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06년 대비 17억7,248만8천원이 증액된 102억2,25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총무관리가 2억6,906만2천원이 증액된 40억4,670만9천원이며, 농사시험연구 3,916만5천원이 감액된 3억4,631만9천원이고, 농촌지도사업 15억4,259만1천원이 증액된 58억2,952만1천원입니다. 문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40억4,670만9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406만2천원이 증액된 26억9,670만9천원, 사업예산은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3억5,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 기본급은 7,715만9천원이 감액된 11억243만6천원이며, 수당 1,909만7천원이 감액된 2억8,132만6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13개 수당입니다. 594쪽입니다. 정액급식비는 6,084만원, 교통보조비는 6,072만원, 명절휴가비 1억176만4천원, 가계지원비 1억6,960만6천원, 연가보상비 7,0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수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4만3천원이 증액된 1,914만3천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현대화사업 및 과학영농시설 관리와 농업인상담소, 청사관리를 위해 1억3,2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1억427만9천원이 증액된 6억9,799만7천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287만7천원이 증액된 1억7,991만3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70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117만8천원, 운영수당 2,467만원, 피복비 98만원, 급량비 726만원, 연료비 1,556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884만원, 차량선박비 1,000만원, 농업인교육 연찬 차량임차료 440만원입니다. 여비는 1,731만2천원이 증액된 1억734만4천원이며, 업무추진비 3,076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998만원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320만원, 직급보조비 7,51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60만원이며, 농업인교육시 교육참석자 급식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과제 연구실적 발표를 통한 학습분위기 조성과 도시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연찬으로 도농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과제연찬회 행사비 2,000만원과 문경사과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와 문경사과 명품화 실현을 위한 사과축제 행사비 2억원, 도시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위한 문경사과 홍보 및 특판행사비 1,000만원, 주요핵심작목에 대한 문제점 해결로 일등품목 육성을 위한 전략작목 학술세미나 참가 행사비 2,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3억5,000만원으로서 농업전문기술지도체계 확립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과학영농시설 설치와 농업인회 관 신축사업비, 지역특화개발촉진 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2,000만원, 농업인회 관 집기 구입비 3,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급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3,916만5천원이 감액된 3억4,631만9천원으로서 경상예산 8,474만4천원의 내역은 새기술실증시범포장운영관리와 키낮은사과 왜성대목 포장관리, 과수 꽃가루은행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462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1,712만1천원은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 새기술 실증시범포장의 운영을 위한 소농기구 구입비, 소득작목 사과 자원개발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 교재 및 평가서, 재배력 재작비,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버섯재배사 연료비,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 굴삭기 임차료 등이며,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과친환경병해충방제, 자원개발시범사업의 교육 및 평가을 위한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 재료비는 8,907만5천원으로서 버섯시험연구 실험실 시약 및 자재, 버섯 품종전시재배,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 운영,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석회 유황합제를 이용한 사과 적화제 규명, 평야지 사과대체 작형 개발시험, 산지자원활용 관광농업 상품개발시험, 보조작목 소득화 작형 개발시험, 소득작목 재배기술 개발시험, 오미자 부산물이용 오미자토종닭 생산시험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친환경 및 관광농산물생산단지조성 1억5,000만원, 사과수정율향상 들꽃 승용예초 시범사업 2,250만원 합계 1억7,2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3억461만7천원과 사업예산 55억2,490만4천원 합계 58억2,952만1천원으로서 경상예산 3억461만7천원 중 인건비 1억5,199만9천원은 농기계 전기수리, 자원개발, 웰빙식품 개발, 토양 검정실 운영,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농업기술 경영정보 DB확충, 현장 애로기술개발, 오미자 실증시험장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041만8천원은 표찰 각종 교재 및 자료작성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벼 생력 재배력 300만원, 벼농사 평가 교육 240만원, 친환경 웰빙 쌀생산 시범단지 766만원, 원예특작 및 소득작목 교재와 리후렛 225만원, 한일사과재배 기술교류 번역료 200만원,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연찬회 교재와 현수막 470만원, 농업인단체 회 의자료 정보지 회 지발간 640만원, 농업현대화사업 교육 교재비 200만원, 농산물가공교육 교재 현수막 420만원, 웰빙식품 홍보자료 및 평가자료 400만원, 웰빙식품 시제품 포장재 제작 1,000만원, 웰빙식품 요리집 발간 500만원, 약돌계란 상표등록비 800만원 등이며 운영수당은 농업현대화사업 심의,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웰빙식품연구소 운영 보상, 친환경 사과대학 강사수당 등 1,520만원이고, 농업인단체 정보지 회 지 발송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68만원 등 34건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220만원으로서 표고버섯 과제교육 급식비 100만원을 비롯하여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 급식비 200만원, 친환경 웰빙쌀 생산시범단지 급식비 100만원, 원예특작 기술교육 참석보상 75만원, 축산기술교육 참석 보상금 300만원, 전략작목 연구모임 육성보상 80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 및 회 의급식비 500만원, 4-Ｈ회 원 교육 및 회 의급식비 720만원, 농업현대화사업 교육급식비 200만원, 농산물가공 교육참석 보상과 급식비 500만원, 농업기술교육 참석 보상금 500만원 등 27건을 각종 교육평가의 급식과 중앙도단위 농업기술연찬회 참석 보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농촌지도사업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2억3,824만4천원과 자체사업 12억8,666만원 합계 55억2,490만4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2억7,690만4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6건의 주요내용은 병해충방제 통보 안내문 120만원, 병해충 예찰 홍보자료 155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보고서 16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교육교재 2,400만원, 향토음식 자원 자료 제작비 500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용품 구입비 346만원, 농업인 신문, 4-Ｈ신문, 농촌여성신문 우송료 2,09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오미자 대표브랜드 홍보 외 6건에 2억1,200만원이며, 운영수당은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수당외 2건 420만원입니다. 