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6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반월동사무소 건립의 건 순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민원업무 전담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봉담읍을 6급 과장의 과 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환경산업국의 환경자원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환경산업국 소관 사무에 주민생활지원과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수립 조정 등 복지계획업무의 총괄과 20개 읍면동의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통지 등 통합조성업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복지연계 업무와 생활보장 업무 및 자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자부 지침에 의거 기존에 사회복지 관련부서의 통폐합이 아닌 별도의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사회위생과와 여성청소년과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읍면동 사회복지사무를 일부 본청으로 이관하여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회복지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당초 행자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무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신설과가 주무과가 될 경우 국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자원과 다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범진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산업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산업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서 현행 복지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 모아두고 또한 통합조사, 자활사업, 복지서비스 연계 등 연관업무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주민이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행정업무 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22명이 9급을 뺀 증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15명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7명만 뽑으면 됩니까?

5명 정도가 결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발령대기자들이 수습 받는 직원들이 있고 또 육아휴직 했다가 복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5명 정도는 우리시 자체에서 채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해서 되는 겁니까?

도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도에다 의뢰를 해서 도에서 도 전체를 합니다.

남녀구분 없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용고시 다 끝난 사람들이 도에서도 자원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선발한 자원이 있습니다. 아직 발령을 못 받은.

그런데 그것은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기자 명단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17명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데 화성시가 워낙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측을 쫓아가지 못해서 5명 정도는 나중에.

17명이 대기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된 겁니까?

그것은 개인별로 다른 데 시험을 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에 들어갔다가 대기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장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지정을 해 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로 지난 5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금고규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서 금고규정 기준에는 반드시 조례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 금고지정 기준절차와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전성이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 금고지정 방법을 종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과 제한경쟁 방법,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4년으로 했습니다. 금고는 회기의 구분 없이 단일 금고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특별회계의 경우 설치 운영의 목적 및 특성상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종전 수의계약 방식과는 달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지정을 위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금고계약 만료일 120일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활동하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시 금고 지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례 설치 전 지방재정법 규정하고 동일합니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또 화성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세 번째 주민이용편익 및 지역사회 기여도, 또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또 지방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감안해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련법규나 지정표는 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노영래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시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재정관리에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5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구성형식은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상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조문의 별다른 문제는 없었기에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에 금고지정 기능만 있는데도 제12조에 금고의 중도해지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은 불명확한 조문에 명료성이 떨어지고 제13조에 평가보고를 연간 2회로 두었는데 예산이 7천억원이 상회하는 우리시 상황에서는 매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이 재무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주는 지금 몇 명입니까?

지주는 뒤 페이지에 있고 현재 8,600평에 사유지를 가진 한 사람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림청, 경기도, 아주 적은 면적이 몇 몇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있습니다.

7건으로 돼 있는데 그 쪽하고 사전 협조는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내용적으로는 산림청에서 불하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았고 김용택 선주에게도 부지를 팔겠다는 그런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도로하고는 가까이 있습니까?

도로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평당 5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44만원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2만평이니까 저희가 50만원씩 계상을 해서 100억 세웠습니다.

도로에 근접돼 있고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데 자생화단지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생화단지는 지금 34,000평이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있습니까?

바로 인근입니다.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별도로 땅을 이번에 2만평 정도를 매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생화단지하고 기술센터 부지하고 뒤편에 산림청 땅에 등산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는.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가 들어갈 뒤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센터가 들어간다고 보면 조화로운 어떤 구상을 하셔가지고 명실상부한 관광자원화까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고 자생화 식물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센터가 들어서면 자생화 식물원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공사 준공이 2009년 12월로 일단 계획이 잡혀있는데 자생화 식물원 준공하고 시기하고는 어떻게 접목이 되는 겁니까?

자생화 식물원이 2008년도 5월에 개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장하고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자생화 식물원의 뒤쪽에 부지를 좀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까지 같이 추진을 하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그런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 중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만 발생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8,640평인데 이 사람이 팔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