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9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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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지난 주부터 심의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절차의 준수,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별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으로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정회 중 추가 질문 및 답변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재난안전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세외수입이 대폭 증가 되었는데 증가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증가 요인은 기타 사업 수입 예산으로써 상신 지구 문화 마을 조성 사업 20억이 세외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상신지구 문화 마을 조성사업 수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마을 택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토지를 다 매수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매수를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실입주자들한테 매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신지구에 토지 개발 사업을 해서 이름이 문화마을이라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름으로 봐서는 문화마을에서 무슨 소득이 날까 했는데 택지조성 사업의 수익이네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50필지를 매각을 했고 전체 면적은 8,300평 정도 됩니다. 27,500회베 정도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 놓은 사항에서 수입만 잡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 사업을 시행해서 20억을 벌어들이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감소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에 1억 4천만원을 잡았는데 94백만원으로 줄었는데 국유재산이 유동이 심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국유재산을 사용 승인 허가해 주고 나서 잡종 재산으로 분류를 했을 때 용도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 폐지 하는 사항은 직접 자산 관리 공사에 의뢰를 해서 용도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를 않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74페이지 기금 전출을 여쭙겠습니다. 기금이 이번에 출연금이 13억 3,702만 9천원이 되네요. 그것을 더 했을 때 기금 전출금과 해서 기금이 넘어 갔을 때는 올해 불어나는 금액에 비해서 적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매년 일반회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기금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3억 37백만원이 넘어 갔을 때 42억 1천2백만원이 안되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랬을 때 전년도 이자가 들어가야지만 재난관리기금이 년말 예상액에 맞춰지는데, 그렇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잉여예산에 대해서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13억 46백만원에 9백만원의 이자를 더해야만 안정기금 예상액이 나오는데 전년도 이자는 6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올해는 9백만원으로 줄었어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우선 예상치로 잡아 놨던 사항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자금을 운영하면서 이자 금액이 전년도에는 6천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적립금 이자가 9백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통장을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하는 것인데 정기 예금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통장이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 두개 통장이 있습니다. 2008년도 까지 만기가 되어 있는데 2008년도까지 3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위 세외 수입으로 잡았고 나중에 13억이 들어 왔을 때 순수한 예산을 정기 예금으로 넣었을 때 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과 년도말 회계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한번 편성을 할 때 전체 예산으로 예금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뭔가 이해가 안가네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에는 46억 71백만원을 기준으로 운영이 되었고 올해 예산이 55억 8천인데 전년도에 6천만원 이자 수입을 계산 했었는데 올해는 9백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7년도 13억에 대해서 예상 수입으로 9백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81페이지에 금당지구 권양기 교체 사업인데 권양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배수관문을 설치 했을 때 문비를 들어올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문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들어올리는 시설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맨 꼭대기에 기계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권양기 시설이라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89페이지 육교 설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권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병점동이나 진안 초등학교 옆이나 병점2동사무소 옮겨 가는데 그쪽에 계획이 있는 것이죠? 신창 쪽에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구봉초등학교 있는 곳.

남영

백남영위원

그쪽에도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기존 도시는 육교 설치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하도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현재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지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육교를 지양한다는 것은 도시 미관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육중한 구조물로써 설치가 되니까 도시 미관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치 후에 이용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시를 보게 되면 육교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4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대형 중차량 높이는 올라가고 설치된 육교에 대해서는 낮기 때문에 도로상에 차량이 통행 했을 때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설치를 안하는 쪽으로 하지만 도시 미관을 고려를 할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설치하고 나서 설치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도시의 경우 역민원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몇몇이 설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민원에 의해서 여론 형성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공직으로서 정통성을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것이 올바른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늦더라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능하다면 지하 인도 설치로 해서 역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197페이지에 공익 요원 해제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익 요원 근무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2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익요원이 우리시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83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0명을 공익 요원 산출 기초로 삼았는데 2년에 한번 소집 해제 기념으로 하면 2년 근무한다면 년간 40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80여명이라고 하면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산대로 보면 120명이라고 해서 공익요원이 2년 근무한다면 240명 정도는 되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79명, 50여명까지 내려 갔었는데 자원이 많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많이 해 줍니다. 예산은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지만 워낙 배정을 저희한테 자원을 줄 때 그냥 화성시는 1년에 100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150명까지 줄 수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얘기는 알아 듣겠는데 80명이 근무하는데 2년 근무자라면 최소한 240명이 근무한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80명이 2년을 근무한다고 하면 년간 40명이 공익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다 계상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꼭 2년을 채우는 것은 아니고 특이하게 일찍 해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80명이 근무하는데 세 번 바뀌어도 240명입니다. 2년을 근무한다는데 과다 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연초에 다음달 쯤이면 많이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편성은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에 162쪽 도유 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도유 재산은 경기도 재산으로써 지방 2급 하천에서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56필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면과 향남면에 있는 토지로써 오산천, 신리천, 치동천, 발안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유 재산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70%는 도비가 들어가고 매각에 따른 30%는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대비해서 예산을 6억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유지인데 시에서 30%, 도에서 70%?