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예산안(계속)(주민생활지원국) 가. 주민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서비스과,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에 보시면요, 복지만두레 사랑방 전화요금 해가지고 2만원씩 해가지고 12달 나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만두레 사랑방 전화요금은요, 저희가 지난 2004년도에 도룡동에 있는 대덕컨벤션 센터 있는데요, 과학문화센터에, 거기 목원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만두레 사랑방으로 거기에 전화기가 한 대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전화요금 계상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목원대…….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덕호텔자리, 그 안에 있는 겁니다. 1층에.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학교에서 무상으로.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하고 협약체결해서 저희가 거기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전화요금은 구청에서 대주고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요금은 저희가 쓰는 전화기 때문에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 급량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쓰고 있는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번에도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항상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예산 계상 할 때 실과별로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85쪽에 보면요, 어려운 구민 생계보조해가지고 구정, 추석해서 16,500원씩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거 대상이 누구입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있는 사람들 하고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천양원이라든지, 신생원, 심경장원, 성세재활자립원, 사랑의 집, 노인치매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분들한테는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중지원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정 때하고 추석 때 하고 일 년에 두 번에 걸쳐서 위문예산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81쪽에 보면요. 공공근로비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저번에 추경 때는 좀 줄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몇 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이면?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인데 1억5천9백2십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인원은 18명 정도.
용태
김용태위원
18명 정도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8명 정도 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계속 주는 추세인가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2억5천4백인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6천여만 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5천25만3천원을 추가로 해 주셔서 금년도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인원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더 감액되는 것으로 시비 보조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별도 추경에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한방진료봉사 지원금이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83페이지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진료하는 겁니까? 나와 가지고 하는 거에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강 사회복지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복지관에서 대전대 학생들 하고요, 한의사회에서 직접 와서 봉사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360만원은 한방진료 봉사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이라든지 이런 재료로.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4페이지 유성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얼마 전에 개관한데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9억2천4백만 원인가요? 이거면 내년도 예산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종합복지센터에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분하고 거기에서 자체 수입되는 부분, 감안해서 구에서 보조되는 금액을 이번에 계상 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9억2천4백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수정발의 들어가서 7억7천백십만 원으로 조정되어서 수정발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구비부담금을 우선 계상 한 사항이고, 다만 내년도에 우선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실질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이지만 내년도의 사업추진 하는 상황을 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저번에 추경 때, 8월 추경 때 복지관운영기금으로 해서 7억인가 8억 6개월분으로 해서.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도 예산 6개월로 했는데 이 정도 책정해가지고 과연 질 좋은 복지센터 민간위탁 사업이 되려나.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우선 수익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내년도는 예상되는 수익금을 복지관 측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줬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화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이 한15억8천인가 해서 약 16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맺을 때 금년도 전입금이 1억5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5억8천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사람들 세입이 있고 나머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7억8천정도, 7억7천정도만 지원해주면 사업비는 총15억8천정도 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7억7천 정도만 지원해주면 총사업비가 15억 되니까 운영할 수 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화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188쪽요,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하고 자원봉사 수요공급, 예비구축도우미 이건 뭐하는 사업입니까? 일일사역인부에서.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관련해가지고 전산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국비가 50퍼센트 구비가50퍼센트 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없었고요.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항으로 코디네이팅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구축도우미는 2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바로 그 밑에 우수 자원봉사단체 개인표창패 제작, 이게 없었던 사업인가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12월중에 대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서 우수자원봉사단체라든지 우수자원봉사자라든지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9페이지 자원봉사 현장체험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이것도 매년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종전까지 없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별도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장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산업시찰 예산으로 되어있었는데 산업시찰 예산이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체험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옛날에는 산업시찰로 되어있었는데.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전에는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 2년간 쉬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한번 부활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복지센터 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15억8천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에서 총괄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15억6천백1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사항이 7억8천5백만 원이었고 자부담으로 해서 자체법인 수입금이라든지 복지센터 운영하면서 수입 들어오는 금액이 한 7억7천6백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되어있는 7억8천5백중에서 거기에서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을 감액 조정해서 7억7천백10만원을 보조금으로 이번에 지원하려고 수정발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거기서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7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입이?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7억7천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7억7천 중에서 전입금 1억5천이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순수한 6억5천 정도 보는 겁니까, 수입을?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수입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수입에서 수영장에서 한 4억 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에어로빅 해서 일부 조금씩 계상이 되고 식당운영을 하는데서 일부 계상이 되어있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수영장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왜 이 예산에서 수입구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계상이 잘 못되면 추경예산으로 다시 올라올 공산이 있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진잠체육관 수영장이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아십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 구즉 다해도 그렇게 안 많죠, 수영장 갖고는? 나는 이 4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에요. 어떻게 해서 4억씩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유성구 종합복지관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이 수입구조를 너무 환상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입구조는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종합복지센터에서 지난 9월18일부터 11월8일까지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거기 측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물론 거기서 자체 판단하겠죠. 하지만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은 과장님이잖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게 맞는 수치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봤어야 하는 거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이용되는 그때 당시 파악되었던 인원이 수영장 1일 이용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409명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냥 수시로 이용하는 인원이 229명으로 자료에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월 간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그러면?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곳을 이용한 인원이 한50일 정도 이용한 인원수 거든요, 하루에 인원 평균수 잡힌 것이. 그 숫자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물론 염려도 됩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
