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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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6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연 이틀 휴무 잘 쉬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잘 쉬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58페이지 국내여비 중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가 전년도 보다 2배가 많은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야간단속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반 배출업소하고 조금 달라서 공해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일과 중에는 사실은 불법배출 관계나 이런 문제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과 후에 하고, 새벽 부분에 불법무단세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때하고 야간 때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6년도 야간단속활동 결과 공해배출위반업소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2006년도 야간단속실적은 총 28회 실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근무작성한 일지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그것김병환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도록 하시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식품 유상수거비가 160만원으로 전년도 200만원 보다 오히려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 오면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각종 부적절한 먹거리들이 범람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식품에 대한 적격성 검사를 더욱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품 유상수거비를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식탁건강을 지키겠다는 구청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년도 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관계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유상수거비는 그렇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식품의약안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수거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식약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시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무상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는 무상수거도 조금은 확대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어려운 재정이니까 어려운 재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난번

지난번김병환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예산 관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까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꾸 더 작게 예산편성에 보면 더 약하게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하게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지침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더 강화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358페이지, 363페이지, 367페이지, 358페이지에 보면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다른 협의회는 보면 10명 이내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19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줄일 수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 중앙의 조직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20명에서 40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 이상은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조직에.

례를

조례를이용선위원

좀 고쳐야 되겠네요. 꼭 19명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앙에, 시 위에 상부 조례에 근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에 20명 이내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 중앙부서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추진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19명이 오면 그 19명이 회의한, 특별한 안건 제출한다든지,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원래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적인 환경운동으로 해 가지고 실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의논한 사항들은 주로 우리 구 관내에 환경 관계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꼭 꼬집어서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환경을 위해서 꼭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우리 부산진구, 우리 부산의 전체적인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상위 조례가 그렇다는데, 상위 조례하고 이걸 한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만원 수당주는걸 10명만 해도 충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보면, 동천 하천부유물 등 하천변 오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인데 이게 연간으로 3,000만원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몇 톤쯤 되고,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수집운반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동천 사무 인수인계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 내년 예산인데 지금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제까지 우리가 쓰레기 수집하고, 차집한 것은 지금 청소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실은 청소과 우리 구쪽으로 해 가지고 청소과에 쓰레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일 한 50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t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t, 우리 압축 차량 한 대 분량이 지금 현재적으로 총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12개월 정도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금해서 우리 별도로 민간쓰레기 수거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을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것 입찰보실거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유물 그런 것은 압축을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한 2,000만원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용선위원

미리 이렇게 많이 잡을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2,000만원 잡고 1,000만원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모자라면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 여비가 2만원 곱하기 2명 해 가지고 이렇게 3월씩해서 12개월 144만원, 또 여기에 유사한게 있어요.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수당 유사한게 있는데, 앞에 것은 어떻고, 뒤에 것은 어떤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앞의 것은 저희들이 야간단속 순수한 우리 직원들만 해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활동여비이고, 뒤의 것은 우리가 우리 관내 공중위생명예감시원해서 4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하루에 일비 3만5,000원이 교통비 5,000원하고, 활동비 3만원하고, 총 3만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명예감시원인데 명예감시원은 단속의 목적보다도 실제적으로 업소에 가서 선도라든지,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걸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사법권을 가진, 사법경찰 관리지정을 받은 우리 직원도 가서 안 되는데 일반 명예원이 가서는 완전히 가서 구경하다가 오는건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야간단속을 직원이 스스로 하십시오. 이것도 보면 조금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산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단속하는 그런 시대에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차원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는 같이 하더라도 순수한 명예감시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옛날에는 부산진구가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3만6,000명, 4만 사는 군 단위는 보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천 몇 백만원, 이천 몇 억 지금 3,000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어떻습니까? 41만 인구가 사는데 1,70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비추어서 우리가 부화뇌동하는 따라가는 식의 예산집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줄여야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용선위원

예산을 바로 안 잡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긴축예산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운영수당,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아까 조례 인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지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해는

올해는오경은위원

몇 번을 시행을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2006년도는 선거관련하고 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1회를 개최했고, 지금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는 12월 중에 지금 이번 주에 개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2회가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지금 연 4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거잖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2005년도 결산에도 231만원 정도를 제가 봤을 때는 2회 정도 개최된걸로 생각이 드는데, 평균 참석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3회를 했는데, 사실은 참석자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70% 내지 80% 정도 통상 그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참석하셨던 자료하고, 작년에 참석하셨던 인원 명단하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오경은위원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2배 정도 가량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는데 4회를 하시면 구체적인 의결사항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효과성이 이렇게 4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협의회를 하는 효과성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협의회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 구 환경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데, 가령 올해 들어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 쉽게 이야기해서, 폐현수막이라든지, 안 그러면 폐유를 이용해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올해 무상으로 보급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동천 관계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토론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꼭 올해 사업에서,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한 그런 실적은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오경은위원

지금 4회를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거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기본적으로 조례에는 4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오경은위원

4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연 4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여비가 2005년도 본예산에서는 5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3일로 단속일수가 줄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 여비도 2006년 본예산에서는 7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은 3일로 단속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위생업소가 식품업소, 공중업소 합쳐가지고 한 1만2,000여개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저희들이 무조건 예전처럼 무조건 단속을 하는 그런 시대에서 저희들이 협회나 단체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사전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속을 조금 지양하고, 우리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많이 그것을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단속을 지양하고 홍보나 교육을 계도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단속일수를 줄이는 대신에 기타보상금의 공중위생명예감시원수당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지금 예산은 2005년도 결산에서는 154만원이고,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17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98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단속여비라든지 일반 여비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명예감시원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활동사항이 분명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단속일수도 줄이고, 감시원의 수당이 점점 줄어들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단속했을 때 인건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명예감시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운영수당에 환경보전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 1명, 8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 환경보전 순회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교육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자랄 때 어린이들한테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맑고푸른부산진위원 간사가 나와 가지고 간사외 1명이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디오하고, 영상물하고, 강의하고 곁들여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 할 수 있는 학교를 한 8개교로 학교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내년도에 8개교면 한 학교에 한번씩 해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꼴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361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생태계 복원 선진하천 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기는 환경지도계 직원이 총 한 6명 정도 됩니다. 6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선미위원

7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직원들, 실무자 4명하고, 과장하고, 간부급하고, 3명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파트와 간부 파트를 조금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 파트에 과장 이상 아마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구의원도 한 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단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게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저희들이 동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청계천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일본 요쿠하마쪽이 상당히 유사한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구 간부님들과 실무자들이 같이 해 가지고 가 보는게, 실제적으로 갔다 와야 동천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좋은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도심형 하천복원 선전지 견학도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시비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답사를 하셔서 그냥 형식적인 답사가 아니고, 다녀오시면 저희들에게도 어떤 답사했던 그 목적과 기획서가 좀 제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 검토하셔서 다녀오시는대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 고지서 인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 인쇄 한 박스가 몇 매입니까? 몇 장입니까? 모르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매수 관계는 정확하게.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그것 한 박스에 몇 장인지도 모르고, 30박스 한다고 했으면 몇 명을 해 준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고지할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숫자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갈게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인데 일반 시설물이 5,000명분, 그 다음에 환경, 우리 자동차가 3만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만1,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촉분하고, 추가분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박스당 매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걸 몰라서 상당히 미안한데, 전체적인 대상은 4만1,000 내지 4만2,000 정도인데 거기서 독촉분하고 추가분이 일 이십 퍼센트 추가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그렇게 산정할 수.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본위원이 볼 때 정기분 고지서 인쇄가 30박스인데, 독촉분 고지서 인쇄가 24박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기분을 해 가지고 20% 정도는 돈 내고, 나머지는 또 독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실제 서류내용상으로는 독촉을 저희들이 1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을 연중 삼 사회 이상합니다.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자동차 차량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촉을

독촉을양용식위원

많이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지금 인쇄물이 해마다 같은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해마다 해 가지고 30박스씩 해서 지금 재고가 있습니까? 인쇄물.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인쇄물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고분은 없습니다. 딱 나갈 때부터 부산은행에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OCR카드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나갈 매수만큼 인쇄를 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붙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정기분 고지서 인쇄 30박스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산시가 부산은행이 시금고입니다. 부산은행하고 연중에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수만큼 필요한 부분만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이걸 인쇄를 의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OCR카드이니까, 고지서 자체를 그래서 고지서 자체를 의뢰를 하면 거기서 고지서를 내역까지 전부 발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보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기 때문에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역 자체가 명시가 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양용식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서

구입해서양용식위원

오는 것이 아닌데 30박스를 하라고 이렇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걸 연중 예산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박스가 예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 명쾌하게 꼭 30박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OCR고지서 출력용 토너라든지 이런 부분은 OCR고지서는 우리 청에서 필요없는걸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청에서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OCR 토너 이것도 은행에 사주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OCR카드 토너구입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여기서 또 방문을 해서 4만건 이상 되니까 방문을 해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분으로 여기서 직접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OCR 토너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시는건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30박스 투자를 해 가지고 556만8,000원을 은행에 줘가지고 은행에서 고지서를 찍어서 은행에서 구청으로 와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구청으로 보내 줍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발급을 여기서.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돈을 줘가지고 은행에서 고지서를 찍어 가지고 고지서가 우리 구청으로 온다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고지서 보내주는 일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세나 시세나 전 우리 과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에서 단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매수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 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양용식위원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옛날과 같이 세습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라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방금 양용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부산은행하고 우리가 시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부산은행하고.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구 자체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과가 교통행정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교통행정과까지는 저희가 몰라도, 구세하고 시세는 저희와 똑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강외희위원

알아보시고, 교통행정과라고 해 가지고 1년 내내 그 기계를 가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위생과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됐죠? 하천사용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공해배출부과금하고,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 세외수입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주수입원이 맞습니다.

이것

이것강외희위원

말고 또 있습니까? 이 세가지 말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 공해업소하고, 식품위생 인허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해 배출업소 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다입니다.

