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동으로 재배정됩니다만 동에서는 청년회에 재교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순창위원

구에서 청년회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2006년도 보조금 지급한 내역이 800만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순창위원

800만원이 25개 동에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구 청년회 지회에 주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진구청년연합회에 주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진구청년연합회에 800만원 주는 것이고 이것은 방범자율비로 각동에 70만원 나가는 것은 각 동 청년회에 지불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연간 70만원입니다. 한달에 5만8,300원씩.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포상금 관련입니다. 이번에 포상금 중에 맞춤형 복지비용이 신규계상이 되었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이번서은숙위원

2007년도부터 맞춤형복지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죠. 부산시는 200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부산시에서 얼마 지급이 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시비가 지금 6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같은 경우에 이게 지급되는 것이 차등 지급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60만원 곱하기 921명 해서 5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전직원에게 일률적인데, 일정액을 배정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액을

일정액을서은숙위원

배정한다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30만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0만원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50%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60만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만원만 지급한다.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50%는 지급할 계획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것을 가지고 추경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아예 50%를 안하고 30만원을 잡으셔야죠. 50%를 잡아놨다는 이야기는 보기에도 인건비 관련인데, 100% 중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서 50%를 더 확보하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50% 줄 생각이 없다면 처음 부터 아예 30만원 곱하기 921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제가 잘못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잡혔습니다.

경에

추경에서은숙위원

확보되면 50%를 더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추경에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30만원이 최소 기준인데, 여기에 차등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복지비용인데 왜 우리 구는 기준이 근속연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양가족 숫자나 이런 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제가 답변하면서 근속연수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산출공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

부양가족서은숙위원

숫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 비용을 30만원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여기 비용으로는 전직원에게 지금 예산 계획으로는 30만원밖에 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최고가 30만원까지입니다.

저가

최저가서은숙위원

아니고 최고 30만원인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게 최저가 어디서 출발하느냐고요, 일률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근속연수나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것 아닙니까? 아니 맞춤형 복지비용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획은

계획은서은숙위원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서은숙위원

구도 2007년도에 맞춤형 복지계획이 다같이 시행이 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전구에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도에는 전구에서 다같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1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사회진흥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시민운동 추진 관련 홍보물이 2006년부터 계속 예산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세계 시민으로 기본자질함양, 질서, 친절, 청결 등 그런 것입니다. 주로 현수막, 전담포스터, 상황판 및 보고회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세계시민운동추진과 관련 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시의 지침에 따라서 단체협력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부산시의서은숙위원

지침사항이라서 전 구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전구에 다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표창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단체표창관계는 근거보다도 단체원들의 사기함양 측면에서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생단체들은 봉사를 하겠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자기 단체의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보조금이 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나름대로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일이 표창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굳이 자생단체에게 해마다 연례적으로 표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숨은 일꾼들은 별도로 주기적으로 저희 구에서 찾아가지고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자생단체에 표창하는 것을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주로 구지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

구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회원들중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공무원제안 및 제도개선추진 표창장 관련입니다. 그 표창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칭찬하는 사회를 만드는 분위기는 좋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제안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채택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채택된 건수가 없었습니다만 2007년에도 채택될 것이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제안이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표창자체를 현실화 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말든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2006년에도 검토 중이지만 채택될만한 아이디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해마다 하실거면 표창 수준을 올려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든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내년에 나올 것이라고 해서 의례적인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을 수용해서 확실한 인센티브가 되도록.

은숙

서은숙위원

예, 예산심의 전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서에 없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나온 것인데 총무과에서 2006년까지 하던 체육진흥업무가 체육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이전되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진흥업무는 여전히 총무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단체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작년에 체육진흥업무와 관련해서 시책관련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던 체육진흥 업무 추진비가 올해 예산에 빠져있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 체육진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7년도에는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 부서업무시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체육업무에서 빼버렸습니다.

관리

서무관리서은숙위원

예산서에 나와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103페이지 구정업무 6,240만원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운영

부서운영서은숙위원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구정업무 추진.

