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한출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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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하시어 광진구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생활복지국)(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는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직원들께서는 잠시 나가셔서 생활복지국 심사 시까지 구간부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22쪽부터 13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공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23쪽에 월간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0부로 되어 있는데 배포처는 어디입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간지 구독료는 각종 행정공무용 월간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 도시행정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전 과·동에다가 각종 제도라든지 선진 자치단체 정책이라든지 저희 행정에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고 하기 때문에 전 부서, 전 동에다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 부서하고 동사무소에?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실과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136쪽 위에서 두 번째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요청에 의하면 타구에 비해서 많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성동구하고 광진구하고 재정여건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동·광진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신문인 경우 성동구는 200부인데 광진구는 800부를 지금 신청받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신문 구독료로 연간 9,500만원 정도,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한 2억 2,000만원 정도, 또 일간신문은 2,800만원 정도 구정 홍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 구독료는 7대신문 경동, 광진, 시대, 시민, 시정, 우리일보, 전국매일 등 저희가 행정내부용으로 보고 돈을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구별로 약간 구의, 구청장님의 뜻이나 아니면 재정규모 또 여러 가지 신문이란 특성을 감안해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많이 보는 데는 많이 보고, 적게 보는 데는 적게 보고 하는데 말씀하신 우리구의 7대 신문은 먼저 제가 자료드린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동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예산규모상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정에 신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신문이란 언론은 하나의 구정홍보 기능도 있습니다만 또 언론은 아시다시피 사보라고, 사실은 그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현 수준에서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많이 보는 구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성동보다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신문의 열독률은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열독률……? 아, 구독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열독률. 신문을 배포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보느냐?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열독율이라는 걸 언뜻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구독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사실 전국매일, 시민신문, 시대 등 지방신문은 실제적으로 구민들은 많이 안 보고요, 실제 행정내부용인데 정부의 중앙 및 지역신문 육성정책 일환으로서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좀 권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문사의 능력에 따라서 또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부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론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동신문은 성동에 비해서 200 대 800이고, 광진신문은 성동은 200이고 광진은 474고, 시정신문은 광진구가 4위입니다, 구독수가. 전국매일도 4위, 시민일보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신문은 1위, 시대일보 3위, 우리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위.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신문구독율이 높은 것인지 열독율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쪽 136쪽보면 구정홍보비가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구정홍보비 1,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이건 저희가 광진닷컴과 계약에 의해서 구정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연간 계약입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연간 계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지급된 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12월 10일까지 지출액이 336만 8,000원이고요, 앞으로 나갈 게 413만 8,750원이네요. 잔액이 한 780만원 남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일반 계도지는 많이 주고, 젊은층이 많이 보는 인터넷 홍보비는 많이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형평성 고려문제도 있는 것 같고, 증액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이걸 제가 깊게 챙겨보지 못했거든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뽑은 건데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계약대로 하는 게 맞죠. 인터넷신문이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 별도로 이건, 홍보된 내용하고 앞으로의 지출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제 질의는 나중에 따로 하고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통반장 신문구독료라는 게 전액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률을 말하는 거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그냥 서울신문 구독료라고 하지 통반장 구독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사실상 서울신문에 예산반영 해서 해주는 것은 통반장들한테 주기 때문에, 어느 구나.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사실상 서울신문 구독료입니다. 통반장이 행정에 여러 가지 수고도 하고,

곽근수위원

특정 신문에만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통반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서울신문 구독료라고 떳떳이 하는 게 낫지, 그리고 괄호하고 그 옆에다가 통반장이 되는 게 맞지, 통반장 신문구독료, 통반장 신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잘 했다고 그러니까 할말이 없네. 그 다음에 매년 나옵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재정형편에, 또 여러 가지로 80%로 다 감액편성을 하면서 이런 신문료는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나서 꼭 그대로 유지를 해야만 되는지, 사정이 어려우면 신문값도 내릴 수도 있고 사정이 좋아지면 더 올려줄 수도 있지 굳이 그 신문값만은 고수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날카롭게 질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에 이렇게 된 것은 그 동안에 지역신문, 언론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요.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기는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깎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언론의 기능이 합리성만 가지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정홍보, 또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도 상당히 저희가 중시를 해야될 행정의 파트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역신문 중에서 자기 관내에서 발행되는 건 어느 구나 특성있게 우대를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역시 금년에도 신문구독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신문에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를 아직 못 받아본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인터넷신문 얘기도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던데 인터넷신문 금년예산도 1,200만원이었나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도 처음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인터넷신문에 지원할 정확한 명분이 없다, 무엇으로 지원해야 될지 예산항목이나 찾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예산과목상 홍보비로, 인터넷 홍보 명분으로 해서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곽근수위원

그걸 구독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홍보비로 하는 모양인데 사실 다른 신문에 비해서, 다른 보도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소식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서 400얼마 집행하고 700얼마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쪽에서 광고를, 홍보할 광고를 내주지 않아서 그걸 못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광진닷컴 쪽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무엇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갑자기 오기 전에 얘기를 들어 가지고 깊이 분석한 바가 없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방송매체이기 때문에 육성해 줄, 저희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건데 실제적으로 왜 400만원밖에 안 나가고 700만원이 남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금년이라고 해봐야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가능한 많이 지출될 수 있도록,

창현

김창현위원

없는 거 못 주는 거야 없어서 못준다 그러지만 있는 것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홍보할 게 없는 건지,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제가 행정지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지역신문 갖다놓으시면 다 살펴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광진닷컴은 자리에 앉으시면 하루에 한 번쯤은 열어보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인터넷 광진닷컴의 사장님도 저한테 그런 언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내용을 알았거든요. 다만 이걸 차별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곽근수위원

편성된 예산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내용이 설마 예산을 아끼느라고 안 썼다고는 안 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광진닷컴 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아셔서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어떤 경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이 사항에 관한 질의죠?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기초적인 것 몇 개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인터넷방송국 관련 예산하고 올해 편성된 인터넷방송 예산이 총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인 규모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인터넷 방송국 예산이요?

김찬경위원

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인터넷방송은 작년에 우리가 개국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는 인프라, 컨텐츠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4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김수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상 컨텐츠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김찬경위원

아니, 총 예산만 대략,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규모가 순수한 인건비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7,0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된 상황입니다.

김찬경위원

올해, 작년 해가지고 전체적인 규모가 6억～7억 정도 되나요? 방송국 개관하고 다 해가지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5억 되죠, 5억. 4억 8,000만원,

김찬경위원

올해 운영비하고 다. 여기 보면 인터넷방송용 촬영 테이프니 이런 거 쭉 유지관리비니 이런 거 다 합해서,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컨텐츠 부분만 2,000만원 사실상 더 들어갔습니다.

경찬

김경찬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6억, 7억. 그 다음에 또 올해 예산에서 아차산메아리가 5,000만원 정도 증액됐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렇죠. 아차산메아리가 증부가 되니까 그게 1억 7,000만원,

김찬경위원

그러면 언론관련 지역신문이든 신문구독료 등 다해서 없는 예산에 적어도 8억, 9억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자료주신 걸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우리 광진구가 2억 4,000만원, 그래서 3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강서구가 3억 8,995만 2,000원이고 이 순위로 따지면 광진구가 6위입니다. 6위이고, 또 전체적으로 25개구 중에서 1억 미만 이렇게 구독한 데가 5군데나 돼요. 7,600만원. 이렇게. 그리고 두번째는 요즈음 신문이 메트로 등 무가지가 엄청나게 나와 가지고 무가지를 아침에 배부를 못해서 난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통반장한테 배달해 달라 그러면 경비 정도만 주면 배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통반장 중에는 조선일보가 됐든 다른 신문을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중복된 분들은 서울신문 보내줘봐야 별로 보지도 않고 한 번 훑어보고 버리는 정도, 이런 걸 제가 목격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신문관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인터넷방송국도 생기고, 아차산메아리도 보강되고 했는데 서울신문의 구독료를 적어도 25개 구 중에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광진구 15위인가, 16위인가 되는데 우리의 전체적인 통계에서 15위 정도의 통계에 맞춰 가지고 구독료를 다시 감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어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신문을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많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어렵게 2억 4,000만원을 매년 편성했던 것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의회에 상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년부터 통반장님들 중에서 통장님들은 다 배부해 드리고 반장님들은 3분의2 정도만 배포를 하거든요. 어차피 방법상으로 반장님들한테도 덜 배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방법상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선정과정에서 돌려가면서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2,000만원을 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라든가 아차산메아리든지 구정홍보 관련 예산은 저도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청장님도 홍보는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 구독료 2,000만원 내렸다고 해서 다른 구청도 다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00만원 내렸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통반장님들이 꼭 서울신문을 안 봐도 되겠다는 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설득을 할게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신문 안 보고 무가지 이런 거 넣어줄 테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통반장님들이 서울신문 꼭 봐야 내용을 압니까? 요즘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고, 또 방송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케이블TV나 광진닷컴이나 여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예산은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의 예산규모 정도로 균형을 맞춰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 위원들도 같이 토론을 하겠지만 꼭 거기에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서울신문이 전국지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일간지면서 중앙지……,

창현

김창현위원

전국지 맞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전국지 맞는데 서울신문만 유독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서울신문이나 전 일간지가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서울신문이 국정홍보라든지 지방행정 홍보라든지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관례로 굳어지고 아마 그렇게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서울신문이라고 해서, 다른 중앙지도 시정·도정·자치구정 홍보를 많이 해주거든요. 지금은 서울신문만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국정홍보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있고 와보니까 어느 구청장이나 어느 정도는 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국지이고 광고도 하고 굳이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면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신문이 옵니다. 요즘 스포츠신문까지 같이 끼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최근에 2,000만원 예산 깎았다고. 아마 더 이상 추가로 깎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지만 저 자신도 신문 안 봅니다. 서울신문이 와도 그냥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물론 여기에 몇%나 열독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반장님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얼마나 열독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굳이 통반장님들까지 안 본다라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이자, 그거 전국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서울신문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관에서만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줘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보고용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용 책자가 정확히 무슨 책자이고 124페이지에 보면 CD제작이 있는데 CD제작 비용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이 보시면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선4기 구정의 목표와 방향, 주요시책 사업에 정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년인사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민선4기의 원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거도 있습니다만 이건 홍보용으로 주요역점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을 수록을 해서 국·영문으로 국내, 국외용으로 해서 2,000부 정도 만들어서 구정홍보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책자 제작을 하는 용도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밑에 홍보용 팜플렛은 축약해서 8～9페이지 정도로 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CD도 좋습니다만 DVD가 돼야 영상화질이 좋거든요. 시각적, 청각적, 도형, 나레이션, 영상 등으로 시책에 대한 것을 담아서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관련된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문종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용 책자를 국외까지 번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청장님도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대외협력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자매결연도 좋지만 해외 자매도시를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의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이 거기에 집약이 되기 때문에, 경쟁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도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보다 더한 시제품을 만들까 했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 사정에 의해서 깎았고요,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종철위원

DVD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결국은 많은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어차피 이거 1,000만원이라는 돈이 CD제작에 든다면 대략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행정이 앞서가고 그러면 또 많이 견학도 오거든요.

문종철위원

1,000만원어치 CD 제작을 한다고 치면 대략 수량이 몇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저희가 500장 정도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빡빡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종철위원

500장이면 일반적으로 좋은 CD, DVD로 나온 것도 2만원 이상 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필요하다면 많이 확보하려 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1,000만원 정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종철위원

다음은 125페이지 구정자문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자문단이 현재 35명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또 97페이지에 보면 2006년 12월 추천 및 확정인데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닌지? 또 2006년에는 4,032만원이었는데 모두 집행이 됐는지? 작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정자문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구정자문단이 지금 현재 저희가 2004년에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단 형태는 구별로 약간 다릅니다. 전문가 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가 있고요, 저희 역시 전문가 형태인 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명 해놓은 상태이고, 또 어디는 지역대표까지 포함해서 한 구가 대부분의 구이고 저희는 2004년도에 35명 구성해서 분야별로 8개 분야별로 해서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활동을 보면 아이디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고자 했는데 현질적으로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수단으로 했더니 엄청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게 있어서 일단 그 동안 실적을 보게 되면 제안을 88건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 중인 게 32건이고, 일부 채택된 게 10건 정도 되고, 장기과제로 넘긴 게 한 30건 되고 그런데,

문종철위원

물론 구정자문위원단이 형성되면 많은 것을 추천하고 많이 구정에 반영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게 전문적인 부분에서 다 형성이 됐다면 그래도 35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06년에는, 올해보다도 예산이 작년이 훨씬 많았는데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98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5명에도 이렇게 980만원인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형성이 됐길래 4,032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었느냐 이거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편성방식이 비목별로, 품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운영수당도 줘야 되고, 회의를 하게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책자도 만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과목별로 편성해 놓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임기가 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확인을 좀,

문종철위원

한 번에 임기가 2년씩입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민선4기가 돼가지고 어차피,

문종철위원

2년의 연임을 1년의 연임으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을 종합검토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임기가 마무리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구정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여 민선4기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안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구정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어떤 샘플이나 어떤 설문 방법,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청장님 새로 오셔서 구정목표와 방향이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몇개 분야는 시에서 전문기관에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의뢰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이것이 시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지표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시도를 하려고, 평가하는 기법은 비슷합니다. 소비자만족평가가 있고요, 또 전문가평가 합산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 계획은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수립을 하고 또 지표를 일단 전 분야에 걸쳐서 설정을 한 다음에, 기준점을 파악한 다음에 목표치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설문방법은 설문지로 하십니까? 전화 ARS입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방법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설문과 현장,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한데 이게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조사서 작성이 진짜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135페이지에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가 135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세대에 아차산메아리가 제대로 배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금쪽같은 돈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포되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아까운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계획은 무작위로 추출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했나요, 공보팀? 하여튼 지금 10만부에서 14만부로 늘리다보니까,

문종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도 현재 10만부도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는데 왜 부수만 늘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용만 더 늘리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억 2,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게 1억 7,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4만부가 더 늘어나서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면서 효과를 분명히 보고 이것이 각 세대별이나 정확히 배포가 돼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 때 이걸 시행하는 것이지, 현재 10만부에서도 제대로 배포가 안 되는데 부수만 늘린다면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냥 처리하는 그 비용만 느는 것 아닌가?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하철역 같은 데도 일부 갖다놓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 세대에 제대로 배포되게끔 하는 게 핵심인데요, 구정 홍보지, 실질적인 홍보지는 아차산메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활정보, 필요한 정보가 많이 담기거든요. 인터넷도 물론 있기는 한데, 제가 별도로 이것은 점검을 해가지고,

문종철위원

14만부를 발행하시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배포가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수를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문종철위원

14만부라는 건 세대로 나눴을 때 거의 전 세대에다 배포를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배포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실질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데 배포과정이 제대로 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필요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낭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점검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차산메아리를 배포하는 것은 구의 소식지로서 그만한 가치와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차산메아리가 광진구의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을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문종철 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아파트단지에 아차산메아리가 배포되는 걸 보면 각 동 경비실 입구에 쌓아놓았다가 얼마 있으면 도로 다 갖다버려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신문도 보면 각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쌓아놨다가, 우리 구청 같은 데 각 과별로 쌓아놨다가 조금 지나면 갖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고뇌에 찬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배포도 안 되는 신문을 사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방법에 대해서 아차산메아리 뿐만 아니라 서울신문, 지역신문, 일간신문 이런 것에 좀 적절한 방법을 취해 주시고, 아니면 배포를 무더기로 갖다놓고 배포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실제로 배부되는 금액만큼만 계산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점검체계를 갖춰서 그런 문제를 도출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현재 예산증가를 보면 부수발행 때문에 아차산메아리가 5,000만원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편으로 배송되는 데는 어떻게 무작위 추출로 배송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아차산메아리가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보니까 봉투도 굉장히 고급종이로 해서 집집마다 배송이 되고 있던데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우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수도권 지자체도 있고, 의원님들한테도 우편으로,

박성연위원

그게 저희한테만 오는지 주민들한테도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주요인사들, 상공회원이나 의원님들이나 또 수도권 지자체에도 정보교류 차원에서 이런 데는 1,600명 정도는 우편으로 한정해서 보내거든요.