가지

세가지강외희위원

다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년에

작년에강외희위원

세외수입이 2억8,200만원이고, 올해 세외수입이 2억7,500만원 잡혀 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수준이 거의 다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세로 징수를 해 가지고 위에 중앙으로부터 교부를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의 연간 차량대수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거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인구감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량하고 약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감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세출부분이 1억8,400만원이 늘어났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돈을 좀 많이 쓰려고 하면 수입원도 좀 돼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교부금이 3억1,0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도

교부금도강외희위원

공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조금

조금강외희위원

세입부분에 조금 증가를 합시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위생관리부분에 보면 366페이지 80%를 적용해놔도 금액이 조금 줄었지요?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80% 적용해서 1,600만원이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마 식품유상수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만원.

외희

강외희위원

80%해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증가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위에 중앙 부서에서 하는 식약청에서 하는 무상수거관계도 병행을 조금시키고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천 이것은 완전 시한테 인수 받았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예산

예산김병환위원

보니까 시에 많이 되어 있는데 수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수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동구하고김병환위원

우리 부산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동구쪽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마침 예식장에 간다고 동천쪽에 예식장이 있어서 동천쪽에 기름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관계공무원이 나가셔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특히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부산진구하고 동구하고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름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선박은 지금 이번에 한대를 구한 것입니까? 있던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전에

전에김병환위원

내가 7월달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완전히 다 해소되었습니다. 4대 보험에 다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동천변에 주위에 의자하고 편의시설한데가 80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네요? 우리 동천이 깨끗하지 못한데서 벤치를 만들고 시설을 해 놔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냄새나는데 누가 앉고 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물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주변에 환경도 상당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좋아지면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나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7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홍보물을 2,000매 제작하고 물가 관련 홍보물도 2,000매 제작하고 에너지관리 홍보물도 4,000매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물의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 120만원 이것 말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별도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서면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물을 전달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을

홍보물을김병환위원

2,000매 제작해서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물을 2,000매를 제작한다는 것은 실제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보다도 지역경제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전시행정에 불구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물가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에도 우리가 주고 우리 자체 홍보도 하고 이것을 함으로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격비교라든지 원산지 문제라든지 가짜 상품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제가 인정을 하는데 2,000매를 제작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2,000매만 제작해 가지고 과연 홍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안 작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많이 하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이것도 우리가 당초 예산의 80%만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100% 편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다른 홍보보다 이런 홍보를 많이해 줌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데 예산 편성을 옮기시더라도 어떻게 하시던가 홍보를 많이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8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 추진비 및 간담회 개최 비용 160만원이 신규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기존의 금액에서 감액편성하고 있는데 비해 시장활성화 업무추진비를 신규로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재래시장 활성화팀이 한 사람 업무를 보던 것을 지금 다섯 사람으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살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운영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재래시장시민실천연대를 각 동에 100씩 2,500명 정도해서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라고

팀이라고김병환위원

하면 몇 명에 어떻게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4명하고 5명입니다.

적인

전체적인김병환위원

팀장 1명에 4명으로 해 가지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재래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수양시장 2억7,000만원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대로 즉시 현장 확인도 하고 해보니까, 간판이 네모로 된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정식 공문을 냈습니다.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즉, 시정을 하라 재래시장을 도소매업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든지 또 다른 점포로서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공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주식회사 수양시장 총무부장하고 현재 공사를 하는 감리를 즉시 불렀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앞으로 절대로 안 되니까, 현재 지원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법 그런 것은 없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저도 법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디다.

다시

다시김병환위원

한번 그 부분도 있으면 우리가 돈을 환수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가보셨겠지만, 본 취지하고 완전히 틀리게 그래된 사항이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9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수목 식재등 시설비가 전년도 500만원에 불과했는데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애진봉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현재 기존 철쭉단지가 1998년도 1999년도, 1만본 정도가 기존 철쭉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미약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많이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꽃을 보므로해서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이 되지 않나 싶어서 확대 식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100%가 되는데 너무 많이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많은 나무가 확충이 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은 맞는데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많이 편성되었다고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로서는 2,000만원이 아니고 한 1억 정도해 가지고 애진봉 전체를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철쭉 장소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잘 판단하셔서 하겠지만, 우리 예산에 잘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나무를 심어서 좋은 애진봉과 늘 푸른 부산진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듣기 좋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84페이지,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수수료, 전년도에 상당히 많았고, 올 예산은 줄었습니다. 작년도 2,700만원, 올해 1,80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에 몇 두를 처리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414두 처리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용선위원

얼마였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414두에 2,700만원 다 들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올해 2006년도 10월말 현재 2,36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05년도에는 몇 두 처리를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414두를 했습니다.

용이

비용이이용선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금액은 저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06년도 몇 두라고 그랬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0월말 현재 402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것을 예산을 1,800만원으로 줄였는데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서

줄어서이용선위원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직생활하면서 분실물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경찰서를 경유해서 오는 이것을 직접 관련부서에 이첩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갈 때, 여권이 있지요? 여권이 오는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바로 시청 여권과에 분실자는 바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신고자가 파출소, 동사무소에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용선위원

구청에 담당자가 받아가지고 또 동물협회에 가고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지

그러지이용선위원

말고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바로 동물협회에 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추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고, 또 담당자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을

방안을이용선위원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환 위원님 이야기하신 38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활성화 업무추진 및 간담회에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50만원씩 4회이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1회당 참여하시는, 보통 간담회 인원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운영위원회 32명입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할 때는 32명 전체가 되고, 우리가 전체 창립한다든지 이래하면 약 2,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따라서 조금 인원이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쌈지공원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려고 하는데 그때 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2,000만원씩 네곳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암3동에 있는 동평중학교 입구하고, 범천2동 부산진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감2동하고 3동 같은 경우는 조금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당감3동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주차장이 있고, 주택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 땅이더라고요. 그것이 공영의 땅이라기 보다는 어떤 개인주택을 공간에 마당 같은 개념이 많이 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 주차장이나 주택에 매각을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도로부지거든요. 그래서 매각문제는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나무를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위치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심어놓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누구라도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뿐 아니고 어디서 오는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적절한 장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감

당감오경은위원

3동 쌈지공원 조성하신다는 거기에서 100m만 내려오면 또 쌈지공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100m 간격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많이 하면 좋지 않나 지금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도심지가 녹피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녹피율하고 녹지율하고 대비가 되는데 선진국하고, 우리 녹지율이라고 하면 산하고 공원하고 도시녹화된 전체를 통틀어서 녹지율이고 우리가 61%도 안 됩니다. 선진국은 80% 넘어갑니다. 그래서 녹피율은 도시내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7%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0m, 50m 가까이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조성을 해서 확대함으로써 대기정화도 되고 휴식공간도 되고 누구라도 정서함양에 좋은 그런 휴식공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조정을 해 주면,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리고 마찬가지로 당감2동 같은 경우도 거의 막다른 골목 안에 이렇게 쌈지공원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거기는 지금 차라리 공영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차가 많이 대어져 있더라고요.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오위원님 생각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또 동에서 동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건의가 많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체 18군데 해야 될 장소가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네군데를 편성을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확실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편성을 많이 해 주시면 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 등산로 정비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금액이 국·시비, 구비 합쳐서 3,055만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390페이지를 보면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등산로 정비사업이 4,000만원으로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신 바 있지만,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투자우선순위의 측면에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관내 등산로가 우리가 조사된 시설빼고 주선을 해서 38군데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등산로 산을, 나는 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에 있는 공원이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 구민들이고 시민들이고 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시간만 나면 전부 산에 다갑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국·시비도 내려왔지만, 구비도 한번 편성을 해서 해달라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자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오경은위원

의견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비하시려고 계획 중인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태풍 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래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날지, 삭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돈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여기서 좀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일용인부 인건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6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네요? 녹지관리원 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수당에 보면 배우자가 있고,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의 내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71페이지, 일용인부 가족수당, 가족수당에 배우자 3만원, 기타 2만원, 12명?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배우자 주고, 자녀 주고, 20세 이하되는 자녀는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372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수당이 1만3,0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6명 12개월로 잡혀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어떤 사람을 일용인부라고 부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가로수관리원 6명이 있습니다. 상용관리원,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용인부의 근무시간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토, 일은 쉽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여기서 30일로 잡혀있다는 것은 휴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부산시 노사 합의에 의해서 각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근무시간이 토, 일, 공휴일은 쉰다고 나와있고, 그 밑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수당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에 1만3,000원이 한달 꼬박 30일 휴일도 없이 다 잡혀있다는 것은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을, 그 시간대에 근무수당을 준다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30일을 1년 내내 잡아 놓는 이유는 근무시간이 분명히 공휴일과 토,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일이라는 것은 1년 열두달동안 한달 내내를 뜻하는 것인데 보통 공휴일과 주말을 빼면 약 20일 가량의 근무시간이 됩니다. 20일이 더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도 다 포함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2,800만원이라는 돈을 30일 나누기 2,800만원을 하면 9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책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되는데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이것이 직장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노사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노사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정 상태대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30일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눈 뜨고 그냥 돈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는 정말 900만원이라는 돈을 남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준다는 것은, 연체유급 휴가수당이 또 있습니다. 396만8,000원이, 과장님, 아니 이것을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왔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해마다 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 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이 부분은 너무 책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선미위원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주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작년 지급한 수당내역하고, 올해 지급할 수당내역을 자료정리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좀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381페이지 유기동물관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 보관함 사료비 이동용 케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383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유기동물 민간관리 위탁수수료가 아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1,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유기동물 관리비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책정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기동물 관리 당초 381페이지 이걸로 된 것은 우리가 일반재료비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이 재료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동물이 오면 구청에 놔놓을 때 사료도 사주고 케이스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사료비입니다. 사료비하고 보관함 일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탁보호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거고, 이것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300만원은 시에서 금년에 시비로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800만원은 구비고, 그래서 편성만 분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지는

