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명옥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으로 우리 지역에 균형된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 금액으로는 69억 3,300만원이 증가한 2,072억 800만원으로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7.6%, 금액으로는 132억 8,900만원이 증가한 1,872억 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30억 4,400만원이 증가한 458억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4억 4,400만원이 감소한 461억 8,4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0.4% 소폭 감소한 920억 3,500만원이며, 반면에 전년에 세입에 없던 지방교부세(20억원), 전년보다 67억 2,800만원이 증가한 조정교부금(595억 1,200만원), 전년보다 4,000여만원이 감소한 재정보전금(21억 5,500만원), 그리고 전년보다 50억원이 증가한 보조금(315억 700만원)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951억 7,4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정구조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국·시비에 의한 위임사무, 특히 복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증가와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천호동 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국·시비 교부금의 증가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69억 1,94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47억 4,038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의 전년 대비 증가율(7.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위원회 소관에 포함된 인건비의 증가와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확대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항별 조서를 참고할 때 사회복지예산이 82억 2,814만원, 내무행정예산이 41억 6,988만원, 문화체육예산이 39억 7,774만원이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항) 내무행정 세항) 서무관리 및 인사복지 예산으로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 6,460만원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고 실무담당자 해외연수 1억 8,000만원은 전년에 비하여 3,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자매 및 교류도시와 구민 특히 청소년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사업설명서에 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국외자매도시 간의 중·고등학교의 자체교류를 주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작구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외 자매도시와의 학생교류 시 항공비 및 체류비 등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무담당자 해외연수는 매년 예산이 적어 직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국외여비의 증액 편성으로 사정이 다소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전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주요시책과 분야별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비용으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사업의 구상 및 실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기본 경비성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비 2,050만원은 4개(천호1, 암사1, 명일1- 어린이반, 고덕1-성인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이던 원어민 영어교실은 사설학원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가정의 어린이 및 어른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항)내무행정 세항)자치행정 중에서 방범용 CCTV시스템 운영비, 9,982만원은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확립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설치·운영 중인 방범용 CCTV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용회선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중 유지보수비가 1,39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마다 그 유지보수비를 비롯하여 방범용 CCTV시스템의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효과분석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에 처음 편성된 이래 매년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는 예산으로 200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교육환경의 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또한 교육과 지역 발전 간에는 상호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항)문화체육 세항)문화체육 중에서 제12회 강동선사문화축제 관련 예산은 홍보물제작,시설장비 임차,프로그램운영 및 부대경비,체험 원시생활 행사,행사추진업무추진비 등 1억 9,39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전년도에 없던 업무추진비를 프로그램 운영 및 부대경비에서 독립하여 세목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예산비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예산지출 용도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목적에 보다 충실히 접근하고 있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및 부대비용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년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총 23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주요사업설명서 45쪽에 의하면 전년도까지 31억 3,1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2007년도에는 구비 35억원, 시비 10억원, 국비 20억원을 투자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투자계획에 포함된 시비 21억 중 18억 4,569만원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비로 편성되어 심사 중에 있듯이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그 결과의 주된 이유가 시비가 대체로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하반기에 교부되는데 있다는 점에서 2007년도에는 적기에 국·시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차기 및 차차기 연도에 확보해야 할 구비가 8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재정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세수확충에의 특별한 관심과 건전하고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항)기획관리 세항)기획공보 중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 7,636만원은 전년도에는 당초예산 1억 7,325만원이 의회 심사를 거쳐서 1억 5,885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는데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 이상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신문 구독료는 전년 대비 동일하고 일간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간신문 구독자를 통장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반장까지 확대 보급하는 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한 것으로 관측되어집니다. 하지만 신문의 확대보급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성질상, 시혜적이고 소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을 평균 이상의 상당 비율로 증액 편성한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 가능한 객관적 증액 편성 사유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신문 구독 수요의 증가에 따른 확대보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신문구독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시에는 대체로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신문도 예외가 돼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항)사회복지 세항)사회복지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801만원은 최근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가족해체, 부양자의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긴급 지원할 목적으로 2006년 3월24일부터 향후 5년간의 한시적 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는「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편성한 신규 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일반보상금의 사회복지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그리고 구비 25%로 충당되고 있으며, 또 편성 예산으로 250여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의 객관성 유지와 아울러 이 예산의 정당한 수혜대상임에도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는 기초실태조사와 아울어 신속한 선정과 지원에 각별한 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13일은 오전에 기획재정국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그 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의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있음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먼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서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들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전년도 기준 해서는 약 7.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만 대부분은 문화기반 시설인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건립비 및 부지매입비 그리고 선사주거지 확대 부지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에 주요 요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원안이 가결돼서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개략적으로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기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17.1%가 증가된 51억 6,6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상승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는 구정목표의 조기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에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평가 및 독려를 통해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일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징수 업무가 주업무로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이러한 기조하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 반영 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부서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영도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총 예산은 67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598억원보다 12.4%인 76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재정 형편상 모든 분야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였지만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생활복지국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를 하시다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오후에는 감사담당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내일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상담전문인제 운영에 대해서 조금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하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이 아닌 순수 민간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처리하겠다는 제도로써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운영하신다면 이런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지 약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을 위하고, 민원해결이 능력있는 사람을 월 130만원 보수에서 채용할 수 있는 실현성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성호용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조금전에 말씀올렸듯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월 130만원 정도면 계약직 마급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6급 상당에 보수를 줘서 이런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실현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예.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도가 시행 된다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서 과연 처음 시도되는 제도가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민원상담전문인제 운영이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법률 및 행정지식이 풍부한 전문상담인 한 분이 월 130만원 받고서 진짜로 구에 신문고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130이 아니라도 좀더 증액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연봉제로 해서 연봉 2,500, 3,000을 들이더라도 진정되게 구청에서 신문고 역할을 하실 분으로 하시는 게 좋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1,48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제 욕심같아서는 처음이지만 계약직 가급이나 나급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연령대는 어느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연령대는 정한 것이 없고 일단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관내에 지리가 밝고 학식이 풍부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소상히 잘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93쪽부터 3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 분들한테 1억 5,800을 들여서 그분들이 그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거기다가 돈을 보태서 주시는 건가요?