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73페이지에 해상 구조 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재난통신 지원단이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저희시와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햄 단체가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돼서 저희와 재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설립된 것은 9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대원수는 6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햄에만 국한하지 않고 안전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난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장비를 무엇을 사주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보트와 스쿠버 장비와 보트에 공기 충전하기 위한 컴퓨레샤와 현재 무전기 설치가 시청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계기가 건달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계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장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창고와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햄과 보트 스쿠버 컴퓨레샤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단체 구성이 젊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도 빠르고 적십자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햄에만 할 것이 아니고 해상 인명 구조 활동도 병행해서 하자는 뜻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제부도에서 성수기 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부리 성수기때 다른 단체들이 많이 나가서 안전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지도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도선 관계는 인명 활동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단순히 인명 활동을 하는 것은 여름 성수기 때 비상시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저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익사사고 발생 우려도 있을 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익사 사고 발생하면 119와 해병전우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해양개발과에도 4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제부도 해난구조대에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논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84페이지 향남 초등학교 인도 설치 공사라고 있는데 백토4거리까지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학교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될 수 있으면 일부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서 학생들이 도로를 따라서 가지 않고 순수하게 인도로 보행할 수 있는 지역까지 다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69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반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반월천이 지방하천입니까? 국가하천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소하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국가 하천과 황구지천 하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국가 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 2급 하천은 관리 기관이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하천이나 지방 2급 하천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간접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황구지천의 경우 물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가 사실 잘 안되거든요. 관리가 너무 안되고, 소홀하고 축수산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초저녁 어둑 어둑 할 때 되면 축산 폐수도 그쪽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 제방뚝이나 하천 부지에 농사짓는 분들도 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임대를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점용을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있는 황구지천이나 국가 하천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철저하게 관리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황구지천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관리 범위가 저희 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또 국가 전체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관리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저희의 경우 유지 관리는 계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문제 요소가 있을 때는 서울청에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부 하천 관리비를 배정 받아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정비나 수문이 문제가 있을 때는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시비를 들여서 관리하기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또 서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점용 허가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년씩 하시고 나중에 거기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투는 것도 봤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 순위가 처음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시던 분이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우선 점용을 받은 사람이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3자 한테 넘겨 준다든가, 물론 음성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에게 줄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런 경우도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최초의 점용자가 관리를 하고 또 포기를 했을 때는 다음 사람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점용 허가자에게는 1년에 얼마씩이나 임대료를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점용료 산출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수확률에 따라서 점용료 산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에, 농지는 수확 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지에 대해서 수확한 것을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나요? 보고를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표준 수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평방미터에 얼마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확률에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84쪽에 인도 설치, 진입도로 포장 등을 많이 하시는데 방지턱도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일본과 홍콩을 8박 9일로 11월 말경에 다녀 왔는데 일본이나 홍콩에 가서는 방지턱이 있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그것이 그 나라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많이 달리니까 방지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우시겠지만 방지턱을 4차선이나 6차선, 2차선에 세워서 사실 출 퇴근시에 늦지 않고 빨리 가려고 주행하는 차들이 오히려 더 아주 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화성시청에 왔다 갔다 하는 해병대 사령부 있어요. 갈천초교에서 해병대 사령부 쪽에.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입구에는 4차선이고 지나서는 2차선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4차선에 양쪽에 방지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빼 놨는지 모르지만 중앙선 분리봉 심어 놓은 것을 다 빼 버리고 차들이 이쪽 차선으로 중앙선 넘어서 이쪽 차선으로 가서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 천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건너편에는 저수지가 있는데 농번기에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놓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거기가 달리는 지역이고 신호등이 있지만 신호등을 위반하고 많이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있지만 사실상 저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의 없으니까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을 늘상 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에 두고 있다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특별히 4차선, 2차선에는 다시 한번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구간에 따라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방지턱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방지턱은 도로에 있으면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통 질서를 우선 지켜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 수단으로 방지턱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저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방지턱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느 분들은 그것을 왜 설치를 하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실보다는 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지만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부득이 설치할 지점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위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적하신 해병대 사령부 입구는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학교 근방이나 요즘에 스쿨존 문제로 매스컴에도 대두되고 있지만 보호 구역이나 노약자 보호 지역 같은 곳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달리는 구간이에요. 