다음 612쪽 여비는 1,712만원으로 국내여비 1,422만원과 국외여비 290만원이며 재료비는 3억7,711만6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과원구조생력화 재료 5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재료 2,000만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병해충 예찰포 재료 151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재료 3건에 770만원, 생활기술 현장교육 재료 150만원, 지역특화식품 개발 재료 150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재료 200만원, 팽화왕겨매트 육묘시범 재료 150만원, GAP농산물 생산시범 재료 1,000만원, 고추역병 방제 접목재배 시범 재료 1,000만원, 특작신육성품종농가 실증시범 재료 500만원, 신활력사업인 친환경오미자 기술개발 재료비 외 4건에 3억100만원 등 19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친활력사업인 오미자 가공제품 기술개발을 위해 학술용역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1억1,385만원을 지역농업교육 협력체사업 졸업생 해외연수 여비 400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 여비 200만원, 4-Ｈ지도자 및 우수회 원 해외연수 여비 200만원, 생활개선회 우수회 원 해외연수 여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억145만원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급식비 2,9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보상 4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 보상 130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 6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 솜씨 보유자 보상 500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 보상 1,74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역협력단 운영외 1건 4,000만원 등 11건의 각종 교육참석자 급식과 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을 위해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8,738만6천원은 농촌지도자회 와 4-Ｈ단체 육성을 위해 사회 단체보조금 313만6천원, 신활력사업 오미자 지산지소 교육 외 1건의 민간위탁금 5,500만원, 벼 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 보상을 위해 이차보전금 2,92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000만원은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오미자 실증시험장 설치 위해 시설비 2억500만원, 감리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30억466만8천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 지원 1,500만원, 가축 방역 생력화 시범지원 1,600만원, 사과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 지원 1,800만원, 향토음식 시범사업장 육성 지원 6,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 2억원, 영농 4-Ｈ 생산화 과제사업 지원 200만원,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지원 1,000만원, 소비자농촌 웰빙시범사업 500만원, 농촌지도자채종포 과제포 운영 지원 500만원, 육묘용 벼출아기 보급 지원 1,800만원, 우리콩 생력화단지 조성 지원 1,986만8천원, 원예작물 기계화재배 시범 지원 2,000만원, 과수 친환경재배 시범 지원 2,0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지원 2,000만원, 버섯 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 지원 1,500만원, 축산 방역 자동화 시범 지원 5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 5,000만원, 농심나눔 쉼터조성 지원 5,000만원, 천연염색제품 브랜드화 지원 2,000만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 지원 1,500만원, 사과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 지원 2,000만원, 사과 가공체험 시범사업장 조성 4,000만원, 농촌노인 교육 지원 200만원, 영농 4-Ｈ회 원 시범영농 지원 1,0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지원 480만원, 신활력사업 오미자 가공사업 육성외 6건에 23억4,400만원 등 26건을 지역농업발전과 새기술 보급 및 소득증대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20만원으로서 토양검정 경도측정 장비, 병해충 진단장비,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경영상담장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비 12억8,666만원 중 재료비는 1억2,043만6천원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1,090만원, 고품질 벼 종자 증식포 운영 재료 766만8천원, 한일 사과재배기술 교류사업 실습재료 800만원, 문경친환경 사과대학운영 실습재료 720만원, 과수 전문인력은행운영 실습재료 300만원, 농기계순회 수리부품대 2,500만원, 웰빙식품 개발 재료 1,000만원, 웰빙식품 시제품 제작재료 1,000만원, 지력증진작물 재배시범자재 600만원, 친환경 애호박 생산재료 500만원 등 20개 사업추진예산입니다.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은 3억1,915만2천원이 증액된 9억7,352만원을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심나눔쉼터 보수사업 지원 1,000만원,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 지원 2,700만원, 친환경웰빙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2,000만원, 구기자 수목형재배 지원 2,000만원, 사과저농약 품질인증 규모화사업 지원 2,640만원, 사과 친환경 노린재류 유인트랩설치 지원 1,800만원, 사과 인공수분용 꽃사과 재배 지원 500만원, 응애류 천적방사 생물학적방제 지원 2,500만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5,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4,130만4천원으로서 농기계대여은행장비 3종 2,930만4천원, 꽃가루은행 꽃가루 채취장비 구입비 1,2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액은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지 싶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했는 것입니다.

