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7％ 감액된 106억857만7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0억2,708만1천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11억1,275만9천원, 1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11억1,275만9천원, 보건 건강관리사업,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2,341만4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검토할 사항은 노인건강 축제의 경우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보건건강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7억1,072만7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장비확충은 관련시설의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적정한지와 정수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정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건강관리 시설비의 보건소 인근 주택 매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심의를 받았는지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 3억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 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8.4％ 증액된 48억6,535만8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회 관 리모델링 증·개축 공사비 29억5,32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은 자산취득비 1억820만원에 대하여 정수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정수 승인을 받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9억6,794만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시설비의 쓰레기매립장 설계 용역비가 2006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또 3천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본 예산으로 공평동 신설매립장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문경읍 교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858평, 연면적 465평입니다. 건축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5년 12월26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은 11월30일날 완전히 준공을 마쳤습니다. 개소예정일은 2007년도 3월말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60명입니다. 현황으로 인력은 전부 36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인받은 인력은 10명이 되겠습니다. 6급, 7급, 8급, 9급, 기능9급, 기능 10급, 상근인력해서, 상근인력 이거는 간병인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운전원까지 10명입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은 것이고, 시설은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창고가 있고, 1층에는 사무실 등 편의시설로 되어 있고 2,3층에는 주로 병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은 옥상에는 휴게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문경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수는 5,380명이고 65세이상 기초생활 대상자 수는 1,568명입니다. 독거노인수는 127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전체 16억5,577만5천원으로서 인건비가 6억7,000만원, 운영비가 1억8,600만원, 국내여비가 3,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624만원, 재료비 1,392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3억9,780만원, 시설비가 4,30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2,000만원에서 1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06억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2억8,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인건비로서 기본급이 22억7,500만원이며 전년대비 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정원 10명이 증원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등 직원수당으로 8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억3,400만원과 교통보조비 1억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2억1,000만원, 가계지원비 3억5,000만원, 연가보상비 1억4,500만원, 일용인부임 5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생활지도원 22명이 증원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방문보건인력 운영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조리원의 정원과 중점 환자관리원, 청사관리원의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일반운영비와 신축되는 마성, 농암, 보건지소 및 형천·오룡보건지소 간판 및 커텐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직원 업무추진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43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7,20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둘째아이 출산장려금과 각종 보건사업에 따른 민간인 급식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각종 보건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 일반수용비로 3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보건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7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 셋째아 출생 양육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1억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방접종약품 구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예산으로 4억5,400만원과 노인건강축제 행사경비 보조금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1400만원과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 의료장비 구입,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서 7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 수입 및 유류구입비, 모성 건강교실 실습재료비, 노인전문간호센터 차량유류비 등으로 1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의약품 구입비, 노인전문간호센터 약품구입비 등으로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주 부식비와 환자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며 한센환자 관리사업에 따른 위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보건소 인근 주택 매입비, 보건소 사무실 환경개선비, 노인전문요양병원 사고이월예산 불용분 및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노인전문간호센터 전화 및 인터넷 설치비 등으로 13억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마성, 농암 보건지소 및 오룡, 형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에이즈 검사용 장비, 비만도 측정기 구입 등으로 9,7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저께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설명회 를 당초 계획은 우선 현황하고 그거를 보건소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민단체에서 와서 민원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거 다하지를 못하고 현황만 우리 보건소에서 한 현황만 보고를 드리고 용역관계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못드리고 앞으로 추진위원회 를 새로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새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더 해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회 를 5명정도로 시민단체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해서 전부 5명으로, 대학교수하고...그렇게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설문조사를 새로 해서 설명회 를 새로 하고 그다음 용역관계는 그때 보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19페이지에 맨 위 상단에 전반적으로 22억8,000만원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시설비 부담이 없고 그다음 간호센터에 대한 증가액이 16억5,000만원, 거기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이 지출되는 부담금이 얼마정도 그 저기 되어가지고 감소가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22억8,000만원의 예산이 적게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증가되는 추세이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금년도에는 준공이 앞으로 현재 지금 90％ 진척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3억5,000만원만 더 있으면 요양병원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만 드리게 되면은 하나도 안들어가도 된다는...

3억5,000만원하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수도 자기부담금 2억2,000하고 한 5억8,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100％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비용이 조금 더 잡힌거 같던데 그 3억인가 뭐 이런것도 거기 어떤 비품구입이나...

그거는 3억, 그 비품구입은 우리 부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예. 그 국비 1억5,000만원, 우리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그거만 해주면 이제 더 이상 안해줘도 돼요?

예,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더 해줘야 될 부분이 또 생기는거 아니라요?

그거는 없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거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밑에 분리 위탁을 주기 위해서 보일러라든지 전기시설 분리하는데 8천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25페이지요?

