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구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서초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5대 서초구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2007년 본예산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 LG 경제연구소 등 주요기관에서 발표한 2007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에서 4.3%로 전망하고 있어 2006년도에 비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종부세 확대 적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조세 저항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 추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편성된 2007년도 서초구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세입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예산심사에서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실현 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과 의욕만 앞세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소모성 또는 1회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꼼꼼히 따져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낭비요소 없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와 본 위원회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보고에 앞서 회의를 좀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정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정내역으로는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81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보건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지원금 8억원 전액 삭감되었고,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등산로변 수종갱신 시범사업 1억원 전액 삭감, 구민기증 왕벚나무 조성길 기존 가로수 이식사업 8억원 신설 증액, 가로수관리(수종갱신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전액 삭감, 재료비 중 가로등 꽃걸이 화분설치 재료 8,250만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학교부지활용 복합다기능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서초구 공영주차장 정보안내시스템 구축 6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은 2007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 중 감액된 150억원은 135쪽 서무관리 기금전출금 서초구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신설 증액하고, 감액된 잔여금은 예비비에 반영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의제 성립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130쪽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휀코일박스 보강 정비에 3,000만원 전액 삭감이고 130쪽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휀코일 교체 9,000만원 전액 삭감이고, 132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구민화합 등 해서 2,000만원,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3,250만원, 기관간업무협의 등 1,500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134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소규모공사 3억원 삭감이고, 134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사무실재배치공사, 구민회관출입문교체, 구민회관대강당시설보수, 구민회관 음악감상실 개선, 구민회관독서실CCTV설치 각각 2억원, 3,5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5쪽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매도시정보센터 및 자료홍보관 설치 4,000만원, 사무실 OA환경구축 2억 5,000만원, 행사용탁자 및 접의자 구매 1,000만원, 구청사대강당 의자 등 구매 5,000만원, 구민회관 빔프로젝트 구매 설치 1억원, 구민회관 합창대 구입(15인용) 1,980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139쪽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횡성연수원 난방, 목욕탕 연료비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0쪽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횡성연수원 관리 활동비 48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141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횡성연수원 운영 목욕탕보일러설치 및 순환시스템 공사비 8,000만원, 어린이놀이터 공사비 2,600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142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객실 및 화장실 보완공사 800만원 삭감되었고,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횡성연수원 운영 운동기구 구입비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3쪽 대외협력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매결연단체행사 참여 지원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되었고, 업무추진비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4쪽 대외협력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지원 보상금 1,500만원 삭감되었고, 144쪽 대외협력 일반보상금 국내외교류 및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되었고 외빈초청 여비 국내외교류 외빈 초청 여비 2,500만원 삭감되었으며, 145쪽 대외협력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8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원어민영어교사 운영 임차보증금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월 임차료 2억 9,4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경비 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원어민영어교사 채용수수료 1,120만원 감액되었고, 원어민영어교사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경비 1,6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9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청사이전비 잠원,반포1,3동이전비 1,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6쪽 동행정운영 여비 국외여비 주민자치센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2,100만원 삭감되었으며, 156쪽 동행정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원어민교사 간담회 운영 350만원 삭감되었고, 157쪽 동행정 운영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750만원 삭감되었으며, 159쪽 동행정 운영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비 보조 4억 8,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60쪽 동행정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청사 사무실 재배치 등 동통폐합 관련 경비 2억 4,100만원 삭감되었고 161쪽 동행정 운영 자산취득비 동행정 장비 민원사무용 장비 컴퓨터 동 통폐합 사무실 집기 및 운동기구 5,720만원과 3,200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163쪽 문화체육 일반운영비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2,400만원 삭감되었으며, 166쪽 문화체육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1,200만원 삭감되었고, 166쪽 문화체육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구립여성합창단 3,310만원 삭감되었으며, 180쪽 홍보정책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통장 등 일반신문구독료 7,200만원 삭감되었고, 183쪽 홍보정책 업무추진비 기획홍보업무추진 2,500만원 삭감되었으며, 184쪽 홍보정책 운영 연구개발비 서초브랜드 개발 5,000만원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 홍보용 모니터구매 3,000만원 삭감되었고, 196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주요업무추진 구행정 조직 업무추진 주요현안 업무추진 각각 1,00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201쪽, 기획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구정업무 주요수행 관련 인쇄비 구정화보집 신규 제작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기획예산 203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서초지식인 북카페 개설 운영비 및 소모품 1,690만원 삭감이 되었고 구정 화보집 발간 신규 제작 4,000만원 삭감되었으며 한·영·일·중국어판 제작 6,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4쪽, 기획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 행복서초비전실천 서초100인회 1,960만원 삭감되었고 205쪽, 기획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계절별 종합대책추진 250만원, 구정주요시책 추진 450만원 예산편성 및 운영 450만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검토 조성 225만원, 혁신분권 업무추진 등 240만원, 예산조정업무 및 경영분석 등 300만원씩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206쪽, 기획예산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행복서초비전 실천 서초100인회 운영 1,200만원 서초구 거주 서울시직원초청간담회 2,000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207쪽, 기획예산운영 자산취득비 북카페 도서구입 3,000만원 삭감되었으며 207쪽, 기획예산운영 연구개발비 행복서초 비전 실천 100인회 연구비 1,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8쪽, 기획예산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지식인 북카페 개설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208쪽, 기획예산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북카페 1,300만원 삭감되었으며, 프린터구입 북카페 210만원 삭감되었고 PDP TV구입 상황판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24쪽, 주민생활지원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5,000만원 삭감되었고 349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서초유스센터 운영비 7,778만원, 서초유스센터 운영비 8,962만 9,000원, 구립청소년위기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356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노인요양원 건립비 76억원 삭감되었고 방배노인복지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54억 6,000만원 삭감되었고 폐기물 처리비 1억 800만원 삭감되었으며, 설계비 2억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57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휴양소 운영 체육시설 설치 족구장, 배구장 등 1억 394만 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358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7,5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감액된 150억원은 135쪽 서무관리 기금전출금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신설 증액하고 감액된 잔여금은 예비비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을 드리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200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중 서초청사건립기금에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감액된 150억원을 반영 증액하여 관련 계획을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하여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오늘부터 약 4일간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최근 며칠 전부터 보고 느낀 점은 예결위원님들에게 집행부 간부 또는 직원들이 의원연구실 등 여러 장소에서 예결위원님들을 찾아와 추진사업에 관하여 설명 또는 청탁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예결위원님들이 집행부측과도 물론 만나서 사전에 설명듣는 것도 좋지만 이 보다는 먼저 우리 예결위원님들끼리 만나서 여러 안건에 관한 토론 자리를 갖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위원들끼리 만나서 스터디를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8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60% 해서 15억원이 책정되어 되고 44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강남대로 하수암거 같은 사업입니다. 20%로 해서 이것은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 총액에서 25억 중에서 국고 보조가 15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이고 우리 구비로는 5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그 쪽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사실 이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은 늘 서초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강남구에도 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비도 20% 받을 수 있고 국고도 60% 받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다는 확실한 국고와 시비를 받는다는 근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6쪽에 보면 사실 33쪽 하단부분부터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전체가 계속 34쪽, 35, 36쪽 전부 과년도 수입인데 사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에 미납액이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징수할 계획이다 그래서 체납액 전체를 우선 토털을 써놓고 몇 % 늘 매년 해 오던 추세에 따라서 몇 %를 징수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에는 한 20% 징수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몇 몇 부과들은 그렇게 표기를 안 하고 36쪽에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것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100만원, 정화조 과태료 204만원 그 밑에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현재 체납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추세로 봐서는 몇 %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를 표기를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세입가능한 부분이구나 아니면 이것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쓰레기무단 투기 100만원 받겠다는 것 이것 뭡니까? 그래서 이런 표기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고 같은 쪽입니다. 지금 계속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쪽에서 자동차 과태료에서 쭉 체납액 11억 2,800만원 곱하기 4.3%, 이 4.3%가 과연 징수하겠다는 징수율인지 아니면 자동차 등록에 대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예산서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각 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런 표기를 명확히 하라는 지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행정과나 위생과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기획경영국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여름에 시하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재해대책과 관련된 하수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총 저희가 189억 9,900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을 하면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189억 9,9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112억 1,900만원, 시비를 37억 4,000만원, 구비는 40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구비 금년에는 5억원을 잡아놓았고 이것에 비례해서 국비가 15억, 시비도 5억 이래서 지금 공사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왜냐하면 이것을 줄 때는 저희가 설계를 해야만 근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담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비는 지금 협약상태에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내년도에 잠원동하고 서초펌프장에 대한 운영비 82%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해주고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공사비까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 발전되는 문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35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받은 %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더 발전시켜서 보다 많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서 답변 듣기 전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조보조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공문으로 왔는지 ···