박성연위원

1,600명 정도만 추출해 가지고 보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대략 저희들이 홍보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인사들한테는 그런 방법으로,

박성연위원

굳이 그렇게……, 1,600명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종이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타블로이드판, 이게 몇부로 발행되는 건지 제가 아직 자세한 내역은 못 봤는데 이게 그래도 광고비 수익구조가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광고수익료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차라리 면수를 더 늘려서 광고수익을 더 받고, 판단을 하면 이게 그래도 수익구조가 괜찮은 신문인데 부수발행한다고 예산만 증가하고 이런 방안 말고 차라리 광고수익을 더 받는다든가 그래서 집집마다 세대로 다 보낸다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12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고수익도 고려해서 늘리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면이 또 너무 많으면 많은 대로 보시기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면 정도, 보통 그 정도 12면 정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신문의 면수라든지 편집방법이나 이런 것은 민선4기 와서 새롭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광고,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요,

박성연위원

광고수입이 3,000만원 있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 번 편집방향이라든지 면수라든지 또 위원님들 지적하신 의회 홍보문제 그것도 충실하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면을 할애해서 의정보도 좀 하려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추가질의 아까 지난 것도 지금 해도 됩니까?

한출

오한출위원장

네.

박성연위원

지금 인터넷방송국 지원이 올해 1억 얼마 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장비구입한 겁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지금까지는 장비시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터넷방송 수준을 높이려면 컨텐츠 제작 내지 구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수준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매번 같은 게 방송이 돼서 무료하거든요. 물론 민원들은 바뀌니까 그러는데 사실 질을 높여야 돼요.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제작비 2,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지금 성동은 2억 8,000만원 정도 컨텐츠 제작을 해놨는데,

박성연위원

외주하는 데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외주로 방송국 제작을 다 하는 있는 데는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외주를 해서 제작을 해야 질이 높아지거든요.

박성연위원

아니, 처음부터 방송국 운영을 했을 때 외주 제작업체에 했으면 7억얼마라는 돈으로 장비를 사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PD 1명, 아나운서 1명으로 22개 컨텐츠를 운영하는 건 솔직히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건 계속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인터넷운영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을 자체운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수준을 높이려면 지금 PD 혼자 편집, 제작, 방송을 다하니까 손도 안가고 돈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주하는 것도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지금 해놓고 보니까 이 22개 컨텐츠를 할 수 없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건 이 광진데스크 행사장 다니면서 그거 하나 찍어서 방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컨텐츠들은 제가 다 봤는데 하다못해 광진구는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서 교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한 3～4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방송 연계 동영상은 이거 강남구청에서 연계 방송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몇년도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연계방송은 작년에 우리가,

박성연위원

지금 켜보면 2005년 입시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7년입니다. 이런 것들은 컨텐츠를 보강하지 않아서 2년 동안 방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업그레이드 말씀 하시는 거죠?

박성연위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2005년도 게 나가고 있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2005년 입시라 하면 2004년에 만들어진 게 2005년 입시일 겁니다. 지금 2007년 입시입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거기에는 강남 수능방송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같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강남구청은 지금 2007년 입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러면 거기하고 접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정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리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능방송을 하려면 1만원 정도 결재를 하고 해야 됩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학생들은 거의 하나도 못 본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거 확인하려면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일년에 1만원 낼 겁니다. 내고 하는데 그게 강남 수능방송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 입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방송국은 앞으로도 광진데스크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운영방식을 그런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할 것이냐, 아직은 운영한 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런 규모 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 외주방식이라든지 또 자체하고 외주하고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대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좀 높이는 방향에서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사람을 더 채용할 수도 없고 외주제작 컨텐츠를 더 제작을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인터넷방송 홍보비용이라고 아까 광진닷컴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700만원 정도가 올해가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700정도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없어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감액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못 쓰면 불용이 되는 거죠. 못 쓰면 불용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줘야될 것을 안 준 건지, 또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안 준 건지 제대로 파악을 못 했거든요. 파악을 해서,

박성연위원

이 홍보비라는 게 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홍보비용을?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우리 구정홍보 내용을 배너나 닷컴에 띄우게 될 겁니다. 구청의 각종 홍보, 각 과에서 알릴 사항을 갖다가,

박성연위원

그러면 배너광고 비용입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배너하고 팝업창이,

박성연위원

광고를 하고 싶을 때, 언제나 원할 때마다 하는 배너광고 말씀이시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배너하고 팝업에 올리는 거.

박성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난 해에는 별로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남고, 한 300만원 정도 지급을 하셨으면 700만원 정도는 지원을 안 하셔도 된다는 금액이네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금년에도 1,000만원 해놨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정홍보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했으면 매달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청구 들어온 게 4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박성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의뢰를 많이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럼 보충질의 먼저 하고 제 것 또 할게요.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23페이지 구정업무용 책자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홍보차원에서 제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건 지금 홍보용으로 만드신다는 건데 그럼 1년 단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수진위원

아니,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1년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정현황 제작하는 것, 이것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정현황이라는 건.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제가 그걸 일괄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죠.

이수진위원

아니, 같이 되는 거 같으면 따로 굳이 이렇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구정현황은 이겁니다. 소책자. 구정현황은 소책자 있잖아요? 각종 현황, 통계 이런 정보를 담은 책자인데 그건 2년간으로 격년으로 발행하는데요, 금년에 안 해가지고 내년에 발간해야 됩니다.

이수진위원

이게 소책자예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이수진위원

소책자고, 구정홍보용 팜플렛 제작 1,000만원 있는 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수진위원

소책자로 8～9페이지라는 건 아는데요, 언제 발행되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이건 연초에 해야죠. 연초에. 아까 구정업무보고용 책자라는 건 페이지가 좀 많은 거고요, 이건 리플릿형식으로,

이수진위원

팜플렛이니까 리플릿 형식으로 8～9페이지로 연초에 딱 한 번 나가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이수진위원

연초에 나가는 거 1,000만원 나가고, CD만들고, 업무계획서 보고서,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보고용 홍보용 책자 만들고,

이수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꼭 굳이 따로따로 할 만큼 양이 많나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500만원씩, 500만원씩 따로 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 인쇄물 자체가 방만하게 퍼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업무계획서, 업무보고서 제작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연관된 건데 아래쪽에 표시해 가지고 다른 거구나, 다른 거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저희도 책자 가지고 있는 게 업무계획서, 보고서가 있거든요. 9월에 나오는 업무보고 있고, 또 2007년도 게 10월에 나오고 이렇게 책자가 나오는 연관성이 다 있는 책자들인데 굳이 이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2개 같이 해서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 해서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생각을 많이 해봤죠. 해봤는데 용도가 많이 다르고,

이수진위원

아니, 용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용도는 업무계획서는 계획을 하겠다고 알려주는 거고, 보고는 한 다음에 알려주는 거지 용도가 다른 건 아니죠. 용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나오는 시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계획이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고 보고는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의 차이지 용도가 다른 건 아니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이 다 말씀해 버리시네요.

이수진위원

네. 그건 용도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건 용도가 다른 게 아니라,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고 예컨대,

이수진위원

시기가 다르지만 그게 항상 시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제 솔직한 생각은 그래요. 업무보고서 제작을 연결해서 써주는 게 보기도 편한데, 또 보기에는 뭔가 사이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완전히 별개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쇄물에 대한 것도 많은 양의 인쇄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한 건, 저희들도 명함 같은 것을 할 때 충분히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데 보고서와 이런 계획서를 따로 굳이 분리를 해가지고, 업무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해가지고 충분히 이 1,000만원 되는 돈을 제 생각에는 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깎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내용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다 맥이 같이 가죠. 예컨대 3번의 구정업무보고서 제작은 위원님 지금 들어보이신 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할 때 업무보고용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구정업무 홍보책자 팜플렛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각색을 해서 하기 때문에, DVD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좀 도형도 집어넣고 축약을 해가지고 색상도 넣고 이렇게 다르게 써먹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예산편성 기법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수진위원

아니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약간 같은 내용이라도 그걸 다듬고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도 높이고 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브로쇼라고 예컨대 홍보용으로 써먹을 때 브로쇼의 큰 케이스에다가, 보통 홍보할 때 일반 기업체 등은 거기에다가 그런 팜플렛도 넣고 DVD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책자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구정업무 보고용 제작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물품구입비 마지막 위에 있는 건 업무보고 책자, 이런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거랑 업무계획서 제작이라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겁니다. 업무보고서 제작이고 평가보고서입니다. 위의 구정업무보고 책자하고 홍보용 팜플렛 이건 그거와 조금 다릅니다.

이수진위원

구정업무보고서 제작하고 업무계획서하고 다르다고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뒤에 있는 구정업무보고서 제작하고, 그건 그런 형태를,

이수진위원

그렇죠.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업무계획서 제작하고는, 이 소책자 이 정도 크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가 우리가 계획을 하면 그 다음에 보고하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정하는데 힘들지 모르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굳이 따로 해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하는 것보다 합쳐서 그걸 좀 싸게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셨나 하는 거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데요, 같이 통합해서 하면 단가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업무계획서 제작 500만원 해놓은 건 2008년도 내년도 것을 8월, 9월 되면 예산편성 준비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만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고 뒤의 구정업무 제작은 의회보고용 이런 것 포괄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500만원 각각 책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더 줄일 게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해서 집행률이 있기 때문에 다 계획을,

이수진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자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정확한 겁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정확한 겁니다.

이수진위원

그런 대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구정자문단 회의 수당 980만원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4회라고 되어 있는데 4회를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예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자문회의 1년에 4번 정도 해서 4회 정도 해놓은 거거든요.

이수진위원

1년에 4번이면,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분기별이죠.

이수진위원

분기별로 하는 건데요, 주신 책자는 반기별 1회 한다고 했는데 반기별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어느 책자에요?

이수진위원

저희 답변주신 거에 김창현 위원님이 서면제출 요구한 것은 반기별 1회를 하고 필요시에 소집한다, 필요시를 감안해서 4회로 넣으신 거예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총체적으로 4번 정도 맥시멈 잡아놓은 거거든요. 분기별 2회에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한번 부를 수도 있거든요. 필요시에는. 그러면 많이 해봐야 맥시멈 3번, 4번. 급하게 무슨 현안 수렴할 게 있다든지 할 경우에 4번까지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필요시라는 건 여기 나와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잖아요? 분기별 2회. 분기별이니까 두 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듯 3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칙은 2회예요. 필요시를 넣으면 자문을,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5명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18명, 현재는 15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8명 위원에 한 명 사망으로 37명. 임기 만료된 것 포함해서 15명입니다. 15명인데 지금 추가로 35명까지 해서 내년도 계획이 35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성진들을 보니까 다 출신대학들을 쭉 쓰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 대학이라는 것보다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계시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출신 대학별로만 강남대 1명, 건대 4명, 이렇게 대학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야별로 8개 분야, 35명을 나누면 분야별로 4명 정도될 겁니다. 출신별로도 했고, 대학별로도 했고 분야별로도 했을 텐데요?

이수진위원

과장님! 자료주실 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아마 김창현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학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분야에 어떤 교수님이 계셔서 ‘아, 이 교수님 이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다’ 하는 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딱 보니까 실망스러운 서면답변이 왔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으면 앞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추후 서면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분야별로 비어 있는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 대로 놔두시면 또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추천할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협조해 드릴 건 협조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이 아차산메아리하고 인터넷방송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차산메아리도 14만부를 해서 전 세대에 다 주기로 했다, 전 세대로 확대했는데 예산이 확대됐다, 하지만 배부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지만 일이라는 건, 사업이라는 건-(청취불능)-- 경영행정이잖아요? 돈을 조금 들이고, 최소한 버리는 게 없을 것 같을 때, 또 시도해 보고 또 시도해 보고, 그 다음 10부 늘려보고 그 다음에 10부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의욕이 넘치셔서, 다들 의욕이 넘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의욕이 넘치시는데 일단 -(청취불능)-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님들이 오다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배부한다면 어떻게 주겠다는 것보다 현 상황이 이렇고, 현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는 게 지금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줄여서 그 다음에 잘 배포가 되면, 그 다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잘 받았는지. 저는 일일이 물어본 정도의 그런 노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하면 또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받을 때 받아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는 의욕이 너무 넘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가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큼은 집행을 안 하도록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물론 그런 걸 위원님도 지적도 하셨듯이 일부 사장이 되고 배포 안 되는 문제점이 저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지만 저희가 말씀이 안 계시더라도 실태를 한번 체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그런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니까 제대로 배포가 돼서 또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깎을 필요가 있겠지요. 또 아니면 집행을 안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믿고 점검을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만큼은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부분은 저랑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저는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일단 제가 과장님 뜻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질의하도록 할게요. 12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증가를 한 내용이어서 왜 증가가 됐는지, 구정자문단이 새롭게 발족이 돼서 된 건지, 왜 증가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증가된 게 32만원 정도인데요, 30만원도 귀한 돈이지요. 그런데 증가요인은 거기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 구정평가단 이것은 사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아까 고객만족과 관련해서 또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평가, 일명 계층별로 주부, 노인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고객만족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려면 밥도 먹여야 되니까 반영해 놓은 거고요, 어차피 거기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것뿐이 아니고 자문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고 쭉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관·학협력 업무추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요 행사, 또는 시책과 관련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500만원 정도 쓰려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여기 예산을 보면 항상 관심있는 게 증가한 부분을 관심있게 보게 되거든요. 32만원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많이 됐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죠. 32만원 정말 별 거 아니죠. 별 거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한 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증가된 게 큰 거고, 이게 증가 안 되고 동결돼서, 예년하고 똑같이 동결이 안 됐다고 해도 그 예산이 정말 전년도 것이 정말 많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저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2만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증가됐다는 자체, 깎이지 않았다는 걸 저희는 다 주의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에, 32만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의 액수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증가되고 증가되지 않고, 깎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성의있게 말씀,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귀한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수진위원

아니요. '적지만'이란 말을 가정하셨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의 구정평가단이 없던 업무거든요.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적절히 나눈 겁니다.

