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7년도 구 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072억 7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002억 7,500만원 대비 3.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7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6%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9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6.5% 증액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0.6% 경상적 경비가 18.1%이며, 사업예산은 총 842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5%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19.6% 증액되었으나 자체사업은 1.4%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감소하였으며 위원회별 전년도 대비 회계별 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는 14.0%, 행정복지위원회는 10.4%가 각각 증액된 반면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6.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복지위원회는 11.7% 증가한 반면 도시건설위원회는 26.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적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70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289억 1,600만원 증감율은 6.4% 감소하였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분야 중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을 보면 지역보건(26.6%), 보건의료(30.6%), 주택관리(4.4%), 건축지도(11.9%), 지적관리(26.5%), 교통관리(31.4%) 분야는 증가하였으나 보건위생(▲12.7%), 공원녹지(▲2.3%), 하수방재(▲28.9%), 도시계획(▲39.4%), 도로건설(▲8.6%), 균형발전(▲4.4%), 민방위관리(▲31.6%)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분야별 예산액을 기준하여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교통관리분야로 7,800만원 (31.4%) 증액되었으며, 가장 많이 감액된 분야는 하수방재분야로 전년도 대비 14억 6,800만원(▲28.9%)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을 기준할 때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교통관리분야로 31.4%가 증액되었으며, 가장 많이 감액된 분야는 도시계획분야로 39.4%가 감액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과 기반시설로 총 181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65억 4,800만원(▲26.5%) 감소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17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6% 감소하였으나, 기반시설은 100% 증가하였습니다. 즉 1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증감 편성 내역을 보면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예산총액은 2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2,400만원 대비 8.3% 감소하였고 이중 주택관리분야의 2007년도 예산총액은 13억 8,800만원으로서 전년도 13억 2,900만원 대비 4.4%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분야는 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 감소, 건축지도분야는 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 증가, 지적관리분야는 3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 증가 균형발전분야는 2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증감 내역을 검토결과 주택관리분야의 전년도 대비 5,800만원의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6,100만원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후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총예산은 140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161억 2,100만원 대비 12.9%가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관리분야는 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 증가하였으나, 도로건설분야는 60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감소하였고, 하수방재분야는 36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 감소, 민방위관리분야는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 감소, 공원녹지분야는 40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예산은 103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98억 6,800만원 대비 4.8%가 증가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위생이 51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 지역보건은 3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5%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분야는 19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0.6%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분야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수익예산은 83억 3,800만원으로써 전년도 64억 100만원 대비 30.2%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관련 공단본부의 경우 2007년도에 현수막게시를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수입금으로 7,017만 8,000원을 책정하였고, 시설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공체육문화센터는 650만원, 구민건강생활관은 600만원, 온조대왕체육관은 4억 1,500만원, 부설주차장 2,900만원, 동명인조잔디축구장 1,700만원, 구민회관 1억 2,100만원을 전년도 대비 상향조정 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해공골프연습장 8,600만원, 노상·노외주차장 3억 2,400만원, 주거지주차 8억 5,00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경영수익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인건비는 4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 복리후생비 등 일반운영경비는 3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 기관성과급은 1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4%, 예비비는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5% 증액된 반면 자본적 지출은 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8%가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억이상 신규사업 중 일반회계분야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예정인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과 강동구·서울대학교간 교류협력사업,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예정인 암사4동 지하주차장상부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에서 추진예정인 고덕동견인보관소 주차장 건설사업과 CCTV 무인단속통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결과 내년도 경제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구의 2007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7.6%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행정복지위원회소관 10.4%, 운영위원회 소관은 14.1% 증가한 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6.4% 감액되었는 바, 이는 부서간의 형평성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며, 금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이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인상조정됨에 따라 모든 부서의 기본업무추진여비 증액으로 인한 경상예산이 증가한 반면 사업성예산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의 경우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 844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허브보건소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유로 업무추진비 1,524만 8,000원을 별도로 책정 하였는바 가급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하여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감안, 신설사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절감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토와 계속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6년도 국·시비의 지연보조에 따라 간주처리 되어 200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하여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조기에 협의를 거쳐 사업적 성격의 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억 5,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개발부담금 1억원, 주택 및 부동산 불성실 신고과태료 1,500만원, 건축 물 이행강제금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6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15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1억원,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Web-GIS엔진 구입비 4,000만원, 천호·성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000만원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주민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편성해 주신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변상금, 과태료 사용료 등 금년보다 8,400만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0억 8,300만원 감소한 140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역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승차대 설치 및 일방통행확대 사업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보안등 및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에 4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위한 사업으로 하수구조물 정비 및 수방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2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도시 강동건설을 위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등에 2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각 각 금년보다 75억 4,800만원이 감소한 17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빠듯한 예산이지만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103억 3,90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76%인 4억 7,0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접종에 10억 9,500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에 2억 4,900만원 등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지난 12월 5일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시 원안통과 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원년이 되는 해로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도 향상, 건강한 아기세상, 치매관리 강화 등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주요사업과 모성건강관리사업 등 21개 일반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증축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부서별 예산안 및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공연 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님과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의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대강 말씀드리면 세입이 2006년도보다 19억 3,600만원이 증가된 83억 3,800만원이고, 세출은 2006년도대비 14억 4,300만원이 증가된 73억 9,800만원으로서 순수입이 2006년도보다 4억 9,4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세입이 약 32% 늘어나고 세출은 24% 증가되고, 수익은 112%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공단의 세입예산은 2007년도 5월달에 암사4동 공영주차장을 인수하고 또 각 문화.체육시설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증설하고 또 적극 마케팅을 펴고 사업장별로 책임경영을 구축해서 세입을 최대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전시성 또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고객만족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이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심의되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새강동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엄청나게 이자도 싸고, 모든 사람이 이 융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추천해 줬어도 또 은행에 가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지원을 해준 단지는 제외되는 겁니까? 금년에.