개관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 수영장 수입이. 거기가 9월 달에 개관했나요? 그럼 통계를 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럼 수영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얼마입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입 금액을 가지고 감안해서 복지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1년 연간 운영했을 경우에 이 정도 수입은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판단이 지금 아직 1년을 운영해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야 있겠지만 우선 거기서 판단한 인원을 감안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 가지고 다 말씀드리면 서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거기서 수입구조를 창출 해 낸 그 수입원을 계산해 낸 것이 있지 않겠어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복지예산 많을수록 복지사업이 잘되는 거죠?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2억9천이 늘었거든요? 이게 전년도 보다 이렇게 12억9천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국비에서 12억9천백만원, 그리고 시비가 5억5천6백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본다고 하면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데서 생계비가 인상이 됩니다, 매년. 매년 인상이 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추가 예산이 증가가 되어있고, 그리고 일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국비나 시비가 증액되기 까지는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야 증액되어서 내려옵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요 사항은 통상적으로 국비나 시비 증가 비율은 대게 국비가 80대, 시비가10, 구비10, 또 국시비에서 70대30, 50대50으로 해당 사업별로 그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단가가 증액이 되면서 국비의 증액을 가져오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의 부담이 증가를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판단해 보면 국비가, 시비가 5억5천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10-15퍼센트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전반적인 증액을 갖고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상이 되는 요인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 보조금은 국비, 시비가 서면 구비는 당연히 서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구비가 안서면 그냥 반납이 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선다고 하기보다도 국시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지역단체에서의 구비를 부담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 구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건우
이건우위원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3억2천1백2십3만3천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입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은요, 민간경상보조의 송강사회복지관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 7월에 다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조치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표시가 안 되었어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209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있죠?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2억하고 1억이 서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융자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2006년도에?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3억이었고 내년도에도 3억인데 이거 세워만 놓고 융자가 안 나가면.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갖고 있다가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도에도 실적이 없고 전년도에도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산만 해마다 이렇게 세우고 이런 형식이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생활안정자금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 건교부에서 지급되는 전세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데는 이율이 이것보다 쌉니다. 우리가 주는 생활자금은 연3% 지원해주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주택자금으로 지원되는 전세융자는 연2퍼센트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도 이 생활안정자금에서 만약 융자가 대줄 수 있도록, 그 전에도 융자해 줬던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받는 건데 사실 이 자격조건도 그렇잖아요. 보증도 세워야 되고 담보물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생활안전자금인데 융자를 가져가서 그것을 갚을 확률도 어렵다고 해서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보증인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대상자가 다 저소득 계층이다 보니까 보증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어려운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10페이지 예비비가 5억3천9백인데, 이 예비비는 왜…….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은8억4천3백7십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융자금으로 계상이 되고 일부 경상비가 들어가 있는 나머지 금액은 우선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기금으로요?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서비스과
10시25분
다음은 주민복지서비스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17페이지 보면요,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독서설치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매년 전국대회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4회 축제를 부산 해운대구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창원에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도시가 자치단체별로 5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 평생학습 추진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결정은 안 나고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뇨, 창원 개최하는 홍보, 이번 같은 경우 해운대 BEXCO라고 APEC 정상회담 했던 컨벤션센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부수를 하나 줘서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창원에서 개최하면 컨벤션센터에서 하면 우리 유성구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로 2백만 원은 매년 지불하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매년 각 자치단체 57개 단체가 매년2백만 원씩 계상하는. 회비가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 5백5십만 원.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평생학습도시 참가비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축제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홍보부스 설치하는 것 하고 그 부스를 설치했으면 우리 홍보물을 리플렛 제작을 해서, 또 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인건비, 거기서 같이 활동할 사람 인건비하고, 부스 설치비하고 참가, 평생학습 하기위해서 계속 회의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런 정도에서 들어가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평생학습 축제 홍보관 설치를 해운대 구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해서 2천만 원 금년도에 줬지만 통제를 해서 자치단체 별로 경쟁이 되어서 어떤 데는 4천,5천만 원씩 들어가고, 크게 부스를 달라고, 또 예산을 확보를 못 한데는 조그맣게 5백만 원짜리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통제를 지켜서 5백만 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 그리고 자기네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거기서 통제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5백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한5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천만 원 조금 더 그리고 회의수당 다 합쳐서 1,200만 원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총 5백들여 가지고 효과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뇨, 5백이 아니라 1,200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200들어갔다고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홍보 부스관을 2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우리 여기서 업체를 한다던지 부산 업체 던지 해야 되는데 거기 주최 측에서 해운대구에서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돈 있는 자치단체는 많이 예산이 확정된 데는 많이 할 수 있고, 차별이 되어서 안 좋다고 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5백만 원으로, 5백5십만 원으로 한정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창원에서는 주최하는 곳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평상시에 부스하나 설치하고 그런 규모면 한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뒤에도 보면 평생학습홈페이지 구축 해가지고 우수프로그램 지원해서 2천만 원, 평생학습홈페이지 구축해서 5천만 원, 이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 행사 참가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건데 지금 실례로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홈페이지 우리가 2001년도에 하면서 평생학습도시면서 홈페이지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저희 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대덕구에서 예비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계상 한다고 했는데 계상 되었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거기도 제일먼저 자기네 홍보실이다 보니까 제일먼저 인터넷 홈페이지를 먼저 계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전산담당관실하고 여러 홈페이지 구축업체에 사업전체가 대략 어느 정도 드느냐, 우리가 홈페이지 내용을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보고 해서 최소한으로 계상 된 게 홈페이지는 더 크게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계상 한 것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있으면 홈페이지 동영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강의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사항을 다시 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유성구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그러면 이것은 평생학습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성구 학습홈페이지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유성구 홈페이지에 연결시켜서 바로 평생학습으로 이쪽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게 끔.
용태
김용태위원
그렇게 하는 거에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전국 최초로 말씀하셨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게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최초가 아니고 제일 늦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일 늦었는데 이 금액으로 다른데서 한다고 그러는 거에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미비하게 동영상 교육을 안 하고 단순하게 홍보차원에서 금액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는데 이왕에 홈페이지를 하려면 주민들한테 평생학습도시로써 교육차원에서 그런 기능까지 하는데 최소한 전산실 하고 우리 전산실에서 하는 것 하고 홈페이지 업자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계상한 상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하는데 대해서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들었답니다.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는 9천5백만 원을 들였고,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는 5천5백만 원,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작게 2천8백만 원, 이렇게 하기에 기능에 따라서 나름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노인일거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노인 일거리 사업해서 6백만 원 섰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3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해가지고 국비, 시비해가지고 7억5천9백 섰죠? 이거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위에 나오는 노인 일거리 사업은 이것은 개인적인 보상차원이 아니고 경로당이면 경로당, 단체의 개념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실비, 교통비라든가 거기 운영하는데 대해서 하는 차원이고,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개인들한테 개인소득보장차원에서 주는 일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월20만원씩 하루 4시간씩 해서 주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밑에 일자리 사업인 것이고 실버교통 봉사대라든가 이런 활동해서 단체로 하는 것은 위의 것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36페이지에 노인회지회본회 운영비해서 10만원, 8개소해서 12개월로 960만원 올리셨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2006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올라왔었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2006년도에 당초에 5만원이었다가 추경에서 5만원 올려줘서 10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중간에 작년하반기부터 올린 것을 다시 다운시켜서 할 수가 없어서 10만원씩 그때 올린 상태에서 추경부터 올린 것이 10만원씩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추경에서 5만원 올려가지고 10만원이라고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예산서에서는 당초예산하고 비교해보면 그때당시 5만원 올린 건데 추경 때 인상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희가 한 달에 경로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비로.
