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6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뛰시는 가운데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촌지도업무에 따끔한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7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선 활동지원외 10개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고 72페이지 세입은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외 7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는 세입으로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6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2007년도 계상한 농업기술센터 운영비는 총 9억5,319만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 예산이 1억4,935만7,000원이고 사업예산이 8억3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경상예산이 427만원, 사업예산이 9,925만9,000원이 감소하여 총 10%인 1억328만6,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8,802만2,000원, 분권교부세가 1,293만4,000원, 도비가 1억4,604만4,000원, 시비가 7억619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각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47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직 상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2,6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대비 26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실 운영과 농업기술보급정보화 관리는 국비사업으로 각각 117만4,000원과 150만3,000원이 증액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 보조 인부임은 분권교부세로 전년과 같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92만6,000원이 감소한 5,52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1,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68만6,000원, 운영수당이 365만원, 농기계 교관 피복비가 40만원, 급량비가 420만원 그리고 연료비가 4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97만8,000원중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17만8,000원, 농기계교육장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자동응답전화 유지관리비가 80만원, 차량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총 국내여비가 2,162만6,000원으로 농촌지도업무 추진이 598만8,000원,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참석이 239만6,000원, 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이 299만4,000원, 농업기술지도 및 정보지원이 84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1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총 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이 251만6,000원중 행사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초빙강사 여비가 1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560만3,000원중 중앙, 도농촌지도자회 참가가 20인 2일로 3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연합회 하계수련회 참가가 50인에 75만8,000원, 연합회 행사 급식이 총 60인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총 4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앙 및 도연합회 참가가 121만3,000원, 도연합회 하계수련회 참가가 30만4,000원, 중앙, 도 실적발표대회 참석이 151만6,000원, 연합회 행사 급식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하계수련회 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502만9,000원으로 중앙 및 도연합회의 참가가 121만3,000원, 중앙도경진대회 참가가 151만6,000언, 청소년의 달 행사가 100만원, 하계 야영대회 행사가 100만원, 연합회의 급식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110만7,000원으로 연합회 참가 60만7,000원, 연합회 행사 급식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여비중 농업인연구모임 과제교육이 총 10인 2일해서 151만6,000원, 향토음식 문화체험 먹거리 개발 교육 급식이 20인 4회로 40만원입니다. 지도사업 종합평가 회비가 50인해서 2회 해서 50만원, 학습단체 전문교육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4-H경진대회 시상이 126만원, 전통음식요리 경연대회 시상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인의 날 행사때 생활개선 회원들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를 통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172만6,000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이 140만원,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이 15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이 190만4,000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250만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이 215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를 포함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118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이 200만원, 농축산물소득 조사분석에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농업인 전문교육이 국비를 포함한 4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16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에 25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4-H회 육성에 3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이 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이 3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이 14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축산물소득 조사분석을 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으로 국비를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4,500만원, 고랭지 딸기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쳐농가 육성에 1억,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3억1,500만원, 4-H 시범영농지원입니다. 학교지원에 200만원, 영농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으로 1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2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순회지도차량 교체가 1,600만원, 전자칠판 지원을 1,000만원,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 및 공구구입을 1,300만원, 농업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300만원, 농촌지도 재료구입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험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을 200만원, 고랭지 특수작목 시험연구용 종자 및 종묘구입에 450만원, 고산지 자생화 상품개발 및 자재구입에 200만원, 고품질 유기농 시험연구 자재구입에 300만원, 고랭지배추 대체작목 실증시험 자재구입에 250만원, 여름버섯 품종연구 종묘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시험연구개발비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실증시험포 관정시설 설치에 3,000만원, 상사미농업인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취나물 촉성재배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고랭지과수 환경제어 시범사업에 2,000만원, 지역특산 재래종 보존 시범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컨 구입 2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비용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부족하지요?

1억3,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예산계장님!

김형태 예.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김형태 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줄어 들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경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재원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불용된 것도 없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부분도 없고

김형태 내년초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융통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년초에 약제를 뿌려야 되잖습니까? 결국은 외상 구매를 해야되는데

김형태 일단은 5개월까지 이게 계속 연중사업 아닙니까?

연중사업인데 5월에 방제약제는 다 뿌려야지요. 그러니까 5월에 다 해야 되는데 사실 태백에 이러한 부분이 농민들, 농민들 말씀만 하셨지 농민들 예산은 지금 다 이런 부분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김형태 예.

예, 약속하고 소장님!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9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인가요? 총괄

예.

인건비 빼고인데 혹 국도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기 적어왔는데

아니, 한부서의 국도비 사업이 얼마인지...... 1억7,6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뭐 여기에서 무사마귀병 약제 등등은 시비이니까 빼더라도 우리 현실 농업이 그리고 태백시 재정상태를 보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겠지요? 사실 강원도 농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실 남아돕니다. 진흥원 예산은 혹 소장님 예산확보하기 위해 도라든가 이런 곳에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녀오셨다 하니까 좀 이러한 부분을 성과를 좀 내주세요. 정말 우리 시에다가 손 내밀면 제일 편하지요. 빨리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보면 늘 부족하지 않나 사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강원도 예산이 제일 많이 쓰여질 부분 아닙니까? 태백시 농업이 아니라 강원도 농업으로 봐서는 도비가 사실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예, 저희 교육용으로 트렉타외 10여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품교체라든지 그런 장비관리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뒤에 보면 농기계수리부품 교육비가 있습니다.

예.

이 장비 유지는 그 부품대는 안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것만 쓴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서요? 왜냐하면 농기계 그러면 트렉타, 이양기 뭐 우리는 이양기는 없잖습니까?

예.

관리기, 경운기, 양수기 뭐 등등이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면서 우리 자체기계 있는 것 수리를 병행하지 않는가요?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쪽에서 기 농민들한테 지원해야할 부품비를 다 세워놓고 다시 이쪽에다 부품유지 관리비를 세운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운 것은 90% 경운기 위주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트렉타에서부터 기종 자체가 다 틀립니다. 현재 농가에서 나가는 경운기 대동 위주이고 저희들은 승용 경운기입니다. 그래서 부품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은 농기계 부품이 아닌가요?

농기계 부품인데

농기계 부품이잖습니까? 기 이쪽 뒤에 1,300만원 농기계 부품 구입비가 있잖습니까?

예.

그 부품으로 센터에 있는 부품 교체하면 안되나요? 교육시키면서 그게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품은 연초에 전량 농협이나 이쪽으로 전량 농민들에게 쓸 수 있는 전량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농기계 부품은 경운기가 아닌 승용 경운기나 트렉타, 관리기 기종 자체가 10여종 이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아니, 뭐 금액은 작습니다. 기 부품구입비가 있잖습니까? 기 부품구입비를 아예 1,400만원으로 잡으면 이해를 지금 1,3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1,400만원으로 잡으면 괜찮은데 별도로 이렇게 농기계 인데도 불구하고 부품교육 관리비를 별도로 빼놓다 보니까 좀 의아한 면이 있어서 그렇고 우리 실제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농민들 실제 사업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몇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릴까요? 실제 사업은 딸기, 취나물, 과수, 지원사업, 밀감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9억5,000만원에 실제 무사마귀병 약제를 빼고 나면 1억1,000만원정도 예산이..... 딸기에 6,000만원, 취나물에 3,000만원, 과수에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 교육 그리고 이번에는 실증시험포도 별로 없는 것 같구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 4,000만원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 느타리버섯 품목연구회가 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도 태백시에서 4~5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품목을 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가들 지원사업입니까?

농가들 지원사업이되 품목별로 가입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지원된 사업인데 이 돈을 가지고 뭐하는 돈이지요?

예, 이것 가지고 냉동창고를 보급하고 버섯재배사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농정산림과가 뒤에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농정산림과는 지원을 안해줘도 되겠네요. 이제까지 계속 지원

아니, 이것은 품목별 회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배사라고 그러면 태백에 버섯재배 느타리버섯하고 뭐가 있지요?

예, 느타리

거의 느타리버섯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품목별이라고 그러면 느타리버섯 하나 밖에 없습니다.

표고도 조금 합니다. 동점에

그런데 조금 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증포 관정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는 실증시험포를 몇평이나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기존 면적이 1,000평입니다. 기존에 옆에 개울물을 이용했는데 서학레저단지 개발을 하면서 거의 금년 같은 경우 물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관정을 뚫어서 그 물을 이용해서 쓰려고

소장님 서학골에 있는 실증시험포 그 운영상태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의 못했잖습니까?

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아니, 거의 못하다시피 했잖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도 헐어야 되고 내년 7월에 우리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픈 시험라운지

예.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은 한번쯤 더 고려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안갖고 계십니까? 늘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소장님 더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옮겨야 되는 것도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증포 땅을 매입하시라고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하는데도 안하셨잖습니까? 당장 옮겨야 되잖습니까? 지금 도로하고 결국은 돈사 같은 경우도 이전을 당장 해야되는 입장인데 여기가 또 한다. 내일 모레 당장 옮길 것을 알면서도 돈을 투자한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실증포 그 당시 땅 이만큼 돈을 드리고 사라고 했는데도 안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구요. 무사마귀병 방제시험용 기자재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통을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사마귀병 약제가 혹안나, 후론사이드 두가지인데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사용해 보고 정말로 좋은 것인지 그런 약품의 기자재도 있고 또한 방제용 기자재도 많습니다. 현재 약제를 살포하는 기자재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구입할 겁니다.

아니, 방제용 기자재라 하면

약제하고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무사마귀병 약제가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한번 구입해서

후론사이드하고 혹안나하고

현재는 혹안나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나와 있는게 많습니다. 등록이 된 것도 있지만 안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소장님 이것은 시범포를 어디에 쓰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시범포를 여기 서학골하고 매봉산에 손재호 농가라고 저희가 300평씩 계속 해년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오다가 작년에는 상사미 농가 포장에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혹안나하고 후론사이드 말고 뭐 다른 약제 한게 있습니까?

예, 다른 약제를 한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혹안나, 후론사이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은 다른 약제는 따라가질 못했습니까?

예, 효과는 있는데 그 약제를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기자재를 사실 필요는 없네요. 어차피 시험한 결과 혹안나나 후론사이드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면

그게 약제가 매년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약제가 있을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8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은 뭐 어떤 부분이죠?

예, 저희들이 인부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원을 그 인건비입니다.

