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시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에 810만원, 특근매식비 520만원, 3대 축제 인터넷광고 등에 2,000만원, 수장고 및 전시실 유물관리에 3,000만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에 2,226만원을 계상, 총 8,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동강물소리합창축제에 1,000만원,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3,150만원, 총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과 문화예술 시책추진 여비로 3,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 행사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직급보조비에 5급, 6급, 7급, 8, 9급, 10급, 총 4,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경연대회, 이것은 강원도 민속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합창단 육성에 3,000만원, 행사초청 참가자 보상금에 1,000만원, 중부내륙권 5개 시군 대표축제 참가보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난고 김삿갓 문학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 분권교부세 300만원을 포함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월군 인물사 발간에 1,500만원, 영월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분권교부세 1,570만원을 포함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다음 쪽입니다. 영월출신 문학인의 만남 행사개최에 300만원, 군민문화행사지원에 1억원, 동강물소리 합창축제에 3,000만원, 예술인촌 미술작품 전시회에 400만원, 단종 오페라 공연에 4,000만원, 사진특별기획전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단종문화제에 도비 250만원을 포함 8,250만원, 동강사진축제에 도비 500만원을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에 국비 2,000만원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단종문화제 참가보상금으로 4,200만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참가보상으로 2,250만원, 민속경연 참가보상으로 1,250만원, 단위행사 참가보상금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도비 700만원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에 7,000만원, 주요제례행사인 단종문화제 행사에 2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800만원, 동강사진축제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삿갓유적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장 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속경연대회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민속경연대회는 단종제 행사시에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정책예산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관광정책 일반운영비로 2억 9,33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동강축제 2007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관광개발 및 시책추진과 관광홍보 추진에 각각 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관광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동강축제 2007 참가자 보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에 전도민 관광 요원화 민간인 교육에 3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도우미 보상금에 720만원, 도우미 상해보험 가입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동강축제2007 행사에 총 32개 종목입니다.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에 국비 12억 5,000만원과 도비 3억원을 포함 22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굴생태체험관 건립부대비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자체사업입니다. 고씨굴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 연간 운영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1,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관광실태조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강원도가 18개 시군과 함께 강원관광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36쪽입니다. 축제 홍보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 관광안내판 및 홍보판 설치 및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동강축제 2007 행사장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문화재 주변정리 인부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 경상경비로서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에 2,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35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징효대사보인탑비 주변 석축정비사업에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고씨굴 내부계단 보수정비에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징효대사보인탑비 주변 석축공사에 72만원, 고씨굴내부 계단보수 정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종, 정순왕후 생애 특별전에 8,000만원,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에 850만원, 장릉 배식단사 위판 교체정비에 300만원, 문화재 배치현황 자료정비에 1,210만원, 보덕사 주변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천문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천문대는 매표·검표원에 대한 인건비로 2,257만원과 천문대 안내도우미 인부임으로 720만원, 그래서 천문대근무 일시사역 인부임이 2,977만원과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천문과학교육관 일시사역인부임에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천문대운영 일반운영비에 7,780만원과 천문과학교육관 일반운영비로 9,50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천문대 업무추진여비 250만원과 천문과학교육관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별마로천문대 홈페이지 제작에 1,000만원, 시설비로 보조관측실 슬라이딩돔 열선설치공사에 2,000만원과 천문대 기계, 설비, 건물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천문과학교육관 시설 물품구입에 9,737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체사진 촬영용 카메라구입에 400만원과 천체투영실 물품구입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 242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체육시설물 관리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에 4,2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체육행사 및 업무추진 300만원과 강원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육상실업팀 운영에 인건비로 우리군에는 B급과 C급, D급으로 나눠서 내년도에 7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상실업팀 운영과 관련된 숙소관리운영 150만원과 또 숙소정비, 피복비, 장비구입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차 주공아파트 15평형에 전세로 입주해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4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생활체육대회 유치비가 포함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비에 1억 6,000만원, 소년체전 참가에 5,0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에 4,5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원,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원과 고등부 체육선수 발굴육성에 1,000만원과 엘리트 체육용기구 지원에 1,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245쪽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8억 3,053만 5,000원과 실내체육관 건립 2억 9,166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411만원과 실내체육관 건립에 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35만 5,000원과 실내체육관 건립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4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중앙에서 2억 8,000 지원과 도 교육청에 3억 9,000이 지원되고 도비는 4억원이 향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과 레포츠기반시설 중 래프팅 기반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교육 예산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6,5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용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진흥에 2,879만 8,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992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1,998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249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2,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1,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난고김삿갓문학관에 1,128만 5,000원과 공설운동장에 1,628만 5,000원, 동강사진박물관에 1,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경상적경비에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로 7,291만원과 다음 252쪽에 난고김삿갓문학관 일반운영비에 4,500만원, 공설운동장 일반운영비에 3,014만원, 동강사진박물관 일반운영비 8,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체육시설관리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교육장비 구입에 이 교육장비는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게 됩니다. 5,000만원 국비로 예산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종자구입 및 방역약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에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영사시스템 구축에 7,600만원, 문화예술회관 벽체 보호용 난간설치에 2,000만원, 동강사진박물관 목재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벽 도색에 1,000만원, CCTV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5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에 먼저 입장료수입에 4억 4,8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별로 보면 고씨굴이 2억 4,390만원, 장릉이 1억 788만원, 청령포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인 도선료에 청령포 지구가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료에 관광지 3개소 총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으로 단종기념품 판매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장릉 국유재산 보호관리로 4,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반직 1명에 대해서 2,514만 8,000원과 기능직 6명에 대해서 1억 2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총 6,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정액급식비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 1,020만원, 명절휴가비 1,344만 2,000원, 가계지원비 2,240만 4,000원, 연가보상비 466만 8,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서 300일 이상 사역에 대하여 1억 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일 사역이 되겠습니다. 매표원 및 검표원 8명과 단종역사관 2명 해서 1억 1,28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도우미 인부임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에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 140만원과 부서운영비 540만원,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24종에 1억 6,521만 2,000원, 단종기념품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504만원, 단종역사관 업무추진여비에 500만원, 관광업무근무자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로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에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으로 관광지근무 선진지견학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고씨굴 방송용앰프 교체에 180만원과 관광지 공구용품 구입비 510만원, 도선 구명조끼 외 2종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에 예비비로 4,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우리군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주요사업 및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및 가시화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한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이 어려운 우리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각오와 함께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본위원은 영월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올해 예산부분을 책정을 하시면서 내년사업에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예산 설명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우리군으로서는 중요한 한해이고 또 내년도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해의 사업마무리라든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지난 8월 1일 부임하여서 이제 한 4개월 경과되면서 지금까지의 펼쳐졌던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 우선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참여를, 다시 말씀드려서 군민들 또는 관광객들을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개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이 이제 내년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또 천문대 역시 천문과학관의 상반기 준공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천문대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각 관광지의 입장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또 어떤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영월관광에 대한 이미지도 한껏 높여나가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고씨굴 리모델링 사업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은 전반적인 관광정책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을 얼마나 역임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실 보통 과장님들 임기가 1년에서 2년을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정말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 하나만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년예산에 저희가 혹시 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심사를 할 때 이 부분만큼은 깎지 말아달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특별시책이라기보다는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진하고 미진한 사업들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침체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해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합창단 육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3,000만원이 되어 있고, 229페이지에 동강물소리 합창축제에 또 3,0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 오페라 공연에 4,000만원, 사실 이것이 저희가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강물소리합창축제는 몇 해를 봐와서 알고 있고요. 합창단 육성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군에는 지금 어린이청소년합창단이 어린이가 21명, 청소년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이 평소에 매주 1회씩 연습을 하면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휘자라든가 발성지도자, 반주자,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과 또 매주 연습하면서 간식이라든가 또 음악캠프 이런 등등의 활동들을 하는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급이 어떤 단체로 되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습에 참가하는 감독지휘자, 발성지도자,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요.