쓰여지는김선미위원

곳은 위탁보호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유기견 관리비용입니다. 주인없이 버려진 개, 길거리에 있는 개를 우리가 일단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간 위탁관리 보호하는 비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쌈지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감3동에 쌈지공원을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깊이 연구를 안 하시고 하신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보기 때문에 쌈지공원은 자투리 땅만 생기면 쌈지공원을 하는게 우선이 아니고, 미관상과 도시의 그것도 다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바로 보시다시피 위에 쌈지공원이 하나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50m도 안 내려와서 또 남의 집 앞에 쌈지공원을 나무를 심어 놓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조금 남은 자투리 땅을, 거기를 가 보셔서 알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에게 이 땅을 적정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해도 구입을 하실거고 그 분들이 주차장을 한다고 무료로도 한다고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깊은 검토를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꼭 양위원님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위치 검토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것양용식위원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도시미관도 미관이겠지만, 큰 도로변입니다, 거기가. 큰 도로변에 찔끔찔끔해 가지고 나무 두 그루 심어놓고 의자만 놔가지고 오히려 좀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해 놓은 쌈지공원도 본위원이 볼 때는 쌈지공원을 해 놓았으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야간에까지 누가 다녀도 이상이 없게끔 보안등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안등 설치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밤에는 굉장히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컴컴하게. 그런 부분하고 확실하게 한번 더 확인도 하시고,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보셨을 때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판매라 하나,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한다는 부분도 가능하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위치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양용식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다른 부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관계 안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373페이지 여기 보면, 필름구입 필름현상료 사진인화료 디지털 인화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름을 1년에 200통 정도 찍어가지고 4,000장 정도의 사진을 인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지금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이 사진이 어디에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일반공사 여러가지 녹화 부분, 근거자료도 남기고, 확인평가 오면 그 자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시에서 제출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식

양용식위원

아, 그 부분은 디지털 카메라로 해서 디지털 인화로 해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디지털도 할 때는 하지만 일반 우리가 카메라를 정밀적으로 할 때는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크게 해 줄 때 있고, 여러가지 자료제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는 그렇게 제출하는 것도 있고, 저희 구에 보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현 시대를 따라서 디지털화해 가지고 보고가 되고 할 수 있다면,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양묘장을 하고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용식위원

가서 여러 가지 감회도 받고 사실 거기에서 씨앗을 뿌려 가지고 다른데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우리 구에 꽃도 가꾸고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화초구입비에서 포인세치아, 국화, 임파챈스외 4종 해 가지고 1,980만원 정도의 구입비가 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양묘장에서 길러가지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양묘장에 인력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인부임이 그래서 인부임 한사람해서 우리 공공근로로 투입도 하고 이래 많이 합니다. 전체 우리가 2만㎡ 정도 됩니다.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포인세치아라든지, 임파챈스라든지 국화 같은 것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 되는 여러가지 위치적으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꽃이라는 것은 시기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꽃을 다 내고 나서 행사가 있다든지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상부에 지시가 있어서 해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갑자기 행사에 미리 우리가 양묘장에 하는 것은 간단하고, 아주 쉬운 그런 양묘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기술이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본위원이 볼 때 국화 같은 것은 그렇게 키우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손이 많이 들어 가죠. 봄부터 가을까지 쭉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

손들어양용식위원

가는 것은 공공근로도 있고, 본위원이 거기 가서 봤는데 큰 기술을 요하지 않고, 사실 기술을 요하겠죠. 기술은 기술자가 한 분이 있다고 하니까 밑에 포토를 한다든지, 옮겨 심는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키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사실 어려움이 안 따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구입하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다면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한 3일 전에 둘러보셨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좋은강외희위원

생각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복지사업과에도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복지사업과에요?

외희

강외희위원

예,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업과에 있는 것은 공공근로 자재비.

외희

강외희위원

장비구입비인데 쌈지공원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쌈지공원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면서 의자가 파손됐다든지 하면 의자를 보수하기 위한 자재비이지, 또 쌈지공원 자그만한 자투리 땅에 나무 한 몇 그루 필요한 부분은 또 그 자재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이게 원래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업무가 다 넘어갔고, 이제 단 공공근로를 사용할 적에 필요로 하는 자재가 있으면 자재비를 해 줍니다.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넘어서는 지원을 못하지만 사업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자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재가 필요한 경우는 자재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물론 국장님하신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일이라는건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맞고, 예산서나 세외수입이나 징수교부금을 보면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훑어봐도 빠지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예산이나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목별로 같이 과별로 묶어 줘 버리면 찾기도 쉽고 심의하기도 쉬운데 여기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여기 위에 올라 와 있고, 또 공유재산이 밑에 내려가 있고 같은 과라도 흩어져 있으니까 찾기도 불편하고 한데, 이걸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묶어 가지고 올라가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장, 관, 항, 목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과목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목은 물론 같지만 위에 있는 항이 틀린 경우는 또 분류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강외희위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물론 특위에 가시면 특위에서도 그게 기획감사실 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과 자체에서 같이 묶어서 올려줘 버리면 기획과에서도 아마 정리하기가 안 수월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 해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그런 합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합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일을 하다보면 효율성면에서 분리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가는 예산이 과로 달라지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예산심의 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걸 좀 잘 인지하셔서 같이 묶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녹지관리원 인부임 대민봉사비가 있습니다. 녹지봉사원 인부가 대민봉사, 주로 어떤걸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16만원 되어 있는 이것 말이죠?

용선

이용선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한 자기한테 대민봉사한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인건비인데 항목이 본위원도 급료 받는 몇 배로 주민들에게 혜택과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과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미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이것은 인부임은 일요일도 아닌데 근무수당, 토요일, 일요일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20일 적용하면 되고, 지금 대민봉사 인부가 나가서 무슨 대민봉사입니까? 수당항목을 적정하게 적용해야지, 이걸 아까 시간외수당 30일 이것도 솔직하게 해서 엉터리, 대민봉사비 지역경제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관급공사, 공적자금 이런 것은 완전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검토없이 책정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당 부분은 그 사람이 사실상 일당이 아니고, 봉급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적인 측면에서 단체노조가 단체협약해 가지고 주는 수당, 급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조금전에 대민봉사료 이것도 하나의 급료적인 성질입니다. 명칭은 대민봉사비로 되어 있지만, 실질상은 하나의 급료와 같은 수당의 성질을 띄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시간외수당, 저도 공무원해 가지고 수당 타 봤습니다. 토, 일요일날 적용 안 합니다. 특별히 토, 일요일날 할 때 되면 미리 나오라고 해 가지고 토, 일요일은 별도고, 무조건 30일씩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왜 자꾸 안 되는 것도 수당, 이것은 월급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주는건 안 되죠. 앞으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노조가 구성되어 가지고, 단체협약을 하면서, 협약한 규정상에 월 얼마를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노사간에는 무임금, 무노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걸 이것 한번 가서 실제로 근무시간 몇 시간 했는지 내역서 한번 볼까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간외 상관없이 월 얼마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위에이용선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행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합시다. 내가 언성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다른 항목으로 줬으면 줬지, 이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과장님! 임도신설이 있습니다. 4㎞입니다. 아마 나는 임도를 수리를 하는건데, 신설이라는 것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 1,800만원 말이죠?

용선

이용선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신설이 아니고, 미스프린터입니다. 보수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보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유통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작년에 이 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작년에 없었고, 올해는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대규모 점포하고, 주민들하고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쟁의 영업 활동이나, 생활환경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이 안 된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양시장에 동장께서 구청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수양시장 설치하고, 또 주민이 반발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대규모 점포.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할까? 내가 위원회에 가 보니까 입 뻥긋 안 하고, 수당만 타가는 그런 위원들도 있던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에서는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를 전부다 통합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유사한 것은 통합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면 됩니다. 위원회 한 두건 처리하는거 뭐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저도 참여합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줄이는데 일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사회가 옛날에는 교육이 잘 안 되어가지고 오락 문화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겨우한다는게 고스톱치고 그 다음 노래방도 잘못 변질되어가고 사행성 오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문화생활, 건강생활을 위해서 많이 한다는게 등산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쪽은 상당히 문화쪽에 우리 진구 구민들이 개방해 나가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녹지율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도 문화쪽에, 건강쪽에 신경을 써서 녹지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높이는 부분에서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고, 조금 하천부지가 남는다고 해서 그걸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거기에 한다는 것은 쌈지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있는 집도 뜯어내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진구청에서 주차장 확보를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돈을 안 들여도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주차장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쌈지공원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더더욱 가로수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또 죽어 가지고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들도 보완해야 될텐데 가로수 쭉 되어 있는데다가 이 빠진 모양으로 한 두군데씩 빠져 있는 부분들은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어째서 돈이 많이 드는 쌈지 공원쪽에 나무 한 두그루 심어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녹지율을 높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녹지율을 높이는 생각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리해서 판단하셔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인건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 인부임해 가지고 주차 등 포함, 지효성방제해서 주차 등 포함했는데, 주차비는 어느 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차 대는 주차가 아니고, 일주일 5일하고 나면 하루 주는 주차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 차 대는게 아니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차 대는 주차가 아닙니다. 주차고, 이건 주차고.

용식

양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재 신건축 이런게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녹지 부분이 시유지, 구유지 녹지 부분이 아마 조금씩 해당되어서 불하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앞으로 녹지 부분은 상당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앞으로 아껴둬야 되는데,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를 갔더니 녹지 부분을 앞으로 불하를 받아서 건축하는데 활용하겠다 이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협의합니까? 녹지, 자연녹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합니다.

에서

시에서이용선위원

협의해 줍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정하고 여러가지 관리하는 문제는 시에서 합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구에서는 전혀 하는게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설녹지 지정된데 관리는 하죠.

