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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황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내일 12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후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홍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님이 모두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 1,880억 2,800만원 대비 18.2%인 342억 400만원이 증가된 2,222억 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347억 9,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5억 9,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 1,750억 400만원 대비 19.9%인 347억 9,600만원이 증가된 2,098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내년부터 표준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3%인 39억 9,000만원이 증가된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온수연립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전년 대비 20%인 93억 3,400만원이 증가된 56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22.5%인 153억 9,200만원이 증가된 83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복지사업량의 확대로 전년 대비 20.3%인 60억 7,900만원이 증가된 36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2006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9.7% 증가된 946억 9,800만원, 사회개발비는 21.8% 증가된 949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는 33% 증가된 169억 4,300만원, 민방위비는 24.4% 증가된 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 2.3% 증가된 624억 5,300만원, 인류구로달성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27.6% 증가된 416억 2,300만원, 저소득구민 생활안정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22.7% 증가된 540억 2,200만원,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공원조성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한 자체사업이 42.3% 증가된 409억 8,500만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위한 기금전출금 및 법령적 경비부담과 자연재해 등 불예측성 경비지출을 위한 기타 및 예비비가 26.2% 증가된 10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액을 투자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자가용재원은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60.7%가 증가한 414억 8,300만원으로서 도로교통 분야에 19개 사업 72억 7,200만원, 치수·하수 분야에 12개 사업 36억원, 공원녹지분야에 17개 사업 23억 3,000만원,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106억 2,800만원, 청소환경, 일반행정분야에 26개 사업 17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당초 예산 130억 2,400만원 대비 5억 9,200만원을 감액한 124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2억 1,5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00만원이 증가한 1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33억 5,278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7억 4,72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5%인 7억 6,772만 1,000원이 감소된 1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9억 3,947만 3,000원, 경상적경비 14억 2,108만 9,000원, 자체사업 55억 4,719만원 4,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20억 5,104만 5,000원, 예비비 1억 4,11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남권의 중심지 인류구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용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경비 편성을 저희들이 요구를 27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학진학률 향상을 위한 사업,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로 브랜드 향상사업, 초등학교 학습능률성 증대사업,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개선 사업 등 해서 총 2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시설복합화사업으로 5억 600만원 편성하여 저희 구비로 2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었고 중간에 특별교부금이 3억 7,700만원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2006년도에 총 교부된 예산이 26억 7,764만 4,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요구예산은 총 27억원에다가 1억 4,700만원이 행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원 정도 되는데 행사비를 제외하고는 27억원입니다. 그 분야별로 보면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이 4개 분야 8개 사업에 16억 1,800만원인 60%이고 유치원 및 환경개선사업에 한 개 분야 2개 사업에 1,000만 8,920원입니다. 그래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비

행사비박용순위원

중에 지금 중·고등학교 외국어경진대회 있는데 이런 비용을 같이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교육경비 지원 예산과 단위행사와는 구분을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지난 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올해 2006년도 여름에 실시한 어린이 영어캠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영어캠프가 언론지상에서 대단히 홍보도 되고 좋은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이번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국제교류팀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지역경제과 교류팀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쪽에

그쪽에황규복위원

안 되어 있길래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업무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넣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에는 그래서 뺐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자체가 양쪽에서 다 빠졌으면 내무행정위에서도 거론됐지만 중요하고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인데 행사위주의 그런 것은 다 과가 바뀌어도 잡으면서 그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 잡지를 않고 서로 밀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꼭 챙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민위원님!
방금