예, 이 활동비는 828만원 이거 말이지요?

예,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예.

영향이 없습니다.

예.

322페이지, 공중보건의가 월 60만원씩 19명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325페이지에 가면은 공중보건의 해가지고 또 2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19명에서 한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321페이지요?

322페이지에 그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은 60만원 곱하기 19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1억,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공중보건의가 또 뒤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아, 저 335페이지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19명인데 뒤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335페이지 중간에.

33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예, 업무추진여비 1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원이 앞에 19명이면 뒤에도 19명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원래.

이거는 이제 업무추진...

약간의 여유를 둔건가요?

예, 여유분을 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노인시립요양 전문간호센터에 보면 인력이 총 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관리원 해가지고 6명, 그다음 생활지도사가 22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20명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게 2명은 추가로 더.

예, 이거는 앞으로 여기 우리가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유를 좀 둬야 안되겠습니까, 여유를 좀 두고...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게 2007년도 1월달부터 오픈이 되어가지고 하는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던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3월말인데 3월말이면 4월달부터 사람을 받아가지고 총 60명이 풀로 차면은 60명인데 우리가 여기에 또 보면은 30명으로 이제 한 절반정도 연간 평균으로 해서 30명 입소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깐 예산이 대충 잡혀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 예산이 4월부터 시작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고 또 인력을 이렇게 잡을때에 4월부터 오픈하면 4월달에 몇 명, 5월달에 몇 명, 6월달에 몇 명 이런 어떤 평균치를 쫙 나눠가지고 나누기 뭐 9개월이면 9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인력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거 같아서...

예, 예산편성을 하는데 1년 열두달을 두고 뭐 이렇게 두고 합니다.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을수는 없지요, 60명인데 1월달에 60명중에 3월말경에 오픈을 하면은 그다음 60명이 전부 찰려면 얼마나 걸릴는지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예산이 부족한거 보다는 미리 좀 여유를 두고 모든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보면은 인력현황에도 36명이 되어있고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44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이면은 인력이 어느정도 티오가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사가 여기는 20명, 예산에는 22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생활지도사에 인력 티오가 24명이면 24명이다, 이정도 규모면 어떻다라는 기준이 나와야 할거 같은데 여기하고 예산안하고 보면은 인력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를 믿어야 될지, 이거를 해야 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지금 노인간호센터에는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사가 몇 명의 티오로 해서 몇 명 운영한다라는 이런게 있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별도 유인물로 해준게 책상앞에 놓아 드린 것이 이게 딱 맞는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 승인을 받은것이고 그렇게 한건데 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여유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새로 한번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기본안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추가는 이거는 안되겠네요, 인원이 두명 늘어나고.

이거는 뭐 하다보면 우리 정원은 이런데 아직 간호센터가 운영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3월에 개원이 되면은 두명정도는 더 소요가 안되겠느냐, 뭐 그래서 예산에는 그렇게...

지금 그 저 어르신 마을도 60명의 같은 규모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그거는 사회 복지재단에 의해서..."하고 답변)

예, 알겠습니다.

간병인입니다, 그게.

예.

그거는 인건비 뿐만이 아니잖습니까, 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전부 다 해가지고 16억입니다.

이거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인력정원입니다.

이게 3교대 근무를 하거던요, 3교대 근무를 하면은 36명이라도 12명 됩니까, 12명, 24명, 36명...

그러면 12명밖에 안되잖습니까, 한번....여덟시간씩 3곱하기 8은 24, 여덟시간씩 근무하니깐 여덟시간에 12명 근무하는 그런게 되지요.

이거는 아직 3월달에 저희들이 개원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봐야 정확한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이것도요, 상근인력 생활지도사 하는 이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다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차는걸 봐서 수시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다 찼을 경우에 이게 필요한 경비지요.

그거는 안되지요, 60병상이니깐.

거기 공무원 10명을 빼면은 26명이 되지요.

기준이 그러니깐 우선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단 이거를 개원해 놓고 저희들이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65세 이상 1,568명, 독거노인 127명인데 지금 우리 시관내에 이런 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마성에만 지금...

지금 현재는 마성밖에 없지요, 그것도 60병상이니깐.

마성 60병상...

다 차도 60명밖에는.