리는

관리는이용선위원

하는데 불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안 한다 이거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를 갔더니 녹지 부분을 신축하는데 활용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살려야 되는데, 산하고 직접 붙었던데 그걸 활용한다 하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입니다. 이영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봐주십시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 13명, 1회로 책정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 수당 7만원, 12명, 1회에 8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수당이 13만9,230원씩 5명에 15회, 운영수당 부분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 이게 유사항목인걸로, 비슷한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 위원들이 다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관리위원회는 뭐고, 위원회 수당이고, 실무위원회는 또 뭡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별 중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분들도 다 위촉하는 위촉직입니까? 13명, 12명 모두 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지역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각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3명 위원이 안전관리위원회 13명과 실무위원 12명이 기관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는 어떤 사람을 실무자라고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주로 각 기관별 과장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관별

기관별김선미위원

과장님들에게도 참석수당이 나갑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청 실무과장을 제외한 타 기관에서 온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타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각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구청이 아니고 경찰, 한전, 통신 등 다른 기관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들도 있고, 각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도 있고, 주로 각 분야에 전기, 소방,건축,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5회가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해에 영향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금액김선미위원

자체도 보통 위원수당의 2배 가량 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액도

금액도김선미위원

2배 가량이 되고, 그 다음에 횟수도 월 1회를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월 1회를 넘어 섰을 때, 월 1회가 아닌 3회가 더 추가가 되었을 때, 사전재해라고 했는데 이번에 재해가 있었을 때도 사전재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든지, 사전재해에 관한 미연의 방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1번 이상을 실시하는데도 거기에 관한 회의에 관한 성과 자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우리 김위원님! 이번에 재해는 재해사전영향평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적에사전에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이번 재해 일어난 것은 이것하고 조금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 수당하고 조금 많은 것은 전문가들이 되어서 과학기술부에서 공부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계획에 의해서 수당을 책정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작년에는 몇 회를 실시를 하였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이 늦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선미위원

신설된 위원회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일단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 예산으로 볼적에 이 15일을 개최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많으면 많은데 사업이 적으면 검토도 같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80%를 잡아 놓은 것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청에 위원회가 각 위원회별로 구의원이라든지 위촉직들이 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고 얼마만큼의 우리 구 관할에 재해에 대한 사전영향성에 대한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배라는 돈을 책정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 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주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7만원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과장님, 저희들 여기 구청에 위원회가 저희들도 각계마다 구성원으로 한 분야씩 다 들어가져 있는데 다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다 교수님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위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위원회 실무수당이 7만원 곱하기 2배가 책정된 것은 처음 봤거든요. 너무 과다한 책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수당에 두배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횟수도 그렇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하고 각 구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구에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13만9,000원이라는 돈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으니까 아무리 전문적인 분야라고 하더라도 많이 책정된 부분은 조정을 좀 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그 밑에 400페이지, 안전점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14만8,224원 5일 4회되어 있습니다. 점검자가 누구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도 각 건축, 토목, 전기, 이런 분야에 있는 전문기술 자격증을 가진 분입니다.

저희

저희김선미위원

구에 재난위험시설이 지정된데가 있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선미위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4회로 되어 있거든요. 5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45개소 정도 되는데 전부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C등급이나 D급 좀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1회를 하되, 한번하는데 5일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회 실시할 때마다 5일을 잡는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5일에 관해서 13만8,000원이 다 나갑니까? 아니면 1일에 13만8,000원이 나갑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한번 1일입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구석구석 살펴보다 보니까, 500만원, 600만원, 8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이런 돈들이 모여서 1,700만원이라는 우리 구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집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항목항목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단 5%, 10%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난 액수가 줄어들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도 책정하실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줄인다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집행을 할 적에 만약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일 수가 없다면 그 날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선미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항목항목 지적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단 100만원, 50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주시면 우리 구청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 타 구의 지급 단가를 조사해서 금일 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한번도 실시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실시를 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올해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한번도 안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내년에도 15번이 실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5회나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을 적에는 이 정도 되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이 만약에 예년보다 줄어들면, 이 영향성검토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는

올해는오경은위원

그 위원회에 대한 효과를 발휘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및 실무위원회 간담회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 13명과 실무위원회 12명 합해서 25명에 대한 간담회 실시 비용이 지금 5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 12명하고 13명 안에는 우리 구청에 실무과장들이라든지 또 위원장, 부위원장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위에 수당 나가는 것은 외부기관만 수당 나가는 것이고, 우리 자체 위원들은 다 빠져있기 때문에 간담회할 때는 이것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간담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지출하는 항목이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사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심도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인당 2만원 정도의 식사 비용이라도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이 없다고 우리 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싼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밑에 안전문화운동자원봉사자 간담회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원봉사자같은 경우에는 위원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통한 식사대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으시면서 2만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전부다 우리가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19명이고, 실무위원회는 전부 27명입니다. 그래서 46명인데 다 참석을 100%는 안 될 것이고, 일부 빠지더라도 그래서 2만원까지는 안 되지만, 식사를 한번 더 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419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 행상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통대장교육비가 430만9,000원으로 지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2005년도 결산에서는 82만9,000원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06년도 본예산에 3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금액은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경은

오경은위원

419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민방위.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민방위통대장교육비 말씀하시지요?

것이

이것이오경은위원

지금 현재 2007년도에 430만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결산에서는 82만9,000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본예산에 310만원이 또 굉장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2006년도에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되는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2006년도에는 1인당 5,000원씩해서 지출한 것이고, 내년도 교육비는 조금 인상이 되어서 7,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2005년도 결산에서는 82만9,000원밖에 지출이 안 된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2005년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설치 10만원 곱하기 60개소에 설치를 하겠다고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60개소는 어디 할 것인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은 2004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72개소, 2005년도 634개소, 올해는 5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면로타리에서 전포동 대우자동차간 그 지역에 60개소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간판철거장비 임차료 이래놨습니다. 임차료에는 장비를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불법간판 철거를 하게 되면 고가사다리도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장비를 임차한다는.

용선

이용선위원

불법간판이라면 거기에 과태료 부과 행정질서벌을 부과 안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불법시설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것은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그러면 원인자가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여기에 간판철거하는 원인자 부담 과태료 이것은 2005년도에 얼마나 부과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2005년도는 579건에 1,001만5,000원이 부과가 되었고, 2006년도 금년에는 283건에 576만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가지고 간판철거임대료를 할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에 포함시켜서 정산하는 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철거 임차료가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절차상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후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그 당시 또 그 업자에게 부담하는 그런 절차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한번 철거하는데 20만원 들었는데 2005년도에는 20만원짜리 몇 회를 임차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죄송하지만, 광고물이 저희 과에 넘어온지 얼마 안 되어서 올해는 없었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간판철거 임차료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적용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구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에 절감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402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있지요? 도로관리종사원 근무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9시에서 18시까지요? 그러면 이 밑에 403페이지에 보면 조식비를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명절휴가비 위에 조식비, 7만원 곱하기 31명, 12개월, 2,600만원 그런데 09시에서 18시 하는데 무슨 조식비를 줍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 앞에 하고 부전시장 앞에 하고는 매일 아침에 조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뒤가

앞뒤가이용선위원

안 맞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이 9시에서 18시라고 해 놓고 조식비 아침 9시에 들어오는데 무슨 조식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새벽부터 아침 일찍.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나오는 직원에게 특별히 나오는 시간도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아침 9시부터 18시 같으면 왜 조식비를 줍니까? 조식비도 두시간 전에 나와야 됩니다.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나오는 같으면 두시간 전에 적어도 7시 이전에 나와야 조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과장님 답변은 9시에서 18시에 근무시간이라고 해 놓고 조식비 만들어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식비 없도록 하십시오. 조식비 안 줘도 충분하게 근무시간에 단속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 좀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어린이 대공원 앞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기단속을 꼭 해야 될.

저도

저도이용선위원

등산 가봤는데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와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 없습니다. 이것 넘어가고요. 페이지 4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로유지보수비 밑에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습니다.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9억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몇 년도부터 원인자 부담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원인자 부담은 계속하고 있고 지금.

용선

이용선위원

2005년도 전까지 2006년도 전까지는 우리가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에서 파헤쳐놓으면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구에서 전부다 복구했지요? 2006년도부터는 다음부터는 이후부터는 파헤치는 원인자가 허가만 해주고 복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하는 기관도 있고 안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것이 9,000만원이나 듭니까? 그러면 하는 기관은 어디고 안 하는 기관은 어딥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한전하고 수도는 지금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안 하는데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원인자 굴착복구가 수도, 한전, 통신, 이것은 우리가 복구를 승락 받아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과장님, 행정의 획일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 원인자부담하고 어느 기관에는 돈 받아 해주고 그러면 우리 구에 공무원이 힘듭니다. 이런 것도 좀 정립을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감독만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 도로굴착지침에 의해 가지고 원인자 복구 자기들이 복구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능력이 안되는데는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원인자복구.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능력이 되고, 안 되고라니요?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여기서 말씀하실 답변이 아니지요. 지금 누가 했든지간에 능력 안 되면 허가가 안 되어야 되는데.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자체 굴착을 해서 자체 복구가 가능한데는 자체 복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굴착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파는 능력은 있고 복구하는 능력은 없는 회사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도로굴착복구비 이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돈을 우리 설계도면대로 복구비를 산정해서 우리 구에 넣으면 그 돈을 예산 편성해서 자기들 낸 돈 중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제 원인자부담시키는데도 있고 안 시키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9억에 해당되는 돈은 원인자 부담을 스스로 복구시키는 것이 아니고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복구시킵니다. 이래 답변하면 간단 명료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0페이지, 준설토 운반차량에 대해서 대체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설토 운반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교체를 하고자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렌탈한다든지 또 우리가 차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1년에 몇번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차를 빌려서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우리가 1997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 나가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인부들이 준설한 것을 우리가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보다는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비를

렌탈비를이용선위원

주고 몇 시간하는데 양 얼마 주고 하는데 얼마 주고 우리가 이 장비하면 기사 써야 되지요? 유지관리비 들지요? 차 처음 살 때, 4,600만원 들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용선위원

420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420페이지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민간시설하고 64군데 있습니다.

시설

관시설이용선위원

, 민간시설 구분한다면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관시설은 27개소 그 다음에 순수한 민간시설 34개소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6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7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민간하고이용선위원

관하고 64곳이 있는데 주민이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수질검사할 때마다 차이가 다르게 나와가지고.

곳만

한곳만이용선위원

짚겠습니다. 가야2동에 있는 급수시설, 가야공원 입구에 있는 급수시설, 그것은 주민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야2동 신흥사 옆에 가야공원 올라가는데 지금 수도꼭지를 6개 정도 달아놨던데. 과장님, 찾는 동안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지요? 유지관리가? 시비구비하니까 1,400만원이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수질개선사업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다.

용선

이용선위원

640만원인데 뒤에 거기 쓰레기 더미 한번 보십시오. 주민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청소가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청소도 하시고 도색도 좀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청소관계는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매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뒤에

뒤에이용선위원

청소가 안 되어가지고 뒤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물 뜨러와서 버리는지 막 버립니다. 못 버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먹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416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청소수수료가 여기 307만9,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청소가 안 되신다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 청소는 물탱크 안에 내부를 청소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변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주변 청소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물탱크를 청소하고 나면 주변청소까지 같이 다 마치고 가는 것이 용역회사의 일이거든요. 저희들도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하고 가면 그 주변 청소를 다하고 가는 것이 상례인데 2회를 하는데 이 주변이 같이 청소가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청소할 때는 그때는 같이 하더라도 뒤에 또 쓰레기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동에서 앞으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도로관리 일용인부임, 도로관리종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도로관리종사원이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셨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원칙은 9시부터 하는데 우리 조기로 할 때도 있고 야간단속을 할 때도 있고.