그 자료를 드릴게요.

국비와 시비가 지금 공문으로 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근거가 있습니다.

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 사업이 우리 구비가 40억원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5억 책정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로 안 잡아놓았습니까? 계속비로 해서 토털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얼마씩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계속비로 당연히 잡혀 있어야지요? 만약에 5억만 썼다가 이 사업이 중간에 도중에 그만두면 5억원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속비로 잡아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아야지요? 그렇게 딱 한마디로 국장님이 40억만 든다는 것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설계가 나온 다음에 개략적인 40억이거든요, 그리고 총괄적인 것도 저희가 ···

지금 이것은 단순히 5억원은 설계비에 불과합니까?

지금 3억원을 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비로 5억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만약에 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서 중도에 폐기되면 5억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총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사업 심사 미리 해 놓고 계속비로 여기에 잡아놓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존속시켜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딱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도에 또 이것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입니까? 계속 설명해야 하고 만약에 국장님이 바뀌시거나 이럴 때는 그런 사업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계속비에 잡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계속비로 잡겠다는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주민생활국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36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각각 %를 확정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님도 말씀을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36쪽 청소행정과 하고 위생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체납부분의 전부 다입니다. 몽땅을 다 올려놓아서 그래서 올해에 2007년도에 다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까지라도 표현을 오히려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19쪽에 증지수입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으로 약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27쪽 순세계잉여금에서 373억 1,367만 1,000원에서 23억 1,367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28쪽에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단속에서 2006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적게 잡혔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말씀이 예산서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보고서를 하시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그런 페이지수를 봐도 없는데요, ···

검토보고서를 보세요.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페이지는 검토보고 쪽수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약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23억 정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린다면 2005년 대비해서 저희가 2006년도 불용액을 약 6.4% 정도 현재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4%에 대한 감소분을 예산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23억 1,3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시키고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증지 ···

불용액을 6.4%로 보신다고요?

불용액에 있어서 %를 6.4%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7월인가 9월에 구정질문할 적에 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서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단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제가 그 당시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불용액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다른 강북의 구들에 있어서의 불용액과 우리 구청과 같이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자치구에 있어서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봐 주셔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드렸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최정규위원님께서 첫 질문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받아들일 적에는 불용액이 매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매번 똑같은 답입니다. 서초구는 불용액을 줄이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나머지 증지수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구의 증지수입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2006년에 저희가 4억 1,000만원 정도의 증지수입을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10월말까지 증지수입이 2억 7,000만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런 상황으로 나간다면 2007년에도 계속해서 증지수입 부분의 상당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추계를 감안해서 봤을 때 약 3억 1,000만원 이번 12월말까지 정도를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서초구에 3억 1,000만원 정도의 증지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이 정도 하는 것이 세입에 있어서의 계상으로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 ···

석유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이 2006년도 예산액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원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법률위반 부과건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을 예상해서 600만원, 1건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건 정도 이렇게 법률위반 건수, 그것은 법률위반 사항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상을 1건 정도를 예상해서 3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그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주민생활국장이 안 계신데 어떻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회의 시작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구청장님하고 일본에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셨습니다. 저한테 문서로 제출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구민회관 및 구청사 주차장 수입금이 2006년도에는 1억 7,107만 2,000원인데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4,57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32쪽에 서초구소식지 광고료에서 2006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2,160만원으로 약 한 8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종전에는 외부 주차장도 주차료를 징수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외부 주차장을 수입하던 것을 저희 행정차량을 밖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입구에 주차료 받던 것을 행정차량을 밖에 세워서 75면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광고료 준 것은 기업체에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광고신청을 덜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초구소식지에 광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덜 나가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서초구소식지는 모든 것을 광고료로 해서 서초구소식지를 만든다고 1998년도인가 그때에 심 국장이 답변하셨었는데 이렇게 수입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결과적으로 구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데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안 한 결과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덜 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광고가 들어오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주로 학원 같은 데에서 그런데 거기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반상회보 나가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데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네, 앞으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잡수입인데 제일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잡수입 내역이 전년도 예산액이 48억 5,000만원인데 올해가 26억이 되었습니다. 잡수입 감소액이 22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주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면 변상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6억 5,000만원이 감소했고 과태료수입이 약 5억 6,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변상금하고 과태료에 대한 감소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소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추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 두 분 일문일답하시지요.

변상금이 이렇게 감소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부분에 있어서 잡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올해 그러니까 2006년도에 반포3단지에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그동안에 재건축 부지 내에 우리 공유면적에 대해서 GS건설이 불법적으로 우리한테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작년에 약 한 15억원 정도 우리한테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작년에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약 8억원 정도의 잡수입 과태료를 추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수입부분은 크게 작년에 이미 한번 다 걸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태료는 별로 그렇게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소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1심이나 2심, 3심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항소나 상고할 때는 일정한 법원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달료는 물론 예납 성격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내에 소송이 확정되면 일부 잔액 송달료는 환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질의드릴 때 잡수입에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다 봐도 기타 잡수입 내용을 봐도 그런 환급에 대한 기재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조금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기타 잡수입을 포함시킨 금액이 적을 것이니까 기타 잡수입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서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하신 부분, 언제까지 확인이 됩니까?