아닙니다. 현재 신청을 쭉 받았는데 그 단지에 대해서 제외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따져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 한 단지도 2007년도에 신청이 많이 들어 왔지요?

예.

그 판단은 언제 결정합니까?

2월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사용검사 받은지 5년 이상된 단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6항, 3항을 가지고 구청장님이 제외시 협조를 잘 하는 단지 이런 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전체 단지를 지원해 준 것은 저희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 단지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모래 보수는 우리가 작년도 1차적으로 예산을 쭉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제외시킬 거 제외시키다 보니까 2억 2,000쯤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모래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모래가 문제가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두가지만 시행을 한 것입니다. 5년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두가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모래 사업하고, 우리가 협조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모래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모래가 나쁜데는 전부 해주자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위법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모래를 옆 단지는 해 주는데 이쪽은 안해주고 그러면 안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 주는게 좋지않겠는가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예산심의에 깊이 들어가서 점검 내지는 원칙선을 벗어나지않는 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에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2007년도에는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원칙을 벗어나는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도로 덧씌우기 도로 소파 보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 2006년도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보도블럭은 아파트내에 있는 도로에 보도블럭은 돈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덮어씌우기만 결정을 해서 지원하셨는데 금년에도 아스콘으로 덮어씌우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보도블럭에 있는 부분을 점검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야겠지만 보도블럭은 예를 들어서 도로소파 같은 것은 아스콘을 씌워야 하기 때문에 약간 회사 부르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은 그때 그때 파손된 부분을 일부분을 보수하더라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일단은 도로소파 보수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손을 대면 전부 새것으로 깔아 달라든가 경계블럭까지 간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좀더 판단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각 단지내에 도로가 주민이 다니는 도로가 보도블럭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 부분이 다할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돈이 많이 든다 하고 말씀하신 속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해에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피하시고 덧씌우는 것으로만 공사를 하신다면 쉽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 하실 때 단 몇 곳이라고 적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더욱더 예를 들어서 10m를 하는데 2m 정도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느냐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꼭 조례 6조 사항을 적용하셔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금년도 2007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활발한 내용이 나오지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내용을 조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 지금 단지 수가 몇 개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몇 개가 늘어났죠? 13개 단지가 늘어났나요?

해당이 18개 91개 단지에서 109개 단지로 5년이상이 늘어났습니다.

18단지가 더 늘어났습니까? 2007년도에?

예.

작년 예산에 비해 1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작년에 10억이고.

작년에 11억 예산입니다. 동일하게.

2006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던 것은 주도로상 소파 보수 및 가로등 보수가 4억으로 올라왔고 하수도 시설 보수 및 준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민복리시설 이렇게 2006년도 예산안에는 올라왔거든요. 올해는 예산 편차가 있네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크게 보수할게 없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대상단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지내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신청이 올라온 건수들이 액수로 따지면 더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따져 보니까 15억 3,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저거해서 11억원 예산에 맞춰서 짜 봤습니다. 짜 봐가지고 발주를 할려면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인 금액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억 3,000 들어갔는데 그것을 하면서 조금더 여유가 있다면 다른 것도 포함시켜서 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일단 15억 3,000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추가된 단지한테 일괄적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공문은 전체적으로 다 띄웠으니까.

2007년도에 5년이상 포함된 단지도 전부 공문을 띄어서 받았다구요?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274쪽을 보시면 무허가 건물 계고장 발송과 이행강제금, 제일 위 부분에 무허가건물 대집행계고장에 있어가지고 매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월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발생분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내보내는데 저희가 우선 연초가 되면 전체 물량을 파악을 하고 그동안에 계속 계고장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대개 계고장이 9월 10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철거를 하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계고장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월별로 계산상 내려온 것인데 전체적인 수량에 맞춰서 이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 양성화기간에 무허가 많이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도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비...

들어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등 등 이런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저희가 1년 동안 하면서 항측이 나오면 많이 있으니까 늘 항측 물량이 5,000건에서 6,000건 나오는데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몇백건 줄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물량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해동안 항측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하다보면 이 정도는 손해가 됩니다.

특별 양성화 기간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지금 구청 주택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간에 대충 1월 8일까지 하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잘 파악은 못했는데 대상은 508건으로 잡아가지고 그동안에 공문도 내려보냈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100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늘 시점으로 파악된 것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게 98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부터 홍보를 많이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구청에서는, 많이 양성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하나 여쭤볼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측량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합니까?

무허가 건물요?

예.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보상도 나갑니다. 보상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측량도 해야할 경우가 생기고 해서.