금액이 얼마씩이죠? 과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좀 주시고요.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 등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강물소리합창단 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합창대회하면서 축제도 열리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동강물소리합창축제 보셨죠? 계속.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아, 올해 못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올해 사실 그동안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월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한 가지 있냐하면 합창축제를 할 때 문화예술회관에 약 5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데 이 합창에 오시는 분들 숫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군민들이 참관을 해서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인원이. 그래서 제가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홍보를 안 하고 사람이 많이 안 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오면 이 합창단원들이 가 있을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합창축제가 저희 영월군민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합창단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연수회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중요성을 어느 쪽에 관점을 두고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합창축제를 저희가 지원해서 영월군민에게 합창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같은 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26페이지에도 동강물소리 합창축제에 1,000만원이 되어 있고 227페이지에 합창단 육성은 다른 것이고요. 229페이지에 합창축제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00만원이 총 축제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대회를 하면서 집행하는 내역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것은 행사홍보물제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관련된 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상금 관계는 행사운영에 따른 참가자들, 여러 가지가 내역은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내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보면 합창이라는 것은 어쩌면 합창인들의 연수 같은 목적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참석을 해보면. 그런데 참석인원이 거기 합창단 참가인원이 거의 400~500명 됩니다, 200명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합창이라는 것은 자리를 비우면 그 다음 팀들 볼 수 있고 몇 천석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민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굉장히 내용도 좋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아, 비만 오지 않는다면 사진박물관 이쪽의 광장을 이용해서 한다면 정말 1박2일 행사이고요. 너무 좋겠는데 비가 오지만 않는다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이면 우리지역 군단위 행사로서는 굉장히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할 때는 지원금만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행사를 알차게 치르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만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007년도에는 함께 고민하면서 하시도록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이 합창단 운영비, 합창물소리축제 이것 총 경비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자료제출을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여기 동석해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동강물소리합창에 대한 계획 있죠. 그것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28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난고 김삿갓 문학상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김삿갓문화큰잔치를 개최해오면서 몇 년 동안 난고문학상이 제외가 됐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문학상을 다시 부활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3,000만원을 했는데 평창의 효석문화제라든가 다른 문화제에서 시상하는 규모가 보통 한 2,000만원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의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참여의 폭, 위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시상금을 올려서 좀 수준 있는 그리고 국내의 어떤 높은 수준 있는 작품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문학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고요. 이 내용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밖에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뜬구름잡기네요