내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서 내일 저희 기획경영국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될 사항인데 내일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정확하게 누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니까요.

김희수위원입니다. 그것은 기타 잡수입이기 때문에 1년 총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자료가 당연히 있겠지요, 내일까지 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관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바로 복사만 해 오면 될 텐데 왜 시간을 딜레이(Delay)시키세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서초 구립여성합창단과 관련된 내용인데 유일하게 보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 자치단체 가운데 저희 서초구만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늦은 감이 없어요? 미리 이런 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강성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를 책자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 자치구 25개에서 유일하게 구립 문화예술단체가 없는 곳이 서초구입니다. 지금 책자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타 구 옆을 보면 10개의 구립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강동도 6개 단체, 광진구도 여러 단체, 강북도 3개 단체해서 각 구별로 10내지 15년 전부터 단체로서 문화예술 한두 개씩 있는데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15년 전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구립합창단 법인으로 해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매년 봄, 가을로 경진대회를 하는데 우리 단체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구청처럼 갑자기 10개씩은 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전 구청이 다 있는 합창단은 저희들이 반드시 창단해서 서울시 연합회에서 경기도 나가고 또 우리 구 자체 행사나 또 자매도시 방문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합창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원 50명을 모집하는데도 단원도 전부 무급입니다. 십 원도 주지 않고 다만 지휘자하고 반주자 사례비 주고 연습장도 우리 지금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거기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꼭 이것 하나 만큼은 창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42쪽 상단에 보면 리조트 회원권 구매해서 3억이 되어 있고 143쪽에 보면 중간에 우호도시교류 및 간담회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국·내외 교류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국내 외교교류 민간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가기에 여기 민간인이라고 여기 단어를 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저희 리조트 관계는 저희들이 횡성연수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원천적으로 횡성연수원에 33실의 부족한 것과 또 위치적으로 해서 상당히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33실 자체로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타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타구에는 보통 30내지 50구좌씩 리조트 회원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횡성연수원 관련되어 가지고 큰 회사에 한화나 대명 쪽에다 같이 조인트 시켜 가지고 같이 활용하자고 몇 번 검토를 하고 했는데 현장방문 갔다 와서 거기에는 이용도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다 기업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구좌가 30일입니다. 그러면 10구좌 같으면 300일 현재 저희들이 1,300명이 사용하기에는 태부족하겠지만 그 구좌가 있으므로 해서 전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유일하게 리조트 회원권 없는 구청이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숫자라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도움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횡성연수원이라든지 또 서해안 수련원 같은 데도 충분히 직원들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서 리조트 회원권을 다시 구매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진작 횡성 같은 것 안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횡성 것 하지 말고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더니 답변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물에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이 떳떳하고 또 회원권을 사면 성수기에 한데 몰리기 때문에 제대로 혜택이 못가기 때문에 횡성연수원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여기서 3억을 들여서 회원권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너무 과한 예산요구가 아닌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 있습니다. 저희 횡성연수원 자체가 위치적으로 또 아시겠지만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장소가 하다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년전부터 벌써 이루어진 상황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방 자체도 33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규직이 1,300명이고 기타 합치면 1,700명 되는데 그 수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33실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리적으로 한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가족들이 가서 거기에 실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묵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콘도 회원권을 하게 되면 제주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은 필요하시면 타구의 사례를 다 드리겠습니다. 최하 30일 50구좌인데 저희는 최소한 숫자로 해서 금년도에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다는 못하겠지만 5명에 한사람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 정도는 서초구가 서초구답게 강남, 송파에 비교하면 엄청납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와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책임 없는 답변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것 해놓았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것 구매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먼저 조청장이 이것 할 때에는 그때 여기 국과장이 대충 있을 텐데 그때 당연히 횡성연수성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먼저 조청장이 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았다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

결과로 평하다 보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이신데, 위원님 전체도 말씀이 거기 부적정하고 현재 운영이 적자 상태이다.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위원님 공통 사항이고 ···

만약에 이것 조남호 청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조남호 청장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남호 청장 때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거기가 부적정하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억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계속 매년 2억, 3억씩 시설비 들어가고 금년에 3억 5,000만원 들여갔는데 이런 과오를 과거 사람들이 잘못했더라도 현재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 현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사람들이 감정적인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리조트 회원권이 필요하다고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먼저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국장으로서 말씀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 우호도시하고 민간인 여비에 대해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나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파리에 도시를 비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방배나 아니면 반포지역에 라데팡스식 도시를 계획하려고 출장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잘리콩이라는 불란서 건축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서 현지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2명 정도 그래서 같이 협조를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우호도시 143쪽에 ···

지금 저희 국내외 자매도시가 국내에는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경기도 화성시하고 안성시, 충남 부여를 검토하고 있고 또 국외는 프랑스 뉘이시와 호주의 고드포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필요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에 민간인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비는 놔두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인들 해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간인 2명 500만원씩 2명 1,000만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을 우리 구청에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 500만원씩이나 데리고 가서 해외시찰을 해야 될 정도로 구청이 재원이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프랑스 라데팡스 거기에 현장 간 것은 거기에 도시전문가인 잘리콩 우리 국내 프랑스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를 저희들이 하도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전문가라도 프랑스에 대한 현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리콩 건축전문가 우리 수행하면서 예산 없어가지고 이번 자비로 해가지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도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갈 때는 저희가 민간인도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명을 해놓았습니다, 500만원씩.