은숙

서은숙위원

6,240만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구정업무 추진이 무엇인지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으십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체육진흥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2,320만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도에 이 예산은 다 소요되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민방위복 1,500만원 하고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00% 집행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세입부분성낙욱위원

28쪽을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 사실조사 보조금이 2,017만1,000원이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는 1,999만2,000원을 보조 받았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에는 1차 추경에서 1,592만1,000원을 보조 받았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비보조금이 불용으로 처리되면 국고로 환수가 되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렇기

그렇기성낙욱위원

때문에 국비보조금은 효율적으로 아주 잘 사용을 해야 하겠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이 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2005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임금에서 11만4,92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7만3,55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에서 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러면 308만8,47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국고로 반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국고가 내려온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100% 소화를 다 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규정상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날자를 더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용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복사용지를 과다하게 살 수도 없고, 여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끝 부분 남는 것은 부득이 반납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 분야 목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반환을 하고 있으면서도 증가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일용인부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

가가

단가가성낙욱위원

올라가더라도 불용액 처리한 금액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국고에서 배정할 적에는 강제동원 접수피해 건수에 따라서 구별로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 국고보조금은 이 목에서 유용하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국비 재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이

집행이성낙욱위원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보조금이 2,017만1,000원을 앞으로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사용할 자신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끝 부분은 남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원의

본위원의성낙욱위원

이야기는 많은 금액을 안 남기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아주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해주시고,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2005년도부터.

성은

효과성은성낙욱위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건수 736건을 접수해서 지금.

낙욱

성낙욱위원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분들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책은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114쪽을 봐주세요.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일시사역 인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담당자를 도와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든지,

자는

담당자는성낙욱위원

몇분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 8급 박길섭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일시사역인부는 몇분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한분입니다.

연중

연중성낙욱위원

근무일수를 250일인데 이 속에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공휴일은 포함이 안됩니다.

법에

노동법에성낙욱위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노동법 하고는 지금 관계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분야는 본위원이 믿어도 되겠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18쪽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를 보면 금액이 5,000원이고 7명에 10식에 12개월로 되어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 여비에서 국내여비를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피해사실 조사자 출장여비는 2만원, 7명 3일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7명은 같은 사람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성낙욱위원

위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우리 구청 행정계 직원입니다.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급량비는 조사자가 출장시에 지급받는 식대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신고 접수분을 가지고 계속 조사나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하루 3식을 잡으면 10식이 아니라 9식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야간 1식을 이야기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출장조사는 3일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한달에 조사를 3번 나간다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일시사역인부는 약 8개월을 근무하는데 조사자는 한달에 3번씩 12개월동안 조사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 조사여비는 직원들인데 보조인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되었고요. 국비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므로

그러므로성낙욱위원

국비보조금은 우리가 유용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겠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사업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업 목적을 두고 하고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사업

사업성낙욱위원

목적을 이루기 이전에는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해야 하겠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비보조금 사업도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잘해야 하겠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사업성낙욱위원

과정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상적으로 성취할 때 목적은 일구어 낼 수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으로

끝으로성낙욱위원

국비보조금 같은 목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국비도 효용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

사항별정용규위원

설명서 106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용을 보니까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9,800만원, 전문교육 20만원 300명, 장기교육,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대학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위탁 교육비의 산출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전문교육은 1주 이상 교육가는 것을 전문교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장기교육,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시행하는 10개월 짜리 교육인데 주로 6급이 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는 글자 그대로 방송통신대학에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것이 지침이 강제입니까? 자체에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제지침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광안리에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자치구별 인원 비례해서 교육인원이 할당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비가 산정이 되고, 교육원에 주는 여비도 있습니다.

예를

예를정용규위원

들어서 전문교육이 조금 전에 인원에 비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250명이고 올해는 300명인데 왜 늘어났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교육수요를 받아서 승진에 교육점수가 20%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승진을 위해서 교육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교육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수요를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수를

인원수를정용규위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번에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가 있고 또 새로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전문교육이 아니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통신대학 하고 대학원하고.

것은

이것은정용규위원

무슨 교육인데 1,500만원이나 줍니까? 이것도 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것이 동의대학교 복식부기 성과교육과정 여기에 지금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람

몇사람정용규위원

가는데 돈을 1,500만원 줍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네사람이 수학중이고 2007년도에 세사람이 신규로 합니다.

상은

대상은정용규위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줍니까? 수료한 사람은 대학원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학위과정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학원을 보내준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누가

누가정용규위원

선정을 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지방교육훈련법 제11조, 국내위탁교육 훈련 및 동법 제12조, 교육여비경비의 부담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령에

법령에정용규위원

의해서 두사람을 보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인원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수업료의 80%를 계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두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한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재학생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신입생은 예산 범위에 따라서 지원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이 추천을 받아서 청장님이 승인을 해서 교육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물론 청장님.

용규

정용규위원

몇 시에 갑니까? 공부하려면 주 몇시간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야간에 주로 대학원은 저녁 7시부터 3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위탁교육비가 엄청 많은데 매년 늘어납니다. 2006년도 11월 현재 작년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일정 학점 이수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사후정산이라서 정확히 집행자료가 안나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3,780만원, 2006년도에 3,427만4,000원, 2007년도에는 1,770만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05년도 여기 관련해서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5년도는 여기 관련해서 불용액을 얼마 남겼습니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이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기준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 전문교육도 300명으로 늘려놓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준이 명백해야합니다. 무조건 지난해에는 250명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올해는 50명 늘려서 300명 교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준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구 형편상 예산이 어려우면 인원수를 줄일 수도 있고, 방송대학 위탁하는 것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을 작년 기준해서 자꾸 맞추시니 예산이 자꾸 올라가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전문교육하고 장기교육 이 관계는 지금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 승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어렵고, 대학원 관계는.