측량이라고하면 항측에 나온 것을 측량합니까? 아니면 옥탑이라든가 이런걸 측량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기존 보상을 줄 경우에 정확한 산출이 안되어 있으니까 측량을 해서, 우리가 조그만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 관련 손해 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강제 철거로 인한 손실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가 잡아놓습니다. 만약에 하나도 없으면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우한 분들 구제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녹지부분이 있는데 제5조 사항에 말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에는 작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을 둬가지고 예산은 도로소파에는 100%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146개소 주택과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공사업체에서는 169개소 이렇게 했는데 강동구 단지가 150여개 단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는. 그래서 본위원이 첫번째 부탁을 드리는 것은 도로소파의 아스콘을 씌우는 것보다 보도블럭 교체하는 금액이 얼마나 상향이 될런지 모르나 심의위원시에 주관하고 계시는 주택과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금액에서는 부족하면 추가가 추경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는 교체가 거의 90% 된 것같아요. 그러니까 각 단지내에 있는 나무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거든요. 처음에 이 조례를 책정할 때 그 취지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이 사업을 검토를 하셔서 입간판이 보이지않는 아파트 나무로 인해서 숲으로 인해가지고 각 아파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입간판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재해시에는 위험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까지는 각 단지 내에서 신청받은 거에 더 추가를 받으셔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수 수거하는 문제를 더 추가로 해서 본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 일부 지원조례가 11억 정도 대처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사유의 공동주택 단지 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 지원조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어느정도 일부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고 파악한다면 이 업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저번에도 주도로 개념이 뭐냐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소파보수 이런 것을 했는데 너무 확대해석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아파트 전체를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일부 지원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고, 구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떤 특정 품목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제6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상시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100%를 지원하면 문제가 있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70% 정도는 지원하고 30%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 자체를 비용부담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 않는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조례안대로만 실행을 해 주시면 그런저런 얘기들이 답변이 된다 이말씀입니다. 제얘기는, 그래서 조례 사항에 녹지공원이라는 것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2006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에 제목을 넣었고, 또 작년도 사업을 살펴보면 146개 단지로 지금 주무담당인 주택과에서 내놓은 그 단지로 보면 우리가 150개 단지 정도인데 거의 99%가 됐다 이말입니다. 모래교체는, 그러면 3억 4,8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한도금액에서 5조와 6조를 복합하면 할 수 있다, 주관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7대 3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소파보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좀 더 앞으로 어느 단지에 특정한 사업을 하나 한다 그러면 7대 3 만약에 그 예산이 10억이 들면 7억은 구에서 하고 3억은 거기서 해서 예산이 딱 합쳐지면 그때 사업발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도로 소파 보수같은 경우에 단지에서 30% 넣어라, 사업설계를 해서 넣어라 우리가 시행초기에서 그렇게 갈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회계절차라든가 모든게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도로 소파 보수 단순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과장님! 원천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분석을 해봤을 때 2006년도에 과장님이 실시한 사업하고 2007년도에 하는 사업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놀이터 146개소 정도면 90% 정도는 끝났다 이말입니다. 모래교체는, 이해하십니까?

예.

그 금액이 3억 4,800이 들어있다 이말씀입니다. 금년예산이.

모래교체가 아니라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보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수하고 경로당 도배 해주는 것하고 다 합해서 3억 4,800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 금액은 그렇게 안 들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끝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남아서 조례에 없는 단지도 옆단지 해 주니까 이쪽 단지도 해줘야 될 것 같다 해서 하셨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는 틀렸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로 소파나 공원녹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과장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공동주택 주도로상에 도로 소파 보수하고 하수도 시설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하나도 안 들어오면 모르는데 다른 단지와 형평성 다른 단지들이 또 들어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겠지요.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한 번씩은 전부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얘기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2006년도 사업으로 끝냈으니까 2007년도에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모래교체 하는 것은 끝내고 이 예산을 가지고 공원녹지에 대한 숲을 제거하는데 그 말씀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조하기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 제거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것도 아파트관리비로 다 처리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금년에는 모래교체 하는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보다 공원녹지 제거하는데 항목을 더 넣으시면 어떤가 제가 묻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는 대부분 됐을 거고 여기 어린이놀이터 들어와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입니다. 작년도에 들어왔던 보수가 있고 올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 쭉 훑고 나가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금년에 보수한 내역이 있는데 공원녹지 부분을 병행해서 하실 의지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얼마 올렸습니까?

2억 계상했습니다.

2억을 올린 것은 지금 양지마을을 비롯해서 10개 마을에 취락지구지정을 해서 이 취락지구지정은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해서 우리 자치구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참여를 몇 번 했지만 2006년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왜 이번에 못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추진할 사항이라는 표현이 반드시는 아니고 이번 회기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락지구지정 공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 부랴부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검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의회 사정상 안 된다면 내년초에 해서 내년 1/4분기에 지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의견수렴을 끝낸 상태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예로 가래여울 같은 마을 지금 군사보호지역이다, 그린벨트다 전부 묶여 가지고 증.개축 개.보수도 못 하고 지붕이 새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로 묶인 지가 34년이 됐습니다. 34년 동안 많은 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차에 이번에 좋은 기회 물론 그린벨트가 해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준할 정도로 많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되기를 상당히 학수고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장님! 제가 볼때는 물론 2007년도에 처리해도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에 의견청취만 하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견검토가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지난 여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해를 넘긴다면 그 분들이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10개 마을에 양지마을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의견수렴까지 끝낸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님께서 지역실정을 소상히 아시고 요구하는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래여울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침 사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의 일정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못 올리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계만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의견청취를 해서 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의견청취를 끝내고 바로 서울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이왕 본회의 잡힌 김에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먼저번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성 예산이 올해 많이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지금 강동구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간 연구 및 교육분야 교류협약 이행을 위한 용역 1억이 책정됐는데 예산은 보통 시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용역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불요불급한 용역입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문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교류협약에 의한 환경대학원 용역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환경분야 조경 도시계획 교통 해서 몇 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이렇게저렇게 해가지고 3,000만원 이내에서 용역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나 실력이나 지식이나 인적자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여기하고 교류협약을 맺어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용역 하면 우리가 적기에 좋은 제품을 용역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 내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과정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에는 우리 7개 과에서 내년도에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2,000만원은 시민이나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고 1,000만원은 우리 구내 각종 별도로 용역하는 데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비용이 일인당 10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1,0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기성보다는 전체 우리 구 도시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교류협약을 해서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3,000만원 이상 용역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협약을 하고 이런 용역을 했다고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이 그 비용이 안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에서 용역하는 것은 별도로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도시디자인과가 6억 7,0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물론 천호지구 제2종지구단위 재정비, 그 다음에 고덕택지, 그 다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해도 3억이 나갔습니다. 도합 6억 7,000이 나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표현 자체는 이 서울대하고 교류협약을 맺었다고 우리가 필요한 용역을 안 하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용역을 절감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2006년 11월에 강동구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간 연구 및 교육분야 교류협약 체결이라고 써 있거든요. 체결 했습니까?