그러면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는 무엇입니까? 5,0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자매도시 국외단체 그것은 초정할 때 비용은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는 그 쪽에서 부담하고 외국 자매도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외의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국외에 우리 자매 맺는 곳이 9군데라고 했는데 향후 몇 개를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은 2군데 추가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뉘이시하고 호주에 고드포드시하고 2군데 추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 해가지고 12억 1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67쪽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천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 되신 것 같은데 삭감이 많이 되신 부분인데 67쪽에 기획홍보업무추진비 이것하고 그 밑에 서초브랜드 개발 또 그 밑에 홍보모니터 구매설치 이것이 아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이 질의가 되셔가지고 삭감이 많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김영기 과장님하고 우상길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명료하게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영기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업무추진비 저희가 5,000만원 예상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이 돈의 성격은 저희 구정의 주요 역점 시책사업을 각 언론사 신문 방송 기타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홍보활동비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왜 이정도 돈이 최소하냐고 느꼈느냐 하면 현재 신문광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단 37㎝ 5단이면 1단이 3.4㎝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15㎝ 37 가로 세로 그것이 약 5,000만원입니다. 신문에서 그리고 TV 광고를 통해서 30초 광고비가 1,100만원 물론 시간대나 지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만원을 저희가 가지고 1년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서초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면 비용을 봐서라도 훨씬 싸게 먹히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아닌가 해서 꼭 5,000만원을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는 리뉴얼하는 것에 대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 서초구 브랜드라는 것이 저희가 쓰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슬로건 브랜드 하이서울, 아이러브 뉴욕 이런 것이 슬로건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길거리랄지 또 저희가 청사 앞에 기 휘장을 해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벽에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캐릭터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다음에 슬로건 브랜드는 현재 서초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휘장도 한 번 재검토하고 리뉴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캐릭터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을 책정했는데 돈은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1억은 A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있어야 A급 회사가 응모를 하고 또 좋은 브랜드가 개발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돈이 적게 들어가면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억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용 모니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청사 내에는 홍보용 모니터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요즘에는 음식점까지도 다 문자로서 표출하는 홍보판 전광판이 대중음식점에서조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 외국 사례도 그렇고 다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구청사 1층 로비하고 보건소 1층 로비에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42인치짜리 PDP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또 디스플레이어, 컨트롤러 등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물론 발주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1,500만원씩 잡아서 2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구청에라도 1층에 이런 하나의 홍보용 모니터가 설치되어야 구정홍보도 구정홍보고 각종 시사뉴스 속보 이런 것도 즉시즉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이것도 반드시 좀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 수고했고요. 다음은 우상길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48쪽과 149쪽, 159쪽에 질의하신 원어민영어교사 운영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원어민 교사 채용은 2004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더블유앤파트너스와 계약을 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의 애로점, 또 한국에서 학교에 배정할 때의 애로점, 여러 가지 원어민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도록 지금 위원님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은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20명만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해서 35명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지금은 1년 중에 9개월만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방학 중에도 다 운영을 해서 12개월 동안 운영토록 하고 또 월 임차료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해서 교육의 최고 도시를 강남보다 앞서가는 서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초·중학교 전체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또 각 중학교 학부모회 간담회에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으로 하고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지 않고 방학 중에 우리 서초구 관내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의사항 등이 있어서 예산을 원어민교사 운영은 5억 4,250만원에서 지금 감액이 상임위원회에서 2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전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59쪽의 원어민교사 운영보조에 12억 1,100만원 예산 요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4억 8,5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 점 알아주셔서 원안대로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홍보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그 모니터를 구청 현관, 보건소 현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구의회사무실에는 모니터 놓을 의향은 없으세요?

모니터 이것은 뉴스하고 구정홍보거든요. 홍보라서 ···

어쨌든 구의회 의회에도 의회사무실에 하나 놓아주어도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성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

아니, 검토가 아니라 어떻든 우리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실 쪼개지 말고 같이 덩달아서 좀 합의적으로 해서 어떤 예산도 같이 의회하고 상의하듯이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성길위원님께서 구립합창단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우리 구만 없는지, 좀 더 빨리 추진하여야 한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려면 구민회관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민회관의 보수비를 전부 삭감했어요. 했는데 사실 우리 합창단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려면 구민회관도 수리를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한 이유는 우리 구민회관이 너무 낡아서 오래 되어서 빨리 지어야지 되겠다는 그런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빨리 지어야지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수리를 하지 말고 빨리 짓자는 것에 의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혹시 구민회관을 언제쯤이나 다시 지을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 앞에 말씀드린 구립합창단 문제는 현재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실에 다른 연습단체가 요일별로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은 별도 사무실 필요 없이 구민회관 지하실에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구민회관 신축 관계는 현재 구민회관도 서울시 소유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체비지 먼저 인수 받아오는 것이 선행조건이고 받아온 다음에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지난번에는 우리 구민회관 뒤 주차장하고 저희들의 구민회관하고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현재 법원부지 2,000평 넘는 그 땅을 저희들이 1년간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법원 쪽에서 지금 저희 구청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청계산 내곡동 쪽으로 다시 큰 부지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원 쪽에서도 그 부지 가지고 교통편리나 또 부지로 봐서는 법원 부지로 법원 청사 짓기로는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하는 조건도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000평 그 옆에 법원 부지하고 뒤에 주차장하고 현재 구민회관하고 합쳐서 좀 매머드급 오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은 워낙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출입문 교체라든가 또 대강당 일부수선이라든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자도 다 교체하고 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은 언젠가는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의자는 안 바꾸고 기본적인 것 커튼이나 옆에 문짝 같은 것은 일부 구민회관을 수리해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구민회관 관련 수리비가 거의 삭감되었는데 최소한의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것은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러면 우리 구청사나 구민회관은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끝나야지만 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을 수리해서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사나 구민회관이나 어떤 문제가 서울시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장문학 국장님 답변 중에서 구민회관이 노후되었고 재건축을 할 필요성, 어떤 당위성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 정도나 예측하는지 그것을 질의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에 법원 부지를 내부적으로 법원과 우리가 교환하든지 그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내년부터 거기 협의가 되면 거기 다 전체 합쳐서 지금 대법원 부지하고 주차장하고 구민회관을 전체 통틀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문화센터라든지 복합적인 ···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하느냐, 이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체비지가 저희 구로 넘어오는 것은 지난번에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 뵙고 거의 구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내년 상반기에 무상 양여되면 그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상단과 157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1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75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를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올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수센터 견학이나 박람회 참가, 각종 교육, 워크숍,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질 향상과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과 직원들이 연계해서 선진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180쪽에 지역신문 등 구독료 해서 1억 8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통장등 일간신문구독료 해서 3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지역신문 등 구독료의 지역신문이라고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2006년도에는 어디로 얼마를 주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지금 통장 숫자가 지난번에 금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준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난번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서 3억 6,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3억 6,000만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저희 관내에는 서초신문하고 구민의신문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신문은 매일 나가는 것도 있고 격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국매일, 시정신문 등 해서 7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는 부수는 다 신문마다 매월 차이도 있고 조금씩 하니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통반장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006년도에는 통장님하고 자원봉사자분들 동에서 동장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통장 705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300여명 해서 1,000부를 서울신문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2,500부를 기준 삼아서 3억 6,000만원을 올린 것은 통장님은 지금 저희가 통장 조정을 해서 705명에서 500명으로 해서 한 200여명이 주는 대신에 저희 구청은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간신문 구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숫자가 줄면 상대적으로 반장님들의 역할이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도 하고 구정 홍보도 할 겸해서 우수반장님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또 선별을 해서 이런 일간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금년 11월 달, 10월 달에 서초구 구정모니터요원이랄지 주부기자 또 각 동 주민자치위원님들 해서 쉽게 얘기해서 배포선을 기존에 있는 통장님 위주에서 반장님을 포함해서 대폭 더 확대해서 늘리고자 해서 2,500명을 계상해서 3억 6,0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통장님들이 줄고 이제 우수반장님들한테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통장들이라든지 직능단체장들한테 이게 가는 것을 확인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에서 매번 매달 예를 들어서 잠원동 21통 통장한테 매달 이게 간다는 것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동장에게 돈을 교부를 해서 동장이 확인해서 하는데 참고로 제가 동장할 때는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통장을 그만 두신 분이 진작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고 또 저 사는 아파트 부녀회장이 이사 간지가 벌써 근 6개월이 되는데 계속 보면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누수 나는 것이고 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서초구소식지에 보면 소식지에 지금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서초소식지라 해서 또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소식지라 해서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또 구청 역점 시책광고 과연 이런 것이 전부 다 서초소식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괜히 이것 여기저기 예산만 전부 다 해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는지, 또 제대로 실현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 하여금 다음 주에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내려서 기존에 일간지가 100 %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비토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혹시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장이 700명이면 300명이 동장이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현재 각동마다 20명에서 30명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동장의 재량권인데 그동안에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그러면 전임 새마을부녀회장이 될 수도 있고 전임 통장님들은 바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사를 간 분에 대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저희가 지침을 내려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올린 것은 내년에는 12면에 증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대폭 늘려서 12면으로 증면에 따라서 금년에 8면에서 12면을 늘리는 것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갔고 참고적으로 12면을 발행하는 곳이 16개 구청이고 16면을 발행하는 구청도 3개 구청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증면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600만원 183쪽 기타 보상금 600만원은 저희가 금년에 지금 저희가 소식지 구정 모니터요원하고 주부기자 그 다음에 이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원고료라든지 사진 같은 것 저희한테 했을 때 그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지출하는 돈을 잡아놓은 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2쪽 하단에 보면 서초소식지 발송으로 해서 2,106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500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500부는 어디 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부가 아니고 6,500부입니다. 6,500부 해서 2,100만원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것은 우편요금하고 거기에 따른 작업비 등기 일반우편 220원에다가 작업비 50원 해서 DM발송 다이렉트로 발송하는데 대상은 서초구 주민 가운데 현재 군에 가있는 군인들을 저희가 새로 개발해서 군에서 저희 고향 소식이라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군에까지 들어갑니까?