용태
김용태위원
30만원요, 그 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거 전부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것 까지.
장수
설장수위원장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난방비 말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30만원이 되겠고요, 난방비는 시설 기준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틀립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0만원을 경로당에 직접 주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회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회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회로 주면 지회에서 사업 요구가 오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직접은 못주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2개 되는 경로당을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구청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당 활성화 작업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지회에, 이쪽으로 활성화 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하던 사항을 지회에 그런 차원에서 넘겨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회에 본회라든가 무슨 사업이 단체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로 하는 것이지 왠만하면 저희가 자치시대 되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모든 것을 지금 단체라든가 안주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따르려면 인건비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회를 통해서 주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투명하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30만원의 금액이 전액이 전부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뒤에서 떼는 거 없어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어디에서요, 저희 구에서요?
용태
김용태위원
아뇨, 지회나 노인회에서.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자율적으로 자기네 지회 운영하는데서 자기네 본회에서 하는 사항은 모르고 전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0만원이면 30만원 전체 지원해준다고요?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봉산동요, 243페이지요, 노인의 집 보면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 사항은 독거노인을 모시는 전세금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에 3층 건물 이용해서 1,2층 42평을 각 한방에 7평짜리를 6세대 6명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최초 계약한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4천만원, 시비4천만원해서 96년도에 최초로 8천만 원 주고 계약을 했던 것을 2001년도에 구비가 1차 인상을 했습니다,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하다가 지금 현재 2003년도에 2차 인상을 해주고 지금 이 분들이 전세, 그리고 현 시가에 저희들이 주변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으로 못 한다 자기들은 이 금액으로 계약을 못하겠으니까, 다른 데를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시가를 보니까 지금 3천만 원 정도는 최소 시가, 봉산동 시가를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올려줘야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까 몇 분 계시다고 했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여섯 분계십니다. 한 방에 7평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구즉 선영각유지보수 및 관리비 해서 백만 원을 세우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 선영각에 대해서는 선영각을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선영각 내부 시설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명절 때 추석 때를 중심으로 진입로 정비부터 해서 내부에 조금 기물이나 파손된 것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쪽 시립 납골당으로 이전을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올해 만약에 상반기 중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이 예산은 안 써도 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 선영각은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납골당으로 모시면요, 그분들 모시면 거기 빈 상태 아니에요? 빈 상태나 거기에 안치된 상태나 외부에서 보는 것은 주변을 잘 해 놓으셔야지 만약에 빈다면 정리 안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니죠, 주변은 하긴 하는데 납골당을 하면 굳이 크게 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이 철거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는 입장이 되니까 만약에 금년에 상반기가 되고 하면 그것을 같이 맞물려서 검토하는 방향이지 거기를 그냥 흉물스럽게 놔두면 대번에 민원부터 생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거기가 흉물스러워 질것 같아서 그리고 백만원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진입로하고 주변 선영각 주변에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진 것 같은 것, 사소한 것 고치고.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구축이 되면 누가 관리합니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 구축되면 운영자가 누굽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 평생학습 담당에서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담당계장은 우리 김가환 행정6급…….
영진
권영진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이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세부 내용은 뭡니까? 이게 지금 홈페이지 구축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내용에 따라서 나름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단순구축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의 평생학습운영에 관계에 대해서 전문 평생학습사라는 전문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사 라급’을 지금 정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번에 1차 모집을 했다가 지금 자격이 미달되어서 안 된 걸로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있는데 내년도에 전문직이 되면, 이 홈페이지가 우리뿐 만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련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담겨있는 내용, 그 운영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하는 주 내용을 한번.
영진
권영진위원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주요한 포스트만 몇 가지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성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인사말이나 주요사업 등을 안내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학습 검색이라고 해서 강좌 같은 거, 강사가 누구인지 학습자료 검색, 학습기관, 어떤 강좌를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이런 통합 학습 검색이 되겠고,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의 소재, 위치, 정보, 연락처 등, 사이버 학습원으로 해서 아이티관련 강좌, 교양강좌, 실버강좌, 오락강좌, 각 프리큘럼 별로 동영상 콘텐츠를 강좌에 대해서 제공이 되고요, 강좌 안내나 강좌 등록, 그 다음이 학습네트워크에서 강사등록 신청, 그리고 기관단체 등록신청, 학습 봉사자신청,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로써 동아리 소개, 등록안내 등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인근 우리 대전시에서 인근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평생학습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각 대학에서 강좌를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뇨, 지금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대전시에?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대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대전시에는 없고 인근지역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단체 아까 어디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평생학습도시가 평생학습관까지 건립된 데가 광명시, 순천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고, 이천이나 창원, 전주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쪽 홈페이지 접속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 쪽 도시요?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군데라도,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가, 아니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면 타 기 시설된 곳이 없다면 모를까 있으니까 있으면 그쪽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운영의 효과는 어떤가하는 자료 혹시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이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혹시 그런 백데이터는 준비할 것 아닙니까? 없나요 여기?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차피 의회에 올리잖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나름대로 편성할 때 근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질문했을 때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하는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빠지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성구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구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주요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을 거기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무엇이며 총액이 얼마인지 그거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우리가 노인회 지회에 주는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뽑아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지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해서 노인들의 문제, 노인문제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각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 구에서 할 일을 거기서 대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지회가 사실 노인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인정을 사실 노인지회, 뭐라고 하나요, 각 노인정에 노인분들 그 분들로부터 마음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표성을 가지려면, 그런데 그 민원도 야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유성구에서는 재정적인거나 이런 것은 위임은 했지만 관리 감독이 약간 소홀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을 통해서 직접 관리 형태를 띠는 곳도 있어요, 그죠? 