여기 후견기관에 직원 7명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겁니다.

101쪽에 보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事� 있습니다. 21개 단체 500여명을 서울 근교에 가서 특강도 들으시고 식사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신다는데 어려운 경기도 있고 한데 구민회관 또는 구청 강당을 이용하고 가까운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공무원하고 사회복지단체의 종사자하고 자원봉사자들 위로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가지 체험하고 그런 면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안병덕 위원님께서 왜 워크�事�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관내에서 돈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 맨 먼저 시작을 했고 작년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 관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엔 유독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개 시설별로 형태를 보면 사실은 내 시설만 알지 남의 시설은 넓게 이해를 못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적어도 강동구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넓게 정보를 다 공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이 어디 그냥 관내 구민회관에서 한두 시간 교육으로 이게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적어도 마음을 터놓고, 흉금을 터놓고 하려면 식사라도 같이 해 가면서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엔 홍천 콘도에 가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 강의도 듣고 자기들 소개도 하고 또 우리 시설은 어떻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금년엔 작년보다 긴축재정 편성하느라고 당일치기로 청평에 가서 했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책자 92쪽,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지금 계약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3억 4,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4층,5층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관리비는 엘리베이터 사용비하고 공동구역내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그 부분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가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화장실 청소에 대한 운영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분과위원회 운영비는 위원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죠?

예.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비는 자원봉사 저희 조례에도 보면 법에도 표시가 돼 있고 최소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비가 좀 나간다든지 또 종일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식비 정도 이렇게 해서 월 한 50명 정도 하고 별도로.

밑에 자원봉사활동비에서 5,000원 곱하기 50명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도우미를 한 사람씩 하도록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가내시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명입니까?

예. 한 명입니다.

한 명 3,300 급여에 대한 실비란 말이죠?

예. 그렇죠.

국비 50%, 구비가 50%.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세입세출예산안 296쪽 보면 점자소식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해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08쪽이 되겠네요. 물론 2006년도 예산도 한 500 정도 돼 있었나요?

2006년도는 300만원입니다.

말 그대로 점자소식지라 하면 점자소식지의 어떤 특수적인 소식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소식지를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써 소식지를 보내자는 겁니까?

저희 강동구소식지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복지 시책.

관내에 시각장애인 총 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 관내에 중증 시각장애인은 한 290명 정도.

약 250부를 구민소식지를 발행한다면 전체가 볼 수 있는 양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소식지를 점자로써 보낸다라고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분기마다 보낸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우리 구소식지는 매달 발행이 되잖아요. 그럼 구소식지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한다라고 보면 전체가 볼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없으니까 전액 삭감을 시켜서 없는 걸로 하든가 해야지 누구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누구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보내주고 특히 지금 4/4분기로 4회 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민소식지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 매달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12회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느 달은 보내고 어느 달은 안 보낸다는 그런 불합리 보다도 예산을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도저히 증액이 안 되면 차라리 없애든가 선택하는 게 낫지 앞을 못 보는 분들도 부분으로 선택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본 위원은 어떻든 예산을 증액해서 전 맹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든가 아니면 예산이 도저히 안 되면 없애든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중증장애인은 290명이지만 실제로 점자를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25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대로 4회로 구분할 게 아니고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12개월에 점자소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까요?

사실 이게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매달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보다는 연 4회 정도.

그 분들이 우리 구소식지에 대하여 점자로써 읽어보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몰랐던 우리 강동구 행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든가 그런 데이타가 없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유재덕입니다. 시각장애인한테 발행하는 점자소식지는 예산이 허락을 하면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양도 줄었고 예산 문제가 우선 문제가 되겠죠. 예산이 증액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분기별로 나가는 것보다는 매월 이렇게 나가면 당사자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주로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주로 기본은 우리 구민에 대한 구정소식이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중에 특히 비장애인들하고 틀리게 관심있는 부분들이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반 비장애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데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최신 트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50명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숙지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다 되시죠?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데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우리가 묵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 활자본을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증 1급,2급 정도가 되면 아예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더 많은데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수가 한 250명 정도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안병덕 위원님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 푸드마켓 주요사업설명서 95쪽이 되겠는데 세입·세출은 시책업무추진비 50이 있고 쭉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로 질의를 하면 수탁기관이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네요. 그런데 운영도 현재 거기서 하고 있나요?

예.

우리 강동구새마을부녀회가 하고 있지 않아요?

부의장님, 그건 그 옆에 별도에 나눔장터.

어떠한 생각을 해봤냐면 아까 안병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2,300여만원이 나가네요. 한 분을 지정해서 그렇게 나가는 건지 1인이 해당된 금액으로써 어떤 로테이션식으로써 금액이 나가는 건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래 상근직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1명은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고 있고 1명은 우리 구비로 하는데 왜 2명이 필요하냐면 1명은 점포에서 상근을 하고 또 1명은 냉각탑차를 몰고 다니면서 기증품을 받아오고 이래서 2명을 하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내 7개, 8개 구청이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병덕 위원님께서 700여명 산술평균해 보면 1인당 한 6만원꼴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1인당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더욱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 쌓여진 물건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잉여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로 1만 5-6,000원꼴 몇 가지 상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12달 하면 이게 한 20만원 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운영하는데 최소한 상근 직원 둘하고 거기 또 전기료 나가야 되고 이런 최소한의 비용이.

운영비가 나가면 되지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운영 인건비가 1인에 해당하는 약 2,300여만원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 자료상은 한 명으로 돼 있으니까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하고 각목명세서 299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 책자를 펴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항이 보조사업이고 목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금년 2006년도에는 125억인데 2007년도에는 141억 해서 1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비해서 5억 8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사업 실체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긴급발생했을 때 긴급지원 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죠?

예.

우리가 2007년도에는 다른 사업비와 달리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현재 금년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있지만 내년도 긴급복지 지원할 사업이 무엇이다 하고 실체가 나온 게 없죠? 그야말로 긴급을 요할 때 지원하겠다 해서 추정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죠?