이쪽에 주거 지역도 없고 건너편에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 차선으로 가서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 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는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이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보호 구역은 얼마든지 방지턱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으로는 인해서 교통질서가 잡힌다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법적 근거 사항이 있으니까 과속 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대비해서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남양천 하천 공사와 봉가천 정비 사업 완료 기간이 어느 때인지 말씀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봉가천은 2009년도 12월달이고 남양천은 내년도말까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70페이지에 기초 생활 보장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있는데 주로 안전 점검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기초 생활 보장 가구도 마찬가지이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전기 시설과 가스, 전기 시설은 형광등이나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전선, 콘센트, 스위치 교체 해 주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전기안전공사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가스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가스 안전공사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71페이지 수난 구조 장비 지원 6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현재 HID에 장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뒤에 HID지원이라고 또 있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일반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드라이 슈터라고 해서 옷 5벌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잠수복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HID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나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주로 제부도입니다. 전곡항과 제부도와 궁평항, 해병대 사령부 있는 저수지, 대상은 그런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전곡항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74페이지 차량 선박에 도로 청소용 다목적 차량이라고 했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다목적 차량 한대가 있고 제설 차량이 있고 덤프트럭이 있고, 도로 유지 관리 차량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떤 유지를 주목적으로.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도로유지와 제설 장비도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구입이 아니고 수리비입니까?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177페이지에 보면 배수 펌프장 점검 장비 및 운영 관리 위탁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사업비성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로 어디에 있는 것을?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남양에 하나 있고 발안 주공에서 한 보건소 옆에 한 지역이 있고 황계동에 있습니다.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개소에 35백만원씩 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워낙 규모가 크고 펌프가 200마력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고, 일반 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오는 과정에 작동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정하게 모타가 수명이 다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유지 관리도 다 하면서 기계나 그런 것을 교체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배수펌프장 시설이 완공된지 꽤 여러 해 되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황계 펌프장은 2001년도에 되었고 남양 펌프장도 그렇고 발안 펌프장은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별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완전 자동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황계리 지역의 경우 집중호우 때 순간을 시기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적도 있어서 그 빈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이 인사 이동 때마다 바뀌니까 문제도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문직을 한 사람 채용해서 세 개를 관리하게 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182페이지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13억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개발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제부도와 국화도 지역을 도서 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신면 제부도에 지원을 하고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 내용이?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주로 해안 도로 들어가는 입구 보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3억과 내년도에 13억이 오는데 상수도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사업은 들어가는 입구 쇄골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 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몇 번씩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제부리 지원을 해양개발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을안길 포장, 하수 관거 등 이런 것이 많은데 어느 한 과에서 일관성 있게 취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부리 입구의 경우 상수도사업소로 전출금 넘긴 적도 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출을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수관 묻을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서 전출 시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89페이지 교통체계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10억이 서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교통체계 대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주로 교차로 지역에 차선 변경이나 우회전, 좌회전 차선 확보나 상습적으로 정체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차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차로 지역 개선이라고 하면 우회전 하는 도로 확보를 말씀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섬과 체계 개선, 일부 차선을 변경해서 소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지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한개 차선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 지점은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지 않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대충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만 교차로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목은 일괄로 편성을 했지만 지역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차선 도색 공사에 대해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완벽하게 선을 그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타시군 대도시에 비해서 자꾸 지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그리려면 굉장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데 한번 그리면 몇 년이 갈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페인트를 두껍게 칠하면 눈이 오고 비올 때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재질이 좋아서 그런 것도 다 방지 되면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한번을 그리면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도 이번에 일본에 11월달에 갔다 왔지만 일본에 가서 보니까 차선 도색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마을 안길까지도 전부 차선 도색을 해서 보행자, 자전거, 차가 구분돼서 깨끗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차선을 그려 놓으면 내가 볼 때 수명이 짧은 것 같은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9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했는데 비상 급수가 화성시에 몇 군데나 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질은 괜찮습니까? 먹을 만 해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수질 검사는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부적합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급수로써는 지장은 없습니다. 태안 동부출장소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에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부적합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고문도 붙여 놨습니다. 정부 지원해 준 것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2개소가 되겠는데 정부 지원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부 지하수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남양은 어디쯤인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남양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