찾아 보셨습니까, 혹시? 타구하고 유성구 견주어 봤습니까, 이 부분에서?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직접은 안했는데 예전에는 다 동을 주던 것이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지회를 활성화 시키면서 지회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고 저하고, 그게 뭐냐면 지금 각동에 사회복지사인가 계시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은 각 동 일선에 다 배치되어있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전담하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노인관련들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들어가죠, 범주 내에?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각 동에서 그 각동별로 노인정에 사정 같은 것은 동사무소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쪽을 통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왜냐면 한 예를 든다면, 경로당에 여론에 방충망이 훼손이 되었다, 창틀이 갖추어져 있나 없나, 여기가 비가 새는 곳인가 안 새는 곳인가, 여러 가지의 다방면 적으로 동에서 파악하는 게 더 많단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줘야 되는 건가 건의 할 수도 있는 거 없이 동사무소가 더 빠르다는 얘기에요, 노인회 지회에서 거기가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각 노인정 다니면서 관리할 수가 없잖습니까? 각 동별로 복지사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정비나 개보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고 저희가 동에서 오는 건의사항을 저희가 계속 수시로 받아가지고 현장을 나가고 바로 예산 절차 관계 때문에 조금 예산이 이미 소모되어서 계획했던 것을 못했던 것이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면에, 지금 현재도 동에서 받는 사회복지사들이나 다른 통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접수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회 지회에서 지금 인력이 몇 분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일하시는 분, 업무를 보시는 분들요, 노인회 지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주합니까, 거기?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세분, 어느 어느 분이십니까? 거기 상근자가 어느 분이세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사무국장 있고요, 사무장 있고, 그 밑에 과장, 그리고 지금 경로당은 별개인데 담당경로당 순회 담당사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을 돌면서 작년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신 그 전담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장님은 별개로 거기에 계속 상주하시고, 실무자 직원들 입장.
영진
권영진위원
유급입니까 이 세분들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자생단체가 아니고 구에서 지원받는 단체입니까? 유성구 지회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에 인력들은 우리 정원의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원금으로 해서 인력관리를 하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지회 운영비 주는 것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유성구 지회에 총 나가는 게 15억5천6백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양보를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 유성구지회 주요역할, 그 다음에 지원되는 총 규모,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항목들이 달려있을 것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건우
이건우위원
229페이지요, 장애인휠체어 택시운영 지원비 있죠? 4,800, 이게 2백만 원씩 두 대를 12개월씩 주는데 택시 한 대에 2백만 원씩 주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전체 총 휠체어 택시가 4,800만원을 두 대에서 지원해 줍니다. 2,400만원씩 한대 당.
건우
이건우위원
그 택시는 다른 영업 안하고 휠체어만 하고서 장애인만 태우고 그러나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사람은 한 달에 2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네요, 택시를?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해요? 1년에.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1일 3내지 5회 정도 운영해서 월6백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두 대가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연 한 7,200명 정도.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운영 홍보가 잘 되었나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한 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이용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때는 전화해서 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요? 위치 알려주고 배치가 돼서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부르면 오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이 전화로 부르면 오는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많이 이용을 하나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3천만 원하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5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거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거의 시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개발지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인건비나 노은동에 위치한 사무소 운영하고 하는 자체는 시에서 인건비가 다 나오고 1억5천에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보조사업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차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주잖아요, 25만원씩인가요, 30만원인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에 나가고 자연부락에 회관에 경로당이 있으면 나가고, 장대지구 개발이라든가 노은지구 개발하면서 일반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고 자꾸 제기되는데 지원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지원 안 했을 때는 친한 사람 따라서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도 가고 이웃 노인정에도 갔는데, 이게 지원 운영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명단 몫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기웃거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소규모 경로당 이런 것을 제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지구단위 정도 몇 천세대가 되는 곳에는 경로당 부지를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자꾸 관에서 하는데 어디 아파트라도 임대를 해가지고 그 분들도 한 칸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간다고 하면 눈치 보이고, 우리 몫으로 딱 나오는 거라고 해서 어디 기웃거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제가 보면서 지난 9월달에 노인관련해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복지부 시책으로는 소규모의 마을단위는 억제한다, 지원을 안 해준다. 그 대신 광역, 몇 개통을 묶어서 하는 이런데서 예를 들어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것 정도 하는 것을 이제 우선 추진방향이 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따라서 교양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 차원의 개념의 경로당으로 간다, 얘기 하길래. 제가 건의를 하면서 제일문제가 저희 유성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이다, 개발지역에서 제일 문제점은 기존에는 다 있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던 것이 다 수용이 되면서 없어지고 새로 개발되면 부지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 지방행정에서 기초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주기에는 현재예산으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니 이것은 부지만이라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단위 택지개발지역에 일반 주택단지에도 경로당을 짓게 해달라고 했더니 검토는 해 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담당 노인팀장이라는 분이,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 입장은 경로당에 관련된 문제는 사무 자체가 기초단체 사무다. 그러면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한은 그것도 건축비의 50퍼센트만이라도 부지가 확보된 곳을 우선으로 해준다, 그것도 확실하게 준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답변을 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분쟁인데 경로당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을 확실하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없앨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에서 제도적으로 택지개발하면 그곳은 제도적으로 경로당 부지, 공동부지, 동사무소 부지 빼고 하듯이 이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천 세대면 천 세대, 5백 세대면 5백 세대 이런 사항을 정해 놓고 이런 부지하나 정도는 택지개발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구두 상으로 건의했고 제도적으로 시를 통해서 건의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음은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에서 50만 원씩 해서 41개소 내보냈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일률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사실 마을회관이 41개소가 있는데 예산을 저희는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것이고, 저희가 작년 6월에서 8월까지 두 달간에 거쳐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일제조사를 했고,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현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시급한 사항 정도에 따라서 종합 계획을, 환경정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236페이지요,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에어콘 운동기구 등 해서 3천만 원 계상하셨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은 아파트에다 운동기구하고 에어콘 넣어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모든 경로당이 이것은 지회를 통해서.