체결은 12월 22일 예정입니다.

11월로 나왔거든요. 아직 체결은 안했네요?

사전에 체결을 위한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12월 22일.

날짜가 잡혔습니까?

예.

예산없이 가능합니까? 이 협약을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협약하는데 비용은 안들어갑니다.

되면 더이상 비용은 안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을 때 협약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협약자체에 의미는 있구요,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따라야 되는 어떤 비용이 수반이 되거든요, 이 용역에 대해서. 그런데 날짜는 12월 22일 잡아놓고 예산이 당연히 집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서 잡는 거아닙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작업을 했구요, 우리 행정적으로 12월 22일날 협약을 맺는 겁니다.

의회에 결정이 안났는데도 그 협약은 먼저 진행이 되고 의회에 어떤 승인절차만 남은 행위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이 협약에 대해서 내년도에 체결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야 순서가 맞지않을까요?

예산이 반드시 확정이 되어야 계약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협약을 예산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데 협약 맺은 것을 잘 이행하고 강동구와 서울대학교간에 협약을 잘할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뜻이죠.

뒤따라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난다고 치면, 협약의 의미가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승인을 안하면 협약이라는게 의미가 없지않느냐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절차상은 일단 의원들한테 이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렇게 협약을 맺고 하겠습니다라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협약을 해놓고 또 우리 과에서 요구한 1억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반영이 안될 때에는 내년에 교류협약을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년도에 협약을 해놓고 내년도에 사업은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류협약은 미리 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린 취지를 이해는 하시는 것같지만 어쨌든 각 과에 필요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예산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강동구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 아니더라도 어떤 대학을 선정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상정을 해야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나름대로 승인을 해서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때 어느 대학교를 선정을 할 것인가도 논의가 되고 집행은 이런 쪽으로 하겠다 그런게 기본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순서가 틀리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행정적인 표현은 쓰셨는데 그 행정적인 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교류협약을 맺어놨는데 예산을 승인 안해 주면 추경에라도 또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이것 꼭 듭니다. 협약의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뒤의 생각이 용역하면 각 과에 본예산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이 주가 되겠구요, 우리가 어떤 발주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협약을 맺는 대학교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여러 대학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게 맞지않나요?

그것은 강동구에서 그간에 여러번 미팅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타대학하고 다 해 봤느냐라는 거죠. 서울대학 뿐만아니라 어느 대학이 좋을지 예산이 1억이 나가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연구비 지원해 가지고 연간 1억 내외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연간 1억 지원을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한 1억 정도 예산을.

2007년 한 해로 끝날 겁니까?

아니죠. 5년동안 교류협약인데요, 1억이내에서 각종 용역이 필요할 때.

1년치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장기계획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년이거든요. 그럼 매년 1억씩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예요. 이 사업도, 또 신규이고. 그런데 이렇게 적지않은 예산이 매년 1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의회에 어떤 승인도 받지않고 미리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이런 이런게 있으니까 용역을 하고 매년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게 절차상 맞는 것같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1억씩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는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은 끝에 딱 하나 연간 1억 내외라는 표현갖고 질문을 드리니까 5년이 나왔어요. 5년이, 매년 1억씩 들어간다는 식으로. 그전에는 누구든 몰라요. 매년 1억씩 들어간다는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협약을 체결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벌써 다 정해놨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래놓고 예산만 나름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약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정해놓고 매년의 예산편성은 어차피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더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2008년도에는 편성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협약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매년 꼭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구속을 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서울대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서울대학교에 환경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이 있고 거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육성하는 대학원이고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도시개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도시계획 또 도시설계 그 다음에 교통, 환경, 조경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환경대학원이라는 한 조직속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협약을 맺으면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1억보다도 훨씬 큰 이점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꾸 발전되는 선진행정 방향으로 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도 도모하고 우리의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여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바라시는게 바로 우리 행정수준의 향상 아니세요?

발전이고 강동구를 위한다라면 저희 의원들이 뭘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국장님은 공감을 하시는지요? 날짜는 12월 22일로 협약체결을 해놓고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강동구 자체 이미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5년합시다 해놓고 1년 해봐서 아니면 우리 안 합니다. 이게 우리 강동구의 신뢰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인데 양쪽에서 당사자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협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파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쪽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연구지원에 임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1억원씩 퍼부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로 한 번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드리는 의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충분히 아시죠?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니까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다르죠.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2015년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여러가지 그런 사업의 목록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것을 만들어 놨고...