경은

오경은위원

성지곡수원지에 나가서 그렇게 조기에 단속을 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거기는 매일 아침에 4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4명이 매일 바뀝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여기 나와 있는 31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31명 중에는 우리가 하수구준설요원이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정비요원이 그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 요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조식비를 보면 31명으로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7만원 곱하기 31명 12개월 해 가지고 2006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31명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오전에 나가서 성지곡 수원지에 나가서 도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예산대로 본다면 31명 모두에게 오전에 7만원씩 12달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31명이 한 달에 7만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은

오경은위원

예. 31명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여기는 나와 있는거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하지만, 이 31명이라는 것은 딱 31명을 매일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식비 지급이 우리 노사협약사항에 어떤 채택 규정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우리 부산광역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알기로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사항이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협약사항에 조기 근무를 할 적에.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협약사항을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받고 오셨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계시는 바람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고, 우리 직원들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오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398페이지에 시설비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이 6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전주나 가로등주나 통신주에 그대로 놔두면 광고물을 붙이는데 그걸 못붙이도록.

예.

병환

김병환위원

60군데로 어디 한다고 하는게, 정확하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가야로, 그 다음에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전포로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로 그 부분에 할려고.

장은

현장은김병환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아직까지 정확한 설정은 안 되어 있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서면로터리에서 대우자동차간 그 거리입니다.

확한

정확한김병환위원

위치는 60군데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편성을 안 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정이

선정이김병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포동 같으면, 전포동은 광고물 부착물을 최고 많이 붙일 수 있는데가 여기다, 저기다 딱 지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대충하셔 가지고 한 60군데 하셔야 되겠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거기 60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종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종사원이 10명이 한 달에 10일간 노점상 야간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여 12월분 급식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40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직원 3명이 한 달에 5일씩 노점상을 야간단속하는걸로 하여 12개월분 여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야간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병환위원

야간단속을 한번도 못보았는데? 저도 밤에 바깥에 좀 다니는 편인데 실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주로 보면 영광도서 부전동으로 제가 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단속했다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있는데 야간단속일지는 작성하고 있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병환위원

저한테 한번 주시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내년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불용액을 이렇게 잡기만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단속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편성한 그대로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단속을 강화 좀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보안등의 50개 이설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설보안등의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가 주민신고를 받아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에는 몇 개입니까? 35개? 그러면 2007년도는 보니 예산 책정해 놓은게 50개 잡아놓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아니,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이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2005년도하고, 올해 2006년도에 이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2006년도에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이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이설한 것은?

나도

하나도김병환위원

없습니까?

예를

예를김병환위원

들어, 우리가 2005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이설했다거나, 200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06년도에 이설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해야

정확해야김병환위원

합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지 싶은데.

사를

조사를김병환위원

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1개 이설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들죠? 본위원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또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거는 뭐냐하면, 1년 2년 사이에 이게 변형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확한 자료조사를 안 했다거나, 지역조사를 안 했다거나 이런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한 1, 2년만에 이설한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2005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에 이설했다거나 단기간에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단기간에 이설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 자체를 잘못했다는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무조건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따라 줍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요구를 하면 공무원이 나가셔가지고 사업성을 본다거나 주위의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 계장님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등 관계 가격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주시는데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보면 412페이지, 등기구 교체, 램프교체, 안전기 교체해 가지고 개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램프교체 같은 것은 1,400개를 교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양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할.

용식

양용식위원

1,400개 교체할 예산이라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그러면 1,400개라는 숫자가 지금 교체될 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물론, 그런 설치년도도 계산을 했고, 또 내년에 교체하는 그런 비율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걸 교체를 할 때 구입을 일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연간 다 일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분기 1회 정도 우리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감사때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상당히 갯수도 많고, 적은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중가격과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조재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불법 주청자단속여비가 1만원에다가 3명, 251일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75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조 및 야간단속여비를 말하는 거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직원 3명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연간 251일을 조조 및 야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251일은 토·일요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출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매일 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조조 및 야간단속을 하는 것인데 실제 계속 단속을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도 저희들이 특별단속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민원유발지역내 어린이대공원 이런데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주일 중에서 공휴일 이틀간을 빼고, 365일 같으면 일요일, 공휴일만 빼고 나머지 100% 다한다고 하면 이것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2005년도에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매일같이김병환위원

단속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날짜는 그렇게 적어 놓고 저희들이 단속을 거의 한다고 봐야 됩니다. 휴일 같은 경우 빼고 추석이나 명절때 빼고요.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것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438페이지, 급량비 산출근거를 보면 주정차 조조 및 야간단속 급량비가 5,000원씩, 5명해서 10일간 12개월 계산해 가지고 80% 해 가지고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정차 조조 및 야간단속의 여비 산출근거에서 3명이 251일간 한다고 하고 급량비 산출근거에는 5명이 120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익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에 기본업무추진비에 급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45명 전체 직원이 월 5식씩, 12개월 동안 하고, 80%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 때문에 0.8로 그렇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80%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려고 그럽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80%만 합니다. 그것은 아예 저희들이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을 80%만 보고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주정차 조조 및 야간단속 급량비는 조금전에 누구 때문에 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익요원들.

병환

김병환위원

공익요원들 급량비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공익요원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여기에 5명으로 하고, 밑에는 3명으로 계산된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41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가 12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차창 건설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영부분 취득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개금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에서는 8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반반씩해서 4억3,800만원씩하고, 또 그 다음 초읍동 소규모주차장은 지금 현재 부결이 되었지만 시에서 가내시되어 있는 4억200만원을 합산해서 12억7,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개금1동에 있는 주차장 예정부지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거의 좀 그렇다,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거액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어떻게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은 각 동에다가 혹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공문을 해 가지고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개금1동에서는 본 지역에 있는 그 내용들을 탐문한 결과 지주 두 분께서 이것을 팔겠노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면에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주차면이 약 20면 정도 되고 땅은 119평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1억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 설명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법 제3조 내지나 이런 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목표에 의해서 시에서 이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인데 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동에서 파악하는 내용 보다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또 고시를 통해서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총괄적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안고 있는 이런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하면 종합적으로 여기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래도

그래도김병환위원

1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도 없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개설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개선지구의 관리목표나 방법 그다음, 주차장 수급실태나 이용 특성 그 다음에 장·단기 주차수에 대한 예측, 연차별 주차장 확충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조치 등의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동에서 하기는 다소 무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 저도 예를 들어서 범천2동 같으면, 범천2동에 40년간 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 16개 시·군·구가 다 합니다.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계장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예산하고는 좀 그렇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차선을 그어 놓고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사회도시위원들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초읍 갔다 내려오면서 삼광사 주차선을 그어 놓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느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

상반기김병환위원

안에 꼭 시행할 수 있습니까?

거지

주거지김병환위원

주차장 타 구보다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지적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주례초등학교는 원래 당초 사업 23억 들어 갔죠?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지금 당초사업 타당성을 잘 판단해서 사업을 했는가 이걸 내가 한번 묻고 싶은데, 전에 우리 몇몇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것 판단이 잘했다는 말씀입니까?

로도

앞으로도김병환위원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한 면에 3,500만원, 한면에 4,000만원이 올라와도 타당, 그것만 하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앞으로 우리가 교통행정과 쪽으로도 예산 관계가 여러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주차질서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1,300만원짜리 카메라가 3대해서 3,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에 예산에서는 3,000만원짜리 5대해서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300만원짜리 카메라와 3,000만원짜리 카메라의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는1,300만원짜리였고, 올해에는 3,000만원짜리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2005년도에는 7,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대를 설치해서 기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대 정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하니까 2005년도하는 것은 유효거리가 50m입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유효거리가 100m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기능상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조달요청을 해서 특허품이라든지, 최고의 물품을 구하도록 하는 그게 기본베이스입니다. 3,000만원이요.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5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다섯군데는 내년도에 보면 서면 교차로변하고, 철물상가변, 부전시장 앞쪽에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15억6,2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서 14억7,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의 과징금이 수입이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은 약 14억7,000만원으로 예산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과징을 해 보면 현년도분은 약 36%, 과년도는 많으면 3%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올해 2006년도 본예산 14억7,000만원에서 36% 정도 지금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5년도 결산에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5억3,0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치를 쭉 보니까 15억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론 많이 수입측면에서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저번에 양용식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의 혈세를 짜는 그런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올해 사실상 공익요원도 좀 줄고 그래서 단속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9만5,500건으로 해서 징수율을 40% 정도로 상회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15억6,200만원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감사때 지적한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에 근무 상태가 개선이 되고 그런 사항이 실천된다면 단속 실적 대비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때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직원 할당제나 재산 압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세번째로 무인단속카메라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m짜리 비거리 카메라가 5대가 추가로 설치가 된다면 이것 또한 범칙금에 대한 수입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신 15억6,200만원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예산된 과태료 수입에서 36%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4% 정도 뒤에 추가로 수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데 따라서는 지금 저희들이 질서 행위 위반 규제법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이 통과가 되면 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차량이 초과되어서 말소 시점에 돈을 다 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고착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옛날에는 20만원, 5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만, 지금 10만원 이상 압류를 엊그제 7,000만원 보내놓으니까 지금 야단입니다. 압류를 한다 하니까 다소 동요를 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오늘도 162만원짜리를 하나 받고 했습니다. 아마 심적인 부담이 많으리라고 보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사실 범칙금 내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규칙 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441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본 예산에 3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현재 몇 개를 설치하셨나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1개소에 25면을 하고 있고,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지금 4,500만원 15개소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간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부산진구같은 경우는 신규개발지가 아니고 기존 도시로써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을 헐고, 차가 진입하고 하는 부분도 본인 의사는 하고 싶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전혀 아닌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를 올해는 30면을 봤는데 내년에는 15개소로 보는 것은 그간에 많이 홍보되었다. 그간에 많이 했다고 보고 15개는 저희들의 추정치입니다. 15개 정도를 하겠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더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이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는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듯이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2페이지 주차장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가 지금 2005년도 결산에서 6,400만원, 2006년도 본 예산에서는 8,600만원, 2007년도 예산에서는 1억80만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입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2억2,500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수수료하고 하는 것은 총 들어오는 금액의 40%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사업이나 운영하는 주체에 들어오는 금액을 100분의40 40%를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5,200만원에 대한 돈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5만 곱하기 44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640만원 책정인데 대민활동비는 어느 분에게 지급하는 것이 대민활동비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저 과장을 제외하고 전 직원 44명이 5만원씩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대민활동비는.