지금은. 예산은 우선 뭐 내년도에 예상해서 정확하게 매년 집행되는 예산도 있지만 신규 같은 경우는 조금 불확실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저한테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개요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8쪽을 보시면 단종, 정순왕후 생애특별전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어떤 내용이고, 새로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장릉경내의 단종역사관 지하, 현재는 전시실 일부로 쓰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 일반에게 관람이 되면서 좀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내용에 단종과 정순왕후의 생애에 대해서 7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재구성을 하고 또 그러면서 관광객들의 체험사진이라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확보를 해가지고 복장도 비치해놓고 그래서 역사관에 와서 이렇게 볼거리만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단종과 정순왕후의 복장도 입고 사진도 좀 찍으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해서 시설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정질문 할 때 과장님께서 우리군의 축제에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내실을 기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상당부분 수정될 소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매년 예산은 더 증액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사내용을 좀 크게 지금에 미흡했던 점을 보강하고 또 지역의 사진작가들의 활동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행사가, 다시 말씀드려서 대중적인 어떤 우리군민들 또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에서부터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 부분의 충분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34쪽을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동강축제 2007 32개 종목에서 2억 3,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32개 종목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민간에 위탁했던 그런 행사를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32개 종목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가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말 동강축제라면 축제의 기본적 내용들, 여기 예산에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고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 동강축제가 지향해야 점이 어떤 점들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축제관련 예산은 내년에 충분히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3대 축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수립해서 예산에 대한 새로운 편성,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은 이번 의회 정례회 때 의결이 되고 승인을 해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다면 내년도 1회 추경, 또 2회 추경에 기회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의결을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보이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234쪽의 동강축제2007은 동강축제이고 사진축제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축제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3대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답보 이렇게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축제들이 정말 전국적인 축제로서의 어떤 명성을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축제의 내용들이 상당부분 수정되고 발전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진축제는 일례를 제가 들었지요. 동강축제하고 사진축제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초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있는 부분을 볼 때는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시간적, 물리적 환경의 요인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년에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각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강축제비용이 무려 135%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문화관광과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은 행사도 많고 주말도 쉬지 못하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옆에서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화관광과가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도 많이 하시면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일하시고 246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래프팅 기반시설확충에 3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래프팅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우선 문산리 출발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또 편의시설도 지금 없습니다. 간이화장실 정도 임시 있고 그래서 래프팅을 즐기는 래프팅 관광객들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업체에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요청 건의했던 그런 사항으로서 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주변에 벤치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 편의시설 차원에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래프팅은 저희 영월에 환경을 좀 나쁘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효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박물관, 또 고씨굴 다 중요하겠지만 이만큼 영월에 큰 기여를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지원해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쭉 다녀보면 우리가 그늘막이 없는 곳이 영월이에요. 그러니까 벤치가 있는 곳에는 그늘막도 예쁘게 해주셔서 래프팅객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많은 편의제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5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5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장비 구입 빔 프로젝트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서는 따로 없죠? 저희한테.

예, 없습니다.

대략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장비 5,000만원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각종 공연도 하지만 교육장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연세아카데미 한달에 두 번 정도씩 공무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진행되고 있고 해서 여기 지금 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빔 프로젝트만 설치하시는 겁니까?

교육장비니까 거기 노트북이나 아마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빔 프로젝트인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면 사실 좀 가끔 의아스러운 것이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취득비도 프로젝트 등 해나가지고 제가 몇 개가 더 있나 여쭤본 건데 공익근무요원 한 이삼백만 원밖에 안되는 공익근무요원 일당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피복비 얼마, 급여 얼마. 쭉 길게 설명해놓고 정작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는 단 한 줄로만 되어 있어요. 설명서들이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영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저희가 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이 책자가 있냐고요. 저희한테 배포된……. 이 세부내역이 잘못된 게 페이지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 문화예술회관 난고김삿갓 바로 위에입니다. 영화상영 필름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보셨습니까?

예, 예.

그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영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필름임대료하고 유지관리비를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영사시스템 구축 이후입니다.