개별로 여기서 직접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건설위원도 그렇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184쪽 상단에 보면 서초브랜드 개발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184쪽 상단에 용역비를 어떤 데에 용역을 하는지 이렇게 막연하게 브랜드개발용역비 해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설명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브랜드라는 것은 저희가 종류가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구기 또는 아파트단지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휘장이고 그 다음에 로고타입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엠블럼이 있고 그 다음 슬로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도 서브를 했습니다마는 하이 서울 서브 슬로건으로서 서울 러브 아시아 며칠 전에 신문을 보셨으면 그런 것을 슬로건 브랜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저희가 휘장은 사실은 일부 주민들께 알려져 있고 휘장은 하나는 많이 썼는데 저희가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해도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구의 상징 문안으로도 설치할 수도 없고 또 요즈음에는 캐릭터가 중요시 됩니다. 휘장이 과거에는 중요시 되었습니다. 구기에 나와 있는 것 현재의 브랜드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캐릭터를 상징물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슬로건 브랜드가 나갑니다.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아이 러브 뉴욕, 하이 서울 이런 것이 하나의 도시의 브랜드로 작용하는데 ···

지금 보면 어느 단체든지 구청장의 단체장이 바뀌면 다 마크가 바뀝니다. 조남호 청장이 먼저 번에 계실 때는 비둘기가 우리의 서초구의 상징으로 비둘기로 했다가 다음에 해뜨는 청계산이라고 해서 그것 했다가 또 다시 바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박성중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시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신중하게 용역비를 올려야지 막연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데도 용역비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성사되면 괜찮겠지만 성사 안 된다면 용역비만 날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실언적인 소리를 막는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구독료 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김 과장님 우리 예결위원 전체 위원님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요.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72쪽 상단에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개보수로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2,500만원이 실시설계비이고 방수공사에 8,000만원, 철거공사에 1억 5,000만원, 기타 공사 3,000만원, 제경비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도 하셨고 청장께서는 이 건물을 정말 멋지게 한 번 잘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3억 5,000만원 내역을 보면 도대체 이 건물을 어떻게 멋지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고 방수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서 대부분의 경비를 다 쓰는데 이 건물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아시지만 애물단지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동안 3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었다 다시 우리가 직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개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보수 이해합니다. 필요하지요, 3년 동안 남한테 주었기 때문에 특히 방수 같은 것은 목욕탕 당연히 방수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건물을 개보수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청사진은 아무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멋지게 잘 해내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3억 5,000만원을 들였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또 그것에 맞춰서 인테리어 한다 뭐 한다 예산 엄청나게 몇 억 투입할 것입니다. 지금 3억 5,000만원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방수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설계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을 짓겠다든지 이럴 때 설계가 필요한 데 단순히 방수나 철거는 그냥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는 것인데 왜 설계비가 2,500만원이나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목욕탕 관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나고 있어서 목욕탕을 폐쇄하고 거기를 다른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보다 활성화 된 데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노인정이 2층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2층에 있기 때문에 2층에 있는 노인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을금고와 1층 한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기본만 하고 나머지 저희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는 더 이상 예산은 절대 투입하지 않고 위탁운영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은 더 이상 예산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종합시설 개보수공사를 할 때는 그 동안 여러 군데 위탁을 주었습니다. 서울대 미술대에 위탁을 주고 지난번에 천원 오천석기념관에 3년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위탁을 주어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지금 목욕탕 시설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종합시설이 건축하게 된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원주민이 땅을 일부 주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 주는 일부의 혜택이나마 지금 아주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래도 그 주민들이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는지 그 부분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내곡동 종합시설은 공동부락시설로 그 당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락공동시설로 지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현재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리고 목욕탕이 지금 현대식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치했는데 이용자수도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처음 시설할 때 공사자체가 있어서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곡동 동사무소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종합 보고해서 올리고 앞으로 운영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오, 즉답을 다 피하셨는데 지금 개보수해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또 위탁을 준다는 그런 말씀하고 마을주민한테 목욕탕을 그동안에 최소한의 어떤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오픈했는데 이것을 폐쇄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포인트는 그 두 가지입니다. 다른 답은 안 하시고 그것만 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당초에 그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노인정하고 마을금고하고 부락운영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세 개 사무실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 운영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공사해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아까부터 계속 ···

그것은 직영보다는 신규 위탁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청장님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 안 하고 일단은 건물이 노후된 것을 보강을 해 놓아서 누구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상길 과장님! 정길자위원님 질의중에서 설계비가 2,5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설계비가 2,5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

설계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설계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층에서 1층으로 노인정을 옮기고 목욕탕 폐쇄하고 목욕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위탁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예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더 할게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비는 필요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리고 지하 목욕탕을 방수 처리했는데 무슨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막연하게 책정하신 거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

그것은 왜 설계비가 필요하느냐 하면 거기 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철거를 할 때는 설계를 하도록 ···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비에 몇 %로 설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몇 %로 되어 있는데요?