선미

김선미위원

대민활동은 무슨 대민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정수행활동비 또 특수분야업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그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4명은 과장님을 제외한 전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는 뺐습니다. 직원들한테 5만원씩 일률적으로 월초에 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2월은 열두달로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달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에

월초에김선미위원

5만원씩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4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용역비란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급 실태하는 용역을 개인 민간에게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민간인이라기보다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수행할 수 있는 나중에 보면 어느어느 회사에 줄 수 있도록 아마 시에서 대드라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 업체를 용역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줄 것입니다.

역을

용역을김선미위원

준다면 1억이라는 상당한 부분을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주는 그 과정이 위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과정은 저희들이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일단 입찰을 보는 식으로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개입찰이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예산 회계법상 3,000만원 이상되면 그 입찰을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자입찰로 들어갑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선미위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만, 일부 자격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것이

이것이김선미위원

언제부터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시에 10월달에 담당계장이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부터 2개월에 기간을 두고 그렇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어느 누구라도 자격요건없이 응시를 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때보면 자격요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차장

주차장김선미위원

수급실태 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율이 대도시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를 주민들이 차를 아주 용이하게 댈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여기에 대한 효과성은 무엇으로 전제를 두고 기획을 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나면 지금 현재의 실태, 문제점, 앞으로 개선 방안, 이런식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하고 나면 다소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나오겠지요. 그런식으로 이제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전체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억이라는 부분을 산출했다는 근거 자체가 궁금합니다. 1억 산출이 나왔던 전제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저희들 구에는 1억이 안 들겠나하고 부산시에서 그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측한

예측한김선미위원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6개 구·군에 전부다 그렇게 주차장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다 계상을 해서 부산시 전체 다 할 것입니다.

산시

부산시김선미위원

16개 구·군에 다 1억씩 배정이 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억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구는 1억이고, 다른 구에도 다 비슷한 수준으로.

혹시

혹시김선미위원

다른 구에는 얼마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거의다 1억원 내외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으로

서면으로김선미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1억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확한 근거 자체가 필요합니다. 전체 구비이기 때문에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한테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잘 들으시고, 중복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이 부족하다면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신다면 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방치 이륜차 수거차량, 이것이 보면 대당 이지 싶은데 372만5,000원 곱하기 7대인데, 2,607만5,000원 이것이 1대당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372만5,000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차량비는 한 대당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1999년식부터 해가지고 최근 2005년도까지 7대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비를 대당 저희들이 264만3,000원으로 해가지고 1,800만원, 수리비를 대당 108만원 정도 7대해서 754만원, 그런식으로 2개를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묶어놨는데 우리 구 소유차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차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 차 어디다가 지금 현재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구청 마당 내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차 5대는 단속하는데 5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 내지는 여러 가지 확인하는데 교통지도 1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1톤짜리 방치 차량, 그 다음에 이륜차 방치 같은 것을 수거하는데 1톤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대입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구 소유의 견인차이지요? 이것 말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또 견인차가 따로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견인차요? 견인차는.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볼 때는 방치 이륜차 수거차량 이것을 활용하는데 372만5,000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담당계장이 해 보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급을 말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방치 이륜차 이런것을 수거할 때 보면 우리가 쓰레기 수거할 때도 보면 자동적으로 차 달린 것을 달랑 들어다가 올릴 수도 있고 뒤에 올라가는 장치를 해놓고 끌어 올릴 수도 있는데 거기 인건비 포함 안된 것이지요?

많이

많이이용선위원

든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의했고요. 다음에 세입부분에 보겠습니다. 429페이지, 이것은 행정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개금2동 주례초등학교 주차장, 총 예산이 그때 얼마 들었지요?

용선

이용선위원

23억 안 들었어요?

몇 면이지요?

거기

거기이용선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얼마 받지요?

용선

이용선위원

총 몇 면이라고 했지요?

22억7,000만원 들었는데 70면에 연 1억4,000만원이면 지금 이자에 비슷한 이런 비용뿐 안되는데 20년후에는 학교로 반납해야 되지요?

해야

반납해야이용선위원

되지요? 그것만 이야기해 봅시다.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백병원 때문에 복잡해서 그렇는데 백병원이 2009년도에는 해운대에 백병원이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좋고 공기좋은 해운대 백병원으로 환자들이 분산됩니다. 그래되면 그때되면 이런 대부료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예측을 잘못한 빗나간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한 면 만드는데 행정계장님 헤베나 면적으로 평수로 얼마 들어가지요?

것이

그것이이용선위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면적 약 6평 들어가는데 우리가 땅 한평 치면, 200만원짜리 해서 1,200만원하고 시설비 칠팔백만원, 거기에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원 이하해야 됩니다. 2,000만원 이하해야 효율성도 있고 타당합니다.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기준 삼아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것은 자꾸 할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현재 가야1동 삼정그린코아하고 가야3동 그 사이에 보면 인도에다가 차를 불법주차를 해놓으니까 인도에 사람이 못 건너가도록 해놨습니다. 그것도 빨리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산복도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광로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도로폭을 경계석을 조정해 갖고 하면 거기에는 오히려 한 면 만드는데 500만원 이하만 다시 도로 멋지게 만들고도 돈 남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장님, 조금전에 우리 김선미 위원 답변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우리 구에서 1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산 16개 구·군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비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저와 김선미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잡수입 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올해 세입부분, 작년 세입부분, 특별회계 흩어놓으니까 찾기도 힘듭니다. 좀 성질별로 목별로 과별로 묶어놓으면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절약이 될 것인데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작년대비 올해가 4,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왜 줄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이 내용은 2006년도에 비해가지고 미가입자가 앞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미가입자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감소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차가

차가강외희위원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자동차는 5만원을 부과를 하고 이륜차는 3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시 대비 저희들이 자동차가 10.3%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면 연초별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도

줄어도강외희위원

너무 많이 안 줄었습니까? 2,200건 되어 있고, 작년에는 3,200건 되어 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좀 많이 늘어나면 1회 추경때 이것은 전혀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1회때 추경으로 잡으면 되고 하는 그런.

표가

목표가강외희위원

올라와 있어야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지 이래해 놓고 얼마나 할려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3,200건에서 2,200건으로 줄어든 것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위반법 과태료하는 이것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까는 책임보험 이야기고, 이것은 정기검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반했을 때,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주소지가 변경되어가지고 미처 날짜를 지키지 못했던지 하는 이런 내용들로 그렇게 보아 집니다. 작년도 보다 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이것은 용도이외에 쓰는 것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강외희위원

작년 대비 올해도 그대로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강외희위원

위반사례가 많을 것인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그렇게 많이 위반하면 안 됩니다. 전세나 관광버스가 원래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밤샘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24시간후에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매달 둘째 화요일날.

외희

강외희위원

화물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이라는 이야기는 목적외에 쓰는 화물차 위반과태료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여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세관광이고, 화물차하는 큰 차들 개별이나 용달, 큰 차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구분해 놨습니다.

외에

목적외에강외희위원

사용하다가 걸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목적외에 운행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 밤새.

외에

용도외에강외희위원

사용하다가 적발되어서 걸리는 부분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관광운수과 자동차 파트 거기서 합니다.

에도

구에도강외희위원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개인화물 용도에 써야 되는데 자가용이 개인화물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과태료 그것은 구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것이 목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적발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세외수입인데 잡아놔야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수입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외희위원

과장님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렇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걸려서 위반과태료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묻고 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외희위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가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과년도보다 9,2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4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해마다 보면 큰 금액 차이가 안 납니다. 보면, 작년에 대비해 보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수를 어디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추이 분석을 해서 그렇게 목표치를 정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외희위원

세입을 더 올려도 되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아 놓으면 실적이 떨어지고.

많이

많이강외희위원

잡아놔야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안 잡아도 잡는 것은 많이 잡을 것입니다.

많이

많이강외희위원

올립시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외희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세출부분에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밑에 주정차 조조 및 야간단속 급량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위에 것은 직원 1인이 월 특근 외식비로 한달에 5번을 근무한다고 보고 12달을 상정을 해서 예산 절감 80% 적용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조기야간단속 이 내용은 급량비를 아까 말씀드린 연간 5명 정도로 10일간 특근 외식비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 밑에 바로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3명이 되어 있고, 이위에는 5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밑에 3명하는 그 부분은 국내여비 그것은?

원이

인원이강외희위원

왜 왔다갔다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명되는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익들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이

공무원이강외희위원

할 때는 5,000원을 주고 공익요원이 할 때는 1만원을 주는가봐요? 그것도 잘 못된 것 같은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만원은 여비고요. 앞에는 밥값이고 그렇습니다. 5,000원이고 만원이고 그 차이는.

뒤에

뒤에강외희위원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에 공익요원이 하는데 만원을 주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기본업무추진비인데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하루 2만원에 대해서 5일로 해서 10만원을 고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계산 산식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에 야간단속 급량비에 3명이 되면 밑에 3명이 되는 것이 똑같은 인원수가 되는데 위에 5명이고 밑에는 3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은 다른 인원이 플러스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공익요원도 야간에 나갑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 과에서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아니고 총무과나 이쪽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여기 5명 중 공익요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자, 그러면 계장님! 4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아까 앞에 말씀하실 때 주정차조조 및 야간단속 급량비에 공익요원이 2명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여기에 국내여비에 불법주정차단속여비에 3명 공무원이 가면 위쪽 위에 주정차조조 및 야간단속 급량비에 공무원이 3명이고, 2명이 공익요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공익요원이 주정차 조조 및 야간단속 급량비에 2명 있다고 그랬는데 원래 편성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445페이지에 원래 공익요원을 편입하는게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여기에서 중식비, 교통비 다 있잖아요? 급량비하고.