그 내용중에 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이

예, 이게 토양검정실 운영이 900만원이고 기술정보화는 뭐냐하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나갔는데 지금 한명이 있는데 보조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업무 외에 보조 인건비 발생

예, 그겁니다.

그 밑에 것은?

예, 이것은 실증시험포장에 포장관리인을 한명이 관리인으로

어디?

예, 서학골

그 밑에 469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해서 200만원 나와 있고 474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해서 250만원 나와 있어요. 운영에 대해서 네군데 200만원이니까 50만원씩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도 또 25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실제 이것은 뒤에 것은 국비이고 앞에 것은 저희 자체 예산인데 관내에 건강관리실이 네군데가 있는데 실제 국도비로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겨울청 난방비나 모든 것이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해놓고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은 국비가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뒤에는 도비로 내려 온것이고

그러니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예, 도비는

어쨌든 같은 항목이라는 얘기지요?

예.

같은 항목이면 도비 100원, 국비 1,000원 이렇게 써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여기 도비가 내시될 때부터 보조비율이기 때문에 이상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같은 경우에 도비가 6,300만원이고 시비가 2억5,200만원이예요. 다른 것은 다 5:5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예, 이게 도에서 내시될 때 비율 자체가 같지 않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5:5인데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은 작습니다. 도비 비율이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가시 내려올 때 그렇게 미리 거기서 표시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6,300만원, 2억5,200만원 이렇게 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3억1,500만원중에서 6,300만원은 도비고 2억5,200만원은 시비로 써라 이렇게 내려온다구요.

예.

사업규모가 어떤지도 모르구요?

예.

그러면 당초에 안을 올립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자체적으로

아니, 그냥

저희들도 올릴 때는 사실대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안을 올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도비 이만큼 내려오고 너희들 시비 이만큼 해라

예, 반영되는게 아니고 많이 깎여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항목으로 해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른데 또 있어요.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새콤이나 기타

예, 그렇습니다.

면적을 보려고 하면

예,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이게 금액이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예, 아마 면적일 겁니다.

거리, 면적을 따져서 그 시스템 회사에서 거리하고 면적을 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차량비가 25만원 4대해서 12개월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죠? 차량이 4대가 있습니까?

예, 4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순회수리 전문차량 1대, 더블캡 1대, 순회지도 차량 짚차가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비라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농업기술지도 및 정보지원 840만원 나가는게 그게 내용이 뭐지요?

예, 저희들 관내 일상적인 국내 여비입니다.

그러면 전체 내역을 보면 비슷비슷한 여비가 꽤 많습니다.

예, 이게 제가 솔직히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월액여비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만 월액여비를 안받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어차피 월 7회 정도는 월액여비조로 지출합니다. 다른 강원도에 농업기술센터는 거의가 10만원 내지 15만원의 월액여비를 다 받습니다. 강원도 지역내 18개시군이 다 그런데 저희들은 월액여비가 없어서 여기서 월 7만원정도는 봐서 월액여비조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내 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여비 농업인연구모임 과제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교육 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 진흥청이나 지도원에서 농민들 전문교육이 많이 떨어 집니다. 분야별로 해서 그래서 몇 명씩 가는데 배추면 배추, 오이면 오이 이런식으로 교육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여비면 여비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것인데 왜 또 올렸을까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 본 것이고 474페이지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일반운영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해서 농업인 전문교육해서 172만6,000원으로 국비, 시비해서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농업전문인력양성해서 농업인전문교육해서 400만원인데 200만원, 200만원 그러니까 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뭐 어떤 차이죠?

예, 보상금은 저희들이 식사나 아니면 여비를 줄 수 있는 항목이고 일반운영비는

그러면 위에 것은 전문교육에 대한 외부강사 초빙료입니까? 아니면 교육에 따른 필요한 예산입니까? 474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해서 농업인 전문교육해서 172만6,000원 나왔고

예, 일반운영비는 주로 농업인들 교육할 때 재료비입니다. 어떤 교육상 재료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밑에 것은 여비나 기타 뭐

예.

그 밑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또 나와 있단 말이지요.

예, 이게 네군데인데 도비가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 시비로 세운

그러니까 같이 한꺼번에 묶을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내시 될 때 비율이 있기 때문에 몇%를 지방비로 세우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이상을 세우질 못합니다.

다음 478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 및 공구 구입인데 예산을 보면 작년도 2,740만원해서 올해 2,740만원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겁니까?

예, 실제 이것도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되면 실제 기계 부품 자체가 많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올해 그러면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 및 공구구입이 발생된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 주세요.

예, 그것 회의 끝난 다음에 갔다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실증시험포 관정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이죠? 그 밑에 것도 같이

예, 글쎄 그 자세한 내용을 실제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뭐 옮기고 그런 것은 제가 잘 몰랐었고 금년에 우리가 관수 자체를 개울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위에 서학레저단지에서 오수가 내려와서 실제 작물에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이 필요해서 관정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관정 하나 파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관정은 규모에 따라 틀린데 1,000평에 충분히 물을 쓸 수 있으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 관정파는데 이 관정 파는 회사가 어떤식으로 되어 있냐하면 발주자가 몇톤을 요구하면 그러면 매일 100톤인데 한번을 파든 두 번을 실패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몇톤만 뽑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몇톤을 원해서 관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 몰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1,000평인데 1,000평에 충분한 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면 될 것 같아서 1,000평을 예상해서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잡는게 농업용 관정이 지금 지역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0평일 때 3,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이 보통 몇톤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관정회사에다가 우리가 몇톤이 필요하니까 얼마 들어가겠습니까라고 해서 한군데 받아본게 아니고 두세군데 받아서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예를들어 어떤 회사는 2,200만원, 어떤 회사는 2,400만원, 어떤 회사는 1,800만원이 들어 왔으면 1,800만원은 너무 낮고 2,400만원은 너무 높으니까

예, 실제 죄송하지만 그것은 못 알아봤고 저희들 관내 농업용 관정을 많이 뚫고 있어서 그 관정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용 보조관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관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관정을 세우는 기준자체가 있어서 3,000만원을 세웠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관내에 1,000평에 대한 관정이 3,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그 어떤 면적이 아니고 어떤 공수에 따라서 관정을 하나 뚫는데 보통 3,0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저희들이 못알아 봤습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잘못 이해 하셨어요. 제가 전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설악파크에도 있었고 콘도에도 있었지만 관정을 뚫는 것은 보통 어떤식으로 하냐하면 보통 콘도 같은 경우 월 30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0만원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이렇거든요. 그런데 몇 개를 뚫든 관계없이 실패와 관계없이 체크를 해요. 그래서 수맥을 찾는 기계가 있어요. 보면 여기 몇톤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뚫는데 아주 깊게 뚫어요. 이게 톤수가 많이 나오려면 100m, 200m를 뚫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300m이상을 뚫는다구요. 콘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물량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지질을 보면 아주 많이 뚫는다고 해서 수맥이 형성되어서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 대충 보면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속초는 몇백미터 뚫으면 수맥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지질조사를 한 양이 있어요. 조사 데이터가..... 그래서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대로 하나 뚫으면 3,000만원이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몇 톤을 요구했을 때 3,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 뚫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00톤이 나와도 좋고 50톤이 나와도 좋고 10톤이 나와도 좋단 말이예요. 하나 뚫는데..... 그러면 다 뭐 적게 나오는 톤수로 봐서 적당히 뚫어서 하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정해질 때 관정을 뚫는데는 톤으로 계산해서 3,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를 따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조금 소장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예, 그 사업이 실행되면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톤당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확인해서

예, 사업이 진행되면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사미농업인 건강관리실 리모델링비가 2,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 노후가 많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 자체가 침수가 되어서 현재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사조동 있을 때 사조동 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건강관리실을 대체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침수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해서

예,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이동수리 부품 현황하고 실증시험포 관정시설 설치에 대한 두가지는 데이터를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촉성재배 시범사업하고 그 밑에 환경제어 시범사업 그 자체 금액이 3,000만원,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예, 취나물 촉성재배는 기존에 있는 취나물 자체를 이른 1월, 2월부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하우스를 보강하고 가온장치 그리고 취나물 자체를 어느 정도 동면을 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했던 겁니까?

예, 신규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예.

그러면 신규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 모든 사업은 시범사업은 신규인데 여기에서 기존사업에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법인데 저희들 기존에는 일반하우스에서는 아무리 빨리 생산해도 4월 초순되어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런 촉성재배 같으면 2월경 같으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생산하려면 보완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내에 3,000만원이 뭐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가온기하고 이중터널해서 보온자재, 냉동실을 구입해서 이 자체를 일정기간 냉동을 시켜야 휴면을 시켜야만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냉동시설 그러니까 얼렸다가 내놓으면 싹이 올라오지 휴면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약 100일정도 지나야만 싹이 올라오지 현재 기존 상태에서 심는다고 올라오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저온저장고에 냉동을 시킨 후에 심어야만

취나물 촉성재배 시범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부분입니까?

안했습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환경제어 이것은 기존에 과수 농가들이 다들 설치는 했는데 이중에서 환경제어라고 해서 기존에는 인력으로 다 했는데 이것은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토양이 가물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러니까 가물면 그 자체에서 물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서 물을 뿌려주는

예, 그러니까 토양자체가 마르면 센서가 토양을 감지해서

제어 시설입니까?

토양수분을 감지해서 토양이 건조하다 하면 그냥 자동으로 뿌려줍니다.

정창교씨 집에 사과나무 시설에 그것처럼

예, 그런 시설인데 거기는 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자동으로 사람이 없어도 그냥 가물다고 판단되면 물이 뿌려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오토라구요?

예.

소장님 그 하우스가 총 몇동이지요? 그게 실증포하는 하우스가 지금 몇평이지요? 하우스 몇평이죠?

300여평 아니 약 250평정도 됩니다.

관정이 1,000평정도 되면 3,000만원까지 안 들어갈 겁니다.

제가 내용을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속기록을 보면 김천수 부의장이 지적했던 부분처럼 연중으로 해야될 부분이지요. 그렇죠?

무사마귀병은 연중이 아니고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면 안되잖아요.

예, 그것은 추경에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는게 아니지요. 오유월에 해야되는데 추경에 세우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예요. 예를들어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5월에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는 외상으로 구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세워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속기록에도 나왔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요.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열심히 보고하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전년도에는 10억에서 9억으로 깎였네요. 1억300만원정도 그렇죠? 468페이지

예.