6%에서 7%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4점 몇 %입니다.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이경욱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선배 위원님이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도로 설계비를 책정해서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꼭 설계비를 해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아까 구민회관 같은 것도 전부 수리하려면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도 설계비를 내역서에 넣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도로 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일정이 오늘 도시관리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도시관리국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 때 하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1시간을 내서 하시든지 김희수위원님 발언하세요.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행정지원국 소관은 오늘 오전에 마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그 소관 위원님들이 이미 상임위에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관련 상임위 건은 가급적 소속된 상임위 것은 질의를 자제하시고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상임위원들이 질의하시도록 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유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예산서를 보면 366쪽 하단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서초문화권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으로 타당성조사용역으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서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이 공원화사업에 대한 진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그냥 계속 두 분이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권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으셔서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분들의 얘기는 이것이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이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이것이 경부고속도로가 상부가 덮개 공원해서 하는 것은 좋겠다 하는 의견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고 포함이 안 되었으면 포함시켜 달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은 없나요?

진정서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우리 구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현재 용역을 주겠다고 설정한 자체가 구간이 지금 반포IC부터 서초1교까지지 않습니까?

예.

서초1교까지인데 지금 실제로 서초2교 지나고 우리 남부순환도로까지도 대부분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거기로만 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참고하시면 ···

제가 읽었습니다. 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 말고 그 부분 외의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경부고속도로가 100m가 되기 때문에 폭이 100m에 300m 정도 길이로 봐서 저희가 설정을 한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서초의 관문이면서 서울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화 사업한다는 것은 경부고속도로와 주위 지형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20m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고조차를 이용해서 상부에 덮개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황도 조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상단계에 있는 현재로 생각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와 주위 지형의 차이가 20m 정도 나는 지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잡아보니까 이 정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주위 지형의 차이를 높이로 지금 설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간격을 설정한 것입니까?

높이입니다.

높이인데 지금 사실 진흥아파트 조건이나 그 밑에 연계되어 있는 신동아아파트나 무지개아파트가 쭉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같은 지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동서로 보면 테헤란로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형 차이라는 것이 같은 위치로 쭉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테헤란로에서 절단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구상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 서초에 대한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쪽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고 이번에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더 들여다 본 것이고 저희가 내년에 5,000만원을 타당성 용역으로 넣었습니다만 그 타당성 용역 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완전 면밀하게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이 Fix되고 확정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서초구 도시종합 관리계획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와 있던 것을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그때 나온 얘기가 길이가 이 정도입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서초1동 주민하고 서초2동 주민들이 아마 진정서를 많이 냈을 것입니다. 지금 진정서를 냈다는 것을 제가 포커스를 두었는데 진정서를 내면 구청에서 어떤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첫 번째로 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서초1동 주민들하고 2동 주민들이 알고서 이왕 가는 김에 같이 이쪽까지 쭉 연결해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여서 진정서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구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정서보다도 민원이죠, 진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민원차원에서 여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정길자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그 정도의 답변을 드렸고 사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100m 구간이다 보니까 이것을 덮는다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100m, 300m를 개략적으로 잡았는데 약 40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지난번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 때도 보고를 좀 드려서 여기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다 덮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고 또 지역의 고조차가 나지 않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경부고속도로 자체를 지하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사가 수반되고 또 그 공사하는 동안에 차량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 구간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주민 의견수렴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업을 출발하고 더 감당이 되고 더 지역여건을 따져보고 더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용역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를 딱 설정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테헤란로까지 단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5,000만원 설정한 것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기에 설정하지 말고 좀더 오픈해서 이쪽 부분도 더 검토를 하고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장기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옆에 아파트까지는 되고 자기 아파트까지 안 된다는 그런 현실 사실, 고속도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인데 이럴 때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진희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 시설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요약 페이지도 나왔듯이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인데 올해 15억원을 증액해서 2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년 사이로 예산편성액을 3배 이상 증액할 필요성이 있나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서초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이 걸치다 보니까 사실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30억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20억을 했는데 사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송파, 강남, 양천 이 정도가 많은데 거기는 상당한 수준으로 60억에서 80억까지 하는 구청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단독주택지, 다가구다세대 주택지에 대한 도로, 공원 인프라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 고유 업무였지요, 왜냐하면 토지 자체가 시설 자체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 단지 내 도로 또 어린이놀이터도 전부 주민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됐다가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근거조항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 같은 경우는 70년도, 80년도에 아파트들이 대부분 건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재건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첫 출발해서 잘 홍보도 안 되었고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인접 구인 강남이나 송파구만 보더라도 폭주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저희가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다른 구와 달리 서초구는 70년대, 80년대에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올해 지원한다고 하는데 물론 금액이 15억 증액한 것이 그 정도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원신청 접수 및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됐나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된 접수 현황 거기에서 공정하게 심사금액을 배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42개 단지가 되는데 일제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일단 접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하고자 하는 아파트로부터 거기에 대한 물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우선순위와 적정한 금액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근본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142개에 대한 단체가 일괄적으로 지원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내부적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 및 차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민감한 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가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시행규칙에 보면 나름대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조금 이따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최대한 미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객관적이고 우선순위 단체별로 심의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일주일이나 한달전에 자료를 미리 배부해서 심의위원들이 당일날 어떤 심사숙고해서 배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최정규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서초문화권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도시 관련을 말씀드리면 물론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올해 7월에 처음 취임하셨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려고 200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용역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7년도에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정한 거의 대부분이 타당성 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지는 강하고 열정은 존중합니다만 최소한 2007년도, 2008년도 연차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정질문에 했는데 라데팡스개발 용역비, 반포문화권 고효율콤팩트 도시개발 학술용역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이 필요한 것이지만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방배권역 용역비,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용역비 그런 용역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선4기가 올해 출범했지 않습니까? 의회도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밑그림을 그리는 해가 바로 내년이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은 다른 국하고 업무가 틀려서 4년간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해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해에는 대부분이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과 같이 1년 동안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우리 4년 동안 뭘 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2년차, 3년차, 4년차는 거의 실시계획 아니면 공사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그림 그려놓고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과 속도 조정도 하고 단계별로 할 것은 하고 우선순위할 것은 우선순위를 챙겨보고 이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구정질문했던 취지와 유사한 것입니다만 물론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2003년부터 서초구청 부구청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부구청장 재직시에 생각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일부로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제 취임한 지 겨우 7개월 되어 갑니다. 7개월 한다면 타당성에 대한 용역평가도 외부 용역이겠지요, 당연히 내부 용역이 아니라 외부 용역을 하기 전에 최소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분석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외부 용역을 주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