그것은 목표를 정해놨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딱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 졌느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2015년을 목표로해서 2년후에 이것을 할 것도 있고 3년후에 할 것도 있고 5년후에 할 것도 있고 아주 길은 것은 10년후에 할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정해 놓은 것이 장기발전계획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가정을 하신다하더라도 전혀 없을 수는 없는거구요, 우리가 1억원어치만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하고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평가할 때 5,6천만원어치 밖에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하면 아니면 7,8천만원어치 밖에 이득이 본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손해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이상 지속할 것이 없고 또 실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연구지원을 한 결과 1억 5,000만원어치나 2억원어치 이익을 봤다면 당연히 지속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상태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100%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1억이상은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복잡하고 학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데에서 아주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업무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문제는 그것은 그것대로 지속을 하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우리 직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과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교통관리과, 균형발전추진반,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택과 이런데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8개 과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수준향상방안에서는 없습니다.

2,590만원입니다.

매월 격주 화요일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안 들어오면 소멸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도로는 대지경계선 3m 후퇴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퇴 공간에는 보행인 통행에 전용되는 통로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정보길잡이시스템 WEB-GIS 엔진 구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무상으로 사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그에 대한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이게 엔진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됐을 때 그 엔진에 대한 시스템의 용량이 엄청나게 많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3차원쪽에 입체적인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구매할려면 그때 당시 시점에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코엑스에서 시연회를 가졌는데 시스템 개발 비용은 있었고 그래서 코엑스에 가서 시연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삼성에서 개발하는 시스템과 엔진이 최고의 엔진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우리한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구매하겠다 하는 식의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사용 하게 됐습니다.

대여료 성격은 아니지요?

아니었습니다. 1년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기간연장을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유료화 계획이 있는데 남의 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항에서는 유료화 가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유료화 가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년 세입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간 사용 횟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12월 7일 현재 6만 8,888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자들이 다 구입을 합니까?

구입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한 업체는 무료 공급을 통한 홍보지원이라고 했는데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 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무슨 특혜시비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세입은 연 어느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까?

세입은 우선 일단 1,0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에다 올려놨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만큼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비용으로 1,000만원으로 봤고 앞으로 얼마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이트에 접속률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부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유료화가 될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방문자수가 많이 방문하게 되면 그 만큼 부가가치가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따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는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확보된 이메일이 상당히 많은데 수신 거부를 해서 메일로 광고를 해서 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공격적으로 메일로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6쪽 보시면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이 있는데 이것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법정화가 되지 않고 어떤 법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내년도 4월 1일부터 법정화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화 되면 모든 공부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번호에 의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부착한 것을 보면 도로명이 바뀌어졌는데 전에는 천호1길 그러다가 이번에 붙인 것을 보면 천호6길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 하나의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서울시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업 마무리 단계인 법정화 가는 단계에서 보다보니까 도로명을 너무 많이 붙여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더 혼선이 주어진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의 기본틀을 맞춰가지고 다시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액 서울시 예산 교부금에 의해서 일부 구간이 도로명이 수정되면서 건물번호도 전부 변경해서 금년도 말까지 개선된 구간은 새로 바뀐 번호에 의해서 전부 정비를 시킨 사항입니다.

전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했으면 시비로 했습니까?

과거에는 시비로 했습니다.

예산 올린 것을 봐가지고는 시비나 국비가 전혀 없는데 전부 구비입니까?

구비로 올리게 된 것은 개선된 구간이 아닌 작년도에 시비는 개선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구간을 하면서 지금에 있는 건물번호판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보자 해서 몇 회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디자인이 이번에 새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구간을 금년도까지는 개선된 구간에 대한 정비를 다 끝냈고 기타 개선되지 않은 구간에 건물번호판을 단계별로 구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번지수하고 이거하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혼동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주소는 바뀌는데 지적공부상에 있는 지번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주소라든가 호적상 주소 이런 것은 다 바뀝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번지나 이런 게 바뀐 예가 없는데 왜 이것을 무리하게 시행을 하는지, 또 벌써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혼선만 주었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일을 처리하신 입장에서.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최초에 이것을 시행할 때 서울시에서 실무자를 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법정화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정화가 전제되면 받아들이지만 저희들은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시점에 법정화가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주소 체계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본떠 온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체계를 본떠 왔는데 유럽같은 데는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외벽은 못 건드립니다. 안에 내부구조만 바뀌고 그러니까 지번이 한 번 만들어지면 바뀔 이유가 없는데 지금 바뀐 주소 체계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20년 내다보는데 20년 이후에는 또 복잡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 지번이 또 바뀌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지금 바뀌는 지번 체계는 그 속에서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주소 체계보다는 상당히 물류체계나 길을 찾는데 많은 기회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서울시 실무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고, 지금 건물번호판 신규제작 설치해 가지고 5,000원에 5,000개 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붙여 놓은 것을 훼손된 거나 이런 것을 복구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붙이는 겁니까?

이것은 개선된 구간을 제외한 개선된 구간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새로 만든 건물번호판이 부착됐는데 나머지 구간은 과거에 건물번호판으로 붙여져 있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새로 바뀐 디자인으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목적 불이행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있는데 2006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3,900만원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9건을 부과 했습니다. 1억 3,900만원 부과해서 이 중 20건은 7,400만원은 이의신청이 돼가지고 이것은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고 나머지 금액 4건은 1,200만원은 납부됐고, 그 다음에 15건은 5,5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5건으로 이렇게 예산을 두셨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법정화 되면서 하나에 파파라치 제도가 처음 시행됐는데 이 파파라치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그래도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세입이 전부 구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가 고발이 들어왔을 때 법에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5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5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예산반영한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자격증, 무등록 중개인신고 포상금은?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없죠?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포상금을 주게끔 작년도에 중개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무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처음에 설명드릴 때요? 그 취지는 중소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항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그런 쪽에 흐름을 뭔가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제가 권한이 없구요.