그러면 기술센터 운영하는데 뭐 문제없어요? 농업인이 태백시 인구의 5% 가량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5% 되는데 기술센터 운영에 대해 1억300만원씩이나 감소 되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낮아 졌어요?

국도비 자체가 좀 덜 내려왔고 자체에서도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사마귀병 1억3,500만원 자체가 지금 여기 안세워졌기 때문에 그 재원이 덜 들어갔습니다.

무사마귀병이 1억3,500만원

예, 1억3,500만원이 작년보다 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이 도에 다녀 오셨다고 하셨지요?

예.

몇 번 갔다 왔어요?

분기별로 한번씩은 꼭 갔다 옵니다.

아니, 무사마귀병이나 그 밖에 도비 때문에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연말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연말에

예.

두 번 갔다 와서 성과가 좀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 타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저희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규모로 따져서는 그래서 실제 이번에 타시군은 보통 인원이 거의 40명 그리고 면적도 저희들의 20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는 많은데 도비는 그리 많지 않아요?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하려면 담당 실과의 부서장들께서 도에 참 많이 왕래를 해야 됩니다. 왕래를 하셔서 자꾸 접촉을 해야 뭐 얻어내지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에 도의원 두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분한테도 부탁할 것 있으면 부탁하고 그 다음 의회에 현 5대 의원들 중에서도 도에 연관되는 분들 인맥관계라든가 또 이렇게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당히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1억씩이나 전년도보다 삭감되니까 좀 그게 아쉬워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울러 도비에 대해서 한번 더 앞으로는 신경 바짝 쓰셔서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왜 농업기술센터만 부서업무추진비가 다른데는 다 35만원씩해서 12개월인데 왜 여기는 25만원씩인지 뭐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줘야 도에가서 도비를 확보하지요.

김형태 예, 이것은 저희들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던데요.

김형태 아니, 의회도 25만원입니다.

아니, 수질환경사업소도 35만원이던데요. 그것은 정원가산할 때 차이가 있지요. 부서업무는 동사무소도 다 똑같더라구요. 아니, 기술센터가 태백시가 부르짖는 중차대한 사업들에 대한 그 보조역할을 농업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가는게 중요한가요? 확보하는게 중요한거지..... 예, 알았습니다. 고랭지 딸기가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했지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예, 올해

예.

올해 얼마 지원했지요?

저희들이 두농가를 했는데 한 농가는 70평, 한 농가는 150평을 했는데 현재 70평 농가가 수익이 4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두농가가 약 400만원

아니, 그 70평 그러니까 150평 농가는 신차석씨 농가이고 한 농가는 개인출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계약출하한 농가가 약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70평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체작목으로 유능하지 않나 그런데 작은 면적과 큰 면적은 틀릴 수 있겠지만 작은 면적에서 많은 수확이 나왔고 충분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해서 확보했습니다.

열 두달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저 아래 동네 딸기와 위에 동네 딸기를 고지대 딸기를 비교해 봤을 때 저 아래는 뭐 수량이라든가 이런게 아무래도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태백은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저 아래 딸기는 11월부터 그 이듬해 5월초순까지이고 저희들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작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아래에서 전혀 딸기가 안나올 때 저희들은 나오는 그런 작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두 농가에다가 6,000만원을 지원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할 겁니다. 가장 적당한 농가, 가장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할 겁니다.

금년에 시험재배를 해서 수확도 하고 했으니까 문제점이랄까 뭐 보완할 사항이랄까 뭐 그런게 나온게 있어요? 이 정도 딸기면 농가에 확장보급을 해도 고소득 작목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정이 되는 건지 뭐 시설보강이라든지 뭔가 노하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가장 큰 문제가 금년에 토경재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허리가 아프고 지금 다른 곳은 고설재배를 해서 허리 높이로 해서 양액재배를 다들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배했을 경우에는 어떤 작업 노동력도 적게 들어가고 수량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고설재배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딸기 수확할 때가 문제가 있다. 다른데는 딸기 수확을 어떻게 하는데요?

다른데는 여름딸기는 다들 고설재배를 하고 있고 겨울딸기는 다들 토경재배 노지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에는 하우스 한겹 하우스로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이중하우스로 해서 늦게까지 딸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금년에 해보시니까 확장 시험재배를 해서 뭐 2~3년 안에는 확대 보급을 해서 다른 대체작목으로 갈 수 있는 대체작목이라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다음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 1억인데 이것은 대상농가는 어떤 농가이며 벤처농가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예, 대상농가는 저희 관내 생활개선회원에 한해서 대상농가를 정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내 여러 가지 왔는데 가장 저희들 관내에 어떤 특산물 어떤 주류의 특산물이 없어서 소도에 박영희씨 그 분의 자부가 저희들

거기 고토일 청국장 하시는

예, 저희들 주류 전문교육도 3개월 받으셨고

뭐요? 술

예,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 술

특산주

예, 특산주 그쪽을 신청을 해서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주가 술 개발 때문에

지역특산물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내 특산물로 현재 없는게 저희 태백지역은 주로 술이 없기 때문에 술 쪽을 선택해서

아니,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전부 1억이 박영희씨 댁으로 가서 그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강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 사람이 발효공학을 나와서 전통적으로 대를 물려서 해서 연간 매출이 30억인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이 1억이 박영희씨 댁에 가서 전적으로 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예, 그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그 부분에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술을 개발하는데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요?

거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소도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촉성재배 시범사업 3,000만원인데 취나물도 곰취서부터 시작해서 뭐 취 종류는 다예요?

예, 곤달비하고 곰취를 주로 할 겁니다.

곤달비도 취나물에 속하는가?

예, 곰취 종류인데 약간 잎이 작습니다. 거의 맛은 같은데 약간의 향이 곰취보다도

여기다가 냉동기계를 지원해서 휴면타파

예.

현대화 시설로 해서 휴면타파법을 이용해서 그런 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다른 곳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은 뭐 어떤것들이 하우스를

예, 이중으로 현재는 한겹인데 보온을 하기 위해서는 하우스를 이중하우스로 되어야 되고 코텐시설 그러니까 보온시설이 가온시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농가가 몇농가예요?

현재 저희들이 세농가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농가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세농가를 지원하는데 이중하우스로 하고 냉동실을 지원해서 휴면타파를 하고 그런데 지금 하우스하고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현재 기존하우스를 이용하되 내부시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부시설을 뭘 보완하려는

피복대를 하나 더 씌우고 내부에 보온 코텐시설을 씌우고

보온 덮개를 하고

예.

그리고 계속 줄기차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물 지역에 소득조사 분석을 하는데 금년에도 여비가 6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이 76만8,000원 이런데 태백에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축산업 쪽이 가장 소득이 높고 어느 농산물이 높은지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것은 해년 마다 많이 틀립니다. 그해 배추 값이 올라가면 배추가 제일 좋은데

해마다 바뀌지만 통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통계적으로 현재 가장 높은 것은 취나물이 그래도 가장 수익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중앙청으로 보고하는 보고체계도 있고 자체 영농

중앙단위에서 뭐 농림부나 이런데서

예, 그런것도 있고 저희 영농교육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국비겠네요?

예,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예.

그리고 고산지 자생화 상품개발 및 자재구입은 뭐 어떤 내용이예요?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자생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산지에서 자생하는 저희들 물싸리랄까 아니면 기타 많은 꽃들이 있는데 이 꽃들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자재 뭐 돌이랄까 아니면 목재랄까 상토, 난석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상토?

예, 상토도 석부작이나 목부작에 일반 흙이 아니고 붙이는 상토가 따로 있습니다.

상토 농협에서 납품되는게 얼마나 많은데요. 상품개발은 뭐 어떤 것을 뭐 계획해 놓은게 있을 것 아니예요?

저희들은 분화용으로 목분화를 많이

화분용으로

분화용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철쭉제나 그때 소품 일반 작은 화분에 해서 팔 수 있는 방법과

그러면 이것을 지역에 자생하는 다른 곳에 드문 야생 자생화를 채취를 한다든가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화분용으로 해서 지역의 축제를 할 때 내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 현장을 돌면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옛날 지도상담소였는데 생긴 이후로 영농지도, 영농교육, 기술보급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농정산림과에서는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고소득 작목이 확정이 되면 확대보급 이렇게 전농가가 부농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는 얘기를 하면서 농경지 전체면적이 천몇백㏊중에서 아직도 850~900㏊ 거의 채소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복합영농으로 가야만 살아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 의원이 뭐라고 했냐하니까 지역농업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용역비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보면 술 개발하는데 1억, 딸기하는데 작년하고 지금 합쳐서 7,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고 취나물 촉성재배 3,000만원 이러면 거의 돈이 2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곤드레라든가 그 다음 이밥취라든가 언어리라든가 참나물이라든가 그 다음 유리대라든지 지역에 자생하는 다른데와 산나물 맛이 틀린 것을 장점으로 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유명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가공했을 때 고가치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면 국가로부터 국가가 지양하는 195조원 가운데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건설책은 새농촌건설이란 강원새농촌건설운동의 예산이 바로 내려오는 것이고 정부는 친환경부터해서 약 190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통적으로 농정산림과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아서 하게 되면 엄청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2015년이고 2020년이고 레저스포츠도시다, 관광도시다 거기에 밑 받침을 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술도 좋고 뭐 이분들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지금 1억 가는 것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적어도 정부로부터 확대사업을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전문 용역기관에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음식 맛자랑대회를 하잖아요.

예.

계속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태백에 음식업지부하고 보건소의 위생계하고 해서 타지역에서 맛보지 못하는 전통음식 식당이 몇 개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이런 음식자랑대회를 한다면 적어도 이쯤되면 태백에는 적어도 전통음식 몇가지는 나와 줘야 되잖습니까? 계속 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의례적인 행사로 하려면 그만둬라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아이디어가 나와줘서 어느 지역에 지정업소를 만들어서 음식업지부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또 문화원에서도 해요. 맛자랑 같은 것을 하더라구요. 자꾸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뭔가 접목을 시켜서 지역에 득되는 것으로 가야된다라는 얘기지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먹일 수 있는 것 다른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사로 끝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신활력사업으로 강원관광대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산나물 종류의 음식 김치정도 용역을 맡겨 놓았습니다.