그러면 7개월 동안 이런 모든 용역사업을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성중 청장님께서 부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길자위원님께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 상부 덮개공원을 만드는 것도 예전부터 도시종합관리계획에서 논의가 됐듯이 터미널 문제만 해도 교통문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었고 문제제기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전문가한테 타당성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인 수치도 계산해 보고 교통량도 분석해 보고 어디로 옮겼으면 좋을 것인지도 검토해 보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만이 아니고 어떤 외부로 분위기 공감대도 확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서울시나 관계부서도.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가 되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바이오 화훼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경부고속도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부의 전문가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당연히 박성중 구청장님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평가를 의뢰한 자체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다 타당성 용역을 통과시킬 것인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본위원의 견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각종 타당성 용역비 내용을 굉장히 주민과 밀접한 관련의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7개월 동안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취지나 내부적으로 이런 평가했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설명해 보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전부터 거론이 많이 되었던 것이고 특히 인수위 시절부터 많이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저희가 사석에서나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도시건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깊이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에 설명을 나름대로 하셨다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님도 당연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전체 의원님들을 한번 모셔놓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이러이러한 내부적으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취지 설명해 주시고 대외적으로 한번 용역을 심사해 보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도 두 차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본회의 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

본회의 업무보고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업무보고일 뿐이지 서로의 의견교환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타당성 용역하면 구체적 용역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원님들께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면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타당성 용역에 대한 심사결과가 박성중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합리적인 도구로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반대로 맞추어 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럴 분이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외부 타당성 용역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페이지 367쪽입니다. 그것은 시설비 내역은 되었고 314쪽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401목이 시설입니다. 물론 여기도 용역비 당연히 나오네요. 그것은 추가적인 질문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를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약 72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페이지 314쪽입니다. 대략적인 것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규사업으로 박성중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실천하는 신규사업으로 비용도 일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우촌 ···

새우촌도 52억 보상금 설정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박성중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네 번째 가로수 관리(수종갱신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이 있고 제일 밑에 하단에 등산로변 수종갱신 시범사업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설계 용역비이고 뒤에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소관 과장님 말씀하세요.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변 수종갱신 시범사업은 우리 구 관내 청계산이나 우면산 등산로변에 불량수종을 수종 개량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등산로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길이라든지 팥배나무 길이라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등산로를 만들려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가로수관리 기본 실시용역비는 ···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대부분 지금 버즘나무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그 당시에는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버즘나무 위주로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 이제는 나무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해충도 많이 끼고 민원도 많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보다 좋은 가로수로 수종개량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방금 것은 어떤 기획을 위한 실시용역비라는 것입니까?

기획 플러스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시설계 ···

그러면 네 번째에 있는 가로수 관리 기본실시 용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큰 윤곽을 잡기 위한 설계용역비이고 마지막에 있는 시범사업은 그 용역비에 구체적으로 따르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입니까, 1억이?

아니 가로수 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우리 구 관내 전체 가로수를 다시 재검토하려는 그런 ···

재검토에 대한 용역비이고 밑에는 일부에 대한 시범으로 한번 나무를 교체하려는 그 사업 ···

밑에는 등산로변 우리 관내에 청계산이나 우면산 등산로변에 불량수종을 개량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량한 수종으로 개량해 보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오른쪽 315쪽 계속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제일 위에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에 1억이 설정되어 있고 제일 밑에 약수터 정비사업이라고 1,5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 이것은 우리 관내 약수터가 총 32군데 있는데 지금 대부분 약수터가 너무 시설들이 너무 불량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 검사를 하면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오염원들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수터를 주변 정비를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음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업이고 맨 밑에 약수터 정비사업비 1,500만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려면 물통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대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업그레이드 용어 자체는 틀린 줄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사업이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용어는 당연히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같은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은 순수한 저희들이 시설비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 것이고 밑에 1,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잠깐 보니까 머물고 싶은 교통섬 조성사업,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여기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사거리에 주로 사거리변에 교통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산당병원앞이라든지 삼호가든 사거리라든지 염곡사거리, 성모병원 사거리, 또 우리 구청 앞에 양재역사거리, 저 헌릉로 입구라든지 이런 우리 관내 도로변에 교통섬들이 있습니다. 그 교통섬들이 전부다 그냥 블록으로만 깔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삭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실제 사람들이 이용 안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통섬이지만 녹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꽃나무라든지 꽃을 심어가지고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는 우리가 전에 버즘나무로 많이 가로수를 조성했었는데 지금 수종갱신하기 위한 어떤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1억원이죠, 교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요?

우리 관내에 여기 표기는 가로수 관리로 해놓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하고 또 시설녹지가 많습니다. 가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에 시설녹지에 주로 버즘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예산상에는 가로수 관리 수종갱신 등 해 놓았는데 제가 용역을 하려는 금번 취지는 가로수하고 시설녹지 사이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종 개량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재검토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재검토 해가지고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로수는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수종갱신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 이식시키고 다른 나무 대체시켜서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가 뭐가 필요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예산서의 표기를 그래서 좀더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이 빨리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같은 김희수위원께서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시킨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 단지에서 지원 요청을 신청을 받으셨나요?

7개 단지에서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7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개 단지,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총 접수 받은 단지는 이보다 훨씬 많은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심의된 단지가 7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3,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왜 그것만 지원했습니까?

당초에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지원금액이 100%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50%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각 단지에서 공사 50% 금액이 준비가 안 된 단지가 있고 그래서 포기한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증액시킨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많이 거주하는 의원님들이나 관심하는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원조례가 좀 잘못되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50%를, 50대 50이죠 그렇지요? 신청하는 단지가 단지에서 50% 그 금액을 우리 구청에다 주는 것이죠?

예.

물론 사업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순점에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질문이 나와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개정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50%에서 약 75%로 증액하려고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관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고 그 다음에 지원액 범위 즉 공사의 범위도 좀더 유연하고 확대해서 지원의 폭이 넓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 수종갱신하고 시설녹지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수종갱신이나 시설녹지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M이상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 그때는 시비를 투자하지만 그 외에 관리하는 것은 자치구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종갱신할 때도 전혀 도움을 안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주요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도 수종개량을 하려고 용역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대안을 가져야 됩니다. 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시에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도 뭔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선 이상이 시에서 도로를 관리합니까, 국장님 m로 그냥 ···

20m 이상입니다.

차선이 아니고 20m 이상, 20m 이상은 시에서 또 교통벌칙금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런 가로수 정비하는데도 사실은 그것도 또 모순점이 있네요. 최소한 2분의1이라도 지원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든지 안 되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는 그래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재원으로 운영하니까 그런데 지금 타구 같은 곳은 전부 교부금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에서는 저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라든지 올림픽대로변 시설녹지라든지 저희들이 너무 버즘나무 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수종개량비를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관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잠깐만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동에 중앙로 있지요, 중앙로 이번 용역비에 중앙로 가로수 수목교환에 용역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배동에 방배중앙로에도 보도는 좁고 버즘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놓으니까 사실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배중앙로라든지 방배로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버즘나무를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거기 들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태규 과장님 몇 칠전에 불법 노점상 단속에서 우리 서초구청 직원이 칼 맞은 것 아세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입니다.