추정적이 아니고 이것은 긴급지원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아는데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으로 내려옵니다.

가내시액은 사업이 아니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 해서 5억이 지금 책정 됐는데 사업 자체가 쭉 나열이 돼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묻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죠?

예.

내년도에 긴급지원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거죠?

예.

가내시액이 시비,국비해서 한 3억 8,000 정도가 가내시액인데 가내시액 자체의 성격은 그야말로 가내시액입니다.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가,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자료 찾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4억 9,645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10월말 현재 120가구에 1억 5,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에 얼마 책정이 됐죠?

4억 9,600만원.

4억 9,000에 1억 6,000 집행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입니까?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지금 두 달치가 앞으로 남아 있고 11월,12월.

, 다시 얘기해요. 금년도 2006년도 예산액이 얼마 책정돼 있죠?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은 가내시액이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가 책정돼 있는 것은 1억 8,000 돼 있습니다.

2006년도요?

예.

내시된 액은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이게 국비, 시비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1억 9,000밖에 없어요? 배정이 안 됐어요?

생활보장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2007년도에 5억이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총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얼마냐 이 말씀이예요.

생활보장팀장 박효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3월24일날 시행된 긴급복지법이 예산은 가내시액이 4억 9,000 잡혔었습니다.

얼마죠?

지금 이것은 50대 25, 25%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내시 합쳐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가내시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비가 원래 1억 6,700 잡혔었습니다.

구비, 내시액 합쳐서 연간 예산액이 얼마냐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구비 포함해서 올해 내려온 건 1억 8,000입니다.

얼마구요?

당초에는 4억 9,000이 잡혔었는데 25개구가 발생 빈도가 많은 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실제 내려온 금액이 1억 8,000입니다.

구비는 얼마예요?

구비가 이 중에 2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비, 내시액 합쳐서 1억 9,000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3억 8,000이란 내시액을 잡았는데 이것은 가내시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또 변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변동은 예상됩니다.

어디까지나 가내시액이니까, 그러면 구비를 1억 2,700 잡았다가 가내시액이 줄어들면 이 구비도 불용액이 발생하죠?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내시액 때문에 구비를 이렇게 계속 그 쪽에 우리가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가내시액이 못 내려오면 구비 잡아 놨던 게 집행을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예산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결국 불용액으로 연간 사장시켰다고 불용액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결과가 생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16억을 2006년도 대비 16억이면 증액이 됐다구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그런 상황이예요. 가내시에 따라서 집행액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긴급복지법에 의하면 수급자 최저생계비에 원래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7일부로 개정돼서 수급자 기존에 100%를 생계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보다 예상액이 늘어날 것같습니다.

늘어나는데 금년도에 당장 가내시 잡았던 것만큼 내시액이 내려온 게 적었죠?

예. 그렇습니다.

잡았던 불용액은 없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며칠 안남았는데 다 집행 가능해요?

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구비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안남았는데 집행을 보니까 거의 전액 집행을 못했는데 집행이 가능합니다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래서 2007년도도 그와같은 상황이 예상이 될 수도 있네요?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가 가내시에 따라가지고 구비가 그만큼 25%가 지금 편성해놨다가 가내시액이기 때문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내시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단 말예요. 그랬을 때는 결국 국비, 시비 때문에 구비를 그만큼 우리가 어차피 거기 편성해 놔야 되지않습니까? 했다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잡아주는데 나중에 예산배정이 가내시액이 적게 들어오면 그 예산은 결국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막상 우리가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에는 결국 투입을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어요. 저도 여기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김성달 위원님께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운영해 봅니다마는 지금 염려해주신 것처럼 이게 매칭펀드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우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씩 가내시 금액을 줍니다. 주면 거기에 매칭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면 25% 이렇게 편성 안할 재간은 없고 해놓고 보면 이러한 경우는 금년 3월달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겨서 우리 주변에 지금 위원님들도 아마 복지부에 있는 129콜센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전화하면 각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한테 연결돼서 조사해가지고 우선 선구호를 해주고 주변에 갑자기 도산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일가족이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입니다. 그래서 선구호를 해주고 후에 도덕적 모럴헤저드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환수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잡아놓는데 1년동안에 들어갈 비용이 정확히 얼마냐 이것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에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아이들 영유아 보육료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적게 주다가 당해연도돼서 쓰다보면 9월말, 10월말이면 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당겨서 쓴다든지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남을 경우도 있고 모자랄 경우도 있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잘해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같고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왜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자꾸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강요해 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억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증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이것도 금년대비 내년에는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1억 5,000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데 집행하는 겁니까?

그게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지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한테 정부가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생활보장법 시대하고는 다르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라 하는게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중에서 일을 배워서 독립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제빵만드는 교육, 그다음에 무슨 여기 쭉 열거된 것처럼 도시락 싸는 사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이런 여러가지 영역들을 하는데 이것을 대행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현장안내도 하고 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회복지관 업무하고 동떨어지게 자활후견기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이것이 연간 들어간다하는 말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위탁을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자활후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천호2동사무소에 적십자봉사 도시락 싸는 장소로 쓰고, 2층이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무상임대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육성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도배, 미장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시장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도 좋아야 되고 또 값도 저렴해야 되고 그래야 그사람들 불러서 일을 시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공동적립을 해놓습니다. 적립을 해놓고 누가 이제 독립을 한다면 그사람은 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벗어나고 벗어나니까 정부에서는 생계비 보조나 교육비 보조는 안해줘도 되고 그사람은 독립이 되고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02쪽부터 3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모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많은 노인복지후견이라든가 그런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현재 11쪽 정도 노인복지에 대한 관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현재 노인교실을 저희들이 한 약 20개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노인교실은 10개 교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종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학교를 빌려가지고 노래교실 또는 이런 교실들을 운영하면 시비 10만원, 구비 20만원해서 30만원을 월 강사료라든지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나옵니까?

1교실당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129쪽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경로당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이. 경로당은 구립경로당이 37개소가 있는데 매년 거의 매일 저희한테 개보수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1억 7,000인데.