아니, 의회 통과도 없이 언제

신활력사업으로

아니, 신활력사업 내가 혁신위원인데 산나물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발효식품이 들어가 있는데 김치하고 더덕하고 그 다음 장아찌류하고 오징어 젓갈류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리대는 어떻게 보면 국산 샐러리거든요. 한반도의 샐러리예요. 미주의 샐러리가 아니고 국산 샐러리라 그러면 이게 성인들 얘기가 소화에 좋답니다. 입맛을 돋구는 거예요. 이것을 접으로 해서 마시게 좋게끔 다른 어떤 향류를 가미해서 드링크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되니까 용역을 좀 줘보자는 겁니다. 다른데는 용역을 수십번씩 주면서 왜 용역을 못주나요. 나는 이게 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내가 바로 곧 농민이고 내가 농민의 후생을 생각하면 뭔가 깊게 파고 들어가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놓자 사명감을 가지고.... 뭐 얘기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너무 농촌을 사랑하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도시나 레저스포츠도시로 가는데 반드시 뒷받침을 할 것이다. 먹거리로라면 뭐 조금전에 술 같은 것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한번 줘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 국도비 뭉쳐서 사업비를 달라고 그러면 개인이 했다고 그러면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준다니까요. 연구기관이 있는데는 보통 돈을 줘요. 이것 다하면 2억 된다구요. 하여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은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기계수리 분권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안내려옵니까?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옵니까? 분권교부세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없어진건가요?

작년부터 농기계 수리분야에서는 그게 분권교부세가 내려온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464만3,000원 400만원이상 분권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예산계장님 올해는 분권교부세가 왜 안내려 오지요? 수리 보조해서 464만3,000원

예, 이 분야입니다. 농기계 보조원 인건비로 내려온 겁니다. 농기계수리 보조원

보조원 그러면 올해도 내려왔습니까?

예, 올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런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입니다. 농축산물유통센터 임대료 수입이 2,167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에 입장료수입이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고원자연휴양림 사용료해서 이것은 휴양림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숙박료입니다. 1억6,800만원, 자연휴양림 주차료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수료입니다.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해서 6,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과태료수입부분으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을 1,3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하고 그 뒤장에 55페이지 하단에 공동방제단운영해서 567만원까지가 저희 농정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해서 1억8,900만원, 임도사업 9,800만원해서 총 29건에 20억6,838만7,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52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14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072만원, 그 이하 내려가서 62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공동방제단운영 170만원으로 거기까지 농정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 5,600만원, 임도사업 615만원, 그 뒤장에 69페이지 두 번째 줄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해서 13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소형 농기계공급해서 하단까지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까지 배당이 되고 다음 70페이지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부터 시작해서 하단에서 다섯 번째 도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 1억원까지 저희 농정산림과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예산은 총 59건에 6억9,4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희 3100 농수산개발비에는 3111, 3112, 3113해서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총 6억2,100만원에 전년도 10억9,900만원으로 4억7,8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83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용품 구입,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해서 1,4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운영수당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만원, 급량비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02 행사운영비로 국제농업심포지엄 개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요구된 사항으로 내년도에 일본 훗카이도 관계 대학과 관계된 농업인들을 초빙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는 것으로 강원도 농업정책과에서 기왕이면 태백시에서 한번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1,5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 국내여비로 농정기획 업무추진, 새농촌건설운동 회의참석, 비상근무 관내여비를 합쳐서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월 35만원해서 12개월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교육생 여비에 760만원,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에 26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세미나 참석에 350만원,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35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포럼 참석 235만원 등 해서 1,96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4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3,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양정관리 업무추진 6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20만원, 후계농업인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670만원해서 총 8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양정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국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재료비로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보조금 8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2,600만원으로 총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항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운영에 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뒤장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1,060만원으로 총 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가도우미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새농촌건설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구축하는데 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기계정비 기능인양성 교육생 급식비, 농업인교육생 급식해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 1,2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조성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컴퓨터 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여 자체사업 총 2,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농산특작분야입니다. 총 5억8,38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억3,78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농산분야 통계조사요원 인부임으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다섯 개 분야에 대해 827만5,000원, 다음 3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 임차료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등해서 1,3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3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강원감자축제 홍보에 8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의 날 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총 87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행사급식비로 150만원, 만남의 날 참가자 홍보물 300만원, 참가농업인 여비 260만원, 수출 및 화훼세미나 참가농업인 여비에 117만원, 강원도 감자큰잔치 참가자 여비에 940만원 등해서 1,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396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소형농기계공급 440만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270만원, 친환경 농자재지원 352만원,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에 2,024만원, 수출농장제 지정운영 지원에 1,25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에 3,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000만원,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지원에 3,500만원, 농특산물 안정성검사에 9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200만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에 3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설에 2,400만원, 생약초 특화단지조성에 1,200만원,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지원에 80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에 2,000만원 등해 민간자본이전에 총 2억1,8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1억720만원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314페이지 이차보전금으로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지원에 98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정비하는데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버섯재배시설 지원에 1,000만원,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9,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고랭지배추 포장화사업 지원에 3,000만원, 지력증진 메밀종자 공급에 800만원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민간자본이전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6억8,3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억8,1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422만5,000원을 급량비에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10만원해서 8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가지원에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축산업무추진등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수의 중앙단위 교육 120만원,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석 농가여비 454만원, 선진축산기술견학 및 회의참석 농가여비 220만원,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출품축에 대한 감체보상비로 100만원, 관내 순회방역 식대보상에 48만원 해서 총 951만5,000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720만원, 전염병 이환축 매몰보상을 150만원, 유기동물 포획인부 수당은 260만원, 유기동물 관리인 수당 720만원, 유기동물 치료비에 270만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는 가축방역에 947만5,000원, 소독약품지원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에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5개소 1,5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2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에 3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120만원, 강원한우광역브랜드 지원에 690만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에 99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학교우유급식지원에 8,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4억7,4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는 1억3,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재료비를 보시면 총액 7,770만원으로 방역약품 재료구입에 1,000만원, 양돈장 이전 관련 환경개선제 구입에 6,000만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품축 관리사료구입에 50만원, 유기동물 관리사료 구입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총 3,600만원으로 이차보전금으로 태백한우명품화사업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이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돈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3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태백한우명품화사업에 2억8,800만원, 한우등록 지원사업에 200만원, 한우 개체별 계류장치 1,800만원, 축사신축을 위한 도로고시 지정신청 측량비로 2,000만원해서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송아지생산장려 사료지원사업 1,000만원, 육질개선제 지원사업 2,000만원, 우량한우 정액대 지원사업 300만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 총 예산은 8억9,463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는 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공원관리에 2,457만원, 가로수관리에 612만원, 양묘장관리에 1,836만원, 도로변 장미꽃 관리에 408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인부임 1,248만1,000원해서 총 6,56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998만원인데 일반수용비 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8만원, 급량비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녹지관리 장비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녹지관리 업무추진, 청원산림보호서기 업무추진해서 7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8억1,118만9,000원인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도시녹지관리단 교육훈련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오 사방사업에 2억5,84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도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도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 부대비 143만원, 도시녹지관리단 부대비 1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임업통계조사 전산장비구입비로 1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재료비는 조경수 관리에 500만원, 도로변 장미꽃 관리 500만원, 양묘장 관리 및 가로수 정비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2,7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는 3억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보다는 1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태백산 경관림 조성에 2,000만원, 향토 야생화 및 장미꽃길조성에 5,0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원, 공원 및 가로화단조성에 1억원, 연화산 체육공원 도시숲조성에 3,000만원, 가로화단 조성지 부지매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 150만원, 공원조성 장비임차 150만원, 가로수정비 장비임차 150만원, 가로수 및 공원조성사업 부대비에 245만6,000원해서 총 6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장비구입에 90만원, 양묘장관리용 동력분무기 구입에 120만원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총 27억4,1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1억2,616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유급감시원에 8,400만원, 산불 인화물질제거 인부임에 735만원, 산불전문진화대 1억8,000만원,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으로 5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원에 1,239만5,000원,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으로 5억4,050만원, 공공산림조사단에 1,760만원, 숲길 조사원 2,496만원, 산불예방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1억254만원, 산물활용 인부임으로 2,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방제 및 고사목 제거 인부임으로 570만원, 재선충방제 인턴사용비로 693만원, 소나무재선충 특별초소 인부임으로 8,578만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3만6,000원, 피복비 300만원, 급량비 480만원, 임차료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차량비 160만원 등해서 2,68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70페이지 여비로 산림관리 업무 추진등 3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산불방지대책 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5억7,704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270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셋 구입에 1,097만7,000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 5대에 50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4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약제주입기 구입 120만원, 산불진화 소화약제 45만원, 산물활용 유지에 518만원, 소나무재선충 고정초소 운영에 2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산불진화 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다운숲 정비사업 교육훈련에 1,982만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에 4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에 12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에 3,200만원, 리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320만원등 5,6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5억2,701만3,000원으로 내역별로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5,790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1억1,546만7,000원, 일반병해충방제에 498만원, 임도사업에 1억2,189만원,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에 1,520만원, 백두대간 등산로정비에 9,167만원, 도시림 실태조사 400만원, 학교 숲조성에 9,800만원, 군부대 도화지원에 135만원, 보호수정비 400만원,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 1,240만원 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는 조림지 설계감리비로 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2,63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조림사업 부대비에 553만원, 숲가꾸기사업 부대비 461만원, 임도사업 부대비로 11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 부대비로 104만원, 학교 숲조성 부대비로 2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로 1억868만원, 숲길조사원 부대비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총 7억2,6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조림사업에 1억3,30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2억3,360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29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에 7,98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2억2,591만원,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지원에 640만원,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000만원, 나무보일러 지원 4대로 420만원 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동력천공기 구입에 750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5,000만원, 산물장비 구입에 4,800만원 등 해서 1억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2억6,677만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8,23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으로 휴양림 관리 인부로 4,182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67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1,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50만원, 급량비 168만원, 임차료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40만원, 차량비 300만원등해서 8,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5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1억1,941만원인데 재료비로는 설해방제 160만원, 환경정비 묘목 및 꽃묘구입비에 100만원, 자연휴양림 객실 물품 구입에 600만원해서 86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9,081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휴양림 배수로 설치사업 5,000만원, 휴양림 CCTV시스템 설치공사 2,000만원, 휴양림 진입로 정비에 2,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객실비품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66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에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면 수입은 1억700만원이 들어오고 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으로서는 16억4,300만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금수지 총괄은 이것은 수입이 작년에 출연금 5억이 되었고 2007년도에 5,000만원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올해 2,700만원과 내년도에 5,683만2,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지출은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5,000만원이 들어오고 기금적립금 이자로 5,683만2,000원이 세입으로 잡힐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모두 뒤장에 농업발전기금에 일단 예치를 해서 우리 조례가 정했던 대로 50억까지는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센터 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때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게 저희들 지출예산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상 임대료 받아서 전부다 관리유지비로 다 들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매년 보면 건물에 수리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는데 실제상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한 것은 당초에 설립할 때도 아마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설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농협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농협은 결국 지금은 빠져 나갔잖습니까?