예.

예.

금년에 1억2,500만원입니다.

예.

예. 저희들도 사과축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2006년에 했는 사과축제에 대해서는 느끼는 점도 많습니다. 또 보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구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KBS라든가 MBC, TBC 이런 본사에 가서 경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중앙 매스컴을 활용한 옳게한번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성화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정확한 구체적인 세부금액을 계산은 못하고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2억원정도는 있어야지 대형 방송사 1억원씩 2곳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 정도 저희들이 상세한 예산은 뽑아볼 수도 없고, 뽑아볼려면 당사자를 불러서 계약을 하고 해야되니까, 예산 확정도 안되었는데 그 정도의 심도 있는 예산은 못해봤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2개사에 하려면 한꺼번에 약 1억원정도씩 가까이 안들겠느냐, 이러한 것이 있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기간도 중앙방송국에 가서 잠시 반짝하고 치울려면 문제도 있고, 한번 시작하면 적어도 3, 4일간 그렇게.

그 정도는 됐지요.

어느 정도는 뽑아났는데 문제는 그것을 계약을 할 당시에 가면 어느 부분이 늘어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줄어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사업 시행전에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번에도 의회 에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현대화 사업에 방향을 전환해서 한번 새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니까 우선 어떠한 쪽인가 돈이 좀 들더라도 친환경농산물 관광농산물 생산하는데 금년에 1억5,000만원정도 각 읍·면당 1,500만원정도 해서 사업을 실시해 보고저 예산을 요구드린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 의원님들께 상담소장님들이 상의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맞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드린것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칼로는 많은 지역을 못하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 산북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왜 피해가 많은가 하면 실제로 벌이 사과꽃이 피기 전까지는 사과 밭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예상외로 사과꽃이 필때까지 벌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런가하면 화분초에 일반잡초가 많이 피도록 되어 있어요, 사과밭은 다른 농경지하고 달라서, 제초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봄에 꿀벌이 실제로 밀원이 적다보니까 사과밭밑에 오다가 이것을 갑자기 사과꽃이 피면서, 그러니까 사과꽃 피기 직전에 진딧물이나 응애류 때문에 살충제나 약을 한번 뿌려줘야 되는데 그때 살충제를 치니까 벌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양봉업자들이 사과꽃 피기전에 약 칠때쯤되면 벌을 가지고 떠나 갑니다. 그러니까 벌이 없으니까 수정이 안되는 겁니다. 수정이 안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 꽃가루 은행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지말고 금년부터는 꽃피기 직전에 놔두었다가 풀을 깍으면 꽃이 없는 상태에서는 벌이 과수원에 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과꽃이 피었을 때 수정율이 극대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예.

사과 재배 면적의 우선순위를 면적으로 해서 5개소를 먼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예.

6건은 친환경오미자 인증수수료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대표브랜드 레드엠 홍보 1억원과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데 2,200만원, 문경오미자 및 축제 광고하는데 약 3,500만원, 오미자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운영경비 3,500만원 이렇게해서 6개 사업에 2억1,200만원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오미자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이 많아서 책이 한권입니다. 이것을 간추려 가지고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도 많고 내용이 크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쓰려고 하니까, 오미자 자체만 해도 예산서 한권정도가 될 정도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줄이고 저희들이 기회 있는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내지 도비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자체 시예산이 좀 재정상 좋지않아서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 많은 로비를 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지금 항목이 나열된 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방역 생력화시범사업이라든가, 과수 재해 예방시설 보급지원 이런 것은 국가에서 즉,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전개를 해야되겠다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었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목별이 보니까 전부 지원, 보급지원, 조성지원해서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을 억지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할 방법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도나 중앙에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지방비에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이것은 시범으로 먼저 도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나열된 사업을 하므로해서 사실 농업발전과 우리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대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대와 효과가 적은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봐서는 보조로 끝나서는 안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대에 200만원짜리.