작년보다 3,000 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거기도 보면 많은 지원이 7억 가까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립경로당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11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각 경로당에 약 한 4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방염 및 임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보수가 여기 올라온 것말고 방염에 대한 공사가 올해 2007년도 진행될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입니까?

강동복지관 어린이집외에 14개소입니다.

현재 5개만 방염처리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20개소.

20개소에서 6개만 처리가 되고 올해 14개 할 예정이죠?

예.

이것을 5월30일까지 방염처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찍 1월이나 2월 정도에 날짜를 당겨서 1,2,3월 이어서 원별로 분리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업자들도 또 한계가 있고 금액도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이왕 방염처리를 할 것이면 빠른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방염처리가 안되어 있는 곳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정확히 파악을 안했고 약 한 60% 정도 안했다고 하는 것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60%가 5월30일까지 방염처리를 못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염처리 자체는 민간 시설은 시설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방염처리 업자를 저렴하게 섭외해줄 수 있다든가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민간시설도 소방서에서 방염 그것은 신고필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면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지원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립하고 예산지원은 안되지만 구립이 방염처리하는 기간이 민간하고 겹치게 되면 금액도 문제고 업체 선정도 문제가 되잖아요. 구립은 일단 지원이 된다고 치고 앞당겨서 먼저 하시고 민간에 대한 구립해주면서 그 업자들에게 민간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압력을 가한다든가 도와주시면 5월30일까지 전체 시설이 방염처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11쪽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유값이 현재 얼마인 것으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우유값 지원은 7,500원씩.

7,500원인데 현재 지금 시중에 우유 200㎎이 얼마입니까?

우유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평균 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편의점에서는 550원, 슈퍼에는 500원, 할인점에서는 450원해서 평균 500원 정도면 우유를 아이들에게 공급해줄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럼 보육아동 일인당 7,500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최초에 우유값 지원하게 된 동기가 처음 지원은 일인당 5,000원씩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해서 2,500씩 올려가지고 작년부터 7,500원씩 해드린 내용인데 우유값이라고 명명은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간식비입니다.

구립은 현재 간식비를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인당.

별도 간식비로 지급은 안하고 구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을 줘가지고 어느정도의 간식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1만 7,500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민간은 우유값이 7,500원인데 현실적으로 7,500원이면 250원씩으로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값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같다고 생각하고 평균적으로 500원씩 따져서 1만 2,500원으로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민간어린이집 저희들 지원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게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아동들이 7,400명이라면 전체 아동들은 지금 한 2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어린이회관을 지음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또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도 지원해 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예산이 저희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 간식을 가정복지과에서 각 원에 시달할 때 우유를 하루에 몇 번 먹이라고 하십니까?

우유를 몇 번 먹여라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먹게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 먹게 돼 있잖아요. 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이라도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7,500원이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19쪽,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 소요예산액 야간학교 자원봉사자 강사 교통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강사료 교통비 1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학교 자체가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야간학교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야간학교는 원래 시작부터가 자원봉사 차원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 1만원씩.

주시죠?

예.

그 강사분들이 이번에 졸업식에 참석해 봤더니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 강사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 분들이 만약에 자원봉사를 안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섭외해서 잘 되도록 해 줄 겁니다.

대한 교통비를 올리기 힘들다 그러시면 여기 수료증 행사 진행 및 물품 등 이렇게 졸업식날 수료증 200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수료증 인쇄비를 위탁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을 전체 편성해서 편성을 해 준 겁니다.

민간위탁금이고 그 옆에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은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오. 지금은 운영 자체가 끝난 거고.

자체가 끝나다니요.

교육기간이 끝나면.

마쳤으니까 5기?

예. 수료 끝났습니다.

여기 야간학교 강사 교통비를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1만원 이상을 주게 되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 때부터는 정식 강사료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문 강사료 10만원이 됐든 얼마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강동 야간학교 수료생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강사진으로도 즐겁게 배우고 있고.

공사가 다 됐습니까? 야간학교 2강의실이 2007년도에는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직 교육 장소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야간학교가 시설공단으로 일단 넘어갔다고 하니까 별 문제이지만 강동구에 있는 야간학교잖아요. 또 처음에는 구청에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조금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8쪽에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누차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현재 아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는데 원래부터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기부터는 타 기관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에 기여한 공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을 시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4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커다란 실효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양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전문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큰 목적이었는데 4기 수료후에 그런 기여할만한 인재를 양성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재를 우리가 어디에 적절히 배치도 안돼 있고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 전문인을 양성해놓고도 이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타 기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벤치마킹을 해갔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시 또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며 또 꼭 우리가 다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저희들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적해 주셨지만 다만 이 과정 자체를 나쁘시다고 표현은 안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이 좋았고 삶에 활력을 얻었다는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과 또 여러 지금 아직 받지 못한 여성분들이 저희 과로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 많은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강동구 여성분들을 어떻게 무슨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강좌가 아니고 교양강좌이고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에 본인에게는 삶에 활력을 얻고 물심양면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줘도, 다만 교육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양강좌 위주로 하지 않고 매년 1기 정도는 교양강좌 2기는 자격증 수료나 이런 특별한 전문강좌를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 여성분들 지금까지 5기까지 받으신 분들 한 400명 밖에 안 되니까 내년까지만 한 번 운영을 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운영 수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것만으로 충분하고 타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정말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잘 운영하도록 해 준것만으로써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정책 제안으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평생교육에 일환으로써 그런 사업으로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고 본 위원은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는 타 기관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간사.

주요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 강동어린이회관 등 인건비 해서 예산이 1억 8,00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장(센터소장) 1명 예산이 3,900 올라왔는데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하던 정원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죠?

예. 그 정원인데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임명하는 인건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총무과에서 정원 조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확정이 되면 여기서는 집행이 안 돼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어땠어요?

계약직으로 안 하고 공단이나 어디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떻게 왜 변했어요?

직영을 함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직영을.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직영 줄 거냐 위탁 줄 거냐 판단이 안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적어도 이 작성은 언제 했어요?