소촌 거기도 60병상이고 미오림이 또 60병상이고...그러면 이게 우리 시관내에 다 풀로 차면은 한 180명정도. 그러면 우리가 하면은 여기 60명, 그러면 총 우리 문경시민들이 여기서 어떤 중점 치매나 이런부분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다 안되지요?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그러면 이거를 저 중증하고 치매환자들한테 완화를 시켜가지고 더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거는 사회 복지과에서 이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해서 아직 수합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되어봐야지 나오고, 거기서 나오면 수합이 되면은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보니깐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데 가보니깐 처음에 한 10명정도 찼다가 몇 달 지나면서 20명, 30명 계속 올라가가지고 풀로 차는데 안그래도 안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마는 인력을 우리가 기본적인 공무원은 10명 정원요청을 받아가지고 해놓고 그다음 20명을 생활지도원을 갔다가 단계적으로 뽑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깐 대충 1년에 연봉이 한 2,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를 사람수에 비례해서 계획을 5명씩 아니면 5명, 이렇게 잘라가지고 잡아야 되지 사람도 안들어왔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으니깐 이런 부분을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예,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증 환자나 치매환자들,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아주 선을 긋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좀 완화해서 더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야지 이게 운영이 될겁니다. 안그러면 운영이 잘 안될거라요 이게. 뭐 사람들 그 기준에 딱 맞추다 보면은 1년 가봐야 뭐 몇 명 들어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는 그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가지고 인력을 받아야지 될겁니다.

그거는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일용인부에서 위생원은 뭡니까, 영양사입니까?

위생원은 청소.

청소하는데 그런데 조리원이 두명이 되는데 여기 한 100명도 이러면은 100명이상이 밥을 먹어야 되거던요, 하루에 풀로 차면은. 조리원 두명해가지고 영양사도 없이 이게 됩니까?

조리원 2명...

아, 앞에 9급에 영양사.

영양사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338페이지요.

예.

3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문의 특별수당 해가지고 1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333페이지에.

그 센터에 저희들이 의사를 상시고용은 힘들 것이고 위촉을 해서 의사가 옵니다. 의사가 와서 순회 해 가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전문의를 우리가 초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위촉을, 항시 의사가 와 있을수는 없고 뭐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금 위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 다른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도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할지, 그 배정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상시근무가 가능하지마는 배정이 안되면 보건소 의사라든지 가까운 의사들을 위촉을 해야 되지요, 위촉을 해서 순회 해가면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어느정도 왔다가 가시는겁니까?

그 관계는 뭐 특별수당이니깐 앞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특별수당을 정해야 되겠지요,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에 계상을 안할수도 없고 우선 해놓고 나중에...

그런데 보면은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본 10만원, 초과할때는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안이 있습니다마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줘서 한달에 예를 들어서 매일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다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그거는 규정이라든가 이런거를 앞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기준에 맞게 해서...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뺄수도 없고 예산에 계상은 해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인인구의 확대방안으로 여기 노인병원에 신경을 쓰다보니깐 출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출산장려금 10만원이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3개월분을 주는거지요 둘째아이를 낳았을적에.

예.

그런에 이 출산장려금도 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소장님이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밑에 있는 금연하고 단주교실운영 다과 이거 다과횟수를 완전히 확대시켜가지고, 노인쪽에만 매달리다보니깐 다른거에 소홀해지지 않나 싶어서 금연하고 단주에도 좀 확대실시 해가지고 해줄수 있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거거던요.

예, 금연 및 단주교실 뭐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고 출산장려금은 우리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더 이상 확대할려고 하면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43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7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사회 보장적 수혜금요?

예.

수혜금이 1억7,200만원짜리 이거 말입니까?

예, 예. 한 7천만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그런겁니까?

여기는 셋째아 이상가족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이게 신설이 된겁니다. 그밑에 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양육비 지원, 그 두가지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건강축제요?

그거는 노인회 지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원을 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계속해서 해 나오던 사업인데 저희들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식비조로 읍면별로 식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노인들 가정, 사회 복지과에서 많이 지원되고 그런 부분에 노인분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65세이상이 우리 문경시에도 19.6％입니다, 노인인구가.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그런.

저...

이거 저도 사과축제하고 노인건강축제하고 올해 같이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에어로빅하고 하시는 분들은 노인계층 중에서도 그래도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 이거 뭐 한 5％미만일겁니다, 이분들의 수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행사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각종 동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사람이 그사람이라요, 계속. 수혜자도 그 사람만 계속 받는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분들은 사회 각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참석도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혜택이 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그다음 노인건강축제도 어떤 사과축제하고 두 개를 했지마는 어떤 시민체전이나 시민문화제 이런데에 같이 수용해 가지고 하나의 파트로 넣어서 간단하게 행사할수 있는 방법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많이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사회 복지과나 아니면은 어차피 예산을 지금 이렇게 7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서 다른 문화관광과나 다른과하고 합해 가지고 행사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여야 되고 그다음 수혜 받는쪽에도 어느 쪽이 과연 이 부분을 받아야 될것인지, 다만 여기서 예산을 더 절감을 해가지고 이 반정도 절감되는 부분은 각종 어떤 읍면동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찾아가서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쪽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를, 안나오셔도 시골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그런 쪽으로 한번.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5천만원으로 서있습니다. 보건소에 보시면 그 뒤에 부분에 가정주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또 본인들도 자꾸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사서 아무 사용할때가 없는거 같으면 뭐 그런데 또 주차장으로 사용도 할수 있고 해서 여러차원에서, 민원해소차원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

아니 저쪽 코너부분에 있는 그겁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3억5,000만원 이거 말입니까, 이거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앞에 토목공사 포장이라든지 그런거, 주차장 옆에 포장, 이런거 포장공사 그것만 하면 다...