예.

단위농협이라든지 등등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불필요한 어떤 면에서 나중에 저게 노후건물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가 안고가야할 짐이 크잖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매각하면 효율성을 갖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다른 시유재산을 확보하는게 낫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일반계약하고 틀린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시유재산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의아한게 왜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는지 그러면 사용자가 막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죠?

연말까지입니다.

올해 이런 부분은 세제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내야 되겠지만 전기세, 수도세 등등 포함한 것은 태백시가 내는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시설관리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 혹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할 때 뒷 좌석에 배석하셔서 들으셨지만 농기계 정비 기능인 양성교육입니다.

예.

그게 해마다 양성을 했는데 사실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 전문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양성교육만 해서 이것 농민들 교육입니까? 기능인 양성이란 말입니다. 예산심의 때는 계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게 기능인 양성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수리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짚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입니까?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 교육비 260만원 304페이지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혹시 신청자가 있으면 이게 6개월 과정입니다. 기능인 양성차원에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여성작업장 환경개선사업 320만원인데 이것은 작업장이 어디입니까? 여성농업인 작업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 일반 농업인도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명의로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무슨 뜻이죠?

한농가에 농작업용 장구세트 지원이 되는데 작업깔개라든지 장갑, 모자 이런 것을 지원하는

아니, 작업장 환경개선사업? 작업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작업장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 말하자면 농가에서 뭐를 할 때 부녀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업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성농업인 작업장 이것은 도에서 신규 도시책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실제상 여성농업인의 전용 작업장이 있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가족들 부녀자들을 위한 그것으로 해서 한농가에 4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3억7,900만원이잖습니까?

예.

시비만 1억3,2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에 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올해는 음료공장인가 그것을 했다치지만 내년에는 3억7,000만원

예,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초음료공장입니다.

또 약초음료입니까?

예.

아니, 올해 했잖습니까?

예, 그게 3년차까지 계속 농협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혹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시설을 하길래 해마다 이렇게 3년씩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APC사업이라고 해서 산지유통가공시설

산지유통가공시설이라는게 산지유통가공시설이 무슨 시설인지?

예, 선별하는 작업도 가능하고 가공분야까지는 안되더라도 상품포장전까지 출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간담회때 이것만큼은 보고를 해주십시요.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태백농업협동조합에

예, 이것은 농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농민들의 작목반이 아니고

예, 이것은 농협

그러니까 별도로 조합장님이라고 하나요.

예.

과장님하고 조합장님 참석 하셔서 별도로

예,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장비 세트라는 것은 안전장비를 뭘 구입하는 겁니까? 마스크 뭐 이런건가요?

예, 전부

그래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일일이 농민들 만나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은 영농회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라는 것은 뭐지요?

친환경 농자재는 유기농 계분 말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목탄, 바이오탄 등 유박 비료를 필요로 해서 우리 신활력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낙동강, 한강수계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자재 이러니까 다른게 뭐가 있나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과장님 혹 아실는지 몰라도 신활력사업에 성과가 얼마냐하면 60%도 채 못됩니다. 지금 이게 남아 돌고 있습니다. 농민들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가져 가고 있다구요. 바이오탄, 목탄, 유박 비료인가? 신활력사업에서는 유박 비료지요?

지금 현재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서 하는 것은 목초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4㏊에 해당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농자재 지원 들어간 것은 그것은 저희시로서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고 우리 농정산림 분야에서는 연초별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신활력사업은 신활력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자재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세무감사 사항에서도 제가 농민들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행운이 아니냐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농민 지원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구요. 민간보조사업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사업중에 유리온실로 가는 사업만 뽑아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유리온실로 가는 사업은 수출농자제 지정운영 지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

그리고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은 3개소인데 어디죠? 그 위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저온저장고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뒤장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지원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 이것은 어디죠? 20평?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어디입니까?

이것은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평이면 어느 한농가가 있을텐데 어디죠?

3평형을 5동을 하고 5평형을 1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20평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그러니까 개별농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작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뤄지는 사항은 대부분 연초에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지원해야될 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은 버섯농가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버섯재배 시설개선사업도?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하고 저온저장고는

버섯사들을

예,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에틸렌가스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했잖습니까? 저온저장고 열기가 많이 난다고 해서 우레탄인가 뭔가 씌우기도 하고 했는데 저온저장고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기 저온저장고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거의 100% 있지요.

올해 에틸렌가스 제거기를 5대를 지원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로 필요해서

그래서 혹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뒤에 계셨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4,000만원 뭐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디다 쓴다고 그래요. 버섯재배사 관리사, 저온저장고 등등을 하시겠다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데 또 여기 농정산림과에서 또 하는 건가라는 의문점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마침 들어와 계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뒤에 열심히 하실려고 앉아 계셔서 들으셨으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전에 4,000만원 들으셨잖아요. 그 4,000만원을

예, 자세히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4,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실제상 신청농가가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농민들로 봐서는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물론 농정산림과에서 전부다 처리해야될 사항인데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것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것은 아는데 좀 의아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버섯재배시설지원, 냉방시설도 또 5대가 있단 말입니다. 뒤에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지원 10동,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동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예, 그것은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현대화 농업기술센터는 600만원, 700만원이 안된다는데 농정산림과에서는 300만원으로 하겠어요. 한 개동을

자부담분이 뭐 농업기술센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니까 위험부담률을 좀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있다면 보조율을 높여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60%, 자부담 4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통 70~80%이상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평 한동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자부담 분이 좀 늘어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300톤 이것은 신활력사업을 올린건가요?

아닙니다. 석회공급사업입니다.

소석회?

예.

그런데 이 소석회는 지원을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농가한테 연락도 안하고 어디다 내려놓고 한마디 해놓고 막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소석회는 포대 자체가 포장재 자체가 물을 먹으면 바로 굳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농가에 뿌리는게 아니라 폐기처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것을 참 평지 밭이 아니면 잘 안쓰려고 하고 그래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가 내년에는 꽤 늘었습니다. 포장화 지원사업 말고

예.

4,000만원정도 있는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이것은 뭘 하는 것이지요? 고추 뭐 이런 시금치, 양채류 이건가요?

예, 위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2,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농협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자부담 분이 올해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시비가 2,400만원 지원되고 농협에서 6,6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 단협 조합에다가 얘기를 해서 분명한 선을 이제는 그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원은 아낌없이 하되 단위조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과감히 부담할 수 있는 이제는 단위조합이 흑자경영입니다. 흑자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구요.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 조례는 태백시의 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조 3항 제1항의 출연금은 매회계년도마다 5억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50억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한다. 제12조에 의한 기금목적은 25억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업발전기금을 5억이 아니라 5,000만원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우리 기금은 왜 운영하냐 하면 기금이 많이 적립될수록 일반회계에서 털 수 있는 부분, 즉 세출되는 부분을 줄이고자 그 다음 농민들의 어떠한 상황대처에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쓰이면 이것은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없는 돈 예산 별도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다른 분야 즉, 태백시의 다른 분야에서는 예산이 불필요한 정도 내지는 등등을 포함하시겠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농민들을 위한 기금은 5,000만원, 5억도 아니고 5,000만원 그리고 25억 되려면 사실 이게 2007년까지 적립하기로 한 목적이었어요. 2007년까지 최소한 25억은 적립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FTA 같은 경우 세계개방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농업이 다 죽어가고 있다구요. 남들은 농민들 머리띠하고 고속도로 막고 대정부 등등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지원, 지원, 지원 해봐야 농민들은 그렇지만 항구적으로 대처해야할 부분이 빠진 부분 예산계장님!

김형태 예, 이번에 교부세도 금년도 동결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뭐 해서 다 털어먹고 있어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형태 그래서 하여튼 교부세 동결..... 이게 아무래도 내년 1월 되면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교부세가 결정되어 1월에 내려오거든요. 그때 봐서 기금은 어쩔수 없이 다 세워야될 부분이니까 지금 다른 기금도 거의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추경때라도 예산이 되는한 그쪽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때 사실 교부세 내려온 것을 가지고 5억 플러스 그 다음 추경때 무사마귀병 약제 플러스 그 다음 다른실과 플러스

지금 돈 쓸돈이 많은데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추경때 돈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추경때 만든다고 하니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 언제 가실는지 모르고 이것도 시장님 결심에 의한 것이지만 시장님 요즘 이것 잘 보고 계시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예.

이러한 부분은 꼭 추경때 분명히 세워서 예방차원에서 그 다음 이러한 일반부분에 지출이 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김형태 예, 저희들이 교부세가 인상된다고 가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부세 인상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면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할 생각도 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형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교부세 인상 안되면 어떻게할 거예요. 계속 추경때 준다고 하시는데...... 3111 농정관리가 작년도에는 10억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6억2,000만원정도로 4억8,000만원 정도가 적게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것은 방금 김천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농업발전기금 4억5,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서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김의원이 그 얘기를 한거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추경에 세울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한번 지적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 315페이지 3113 축산진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3억 정도 줄었는데

예, 이것도 줄어든 이유가 저희들이 작년에 양돈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3억을 매년 수립했었는데

어디 서학골요?

예,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따른 예산이 1억정도가 올해보다는 감액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줄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세웠으면 합니다만 또 예산계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농정이나 산림분야에 자꾸 예산을 삭감하면 농업발전기금 한번 봅시다. 현재 얼마예요? 예치금

현재 농업발전기금 2006년말 현재액은 15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말 현재액은 16억4,3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2007년도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수치가

예, 이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까지

이게 전부다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예치하면 몇% 수익이 되나요?

양도성예금증서 이율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이자 발생된 것이 3,600만원이 이자 발생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했을 때 저희들이

아니, 내가 왜 묻냐하면 예산담당이 답을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농협중앙회만 계속 거래를 해왔어요.