9월부터.

때해서 위탁줄 것인지 직영줄 것인지는 진작에 확정이 돼가지고 정원조정을 하든지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것을 하든지 둘중에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하실 때 미리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든지해서 미리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산서 보면 306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1억 1,300 2007년도 올라왔는데 2006년도에는 2,300만원이예요. 그래서 증액이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000만원씩 금년 예산에 약 한 4배 정도 증액이 된 아주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비를 4,000만원을 편성을.

여성아카데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800.

1,800인데 4,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까?

예. 2회에 걸쳐서 수강료 부분을 다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그러니까 1회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해보니까 1회가 더 증가해야 된다 뚜렷한 사유가 생겼습니까?

상하반기로 두 번은 해야 연속성이 있고 그럴 것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1회를 불가피하게 증액해야 겠다는 사유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만 꼭 필요하다해서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공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증액된 게 어느 겁니까?

306페이지에 보면 결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신규로 들어갔고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400만원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개관기념행사비 8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1일 어르신 체험에 100만원이 증액됐고 가을운동행사비 행사운영비중에서 맨 위에 있는 보육아동 가을운동행사비도 약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육아동 가을운동행사비 얼마 집행했어요?

민간이전했다가 모두 행사비로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그만큼 삭감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4억 9,000이 금년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중요한게 4억 9,000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주로 가장 큰 것은 어린이회관 운영비, 인건비 등이 3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증액이 됐죠?

처음 편성된 겁니다.

뭡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민간어린이집 지원이.

어린이회관 새로 생긴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대로 보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에 2,000만원씩해서 연 2회 4,000만원인데 이것은 수익자부담 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올라온 거죠?

예.

밑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년도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죠?

작년도에 추경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예산서 비교표에는 안나오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으로 봅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신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년도 것을 보니까 30명씩 이었는데 인원은 80명 인원이 늘어난 거죠?

2회로 할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30명 2회였거든요?

한 번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32쪽에 보면 암사청소년독서실 운영 건이 나와 있는데 위탁자는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고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고지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강동구새마을문고연합회죠.

연합회나 꼭같은 게 아녜요? 연합회가 또 있어요?

문고, 부녀, 새마을지도자를 합해서 새마을지회라고 하고.

동문고가 아니고 구문고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죠?

예.

했을 때 구문고 임원진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나요?

관장은 회장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상근 종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장이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는.

관장이 100만원이고, 상근직원이 80만원입니다.

조례에 2,400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겁니까?

협약에 의한 위탁이었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것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입실료에 대해서 물을려고 해요. 입실료가 한 번 들어가는데 1,000원 정도 되는데 1일 이용인원이 55명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하루에 5,6만원 수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5,6만원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운영관리비에 사용을 하고.

기본운영비가 분명히 여기 또.

그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 정도고 거기에서 운영하다보면 입실하는 학생들에게 커피도 제공하고 기타 잡다한 청소도구도 사야되고 그런 운영비들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반납할 겁니다.

131쪽 지난 행감 등 기타에서 얘기가 많이 된 것같습니다. 어떻든 올 이번에 예산심의가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내년에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강동구 21개 동 산하에 구립경로당이 한 곳이 없는 곳이 있더라구요. 암사3동이 구립경로당이 없더라구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같은데 예전에 강동아파트 1차에 구립노인정이 있었잖아요.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하다보니까 거기에 노인정을 같이 했던 분들이 타 노인정에 가야 될 게 아닙니까? 가면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 몇분이 저를 만났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구요. 조그만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암사3동에도 주택가 주변에 노인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규모는 크지않아도 좋으니까 하소연하는 과정을 겪었었는데 연구 한 번 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에서도 공문도 올라오고 부의장님도 여러번 말씀하셔서 검토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저기한다면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은 있죠?

예.

이상입니다.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고병모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참여 인원이 262명이고 공익형 180명, 교육복지형 70명, 자립지원형 12명 전체 해서 이게 262명입니까?

예. 금년도 한 인원이 262명이었구요, 내년에는 310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지만 현재 타 행사성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위원장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5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를 좀 늘려서,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2005년도에 한 200여명 정도.

그러니까 한 해에 5-60명 정도 늘려 가는 모양인데 지금 고령화시대가 확대해 가면서 노인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심의할 때 타 거기에서 감액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보충을 해 줄테니까 인원을 한 500명 정도 늘려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소나 이런 걸 시켜드리는 사업은 아주 통제를 많이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로 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싫어하세요. 편한 일만 좋아하시고 몇 시간 그냥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청소분야에 모집을 하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독거노인돌보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어르신들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구요,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최대로 잡은 게 3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 즉 말하면 행사나 무슨 표창이나 뭐나 이것이 9천몇백 같더라구요. 내가 볼 때는 행사성이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면서 어떻든 이 사람들을 꼭 청소를 해서가 아니라 숫자를 늘려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할 것 7명이 한다든가, 청소하러 다니시는 것을 늘려주면 그 사람들도, 지금 서로 하려고 그러죠. 거기 들어와서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청소분야 이것만 좋아하시죠, 일자리 사업의 기본 목표는 그런 게 아니고 복지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고 용돈 만큼 드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복지형을 많이 늘려가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차 인원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식노인 무료 급식지원, 결식노인이라면 주로 어떤 사람을 결식노인이라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로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들.

그 분들이 지금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초수급자로 돼 있으신 분이 약 790명 그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 노인네가 129명 정도 돼서 한 1,000여명 가까이가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독거노인은 약 3,300명에서 3,600명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고.

그런데 월 평균 그 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은 보통 여기에 나온대로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이 분들에게 주는.

이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로 지정된 독거노인들은 생활비 지원은 받고 있으시니까요.

그럼 이 돈으로 두 가지를 지원합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식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 식사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 평균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약 42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해 줍니까, 매일 해 줍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한 끼?

두 끼도 드실 때가 있고요.

장소는 주로 어디서 많이?

경로식당하고 도시락 배달 사업이 중첩돼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어디로 하냐 이 말이죠.