그게 아마 무료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느 일정기간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착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여러가지 다양한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했을 적에 간판정비라든가 이런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구정에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되었다든가 그런데는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런 아이템을 논하는 사항입니다.

지도책요?

지도책이 현재 800권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1만 4,500원입니다.

예.

다른데는요, 이 시스템 정도 개발하는데 강남이나 이런데는 5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 거기 시스템보다 절대 뒤지지않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이 얼마죠?

금년도는 한 2억 3,900여만원 됩니다.

포함해서요. 천호·성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천호성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는 8억 9,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구비가 1억 9,500만원이고 시에서 지원된 시비가 7억원입니다.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게 얼마죠?

7억원입니다. 작년 2005년 12월달에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2006년 11월 1일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그것은 재정비 촉진계획이 아니고 뉴타운입니다.

8억 9,500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되어 넘어온 예산 포함해서 다 집행가능한 겁니까?

예,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달에 4개구가 균촉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때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구별로 여건이 틀린데 일괄적으로 7억원씩 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8억 9,500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구요,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보전을 해 줄 것이고 저희 구비도 1억 4,65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쓰고 그나마 또 2007년도에 부족금액이 필요해서, 시비 3,850만원이거든요. 왜 그렇게 적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정된 게 7억 8,350만원이기 때문에 7억 받고 나머지가 3,850만원이라는 거죠?

예. 시비가 지원 배분율이 있습니다. 각구가 똑같은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배분비율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4입니다. 용역비중에는 개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6:4이고 그 안에 또 교통영향 평가 및 MP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까다로운데 각 구별로 똑같은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MP자문비가 포함이 된거예요?

이 금액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 4,650만원 2007년도 예산안에 다 포함된거다?

총액이 내년도 반영할 예산까지 합해서 총 10억 8,000만원인데 그 총계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 계획 수립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1억 9,500만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편성 요구한 예산은 똑같은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부족분 구비 부족분이 1억 4,65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부족분 편성 예산이 약간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지구단위 계획수립에서 2006년 11월 1일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이게 한 두달동안에 가능합니까?

그것은 두달이 아니고 보통 용역은 평균 1년정도 걸립니다.

2005년 명시이월비로 넘어온거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도 못쓰고 2007년으로 넘어가네요?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호뉴타운지구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천호뉴타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구지정은 시에서 받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지금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 예산인데 금년 연말이 되면 명시이월 예산을 쓰지 못하는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또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융통성을 부여하기위해서 사고이월이란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동극 공연 3,000만원 예산이 신규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강만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극인데요, 주제는 인스턴트 식품의 유해성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르기위해서 춤, 노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된 세미뮤지컬 이런 아동극입니다. 이것은 적정한 작품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구민회관에서 민간보육시설 원장님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의논한 다음에 한 5,6회 정도 600명씩 해가지고 공연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 나름대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느정도 효과면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다고 보시고 신규사업에 편성하시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성동하고 기타 다른 구에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공연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 효과가 아주 좋다는 그런 것을 듣고있고 사실 그렇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좀 늦었지만 어린이들 식생활 개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아동극을 공연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도는 하되 그 성과가 횟수로 5,6회를 반정도 줄여서 이 성과가 좋다면 내년에는 대폭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로 세운 다음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3,716만원에서 시민단체 보상금이 2,828만원이거든요. 시민단체라는 기준이 보건소에서 시민단체한테 협조를 요청할 때 몇개 시민단체에다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응답한 단체가 몇군데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식품접객업소 시민단체보상금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일반 주민들 43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단체라고 표시는 했는데 저희가 8시간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가들 또 그간에 식품접객원 감시팀으로 활용했던 분들해서 지난번에 43명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야간에 단속을 할 때 2명 내지 3명이 감시팀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표시를 시민단체로 해가지고 타이틀이 잘못되었습니다.

감시원들은 일반 시민입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들어와 있는게 저희 단체중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몇명이 들어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들 분포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비하면 적지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한 번 점검을 해야 되고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저항도 심하고 지역에서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보상금 조차도 많이 나가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단속실효성에 대비해서 보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간단속을 하면 하루에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일괄 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7시나 8시에 나와가지고 늦게 하면 저녁 3시까지 하기 때문에 단속활동비입니다.

단속원들 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어디에 속해있나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과장님 홍보쪽에 본위원이 많이 해주십사 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중에서 존경하는 심우열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위적으로 감시나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홍보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식품위생법령에 대상이 나와 있는데 주로 대학에서 식품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 그간에 식품위생단속분야에 단속 경험이 있는 분, 또 관계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시민단체하고 그 다음에 음식업협회 임원급 그 다음에 기타 전문가들 해가지고 43명을 현재 위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홍보라고 하면 식생활 정보센터 운영 지원이라든가 또 위생교육을 위한 강사지원이라든가 아동극 공연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책자도 발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에 현수막도 있겠지만 현수막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TV 방송에도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잘 내주시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도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투명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감시를 해 주시면 효과적이고 사전에 벌칙을 세우거나 정지를 주는 것보다는 사전 홍보를 해서 본 사업에 기여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봐도 열심히 노력할려고 하는 근거가 보입니다. 차질이 안 생기도록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대로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서비스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무정전 전압장치 설치는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까?

예, 처음 올렸습니다.

정전시에도 정상적인 서버 가동을 위해서 업무중단 예방을 위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그럼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가동을 했습니까?