구축 이후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영화상영할 때 필름임대료가 한 판당 대략 얼마정도 합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200만원 정도 선인데 영화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화의 수준이나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 영사시스템이 돈을 7,600만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그 구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월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화예술 필름임대료와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밖에 안된다면 가령 저희가 정말 영화가 아마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원, 500만 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금액이. 그러면 시스템은 구축을 하고 영화는 별로 상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영월군에는 영화관이 1개소도 없고 우리 군민들이 영화를 보려면 제천이나 원주에 가셔서 영화를 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군에서 우리군민들이 가까이서 또 좋은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영사시스템을 내년도에 갖추고 그런 좋은 영화들을 한달에 2회 정도 그렇게 해서 필름을 대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그쪽 영화 쪽하고 연결되시는 그런 라인이 있으시고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 된 부분은 나중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영사시스템을 갖추고 연중, 또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문화예술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그 외에 상응하는 부분들도 같이 좀 항상 연결이 되어서 예산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사진박물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끔 영화상영하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용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관람석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인식이 좀…….

저도 거기 몇 석 안 되는 협소한 장소라 제가 한번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예약 안하고 그냥 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몇 사람 안 되는 공간이지만 홍보에도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사시스템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DVD 그런 것으로 방영을 해주는 겁니다.

아, DVD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화가 좀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없고 좀 괜찮은 영화 같으면 인원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영사시스템이 혹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단종 오페라공연에 4,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단종 오페라공연 관계는 먼저 의회간담회 시에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요. 여기에 계상이 된 4,000만원은 대본료와 작곡료, 대본료가 1,000만원이고 작곡료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저희군에서 지원을 해서 우선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획이나 홍보, 또 공연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상규 교수팀이 공연까지는 어떤 협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영월과 단종에 대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또 단종이 홍보가 되면 영월이 홍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4,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사실 단종오페라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적인 것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일단 우리군에서 대본료와 작곡료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니 참 고마운데요. 그렇다면 이 대본료와 작곡료 같은 부분이 혹시 우리군에서 소유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또 이미 최상규 교수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들은 적절히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서 어떤 협약에 의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에서 하는 일들이 시작을 하다보면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종 오페라를 시작했는데 약간 계획이 미진하다보면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해서 이게 끝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다른 식으로 조처를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승춘배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육상실업팀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 차원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강원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과장님. 제가 왜 육상을 하게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면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육상이라든가 축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종목은 사실 점수를 상당히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상위권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방금 승춘배 위원님께서도 원주의 장미란 선수를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약간 바라는 바로는 약간 특이한 종목에 정말 선수 한두 명만 저희가 잘 육성하면 저희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도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의 어떤 차원에서라도 약간 특이한 종목에 훌륭한 선수 한두 명 정도 육성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영월군이 홍보역할도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사실 저희는 이 실업팀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홍보 쪽에는 이용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영월군정홍보를 일반적인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포츠마케팅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육상실업팀이 정말로 영월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한번 그런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나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최소 이 정도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 한두 명만이라도 따로 육성하는, 진짜 초엘리트 육성을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분석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렇게 육성하려면 선수를 픽업하는 문제라든가 육성하는 경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엘리트체육 분야는 유명한 선수를 시군에서 유치해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모순이 따릅니다. 지금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 세계에 홍보를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은 못 받고 있거든요. 욕심만 내서 보유하고 있지만 처우는 뒤따르지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벌써 A급, B급 선수들을 선발 다해갑니다. 저희가 선발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경재 위원입니다. 228쪽요. 영월군 인물사 발간하고 영월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우선 영월군 인물사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계적으로 영월군의 역사적인 인물을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월군의 역사적인 인물로는 아시지만 엄흥도, 정사종, 추익한 충신 등 조선시대 때를 이후해서부터 우리군지역에 역사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해서 이 자료를 분실과 소실에 대비한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영월군 정체성확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다보니까 100여 호가 넘던 마을이 한 열다섯 가구, 열 가구 미만으로 떨어지고 마을 통째로 사라져가는 그런 마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런 사라져가는 마을에 생활문화를 조사해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지역문화차원에서의 연구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마을 지도라든가 마을에 누가 살았고 인물이라든가 민간신앙이나 생활풍속, 문화민속과 관련된 유적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월의 근·현대사 조사연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영월의 근·현대사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월의 근·현대사도 조사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자료로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근현대사를 영월군 인물사 발간에 속하는 게 아니고 정체성확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근·현대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체성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된다는 것은 지금 편성된 그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서 조사를 마치기까지에는 계속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나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되어야 됩니다. 여기 1,8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떤 사라져가는 마을의 생활문화조사하고 영월의 근·현대사 조사 이 두 가지를 한 900만원씩 합한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은 양을 저희가 9개 읍면인데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1개면씩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물사 발간은요?

인물사는 한번으로 이것은 정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요. 2007년도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인데요. 위치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1개소입니다. 주천중학교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한 면입니까? 축구장인가요?

예, 1개면입니다.

천연잔디입니까. 일반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로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관련된 질의인데요.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하는 곳이 한곳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8억 3,000요.

이 사업은 영월교육청에 저희가 보조를 해서 영월교육청이 주관해서 주천중학교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군비가 아까 4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요.

지금 도비가 4억……,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 3,000 그렇습니다.

군비는 4억 3,000요.