댁으로 다 해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4억 7,600인데 인건비가 4억 3,100 부대경비가 4,500여만원인데 4,500여만원은 어디로 사용하죠?

부대경비는 일자리사업을 주관하는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노인분들 일자리 제공하는 차원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어떻든 문제는 노인분들은 노인이잖아요. 잘못 하다 보면 잘못 됐을 때 공상처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보험은 다 들어 있다 이거죠?

예. 선정이 됨과 동시에 보험 들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든 필히 들어야 될 겁니다.

예.

성임제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전용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사업설명서 139쪽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보조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4,700여만원이 소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이게 농협중앙회와 계약된 공급업체로 해 가지고 유기농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돈을 주고 농협중앙회에서 비료를 사오는 겁니까?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강동농협입니다.

농협중앙회와 계약된 공급업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은 강동농협으로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강동농협에서 외상으로 1년동안 비료를 구입을 합니다. 쓸 때마다 해놓고, 연말에 가서 그 외상금을 갚을 때 본인 부담금 얼마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비 얼마 해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갚습니다.

보면 유기질이나 부산물 해 가지고 20% 정도씩 지원을 하는 건데 맞습니까?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유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250농가에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 141쪽에 보면 노사정간담회 개최 건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2007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도 했습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근 한 7-8년 됐습니다.

노사화합도 중요하고 한데 50명의 노사대표가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강원도로 가서 1인당 20만원씩 지출을 하면서까지 지금 약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강동구에서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화합 차원이니까 장시간 동안 노대표, 사대표들이 모여서 또 당일 회사에 노대표하고 사대표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업체에서 모여 하기 때문에 1박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면 택시노조가 가장 많은데 1박 2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컸었습니까?

아무래도 당일보다는 1박 2일 정도 하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같이 한 방에서도 자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1년동안 부드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용자 대표들도 여기다 얼마를 보조하겠네요?

큰 경비가 들 때는 과거에는 했었는데, 과거에는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예년보다 조금씩 줄어들다가 올해 한 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사 대표들이 와서 그냥 저녁을 한 끼 산다든지 이렇게 한다 뿐이지 예산상으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타구에서도 노사정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노사정간담회에 대해서 소요 예산 지원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같이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구입비 보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6년도에는 120농가였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250농가로 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작농가가 250농가인데 1년동안 해 보면 130세대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140세대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1년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50세대 정도가 지금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대상은 250농가입니다. 그런데 비료를 타가는 농가가 반드시 250 농가는 아니구요, 대상이 250 농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통상 한 130세대에서 150세대 농가가 타가고 있습니다.

한 1,700 정도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006년보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기질비료는 사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토가 많은 지역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50% 송파도 근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는 재정 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20%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20%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을 해 버리니까 많은 농가가 참여하면 비율이 좀 낮고 적은 농가가 참여하면 비율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유기물 포획 및 보호 민간 위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야생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 야생고양이나 야생 개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를 누비는데 새벽녘에 나가서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뒤져놓고 또 쓰레기봉투를 날카롭게 다 뜯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심해지는데 여기에 2004년, 2005년, 2006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4년에는 총 648두가 나와 있고, 2005년에는 830두가 나와 있고 2006년도에는 577두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많이 포획을 했고 2006년도에는 현재 고양이가 많이 날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통계가 2004,2005,2006년도가 돼 있는데 지금 2006년도는 9월말 기준으로 577두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아직도 남았구요, 작년보다 더 늘어날는지 여부는 아직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유기동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차차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할 수는 없고 작년에도 아마 예산을 만들어놨다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유기동물이 차차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유기동물은 주로 개하고 고양이인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잘못 처리하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서 포획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획을 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는데 서울시 전역에서 여기다가 위탁을 시킵니다. 위탁을 시키면 한 달 동안 보관을 했다가 사료를 먹여서 키우고 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죠?

2006년도 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1,500만원이 추가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올리더라도 포획을 하는데는 누구나 다 의구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추경에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올려서 정말 천호지구 특히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단지 다세대나 주택단지에 가서 보면 널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물어뜯어놨다 하면 아주 널판지를 만들어놓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9쪽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우리 구에서 약 1억 4,700여만원 보조해주자는 내용이죠?

예.

비료를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유기농법을 많이 사용하나요?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비료를 우리 도심에서 쓰면 계분이라든지 돼지 분뇨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암사동 지역같은데는 미나리깡같은데서 그런 비료를 쓰다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비료를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쓰셔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안해주면 대단한 민원이 생길 겁니다.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도 암사동인데 봄이면 예전에 보면 아주 너무 심했어요. 도심속에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그런 현상도 이해는 할런지 모르겠지만 도심의 악취적인 냄새는 거의 환영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기질 비료같은 경우 우리가 구입 보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분적인 것을 사용하기 보다는 유기질비료쪽을 더 행정안내를 하는 것도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속에서 아마도 농협에서도 유기농법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농협관계자께서 농협에 약 1억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자금력 보고 이야기가 있는데 깊은 내용은 잘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에 목을 해줘야 자기들이 지원이 가능할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범주내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발단이 요즘 야채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농약을 많이 쓰고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도 신선한 야채, 저공해 야채를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강동농협하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강동농협중앙회에 한 1억을 요청을 할 테니까 우리 구에서도 다만 이삼천 만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무자들의 딜레마는 과연 저공해 농약을 치지않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유기질비료 구입비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니까 일이천 만원 정도는 환경친화적인 시범적으로.

목을 안세워도 상관이 없다?

이 목이 있으니까 이 목으로 같이 쓰면 되니까요.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같은 경우에 달팽이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이라든가 그런 과정속에는 약을 치면 거의 달팽이 내지 오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환경농법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한테 하는지 왜냐하면 강동구만해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있잖아요.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서 무료로 줍니까, 어떻게 공급하죠?

주말농장은 비료 소요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말농장 토지주들이 많이 비료는 무료로 줍니다. 전문적인 농가에서 사용을 하죠. 이것은 굉장히 투명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비료는 어느정도 독과점 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량이 나옵니다. 거기서 일정 부분만 주는 것이니까 유통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포대로 나옵니까?