홍기
이홍기위원
지회를 통해서 합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운동기구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시설, 에어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되어있는 곳은 안 되고 주고 마을단위의 소규모 열악한 경우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한방의료 진료재료비 구입은 그건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여기서 하는 합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어디?
홍기
이홍기위원
236페이지 마을회관 거기에서 4번째 위에요, 한방의료 진료 재료구입.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대전대 한방학과하고 한의학과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이 분들이 월2회 자원봉사를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에 오신 분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시골동네, 아파트 말고요, 새로 생긴 아파트 말고 시골동네에 있는 마을회관과 겸해 있는 그 경로당, 고쳐달라는 곳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동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펴보면, 그거 파악 다 됐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됐습니다. 1차적으로 부른 것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신규로 발생될 소지는 있는데,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마을회관 쪽에 58개소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2억이 조금 넘는 보수비가 1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내년도에 예산이 서는 대로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취합을 해서 58개소에 2억 이상이 취합이 되었으면 그러면 2억 이상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그러면 반영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올해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억 이상을 했는데 그냥…….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편성되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평가해서 8천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7천만원을 보수비로 수정발의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7천의 예산이 섭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38페이지요, 그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올해 예산액이 1억6천으로 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지금 종합복지센터에 들어갔던 사업이 올해는 다 완공이 되어서 그게 빠져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 2억 얼마에서 경로당 시설비가 2억 조금 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1억7천은 확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씀이시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도 좀 시급히 자원 확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 예산이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큰 돈 들어가는 리모델링이 아닌 다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더 발생이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억7천정도 내년에 확보가 되면 왠만한 정비하는 사업에는 어느 정도 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알고 있고 보고 받기로는요, 보일러에 관련된 거, 창틀에 관계된 거, 이런 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마저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고쳐주는 데를 여러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보안을 해서 불편이 없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부족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좋은 일 하시는 부서인데 질문 드리기 자꾸 죄송스럽습니다. 242쪽요,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이건 기 지원되었던 사항입니까, 새로 편성된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 민간경상보조는 계속 있던 건데 올해가 좀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육인한마음행사지원도 원래 있었던 건가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변동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보육인 한마음행사 지원은 올해 2백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한5백에서 7백만 원 정도로 구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내용은 아니까 간단하게, 그럼 보육인 한마음 행사는 올해 년보다 3백만원 증액된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영유아 보육시설 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신규이고,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보육시설 난방비는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도 계속 난방비까지 냉방비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난방비만 지원이 됐었던 거에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냉방비는 아니고 난방비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냉방비는 추가로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냉방비 얼마 더 신규로 지원하는 거고, 난방비는 기 지원 금액에서 똑같은 겁니까, 더 증액된 겁니까?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냉난방비는 작년, 금년도 5천1백만원 지원되었던 것을 이번에 2,8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인원수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아동수용인원, 인원에 따라 기준이 되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월10만원, 20인-30인까지는 8만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보육인원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2,800이 늘어난 것이?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종전에 답변하신 것은 냉방비는 지원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냉방비는 올해 처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 냉방비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냉방비 지원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난방비 지원이 보육인수나 계수가 늘어나서 증액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냉방비도 전년도 보다 2,800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했잖아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신규로 지금 현재 난방비는 금년도에도 계속 나갔던 거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것은 동일하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새로 신규로 냉방비만 2,800이 더 새로 세운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예산을 보면요. 보편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데 이 보육인 한마음 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증액이 되어서 5백만 원이 되면 150퍼센트가 증액된 겁니까?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계속 저출산 문제 때문에 보육 쪽에 추세가 계속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육인 한마음대회도 예산이 저기를 해 줬는데 관심이 이쪽 보육이나 다른데 비해서 보육인 한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쪽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도 관철도 안 되고 조금 자기네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보육문제로 그런 불만족인 게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명이 좀 덜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보육사업 운영해서 종사자 인건비, 19억7천2백 들어가지, 거기 민간시설 운영비 기본보조금 22억 들어가지. 보육교사 보수교육지원비1,300, 밑에 또 민간교육시설 교재 교구비 1억1,300, 차량유지비 1,600 이런 것들이 전부 보육관련 된 예산들 아니에요? 이 전체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왜 부족하다고 그래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자기네 시설 운영하고 보육인들 정부 시책에 의해서 보육인들, 교사들한테 지원해주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원 못 받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다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단지 체육대회 행사 보조금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닌 건가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봐서도 그 분들한테도 다른데 하고 형평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서 조금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실질적인 지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성구가 재정이 그나마 조금 나져서 타구보다는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단체나 그런 것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구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지금 외람되지만 타 구청 예산편성 있잖습니까? 제가 한 번 쭉 검토를 해보고 있어요. 해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게 좋은 점이 있고, 상대 저쪽에 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 무엇이면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고 있거든요. 해 보시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약간 타 단체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의 형태, 이런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설명을 하면 불만을 갖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단순히 이런 체육대회나 이런 거 보다는 기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이 한정된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곳이 어느 사업인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소외받는 계층, 진짜 재정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쪽에 재원을 돌리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에요. 물론 이 분들도 어려운거 압니다. 이 분들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닌데, 단지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데 예산을 150퍼센트까지 증액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장수
설장수위원장
권위원님 질의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선순위에서 좀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프로테이지로 따져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동안 한번도 반영이 안 되다가…….
영진
권영진위원
예. 고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요, 보육시설확충, 장애전담 신축비 이건 뭡니까? 국시비로 하는 건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
보육시설주민복지서비스과장
확충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이 신축비라는 것은 무엇을 신축한다는 겁니까?