이것은 쉽게해서 벼 농사 육묘를 하려면 논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틀 조그마한 것 있으면 말이죠, 그냥 상자식으로 이렇게 쭉 넣어서 전기만 꽂으면 그냥 저절로 출하가 되어가지고, 벼가 자라서 마지막에 논에 갔다 놓으면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해보니까 육묘 노동력이 67%정도 절감되고, 농가에서도 모자리 한다고 노타리치고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해 봤는데 효율적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20대 했는데 9대 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출하되어가지고 이것도 마지막에는.

그때 까지는 못 둡니다. 왜 그런가하면 불과 이것이 10㎝ 조금...

예. 논에 모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농가들은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자체사업으로 확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623쪽에 이차보전금 현대화사업 이차보전해서 우리시에서 이자 보조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농협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가에서요.

예?

연간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규모 50억원인데, 연간 50억원을 농가에서 빌려가면 50억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11, 농협이 3으로 해서 11:3의 비율로 해서 이자부담을 하는 돈입니다.

11:3이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당초에 정할 때, 그 당시에 연이율이 농협에서 14%인데 14%중 11%는 문경시가 부담을 하고 3%는 농협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율이 변하면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도 제가 상의하러 가서, 농협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현실화하자, 11:3 이것을 이해가 못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산만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바꿔야될 일이 있습니까해서 저도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고해서 그럼 알겠다 11:3으로 그냥 두고 있는데.

0.083 이율이 높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쉽게해서 8.3% 아닙니까?

예.

8.3% 이자인데 이율이 농협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0.083으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자를 0.7%를 주었는데 금년에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될 것 같아서 0.083으로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이자가 시민들의 세금이 이자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의 세금이 농민을 위해서 보전을 해 준다하면 이것을 잘 조정해 주셔가지고 이자를 최대한 낮추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좀 적게 나가도록 농협도 부담을 좀 높여주고, 우리 세금도 좀 적게 나가고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매년 년말이면 농협하고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 시금고까지 들먹이면서 시금고까지 팔아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보고드린데로 11:3으로 3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금년에도 이것 때문에 3차례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있는 것이니까, 또 농협 직원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자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지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4년간 이자를 보전해 줘야되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니까, 2004년도까지 줘야, 그래야 4년간의 이자를.

예. 그렇습니다.

년도별로 위원장님 보시면 돈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2억7,500만원정도 되는 것도 있고 2억4,800만원정도 이것이 그 년도에 빌려간 것만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년에 줄 것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이자를 주는데요.

2007년도 6월말, 12월말에 줄 것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안 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줄 것입니다.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약 17억7,000만원이 증가한 100억원이 넘은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술센터라하면 농촌의 농민들이 모르는 것은 기술센터에가서 물으면 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센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안되겠나 싶습니다. 100억원의 예산 중에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오미자 특수분야에 상당히 많이 집중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각 농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예산을 집행 하면서 그러니까 내년도 연말쯤에 우리 지도소는 농정과나 유통축산과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것을 보면 시범사업을 지도해서 분석을 해야되고 또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문경지역에는 어떤적이 적합하고 부적합한 것을 판단도 해야될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해서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치가 기록상으로 유지되어야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잘 알겠지만 또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누구라도 기술센터에 가면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겠구나하는 그런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100억원이라는 1년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으로 1년동안 우리 지역의 얼마나 많은 농업기술이 습득이 되었는가 하는 성과와 분석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애를 먹고 힘들게 했는 결과가 이런 것이라 하는 성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2007년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치가 분석한 것이 기록으로 잘 남아서 우리 농가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예산서 설명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 드릴것이 없고 내년도에는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자부지침하고 현재 우리 있는것하고 지금 여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산자부에 있는 식품연구원을 우리 문경시로 오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있잖습니까?