, 주간이고 야간이고간에 공익요원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편입이 되어야 맞는데 왜 따로 그쪽에 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볼 때는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해를

이해를강외희위원

하긴 하는데 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고, 뒤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월급 성격입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헷갈립니다만.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전문위원님!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기도 급량비 시간외로 되어 있잖아요? 목이 되어 있네요. 사항별 설명서 445페이지 특별근무 급량비 시간외 5,000원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만약에 여기 보면 급량비에 아까 불법주정차 조조 및 야간단속 급량비에 공익요원이 2명이 있다면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된거지요. 공익요원은 앞에 여기에.

원들

직원들강외희위원

급량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여기에 일반수용비에 공익요원의 관리 예산을 편성하려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공익요원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상 한 달에 10만원 정도 돈을 주고 합니다만, 저희들 원칙은 자기들 얘기로는 월급입니다하고 얘기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급여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이게 정규적으로 자기 계급순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주정차 조조 및 야간단속 급량비에 공무원이 나갈 때 공익요원이 따라 나가니까 거기다가 편성했다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다른 공익요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혼자 나가는가 보지요? 전부 자기들끼리. 그건 아니잖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능직 한 사람이 주도를 하고, 이 사람들은 뒤에 가서 보조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외희위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의 질의에 저도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무전기 수리비가 44만원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44만원 곱하기 27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전기 1대가 새로 신규 구입하는게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파악을 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는 새거 사는데도 44만원이 안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비가 44만원인데 작년에도 44만원 곱하기 27대인데 작년에 전체 수리 다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4만4,000원입니다. 위에 오른쪽에 보면 95만1,000원이 전체 금액인데, 이것 잘못된 겁니다. 4만4,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로

그대로김선미위원

해 놓았네요? 그러면 작년에 4만4,000원 곱하기 27대 전체 수리 다 됐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전기가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 개념 보다는 많이 고장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리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전체 수리비, 27대를 1년에 1번씩 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작년에 27대 수리가 다 됐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산식을 낼 때는 4만4,000원해 가지고 27대를 예산 절감 100분의8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95만1,000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가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맞죠? 10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회, 10대가 한 1회쯤 고장난다고 보고.

체가

전체가김선미위원

10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털

디지털김선미위원

카메라 새 것이 얼마 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화소에 따라서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중간급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털

디지털김선미위원

카메라를 1대 사면 몇 년 정도 저희들이 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사오년 씁니다만, 여기서는 자주 찍고, 자주 또 화소를 바꾸고 하기 때문에 다소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수리비를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1년에 1번씩 10대를 전체 다 수리한다면 작년에도 그렇게 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수리비 자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어떤 것은 고장나기 시작하면 한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두 번, 세 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산식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예산 쓸 때는 아주 엄정하게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세출부분에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산정을 해 놨거든요. 산출기준 자체가 똑같기 전에 작년에 썼던 것과 올해 또 새로 수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한 근거가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쭉 같이 적어 놓으면 산출부분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유의 해 주시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선미위원

4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잉크젯프린트가 있습니다. 칼라 잉크, 흑백 잉크가 있는데, 작년에는 20개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30개 책정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20개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건도 제가 세분화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내일김선미위원

계수조정이 있는데 이렇게 형식에 그치지 않는 산출근거를 가져온다면 계수조정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흑백과 칼라의 비율이 30개, 30개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20개 했는데 올해 이렇게 또 잡아놓은게 30개를 올렸으면서도 저희들이 보통 보면 대부분 흑백으로 쓰여지고, 칼라는 그렇게 많은 용도로 안 쓰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백도 30개, 칼라도 30개 그렇게 잡혀 있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낮에는 흑백을 빼는데, 밤에 만약하면 칼라로 빼야지, 선명도나 그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흑백과 칼라를.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납득이 안 가는게 보통 보면 한 면에 저희들이 타자를 치면 칼라는 열 줄 중에서 한 줄도 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칼라나 흑백이나 똑같이 30개를 잡아 놓는다는 것은 조금 지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더 잘 알 것 같은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443, 444, 447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447페이지 잉크젯 프린트 잉크구입은 여기는 흑백 구분없이 그냥 50개를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 기종은 뭡니까?

일반수용비에 다 같이 들어 있는 잉크젯프린트 잉크구입이 지금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별을

구별을김선미위원

447페이지에는 흑백 구분도 없이 그냥 50개 통상적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잉크젯프린트 잉크라든지 포토 잉크라든지 이 금액이 전체 다 합산을 하면, 약 550, 600 가량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것 한 부분만이라도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런게 다 모여져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한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줄인다면 이렇게 과다한 비용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단속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몇 대인지, 또 그 차량의 재원을 잠시 소개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차량은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1식 2조입니다. 1식 2조는 차량 1대에 1식을 달았는데 카메라는 2대입니다. 카메라가 2대인데, 이 카메라를 장착을 한 차가 저희들이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삼사십키로의 속도로 가다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포착하는게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먼저 포착을 하고나면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어서 다시 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차는 오른쪽 카메라가 바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스캐너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판독을 해서 출력을 하고, 그러면 자동차관리계에 이 사람에게 차 번호를 소재 파악을 하면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부과를 하는, 그러니까 차 소유자는 이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 아, 내가 어디서 이게 단속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보통 그냥 평범하게 하면 약 한 300대 좀 더 빨리하면 약 한 500대 정도로 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시범 운행 중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차 한 대 구입한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차 한 대입니다.

격은

가격은이용선위원

얼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조달요청해서 3,2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확정된게 2,79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단속된 것을 스캐너로 뽑아가지고 사진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 무인카메라 단속이 되면 바로 거기서 차량번호를 읽어서 봉투까지 만들어서 배달만 우리 우체국을 통해서 가정에 배달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바로 그렇게 합니다. 최신식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차량 2대 보다는 훨씬 단속양이 많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5억6,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억 잡아도 앞으로 되겠네요? 좋은 장비도 구입하고 했으니까. 과장님! 세입도 올려야 지출이 있는건데 세입 없는 지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올립시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조금

조금이용선위원

분석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립시다. 그 다음 세출에 440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요금 고지서 제작하고, 주거지전용주차제 경고문 제작이 있습니다. 일반 업체들이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기에 뒷면에 PR하려고, 홍보를 할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작하는데 굳이 우리 돈을 안 들여도 요금고지서 발부할 때, 뒷면에는 홍보업체가 있으면 좀 활용하시고, 경고문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문 이것은 별거아니기 때문에 뒤에 홍보 업소를 물색해 가지고 활용하면 일반수용비를 줄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돈도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예전에 동장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면서 봉투에다가 어느 약국이니 뭐니 이렇게 했더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정성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제에 대한 고지서 경고문 스티커에 스폰서를 만약에 한다면 그 분들의 광고 효과라는게 제가 KBS나 MBC를 볼 때 초당 약 3,000만원 지금은 더 올라겠지만, 이 광고 수익이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공익이 우리가 앞장서야 될 부분이 민원을 유발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세출을 아끼는데 활용하고 싶어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과징관리에 시설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가 2억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속방지시설이라든지,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반사경, 충격흡수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라는 명목에 600만원 2식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라는 것이 인도에 갈색으로 버스정류장에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시설을 얘기 하시는 거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시에서 설치를 많이 지금까지 했거든요, 600만원입니다.

보다

생각보다오경은위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일 싼 겁니다.

렇게

이렇게오경은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만큼 도시미관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인도 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나가다가 보면 버스승객 대기 시설 때문에 버스 승객 말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뒤로 다니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버스 승객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인도를 걸어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적절하게 크기를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이것 어디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민원이 꼭 필요한 그 우선순위, 제일 많은데 거기에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민원도 한 두군데가 설치해 달라고 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민원이 없는데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해 놓았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부분 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리필 잉크의 경우입니다. 잉크젯 잉크를 말씀드리면 1개 3만5,000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20개 썼는데 올해 30개 올렸습니다. 작년에 얼마 쓴 걸 정확하게 모르시고, 올해 또 30개를 올렸네요. 그리고 실제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리필잉크를 쓰면 8,000원이면 삽니다. 그걸 정품 안 사고 그걸 써도 1만5,000원 내지 1만2,000원이면 쓰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각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의 감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20개 정도 썼는데 올해는 30개 정도 쓰겠다, 뭐 이 정도 계산으로 예산을 짜가니까 의식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44만원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도 4만4,000원인데 그냥 지나칠 정도로, 작년에도 그래 놨는데 올해도 그냥 지나쳐서, 올해도 그냥 44만원이라고 아까 수리비를 써 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체 예산짜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잘못되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445페이지 차량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그 다음에 방치이륜차 수거차량 이래가지고 2,607만5,000원 써 놨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거기에는 뭉뚱그려 놨는데 거기에는 유류비와 수리비 총 7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뭘 알고 지금 심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와서 이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는 그런 경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뭐라고 표시해 놓았냐 하면 좀 상세하게 써놓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자동차세 3만원 곱하기 7대,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34만원 곱하기 7대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올해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애정을 가지고 구비, 주민들의 세금도 써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산서 작성해 올 때 성의를 가지고 와야 저희들하고 계산이 맞는가, 그쪽에서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시켜서, 아, 이렇게 아껴쓰는구나 이해가 될건데 이것 뭔지 모르니까 무얼 보고 심의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당히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다 읽지 못한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는걸 참고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일이 이거를 하나하나 짚고 현장확인을 하고 전부 한 것을 여기에 연계해서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하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재개발분쟁조정자문회가 6회 개최된걸로 하여 자문수당이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개발분쟁조정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재개발분쟁조정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가지고 현재 우리 구 63개 재개발지구에 대한 민원을 조정하려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예산사정도 어렵고해서, 이 분야를 건축위원회에 특별분야로 신설을 해서 하는걸로 하고, 금번 재개발분쟁위원회수당 370만원은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는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나도