예, 지금까지는 농협중앙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예요?

예, 처음 출연하면서부터 2004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이나 신한이나 이쪽하고 이자 계산이나 이런 것 한번 따져 보셨어요? 금액이 큰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올 연초에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지출해서 예치를 시킬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했는데 농협이 최고 이자율이 좋아요?

예, 농협에 양도성 조건이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때 예치 시키기 전에 검토를 해서

몇%예요? 금리가

예, 3.9%입니다.

국민은 더 높은데요.

예, 저희들이 연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환매채

그러니까 이것을

고재창 의원님 말씀처럼 농업발전기금 만큼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농정산림과장님이 알아서

저희들은 당연히 이자 높은 곳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국민이

그러면 단위농협이 더 높지 않아요?

그런데 단위농협까지

국민은행이 4.1%인가 그래요. 우리는 농협에 이자를 얼마 주고 쓰는지 알아요? 시에서..... 300억 넘는 것을 기채발행해서 이자를 얼마나 주고 있는줄 알아요?

예, 저는 잘

담당은 알고 계시지요?

김형태 예, 저희들 기채발행은 중앙정부에서만 기채발행 할 수 있어요. 여기 자체에서는

아니, 우리 은행에 이자를 주는 기채발행한게 315억인가 은행에 돈 줄 것 있잖아요?

김형태 예, 있습니다.

이자를 몇%를 주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김형태 이자율이 변동금리입니다.

아니, 변동금리인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금액이

김형태 예, 그게 저희들이 3%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3%, 4%도 있고

4.6%도 있지요?

김형태 조금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돈이 15억이 되는데 1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국민은 4.1%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예, 한푼이라도 이자를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예, 왜냐하면 뭐 몇천만원 1~2억 같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10억 단위가 넘어서면 이자가 0.1%, 0.2%도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예, 제가 조례를 안가져와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백데이터 제공한 곳에는 농협 시금고에 한다고 이렇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그것을 고쳐야 된다구요.

예.

예, 그 부분은 만약에 다시 심층분석을 해서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십시요.

예, 저도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44페이지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수수료가 이게 어느 부분에 수입을 잡는 것이지요?

예,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를 해줄 경우에 발생되는

어디 부분을?

우리 국유임야는 국유림에서 취급합니다만 나머지 공유 그리고 임야는 우리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 대충 어떤 부분? 우리 임야인데 누가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서

그것은 태백시 관내 일원에 전부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상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가 타용도로 전용될 때 대체산림자원

아니, 지역이 어디냐구요?

김상래 아니, 그것은 들어올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잡혀있고 수수료가 들어오잖습니까?

예.

그러면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는 얘기지요.

김상래 황지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황지 어디?

김상래 도시계획지역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서학이나 이쪽

김상래 예, 서학이라든가 이런 일반 택지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일반택지는 어디쯤이죠?

김상래 풍전골도 있고

풍전골 올라가면서 좌측 콘도식으로 일반주택

김상래 예, 도시계획지역내가 제일 많습니다.

㎡당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농지일 경우에는 ㎡당 1,800원이거든요.

김상래 이게 2006년도 준보존산지 일때는 ㎡당 1,697원이고 보존산지 일때는 2,206원입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제한지역이라고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전용제한지역에서 전용행위가 이뤄질 때는 ㎡당 3,394원입니다.

예산서 47페이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자경 농지가 아닐 때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아직까지도 농지를 매매 할때는 자경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전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유휴지로 남겨놓든지 했을때는 농지처분 명령을 하는데 거기 농지를 안 팔면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인데 기타 이런 부분이 한가구에 여러 항목이 중복될 경우가 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지요?

예.

실제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어쨌든 농가 한집당 한 항목을 정해서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고 여성이 있고 남자, 여자가 같이 농사를 짓는데 아이가 있으면 세 개다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중복되어 지원나가는 경우는 예를들어 각 항목별로 보면 다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실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노부모가 계신 경우하고 젊은 부부가 농사를 짓는 경우하고 사실 젊은 부부한테 혜택이 가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데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 그러니까 농민후계자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항목을 보니까 한농가에 몇 개가 중복되어 지원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상 보조금이라는게 저희들 아마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가장 어려움을 겪는게 보조금 항목이거든요. 이 보조금 국가에서 국비지원할 때도 보면 저희 농업분야만 해도 사실 29개항목이고 그리고 도비 지급보조분야는 산림까지 다 합쳐서 59개항목인데 보조를 줄 때 목적사업에 이 사안에만 쓰라고 돈을 내려주고는 나머지는 너희 시비 부담해서 하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분야만 하더라도 농민들의 요구조건은 많고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분야별 세분화 되는데도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같이 일괄 농업분야에 너희들 1년에 10억을 줄테니까 이것 가지고 너희들 실정에 맞게 쓰라고 하면 좋은데 아마 이것은 역학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하셔도 되니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제가 질문할게 많아서요. 일자리 창출, 산불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은 어떻게 나가는 부분이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백두대간 관리법이 생기면서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위탁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주는데 이 사업 지원하는 방법은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협동조합에 수의를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영농단별로도 가능하고 개인별로도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이 보조금은 일반 예를 들어 공사는 물품구매계약하고는 별개로 보조금은 이익당사자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줄 수도 있고 또는 개인별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1년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 자체사업에서 특히 지역사람한테 줄 수 있고 외지사람도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외지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역사람을 줬다라는 얘기지요.

여기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는 뭐 나머지도 전부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나가는 것

그런데 삼척조합 여기도 준 경우가 있더라구요.

삼척조합에요?

삼척조림

예,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예를들어 조림사업이라든지 임산물에 관계되는 사업은 산에 관련되는 사업은 산림조합이 별도로 있어서 국가계약법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업체가 없습니까? 지역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게 있습니다. 임야를 조림도 그렇고 솎아 내기도 그렇고 임도 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주려고 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가 여기도 하고 다른 지역도 하거든요. 이러면 안되는데 물어 봤더니 삼척조합에 줘서 참 아쉽다. 지역업체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업체 어디를 주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왕이면 지역업체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 대한 방법이 아주 뭐 특수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깝고 그러면 시간상에 기타 여러 가지 경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게 되면 일단은 교통비나 기타 등등해서 비용이 지역사람 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지역사람을 주되 코스트를 낮줘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 무슨 얘기냐 하면 삼척이나 원주 이런 사람들을 주면 어차피 거기서 오는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마진에서 제외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람들한테 줄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좀 낮추고 해서 지역업체를 주게 되면 그 사람도 좋을 것이고 우리 태백시로 봐서도 그만큼 예산절감을 하니까 좋은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예, 심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상으로 태백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 업체든지 또 조그만 소소한 물품구입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제상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회계파트나 우리 경리관이신 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도신설하고 그 다음 숲가꾸기 하는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불가 일부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5% 내지 그 한건이 산림조합으로 갔던 것으로 아는데 임도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주십시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솔직히 지역에 토공이나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다. 산림관련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 외 부분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지요.

예, 나머지는 전부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6,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각 초, 중, 고 다 동일한 것입니까?

예, 초, 중, 고등학교까지 나가는데 생활이 어려운 또는 모부자가정의 아이들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게 아니고

예,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선별해서 온것에 그 대상 곱하기 인원수해서 월별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 5,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농업클러스터 이것은 백두대간 클러스터라고 해서 영월, 정선, 평창, 태백시 4개시군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약 20개 클러스터

이광재 의원님이 강원랜드 포럼을 하면서

예, 연결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농정산림과에도 올라왔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릴 때 저희 농정산림과 소관은 임도사업하고 농업클러스터만 해당됩니다.

예, 그러면 도경계 관문지역 환경정비 이것은 뭐지요?

예, 이것은 구문소동에 도경계 지역에 화단이 있습니다. 도화동산이라고 해서

여름에 봉사자들이 거기 안내하고 그러는

아니, 거기 말고 우리 도경계지역 건널목 있는 거기입니다.

예, 그 옆 화단

아니, 석포하고 경계지역 있잖습니까? 저 아래 내려가서

그러니까 동점역 지나서 내려가서 거기 건널목 지나자 마자 화단이 있는

예, 맞습니다. 거기가 도화동산인데

거기예요?

예,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에 마저

이게 국비 지원받는게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예,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는데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시비 1억 하고 해서

예.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어떻게 단장을 할건지?

예, 지금 이게 2004년, 2005년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마저 추가로 받는데 조경하고 시설물 정비하는게 추가되었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뭐 어떤것이지요?

조경이라면 나무도 좀 더 심고

아니 시설물

또 파고라든지

아니, 거기 정자 하나밖에 없는데 시설물이라는게

예, 거기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어떤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경부분하고 시설물을 더 정비하는 것으로

정병대 시설물 정비는 거기 도경계이기 때문에 곰상 곰 조형물이 있습니다. 강원도 도경계이기 때문에

예, 곰이 있어요.

정병대 곰 조형물하고

그게 신설이예요?

정병대 먼저 있던 상은 도에서 상이 바뀌어서 곰상으로 교체하고

그러니까 곰상을 신설한다는 건가요?

정병대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정병대 그리고 먼저 하고 남은 부족분 저번 2005년도에 한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정자 하나 밖에 없는데

정병대 예, 그러니까 거기 곰상하고 다른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와 맞물리는 사업인데 우리 스포츠 상징물을 세워놓았잖아요.

예.

도경계 지역에는 기왕 도비 받아서 하는 것 특별하게 정비할 사업이 없다라면 우리 스포츠도시와 맞물리도록 기왕 돈을 1억 받아서 하니까 관문이니까요.

예, 그것은

연계해서 하면 좋지요.

예, 어차피 나중에 설계를 해서 해야되니까 더 고민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국제농업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뭐 어떤것이지요?

예, 이게 강원대학교에서 농생과학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제 일본 훗카이도하고 해서 한번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어디서 하지요?

우리 태백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홍보차원으로도 괜찮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운영해서 3억7,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게 앞에서 심의원님이 하문하셨던 사항은 국비, 도비 보조금 사항이고 세입사항이고 여기는 지출 세출사항이 되다 보니까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틀리잖아요?