그럼 이거 향후에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하면 거기 시설유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향후에 부담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입니까, 우리 유성구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어디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던지 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국공립인 경우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유성구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금은 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그 일부 부담이 얼마에요? 몇 퍼센트 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여기 예를 들어서 시설 확충하는데 부담이 저희가 국비가 50퍼센트이고, 시비가 25퍼센트 , 구비가 25퍼센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관리비도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관리비도 국시비가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비례에 의해서?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서비스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11시4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에 보면요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개선해가지고 4천8백2십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간이급수를 얘기 하는데요. 이게 시비 1,446만원 내려오고, 저희 구비가 3,373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물탱크 설치나 기타 수선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소 소독비, 액체 염소소독기를 설치하는데 한 28 군데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건 알았고요, 268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2.5톤 2대, 기동청소차량구입 한 대 해가지고 9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신규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신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대형폐기물 이거 위탁준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수거하고 저희들이 운반을 전부해서 금고동에서 분해 작업만 위탁을 주고 있고 수거운반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그 차량을 사면 기사도 필요할 텐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것이 환경관리 요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싸리비로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분들을 쓰신다는 얘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싸리비로 쓰는데 부족해서 10명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 분들을 빼놓고 나면 또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승인이 별도 안 나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폐기물이 하루에 2백건 이상이 나와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 앞에 내 놓는데 그것을 안 치우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가 증액이 되면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10명을 올라와서 적정인원 미달이라고해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일부분 증액시켜 드렸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여기 차가 3대가 더 늘어나면 기사가 필요하던지 환경미화원이 필요하던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관리 요원들 증액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형편이고요, 이것도 부족한 현상인데 지금 형평대로 운영해 나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도 부족하신 편인데도 그래도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이 기존에 있는 것은 몇 톤짜리 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2.5톤짜리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들 기동차량이 1톤 차도 있고 해서 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태
김용태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이나 문제가 없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67쪽 보면요,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 사업비 해가지고 6억8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5억8천6백9십만5천원이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활용품 민간위탁 사업비, 올해 2006년도는 5억8천6백9십만5천원이었습니다. 지금 내년 2007년도 예산은 6억 8천이 섰거든요? 1억이 가깝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증액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에도 7천세대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 지역으로.
용태
김용태위원
서남부권이나 테크노벨리에 인구가 더 늘어날 것 대비해서 이것을 올리신 거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과학산업과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안녕하세요. 윤보현위원입니다. 과학산업과 273페이지에요. 전년도 세입부분에서 38퍼센트나 세입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현
윤보현위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지난해에는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덕명지구, 학하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농지개발 부담금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올해 정리추경에서도 일부 한10억 정도가 깎였는데, 그 이유가 서남부권 개발지구의 농지개발 부담금이 납부 연기 신청을 해가지고, 6개월간 납부연기 신청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왔고요, 일부가. 그 다음에 덕명지구하고 학하지구가 개발부담금이 거기는 개발이 끝날 때 까지 납부가 연기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개발할 경우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 납부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덕명지구하고 학하지구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납부의 연한은 없나요? 연기연한.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연기연한은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같은 데나 한국토지공사 같은 곳에서 6개월간,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6개월간 연기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에서 개발할 경우는 사업이 끝난 후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기 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87페이지요, 일사일촌 결연운동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새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행사인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일부 농협, 단위농협에서 진잠농협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농협에서 시작하려는 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농협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미진하지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서 일사는 어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일사는 어떤 특정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농촌하고 예를 들어서 성북동이라고 하면 성북동 한 지역과 어떤 회사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회사는 여러 개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력연구소하고 성북1통하고 결연한다면 성북1통이라는 지역은 하나지만 원자력연구소하고도 맺어질 수도 있고, 화학연구소나 삼성하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 대 여러 개의 회사가…….
보현
윤보현위원
일사일촌 결합운동에 전체적 개괄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어느 정도 대강은 나와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 일사가 대부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나 벤쳐기업위주로 대상업체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게도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로타리클럽이라든가 여기 단체 같은 경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교우유급식지원 해서 1249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8천만원 가량의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가정 및 노후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방학기간에는 하지 않는 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방학 중에도 하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를 하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방학 중에는 어떻게 배달을 하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가정배달이 된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배달이 됩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방학 중에는 가정으로 배달.
보현
윤보현위원
방학 중에만 가정으로요? 295페이지요,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구축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진잠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법인을 하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농민들끼리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19명이 쌀, 배, 포도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법인에다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려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쪽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9분이 작성을 하신 거, 그거 복사를 해서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99페이지요, 해외마케팅 시장 개척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해외마케팅 개척단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승인 신청을 했고요. 내년도 하반기 중에 한10일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하는데 참가 결정은 내년도 3월경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년도 3월중에 동남아 지역 박람회 일정이, 세부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3월경에 결정을 하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동남아지역으로 가는 건가요? 대상이?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동남아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관은 우리 구하고 코트라하고 가능하면 참여업체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쪽도 아마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요. 참가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약10개 업체, 그리고 파견 업종은 아이티나 메카트로닉스나 에너지 분야 등 수출유망 품목을 우선 선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 구에서 5천만원정도, 그다음에 코트라에서 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참가업체에서 한 천만원정도 해서 7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에서 구비로 5천4백만 원가량을 지원을 하고 코트라에서 천만 원, 참여업체에서 천만 원 가량을 지원을 한다면 원래 이 사업의 목적상 해외시장을 개척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을 때, 코트라는 이 본 목적으로 천만 원을 투자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청에서 해외시장을 직접 개척을 해야 된다는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가지고 그만큼 수준을 많이 따오고 지역업체가 발전을 한다면 지역의 고용이 창출이 될 테고요. 거기에 따라 법인세라든가 개인할 주민세라든가 하는 그 만큼의 세입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업체랑 코트라 직원이랑 우리 유성구청 직원 분들이 동행을 하시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 상황까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면 참여업체의 벤쳐기업에 시장개척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일단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를 해 놓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ISO9001하고 인증획득사업 이 부분이 벤쳐기업 인증이 2007년도까지 지금 연장 되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것 ISO9001 사업은 작년부터 했나요, 재작년부터 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ISO9001 사업은 한지가 한 4,5년 됐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5년 됐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4,5년 됐고 올해는 안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벤처기업 하시는 경영자 분들이, 경영자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시죠, 어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벤처기업 인증하고 ISO와 좀 중복이 된다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사업을 전개...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ISO하고 벤처기업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대상 기업은 중복이 많이 되지 않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대상되는 기업은 당연히 중복이 되겠죠, 벤쳐기업이 되었든 중소기업이 되었든 여기 ISO9001 그것을 취득하려면 어쨌든 벤쳐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해당되니까 그 기업에 지원해주니까 당연히 중복이 되죠.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9001관련 혜택 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얼마나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기업이 50개 정도가 된 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50개 천만 원이면...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한 실적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50개고.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4년 동안 50개 했으면 1년에 10개씩 했다는 거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보현
윤보현위원
10개 하는데 천만 원씩 들으면 인증획득 한 번 해주는데 백만 원씩 들여서 그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덕특구 탐방 프로그램 하는 거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담당하는 사람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과학산업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담당 하시는 분이.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담당하시는 분은 한사람이고요. 우리 과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과학 봉사회하고 봉사회 회원들을 해설사로 활용을 하고요, 또 방법을 문화원 같은 곳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배우고 있는 것이 대덕넷 목요일에 떠나는 특구여행이 있죠? 그런 방법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어떤 거요? 지금 대덕넷 하는 거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런 식의 탐방프로그램이라면 이제 지원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대덕특구에 관련한 홍보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이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될 일, 또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중앙업무고, 다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다고 보는 거고, 필요성은 우리 주민들에게 대덕특구를 알리자는 거죠. 또 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단지의 특구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특구,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개별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따로 준비하고 화학연구소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일이 더 안 돼죠. 그래서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이것도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 같은 것도 지원 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3백만 원이라는 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하더라도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대덕특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안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차별화가, 대덕특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납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덕 내에서 추진한 것은 사람들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각 동이나,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회의 같은 거 할 때 우리차를 가지고 함께 돌겠다는 거죠. 미리 예약을 해 놓고 가계약을 해 놓고, 지금은 한군데밖에 못가죠, 하루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수십 명을 데리고 여러 연구소를 함께 탐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더 큰 효과를,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87페이지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하고 296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위원회 참석 수당은 7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맥심엄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인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구비를 더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구비를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담률이 있는 거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더 확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담률 때문에 그것만 확보를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 장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성장옥에 대해서 1년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유성 장옥요? 5천5백8십3만2천6십 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요.