이수진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만나서 이런이런 활동을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설득하려고 만나는 거라는 건 알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게 정말 업무추진비라는 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조직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한계를 많이 긋고 있는 부분들이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직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똑같은 보충질의가 문종철 위원님께서도 있으시다니까 그것 들으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업무추진비에서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틀린데 지금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재정국은 680만원,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보건소는 560만원인데 이 산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는가? 왜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틀린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문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단위사업, 시책사업, 행사관련 시책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각 과는 부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를 수 있죠.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업무추진비 중에서 직책급으로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직위를 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보조비 차원에서 주고요,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각 국별로 물론 여기에 기획재정국장, 또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쪽의 공무원은 왜 저런 질의를 하나 하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왜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과 또 나누자면 기획행정 파트인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왜 틀리냐 이거죠. 똑같은 업무추진을 할 거고 똑같은 내용으로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모 국에서는 680만원의 운영비가 있고 모 국에서는 560만원으로 편성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560만원이면 같이 560만원으로 간다든가, 680만원이면 같이 680만원으로 가야지 국별로 틀린 이유가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문종철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얼마얼마라는 걸 예산서를 저희 것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게 국별 국장들 쓰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종철위원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125페이지에 보면 기획재정 운영 해서 680만원이,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희 과장이 답변을 잘 했는데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로 구정자문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잘못하면 제가 끝나고 가면 나중에 구청에서 먼저 답변했는데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자문단을 37명으로 구성해서 8개 분야를 갖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 중의 한 명은 사망하셨고 또 스물두 분이 임기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다섯 분을 가지고 아까 새로 대학교수를 추천하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구정자문단 운영에 어떤 개혁을 하시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정자문단을 두 가지로, 지역발전 구정자문단 또 지역경제 활성화 구정자문단으로 해서 작업을 조금 하고 계시는데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갑자기 지금 답변드린 내용하고 나중에 가서 내용이 안 맞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관리국장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은 구의 전체적인 선임 국장으로서 본연의 그런 업무도 있지만 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차원에서 타 국장보다 조금 많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저도 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저희구청이 14억 7,0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됩니다,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과 추진업무추진비하고 국장하고 쓰면.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10억을 편성하고, 그러다가 금년도 7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갑자기 예산사정이 나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0%를 감액을 해가지고 7억 7,000만원을 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8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5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 3,500만원이 추가 된 것은 내년에 과가 신설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은 2007년도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금년도에 20% 삭감한 걸 플러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형편이 못돼서 이렇게 이제 예산을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짰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신문을 비롯한 서울신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야, 이거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는데 구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만약에 숫자로 보면 반장들 145명 정도한테 주던 신문을 못 주는 상항인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 관계는 참으로 미묘합니다. 예산을 안 올리는 것은 좋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서울신문이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느냐, 저희도 사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입장에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2007년도에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한 몇년을 두고 조금 조금씩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의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국별로 이게 틀리냐?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그래서 틀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은 어떻게 보면 구정업무를 거의 총괄하고 다른 국의 보조적인 역할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는 금액을 기억을 못합니다. 숫자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성동구는 내년도 업무추진비 총 편성이 9억 9,000만원입니다.

문종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충분히 그걸로써 답을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와 쉽게 얘기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국장께서는 850만원의 80% 해서 680만원인데 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은 700만원에 80% 560만원이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제가 굳이 그걸 답변을 올리자면 수년간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종철위원

지금까지?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지금까지. 왜그러냐하면 특별히 금년에 와서 더 그 부분을 깎고 올린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어떤 답변을 올리겠는데 지금 3～4년, 4～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설명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제살깎기 차원에서 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20% 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구정자문단, 아차산 그런데 저도 관심있는데 125페이지의 구정평가단은 뭐고 구정자문단은 뭐예요? 다릅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자문단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수진들, 전문가들 집단을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 구정평가단은 우리가 이제 주요시책사업이나 민선4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또 구정의 민간 우리 구민들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평가단을 구성해서 연초에 구성계획을 만들 겁니다. 해서 시책업무에 대해서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 나가서 소리 좀 들어보고. 다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수요자 중심 구정평가단은 그런 대로 우리 주민들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보니까 운영비나 수당이나 결국 밥값인데, 그렇죠? 식사비용이죠? 7만원이?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수당하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돈을 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수당은 돈을 주는 거고요, 또 밥먹는 건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구정평가단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구정자문단이 2004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 구정자문단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의견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있으면 줘보세요. 평가단에서 자문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밥만 먹고 끝난 것인지 과연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어서 구정에 반영됐든지 그 실적을 봐야 우리가 구정자문단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없애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수범

김수범위원

회의한 자료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비도 엄청 투자해서 구정홍보비로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산에 반영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인터넷방송이 지금 굉장히 무용론이 대다수 의견인 것 같고, 유지라든가 관리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반영 안 해서 안 해버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만든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인터넷방송국이 없는 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작은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말 그대로 홍보가 좀 되고, 실질적으로 컨텐츠 내지 시스템만 잘 되어 있으면 구정에 유익한 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체 운영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PD 하나, 아나운서 하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질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현재로써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유지비는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제에 중단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하기는,

수범

김수범위원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거면 아무 효과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뉴스 한마당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들고요, 운영해 보면서 그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할 때 검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무용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한정된 인력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추가로 답변서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외주제작비 해가지고 컨텐츠 구입비로 해서 28억 3,000만원 정도가 여기 책정돼 있는데 페이지 138쪽에 보면 시설구입비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2,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시설이 완료된 거 아닌지요? 현재 시설이 완료됐는데 설치비, 인테리어비, 기기구입비,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의 2,000만원은 컨텐츠 구매비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선, 서버설치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서버라는 게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자체 임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임차를 할 것이냐, 용역임차 하는 것은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공동으로 이용하면 비용이 싸게 먹힌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를. 그러면 비용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만 월 330만원인가, 12달로 하면 거기에 돈이 한 3,600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그걸 자체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설치가 완료됐다면 운영비 내지는 기타 업무추진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또 설치비가 필요하고 외주제작비 기타 등등 해서 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지,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방송을 하려면 서버설치하고 회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컨텐츠는 바로 인터넷방송의 핵심입니다. 컨텐츠라는 건 현재 7개 카테고리, 22개 컨텐츠로 보시게 되면 광진소식란이 있고, 역사관이 있고, 문화·예술 교양강좌, 광진스터디, 또 광진 한마당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사실은. 아까 성동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컨텐츠라는 게 이런 각 항목의 내용들을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실있게 짜여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외주제작하는 방식이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겠다는 예산이군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만들어주면 사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면 너무 싼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내용을 수록하려면 하나하면 7, 8,000만원 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136쪽에 메이크업 용품 또 의상대여비 했는데 그러면 거기 인터넷방송을 출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건 우리 인터넷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있어요.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게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는 없고 의상을 빌려 입는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의상대여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분은 예를 들어서 거기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비, 메이크업 비용을 여기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럼요. 인건비는 인건비고 이건 방송을 타기 때문에 분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비를 해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컨텐츠인데요, 그게 사실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2,000만원 정도 해놨는데 많이 할 수도 없고 비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있는 현재 수준에서 몇가지만 보완하는 걸로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아까 질의 못 하신 거 해주시고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구정자문단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15명인데 이 책자에는 3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충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상황 그대로 있는 걸 보여주시고 빈 부분은 빈 부분대로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떤 오해도 없었습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자문단을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7명 중에서 22명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보강하자는 의견을 청장님이 수렴을 하셨는데 그 자문단을 지금 있던 자문단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두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자문단으로 해서 두 축으로 해가지고 새로 안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내년초에 가서 금방 그런 얘기 나오면 그때 답변이 거짓말이 아니었느냐 싶어 가지고,

이수진위원

35명에 대한 게 어떤어떤 분야에 갈 것까지만 정해진 겁니까?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35명도 지금은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이수진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숫자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른 부분을 간략하게 할게요. 126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대한 게 조직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구정발전 인센티브가 있는데 조직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따로 구분해서 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인센티브는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에 의해서 두 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하거든요. 또 상반기 조직활성화 인센티브는 아이디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우리가 또 제안을 한다든지 우수하게 수행한 직원들한테 주는 거고요, 하반기의 구정발전 인센티브는 재정 확충에 도움을 했거나 또 예산절감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걸 나눠놓은 겁니다.

이수진위원

꼭 이름을 이렇게, 딱 보면 구정발전을 위한 게 조직활성화를 위한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산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인가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하나로 포괄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인데요,

이수진위원

그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게 낫지,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건 편성기법상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이수진위원

기법상인데 굳이 거기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게 낫지 뭔가 다른 건데 다르지는 안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수진위원

과장님, 저는 이 책자를 보면, 책자뿐만 아니라 무슨 자료를 보면 이름, 제목의 프로그램에 비해서 내용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는데 많이 분산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저희 구의원들이든 구민들이 알기 편하게 용어를 통일해 주세요. 이런 것도 조직활성화가 결국 구정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조직활성화 인센티브 상반기, 하반기 보기좋게 해놓으면 좋은데 뭔가 다른 건데 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빨리빨리 할게요. 위원장님이 저를 자꾸 쳐다 보시는데, 12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 빔프로젝트를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도 열악한데 지금 이걸 구입할 정도로 저희가 꼭 필요한 자산입니까? 저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솔직히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청장님 방에 회의방식을 서류로 하는데 청장님 방에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도를 해보려고 1,000만원을 넣은겁니다. 업무보고 시에 회의방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상 이것말고도 기획공보과에서 여기 예산서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엄청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깎인 게 많아요.

이수진위원

엄청 많은데, 많은 것 중에서 유독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내역이라 그럴까요? 그런 대략 내역이라도, 1,000만원 잡기까지의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전산시스템 3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는 건 전 부서에 다 필요한 거고 꼭 전산시스템을 따로 300만원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줄만큼의 그런 지시사항들이 분량이 많이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현재 우리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용량문제도 걸려있는데 각종 게시라든지 결재라든지 기타 올리게 되면 우리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다운이 돼요. 그래 가지고 복잡한 서류, 동영상, 그림 같은 것은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300만원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같이 전 직원들이 공유하게끔, 많은 돈 안 들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공무원조직이 다른 사기업보다 열악한 조직이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쥐어짜야만 하는 게 구청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쥐어짜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많은 걸 돌아가게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지금 예산사정인데 조금, 제가 구청홈페이지 들어갈 때도 에러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걸 꼭 구청장 지시사항 전산시스템 해가지고 구청장님 공약 민선4기 출범해서 뭔가 달라지기 위한 의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주민을 위한 의도보다는 구청장 민선4기 출범에 대한, 그것을 위한 사업들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부감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지금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정말 인터넷 들어갔을 때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꼭 지금 해야 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열심히 구정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안에 충실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방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정책공방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전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에 집중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끝내고 나중에,

이수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왜냐하면 시간은 짧지만 질의만하는 거하고 질의에 대한 부연설명이 돼야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혀! 정책적인 공방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의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의원님이니까 존경하는 의미에서 삼가하고 계시는데 다들 보면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지금. 간단간단하게 여기에 충실한 질의를 가능하면 하시고 정책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이게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거니까 서면으로 받는 내용에는 없습니까?

이수진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본격적인 질의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부족한 것을 제가 질의 양이 많은지 모르지만 저도 이 부분을 손을 들어 기다린 거고, 제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면, 지금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 누구든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있어야지 나, 깎겠다 이렇게 일괄통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수진위원

아니 계수조정에서 수정을 하기 전에 저의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든 말든 서로 의견을,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적인 건 아무 것도 없고,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요약을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을 끊어서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인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 돈을 줄이면 구청장의 지시사항 전산시스템을 없애면 300만원 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거기에,

김찬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산과 관련 된 사항만 질의응답하고 거기에 대한 답만 들으면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계수조정 때에 깎느냐, 굳히느냐 이런 건 우리 위원들끼리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산에 관련된 것은 거기 액수하고 이런 것만 질의해서 시간을 빨리 절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그렇게 했던 사안인데 제가 길게 해서 여러분 지루했던 모양인데 그 얘길하는 이유가 깎더라도 뭔가 서로 의견을 말하면서 깎는 거지 계수조정할 때 깎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가 서면답변 받았던 내용인데 정책토론방 우수이용자 보상하고 좋은생각 상상하우스 우수제안자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성이 예산서에 보면 답답한 게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딱 사업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뭉뚱그려 놓으면 뭉뚱그려 놓을 수도 있어요. 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심의과정이라든지 실과장들이 실제 이걸 답변을 하고 할 때 비효율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민창안 조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선4기에 들어오면 주민의 소리, 정책제안, 참여시책에 대한 평가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상에서 정책토론방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의 특정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의견을 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금 배려를 해놓은 거고요. 좋은 생각 상상하우스 우수제안자 이것은 민선4기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시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천만 상상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민선4기 한달 동안에 개설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좋은 제안, 혁신경영 이런 행정의 방향을 하려면 뭔가 직원들의 좋은 생각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또 구체적으로 이걸 일회성이 아니고 제도화 해야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식공유방 해서 계속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좋은 제안, 아이디어 창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수제안이라든지 이런 시책에 대해서 추천도 하고 해야 되는 측면에서 반영시킨 겁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고요. 서면답변 받을 때 제가 분명히 정책토론방하고 좋은 생각 상상하우스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서술식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면답변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한지를 알고 하셔야 하는데 그냥 이건 이거다, 업무계획 하듯이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책토론방이라는 것하고 좋은 생각 상상하우스라는 제도가, 보상금 제도가 2개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서술식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좋은 생각 이것도 구민들이든 직원들 다 같이 하기로 계획서에 보여지거든요. 굳이 정책토론방하고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을 보면 홍보행정 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홍보행정 추진비로 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차산메아리 편집 및 공고 업무추진이 있고 뒤에 간담회에 해당되는 돈들이 80만원, 640만원, 160만원 이렇게 해서 홍보행정추진이라는 거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행정추진이라는 거하고 뒤의 거하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간담회 하는 거라든지 편집 다 이런 것도 홍보행정에 다 들어가는 업무인데 굳이 별개로 해가지고 홍보행정차이가 이를 둔 이유가 뭐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아까 공보팀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 예산서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해 놓은 게, 이게 그런 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어느 과든 이런 식으로 해놓았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업별 예산서로 가면 그게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홍보행정, 출입기자 간담회 기타 여러 가지 나누어 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언론, 시, 구민 이런 데 필요한 업무추진과 관련된 시책추진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시면 이 홍보행정이라는 거하고 뒤에 말하는 공보업무라는 거하고 굳이 차이를 둔다면 과장님께서는 공보업무하고 홍보행정이라는 걸 품목별 예산주의 해가지고 품목별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홍보행정이라는 건 뭐고 공보업무라는 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공보란 학술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수진위원

아니, 학술적인 답변이 아니더라도 굳이 이렇게 나누었다면 용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예를 들면 대변인이 있고 홍보담당관이 있거든요. 보도담당관도 있고. 넓게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청의 홍보는 전부 공보팀에 업무가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홍보기획, 공보, 기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데 굳이 이렇게 공보가 뭐고, 홍보가 뭐냐 이렇게 나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넓게 봐서 지금 위원님이 큰 틀에서 봐서 지적하신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홍보든 공보든 아니면 이게 한 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적절한 지적이신데 왜냐하면 그걸 나누어 놓지 않고 뒤섞이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뒤섞어놓으면. 한 항목으로 다 넣어버리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저 역시 업무추진하는 데나 파악하는 데나 진행시키는 데나 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편성기법상 그렇게 해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수진위원

아니요. 그 말씀 알겠고요. 기법상 나눈 거라는 건, 품목별 예산이니까 나누었다 다른 예산도 다 그렇게 나눠졌다는 건 알겠고요. 이 홍보행정이라는 거하고 나눈 이 내용이 어떻다는 거죠? 홍보행정 추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공보업무 추진은 그 사업내용들이 뭐냐는 거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홍보행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홍보기획을 하고 또 뭘 홍보할 것이냐, 취재용을 선택하고, 취재를 하고, 또 그것을 언론이나 방송이나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키고 또 길게 봐서는 홍보에 대한 평가까지 홍보행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다음에 공보업무 추진은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공보업무 추진이라는 게 아차산메아리에만 한정된 건가요? 공보업무 추진이라는 게요. 아차산메아리 편집 및 공보업무 추진이라는 게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 위의 여비 얘기하시는 거죠?