금액은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틀려졌습니다.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가 있는데 360만원 뭐 얼마되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다 중복이 됩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다 이게

저희들이 농가도우미 이것은 임산부들을 위한 60일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파견 인력지원이 되는 것이고 농업인 영유아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항목이 있고 유치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이 따로 있고 해서 항목이 전부다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건설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게 예산서로 보면 작년에도 어딘가에 구축되어 있었고 이게 그 마을 말고 다른 지역 시범마을로 또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새농촌 건설운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동이 선정되어

그러면 내년도에 선정되는 그 곳을 거기 해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동이 선정되어서 올해 정리추경에 5억이 계상됩니다. 5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받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을 육성을 시키는 겁니다. 육성을 시켜서 도에다가 우수마을로 추천을 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해주면 5억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도비 3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2억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매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작년예산에 의해서 추진했던 것은 원동이었고 또 내년에는 어디로 할것인지는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추진

그러니까 마을을 선정할때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건설운동 지원사업 이것도 정보화시스템 그런 내용입니까?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 1,200만원은 주로 예를 들어

아니, 그 밑에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해서 초고속인터넷망

예,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앞에 정보화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러니까 컴퓨터는 2대를 구입하는데 인테넷망은 10가구를 해준단 말이예요.

이것은 마을별로 통상 10가구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실제 그 마을에 인터넷망을 설치하다보면 20가구가 될 수도 있고 30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 안하면 인터넷망을 구축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2대를 산다고 그러면 2회선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 2대는 이것은 마을회관에서 집중 말하자면 올해 원동 같은 경우를 하면 한사람이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2대는 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 농가별로는 그쪽에 농가별로 인터넷망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농가에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곳이 있어요? 인터넷 구축망 때문에 컴퓨터를 사고 안사고 그렇진 않잖습니까?

원동이지요.

몇군데 있지요?

원동마을

인터넷망 구축을 내년도에 10개를 잡았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몇 개 했냐구요?

예.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냐구요? 올해 480만원을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지요?

예산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인터넷망 구축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예상을 해서 문자그대로 예산이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집에도 컴퓨터를 설치 할테니까 인터넷을 넣어 달라고 하면 우리 도시지역 아파트 지역과는 달라서 농가지역은 농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48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고 올해 예산 480만원을 갖고 어떻게 했냐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올해 2대해서 인터넷망 하나 했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 생길지 모르지만 일단 10개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하면 또 불용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렇죠? 내년도 계획에 10가구 해서 인터넷망을 구축한다고 해놓았는데 올해 그런데 한 개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10개를 예상했는데 계속 안생기면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인터넷망 자체 예산을 왜냐하면 평균이 10개라고 그러면 올해 10개 했고 내년도에 10개면 괜찮은데 올해 한 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5개 정도만 했어야지요. 정말 필요로 하다면 10개를 해야되겠지요. 다음 312페이지 사업별로 지원하는 부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올해 전체 이것을 보면서 올해 예산 집행한 자체가 여기서 남아서 불용된 부분이 일부분이 조금씩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 보조금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전액 다 갔습니까?

예, 다만 앞에 영유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불용액이 남았었고 축산진흥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같은 경우 집행액이 남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특작분야에서 항목별로 정해 놓은 것은 거의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지원 980만원 나가는 것은 어디에?

이것은 봄철부터 농가에서 농협에 비료를 구입합니다. 구입하는데 그때 외상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축산물 유통센터 정비 1식 해서 1,000만원 잡혀 있는 것 이것은 뭐죠?

예,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산물유통센터 시설물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농민이 어려워서 유통센터를 지원하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따지면 가게도 하게 되면 가게에 저온냉장고 사줘야 되고 하는 이런 맥락이 생기거든요. 실제 토양이 안좋아서 기타 들어가는 그런 재료비용 하우스 부분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설물 지원을 하게 되면 임차 들어가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해서 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사용료가 자꾸 증가되면 그게 세입자가 들어가서 납부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거기에 따른 돈을 받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을 우리 태백시가 납부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시설비가 증가되면 그 비율도 증가 되거든요. 그것은 뭐 예를들어서 농민이나 유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물론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유통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김천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실질상은 농협이든지 어디 대행사업자를 정해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태백시 실정으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유통센터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우리 태백시 같이 제대로 안되어서 분야별로 거기 들어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대부를 못해주고 실제 입주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개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점포를 개별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관리 책임을 맡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설물 정비 차원에서 이것은 돈이 그사람들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갖고 있으면서 어디가 하자가 생겼다라든가 예를 들어 지붕에 비가 샌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서 그런 시설 관리차원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안하면 불용처리 되고

잘 넘어가면 1,000만원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317페이지 공수의 수당이게 뭐죠? 60만원씩해서

이것은 수의사를 한사람을 공수의로 지정해서

그리고 자체사업비를 보면 4억7,000만원해서 작년에는 6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1억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올해 예산이 축협에 자본보조를 해준 사업이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1회 추경때 삭감 처리했습니다만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5,000만원정도 감액이 남는데요.

나머지도 재료비에서도 부분적으로 줄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자체사업인데 갑작스럽게 1억3,500만원이 줄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안해도 될 부분이 지금 예산계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아니, 내용상으로 보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재창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양돈발전자금 3억이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1억3,500만원이 줄었다라면 이게 뭔가 안해도 될 사업이 예산계 말 한마디에 감된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웠던 자체에 대해서 허실이 좀 많지 않나

아니, 그게 경우에 따라서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올해 예산 세워서 하고 내년예산에는 세울 필요가 없어서 뒤에 보면 휴양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조금전에 8,000만원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삼천만원 유동이 있다면 괜찮은데 1억3,500만원정도 유동이 있다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좀 잘못 세우질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도시녹지관리단 인부임은 뭐 어떤 부분이죠?

예, 도시녹지관리단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녹지에 소공원, 가로수, 화단 등 관리 및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생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알겠습니다. 사방사업이 지금 2억5,80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통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세우는게 뭐지요?

김상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 부담금만 했습니다. 도에서 일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 부담만 한겁니다. 사업은 우리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도비를 받았으면

김상래 아니, 도비를 우리가 안받고 국비,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 부담을 해야됩니다. 사방사업 부분은

그러면 법이 바뀌었습니까?

김상래 아니, 법이 바뀐게 아니고 사업을 우리가 안하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사방댐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한테 시비 너희들 지역에 쓸 것이니까 시비 부담을 해라해서 우리 실제상 보면 사방사업은 2,300만원을 부담하는데 전체적으로 2억5,800만원 됩니다만 시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담금을 도로 올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분담금을 뭐 분담금을 미리 보내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사방댐을 설치한다. 어느 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사전 자료를 받아서 저희 동의는 받습니다만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2,300만원은 댐이 다 완료되면

그러니까 방법 자체만 내년부터 새로 이렇게 바뀌네요. 어차피 사업은 똑같이 했는데

아니, 사업은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올해는 사방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네요. 했다고 하잖아요. 했습니까? 아니면

김상래 했어요.

했다라면 제로가 나오면 안되지요.

그것은 도에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도에서 도자체사업으로 한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표기가 안된 겁니까?

그렇지요.

했지만 우리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표기가 안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업을 전혀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했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이게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고 다 들어가는 비용인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물론 사업목적에 의해서 쓰고 있지만 공원 및 가로화단조성, 연화산 체육공원 도시숲조성 3,000만원 그런데 감은 1억5,900만원이 되었네요. 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것이지요?

예, 이게 사실 작년에 4억5,000만원이상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중에 가로수조성사업해서 도 신설도로에 가로수도 저희들 녹지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줄어 들었고 태백산경관림 조성 야생화, 장미꽃길조성이 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 저희들이 목적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가로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가로수 부분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 위치가 향토 야생화 및 장미꽃길조성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 위치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태백 전역에 하는 거예요?

예, 태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지 매입 2,100만원은 어디에

이것은 현재 문곡 소도굴다리 있는데

거기 뭐 개인부지가 있어요?

거기 시유지가 옆에 있는데 옆에 부지를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사유지를

예, 그러면 거기 보면 공한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하면 화단으로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 비싼 것 아니예요. 몇평이나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검토해 봤을 때는 요청한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당 얼마를

김상래 17평정도 됩니다.

17평정도요?

김상래 저희들 감정해서

감정예정가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하다보면 평당에

그게 17평에 2,100만원으로 감정해서 17평에 2,100만원정도

17평에 2,100만원이면 평당 얼마라는 얘기예요? 평당 100만원이 넘지요.

지금 저희들 공원 화단부지로

김상래 ㎡당 십몇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370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20만원 5대 1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에 5대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틀린 겁니까?

이것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해서 500만원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나도 체킹을 해놓았는데

예, 그게 저희들이 국도시비를 세우면서 올해 산불감시카메라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자체예산을 세워서

아니, 계장님 그게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겁니까?

정병대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똑같으면 위에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로 해놓고 밑에는 왜 산불감시카메라로 해놓았는지?

김형태 이것은 감시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6동 그 관리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가는

아니라니까요. 초소관리는 그 밑에 따로 있구요.

같은 내용이면 내용상에는 똑같고 총 6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 시비, 국비 합쳐서 500만원 되어 있고 100만원이 모자라서 다른데 예산을 세웠다라고 그러면 6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위에는 무인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것은 안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정병대 예,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데 자체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총 600만원 들어가는데 국도비, 시비 분배를 하다 보니까 비율로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고 100만원이 모자라서 별도로 세운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내용을 같이 해놓아야지요.

정병대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비가 있고 국고보조사업하고 포함되어

아니요. 그러면 무인 글자를 빼야지요. 아니면 무인 글자를 넣든지 안넣든지 똑같이 해야지요.

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게 교체비용으로 하는게 더 낫겠네요.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세워져 있는데 어차피 국도비 플러스 시비 밑에 붙었으면 위에 것도 같이 내려서 시비 부담률을 높여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한 대 유지관리를 하는데 세제공과 그리고 전기세는 별도로 빠지는데 이렇게 한 대에 100만원씩 결국은 120만원씩 이렇게 잡아 놓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 카메라 한 대 유지하는게 가서 렌즈 닦아 주고 돌아가는지 테스트 하는 비용이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니, 계장님 이게 계약을 하는 것인지?

정병대 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얼거나 이래서 함백산이라든가 연화산에 있는 것은 너무 높아서 자주 시스템이 그러니까 벼락이 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높은 산에 있는 것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카메라 한 대 사는게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1억5,000만원

카메라 한대에

예, 시설까지 해서

그것은 케이블 설치하느라 그런 것이고

그러면 낙뢰나 벼락이 쳐서 깨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깨집니까?