그 다음에 중앙지원이 2억 8,000이고 도 교육청에 3억 9,000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2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합창단에 지원하는 부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조례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10% 지난번 김호식 의원 군정질문 때 혁신단장께서 조례에 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가 자체세외수입이 경상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조례제정을 해도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은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거 맞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실 예산담당께서 계신데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신형국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형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군에서는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것으로 5억 5,000만원인가 그것도 해마다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죠?

신형국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억 5,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신형국 예.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교육기관 보조금 해서 4억 3,000만원, 또 합창단 해서 여기 보면 문화관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물론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군의 지금 장학재단도 있죠?

예.

그러면 그 장학기금을 통해서 그 재단 근본목적과 그 장학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부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리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는데 어차피 물소리합창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장학에 대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화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분야 쪽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학사업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군에서……,

잠깐만요.

예.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부분에 총 망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장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체육시설이든 아이들 예술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장학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생각입니까?

아니, 교육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로 볼 때 지금 교육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굉장히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집안도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먼저 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옷 사 입고 그 다음에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러가고 그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편성되는 게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것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문 타이밍을 잠깐 놓쳤었는데 조금 최상규 교수인가요?

예.

그 분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가. 영월군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다 라는 판단은 합니다. 그 분의 수고도 높이 사고요. 그런데 매 사업 사업마다의 정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급한 우선순위를 잘 좀 인식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동강사진박물관과 관련해서 예전에 5억 1,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 다 편성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위원회 사용기금, 운영예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는 적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축제예산과 사진박물관 운영예산,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진박물관 운영은 한 1억 정도의……,

사진축제는 3억이고 오히려 8,000만원 늘었어요. 그렇죠? 2억 2,000에서 3억으로 늘었어요. 231페이지 동강사진축제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동강사진축제 해가지고 3억.

3,000만원.

아,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축제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축제예산은 2억 5,000인가요?

예. 그리고 사진박물관 운영비가 8,157만원이고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은 아마……,

아니, 수당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작년 자료를 보면 1억 8천 몇 백만 원이 섰던데…….

아, 그것은 별도로 서있는 게 아니고 2억 2,000 축제 중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억 2,000 축제 중에 그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그럼 1억 8천 몇 백만 원을 썼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축제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진행하는 축제위원들 수당 이렇게 해서 토탈 금액입니다.

그러면 동강사진축제 2억 2,000이라는 것은 사진축제를 하기 위한 동강사진마을에서의 홍보비라든가 기타 등등 활동에 대한 비용과 사진축제의 비용, 순수한 비용을 포함한 게 2억 2,000만원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예산은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이나 기본적인 홍보활동……,

아, 그러면 기본적인 동강사진축제는 동강사진마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군에서는 기본적인 홍보와 행사준비, 일부 물품이라든가 천막 이런 부분만 우리가 지원하고……,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사진작가, 교수 이런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축제를 어떤 뭐랄까 사업으로 보기에는 구성인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사진마을위원회가 동호회 모임이 아니고 우리 축제를 다 관장하고 그런 모임이다 그거죠?

축제를 완전히 민간화 시킨 축제가 사진축제입니다.

민간화를 시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내역인데요. 관광정책 중에서 대도시 조명광고 있습니다. 4개소라고 그랬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서울에 3개소가 있고요, 대구에 1개소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3개소는 청량리 역하고 서울역, 그 다음 동대문운동장역이 되겠고요. 대구는 대구역이 됩니다.