이수진위원

아니지요. 138페이지 보면 세번째 줄에 아차산메아리 편집 및 공보업무인데 아차산메아리만 한정된 건가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3번째줄 공보업무수행 스크랩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품목이 급량비, 여비 이렇게 나눠있는 거거든요. 급량비, 여비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이수진위원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비를 보면 행정추진비가 있고 뒷장에 넘어가면 아차산메아리가 있는데 이 공보업무는 아차산메아리만 한정된 업무인가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아차산메아리 편집하고 구보 공고하고 관보 공고하고 하는 데 필요한,

이수진위원

업무추진비도 보면 홍보행정 전반적인 거 기획하는 것하고 간담회하고 아차산메아리에만 한정되어 있고 다른 업무추진비로만 나가는 걸로, 다른 데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목별 시책의 성격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기준액이나 사업예산 연동액 같은 것들이 1식으로 잡혀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항목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의회협력수행 시책추진중인 업무추진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여기 같이? 그럼 김찬경 위원님 잠깐만, 우리 박삼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이수진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24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 기타 등등 중복된 과목이 많은데 분산시키기 위한 예산과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누어놨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수진 위원 질의에 답변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130쪽에 보면 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나누어놨는데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분산시켜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품목별 예산이 장·관·항·세항·세항목,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보상금은 주민들한테 주는 걸 의미하고요. 포상금은 내부 직원들한테.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하나니까 끝내겠습니다. 구민만족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 예산 잡혀있는 부분 중에서 인건비가 1,300만원이고 전산처리비가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기는 300만원 잡혀있어요. 자료요청 주신 거하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용역도 용역의 수준에 따라 단가가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계획은,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서에는 50만원만 써도 되고 여기 예산서에서는 3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나중에 혹시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예컨대 우리가 예산사정 때문에, 질을 높이려면 3,000만원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도 있고 기획공보과에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걸 커버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1회 고개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비교 측정하여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의 객관성,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회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여기 연구원 3명에다 보조 1명, 현장조사원 100명 정도 해서 1,300만원 나가거든요? 1회인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원가구성이 대부분의 학술용역 같은 거는 인건비가 규정이 됩니다.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또 조사원까지 현장조사하고 또 그것을 분석해야 되고 분석해서 전산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학술용역의 원가구성을 해보면.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딱딱 주게 되어있는 범위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질을 높이려면 단가가 높아져요.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되겠다, 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계획을 세울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많이 주면 그분들이 충실하게 어떤 조사에 응한다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공보과가 예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기관공통에서 나온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 8,100만원 곱하기 90% 해서 5억 2,29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2005년도 예산이 5억 8,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5억 2,29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도 5억 2,290만원에서 작년도 예산책자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은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하신 건지하고요, 두 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특정단체에는 많은 돈이 나가고 실제로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한 이런 데에 예산이 적게 나갔다 하는 지적이 많아서 2007년도 예산에서는 아주 공평하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 소속된 사회단체 중에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한 단체를 6개, 7개, 10개씩 나눠서 이렇게 분산돼서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요, 그 다음에 149쪽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3,000만원하고 150쪽에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1,5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1,260만원 해서 행정기구개편 관련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총액이 얼마고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의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우선 규모가 좀 준다는 것, 예컨대 이것은 편성 산식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규모와 면적과 이런 걸로 해서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봐서는 편성한도액이 6억 1,200만원까지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형편상 재정문제 때문에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5억 8,2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51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52개 단체에 5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6,000만원 정도는 감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당초 사업계획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냐, 정산이 되느냐, 여러 가지 지적이 많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각 주관부서별로 이것을 다 관리를 하고 청구할 심의위원회 운영을 저희가 하는데, 예산편성도 저희가 하고 총괄도 합니다만 실제적인 지도감독,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느냐, 보조금 정산까지 주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특정단체에 집중이 되는 문제, 또 형평성 문제, 또 정산 문제, 한 서너 가지가 아마 질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조정을 많이, 감 편성을 많이 했다는 것. 예컨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좀 줄였습니다. 8,500만원씩 나가던 것을 6,600만원, 그리고 새마을도 여러 가지 단체가 몇 개가 됩니다만 거기도 좀 줄였고요, 그래서 많이 실질적으로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봉사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반면에 새롭게 들어오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지양하고요, 어찌됐든 올해부터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배정하고 하시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언제 신청을 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차산메아리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누구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구의원님들이요?

김찬경위원

아니, 아니. 구의원 말고 전체적으로.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지금 심의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당연직이 우리 실 국장들이 6명 들어가고, 위촉직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고.

김찬경위원

그건 자료로 주세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우리가 지원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심사되도록 이렇게 뭔가 개선된 계획을 가지고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이 남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연말이 끝나면 전년도에 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결산내역서를 제가 요청하면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2006년도 금년도 거요?

창현

김창현위원

2006년도 사업계획하고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결산내역, 결산증빙자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결산증빙자료는 다 안 나오죠,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금년 말 되어야 내년 2월 달이 돼야 나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계획서는 전체적으로 두껍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당초 신청내역이 있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있으니까 그 거하고 예산액하고 배정된 것하고 이 정도까지는 나올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6년도 토털(total), 각 단체별로 사업 계획서 있을 것이고 지급내역이 있을 것이고 지급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들이 아마 보관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월말이 됐든 2월말이 됐든,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된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깊고 아주 진지하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질의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상임위 때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하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들한테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 때 분명히 거쳐 왔을 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까지 해서 3일이 남았는데,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다룬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5·31 지방선거 당선이 되고 나서 방역을 열 번 정도 아침하고 오후에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마을협의회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위원인데, 그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는데 나는 진짜 그런 몸으로 때우는 봉사단체는 정말로 더 효율적으로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라도 더 넣어주고 사실 어떠한 지원을 받더라도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적다 이거죠. 새마을협의회가. 뭐 단체가 여러 군데 있지만 다른 문고나, 부녀회, 다 좋지만 방역을 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는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먼저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기구개편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149페이지 150, 151페이지 쭉 이어져있는 건데요, 조직의 개편 관련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사실상은 예산편성 과정하고 조직개편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고 나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포괄비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149페이지에 조직개편 관련 예산 총액이 3억 8,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비로요, 3개 과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3개과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입니다. 가정복지과, 비전추진담당관, 디지털정보과, 3개과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면 어차피 다른 문제는 인사이동이라든가 하면 예산관계는 다 이체가 됩니다. 조직별로. 다 이체가 되는데 이것은 최소한 3개과는 지금 새로 발생되는, 예측하기 위해서 일부 최소한으로 해놓은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3개 과의 급량비가 있고 사무수행을 하게 되면 일반 수행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3개 과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 정도 해놨고요. 여비는 1개 부서가 보통 한 20명 내외 됩니다. 많은 데는 25명도 됩니다만 3개과 1년치 해서 여비는 우리가 과는 25만원 줍니다. 12.5일 쳐서 2만원 해서 25만원 입니다. 동은 2만원 더 줍니다. 27만원. 그래서 3개과에서 1억 8,000만원 해놨고요, 또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찬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이게 행정기구개편 해가지고 소모성으로 나가는 비용이냐 아니면 기관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그 기관이 1년 동안 쓰는 여러 가지 비용을 합해 놓은 포괄적인 예산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1년 동안 쓸 것을 해놓은 겁니다. 새로 발생되는 새로운 과에 대해서.

김찬경위원

기구개편 관련해서 실제로 실과를 편성하고 또 이삿짐 옮기고, 이런 비용으로 실제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지금 행정기구,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이삿짐 옮기고 하는 것은 부서배치라 총무과에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조직 운영하는 비용.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기구개편 해서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제가 총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내역서는 저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조직개편에 대한 게 지금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주지 않으셨습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그 비용은 어디에 되어있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여기는 안 되어있고요, 아마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예비비로 해서 하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기구개편 관련이라는 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3개 과가 내년부터 발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1년 동안 쓰는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비용 가지고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행정기구개편에서 3개 과가 신설이 되면 3개 과에 20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그렇죠. 조정을 해야 되겠죠. 신설되는 부서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한 20명 정도 3개 과.

박성연위원

그래서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시책추진업무 비용에 20명 정도의 상근 외부 직원들이 필요한 거죠?

호준

이호준기획공보과장

우리 직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부서배치에서 인력 인사에 의해서 직원들이 채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는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 조직운영 내지는 필요한 경비가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위원님들이 먼저도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사항을 아차산메아리의 고정 코너로 지면을 할애했으면 하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선거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그동안 아차산메아리에 지면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좀 지면을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점심식사를 한 후에 다음 일정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속개할까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38쪽부터 24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찬식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부분에서 보니까 여기 김찬경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이거든요. 현수막 집행내역에 자치행정과가 195건이거든요. 자치행정과는 현수막을 많이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찬식입니다. 제가 현황파악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올해 지방선거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현 상황상에 조금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 가지고 많이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금년 중으로 195건 했다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좀 현수막을 많이 걸었었네요? 그리고 이것도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자료요청받은 부분이거든요. 중곡동에 구의 재산 매각 계획이 있고 그런데 중곡동 158-1이 몇 동이에요?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한 동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동인데 중곡 1, 2, 3, 4동 중에서?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중곡3동 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재산매각보다는 요즈음 동사무소 많이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용할,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이것은 개인이 오래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하고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매각할 검토대상으로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보니까 2007년도에 매각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네,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241쪽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주민참여를 해서 계약의 공정성이나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를 했을 때 참여 대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원래 각종 지방재정법도 바뀌어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 감독자로 계약심의위원회로 해가지고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을 14인 이내로 하고 또 한 10명 정도를 지난번에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안건으로 처음에 조직진단 총무과에서 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 참여위원들은 내용상에,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의 각종 공사, 예를 들면 조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수라든가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건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심의위원들한테 배포는 언제쯤에 알 수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얼마전에 심의위원들이 이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보통 공사 부서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요건을 맞춰서 언제쯤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오면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위원이나 이런 많은 부서나 위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관료제의 모순일 수 있고, 현대의 모순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심의위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왜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과연 언제 가서 보느냐,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좋은 분들로 구성이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그 당일날, 그 시간에 가서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분들이 얼마나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의회 의원들한테 배포되는 모든 자료나 심의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들이 기간을 두고 최소한 며칠전 이런 서류를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일단을 검토를 해보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앉아서 결론을 내려야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책상에 딱 앉았을 때 배포된 자료를 잠깐 5분, 10분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자체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재무과만 비단 이 문제가 아니고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공보과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은 몰라도 4, 5일 전에는 본인들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팩스나 이메일로, 이메일이 있는 분들한테는 보통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 당일에 참석하는,

문종철위원

그럼 어떤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위원회에서 팩스나 메일로 4, 5일 전에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부서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됐었죠?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지난번 7월달에 조례를 해서 8월달 임시회 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안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에서 하는 조직진단 용역을 줄 때 처음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각 부서에서 많이 요청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고요. 모든 형태가 주민참여라는 뜻은 좋습니다만 너무 실효성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형성이 되면 없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심사숙고해서 꼭 효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수막 집행내역이 1,931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재보기획이라는 데 해가지고 최저가 입찰 업체로 해서 8,372건에 2,335만 9,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 내용을 점검을 해보니까 지난 11월 9일부터 대광실업, 아트모아, 이너스 이렇게 3개 업체에 대해서 6건, 5건, 4건 이렇게 나눠서 줬더라고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오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자를 물품이나 수의계약이든 모든 걸 이미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떤 업체가 어느 쪽을 주고 하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를,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을 하고 하는 사항은 그 해당부서에서 오면 저희들이 각종 계약서류 조건만 확인하고 예산이라든가 범위만 확인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계약서류를 보내주고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공개경쟁 입찰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대광실업, 아트모아, 이너스에 11월부터 15건 주는 것을 3군데 6개, 5개, 4개로 나눠줬단 말이죠. 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관련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대광실업, 아트모아, 이너스에 대해서 사실 의심나는 부분이 있고 구민으로부터 어떤 핸드폰에 정확한 계약넘버까지 메세지를 넣어주면서 이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채문 위원이 1식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 수의계약의 정확한 요건은 모르겠습니다만 요건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여기 기초금액 산출을 할 때 대부분 1식으로, 지금 여기에 1식이 왜 이렇게 편성됐냐고 물었을 때 전문적인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대강 이렇게 하고 차후에 이걸 가지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1식으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고 기초산출 내역이 없으면서도 1,000만원을 잡았다, 2,000만원을 잡았는데 계약과정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9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지 저는 그것이 어폐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까 그 3업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이 있습니다. 3업체가 제가 그걸 받았을 때 그 대략 약 30건 이내의 건수였었는데 17건이 새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두 업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하면 한 업체는, 정확한 기억은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하나는 마포 쪽에 있는 업체가 되고 두 업체는 천호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천호동 326-10호고 하나는 그 근접한 번지수 바로 옆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17건 정도를 나누어서 했는데 여기가 한 6건, 균등분할 해서 나눴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한 업체가 10개 이상 공사를 하면서 서류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보해 주신 분도 그것에 대해서 해달라, 왜 주소지가 320몇 단위에서 같이 움직이냐,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물론 어디에서나 다 광진구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 이 설명서에 보면 평강공주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광진구에 평강공주 및 고구려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분이 계속한다, 이런 게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은 광진구에 소재한 업체가 아니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좀 정리를 위해서, 너무 풀었으니까 요점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개 업체가 했는데 왜 주소지가 근거리로 이게 우연인가, 또 하나 더 요점을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아니면서 잡은 금액이 계약을 했을 때 30%일 수도 있고, 1식에서 잡은 공식 금액의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90%에서 100% 사이에만 딱딱 맞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보통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상에 편성할 때는 확정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1식, 2식하는 걸로 예산편성할 때 부서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이나 용역이나 공사나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하고 전자입찰, G2B가 돼서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전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인쇄물이라든가 부서에서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수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당부서에서 1인이라든가 2인 견적을 받고 확인해 가지고 부서에서 보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물론 재무과에서는 그게 형성된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기초금액을 산출하고 계약 당시만 재무과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치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어서 내가 이것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대강 포괄적인 의미로서 1식에 얼마를 잡았는데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꼭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조건이 다를 수 있느냐는 거죠? 산출금액이 어느 근거를 가지고 했다면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전문근거가 없이 비전문가가 포괄적인 금액을 잡았는데 그것을 90%에서 100% 나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근데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부서에서 받을 때 제가 업무수행상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쇄물이든 다른 공사든간에 일위대가표라고 그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걸러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걸로 답변은 들은 걸로 하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1식으로 잡을 때 처음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예산을 잡을 때는, 1식에 의해서 잡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을 상급자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런 근거없이 사업명과 제목만 가지고 행해지는 겁니까?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1식을 어떤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건에 1억이다, 하면 좋은데 그게 딱 부러지지 않고 구청이다, 동사무소다, 시설물이 앞으로 1년 동안에 수리가 가능할 거다,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샐 거다,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결빙이 많이 생길 거다, 하는 게 부족한 자료로 하기 때문에 보통 편의상에 1식에 1억, 1식에 1,000만원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부서가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 정확하게, 재무과에서좀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각종 자료들을 확인도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불필요하게, 처음 예산편성할 때 1식에서 범위를 떠나서 집행할 때에는 진짜 1식에 얼마다 하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여기 온 것을 한번 읽어드리면 구정 홈피 수의계약 공개에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3개 업체가 17건을 수주했으며 대광실업 쭉 계약넘버 아트모아, 이너스 한 업체당 약 5,000만원씩 공사금액을 받아감으로써, 이런 식으로까지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업체가 천호동에 같이 있다, 아주 근거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업체가 다 잡아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한 것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너무나 많이 한 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한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우연히 주소가 그렇겠지만 여기서 제보를 해주신 분은 그런 뜻으로 해주셨어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 민원센터를 5평 정도 늘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달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1월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1억 4,000～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죠? 평당 따져보면 320만원 정도인데 그걸 어떤 통으로 구청에 집행을 하는 것이 견적이 더 싼 것인가? 각 동사무소에다 위임해서 한 업체가 하나씩 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위임을 해주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16개 동을 하나로 보고 한 업체에다가 경쟁입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돈 100원이라도, (청취불능으로 속기불능) 하나씩 다 주면 또 나중에 어떠한 보수라든가 관리 차원 이런 것은 똑같은 수의계약 자체에서 이건 공무원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박채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센터로 동사무소가 개편되면서 예산자체가 제가 알기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국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16개동을 통합을 해서 일괄 발주를 하면 분명히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공고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발주를 하면 한 업체에서 16개동을 다 한다고 하면 저희가 목표 시일,