그 동안에 정전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한 시간 이상 정전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무난히 했지만 사실상 이 정전 시간이 오래 되면 내과나 기타 진료에 차질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무정전 전압장치를 설치하도록 484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히나 여러가지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노인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도 열심히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차질이 안 나도록 모든 것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유명 음식점을 홍보해서 알릴 만한 홍보책자가 여태까지 발간이 안 됐는데 실제 서울시에서도 하이서울 맛집 책자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행하였고 기타 각 구청에서도 몇 군데 이런 책자를 발간하고 지방은 특히 이 책자를 홍보용으로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홍보할 만한 유명 맛집 멋집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제작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물품지원입니다.

표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음식업협회에서 매년 두 번씩 한 40개소 음식 영업주들을 모집해 가지고 맛집 멋집 기행도 하면서 가서 그 분들 성공사례도 듣고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비하고 기타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받는 건데 하여간 최대한 우리 집단급식소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8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방접종사업에 국비.시비.구비 합해서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때제때 구입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 수급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된 금액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약품을 조달청으로부터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때제때 됩니까?

문제 없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기가 지나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본위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맞았는데 보통 9월이나 이렇게 맞아야 그게 1개월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는 보통 10월말이 돼서야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방접종약품은 전국 보건소가 금년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슷하게 접종시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국립보건원에서 약품의 원료를 수급할 당시 작년도 균주하고 올해 균주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약품 생산 자체가 전에는 보존료를 넣었는데 보존료를 넣지 않으므로 해서 약품의 구입 단가도 상승되었거니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약품 수급 사정상 약품의 제조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건강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마다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새로 청사도 좀 확대하고 또 냉장고도 다시 들어 오지요?

예, 냉장고를 이번에 새로 구입 예산에 넣었습니다.

큰 게 들어오면 의약품같은 경우는 먼저 구입했다가 제때제때 접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도 이것은 국가시책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먼저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상부에다 약품 수급을 제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셔서 제때제때 예방접종을 하셔서 구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면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 것은 모자보건사업에 불임부부 의료지원이 120건에 3억 1,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불임시술 부부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불임 부부가 금년에도 저희가 실적을 살펴보면 1차로 150만원씩 나간 인원이 141명이 나갔고 저희가 1차, 2차 해서 일인당 3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00만원씩 나간 사람이 70명 해서 저희가 일단 지원해서 금년도 시술은 141명하고 70명을 했고 이 중에서 43명이 임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고 저희가 사업비 지급은 2억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합하면 200여명이 넘는데 임신하신 분이 43명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낮은 편이네요?

200명이지만 이 사람이 200명이 아니고 1차에 한 분이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사실은 140명분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비율인데 불임시술을 해가지고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성공률이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시술한 건을 보면 지금 70%가 성공을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로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소가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되면 1층 증축되는 면적 오른쪽에 한 30평 정도에 어린이 보건교육 체험하는 보건교육관을 설치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를 받고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구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올렸습니다.

저희가 숲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린이건강 체험장인데 그렇게 말하기 보다는 건강 체험하는 조형물을 다양한 시설로 했습니다. 일단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성교육 등 했는데 그 안에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녹색으로 일단은 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으로 일단 어린이 건강 숲 체험하게끔 명칭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 주요업무 자체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성교육 자체가 어린이 보건교육에 제일 필요한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또 내지는 성인들도 와서 건강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양쪽을 다 겨냥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어린이들이 건강진단을 하러 한 3,500명 정도가 매년 오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하면 대기시간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전체가 끝날 때까지 어차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한시간 내지는 30분 정도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보건소가 건강진단만 하고 갈 게 아니라 그 이후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보건교육을 받고 돌아가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그밖에 어린이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영유아실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는 동안에 예방접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보건소에 와서 건강교육과 보건교육을 받고 가서 1석 2조 내지는 여러가지 건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강동구 어린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국·시비에만 의존해서는 보건사업을 다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 구에 재정을 생각하겠지만 보조금이 없는 구자체 사업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몇 명을 우리가 채용할 거죠?

3명입니다. 2,000만원씩 3명해서 6,000만원입니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급여책정이나 이런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용이 인건비 6,000만원 운영비해서 구분된대로 예산은 사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약간은 맞추다 보면 조금 틀린 경우가 있는데 가내시에 보조금 지침대로 거의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율에 상관없이 책정하는 것입니까?

저희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은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원 예산을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인해가지고 2억 4,900만원이 저희 금년도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인건비와 다양한 평가, 이 아이들의 상담과 가정방문 지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에는 사업비를 2억 9,000만원을 내려주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치구 부담으로 6,000만원 부담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2억 962만 5,000원이고.

제가 잘못, 인건비 중에 한명은 국비 예산이고 두명이 지방비 예산입니다.

2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라?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서 시비가 1억 5,000이고 구비가 1억 5,8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3억인 것같고 나머지는 운영비 해가지고 의사상담 사례비라고 52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건 보건의료과.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가 급성전염병 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이것보다 굉장히 많이 책정되었네요.

몇 페이지?

6,773만원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결핵,성병관리 이쪽이 더 횟수가 많을텐데.

에이즈는 사업비 내역에 보면 물론 이게 보조사업입니다만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41명밖에 안되는데요?

41명이지만 이분들이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관내 3차 의료기관에서 지정병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달 다니면서 정기적인 진료를 하고 저희가 병원으로 진료비를 계좌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폐암 사망환자에 100만원 정액 지급이 되어있네요? 사망환자에게.

사망하더라도 가족이 와서 사망진단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100만원씩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지급하는 거죠?