원도

대학원도정용규위원

승진하고 관련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대학원은 예산 형편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전문교육이 현재 20명, 300만원 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했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주로

주로정용규위원

보면 7급, 8급, 9급 정도 신규 전문교육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신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규도

신규도정용규위원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전문교육은 주로 7급이하 6급들도 많이 갑니다. 전문교육은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용규위원

매년 보면 예산이 늘어난만큼 인원수가 편성되는데 제가 보니까 2005년도도 불용내고 2006년도도 보면 분명히 불용액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알차게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 및 타지방 교육기관에 전년도에는 40만원을 40명 편성했고, 5급 승진자 과정도 전년도는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교육수요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 받아서 중앙교육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수요인원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변이

답변이홍순태위원

비껴가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중앙 및 타지방 교육기관에 갈 때에는 40만원씩 40명을 했고, 올해는 5급 승진자가 5명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전년도에는 12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50%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150만원, 5급 승진자는 200만원으로 중앙 및 타지방 교육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숙박비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일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모든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장기교육을 보면 150만원씩 2명 300만원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106페이지 하단을 보면 의아스러운 것이 장기교육에 해마다 1,900만원 곱하기 2명이 예산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위에

위에홍순태위원

부분에 1,900만원 어떻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1,900만원은 교육원으로 바로 지급되고, 나머지 식비라든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있는 장기교육 150만원은 여비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여비입니다.

비란

교통비란홍순태위원

말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것은 우리 부산 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교육비 아니예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출타하는 것이 아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타 기관에 가는 것은 60만원 곱하기 40명 2,400만원입니다.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 3개월 2명은 6급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124페이지도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90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것은 우수주민자치센터 방문견학비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시비 675만원 구비가 225만원해서 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강릉에서 개최가 되어서 1박2일 일정으로 해서 900만원입니다.

에서

시에서홍순태위원

시달하는 지시사항입니까?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었는데 시책사업이란 말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04쪽 405 자산취득비가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가

칸막이가성낙욱위원

35만원, 파티션 가격을 75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칸막이와 파티션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두개 다 청장실하고 청장부속실에.

낙욱

성낙욱위원

꼭 설치해야 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 예산은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성낙욱위원

생각에는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에 특히 구청장님실 같으면 이 문제는 한번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감안을 해 주시고요, 118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증명발급기 2대 예산액이 5,593만원을 잡았지요? 이 2대는 어느 동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부전1동과 부전2동 이것 한대가 0.8인 인력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성낙욱위원

몇 개동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개금3동, 범천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다른 동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통합증명발급기를 꼭 설치해야 될 만큼 동 직원의 업무가 가중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제가 부전1동 동장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하루 발급하는 민원양이 당감1동 한달치와 맞먹습니다. 줄을 섭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개금3동과 범천동을 설치한다면서 왜 부전동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부전1동에 먼저 설치해야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부전1동, 2동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완화 효과는 충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부전

부전성낙욱위원

1, 2동에 설치한다, 직원업무가 과중하다는 기준은 부산진구 전체를 평균적으로 수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 산출 관계는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

서면성낙욱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전자정부를 외치고 있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완성시점은 2015년 정도로 잡고 있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성낙욱위원

완성되면 민원서류를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도 29종은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15년쯤 되면 인터넷은 물론이고 고기능 휴대단말기나 디지털티비 등을 이용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서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이제 한 10년정도 밖에 안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위 유비쿼터스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인 2015년이 다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의 민원창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1대당 2,797만원을 들이면서 예산을 소요 해서 되겠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당장 보면 예산이 큰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8인의 인력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도 십년 쓰면 본전이 안 나오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2015년 같으면 10년도 안 남았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해 가지고 다시금 예산을 잡는데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자산취득비중에서 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시비와 구비가 1,000만원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항목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서 구입비가 자치센터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각 주민자치센터로 일률적으로 나누어집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동별로 재배정이 됩니다.

별로

동별로서은숙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서은숙위원

꼭 일률적으로 배정해야 될 이유는 없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특색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도서관 기능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주민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구비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동 별로 차등 있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범천2동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이런 동에는 좀 더 도서구입비를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아주 안 되는 곳은 또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 시킨다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지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총무과는 특히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총무과 역시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알뜰한 살림을 살아 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