그러면 조명광고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광고물은 설치가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동강사진박물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죠. 일반관리비, 인건비, 이 부분만 따로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삿갓유적지 주차장 부지매입인데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김삿갓 교량을 건너서 난고문학관 진입하는 그 진입부에 좌측에 있는 해선식당하고 붙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를 때마다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임시적으로 정비하고 그랬는데 그 땅을 확보하고 바로 안쪽에 현재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하고 연결하는, 맹지로 되어 있는데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일대를 주차장 시설로 더 확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꼭 필요한지 그 내용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에 군유지를 연결하는 길도 없고요. 주차장도 미흡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복지환경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지난해 226억 8,929만 1,000원보다 13억 3,027만 7,000원이 증액된 240억 1,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청소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청소년관리 일반운영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보호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과 청소년선진지 견학, 수련활동, 지도위원 연수, 지도위원 교육, 유관기관 간담회, 도농간 자매결연행사 참가보상 등 7건의 행사의 실비보상금으로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 다음 장에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중복 계상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비 1,002만 4,000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지원 1,000만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7억 1,149만원과 시설부대비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에 인부임 420만원과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관리 인부임 270만원, 읍면별 밀렵감시 단속반 인부임 1,89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8,8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기획 일반운영비 1,911만원과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1,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보전시책업무추진 여비 등 환경 분야 여비로 10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업무시책추진비 100만원과 환경오염방지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피복비, 현지출장비 등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보전 민간단체 교육참석 보상금 외 4건에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환경감시단 운영비 1,500만원과 농작물피해 구제단 활동보상금 720만원, 유해동식물 불법포획신고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영월의제21 구성 및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제정은 금년도에 해놓고 의제구성이라든가 운영은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피복비 180만원과 강원환경감시대 보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 교육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비는 시설부대비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곤충산업 육성사업비는 시설부대비 포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곤충산업 육성사업비는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며 이 사업은 지역혁신단에서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비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대비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 시 영월군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측정장비 구입비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추가로 1대 더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 4,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2억 6,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름철 폐기물 투기단속 아르바이트인건비 750만원과 도로하천변 쓰레기수거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5,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폐기물투기단속 등 3건에 여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의 및 재활용추진회의 참석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외 4건의 포상금 1억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설치 및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공동오수처리시설 보수 및 유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중화장실관리비로 섭세화장실 1,000만원과 선돌화장실 외 8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관리비 4개소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교체비 2대에 1억 3,800만원과 론올박스 교체비 66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으로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복비 56만원과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인부임으로 4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860만원, 특근매식비 620만원, 다음 장에 있는 일반사회복지 일반운영비 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5건에 3,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복지행정시책추진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복지환경과 직원 3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추석과 설 명절에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와 장애인관리 행사 등 총 16건에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영월군장애인 하계캠프 500만원, 제2회 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체육대회 5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2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27만원, 장애인 신문구독지원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비 200만원과 자활기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비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 참가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수당 외 장애인관련 예산 8건에 8억 1,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048만원과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비 1,71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4,000만원, 수화통역센터장 운영비 72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비 2,1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비 2,1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지원비 533만 2,000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2,7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 36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5,150만원과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2개소에 760만원과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비 7,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복지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개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내년부터 3년차 계획으로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중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운영비 1,586만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장제비 250만원, 행려자구호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생계곤란이나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금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계급여 48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 4억 3,750만원과 교육급여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 4,0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3억 1,500만원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50가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어려운 가구 양곡구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 7,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묘지 제초인부임 240만원과 물미묘원 일시사역인부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미묘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비 10억 9,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보조금 지원비 2억 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비 7억 7,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복지회관 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화장장사용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영월군민이 사망하여 화장을 할 경우에 화장장사용료 분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중 경상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5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연찬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보상금 624만원과 경로당운영비 1억 1,946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94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8,664만원, 노인건강검진비 203만 7,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 참가자급식비 100만원과 노인관련행사 및 대회참가비 7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지도자연찬회 운영비로 120만원과 노인대학 운영비지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 1억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혜자는 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지급비 4억 9,419만 2,000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비 2,660만원, 노인교통수당 10억 342만 8,000원, 장수노인수당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로 노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200만원과 노인회 해외연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비 2,000만원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2개소는 예가원과 소원의 항구에 무료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에 9,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중증노인들에게 목욕이나 식사도움, 세면도움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입소자 이용료 지원비 3,801만 9,000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비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비는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들의 식사수발이나 병원동행 등 이런 도우미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시설비 14억 9,460만원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 540만 원 등 15억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정보화 컴퓨터보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17억 5,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는 15억 5,238만 6,000원이고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무료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예가원에서 실비노인전문요양원으로 전환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판운4리 경로당 신축과 정양리 경로당 신축에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노인회관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과 9개 읍면 경로당 개보수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6억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 청사관리 인부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7,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정책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회관 수강생 경연대회 및 기능대회 참가 외 15건의 여성관련 행사보조금으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이나 저소득가정에 대한 고교입학금, 아동양육비 등 10건에 2,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 예방 읍면 순회교육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경대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여성교육 재료비 100만원, 취미교실 재료비 240만원, 작품전시회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의실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과 컴퓨터반 빔프로젝트구입비 250만원, 생활요리반 기구구입 100만원, 강의실 책상구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유아복지 일반운영비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미아보호 피복비와 급식비, 유료위탁비 등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월7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예비 부모 교육참가와 어린이날 행사 참가 등 8건에 849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 1억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 보육인프라 구축 외 10건에 대한 아동관련 예산 1억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과 금년도에 신청한 시설의 보육교사 21명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보호아동 해외역사 문화탐방에 100만원,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아동관련예산 9건에 3억 4,9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2,500만원과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중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사업비 3,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원봉사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500만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5,198만 4,000원보다 2억 4,903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133만 5,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1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본인부담환급금과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총 5건에 1억 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등 6건에 2,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경상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의료급여업무보조 인부임 1,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1,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증 서식 및 비닐커버 등 4건에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억원과 본인부담 환급금 225만원, 본인부담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불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4,393만 4,000원보다 5,463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9,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350만원, 기 적립금 이자수입 3,060만원, 주민소득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8,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회수 6,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주민소득 융자금회수분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중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8억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억 9,856만 8,000원 등 총 14억 9,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6억 6,852만 2,000원보다 101억 385만 5,000원이 증액된 207억 7,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아래 네 가지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8억 4,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영월, 쌍용, 주천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주천면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3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로 3개소에 1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설치사업비 2개소에 1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비 2억 2,834만 5,000원과 마을하수도운영비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중 위생환경관리입니다. 기본급으로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정근수당 등 총 1억 1,3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직원수당으로 총 4,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정액급식비 780만원과 교통보조금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절휴가비 1,048만 4,000원, 가계지원비 1,747만 2,000원, 연가보상금 5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퇴적물준설, 분뇨처리장 침전소 인건비로 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건에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분뇨처리약품구입비 4,0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험실운영비 350만원과 간이상수도약품구입비 50만원, 여과시설 여재구입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징수교부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존시스템실 에어컨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6,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 3개소에 5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설치사업비 2개소에 5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미확보분 6건에 14억 1,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 6억 5,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7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과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영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영월군생활보장기금, 영월군노인복지기금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81쪽입니다. 영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설치근거는 영월군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 852만 2,000원이며 매년 이자발생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영월군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생활보장기금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과 영월군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것이며 현재 기금조성액은 2,1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월군노인복지기금설치근거는 영월군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노인여가선용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5억 9,5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277쪽에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업무가 저희 복지환경과로 넘어오게 된 것은 저희들 인구 5만이 무너지면서 2개과를 축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구개편에 의해서 3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계에서 체육만 전담을 하고 청소년업무는 3월1일자로 복지환경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현재 진행은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그 사업추진은 저희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위치는 커뮤니티스포츠파크 해놓은 데, 지금 성토해놓은 데 거기에다 하려고 합니다.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지금 병행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10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요. 뒤에 보시면 312페이지에 노인일거리사업은 뭡니까?