조경도 여기 들어가 있지요.

예.

347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장비구입하고 거기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에 구체적인 방안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장비구입이?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요?

중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된 금액...

예, 다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다 수립된거.

그 밑에 보면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 3억2,000만원 좀 많은데 여기는 앰블란스하고 승용차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

예? 아니 3억2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3억이 국비 1억5천, 시비 1억5천 확보가 되어 있거던요. 그거 되면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 의견과 저희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장비구입을 합니다.

예, 장비구입비를 구입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예.

350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게 우리가 임대를 주고 나면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거는 특별회 계로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한번하면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56페이지, 시민문화회 관에 올해 인원하고 내년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

362페이지 맨 밑에 공기조화시설 및 닥트 수선 유지비, 이게 어디에 쓰는겁니까?

예.

회 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좋은 영화를 관람할수 있는 기회 를 줘야 되는데 다 그 필름이 똑같이 220만원 한번 빌리는데 그렇게 하는겁니까?

예.

3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1억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품정수 승인을 받았는지 이부분 좀.

예.

367페이지, 문화회 관 리모델링하고 증·개축 공사비가 30억 이거가지고 충분히 리모델링하고 개축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게 혹시 국비사업을 우리가 돈을 많이 받는데 이게 건물을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국비를 받을려고 하니깐 약간의 어떤 편법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문제점이나 이런게 혹시 나중에 안생길거 같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총예산은 9억6,79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45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인건비중 기본급 2억24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은 6,4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서 402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1,404만원, 교통보조비 1,344만원, 명절휴가비 1,868만8천원, 가계지원비 3,114만6천원, 연가보상비 1,297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2억1,259만1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5,049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3,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6,01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747만2천원, 임차료 2,280만원, 연료비 2,626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770만원, 차량선박비 5,114만5천원, 기타 3건에 5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548만8천원, 업무추진비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하단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6,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약품구입비 1,620만원, 불정소각장 여과포 구입비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매립장내에서의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불정매립장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밑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위치하고의 관계는 저희들 또 소관이 아니고 소관자체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위치가 현재로서는 안나온거 같습니다.

땅을 매입할 부분이, 밑에 산을 그렇게 되면은 다 깍아야 됩니다.

그 위에도 사실은 사무실하고 재활용하고 밑에까지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해가지고 연료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성이 많습니다.

예.

제가 뭐 정확한 것 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무실까지도 연료를 활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40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하고 하는게 대민활동비 이게 어떤...

예, 이거는 저희들 사실 집행이 거의 안되는건데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요?

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저희들이 대민을 상대하는겁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상대할 때 같이 나가서 홍보활동하고 하는겁니다.

매달 이렇게 하시는겁니까?

예, 매월 집행됩니다.

예.

02가 있는데 02가 작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중기를 08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중간복토하는겁니다. 매일 복토하는 겁니다, 그게 덮는자체가 중간복토.

08은 없습니다, 02 있습니다.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양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작습니다, 02 가지고는.

아닙니다, 매일은 아닙니다.

흙을 저희들 임차를 한 10번정도 내지 수시로 해가지고 차를 미리 임차해 가지고 쌓아 놓습니다.

이거 횟수는 그렇게 중요한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때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니깐 거리가 멀어가지고 흙을 미리 임차를 해갖고 차를 해가지고 미리 쌓아놓습니다, 옆 근처에다가 매립장 근처에다가.

이게 운반하기 위해서 중간복토하기 위해서 말은 명칭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 중기 임차 해가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리 쌓아놓기 위해서 임차를...

예, 그겁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동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

아직 명칭은 정해진거는 아닙니다.

그런쪽으로 되면은 다른 예산들이 다 전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해가지고 3천만원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사실은 당초 저희들 올해 2006년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2006년도에 서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연초에 저희들이 개장식 하는거 보고 3월달 내지는 4월달에 쓰레기 매립장 개장하는걸 보고 기존 불정에 있는 매립장을 갖다가 사후관리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매립장이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불정매립장 당초에는 3월달 정도 되면 11월, 12월달이나 이때에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새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게 불정매립장이지요?

예, 불정매립장 사후관리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