용태
김용태위원
5천5백8십6만 원요? 지금 여기 보면 유성장옥에 대해서 아케이트 설치한다고 그래서 천만 원 올리시고 그러는데 1년에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요?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296페이지 보시면요, 고객가격 표시판 제작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것은요, 우리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온천장이라든가 궁동이라든가, 물가 관련 모범업소가 있는데 그 식당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모범업소라고 써있고 가격표시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고양이 포획틀 구입해가지고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고양이 포획틀, 유기동물 보호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찢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거 잡아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기위한 하나의 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98페이지 유성장옥 아케이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유성장옥 아케이드 설치는 혹시 장옥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길이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지붕이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 지붕이 없이 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눈이나 비가 오면 올라가는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도로의 울퉁불퉁한 부분처럼 해 줬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금방 없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책임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91페이지, 지역특산물 관광안내도 홍보판 교체해서 2개소에 1억을 세웠는데, 이게 고속도로에 있는 그건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여기 한밭대로하고 고속도로에 있는 것 두 개를 말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애당초 시작할 때는 농협에서 농협홍보차원에서 한 거 잖아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니고요. 개인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한 거죠. 광고비를 받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구청 돈을 들여서 한 건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협마크가 있기 때문에.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금은 국민은행 마크가 있죠.
건우
이건우위원
왜 바뀌었죠? 국민은행으로? 처음엔 농협으로..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농협에서 그것은 광고비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국민은행에서 했으면 거기 박세리 사진도 있죠? 그럼 국민은행 홍보하는 차원에서 국민은행 마크를 넣었으면 국민은행이 전체적인 것을 해야 원칙 아니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농협에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설치를 하고 개인이 설치를 하고 개인이 농협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설치한 돈을 들여 하고 농협에서 광고료를 받았던 거죠.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체 광고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다 없애고요, 우리 행정광고만 예를 들어 배라든가, 온천이나 과학이라든가 다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명도 좀 바꾸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청정유성이라고 크게 쓰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디자인을 맡기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다시..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너무 탈색이 돼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은행이고 뭐고 홍보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 화암동 같은 경우는 광고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못하게 되어서 법을 어겨서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278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서 과원폐업지원 사업이 있고 밑에는 과원정비지원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목적이 뭐죠? 폐업하는데 대한 과수원 폐업시키는 거 아니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우선 일단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는 칠레하고 FTA를 체결 하면서 그 과수원 폐업은 FTA을 체결하면서 칠레에서 수입되는 과일이, 과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작물 위주로 그러니까 칠레에서 생산되는 시기와 우리나라에 거쳐 가는 시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시기하고 맞아서 피해를 보는 과원을 폐업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 포도하고 우리나라 시설포도하고 시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노지포도는 폐원지원 안하고 시설포도만 폐원 지원합니다. 이런 차원이고, 정비지원 사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수원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는 실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기금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우리 기금이 아니라 국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억4천백인데, 4천 평정도 폐업하면 그걸 지원해주는 거네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도 있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 1,4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건우
이건우위원
대게 포도나무…….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시설포도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요, 일사일촌결연운동 안내문 인쇄가 3백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부분 간과했었는데 행사 운영비가 3백만 원 잡아 놓고 행사 홍보비로 3백만 원 잡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 결연체험행사 운영비로 3백만 원 잡은 것도 지금 추후에 더 예산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추후에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홍보비는 사실 예를 들어 각 단체나 회사 같은 데에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안내문을 보내려고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행사비는 2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회당 150만 원정도 해가지고 행사비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원래 한 행사에 홍보비와 운영비를 따로 지출하게 되어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산은 따로 세워야죠, 홍보비는 지금부터 써야 될, 만들어야 될 제작비가 될 부분이고요, 행사비용은 행사 때, 9월 10월경에 메뚜기 잡기, 우렁 잡기 그런 거 할 때 그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99페이지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마케팅강좌, 세무회계강좌를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내년에는 연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하고 나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은데 이어서 하려고요, 세무강좌하고 마케팅강좌를 봄, 가을로 했다면 그것을 한 시기로 잡아서 가을이면 가을철에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셨나요? 차라리 이것을 묶어서 어떤 특허 강좌명으로 놓고 나누어서 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마케팅 강좌는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세무회계 강좌가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업의 원래 시행하려던 의의를 살리지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지,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사일촌 지금 성북동에 하고 있죠? 진잠 농협에서 결연을 해서.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성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모 단체하고 하고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 농협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말고 또 있나요? 다른데 맺어진 데가? 거기 말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구즉, 그거 말고도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구즉농협 같은데 있고 연구단지 노조하고도 연결이 많이 됐었는데, 농촌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일사일촌결연 운동을 하니까 위문이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일사일촌운동이 추진이 되어 와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받는 것만 원했지, 자기들 무엇을 줘야 될지를 생각을 지금까지 못 해왔던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에서도 누가 와서 돈으로 가꾸고 이런 것 보다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 팔고, 서로 교환하는 용역 서비스를 교환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하고 있던데요, 지금?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성북동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진하나 찍는, 뭐 하나 갖다 주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을 일사일촌 결연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을 지양하고 서로 서비스 교환이 돼야 만이 일사일촌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됐습니다. 292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산지소 운동, 이게 뭡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원하고 지산지소 운동 지원, 이거 있잖습니까? 