박채문위원

저도 거기에는 전문가 입니다. 그런데 한 인테리어 업체가 이 16개를 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다 하청을 줍니다. 모든 인테리어는 분야별로. 그게 염려가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이 정도 5평짜리 16개, 이것은 며칠이면 다 끝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년 1월달부터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우리구에 대한 예산만큼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아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하고 보면 일반 의원님들이 수의계약은 무조건 나쁘다, 공개경쟁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이 이점도 많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수리를 하다보면 동에서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동에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업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업자를 해야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추가로 돈을 주지 않고도 보수를 해줄 것이냐, 공개경쟁으로 해서 일이 딱 끝나고 준공이 나면 그 다음에 하자 관리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는 전부다 동에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박채문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규모 동네의 어떠한 인테리어 업체가 해야만 나중에 하자보수도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작은 업체는 그래도 어떠한 내실이 있는 업체도 많지만 회사가 금방, 인테리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많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큰 업체는 유지합니다, 계속. 그러면 큰 업체에다 줘서 더 뭔가 내실을 기하고 재정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믹스시키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이미 집행은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투명해져야 된다 이거죠. 자료도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해줘야 되고. 이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다고 하지만 그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은 투명해야 되는데 지역의 어느 업체가 거기 가서 일을 하면 나중에 어떤 편리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그것은 단순 단면만 보시는 거고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면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어떤 기구인데,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을 소신껏 절약하라는 의미로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단, 수의계약만큼은 앞으로 우리 광진구의 모든 수의계약은 오픈을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1식으로 만들어놓고 95%에 만들면 우리도 만듭니다, 그거 95%에.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청 자체가 이제는 조금 투명해지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닌데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써내면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러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은 소규모 도로공사나 하수도 포장 같은 것은 우리 전문직인 토목직 공무원들이 기본 설계를 합니다. 다만,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한 전문가만큼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설계를 다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를 3,000만원으로 한다든지 7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쇄물 같은 것도 기본적인 일위대가표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몇 면에 몇 도 색상으로 몇 페이지 한다고 하면 다 숫자가 나오면 거의 근접하지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요?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리고 인건비 현황에 대한 자료는 재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청소대행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용역하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그 용역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용역을 한 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은 각종 공사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라든가 사전에 우리가,

이수진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청취불능으로 속기불능)되어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질문지는 여기 예산서하고는 맞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청취불능으로 속기불능) 포함되는 겁니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청소과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이수진위원

청소과가 아니라고요, 질문요지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 분야하고 쓰레기 분야가 빠져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으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빠져있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주십시오.

찬식

김찬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책자 245쪽부터 25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민기 세무1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에 보면 주택가격 조사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700여만원이었는데 2007년에 와서 1억 800만원 정도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6년에는 4,694만 8,000원이었던 게 올해 들어서는 7,300여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경비가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증액되고 국내여비가 없었던 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기

박민기세무1과장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시면 2006년 예산액에 1,200만원이 기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정경비인 직원 여비인상분이 300만원, 인상분입니다. 10일에서 12.5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다시 한 번,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설명서에 보면 해당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4,600만원이었는데 올해 7,3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기

박민기세무1과장

일반운영비에서 검증수수료 인상분인데요, 올해는 표준지 주택과 비교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조사한 주택가격이 있습니다. 848호인데요. 그래서 인상, 인하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이제 검증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 주택에 대해서 가격 검증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2,6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주택가격 결정했을 때 5%에서만 조사를 했었던 겁니까?

민기

박민기세무1과장

그러니까 표준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약 1만여 가구 정도 가격을 조사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1만여 가구요? 잘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기에 편성된 1,575만원은 다 국비로 주는 거죠? 국비에서 나오는 거죠?

민기

박민기세무1과장

국비가 50%고 구비가 50%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국비, 구비 중에서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세무1과장

이 사업설명서 상에 나온 것은 구비고요, 국비가 50%,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 50%가 내려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출

오한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찬경위원

247쪽에 보면 여러 가지 발송비들이 나와 있거든요, 봉투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고지서 송달용 창 봉투, 해서 35원 곱하기 4만 매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발송을 할 때 얼마 이상은 등기로 하고 얼마 이하는 일반으로,

민기

박민기세무1과장

등기는 30만원 이상은 지방세법에서 등기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는 과오납 된 것에 대해서 지급통지서비로 110원 곱하기 3,000매를 예산심의 해서 올해 쓰고 있는데 과오납 지급통지서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 12월 15일날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환급금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세금을.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기

박민기세무1과장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다른 인쇄물에다가 포함시켜 가게 됩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252쪽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1,784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작년도에 53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서 2,316만 7,000원, 올해는 또 816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3,133만 5,000원 되어있거든요. 특히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서 2년차 이상은 포상금을 다 5%를 주던 것을 2년차까지는 3%로 하고, 3년차 이상은 5%로 해서 포상금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체납징수포상금 주는 것만큼 우리가 많이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박민기세무1과장

우선 81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체납목표액이 약 135억 7,600만원 해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이 8.4% 해가지고 11억 5,000만원으로 목표액을 결정을 했는데요, 금년보다 2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그렇게 된 것만큼 특별히 노력하셔서 우리 어려운 광진구를 위해서 많이 징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서와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만약에 15일날 김찬경 위원님의 방금 전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15일날 재산세 탄력세율이 25% 인상됐을 경우, 추가 15% 인상되는 거죠. 했을 경우 환불 됐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봉투, 고지서 송달 등등 포함해서.

민기

박민기세무1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시 행정력 비용은 인건비가 약 2억원, 우편료 등이 한 2억원 그래서 총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 기간은 직원 약 40명이 3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행정적 경비 지원으로는 환불하는데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인쇄비, 또 동사무소 창구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책자 152쪽부터 156쪽까지 심사하겠습니. 우천수 세무2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256쪽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맨 밑에 보면체납구세징수포상금으로1,554만 6000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전년도와 동일한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00년도는 3%, 그러니까 2000년도는 징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554만 6,000원 동일하게 책정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수포상금이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체납구세는 어떤 세목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는 아주 목표를 많이 정해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우리 세무2과장님도 포상금을 늘리더라도 많이 이렇게 징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우천수세무2과장

여기서 말하는 구세 포상금은 재산세와 면허세, 사업소세 그리고 과년도 구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1,554만 6,000원을 했는데 금년도도 똑같이 한 이유는 지금 저희 구세가 상당히 열악해서 체납을 금년도도 저희들이 많이 징수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체납징수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해서 금년도 못지않게 많이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찬경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징수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이번 행정기구개편 시 교통지도과에서 부과해 놓은 것을 세무2과에서 이것을 받아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세무1과에서 받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받다보면 우리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수

우천수세무2과장

저희들은 지방세를 다루는 부서고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기획재정국장

김찬경 위원님께서 지금 주차위반과태료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도 사실은 제가 먼저번에 간부회의 때 동장하고 과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 우리가 과태료나 무슨 이런 일종의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이 법률상에 의해서 과세는 되고 그 과세된 것이 10% 미만된 세목이 제가 보니까 한 5, 6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바꾸든지 과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세무과에서 하기 어려운 거는 우선 지방세하고 이것은 특별회계의 어떤 과태료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도 맞지가 않고 또 어차피 공무원이 받아서 할 세금인데 그쪽에 있는 공무원이 능력이 없고 이쪽에 있는 공무원이 능력이 있어서 받는다는 것은 조금 사실 안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보면 38기동대라 해가지고 고액 세금체납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전문적으로 방문하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방송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많이 세금을 찾아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청장님 업무보고 때 어떤 특정 그 T/F팀을 만들어서 체납관리에 대한 인력을 보강한다면 그 인력에 대한 봉급을 주는 것보다는 세수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증원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251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세무2과에서 이루어지는 세무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무엇인지?

천수

우천수세무2과장

이것은 세무직 수당입니다. 세무직에 대해서만 나가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보내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45분에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의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47쪽부터 385쪽까지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491쪽부터 49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성래 사회복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350페이지를 보시면 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추진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도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래입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 개념을 잠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4개년 복지 원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까지는 하향식 복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민간자원을 사회복지 참여에 확장하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 업무상 중복되는 것은 없게 되는 건가요? 2개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공존하는 건데 크게 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하는 일이 뭐고, 이쪽, 설립 추진하는 복지협의회는 뭐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제 내년부터 4개년 단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복지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일부는 의사결정을 하고 또 실무 협의체를 각 복지관의 과장이라든지 장애인단체의 각 실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게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거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 가지고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구성이 돼도 구청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앞으로 발기인대회도 해야 되고 총회도 해야 되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50인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발기인을 저희들이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건가? 그걸 자신들이 결정을 해서 이 방향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협의체, 지금 있는 실무 협의체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사회복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협의회는 주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더 소외계층을 찾는 노력을 강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든 게 이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사회복지협의체, 제가 봐도 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각 사회복지기관의 단체장과 실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고 대표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에 대한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인데 실무협의체는 각종 자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구성을 했고, 이게 매년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4개년 단위복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자들이 충분한 의사가 얼마나 잘 반영됐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5차례 실시하고 대표협의체를 4차례 했는데 워낙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분들의 의사를, 이게 예산하고 맞물려야 되고 또 구 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351쪽 보면 6,42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으로 구성할 텐데 한 동에 3명 정도 합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발기인을 50명 내외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게 예산이 통과돼야 정관 만들고 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기는 언제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시기는 5월달 내에는 적어도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 발기인을 모집할 때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공고를 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개적으로 공고를 합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없으신 분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들이 와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격은?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이라기보다는 이 분들이 돈도 좀 내놓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도와야 하기 때문에 좀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회복지협의체를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나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복지관의 구성원은 구성이 안 되어있고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그것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협의회 운영에서 복지관이 앞으로 구성원을 50명 정도,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발기인을 모아야 되겠죠. 50명을 하면 그 안에는 각종 사회복지활동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이사회도 하고 총회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아직은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후원회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복지관에 여쭤봤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런 업무시달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년부터 할 사업이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5쪽 일곱번째 노인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약 250만원 맞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창업을 해서 쓰는 거는 좋은데 과연 노인창업이라면 어떤 쪽인지, 과연 노인들이 창업을 해서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자면 설명을 쉽게 해주십시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른신들께서 사실 취직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환경정비라든지 또 옛날에 학교선생님이었던 분들은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것, 강사, 그 다음에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 또 길거리 교통질서 캠페인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어른신들을 위해서는 손톱에 간단한 물들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어르신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심부름센터에 심부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단계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창업프로그램을 운영을 요청해 가지고 강사를 불러서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듣고 정말로 내가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각자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노인지도자 선진복지시설 견학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지도자가 선진복지시설 견학지원이 관례적으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선진복지시설을 갔다오면 거꾸로 오히려 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결국에는 목적보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관광성 그런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에 저도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의 선진노인들의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오게 되면 앞으로 우리도 어차피 노인복지 분야가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광진지회에서 각 경로당 회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천해 오면 한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격년제로 10월달에 외국의 노인제도를 견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가서 보는 게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번 예산을 주면 계속 줘야 할 문제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복지욕구에 대한 것이 날로 증대가 될 것 같고 역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 쪽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책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359쪽에 노인 교통수당이있는데요. 이게 몇 명 정도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이 지금 65세 이상 등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사실은 버스비가 되겠습니다. 800원씩 쳐 가지고 15일, 3개월분씩 해서 지급하는 게 있고 그것은 일반노인에 해당되고, 경로연금을 받은 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약 1,484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4만 8,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시비, 구비해서 각각 50%씩 지급을 하고요. 금액으로 친다면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34억 7,400만원, 상당한 액수죠. 그리고 경로연금 대상자는 2억 8,48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급형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계좌로 해서 지로로 들어갑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375쪽 청소년 어울마당 중간쯤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청소년 어울마당이 약 9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 쓰이는 거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마당, 지금 우리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요, 천문우주체험하는데 1인 6,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압니다. 좀 싸게 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갖기 위해 가지고 한 1,600여명 정도 견학을 시켜서 그걸 보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구비에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있는 청소년들한테 천체망원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방과후 교실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과후 교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저희 방과후 교실이 24개 반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8개소에 14개 반을 운영했는데 좀더 확대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급을 하고, 또 운영비 차원에서 해가지고 145만원씩 24개 반 해서 12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자면 새나리랄지 아니면 화양동에 있는 꿈나무인가요? 그런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현재 2006년도.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은 앞으로 많이 확대하는 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고요, 200만원 지급이 상당히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심지어는 개인이 사비 들여서 방을, 공간을 얻어 가지고 하고 있고 시설도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시비도 있고 국비도 5 대 5로 되어있는데 좀 더 증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아까 24개 반이라는데, 반이라는 게 뭐죠? 제가 8개 정도 알고 있는데 반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현재 8개가 있죠? 방과후 학교가.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8개소의 반 편성을 24개 반으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반에 보통 2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로 자르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반 수가 늘어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도는 몇 개 정도 추가적으로 할 겁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실정은 14개 반이었는데요, 내년도는 24개 반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방과후 교실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있죠? 들어온 것도 있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자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대로 시설은 책도 있고 공간도 있고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15일 날 회의가 끝나면 한번 순회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김성래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료를 아마 준비를 하셨어도 다 말씀하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질의보다는 참고적으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책자 358페이지 김창현 위원님 질의 때 보충질의를 사실 하려고 했었습니다. 노인지도자 선진복지시설 견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몇 번째 행해지는지 올해가 행해지면. 그리고 사실은 선진복지시설 견학인데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관계 청에서 보고 운영자가 가서 보고 와야지 당사자가 가가지고 견학이라는 자체가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복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어르신들께서 외국을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 어른들하고 한번 교우를 가지고 거기에서 느끼는 것도 아마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년에 제3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문종철위원