불법단속도 건설관리과입니까, 불법단속이면 도시정비인줄 알았는데 ···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됐습니까,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짧게 이 건에 대해서만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을 지금 서초1교부터 반포IC 구간까지 타당성용역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굳이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계속비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용역 조사 자체는 구체적으로 서초1교~반포IC 구간만 하지 마시고 반포IC부터 서초IC까지 전체 구간 용역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세부적으로 시행 우선순위는 둘 수 있습니다. 용역 조사의뢰 자체는 전체 구간을 다 의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락되어서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4쪽 보면 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을 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이라고 예산에 9억 잡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현대화사업에 5억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둘 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현대화사업에는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 5억 중에 ···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비를 한 1,5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물이네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억 8,500만원이 공사비고요?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은 여기 있듯이 6,000만원이 설계비이고, 그렇죠? 6,000만원이 설계비이고 나머지 8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장비 등 기타 ···

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우리가 시설이나 어떤 공사 당해 설계비가 있겠지만 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보면 조합놀이대교체, 바닥포장, 우배수 공사 등 기반시설정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하자보수든 어떤 시설물 설치를 의뢰하면 그 시설물 가액 자체에 당연하게 설계나 어떤 게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 같은데 굳이 별도로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6,000만원, 3,000만원에서 1,500만원, 6,000만원, 1,500만원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3개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완전히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반시설부터 저희들이 완전히 개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배수관로라든지 또 포장이라든지 또 시설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완전히 재검토하려는 완전 개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했던 어린이공원하고, 기존에 있던 이것 신규가 아니죠? 기존에 했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위에 새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공원 부지 자체에서 신규 공원이 아니라 지금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원이죠, 그렇죠?

예.

그 신규공원을 좀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배수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 배수관로가 잘못되어 있다기보다 지금 기존 배수관로가 예를 들어서 높낮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기존 배수관로가 있지만도 또 길에 새로운 배수관로가 또 개량을 하면서 그것하고 지금 레벨 차이가 맞는지 종합적으로 전부 다 다시 재검토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목직인 ···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넘치면 하면 좋죠. 그것을 지금까지 그러면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현재 그러면 비올 때 배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배수가 안 된다기보다 부분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왜냐하면 저희들이 밑에 배수관로부터 전부 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기가 저희들 공무원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사실상 설계할 시간도 저희들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3개네요, 그렇죠? 뒷벌어린이공원하고 버들어린이공원, 개뜰어린이공원하고 ···

예.

근린공원은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근린공원은 지금 4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소에 1식으로 설계액이 1,500만원, 어린이공원 3개 통합해서 3개의 용역비로 6,000만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은 완전 개조이고, 근린공원 4개소는 부분적인 개조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개조,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면 시공업체한테 의뢰를 하시면 설계부수용역 그러니까 결국 부수용역이죠, 설계비 자체는?

예.

기존에 어떤 놀이시설을 판매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용역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면 시공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설계부수용역 그것은 부수용역이지요? 설계비 자체는 기존에 어떤 놀이시설을 판매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용역은 그런 것은 충분히 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과거에는 그랬지만 요즈음은 분업화 되어서 이 분들이 시공하시는 시공회사하고 설계사가 또 회사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공회사들은 설계할 줄도 몰라요, 솔직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이경욱위원입니다. 3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2억 5,534만 4,000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을 보니까 20만원씩 8회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뭡니까? 이것 좀 ···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부동산평가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하셨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할 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또 세무1과에서 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결정 공시할 때 심의를 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유지보수 등 이것이 770만원인데 이것은 예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을 그런데 또 합니까? 아니면 옛날에 했던 것을 새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372쪽 맨 밑에 시설비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한 5~6년 거쳐서 새주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완료가 되어서 작년도에 변경도 하고 해서 완전히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유지비이기 때문에 도로명판 유지비로 해서 771만 4,000원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한국감정원 직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한분 그 다음에 세무서 직원 두 분 그 다음에 회계사 그리고 우리 구청 내부에 관련 부서 과장들 이렇게 해서 15명 범위 내에서 위원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항설명서 거기 94쪽에 물론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도블록은 언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의 보도블록은 사실상 우리 구청앞 같은 데는 여기가 3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릉로 입구 같은 데는 거의 10년 이상 15년 되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최단 3년에서부터 한 15년 이상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은 저희들이 또 재활용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물어봤느냐 하면 자꾸 보도블록을 파헤치니까 주민들은 밤낮 그것만 멀쩡한 것 파헤친다고 자꾸 그래요,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에 장기계획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구 건축과 영선계장님 누구시지요? 오셨나요, 거기 그냥 계십시오. 듣기만 해 주십시오. 제가 몇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무과에서 건축물이 필요해서 건축물을 꼭 짓게 되는데 그럴 때 설계를 우리 영선팀에서 합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주는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줍니다.

건축과에서 주지요, 우리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한 모든 건축물이 똑 같습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계 변경을 계속 일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애당초 잘 못해서 또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설계비용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 부담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런 것들은 차제에 지금부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건축비도 일반 건축비하고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3월달인가 그랬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을 지적해서 답변하실 때마다 조달청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늘 하셨다가 2003년도 3월달에 평당 단가를 40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태안연수원부터 395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적용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로 갔고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총무재무위원회로 다시 업무를 맡아서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된 것이 건축물 영선비가 또 6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2002년도에 말이지요, 제가 그 문제를 맨 처음에 지적했을 때 우리 서초구 본예산이 2,00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건축비 단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42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21%가 건축비로 나간거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을 낮추었는데 3분의 1을 낮추니까 연간 140억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해서 저도 뿌듯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다시 또 바뀌었는지 건축비 단가가 엄청 많이 계상되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영선비는 OK민원센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비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 400만원 이상하면 안 됩니다. 일반 건축물보다 어떤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고급 자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아지는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건축비 단가의 설계 용역비가 말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까, 규정화되어 있어요?

예.

건축비가 1억이라면 몇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설계비가 다 나옵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고 비용에 따라서 차등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공사비면 설계비가 얼마 따라 붙습니까?

그것은 요율을 봐야 되겠는데요, 요율을 진선보강법으로 해서 ···

그것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 전체 한번 나누어 드리세요. 용역비에 대한 산출방법에 대해서 ···

예.

그리고 본위원이 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했는데 설계비도 엄청 높게 책정이 된거예요, 이것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돈 아끼자고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마주 앉아서 그러는데 큰돈 막지 못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영선계장님 잘 들으셨지요?

예.

영선계장님 잘 들으셨지요? 앞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어떤 영선비는 최소 단가를 4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안인수 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개보수시 설계용역하시는 분들하고 동대표나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용역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절대 일방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그 점은 조금도 오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기획경영국과 건설교통국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경욱 강성길 김동운 정길자 최정규 용덕식 김희수 출석공무원( 13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이종훈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재근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익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