뭡니까 그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산지소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실시를 어느 정도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대형 소비체 같은데다가 특별기획 홍보판매 행사 같은 것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산물 같은 경우를 특별 판매전 같은 데에 보급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물건은 운반비라든가 또는 시식비, 배 같은 거 가져다 놓으면 배 깎은 거 많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런 가격이라든가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세동에 상추나 이런 거 채소 작물 같은 거 마그넷 서대전점 들어오면서 조건부로 어느 정도 승낙을 해서 그쪽 지역 상품들을 일부 판매를 해 줬었는데 판매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게 저기 됐다가 내년 1월 1일 부로 다시 친환경, 진잠 친환경 작목반에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품목이 뭡니까? 뭐 들어갑니까? 친환경 거기에는 채소는 안 들어갑니까? 상추나 이런 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들어갑니다. 친환경만 들어갑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부분만 들어갑니다. 쌈 채소 같은 경우.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친환경 받은, 인증 받은 게 뭐있어요? 진잠동에서 왜냐면 거기가 소비가 많이 되는 매장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거든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주요 농산물 명품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명품화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유성 배, 포도, 고구마 등을 포함을 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포도하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11개 작물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1개요? 선정은 11개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11개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두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배 상자, 배 포장 같은 거 할 때 옆으로 배 상자에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홍보물 두 종류 제작, 홍보물 제작비네요, 쉽게 말해서?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김용태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295페이지 고양이 포획틀 구입비, 유성구 전체죠? 들고양이 포획하려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다 잡을 수 는 없고요.
권재
이권재위원
깍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유기견 있죠? 동물보호관리비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유기동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유기동물관리는요. 신성동, 하기동에 농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유기동물 발생신고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농가에 연락을 해줍니다. 그럼 농가에서 유기동물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릅니다. 기르고 공고를 내서 주인이 찾아가도록 공고를 하고 주인이 없으면 애완견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애완견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 보호 농가에서 보호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연구소나 충남대 수의대에 기부를 해서 실험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비가 여기도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인원도 한 사람으로 되어있는 거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은 지금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정을 하죠, 농가를 지정해가지고.
권재
이권재위원
개사육, 개나 이런 거, 유기견 사육하는 그런 지정해서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권재
이권재위원
293페이지.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293페이지요? 하기동에 소 기르는 축산 농가거든요, 하기동 이명희씨가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잡아갑니다. 잡아가면 한 마리 잡아가면 두 당 2만원을 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마리당?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마리당 2만원.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금액이 여기 지금 책정되어있는 것.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책정되어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유기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금액도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유기견들이 어디가면 등산로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같은데서 그냥 변 같은 것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예방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유기견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서있으면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이 되면 즉시 되도록 많이 조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14시00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09페이지 보시면요. 네프킨통부착용, 청정유성스티커 제작 1,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사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식당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 했는데 저희들 청정유성이 저희 구청 슬로건이고 해서 업소에 가서 업소 업주들이나 고객들이나 청정유성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가 부족해서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네프킨에다, 예를 들어서 ‘청정과 레츠고 투게더 유성과 함께하는 행정’ 스티커 문안을 제작을 한다든지 청정유성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업소 주변은 내가 청결이 그런 문안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2천개 업소정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몇 장이나 하시려는 생각이세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액은 업소 당 한 천원씩해서 8개에서 10개, 그래서 음식업 지부에서도 한 20퍼센트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모범업소라든가 봉명동이나 궁동, 어은동 쪽 노은동쪽, 신개발지라든지 그런데에 2,0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 앞으로 효과가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산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0개 업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에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한 업소 당 한 8개에서 10개 정도씩. 네프킨 통 하나가 천원정도 먹히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나 만드는데 천 원씩 든다고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스티커 제작비까지.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안 붙인 거 구청 직원이 가서 붙입니까, 아니면 나누어 줍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서, 동별로 담당 동이 있거든요, 저희들 하고 음식업지부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여기서 다 붙여가지고 대상 업소에 나누어 주는 거죠.
용태
김용태위원
나누어 주신다고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나누어 준다고 다 붙일까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다 붙여서 나가는 거니까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그 통까지 사준다는 얘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통까지 해서 한 천 원정도가 듭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스티커만 주는 게 아니고 통까지 준다고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프라스틱 통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라벨을 붙이니까 안에 프라스틱 통은 보이질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청정유성’이라든지 ‘청정유성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라든지 그런 문구를.
장수
설장수위원장
견본을 하나 가져오세요, 그만 얘기하시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견본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10페이지 신규위생업소 축하전문발송, 300만원이 이게 용도는?
이게 지금 신규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까지 안 해봤던 그런 사업.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지위승계, 명의변경 한 업소들도 저희들이 업소수를 빼보니까 식품만 해도 한 9백 개가 되요,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9백개 정도인데 명의변경, 지위승계 한 업소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을 내년도에 신규 업소들을 해봐서 업주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하면 지위승계, 명의변경 한 업주들한테까지도 자긍심을 주기위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그럼, 신규업소, 이미용이든, 요식업이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그렇죠, 식품위생, 공중업소 전체. 신규 업소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다 하면 예산이 오늘까지.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지금 식품하고 공중까지 해 봤더니요, 우리가 765개소가 1월1일부터 그 정도 업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