방금박용민위원

황규복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린이 영어에 대한 주관 부서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문화홍보과 당시에는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이 잡혀 가지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교류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래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시행방법은 그쪽을 통해서 하더라도 주관부서는 교류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표준세율예산 때문에 재원이 올라가고 예산이 그래도 300억원 정도 증액해서 350억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난 번에 안양천 체육보강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증액해 주었는데 위원님들의 요구는 안양천에 해마다 몇 억씩 들여서 항상 하는데도 부족하고 계속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다 보니까 손 대야 될 곳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계인 양천구하고 경쟁의식에서 어디가 더 나은지 그것에 대해서 삶의 질도 비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일좀 잘 해 달라고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거기에 해마다 예산 주어 놓고 보면 쓰는데 절감을 한다해도 어떻게 보면 예산 주어 놓고 업체들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그 효과는 못 미쳤다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어떤 우리 시의원이 예산 따다가 목적을 부쳐 주었는데도 그 예산을 안양천이 시급하다고 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올리는데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엄청 위원님들이 각고끝에 예산 세워 준만큼 업자선정이라든가 그 돈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마사토 까는 것과 조명등 설치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4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셔서 5,000만원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부족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우선 순위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안양천에만 체육시설을 했었는데 그동안 목감천이나 도림천에 사실상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예산을 이번에 넣었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다른 데서 많이 여유가 있다면 1억원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주철위원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율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세워준 것으로 해서 올해 안양천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고요,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각 국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안양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그래도 무언가 주민한테 빗발치는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도 안양천에 가 보면 모든 것이 다 누가 한 것 모양 착각하고 말하자면 청장님이 한 거라고 찬사를 받는 것도 좋은데 어느 쪽으로 그런 쪽으로 오해를 많이들 하고 주민들은 전혀 구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책자를 또 만든 것을 보면 예산안 책자나 설명자료 같은 것을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업 이렇게 표기한 것을 보면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을 꼭 표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책자 만드는 데도 아까 우리 기획홍보과장님도 있고 그럴 때 그쪽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들을 요구하고 올해 예산 반영해 준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태석위원님이 전문가시더라고요. 예산 좀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강태석위원님이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자문을 좀 받아서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올해 얘기한 대로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히 활용해서 최대한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로문화체육 축제 예산이 점프 구로로 2억 5,000만원 지출했었죠?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2007년도 지금 여기 보면 4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증액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축제 예산이 금년에 2억 5,000만원에서 내년도 4억 5,0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2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화축제가 2003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 4억 5,600만원, 2004년도에는 3억 3,000만원, 작년만 하더라도 5억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행사자체를 작년에 34개 단위행사에서 금년에 19개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억 5,000만원은 작년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축제가 지역행사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우리 구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디지털구로를 홍보하는 매개체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2억원 늘었다하기보다는 "구로"하게 되면 디지털구로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령시 하게 되면 머드축제, 나비축제하면 함평군 이런 식으로 지역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로도 이제는 디지털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제를

축제를김병훈위원

통해서 구로구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만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제일 큰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4억 5,000만을 하게 되면 많은 금액 갖지만 42만 구민의 자긍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은 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행사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구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그런 축제를 통해서만이 외부에 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우리 구에서 조금, 전국에서 안 하는 그런 행사를 크게 해야 "구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어디에서 무얼 했지? "하면 "그것이 구로에서 하더라." 이렇게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제고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로구를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돈 몇 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노후된 도로포장을 못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또 우리 구로구에서 해야 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행사적 경비, 특히 문화축제, 물론 문화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4억 5,000만원씩 지금 예를 들면 2003년도부터 4억 몇 천만원, 5억씩 썼는데 2006년에는 2억 5,000만원 쓴 것을 자랑스럽게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선거도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예를 들면 그런 방법으로도 2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4억 5,000만원씩 예산편성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봉동, 고척동 이 지역을 보면 인구가 13개동 합쳐 가지고 15만이 넘는 그런 동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라도 좀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볼거리, 즐걸거리 이런 데만 너무 치중하면 이것도 우리 구예산을 낭비하는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물론 주민들 여가선용이나 홍보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문화축제를 준비를 하시겠지만 일단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절감해 주시고 다른 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 금액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43개 단위행사를 하다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19개 정도의 단위행사밖에 못 했고요, 행사라는 것이 양과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4억 5,000만원 가지고도 사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다 배분을 하고 최소한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금년에 못 했던 디지털구로를 알릴 수 있는 로봇축제라든가 IT포럼이라든지 유비쿼터스 디지털홍보관 이런 것을 행사를 해야지 우리만 구로디지털를 외치지 주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예산도 필요합니다마는······.
제에

축제에김병훈위원

대해서 물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출연자 사례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그러니까요. 출연자 사례비가 1억 1,000만원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큰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훈위원