정병대 카메라 밑에 전기선하고 받치는 그 부분, 그런 부품들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부분이 깨지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연결되는 작은 판넬이나 이런 부분이 이상 전력에 의해서 고장나는데 이게 20만원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이 내용상으로 봐서 깨지면 전체다 수리를 한다든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매달 20만원씩 5대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정병대 아니, 매달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예, 1년에 한번 그러니까 깨지면 다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은 형식상 잡아 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계약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타 부품이 교체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잡아 놓아서 그러면 올해 유지관리비에 집행된 내역을 조금 있다가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도 하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물활용유지 이것은 무슨 얘기지요?

예, 숲가꾸기사업하다 보면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목가공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숲다운숲 정비사업 교육훈련 62인인데 62인이 교육참석하는 것은 누구죠?

예,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42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면

아니, 대상자가 누구냐구요?

예, 숲가꾸기사업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일주일씩 교육을 받는게 있습니다.

일주일씩

예.

그러면 한사람당 한 얼마씩 들어가지요?

그것은 뭐 교육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니까요. 거기서 뭐 밥 먹고 왕복 여비를 지원하고

정병대 48만3,000원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대충 이렇게 들어봐도 61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유분을 두고 잡았네요.

예, 이런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되면서 이것은 세워라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에 62인을 따지면 조금 많다. 그러니까 한사람당 48만원 들어가도 약 13만원에서 14만원정도 많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8개단체 지원하는 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어디죠?

예, 이것은 동별로 한 개 단체씩 지정해서 동장 제량하에 움직이도록 저희들이 동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사용하는 돈이 많네요.

동장이 1개단체에 월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산불방지기간이 4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주기도 하고 자율방범대에 주기도 하고

예, 맞아요. 새마을이나 이런데 줘서 그 분들이 스스로

예, 산불방지활동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조성 이것은 뭐죠?

금천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미래학교 거기에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학교에다가

학교 숲 조성사업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내년에는 우리 태백시에 강원도 전체 태백시 하나

그런데 학교 선정을 어떻게

아니, 이것 저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도 요청한 부분이고

정병대 특수학교

아니,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려온 겁니까?

정병대 신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가 있는데 태백에 대상지가 가장 적합해서 강원도에서 서로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이게 도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계장님 여기서 신청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신청했다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미래학교에서 로비를 해서 거꾸로 내려온 것인지

정병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신청해서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미래학교로 지정했다는 그런 건가요?

정병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학교로 선정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뭐 특수학교로 해서 조금 답변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도 있고 도에서 또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하면서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하는게 있는데 태백에서 처음 나왔으니까 태백에서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태백에 어디를 하느냐 태백에 특수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를 숲을 조성해서 조경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환경 정화사업이 이러한 숲 조성사업인데 굳이 선정을 지금 기 했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의도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숲 조성을 하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학교 선택권은 솔직히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런 학교 숲 조성을 하는데 태백에서 한번 해보겠느냐해서 추진하는

이것도 한번 학교 선정을 할 때 태백시 전역학교를 두고 고려를 해보시는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느정도 주변이라든지 등등 포함해서 활용방안이 있잖습니까? 활용방안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훤히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뻔히 알 것 아닙니까? 과연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과연 어디다 해야될지

그것은 한번 변경의 여지가 있는지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 부의장님하고 동감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형의 사업인데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태백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그런 기반조성을 인프라구축을 해야되는데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학교에다가 예를 들어 숲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숲 조성을 해놓으면 정서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 밑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래학교 내에 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기타 여러 가지 조성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숲 조성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숲으로 쓰이는 개념으로 하는게 아니고 조경시설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조경이 그게 정상인 같으면 뭐 수시로 밖에 나와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지정을 해서 대상을 정한다면 이것 여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숙사가 예산이 세워져서 황지고하고 장성여고에 기숙사가 건립이 됩니다. 우수인력 발굴차원에서 하는데 그런것과 맞춰서 그쪽 주위에 조경을 겸해서 한다고 그러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예, 사실 이게 첨원해서 말씀드린다면 학교 숲 조성사업은 강원도에서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태백시에 미래학교로 선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숲 조성은 우리가 만약 도비, 국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학교에 대한 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해 나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한 개 내려온 부분에서 왜 미래학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미래학교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성 부분을 본다 그러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벌써 기 미래학교로 정해진 것인지?

기숙사가 황고하고 장성여고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32억 들여서 기숙사를 짓고 우수인력 배출 차원에서 특목고 기타 등등 그런부분에서 하는데 그렇게 짓게 되면 조경사업도 더불어 물론 하겠지만 좀 더 가미된다라면 공부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더 극대화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다음 314페이지를 보면 조림지 설계감리 이것은 뭐 어떤 부분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큰나무 공익조림해서 앞에 시설비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정도 밖에 안들어갑니까?

아니, 설계 감리할게 큰나무 공익조림하고

정병대 큰나무 공익조림하고 경계수조림하고

그 감리비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예.

주로 어디서 하지요? 감리를 하면

정병대 산주 그러니까 자기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면 감리를 우리가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리대상이 수의로 주는데 태백시에서 주로 농정산림과에서 어느 회사에 주냐는 얘기죠?

정병대 그것은 입찰을

아니, 200만원인데 뭐 입찰을 해요.

정병대 예,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러면 준 적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정병대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병대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CCTV를 설치할 겁니까?

예.

어디 어느 부분에 할거죠?

예, 취약지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면 취사행위도 있을 수 있고 하천에서 숯불구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뭐라구요?

예, 휴양림 내에서 취사행위

그러면 체크아웃 안합니까?

그러니까 건물내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숲속에 들어가서 취사행위라든지

아니,

그리고 취약지역 4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휴양림 관리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꼭대기 안에 들어가서 돌구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려고

예, 하천변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고 또 실제상 불미스러운 일도 예측할 수 있고

예방차원에서

예.

배수로 설치사업은 5,000만원인데 어디죠? 조금 들어가서 우측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로는 들어가서 좌측에 큰 건물 앞마당에서 그 위에 있는 뒤쪽으로는 배수로가 있는데 앞쪽으로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집 앞으로 현관 앞에 물이 차고 이런게 있어서

그러면 진입로 정비는?

예, 진입로 정비는 우리 매표소에서 들어가면서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 지난번에 김복돌씨한테 그 비포장된 부분 그것 하는데

예,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기도 그렇고 비포장 부분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그쪽이 막 빠지더라구요.

예, 그래서 비 조금 오면 항상 보수를 해주고 또 다져주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8페이지 재선충 특별초소 인부임이 8,578만9,000원인데 어디에 몇군데 해서 몇사람 인건비인가요?

이것은 재선충 단속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지요?

368페이지 하단에 소나무재선충 특별초소 인부임이 국도시비해서 8,578만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재선충 감시하는 곳은 재선충 감시초소는 동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인 3개조로 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구요? 어디 어디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서

동점에 내려가시다 보면 건널목 그쪽에다가 감시초소를 운영하는데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3개조로 8시간씩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경들이예요?

아니, 청경도 아니고 일용인부로

6명 인건비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월 얼마예요? 130만원?

예, 140만원정도

위치는 그 동점 한군데란 말이예요?

예, 한군데

두명씩 보초를 서서 3교대로 돌아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372페이지 숲다운숲 정비사업 교육훈련이 62명인데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숲가꾸기 하는 작업 인부들을 교육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에 있는 산림조합에다가 농정산림과를 보면 거의 다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 삭감을 하게 되면 다 국도비가 삭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놔두고 왜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그냥 논다는 그런 얘기가 2대때 많이 나와서 이제 수간주사를 놓는 것은 기술이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지역업체가 하더라구요.

올해는 했습니다. 강원임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정병대 아니, 올해는 산불진화대하고 200㏊를

강원임업이 어디에 있지요?

정병대 예전 (구)황지3동 자리에 있습니다.

황지3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다구요?

정병대 예, 2층에 생명의 숲 하던 자리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3㎞ 이게 1억2,189만3,000원인데 임도사업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죠?

예, 원동입니다.

이것도 원동?

예.

그러면 가덕산 전지훈련장

정병대 예, 거기서 흙다리골 넘어가는

미리 해놓으면 좋지요. 큰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니예요?

정병대 예, 주민도로하고 같이 연결시키려고

태백시 후계자 중에서 임업후계자가 있어요?

정병대 예, 있습니다.

언제 됐지요?

정병대 2002년도에 한사람 됐고 2000년도에 한사람 됐고

그러면 현재 임업후계자가 각종 축산도 있고 있겠지만 임업후계자는 두명있다.

정병대 예.

여기 정부지원하는 자금은 임업이 단가가 더 높습니까? 현재 다른 농업축산후계자는 지금 정부지원자금이 6,000만원이예요? 8,000만원이예요?

예, 7,000만원입니다.

임업후계자는 얼마죠?

정병대 없습니다. 융자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지원자금도 없구나?

정병대 예.

그러면 여기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해서 64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정병대 그것은 산채재배를 하는

산채재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임업후계자 있는 집 부분에 산채재배를 하는데 도로를 해주는 거예요?

정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부지원도 없는데 해줘야지요. 그 다음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9,167만9,000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정병대 도립공원 내에 저희들이

도립공원내에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정병대 도립공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돈사 이전관리 환경개선제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정병대 그것은 현재 서학골 양돈단지내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악취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사료에 섞어서 주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도 기

예, 다른데 옮겨 가는 조건으로 뭘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 옮겨가는 조건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다른데 돈사이전을 하려면 이전대상지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악취가 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면 차라리 서학골 뭐 돈사집단지 환경개선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전관련 환경개선제 이렇게 복잡하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시지부하고 태백농협하고 자기 자금을 출연해서 농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포장제부터 해서.... 금년에는 시지부나 농협에서 자부담 들어온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금액이 시지부는 얼마고 협동조합은 얼마 입니까?

우리가 시지부, 회원농협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고

아니, 올해 내놓은 것을 보면 시지부가 자금 출연한게 있고 태백농협에서 출연한게 있다구요.

예, 포장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수준인가 아니면 올랐는가

예산수준은 올해보다 올랐습니다.

각각 태백농협이나 시지부에서 자기 자본출연이 더 올라갔다구요?

예, 조금씩 더 늘리는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화학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1,200만원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집행하지 않고 중앙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부담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