3회면 지금 2회 째 다녀오신 분들의 명단을, 혹시 중복비율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사회봉사활동 봉사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로 보람있는 노후생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시간대 별로 보면 5,000원인데 1주에 4시간씩 하면서 5,000원씩이라고 하면 시간당 1,250원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보다도 훨씬 적고 또 이런 비용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도 2004년, 2005년, 2006년을 했을 때 동별로 약 20명씩 지금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같은 명단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교통정리 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이게 주 2회인데 반씩 나눠 가지고 반반씩 1주일에 두 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주로 해서 10개월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선용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이렇게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이라든지 교통정리를 해주면 뿌듯한 보람도 갖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노인지도자 견학과, 사회봉사활동,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취지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어떤 수혜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제도에서 보면 대부분의 것을 알고 동네에서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많은 혜택을 받지 실질적으로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명단으로서 최소한 그 부분이 한 달, 6개월 정도, 1년은 연장가능할지 모르지만 몇 년간 똑같은 명단이 추천되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업 중에서 계속 같은 명단들이 올라와 가지고 너무나 한정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그냥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맨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6,826만 6,000원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건 종합사회복지관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3개 종합복지관이 있는데요, 중곡 복지관은 물리치료실의 물리치료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광장복지관에는 화장실 공사라든지, 턱 낮추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양복지관은 건물 내부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357쪽에 노인복지카드 협력업소 시상금품 해가지고 3,384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 협력업소가 올해는 한 380개소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개 정도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50ℓ 짜리 쓰레기봉투 40매씩 해서 두 번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르신들한테 좀 낮은 가격에 할인된 가격에 음식이고 뭐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35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비 등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억 1,000원이 늘어났는데 2006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디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종전에 10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분만 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이 너무 추우니까 한 달 이상 늘리라고 해가지고 10월 15일부터 해서 다음 해 이듬 해 3월 15일까지 한 달간 더 늘렸습니다.

김찬경위원

난방비 한 달분이 더 늘어난 겁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난방비가 한 달 더 늘어난 겁니다.

김찬경위원

360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 사업이라고 해서 2억 6,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보사부에서 올해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용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건강 같으면 돌보미를 이용한다든지, 단기 보호소 같은 것을 이용할 때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그런 사용권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36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상 생계급여로 올해 얼마입니까? 17억 6,600만원 증가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가 광진구에 몇 명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저것 다 합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상 말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실제 한 4,280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1인당 생계비 기준이 19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280명 해서 12달을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비로소 저희들이 잡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유동적이라서 조금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있나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비 50%, 25%, 25%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교통수당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 말고 금액이 분기별로 나가는 게 지방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 50%거든요, 그런데 일반 3만 6,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경로연금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만 8,000원이 들어가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로연금, 저소득 경로연금 4만 8,000원이고요.

이수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충질의할 때를 놓쳐서 355페이지를 보면 노인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노인케어라든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통 캠페인 같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창업프로그램이라기 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라는 거 하고 창업프로그램을 같이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창업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가 구분돼서 예산 배정이 되어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창업보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노인들한테는 창업을 지금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노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금전상의 문제인데 창업이라는 것보다는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더 주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재가노인케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창업프로그램은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사를 위임을 해서 어르신들 창업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가 강사료거든요. 운영비는 10만원이고, 다 강사료로 잡혀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럼 일자리에 대한 것은 지금 인건비로 잡혀있는 것 말고도 책자 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가 2007년도에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게 5억 5,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프로그램에 관한 게 2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을 같이해서 일자리 사업에, 일자리 해서 돈이 여력이 있으면 창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일자리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창업은 앞으로 어르신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스스로 직업을 갖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복지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356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뭔지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노인복지, 광진구 노인복지 사업에서 가장 주력하시는 사업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다양합니다. 각종 행사,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노인복지팀에서 쓸 수 있는 1년 동안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급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수진위원

네. 주력하고 있는 광진구에서 노인복지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설문조사든지 해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다, 가장 중요하다 판단해서 2007년도에 예산안이 그쪽에 많이 배정을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쪽이시는지?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사실 기존에 해왔던 업무에다가 노인예산도 별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지관에다가 창업프로그램을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것을 설문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내년부터는 좀 그런 창업이라는 어려운 프로그램 강의 아니더라도, 노인분들한테 많은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에 가정도우미 있잖아요. 저도 많은 회원들하고 같이 가정도우미 활동을 해봐서 이거는 압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어지면 방문을 했을 때, 혼자 너무 아파 가지고 소식도 안 되고, 물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볼 때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더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보살펴야 될 우리 주변에 계신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여기 지원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월 간병사 요금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액 시비인데요, 가정도우미는 현재 14명이고 보통 한 분이 6명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한 7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6명 정도를 하면 매일 방문은 어려울 것이고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당초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목욕이라든지 대소변 수발이라든지 병원동행이라든지 그분들하고는 서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들이 일정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매일 요구르트 아주머니께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을 하게하고 배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르트가 집 앞에 갖다놨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 어디 출타중이나 이러거든요. 그런 방법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는지?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요. 더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에서 예산이 1억 500만원 책정이 된 겁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환경개선은 이게 전액 구비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것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만원씩 해서 대부분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거 보통 사 쓰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남는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 화합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운영비로 지출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보면 경로당이 참 열악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누구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래서 일례로 바퀴벌레가 많아요. 엄청 불결하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면 주방에서 쓰시는 밥그릇 내지는 기타 주방용품에 벌레며 바퀴벌레가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관리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소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즉시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론 관리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쉬었다가고 그 정도 장소로써는 관리가 안 되고 너무 불결합니다. 첫째 건강도 우리구에서 챙겨드려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화장실 사용하는데도 요즈음은 화장실도 청결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은 청소 같은 것도 너무 불결하고 지저분한데 그쪽에 신경을 써서 노인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다하고 하여야겠지만, 매일 하루종일 거기서 시간을 소일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에 이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다음 121페이지의 노인지도자상 이것은 김창현 위원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여기 연금이 6,00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연금이 5억 6,552만 5,000원,

삼례

박삼례위원

매월 지급하는 게 6,000만원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평균 1인당 얼마 정도 지출이 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80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5만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80세 미만 기초수급자는 4만 5,000원,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자료에 있는 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만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연금이 4만 4,000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25쪽의 경로당,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 해서 밑반찬 복지관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물론 해서 주는데 가지고 가면 반찬 받아서 먹기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받아서 먹기도 어려워요. 너무 연로하시고 열악한 환경에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집이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건 볼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더 체계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관에서 하고 하는데 물론 복지관에서 만들어서 잘 배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각 동 부녀회에다가 이름을 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각 복지관에서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분들 일정에 잘 배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배달보다도 부녀회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알잖아요? 모두가. 나가서 행사성 캠페인 기타 등등 그거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분들이 봉사다운 봉사를 하게 하려면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물론 노력 봉사도 중요하지만, 본인 돈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들이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노력 플러스 지원이 있다면 더 체계적으로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38쪽에 청소년 독서실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많이 증감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구립청소년 독서실이 4개소가 있는데요, 이 4개소에 지금까지 정규직원이 8명하고 보조원 2명 해서 10명이 파견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인력을 그만큼 정규직원 인력을 뽑지 말고, 그걸 실제 안으로 돌리고 또 청소년독서실은 단순한 업무니까 이분들한테 위탁업무를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대한노인회 광진지회에다가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일자리를 한 20여 분 창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1억 7,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하려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40쪽에 민간보육사 처우개선 해가지고 여기도 개인별 월 3만원씩을 지급하는 거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지난 5월부터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례

박삼례위원

지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사 월급이 96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우를 해줘야 보육의 질이 높아지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42쪽 여기 운영하고 있는 게 구립이 19개소이고 영아전담 기타 등등 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지원하고 있는 그 사항이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국고보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인건비는 얼마며 몇 명 정도 지금,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는 147명이고요, 시설운영비하고 또 교재교구비는 다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가내시 내려오는 데 따라서. 그래서 국비 20%, 시비40%, 구비 40%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43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6쪽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래 가지고 인건비 내지는 이렇게 여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산출 근거를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은 4대 보험 같은 것 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4대 보험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일일이 못해서 그냥 부대비용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을 광진노인회 지부에 한다고 했는데요, 청소년, 가능하면 독서실을 위탁운영을 하되 괜찮다고 보는데요. 인건비가 200만원씩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4개소 해가지고 인건비가 9,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인당 40만원씩 해가지고 20명이 12달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9,600만원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인당 40만원이요?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사 출신들, 정년퇴임하고,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교사출신 꼭 아니더라도 노인지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추천을 하면 그분들이 각 독서실 맡아 가지고 2교대, 3교대 근무하면서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능하면 공무원 출신이거나 교사 출신들은 생활 여력이 어느 정도 개인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면 생계유지가 어렵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앞으로 민간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하면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창현

김창현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 보육아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입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간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300만원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증감 이유가 뭡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아동 간식비를 그동안에 매월 5,000원씩 줬습니다. 5,000원에서 만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건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바로 밑의 줄 보면 구립어린이집 꿈나무잔치가 있습니다. 저도 행사장 2군데 다 가봤는데 민간어린이집도 꿈나무잔치가 또 있죠? 그런데 이걸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보통 구립은 구립 대로 의사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립 따로 민간어린이집 따로. 민간어린이집도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하고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해서 또 당신들이 구분을 해서 행사를 하기를 원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우리 영유아보육법에는 사실 분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40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타구에는 이게 없는 예산이 2억 1,200만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구에도 이런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요, 17개구에 평균 2만 8,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있고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이 넘게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중간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3만원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교사가 월급이 96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 이직이 잦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관에서 힘을 써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이종순 국장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책자 349페이지에 보면 생활복지국 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말씀드렸는데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은 금액이 동일하고 생활복지국은 금액이 좀 틀립니다. 이 산출기초의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별로 비슷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원래는 100%를 줬던 것인데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를,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잡혀있는 850만원과 700만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똑같은 국인데 어디는 금액이 680만원이 잡혀있고 복지건설위원회 쪽은 5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차등의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서,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기획공보과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민원의 수라든지 민원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민원의 수와 난이도가 우리 복지건설 쪽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이건 국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은 같은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각 국별로 동등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여쭤봤지만 지금 생활복지국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볼 수는 없는데.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글쎄요. 저도 국 업무가 거의 비슷한 과별 보통 4개과나 5개과 국별로 해가지고 하는 수준이라면 이런 민원대책업무추진비도 국별로 비슷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본위원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정원과 현원을 전부다 파악을 했을 때 어떤 기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초는 없는 것 같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쪽, 그쪽은 680만원씩 좀더 잡혔고 복지건설 쪽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많으면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적으면 적은 데다가 더 증액을 해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감하시려니,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네.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별로 금액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금액을 증액한다, 삭감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별로는 같아야 일하시는 데 더더욱 어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1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기호 지역경제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었다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회의중지

16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들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금액에 집중해서 요점 중심으로 질의와 응답을 해서 시간단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지역경제과는 새 구청장님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40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341만 1,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역경제과가. 이 증액된 내용에 제가 예산서를 특별히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 내용이 뭔지, 큰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역경제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11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 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신규사업이 저희가 내년에 약 24건을 계획중에 있고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수용비에서 약 3,700만원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수임료, 또 산학간 창업지원 협약체결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중소기업 제품판매, 직거래장터, 농촌 일손돕기,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에 3,560만원이 편성됐고요. 여기에 관련된 행사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약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적 성격으로 우량기업 CEO 외국 자매도시 방문 또 외국자매도시의 상공인 초청, 그 다음에 기업유치 인센티브제 시상금하고 광진 중소기업상 신규사업입니다. 시상금 해서 보상금으로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현재 44억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3억 정도 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약 50억 가지고 육성기금을 운영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찬경위원

41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지원 2,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주는 내용입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민간이전비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지원 2,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상공회가 있고요. 광진상공회, 광진구 중소기업 협의회에 민간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경상보조. 그래서 기업인 및 상공인에 대한 대상에서 경영 등 전문강의를 통한 지원 또 홍보 외국 타시도 경제교류에 따른 지원 및 세미나 개최 이런 비용을 저희구에서 상공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물어본 건 지금 상공회하고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광진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소기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업체가 몇 개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현재 기업협의회 2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 기업협의회는 약 11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기업협의회 측하고 지금 대화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공회에 편입하는 걸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공회 한 분과로 기업협의회 전체 회원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공회로 일원화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의 상공회하고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지원금이 이렇더라도 사무실도 따로따로, 또 실제 중소기업협의회가 옛날처럼 실제 기업체의 수는 20개라도 10개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빨리 이걸 합병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적게 지원되고 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연결시켜서 과장님 408쪽에 우량기업 CEO 외국 자매도시 방문이 있고 또 바로 밑에 외국자매도시 상공인 초청 이런 예산이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심사 때 보니까 총무과에도 기업하고 상공회 소리만 빠졌지 이런 비슷한 흡사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 자매결연도시 방문 해서 여기는 1인당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는 총괄해서 5,000만원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요, 총무과 쪽에 보면. 또 해외자매 결연도시 관계자 초청은 150만원씩 해서 18명 인가 계산해서 해놨더라고요. 대개 구청에서 어떤 해외자매 도시를 방문하거나 거꾸로 초청을 할 때 보면 거의 그 중에 상공인들이 포함된 내용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된 예산인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는 별도의 행사라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량기업 CEO의 외국자매도시 방문 동행 이렇게 해서 외국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상대국의 상공인 초청비용으로 1,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 내년도에 현재 저희와 외국 자매결연 맺은 도시 외 선진국 자매도시하고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자매결연 맺으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외국 자매도시방문 시에 그 전 같으면 기업인들이 자기 본인의 돈을 가지고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이분들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서 해외시장의 판로하고 개척, 그 다음에 홍보, 저희가 하는 거고 마케팅 지원해 주는 걸로 여비는 직접 일부 2분의 1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상공인 외국자매도시 상공인 초청비용은 거기에 반대쪽으로 외국자매도시와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기업체를 방문하는, 탐방비용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그걸 못 읽어봐서 여쭤본 게 아니고 앞에 총무과에서 있던 예산도 결국은 구청장, 국장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산과 같은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또 중복해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여쭤보는 거고, 또 우량, 그냥 도산하는 기업도 아니고 우량기업 CEO까지도 꼭 우리가 비용을 대서 우리구청을 위해서 세일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세일즈차 간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한술 더해서 그분들이 좀더 많은 물품을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근수위원

구청이 너무 후해진 것 같아. 자기돈 내고 가라고 해도 우리 청장님 가신다 하면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더니만 비용까지 다 대주는 예산을 만들어서, 없는 예산에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앞에 있는 예산과 중복되는 예산이기도 하고 또 금액도 같은 행사, 상공인끼리만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같이 해서 가는 거니까 그 예산이나 그 예산이나 묶어서 쓸 예산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저희 관내 기업체 CEO, 그 다음에 외국의 상공인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곽근수위원

우리가 총무과 예산 할 때도 그 얘길 드렸는데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구청이 꼭 장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갈 때는 돈 대줘서 가고, 데려오는 사람은 다 돈 부담해서 데려오고 뭐든지 우리 쪽에서 하는, 상대적으로 맞지 않는, 뭐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매결연하는 데마다 보면 우리는 데려오면 비행기값 다 물어주고 숙박료 다 해주고 우리는 하나도 못 하고 우리돈 내고가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어떻든 저희구에서 우리관내 기업체 우량제품의 해외판로 개척하고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구에서는 그전보다 좀더 나은 한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기업인들을 쉽게 말해서 경영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자체가 경제광진의 틀을 마련하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꾸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 어려워서 힘든 기업들 정말 무얼 하려고 해도 한푼 얻어쓰기도 어려운 기업도 많을 텐데 그쪽에 대한 지원대책이, 정말 살아나는, 도산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데를 도와주는 그런 데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아니어도 자기들끼리 잘하는데 우량기업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글쎄, 어느쪽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런 기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김창현 위원입니다 406쪽에 기업유치 홍보행사입니다. 관련해서 기업유치 인센티브제에서 행사비하고 보상금이 1,0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광진구에 기업을 유치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4기 광진구청장님으로 취임하신 정송학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1,000대 기업 중 7개 정도는 우리 광진구에 유치해야 되겠다, 물론 인프라 구성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 시설에서 본사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사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물론 기업유치 인센티브제는 민간인 및 공무원이 다 해당되겠지만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이나 본사 등을 우리구 관내에 유치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 모든 시스템이 시설이 전부 저희 관내에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본사를 유치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본사유치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본사요.