노인일거리 뒤에 것 600만원은 저희들이 9개 읍면 노인회에 예산을 배부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에 있는 5억 5,4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전부다 배부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일자리사업 중에서 노인회로 따로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습니까?

노인회로 지금 따로 들어가는 것은 뒤에 600만원 그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분할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가 국가 청소년위원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 받음을 축하드리고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가 예전에 문제가 많았던 데고 그랬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실적을 한번 달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방대한 일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예산이 그냥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보조금지원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해주고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관리를 철저히 좀, 왜냐하면 이것을 집행부나 이것을 쓴다면 얼마나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민간인을 줘가지고 허술하게 하는 그런 경비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거의가 다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운영비보다는 급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 같아서 그렇게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0페이지네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부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거하고 위에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것과는 다르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협의체가 구성된, 이규태 교수님이 되어 있는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저희들이 시설에 복지사들이 11개소에 3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으로 월 12만원씩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영월의제21 보상 및 운영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례를 저희들 이번 정례회 때 12월 22일 날 상정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은 일부분인데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이 부분을 다시 계상한 이유를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물론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놓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만 조례는 일단 이번 정례회 때 조례는 상정할 것이고요. 지방의제21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도 일단 여러 가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근거는 마련하려고 합니다. 올해 근거는 마련하고 다만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것은 일단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자꾸 권고사항이고 그러니까 해놓고 다만 의제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운영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 예산만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순서가 안 맞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의회조례부터 해놓고 예산을 해놓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예산문제에서도 복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노인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해줘야 될 것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일을 해야하다보니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중에서요.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장소가 말입니까?

예.

지금 상동식당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부름센터 운영되는 지원액은 대부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운영비로 나가나요?

예, 거기 심부름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나갑니다.

인건비로요.

예.

몇 분이 근무하시죠?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걷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을 차로 모셔가지고 민원대행 다 해주는 그런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수화통역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각장애인 사무실 얘기하시는 거죠?

예.

대교회 앞에 2층 건물에 있습니다.

대교회 앞에 2층 건물요?

예.

그럼 여기 근무체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전부 운영비입니까?

여기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요.

예.

이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나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일단 장소가 좀 협소하거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일반 개인사무실보다는 어디 밀집돼있는 그런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은 저희들이 구 선관위 건물, 문화예술회관 앞의 선관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휠체어장애인이 반 쓰고 시각장애인들이 반 쓰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다만 수화통역도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수화통역은 그냥 쓰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화통역 같은 경우는, 그 표현이 그렇지만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까?

이용실적 같은 것은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지 같은 것도 다 있고 운영실태대장이 다 있습니다.

대장이 다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또 수화통역센터, 결국은 종사자들은 정상인들일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상인이 근무를 하겠죠? 직원은.

예.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2개를 몰아서 3명씩 근무를 다, 양쪽이 다 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각장애인 숫자가 몇 명인지, 청각장애인 숫자가 몇 명인지 그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요.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환경과에 오니까 장애인단체별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자인 시설장들이 다 회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말이죠. 물론 의견은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만 별도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300페이지에요. 수화통역센터장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수화통역센터가 어떤 수화통역센터장이라면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따로?

그것은 사람입니다.

아, 아. 센터 회장님이거나…….

예, 예. 회장,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센터운영이랑 같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되어 있나요?