그것이 활성화 되고 난 이후에 산자부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옳은 식품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틀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들어봐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오미자 상품이 전혀 없던데에서 개발되었는 것이 21종 이였습니다. 그리고 8일에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아직 상품화가 된 것이 아니고 용역개발해서 나온 시제품이 50종을 그날 발표회 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종을 발표 했다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다 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다하는 것은 이 오미자 상품도 선택이 되어서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결정이 사실은 안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라면 아직도 다양하게 상품을 더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고, 후자에 말씀하신 오미자 관계는 저희들도 참말로 위원장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미자와인 공장을 제일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오미자와인을 용역 해서 모든 레스피가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두곳에서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이제 우리 고향에 있는 한사람을 수배해서 그 분이 지금 땅을 거의 구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와인을 가지고 들어와야 이것이 앞으로도 상품으로서 개발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동로 산북에 있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거기서 가장 효자 종목은 앞으로 와인이 될 것이다하는 것은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말고 좀 같이 지켜보시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용역개발 평가회 할 때에도 의원님들 모셔서 노력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오미자 이것 되면 내년도 계획하고 아주 상세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 오미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효능 모든면에서 왜 그러냐하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미자를 문경의 대표 농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미자 농사를 짓는 사람 뿐만아니고 가공을 할 사람, 시민 모두가 전부 홍보요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미자 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전부 같이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적극협조하여 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16억2,44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5억5,644만3천원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억1,18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수당으로 8,3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1,248만원, 교통보조비 1,224만원, 명절휴가비 1,955만6천원, 가계지원비 3,259만3천원, 연가보상비 1,3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문경온천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에 3억31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8억96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6,091만원, 공공요금 2억7,516만원, 연료비 4억2,24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66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3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직무수행경비 1,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계 및 펌프 수선비 3,000만원, 홍보판 철골 도색비 2,000만원, 홍보판 보완제작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200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이번 예산이 약 16억원정도 되고 이중에서 사업 성격의 예산은 1억원도 안되는 약 6,8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이번의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저는 한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 문경시가 그 동안 힘들여서 개발한 이 온천개발에 대한 의욕이 전혀 안보인다. 그냥 현상유지 관리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 아니냐, 사실 문경온천은 문경발전에 정말로 기본 요건이 되는 중요한 관광일터인데 이게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는가하는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천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문경온천개발이 진짜 활성화 되어서 우리 문경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시키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시원찬을 판국인데 지금 사업을 해달라고 해도 예산을 안올리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온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는 운영을 안할 것입니다. 안전문제, 또 대우와 예우문제,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대 고객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이 시점에 의회 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채널를 통해서 조속히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 13일에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장일이 비수기에 시작되어서 10월 이전까지는 잘 찾지않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실적을 수치상으로 보면 11월말까지 9만188명이 입욕을 했습니다. 수입이 5억3,259만원이고, 지출은 6억1,300만원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이고 그 동안의 비수기이고 해서 입욕객이 저희들 기대치만큼 오지를 않아서 약 8,000만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동안에 이것이 만해가 되야 될....

예.

수시로 교육도 많이하고 또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점검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억1,689만5천원으로 경상예산 9억2,607만원, 사업예산 3억9,0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2억3,840만4천원, 수당 9,186만6천원, 정액급식비 1,872만원, 교통보조비 1,764만원, 명절휴가비 2,487만1천원, 가계지원비 4,145만원, 연가보상비 1,727만2천원, 문경관광사격장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4,959만7천원, 일용인부임 5,457만4천원, 청소년수련관 예약안내 등 일시사역인부임 7,74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3,685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은 661페이지까지입니다. 661페이지에 국내여비 2,803만2천원, 업무추진비 440만원, 직무수행경비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경상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시설공단관련 6개월분을 계상한 탓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격장의 엽탄, 접시 등 재료비 등으로 2억3,757만5천원, 시설비는 탄원지 납 오염방지시설 등 6개 사업에 1억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격장 총기구입 등에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많이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수영장관리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수영장은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수영장 우레탄 코팅에 예산이 2,0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항목이 잡혀 있지요?

저희들 청소년수련관하고 휴양산막이 있는데 거기에 여름에 청소년이 즐길수 있도록 수영장을 소규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휴양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 입니까?

예. 그것이 시설후에 노후화가 되어서 도색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레탄 코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휴양시설를 이용하는데 현금하고 또 무엇이 됩니까? 카드 됩니까?

저희들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카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도 카드로하면 이용이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 편성하게 되면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민이 해도 우리시에서 카드를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다는 그 이유를 붙여야지, 요즘 현금가지고 안다니고 보통 카드 가지고 다니는데, 이용객들이 불편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금카드기를 도입해서 카드는 안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도입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연중 예약이 됩니까? 인터넷 예약이라든가, 전화 예약이라든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인터넷 예약제도를 도입하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 전산계에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더 묻고 싶은 것은 이불 하나에 보통 얼마주면 사게 됩니까?

단체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500채 정도를 구입합니다.

1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8만원인데.

예.

그것이 그렇게나 됩니까?

1세트로 구입을 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자면 점촌에서 물론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가격이 상향된 것 같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사도록 시장조사를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8월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사격장과 수련관을 리모델링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공단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보류를 했으면 좋다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