이수진위원

그런데 본사를 유치할 만한 건물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많지는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물론 대규모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시설은 시설물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문제 등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시설, 회사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을 물론 지구단위계획이나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도시이용의 효율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자면 본사뿐만 아니라 공장까지 이전을 해서 광진구에 땅을 달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땅을 준다면 사옥을 짓고, 나머지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한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광진구 보면 공유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광진구 땅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구에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지번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국공유지 내지 유휴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보다도 현재 있는 기존도시 형성에서 토지 효율을 높여줘 가지고 하늘로 올려서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 그 계획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기업이라는 게 자기 이윤과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어찌보면 좀 예산편성 자체가 시상금도 1,000만원까지 걸어났는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물론 주겠죠. 주겠지만 생색내기 또는 구호성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낭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민간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아는 분, 자기 아는 분, 주변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을 우리 광진구로 유치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 그리고 그러다보면 주변에 우리 광진구가 기업유치에 이러한 세금이든 어떻든 그쪽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다, 이걸 확산시키는 겁니다. 확산해 가지고 저희 광진구에 조금이라도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가 계획세우고 하는 단계의 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있고 보상금이 1,000만원인데 물론 이것을 시행하려면 타구에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지금 타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조례제정을 해놓고, 물론 1,000대 기업 중에서 큰 기업체가 온다면 1,000만원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어느 정도 규정을 해가지고 확산시키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밑에서 3번째줄 로데오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많은 외국인들 와가지고 물건 산다면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에 가서 물건사는 것 아닙니까? 광진구에 물론 로데오거리도 있고, 특화거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물건을 산다,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외국 동남아든 중국이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서울시 대도시를 봤을 때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저희 광진구는 아직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광진구 내에서도 건대 로데오거리하고 맞은편 화양동 먹자골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의 대학문화거리는 약간 침체단계에 있고 지구단위계획 중심 속에 일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특화되어 있는 거리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서 한류 붐을 타고 오신 분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유1동의 로데오거리, 화양동의 먹자골목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해서 관광하고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하는 방안을 좀 제시해 볼까 하는 사업인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그러면 버스 지원비입니까? 관광객 버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버스베이 설치인데요, 보도를 일부 잘라서 버스하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구획을 획정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기업경제에 얼마나 매출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그 효과는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게 유인책,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가 법취지에, 목적에 맞지 않게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라 하면 서민들을 위한, 나이 드시고 서민들을 위한 분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목적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거는 과장님도 답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 동별 공공근로자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998년 우리가 경제위기 이후에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실업자 생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방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층 65세 이상, 이런 분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게 아니고요, 주 목적은 실업자인 청년 실업자한테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명단은 각 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쉽게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을 여기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총 비용은,

창현

김창현위원

1억 7,400만원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예산에는 2억이 편성이 돼있었지만 시비가 5억 1,5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2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산학 서포터즈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해가지고 보조사업비로 8억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가 1억이기 때문에 총 공공근로 사업비가 9억 5,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집행하셨다는 거죠? 지금 예산서에는 1억 7,400만원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는 저희가 구비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는 1억만 투자를 하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1억만 투자된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도는 그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도 금년하고 비슷하게 한 9억 5,000만원 정도 사업을 할 거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가내공장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소규모 가내 공장이라면 어떤 데에 지원되는 건지?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소규모 가내공장 지업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 가내공장은 쉽게 말해서 지하층이나 옥상, 그 다음에 1층에 조그만 점포형식을 빌려 가지고 공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기서 많이 일을 하시는 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형광등이나 환풍기 등 적은 비용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군데 확인하면 한 20만원 정도면 그게 전부 환풍기든, 전열구든 교체가 가능하다. 저희 공공근로를 시켜 가지고 재료비만 사가지고 가내공장 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작업능률도 올라갈 것 같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의 작업환경의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있는데 현재 계획에 의하면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골목시장이 있습니다. 이 노룬상시장 쪽 영동골목시장 쪽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조성 비용은 국가에서 60%, 그 다음에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15%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나 시비는 총액으로 예산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사업계획서를 타구보다도 빨리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을 따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곡제일골목시장하고 자양제일골목시장의 토지매입비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유동골목시장이죠, 주변도 물론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노유동골목시장이 아직 정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나 그것을 검토를 해야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상인들이 비용을 정산해줘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어야만이,

창현

김창현위원

상인들이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독려를 하고 대화를 해서 일부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사업자 측에서는 그쪽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하는 상태에서 빠른시간 내 정산을 완료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내는 주체는 건물주입니까? 아니면 상인입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건물주하고 상인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같이 들어있습니까? 반반씩 부담 합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산, 학, 관 창업지원 협약체결 등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이수진위원

서면으로 주시는데 저희가 계수조정 전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보내줄 수 있으시겠는지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 학, 관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마트에 일부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광진구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고 특히 여기의 비용은 저희가 세종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하고는 협약서가 안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종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운영 비용입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 짧게, 오전에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지루하다고 해서요 짧게짧게 하려고 하니까요, 일단 이 내용 프로그램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41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저도 김창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그것을 꼭 올해 예산을 배정해서 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시니까 자신있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위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의원들을 다 설득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서면으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해서 1,300만원이 지금 돼있어요.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건데요,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실업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건지, 부스가 더 많이 증가돼서 예산이 많이 잡힌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2006년도에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소요액이 2,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11월 9일 날 했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하루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구인업체 참가수가 84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요, 부스는 27개,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30개 부스를 설치를 했고, 게시판 활용 업체 수는 57개 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규모를 하더라도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는 수요일까지 꼭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구인구직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취업정보은행이 있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문종철위원

이번에 민선4기 구청장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큰 비중을 두는데 이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잖습니까? 이 업체의 혜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근로복지공단의 채용관계, 취업관계는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해봤고요,

문종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업체가 구인에 대한 것을 의뢰를 했을 때는 업체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저도 지금 어떠한 혜택까지는 분명히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업체에다가 새로 신규 채용한 직원의 50% 범위 내에서 몇 개월 동안 보존, 월 80만원이면 80만원, 100만원에서 몇 개월간 보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은행에서 알선을 했다. 광진구 취업정보은행에서 알선을 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취업정보은행, 관내의 취업정보은행을 통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업정보은행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의 업체들이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하고 나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취업정보은행 그쪽이나 그다음에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이나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같은 워크 넷에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구인구직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나 과장님이나, 지금 둘 중 하나는 틀린 게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광진구 취업정보은행에서 소개한 사람을 그런 부분을 또 근로복지공단에도 연락을 해본 적이 있고 그랬을 때, 구청에서 알선한 부분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수년에 걸쳐서, 수년이라고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마저도 광진구의 취업정보은행보다는 보다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당연히 연락을 하고 그쪽에 대한 혜택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3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면목상 채용했다가 몇 달 있다 내보내는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올해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구직이 된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저희가 숫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구인업체 참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4개 업체에서 650명 채용예정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현장에서 면접을 해서 채용한 숫자가 40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 진행을 했던 인원이 27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41명이네요, 채용이. 채용대행접수가 노동부에서 직접 채용 대행했던 접수인원이 57명입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면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은 이게 특화거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0만원.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몇 년 동안 그 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는 현재 건대 로데오거리, 중곡동 가구의 거리,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이 세 군데가 지금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구의동 맛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진 지역의 특색이 있는 거리, 쉽게 말해서 로데오, 대학문화, 가구의 거리, 그 다음에 맛의 거리, 여기에 이제 다른 지역과 차별을 시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화거리별로 하는 이벤트 사업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한 500만원씩 주는 건가요? 4개 지역에?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봐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이벤트 홍보지원 3,600만원은 올해 신설된 예산과목인데 이건 어디에 지원될 내용입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간의 서울시비하고 그 다음에 시장 측의 상인조합에서 상인, 본인이 내는 돈. 그러니까 서울시비가 70%고 상인조합에서 30%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고유의 명절이나 추석, 설, 그다음 여름철, 겨울철 재래시장활성화 지원대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재래시장이 대형할인매장의 영향으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래시장에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요, 금년도는 구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비 70%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도 일단 일정의 15% 정도를 사업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비가 15%, 그 다음에 재래시장 측에서 15% 이렇게 해서 3,600만원씩 하면 2억 4,000만원 내년도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각 재래시장의 이벤트사업 시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410쪽에 보면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로데오거리 바로 위에 저소득 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가구라는 것은 상업시설의 저소득 가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1,000만원 지원하는 거?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의 지하실 같은 경우. 노후된 LPG 사용시설 가구인데요, 상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립주택이나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가지 않는 주택의 LPG시설에 사용하는 주거용이죠.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또 호스가 빠지거나 절단되지 않도록 자동가스 차단되는 중간 밸브 안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숫자가 전년도에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줄은 사유는 뭐냐 하면 해당가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김찬경위원

이거는 경제에 관련되지 않은 가구의 가스시설을 해주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청장님이 정말 CEO 청장님인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148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라고 그래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데 예산이 증감 됐어요. 그런데 광진구 인구 중에서 공신력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추가로 잡아놓고 어떻게 할 건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이 사항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의 우수제품을 우리 국내 저희 광진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외, 여기서 박람회 개최 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부스설치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박람회 한다. 그러면 부스설치 비용에 2,000만원, 그 다음에 통역비용이든 관련 운영비 식으로 1,000만원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박람회 같은 경우는 코트라(KOTRA)에 협조 의뢰를 할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49쪽에 보니까 기업유치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업유치를 할 때 행사를 어떻게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조례의 어떤 근거도 없고.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 인센티브제는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시상금제,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돈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거보다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냥 예산만 책정해 놓고 어떻게 할 건지 막연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150쪽에 보니까 이것도 조례가 없잖아요? 이것도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새로 하실 사업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부분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거기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며 효과가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인력창출을 해가지고 직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이 지금 최대 경제 쪽에서의 현안 문제입니다. 저희가 11월 초에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부스 설치한 업체가 27개 업체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부스 설치비를 구에서 대주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부스 설치비하고 홍보비용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2,100만원이었고 내년도가 2,350만원입니다. 이 비용보다 국가에서 같이 넣어주는 돈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9일 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채용된 인원이 약 341명,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직접 채용한 인력이 5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질의는 하지 않고요, 예산서 410쪽에 보니까 유기동물 관리 처리 위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8,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떤 분이 위탁을 해서?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 처리비는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주인들로부터 버림받는 애완동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도둑 고양이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보호시설 자체가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자체가 우리구에서 설치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수반이 되고요, 그래서 매년 처리비용을 시비보조로 일부 받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는 가내시를 해주지 않고 구비에서 예를 들어서 구비예산으로 1억을 편성을 하면 다음 해에 5,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어디에 있으며 누가 위탁을, 관리하고 계세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남양주,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지역에 있군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한국동물구조관리 협회가 남양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김찬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409쪽의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에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구의동 맛 거리라고 그랬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에 특화거리가 몇 개가 자생적으로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유동의 로데오 거리, 화양동의 대학·문화의 거리, 중곡동의 가구 거리, 세 군데가 특화돼있는, 우리가 관에서 유치한 것이 아니고 본인 상인들이 같은 동종업체끼리 모여서 특화된 사업 거리거든요. 여기에 이번에 구청 앞의 구의동의 맛의 거리 미가로가 다시 추가되겠죠. 이 네 개의 특화돼있는 거리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2,000만원 내의 비용을 가지고 홍보 및 거기에 지원을 일부 해주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맛의 거리 그러면 구의동 먹자골목인데 거기서 누가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그분한테 줘 가지고 어떤 민간이 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상인조합이 일단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삼례

박삼례위원

상인조합에서요, 2,000만원. 그리고 416쪽 이것도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광진구 관내에 가내공업은 얼마나 있으며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 올해, 금년 대비, 내년에 112%를 증감하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경제를 많이 살려주실 거라 믿고, 물론 내년 1년 동안 경제가 잘 활성화 돼서 저희 광진구의 경제가 살아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겠죠.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여기 예산편성한 대로 그 예산이 알차게 사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우리 박기호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의 근무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9월 18일 날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문종철위원

9월 18일 날부터요.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알면서도 이렇게 답변이 즉각적이고 명쾌한 것을 보니까 너무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려는데 이런 사업 이외에 관내에 지금 있는 업체별, 업종별, 규모별 이런 유망기업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관내 기업체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수반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월 8일 날 멘토링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관내 50개 기업체하고 저희 공무원, 경험있는 공무원들 50명,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사업도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업무용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저희가 112개동을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건물 도면하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제품 판매, 그 내용이 여기 카탈로그 있는 업체를 한50개 정도를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어느 물품인가 생산되는 물품의 리스트를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금년 12월이면 카탈로그를 공공부분에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배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관내 공공기관, 그다음에 외부의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책자를 보내 가지고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다행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찬경위원

우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대가 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지역하면 예를 들면 횡성 한우라든지, 금산 인삼이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한 품목이라도 갖고 있을 때 그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광진구에서 특화상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연구하셔서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거리, 그다음에 어떤 것이 소위 말해서 스타 사업인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의 현재 특화거리는 조성이 되어 있지만 미약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광진구에서 제일 기대가 클 것인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내년 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곽근수위원