저희들 예산이 국도비에서 내려올 때 다 구분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쪼개서 세부적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장 인건비가 따로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죠?

예. 그것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파악하기 참 힘드셨죠?

어렵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복지와 환경이 전혀 관계없는 과 두개가 뭉쳐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시는 것 보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315페이지 북면 문화복지센터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저희 문화복지센터는 기존에 삼방회관이 대체산업단지 농공단지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로 해서 북면청사 옆에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 집 되는데 두 집은 지금 거의 얘기가 됐고 한집은 보상가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 이 3개소요. 어디 새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1개소에 500만원씩.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확정할겁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8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소를 하실 예정이라고요?

아니, 내년도는 3개소를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8개소라는 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아, 그것은 금년도에 기 실시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미 실시한 실적이란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이 3개소는 내년도에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까?

이 노인쉼터는 상당히 노인 분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일정한공간이 있고 그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경로당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이 노인쉼터라는 것은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마을중간에 어떤 이렇게 방갈로 형태로 원두막형태로도 지어놓고 그렇게 해서 여름에 노인 분들이 안에 방안에 경로당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시고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6쪽을 봐주시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신축, 그 문제에 아까 예가원이라고 그러셨죠? 여기?

예.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그것도 예가원?

이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예산이 당초에 15억 5,200 서있다가 2억을 추가로 장비보강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예가원이 무료 노인요양시설인데 앞으로 이것이 실비 노인요양시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실로요양병원을 새로 신축하게 되는 것하고는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국도비 다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소원의 항구에서 하는 것은 무료노인들 요양원이고 예가원은 실비, 돈을 내고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가원이 말이죠. 굉장히 영월사회에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사무장 불러서 좋은 면으로 우리가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원봉사요청은 늘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고치지 않으면서. 실지로 제가 가서 봐도 이렇게 해줘도 자기들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와서 이것을 짓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에서 지원받아서, 뭐 어찌 보면 자기들 가족들이 전부다 거기 모든 생업을 거기에서 의존하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예가원은 참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해줄 때는 집행부에서 그쪽에 좀 운영에 어떤 간섭이랄까 관리 그런 것을 좀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예가원도 있고 예닮원도 있고 노아의 집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장으로서 시설주로서 좀 도의적인 어떤 책임도 상당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는 게 있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승춘배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요.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면 강사수당이 4,5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올해는 3,000만원이었나요?

올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죠?

예.

그렇다면 여성회관의 수강생들이 저는 수강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달 수강료면 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명이 만 원 받으면 30만원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끝나면서 쫑파티도 하고 또 일정부분의 기념품도 사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강사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돈을 회관에서 받습니다. 나중에 쫑파티 그게 아니고 회관에서 수업료를 받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을 강사료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관에서는.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수강생들이 강사료를 늦게 내서 강사님 강의료를 늦게 줬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는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잡혔습니까?

입장료 수입 있을 때 다 잡혔어요.

수강료 수입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요. 결식아동급식지원금. 확인되셨습니까?

예, 예.

이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나요?

저희들이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대상자가 일단 18세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급자인데 이중에 수급자 중에 희망자만 하고 있어요. 수급자 중에서도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급식을 안 하고요. 그래서 보통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나 또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자료로 하나요?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일단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1식당 3,000원을 이제 식품권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326쪽을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5,200만원인데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가 6,200만원이 되는 것은요. 이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앞에 장경재 위원님이 하셨던 급식지원금액하고?

이 아까 장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식아동 그것은 학교에 다닐 때만 지급을 해주는 식품권으로 방학기간에 아이들이 또 결식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요. 수능공부방 운영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능공부방은 지금 2개소가 있는데 하송1차 아파트에 하나 있고 주천 금마리에 큰나무 수능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 공부방을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 확대해나갈 성격이 있는 사업입니까?

수능공부방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여건이 맞으면 지원해줍니다.

여건만 맞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군 소유죠?

노인회관 건물은 군 소유입니다.

여성회관도 그렇고요.

예.

청소년센터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런데 아동센터는 따로 특별하게 군 건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동센터는 시설은 군 시설이 아니고 다만 시설주들이 임대를 해서 쓴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도 밑에 있는 수능공부방처럼 누가 신청을 하면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몇 개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로서의 일정규모와 시설이 갖춰져야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자금현황 386페이지인데요. 이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기금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1억원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확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다든가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주는 것을 이자분을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하고 노인기금인가요?

노인발전기금요.

예, 노인발전기금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노인발전기금은 지금 18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금 노인기금에 대해서는 5억 9,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5,000만원 하고 내년도에 5,000만원 기금이 또 들어갈 겁니다. 매년 5,0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을 7억 5,000만원까지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자녀장학기금은 ’92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당시에 1억을 목표로 해서 세워놓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금도 노인기금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소득주민자녀들은 특히 어릴 때부터 기회균등을 사실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갭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소득주민자녀기금을 더 좀 많이 조성하는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 아주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는 그래도 있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