암관리법에 보면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백혈병 최대 2,000만원 소아암은 1,000만원까지인데 이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당 비례해서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원래 5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구 재정상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4명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원래 보조예산에 내시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비를 40%만 책정했습니다. 한명 줄여서 올해는 예산을.

예.

이 예산 자체가 건강증진 기금이라고 담배를 팔면 500원씩 1인당 기금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담배기금을 받으면 금연사업을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금연사업으로 환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89종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자료하고 환자가구 및 부양 의무자 기준에 부합되는 자, 이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구요. 기타라고 26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어떤 예가 있을까요?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자 현황은 사업설명서 233쪽에 있습니다. 150명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86명, 혈우병 11명, 근육병 14명 크론병 10명, 다발성경화증 3명 그외에 한 두 명씩 있는 모든 질환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게 어떤, 한 명씩 이렇게?

예, 총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받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고 지원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혜택을 못받고 환자가구 기준하고 부양의무자에 안맞아서 그런 비율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희귀·난치 질환자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로는 150명이지만 실제 건수로는 많구요, 건수는 2006년 10월말 현재 1,192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신부전증 때문에 투석을 매달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매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혹시 있지않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달라고 하는 사람을 지원을 못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저희가 차상위 계층인데요,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되었구요, 지원을 했는데 혜택을 못받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구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다음 해에 매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음해로 넘겨서.

전체적인 비용이 9억정도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을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어려운 사람들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칠 경우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더군다나 난치병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구비도 들지만 국비 시비 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서두에 동료위원이신 심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이러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예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해 놓으신 것을 보면 구강지표조사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도 100% 이상 사업자체도 396명이면 766명이었고 또 재검실적이 54명인데 101명이고,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구비가 100%인 인건비를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하시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구강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가지고요?

예.

이것은 내년도에 이 정도면 저희가 해 볼만 합니다. 일단은 3개월분만 잡았습니다.

2005년도 실적하고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100% 인상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홈메우기라든가 노인의치보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균등하게 국고 50%를 제외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는 25%씩 균등하게 했는데 인건비만은 50%에 달하는 금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예산은 적고 인건비는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지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성상 구강검진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같은 거 할 때 의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치과의사 인부임을 저희가 3개월을 잡았습니다. 주로 인건비이고 이런 것은 구비로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하고 인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두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적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치과의사 인부라든가 치위생사가 주로 담당하는 사업이 어린이 구강검진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어린이 구강검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3,200여명의 어린이 구강검진을 해서 저희가 구강지표조사라고 같이 했습니다. 어린이 구강검진 뿐만아니라 지표조사 같이 실시한 것이 그것이고 그럴 때는 반드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사실 2006년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존 인력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아예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생각에는 인건비 나가는 비율에 비해서 사업량이 저는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그렇지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홍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나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사업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김양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하신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많이 하신 것같습니다. 저는 홍보에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경험하기로는 칫솔에서도 치아의 보존을 할 수가 있고 또 양치하는 방법에서도 상당히 치아의 보존을 가져올 수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영유아들에게 민간보육이나 구 보육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이 칫솔질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을 올해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 설치를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구강 보건 장비같은 것을 사서 내년에는 보건소 증축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구강보건실에서 홍보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는 더욱 의욕적으로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펼칠 예정이고 홍보 또한 할 예정입니다.

치아를 보존한다는 것은 각자 본인들도 힘 안들고 돈 안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구강사업을 보면 1억 3,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유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본위원은 양치질 하는 것을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스케일링 하러 가서 치과의사한테 배웠는데 자랑이 아니라 아직까지 치아는 든든합니다. 그런데 칫솔에 따라서 이가 굉장히 보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치질 자체도 의사가 가르쳐 주는대로 하니까 치아가 닳지 않고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또 노인정 같은 데도 가셔서 돈 안들 게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먹는데 있어 치아가 안 좋으면 못 먹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이 홍보해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명수입니다.

2만 7,501명으로 봤을 때 기초수급자가 1,249명이고 나머지를 기타로 잡아 놨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65세이상 노인입니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입니다.

저희가 105개 경로당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서 올해에 10개소를 우선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10개소, 하반기에 10개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저희가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3개월간 노인분들을 처음에 검사를 하고 3개월간 운동을 시킵니다. 나가서 운동을 하고 건강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3개월 후에 다시 운동효과를 보기 위한 검사를 해서 사업 평가를 합니다.

적어도 3개월은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 부분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노인정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3개월을 하는데 꼭 3개월씩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가능하면 여러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쪽에서 보급하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양 과에 걸쳐서 내려오는 부분도 꽤 있는데 업무는 가능하면 저희가 확실하게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보건사업은 서로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 낭비보다는 오히려 상승효과가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에서 예산 3억 820만원 중에 저희가 엄격히 말하면 치매하고는 분리된 겁니다.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사업비가 3억이 잡혀 있고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지금 820만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8만원 정도 줄었는데 예산안 371쪽에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던 게 1,524만 8,000원이 들어 왔는데 그럼 줄은 게 아니라 많이 늘었네요?

저희 업무계획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계획 15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 안에 일반보상금이라는 사업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안에 전년도에 일반보상금이 2,36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올해 감을 1,450만 5,000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에 넣었던 것을 예산과에서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예산과목만 변경시켰습니다. 사실 크게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성정신질환자 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가 지금 만성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를 보건정보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2006년도에는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으로 3,000만원에 대한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네에 돌아다니면 정신병자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가동을 합니다.

그 분이 계속 돌아 다니는데...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하고 정신병원하고 연계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