예. 포대로 나오죠. 가격은 종류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포대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한 포대에 6,000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70쪽부터 28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2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각 규격봉투 소요예산이 4억 9,0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일반구민들은 각 슈퍼라든가 규격봉투 판매점에서 봉투를 사고 있는데 연간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에 10월말까지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건가요?

봉투가격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민이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가 400원이다 그러면 400원내에는 수집운반업체가 가지고 가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를 우리 구청에다 내야되고.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은 수집운반비가 가지고 가는게 71% 그다음에 처리비가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 12.5%, 슈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슈퍼에서 판매하면 이윤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이 약 한 6.6% 그다음에 제작비는 우리 구청에서 제작은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은 8% 잡고 있습니다.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구민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2년간 리터별로 쓰레기봉투별로 해서 판매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14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전용탈취제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구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전문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제작업체에서 하는데 회사는 모르십니까?

그 업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같이 자료를 갖다주시고 145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셨는데 물론 18억여원 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2억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행업체 3사는 어디어디입니까?

강동용역, 남원산업, 고려정업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주로 재활용품이면 폐가구라든가 하는 것을 다 수거해 갈 때 돈을 받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하다못해 의자 하나 버릴 때도 이삼천원 버리고 책상하나 버릴 때 만원, 2만원 버리고 하면서 들이면 그 돈이면 쓰레기 운반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또 그것을 갖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재활용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성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형가전가구 그런 재활용폐기물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책자에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집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병, 캔류, 필름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유팩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나올 때 이것을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주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6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폐기물이 언제부터 적치되어 있던 거죠?

이것은 매년 4,500톤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4,500톤 이상이 사실 있습니다. 적환장에 가게 되면 그것은 매년 연년이 100%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지금 누적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치울려면 10억 내지 12억이 드는 비용이 드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 그거랑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예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그것을 모아서 어디다 버립니까?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행3사에서 갖다주면 거기서 12 내지 15개 품목으로 분류해서 그 재활용품을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활용을 갖다주는 것이죠.

보면 문제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좋고 직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가지 쓰레기가 별의별 쓰레기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반송되는 것을 폐기물처리도 하고 여러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적치되어 있는 양을 한꺼번에 치울려면 13억이라는 돈을 제가 몇 달전부터 그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사실상 구에서는 일단 구민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사는데도 돈 들고 구에서는 하청업체 주고 관리하는 데 돈 들고 청소행정과라든가 위탁업체 하다못해 용역업체라든가 다 관리하는데 돈 들고 맨끝에서는 결론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을 모아두느라고 돈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같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지 계속 강동구 한쪽 구석에다가 이 엄청난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는다면 여기도 보면 침출수가 누출이 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빨리 버려야겠다는 것인데 그 동안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봐서 너무 안일하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물론 예산이 없다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7쪽에 보면 발효숙성실 필터층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매회 1년 정도씩 해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이것은 맨처음에 대부분, 이게 퇴비화 시설이거든요. 퇴비화 시설을 건립했던 회사에 그 부속회사에서 지금.

거기가 어디냐구요. 최근 3년간 필터층 교체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148쪽에 폐수 처리 시설 개보수 공사를 보면 응집조, 침전조, 농축조 등 교체 각종 펌프 및 배관 교체, 건축공사(샌드위치 패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 아십니까? 응집조,침전조,농축조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리라 생각되고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도 1억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뭔지도 모르는 사항이예요. 그렇다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바로 가가지고 이게 응집조고 이게 침수조인데 이걸 이렇게 교체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큼은 죄송하지만 사진이나 캠코더로 촬영을 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바꿔야 되고 한 번 찍어놓으면 영원히 또 다음 4년 후에 다른 위원들이 와서 질의하더라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를 바꾼다 그럼 그 부품에 대한 명확한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네하면서 무조건 다 사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꼭 사진이나 캠코더로 촬영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위탁처리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주식회사 나엔에서 위탁 처리를 하는데 톤당 5만 5,000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 내는 가격이 언제까지 계약이 되는 거죠?

내년 6월말까지 해서 지금 현재 한 5만 5,000원 정도로 계약이 돼 있고 지출되고 있는데.

더 싸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더 싸게는 현 단계에서는 곤란합니다.

나엔 돈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아니, 돈을 버는 것하고는 원가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하면 강동구 내에 있는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지만 우리 강동구 내에서 퇴비화 시설, 사료화 시설 하는 공장인데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돈을 준다는 것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고 해서 다른 구에서 6만원에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절반으로 3만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돈 5,000원, 이것도 깎은지 얼마 안 됐죠?

1년 됐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만큼 DC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4쪽 안병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전용탈취제 구입 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음식물류 수거 용기의 악취 때문에 전용탈취제를 구입해서 혹서기인 6월부터 8월까지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탈취제 구입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나요?

이 관계는 2000년도초서부터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은 아마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어디 특정동을 제가 거론하기는 좀 우습지만 탈취제가 매달려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부이다 보니까 늘 음식물쓰레기통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분리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관심있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탈취제를 구입해서 뚜껑에다가 탈취제를 매단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는 여전히 나는데 다만 탈취제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일시적으로 잠깐 잊어버리는 것 뿐이지 이게 악취가 제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3개월 동안 악취 제거 때문에 2,400만원돈 예산을 쓰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악취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더 이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수거용기 자체를 각 가정에 개별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서부터 탈수를, 원래 음식물은 완전히 탈수를 해서 버리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일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니고 수거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온도가 18℃ 이상이 되면 3시간만 지나면 거기서 수분이 빠집니다. 음식물에서는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각종 세균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세균 발생하고 하다 보면,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통 뚜껑을 열다보면 구더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거해 가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주변 위생상도 좋지 않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탈취제 구입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든다고 해도 수거용기 교체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질의 보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여름철 보건위생에 관심을 조금 더 쓰신다면 이런 탈취제 구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간사 질의 하십시오.

5,000만원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나요?