중곡동 쪽은 사실 우리 광진구 16개동을 놓고 봐서 지역을 우리 정치적인 용어도 갑을로 분류를 해서 하던데 을 쪽은 그래도 아까 로데오거리, 걷고싶은거리, 쭉 많은데, 저쪽 중곡동 쪽은 얘기만 하면 시작이 서울병원으로 시작해서 서울병원으로 끝나고 마는데 그쪽도 살아갈 수 있게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얼굴 좀 들고 다니게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써서 만들어 주실만한 거 없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청장님께서 두 가지 사업을 크게 내세웠잖아요. 지역경제하고, 균형발전하고. 그래서 균형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균형발전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조금 용역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유능하신 박기호 과장님이 계실 때 중곡동 쪽에도 특화거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아! 이제 우리도 뭔가 보이는 구나!’ 이번 기회에 이번 민선4기 구청장님 시기에 뭘 좀 하나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열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제안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기업체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초기에 말한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 CEO를 데리고 가고 외국 기업들을 데리고 온다. 그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결국은 주 목적은 우리 제품을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가지 마시고 물론 이것이 예산에 잡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목이 살아있다면 가기 전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제품하고 외국의 가격을 비교해서 과연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상대국가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지 그것을 사전에 타전해서 비슷할 때 가든지 오든지, 해야지 가격은 턱도 없고 가봐야 결국 사지도 않을 건데 가고오고 초청해서 하시고, 아까운 예산만 낭비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보니까 가격이 터무니없이, 도저히 맞출 수 없어 거래가 안돼. 이런 경우가 실무적으로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예산낭비를 방지해서 사전에 서로 어떤 거래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 초청해서 저 사람을 우리가 돈 들여서 초청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하시지 그냥 무턱대고 가고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 타당성 비교해서 거래가 가능할 때 그때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코트라(KOTRA)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코트라(KOTRA)를 통해서 무역거래가 거의 안 돼요. 정보수집과 교환. 그만큼 관을 통한 실질적인 커머셜(commercial)한 거래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기업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무원 구내식당을 폐쇄해서 점심시간에 모든 공직자가 구청이나 동직원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은 어떨까요? 요식업협회 회장이 제안을 하던데. 그건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요식업의 활성화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같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기호

박기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일반 직원들은 외식을 하는 날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내식당은 공공근로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도 있고 또 외부에 와서 일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곳에 여행가고 이런 돈의 일부를 차라리 구내식당에서 밥값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보면 공직자들이 한 달에 한두 번만 나가서 일반식당에서 밥을 먹어줘도 요식업계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요식업협회 회장이 제안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책자 305쪽부터 31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철호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찬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307쪽에 보면 화양리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우리 광진구에 먹자골목이 여러 군데 있는데 차제에 예산을 조금 늘리든가 아니면 공평하게 다른 먹자골목에도 안내표지판 제작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 드렸습니다.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철호 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양리 맛의거리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3,000만원만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먹자골목에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먹자골목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화양리만 염두해 두시지 말고 규격화 해서 광진구의 어느 먹자골목을 가더라도 이 표시만 보면 ‘아! 먹자골목이 있구나!’ 하는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애초에 만들 때 잘 디자인을 하고 해서 다른 지역에도 다 넓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화양리 먹자골목 같은, 로데오거리, 이런 조형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형물들이 관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특화거리로 봐서는 구의동 먹자골목하고 그 다음에 노유1동 로데오거리, 두 군데 뿐입니다.

문종철위원

건물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몇 회 청소나 이런 규정이 있죠?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문종철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일정규모가 되면 1년에 유리를 한 번을 닦아야 된다. 두 번을 닦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안내표지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하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건대역의 로데오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 조형물 가끔 보시죠? 깨끗합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좀 지저분하죠.

문종철위원

지저분하죠? 그러면 지저분한 것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조형물 설치를 하면 설치를 하는데 목적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로 그것이 깨끗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염두해 둬야 되지 않냐, 저도 요즘 매일 의회 다니면서 로데오거리를 보면서 ‘저런 부분을 왜 설치를 했는가’ 저기에 외국인들 끌어 온다는데 누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서 설치하시고 사후관리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관련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노유동의 로데오거리 간판이 잘 안 보인다는 구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그쪽 지역, 로데오 상인들이 잘 안 보인다, 건대역입구 4거리 지하철 밑에 고가 쪽으로 위치를 좀 옮겨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은 없습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설치한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야간업소 단속하는 게 환경위생과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하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야간단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에는 우리 직원, 공무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같이 나가죠?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청소년유해업소가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식품업소에는 같이 안 나갑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만,

곽근수위원

뭐 노래방이라든지 유해업소 이런 쪽에, 그런 데만 민간인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민관 합동으로 나갑니다.

곽근수위원

민간인들 나가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거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얼마나 줍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당 3만 5,000원입니다.

곽근수위원

3만 5,000원. 밤에 몇 시간동안 하죠?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게 통상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은 15시부터 익일 0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점이나 이런 데는 21시가 되어야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12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나가는 분들이 지정되어 있죠?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각 동별로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한 명씩인가 있죠?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럼 여기 306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에 여비로 나와 있는 거, 이건 누구를 주는 겁니까? 직원들이 쓰는 여비입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직원 야간 근무자들입니다. 경찰들도 있고,

곽근수위원

여비네요. 그 위에 식사대가 5,000원이 있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글쎄 3만 5,000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특정단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환경21실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다른 단체 회의도 그렇게 주는 것은 봤는데, 7만원씩 해서 27명 3회, 뭐 이런 게 있다고요. 회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1년에 세 번 하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회의에 참석해서 주는 그런 회의수당으로 명목은 잡혀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하면 아까 유해업소 단속 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시간이나 특히 야간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뺏기는데 해주는 거하고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중랑천 정화활동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저감사업 모니터링이라든지 아차산 외래식물제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곽근수위원

봉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면 물론 내가 어느 특정단체를 가지고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전시효과적으로 ‘우리 이런 거 했다’ 실질적인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아차산 외래식물 제거작업 같은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또 중랑천 하상정비 한다든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곽근수위원

정당하게 그런 쪽에 봉사할 때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군요, 이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현재 일반적으로 얼마고 지금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보통 얼마 정도 내지요?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160㎡ 이상의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006년의 예를 들어보면 47억 4,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금년도요?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로 각 1회씩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연2회가 되겠죠. 자동차의 경우에는 22억 3,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경우에는 11억 4,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한 거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90%, 그 다음에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75% 징수가 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경유자동차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경유차를 LPG나 아니면 뭡니까, 공해저감장치, 그 부분에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개인적으로 우편발송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수도권 대기환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DPF라고 매연저감장치, 그 다음에 DOC라고 산화촉매장치가 있는 그런 장비를 사용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만약에 그걸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환경부담금을 부과는 안 하는 거죠?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그래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기금에 DPF나 DOC를 착용하는 비용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12페이지 보면 공해단속 차량 보상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해단속 차량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자치구에서도 합니다. 저희들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단속 보상비의 사용처는 현장 도로과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가지고 매연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고대비해서 해놓은 겁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노래방도 들어갑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노래방에 맥주 못 팔게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규제 없이 파느냐고 그랬더니 단속 나올 때는 단속 나온다고 정보를 사전에 준다고 그러데요. 단속 하려면 단속 정보가 안 새나가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성원, 단속요원이 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관으로 해서 사전에 아는 업체에 정보를 주는가 봐요. 단속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제대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10쪽에 환경모범도시 광진21실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3회라고 그러면 연3회 주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회비를 주고 시에서도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이거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별도로, 자치구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연합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협의회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구세로는, 자치구로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에서는 환경모범도시가 운영되는 거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중앙이라고 그럽니까? 전국 지방도시.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모범도시 광진21은 실천단에다가 저희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광진21은 우리 광진구에 존재하는 단체 어떤 환경단체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 중앙의 어떤 단체가 있으니까 연합회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자치구 쪽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없고 환경단체 쪽에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단체가 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체 사무실이 없어져 가지고 자양1동 문고에서 거기서 같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따지고 보면 환경단체가 활성화가 돼야 저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깨끗해집니다. 이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어떤 도와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원해줄 방법이 없나요?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1동 노인정에다가 사무실을 하려고 트라이(try)중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1동 노인정이 지금 비어있습니까?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그 위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 정보화 교육장을 이쪽 화양리 쪽으로 옮겨서 합치게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다가 컴퓨터를 5대 정도 설치를 해주고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3층에다가, 관계부서 간의 협의중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사무실이 있어야 잘 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정말 환경의 역할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질의였습니다.

철호

이철호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책자 312쪽부터 318쪽부터 32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설명서 163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역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용기 이런 게 너무 막 난립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요. 그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밤에 와서 수거해 가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 부분에서 깨지고 고양이가 들어가서 음식물을 막 파헤치고 이러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광진구 안에는 작은 음식물 통과 큰 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 있는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광진구 안에 2만 5,000개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파손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의 보완으로 금년 2007년도에 한 600개 정도 살 계획으로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금 2년 됐습니다. 그 앞에는 저희가 음식물비닐을 통째로 놨었는데 그 당시에 워낙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훼손이 많아서 도입을 했는데 장차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향은 각 가정에서 이러한 봉투를 쓰지 않고 하는 제도를 지금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는지,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관리는 지금 각 가옥주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음식물을 수거해다 어디에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음식물을 야간에 수거를 해서 저희는 여러 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데가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는 양주시에 업체가 2개 있고, 남양주시에 1개가 있습니다. 야간에 4군데 업체로 지금 분산 배출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다가 도중에 적당히 버린답니다. 그러면 처리비가 덜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송혁

송혁청소과장

아마 어떤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차가 큰 차는 15톤 차로 가고 제일 작은 차도 5톤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5톤이나 5톤에서 약간은 새서 어떤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톤이나 15톤이 나가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런 사항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다음은 164쪽이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이래 가지고 공로해외여행 실시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있는데 해외여행가서 물론 많이 보고 배워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해외여행이 어떻게 보면 남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정말 고생했으니까 여행 한번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굳이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국내에도 갈 곳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곳 가서 쉬었다 오시도록 위로해 주실만한 장소, 그런데 굳이 해외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는지 궁금하고 가서 주로 어디를 갔다가 기간은 얼마나 다녀오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해외연수는 그냥 일반 미화원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퇴임하는 미화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22명이 퇴임하기 때문에 부부동반으로 44명이 1인당 80만원씩 줘가지고 2006년도에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미화원 노조 측에서는 조금 더 경비를 들여서 선진국 쪽으로 지금 원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예산상 그래도 작년보다 20만원 지원해서 중국 안에서도 괜찮은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공무원의 퇴직 직전 여행시켜주는 제도하고 같은 제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가서 뭘 배우고 오는 취지가 아니고 위로차 가는 여행이네요?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퇴임직원한테 위로 같은 여행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로라면, 굳이 해외를 가야 위로가 됩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생 이분들이 한 5～60%는 처음으로 여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갔다와서 ‘내 평생에 내가 여권을 만들었다’하고 좋아하는 그런 노부부들이니까 실질적으로 다 환갑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미화원 정년이 59세입니다만 호적이 좀 이렇게 되기도 해서 미화원 정년, 실질적으로 1년이나 2년 전에 환갑잔치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168쪽에 음식물 재활용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이 제도는 2006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요. 환경미화원이 많이 퇴임하고 예산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직영체제를 용역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1, 2, 3동 지역은 음식물 수거운반을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운반 업소가 로칼크린하고 지금 연단위로 계약을 해서 처리될 겁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 연간 약 40% 이상의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아직은 전 동에 실시가 안 됐습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지금 3개동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07년도말에 22명이 퇴임을 하게 되면 새롭게 용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71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합이나 어떤,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그 사람들 제대로 수거를 해갈 때 우리가 그것을 못 보잖아요. 그런 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은 이것은 저희구에서 발생되는 양은 전량 중랑하수처리장에 버립니다. 그러면 중랑하수처리장으로부터 처리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리과정은 그렇게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는 저희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수집운반은 저희 관내에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광진정화와 친절정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업체가 지역을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처리량에 대한 의구심과 담합 말씀하시는데 담합은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처리비를 저희구에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에 대한 것은 대부분 어느 집에 어느 정화조는 양이 얼마다, 라고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량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대충 어떤 탄력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지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끔 저희가 민원은 받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거스름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뒤처리가 좀 지저분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잘 주의, 촉구를 주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민원을 몇 건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그 용량 대로 제대로 부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더 과다하게 많이 처리를 했다라고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관리가 철저히 되기를 부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당부를 해야 되나요.

송혁

송혁청소과장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청소하시는 청소원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광진구 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저희 미화원들이 한꺼번에 모이기는 1년에 한 2번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행사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제일 집결이 되어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여쭤본 겁니다.

송혁

송혁청소과장

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디에 있죠?

송혁

송혁청소과장

아니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출근을 해서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미화원 근무복으로 바꾸고 잠시 그날의 작업계획이라든지 또 이 지역의 어디가 급하다든지 하는 것을 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거기가 아니라 광장동 행정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죠?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거기는 지금 주로 기사 분들입니다. 미화원하고 기사 분들이 거기 다 모여 새벽2시에 기사 분들은 전원 출근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새벽2시에? 작업이 몇 시에 끝나죠?

송혁

송혁청소과장

작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침 8시나 9시 되면 끝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거기 행정차고지에 간혹 들러보는데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충분히 행정차고지에 대형차량도 주차하게끔 설계가 되었을 텐데 노상에다 주차를 많이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휴식시간을 상당히 많이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에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써 이 사람들이 휴식시간을 보낼까? 하는 부분을 답은 안 듣고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328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약 2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인터넷 접수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버리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스티커. 그 외에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입니다.

송혁

송혁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의 이건 목재류인데요. 지금 지역에서 수거해 오면 수거 전에 광장집하장에 일단 모아 가지고 거기서 부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자원이라고 충청도에 있는데 거기로 가는데 거기에서 소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톤당 7만 7,000원에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비용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도 분리해 나갑니까? 분리합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여기서 대형폐기물은 대부분 목재류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형가구 폐기물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파나 이런 것.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분리 안 하고 무조건 다 넘깁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현재 재활용체제가 거기 가면 그 회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숯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재활용할 사항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목재류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할 것을 분리해 내서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팝니까? 시장에다 내다 팝니까, 그것을. 재활용업체에서?

송혁

송혁청소과장

아니 저희가 갖다 주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갖다 주면서 회사에서 재활용 할 것은 하고?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그분들이 재활용이라하는 것은 전부 소각해서 숯으로 만드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숯으로 만든다고요?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하여튼 숯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보면 아주 종이처럼 그런 목재류가 있고 좀 딱딱한 목재류가 있습니다. 종이 같은 목재류는 불가능하고 좀 딱딱한 목재류는 가능하고 이 목재류 중에서도 덧칠을 해서 호마이카 칠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불가능하고 그냥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목재류는 이렇게 재활용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대형폐기물 재활용 처리를 위탁처리 말고 직영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저희가 현재는 직영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목재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소각을 시켜서 숯을 만드는 건데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마 전국 어느 곳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세출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도중에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우리 구의회 이메일이나 아니면 복사해서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광진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 내년도 세출 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