하나도김병환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는 어떻게 3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그러면 삭감시켜 가지고 지금 이거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사실은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이것과 유사한 건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같이 이런 분야도 같이 심의 하는걸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2005년도는 해 봤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재개발분쟁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네요? 우리 주민간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재개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조금 해소를 하려고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양해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1월13일에 부산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 10억100만원의 가내시액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비의무부담액 3억을 확보하지 못하며 예산편성에서 누락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사업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당초에 11월29일자로 부산시에서 가내시안이 내려 왔습니다. 총 금액은 10억100만2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국·시비 퍼센트를 따지면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결국은 구비가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이번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구비3억이 사실상 반영이 어려워 가지고 이것은 1회 추경에 하는걸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 가내시안을 근거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구에 승인을 받으면 사용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이것을 추경에 하도록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넣으십시오. 나중에 추경에 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니, 저렇니 하지 마시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래서 구비 3억이 없어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나중에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또 잡고 이러지 마시고 본예산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기반시설 용지 보상 및 설치금액으로 2억8,7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지금 기반시설분담금이 금년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때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정요율에 따라서 기반시설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관리시설 등 7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하면 총 금액 중 30%는 국비로 귀속이 되고, 70%는 부산시에 내려 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그 70% 중에 30%가 구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내년도 사항을 보니까 우리 구에 2억8,000만원 정도 배당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건설과에서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 등 아까 7개 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이 특별회계 예산은 건축과에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적인 집행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에 담당부서는 토목쪽에 있습니다만, 16개 구청 중에 아마 5개 구청 정도는 건축과에서 징수를 하고, 다른 사항은 또 건설과에서 징수하도록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경은위원

2006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올해 처음 세외수입으로 나오는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거둬주게 되면 구로 오는 금액이 30% 밖에 안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총 100으로 봤을 때 22% 정도 됩니다. 국비에서 30%, 지방비 70% 중에 30%가 구에 오니까 전체로 봐서는 한 22% 비율이 될걸로 봅니다.

모든

모든강외희위원

부분이 보면 구에서 다 일을 하고, 수입은 전부 시에서 다 먹고, 구에 주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데, 구에서도 이런 수입 부분을 알아서 먼저 시행하는 방법도 없습니까? 이 외에도.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으면 시에서 16개 구 전체를 놓고 투자해야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로 들어가고 결국은 30%를 구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이제 일은 구에서 하고, 돈은 시로 갔다가 또 자기들이 주는 것 만큼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하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러니까 나머지 70 중에서 40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할 것하고 한다는 얘기죠. 하고, 나머지 30%를 구에 준다는 얘기지요.

씀은

말씀은강외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법에 그렇게 가니까 국가에서.

법은

상위법은강외희위원

자기 좋은대로 해 가지고 구에 일만 시켜 먹고, 주는 돈은 얼마 안 주니까 참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우리 취득세,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다 거둬서, 시로 갔다가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 주거든요, 그 퍼센트로.

외희

강외희위원

실질적으로 군단위 같은 이런 데를 보면 시세가 군세로 들어 가지 않습니까? 들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도 좋고 한데, 우리 구에는 시세나 이런 거두는 세금은 많은 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써야 될 돈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어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생존하려면 지방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몽땅 예산해 봐야 4,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봐야

줄여봐야이정환위원

별로 안 줄어지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행강제금 있죠.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수입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 안 받으면 적당하게 불법하고, 또 적당하게 넘어 간다는 그런 인식이 배기게 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웹 디스크 소프트웨어하고, SMS 이메일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건데 2,000만원씩 잡아놓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AIS라는건데 약자는 아키텍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들어올 때, 디스켓으로 들어옵니다. 디스켓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건축사 사무소나 건축주가 자기 집에서 바로 이메일로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오면 저희들 담당자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기종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호환해서 다른데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건축도면에 관한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정환위원

교통부에서 일괄해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전국에 다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건교부에서 수립을 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건교부에서 작성을 하면 저희들이 돈 좀 내도록 해야지, 돈이 없어서 못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시에서.

부에

건교부에이정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왕하는 것 통 틀어도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55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비용 이래가지고 200만원 2회, 400만원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없고 재건축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예비평가 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이라는 규정에서 예비 평가를 할 수 있는데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는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그리고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비용부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조사비 등 직접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용선위원

말입니다. 재건축되면 거기있는 주민이 혜택을 볼 것이고 업자가 지금 사업이 번창될 것인데 물론 구청도 해놓으면 세수 증대에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법이 좀 그러면 잘 못되는데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런데 의뢰해 가지고 받아오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판단하는 이래되어야되는데 이것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지 않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 목적은 일반인들이 타 공장이나 이런데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규정이 안 되는데도 규정이 되는 것 같이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에서 이 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조금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공신력있는 기술공단 이런데서는 충분하지요. 그것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두둔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정확하게 진단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비도 없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구비가 지출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현장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648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1만8,000원 150건, 3회 80%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서 보면 이것이 1만8,000원이 아니고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이 2005년도8월3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수수료단가가 3.3배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그 법령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47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용역비에 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로 보면, 가야로 공사시설은 완전히 끝난지가 오래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데 활용하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재정비 용역비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그 주변에 대한 개발사항,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재정비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도로 노선이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지금 개금, 당감, 연지, 초읍으로 넘어가는 계획도로들이 다른 구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앞으로 효용성이 없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용역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가야로는 시건설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가야굴다리 서면쪽에서 가야굴다리쪽에 아직까지도 그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민원이 많고한데 언제 해소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도로망이 개설되고 사업부지에 대한 도로를 부산진구 재산으로 공부를 정리해서 확정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사업에 준공인가를 받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준공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이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전산용지, 행정장비 수리비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용선위원

, 다음에 475페이지 시설비 보면 부전마켓타운내 도로정비 동평초교쪽 후문 도로개설, 부암3동, 당감1동 도로개설, 전포지역 도시기반시설 이것은 시비인데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올린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 부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우리 구 관내 시의원님들이 부산시에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한 부분에 5억씩 대상사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이 지역 구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조정해서 시의원님이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본위원한테는 협의한 사실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 있는데 9,0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도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개인사유에 미불보상용지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보상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실질적으로 개금, 당감, 기타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어주고 난 뒤에 개인 사유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사용료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공도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민간이 우리 주민이 소송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패소했다 이 말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옛날에 동아주유소, 지금 가야로 50m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해 주면서 미처 담당자가 빠뜨렸던지 또 권리에서 잠자는 소유자가 못 챙겼던지 이런 사유로 해 갖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의 민원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유재산이 참 많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미불보상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획은 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유재산은 국가가 매입해서 도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단, 예산만 확보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재산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매수해서 도로로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용선위원

,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보면 지금 가야1동 보면 가남초등학교뒤에 보면 건축과에서 의뢰 받아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완전 경사가 기준이 17도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20도는 되는데 그런 것은 처음부터 설계할 적에 밑에 도로를 도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가야5지구 보면 5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쯤하다가 놔놓고 지금 현재 개설하는 도로에 보면 거기도 경사도가 굉장합니다.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저 밑에서 총체적으로 기술검토를 해서 했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 안 할 수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또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부로터리에서 범천동을 지나서 가야, 사상쪽 가는 중복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타다보면 파도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9% 정도의 구배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면 거기에 주거환경개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산복도로에 도로구조령을 적용시켜서 도로를 개설하면 개설할 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가남초등학교 뒷편에 구배가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야사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이 많이 나와서 일단 공사를 잠정중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올라가는 28%를 조정 이전에도 기존에 주택 단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구조령으로 해 버리면 집이 하늘로 떠 버립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도로구조령은 뒷편에 두고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도로 구배를 맞추려고 합니다만, 현재 방금 말씀하신 가야사에 올라가는 쪽에 도로와 같이 일치시켜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가야사쪽에는 그렇고요. 가야3동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기존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에 맞출려고 하니까 경사도가 심하고 골목길을 낮추어서 할려고 하니까 또 조금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현장에 직접 과장님이 보시고, 총체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동평초등학교 후문쪽 도로개설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곳은 애당초부터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는 지역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했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갔다 온 분들 대다수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동평초등학교 후문쪽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이 언제이며, 중기재정계획상에 투자우선순위사업으로 등재된 것이 언제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시설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총 노선이 270m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1997년도부터 작년까지 220m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도로를 일부 지금 또 추가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있는 부분에는 도시계획선 결정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금번 우리가 2억5,000만원 투입하면 도로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32억5,000만원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동평초등학교 옆에 석축있는 부분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병환위원

동평초등학교 후문쪽 도로개설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온건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으면 주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자 대상자를 정할 때는 현장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972년도7월10일날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그날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나갔는데 진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단이 된 것이거든요. 3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거기 32억5,000만원 드린 만큼의 현실적인 가치나 이용도도 그 정도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그 옆에 도로가 전부다 있고 한데 구태여, 우리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3회 갔습니다.

니까

가니까김병환위원

차 방치해 가지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회 들어가 지금 일부 보상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보상 일부 건물 철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부분을 앞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출신구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하게 되면 당평초등학교에서 미리내쪽에 내려가게 되는데 미리내 가게 되면 거기 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선 이번에 공사가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내년에 2억5,000만원 오면 완전개통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산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백양산터널쪽으로 가다 보면 위에는 고가도로 밑에는 평면도로가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가야

가야이용선위원

2동에서 개금 주공쪽에 보면 차가 신호를 네번, 다섯번 받아야 통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날개를 달아야 된다고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도로관리청이 시에서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야쪽에서 백양산터널을 타기 위해서 고가도로 올라갈려고 하면 지금 가야2, 3동 주민들이 못 올라가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유림아파트에서 유턴합니다.

해서

유턴해서이용선위원

올라가는 그런 불합리점이 있는데 한번 거기 현장에 보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분야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47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80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있고 등록사항 정정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등록사항 정정추진위원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추진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불합지를 등록사항 정정사항추진위원회입니다. 지적불합지가 공식적인 명칭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정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수당지급 관계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한번입니다. 이 한번은 왜 그렇느냐 하면 2004년도에 공유토지분할을 시작해서 올 12월달에 끝났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12월31일까지 정리 못하는 마무리 작업 한번을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1회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페이지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 건설과하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실 폐지 안 된 것, 공사는 끝났는데 폐지 안 된 것,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오늘 아침에도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가 건설과에서 자료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로는 내년도 도시계획관계 측량비를 계산해 가지고 지금 기초자료조사는 저희들 전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대로 수시로 한번 나오면 수시로 보고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