5,000만원 근거는 다른 구에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수립했는데 몇 개 구가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4,9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저희도 5,000만원 잡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시키겠다 이러셨어요. 혹시 어떤 전문기관하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야기 된 것은 없습니다.

본 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계획연도가 도래됐다고 했어요. 무슨 계획연도가 도래됐다는 말씀이신지요?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10년마다하게 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은 이것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래돼가지고.

2007년이 10년주기에.

2006년에 도래됐습니다.

계획을 하게 되는 범위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간략히 설명을 요합니다.

10년마다 세웠는데 지난 10년전 96년도에 세울 때는 환경이라는 것이 솔직히 수면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해서 직원들이 일반 행정계획처럼 한 30장 정도 세웠는데 나열된 것같이 앞으로 환경이 중요시 되고 또 환경변화가 대기 또는 지구, 기온 이런 것까지 목표치같은 것까지 다 산정해서 전문가들이 해야되겠다 싶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사업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는 여태까지는 어떤 저희들이 목표치를 환경이라는 목표치를 잡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동구 대기를 얼마로 줄이겠다, 환경을 얼마로 잡겠다, 소음을 어떻게 잡겠다 하는 측정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도 무조건 어디가면 지도나 하고 단속이나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강동에 대한 환경의 기준치가 나오면 그 기준치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의 지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21세기는 환경과 복지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로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용역도 수립하시고 전문기관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좋은 용역이 나와서 우리 강동구가 생태환경도시를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보조를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268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50만원 정도인데 2007년도에는 1,19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2005년 이전 체납금은 약 한 3% 받고, 2006년도 체납금은 14%를 징수하는 목표로 해서 1,100만원의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에 징수율이 72%밖에 안돼요. 2007년도에는 87%를 징수하시겠다 했는데 과연 체납 포상금을 1,100만원을 많은 액수가 징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기준도 조금 달라져 가지고 필요하고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2006년도에는 그러면 체납 징수가 몇%였습니까? 지금현재. 포상금 얼마 집행했어요? 현재까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1,100만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대충 가늠이 되거든요.

지금 포상비를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환경개선 포상금은 세부 세목같이 철저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는 만큼 작년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얼마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줬어요?

상반기에 240만원, 하반기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한 500만원 포상금 지급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체납기간이 10월부터 11월말까지 체납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상반기 200밖에 포상을 지급 못했다면서요?

1년에 두 번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450만원이예요. 그래서 상반기 집행했을 때는 24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면 예산은 다 쓴다 이런 얘기인 것같습니다.

상반기에도 실지 그 보다 더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2분의1만 상반기에.

포상금이 없어져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데도 징수 안했다는 얘기예요?

징수는 했는데 우리 포상금 비율로 보면 세목에 따라서 받듯이 받았으면 이 보다 더 훨씬 받았을텐데 상반기 240만원 보다 더 받았을텐데.

체납징수 실적은 높은데 예산이 없어서 포상을 못준 사례가 있어요?

예.

못 줬어요?

정확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쓰든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든지 포상금은 충분히 집행가능한 거 아녜요. 원래 체납징수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징수를 하면 포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을 못했어요?

저희들도 많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가는데 포상금은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와 같은 성격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예비비라도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집행하기는 어렵고 일단 비목을 별도로 포상금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도 지방세 체납징수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칙이. 다만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걷는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주듯이 줘야 되면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5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집행한 거고 2007년도에 더 증액요구한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형평성 요구에 의해서 우리도 받는만큼 포상금을 줘야 될게 아니냐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갑니까?

예.

다른 예산은 전용도 잘하면서 포상금은 충분히 전용해서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같아요.

최초에 편성할 때.

수 있잖아요?

인건비 성격인데.

성격은 전용의 가장 우선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예비비도 당겨쓸 수 있고 포상금은 그래야 직원들이 포상금을 실지로 체납액을 징수하면 과년도 1년 것은 5%, 1%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를 하면 당연히 포상금을 줘야죠. 우선적으로. 예산 비목이 없어서 안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해서 포상금 줘야되는 우선적으로 다른 비목에서 전용하더라도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하지 체납징수 실컷 했는데 과목이 예산이 없다고 안줘버리면 안그래도 체납이 징수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68억이 있어요. 체납액이. 2005년 이전 체납액이 그리고 2006년도 체납액이 11억이나 있어요. 자그만치 79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그렇게 포상금이 없다고 포상금 지급 안하면 누가 이것을 체납 어떻게 회수할려고 그래요?

없다고 저희들이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줄 것은 주고 해야죠. 주고 일은 해야죠. 예산없다고 지급안하면 직원들이 애써가며 포상금 때문에 징수는 안하지만 거기에 따른 댓가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포상금이 1,1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 1,100만원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체납징수를 철저히 기하시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포상금이 증액이 됐을 때는 전용을 하든 예비비를 당겨쓰든 포상금은 꼭 지급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 환경부담 부과징수 소요예산이 징수비용 결국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1,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징수목표를 77억을 금년에 받겠다 해서 1억 600만원의 징수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수료도 있고 인부임도 있고 한데 과연 조사원인부임이라든지 이것이 보니까 77억에 대해서 비용이 1.3%의 징수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77억을 받기 위해서 1억 600만원을 결국 소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징수비용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1.3%의 징수비용을 계상했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3%의 징수비용을 해서 77억을 다 받아낸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얘기인데 과연 이것으로써 행정목적 77억을 달성할 수 있느냐 징수목표를 징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여튼 범위내에서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1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어떤 별도 계획이 있어야만 되지 그냥 매년 하는대로 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11억씩 늘어났다고 그런데 이것을 2007년도에 다 받겠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대단한 각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계획은 저희들이 인원을 우리 과내에서 조정해서 최대한 체납반을 편성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보전과장으로 얼마 계실 지 몰라도 있는 동안에는 77억을 목표를 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포상금 제도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9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992년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상식문제인데 환경분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분담금을 받는데 건물에 대한 것을 받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분담금도 받는데 건물에 대한 환경분담금은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세입자가 내야 됩니까?

그 질문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정한대로는 건물주한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왕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부 유권해석이나 저희들은 건물주가 내도록.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