예, 하세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제성, 어떤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가령 저희들이 말할 때는 무형적인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세계가 문화의 전쟁이라고 하고 있듯이 어떤 면으로보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2,200억원 정도의 내년도 총 예산에 우리 문화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전부 나누어서 위원님들 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예산을 열심히 짜서 효율적으로 짜고 있는데 그중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축제에는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을 짜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번에 문화축제가 작년도보다 전년도 이렇게 3개년 쭉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 수준은 가야만이 그래도 이 돈 가지고 구로구 전체의 문화, 또 주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도 나름대로 그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혹시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허락해 준 그 돈을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낭비가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라는 것이 꼭 어떤 면에서는 전체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연료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 주민들이 참가하고 외부가수들 안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민들의 자존심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는 전부 일류 가수들이 와서 하고 또 열린음악회 이런 것을 다 하고 그러는데 구로는 그냥 그야말로 낙후된 구로다. 계속해서 그런 어떤 문화의 접촉도 낮아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적어도 우리 구민의 자존심도 생각하고 구로구민 전체가 어떤 의식수준이 문화수준이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꾸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환경이 좋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이 금액보다도 더 상향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축제행사를 치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구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문화축제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다른 부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해 주시고, 최소 경비로 또 예를 들어서 최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2002년도까지는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진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축제행사를 지역주민들이 보고 와 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예요. 물론 그 주위에 이동하기 편한 사람들, 그 주위에 인접한 사람들은 물론 오다 가다 쉽게 구경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19개 동 전체 주민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그냥 흘려 버리지 마시고 깊게 생각을 해서 좀 예산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인영의원님이 노인복지시설로 예산을 따 온 것이 15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7억원을 했고 올 2006년도에 10억원이 구로구에 예산이 내려와 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로구가 모든 예산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위에서 예산을 받으면 구로구청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그 내려오는 예산이 물론 그분들 위상을 높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분이 예산을 딴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예산을 구로구청으로 내려 오면 이 예산으로,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모든 게 구청장이 해낸 것으로 그렇게 모양새가 비추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받아다 놓으면 그 예산을 받아 준 사람의 그것도 반영을 해서 접목시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김병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로구에 모든 행사가 비추어 지는 모양새가 저도 물론 올해 처음으로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해 보았지만 구로구에서 행사하는 것이 구로구 주민들하고 구청장하고 물론 같이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투자하는 예산이 구로구청장이 다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구로구청장을 너무 우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양이 너무 많이 비추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는 좀 우리 구로구에서는 모든 행사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시 이전까지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이인영의원님이 따온 예산도 아직 복지시설 건립쪽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디 계획이 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당초 이 예산이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10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내려온 돈이 작년에 7억원이었고요 올해 추가로 10억원이 내려 왔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인복지관 100억원짜리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예산의 현실성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노인 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20억원을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이인영의원이 자기가 자신을 하고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 돈은 7억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 7억원 가지고 부칠 데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얼 한다고 홍보도 할 수 없고 명색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계획서 자료까지 다 올려 주었습니다. 다 올려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홍보하면서 전체 다 해 줄 것처럼 전부 홍보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내려온 것이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7억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무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아 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무얼 하겠다. 그러면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3~40억원 이런 규모면 무얼 할텐데 올해도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억원, 7억원, 10억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린 계획은 또 다른 계획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하는 계획이 계속 바꾸어져 가지고 구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액이 내려옵니다. 구청에서는 6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또 새로 이번에 만든 계획이 있는데 1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적어도 이인영의원이나 그쪽 의원들이 몇개년에 몇 억원을 확보를 해 주겠다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5개년이면 5개년 연간 20억원씩해서 100억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무절제하게 또 무계획적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서대로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내려온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면 그 돈 6억원을 따오고 10억원을 따오고 이야기를 안 해 주느냐 그 말씀인데 그 이야기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최미자위원

국장님! 지금 이 17억원이라는 예산이 구로구에 복지시설 건립하는 예산으로 턱도 없는 예산이에요. 지금 우리 구로구 예산이 1억원이 없어서 1억원 더 해 달라고 하는 차원인데 턱도 예산이라고 그 말씀을 쓰시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시설쪽으로 물론 국회의원이 그것을 공약을 해서 하겠다. 임기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도 있고 모두가 공약이 있어요. 그 임기동안 있는데 이 예산을 갖다 놓았으면 우리 구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로구에 왔으면.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구에서 위에서 어떤 예산이든지 받아다 주면 구에서는 좋은 거지.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인영의원님이 돈 타온 얘기를 안 했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의원들 몰랐잖아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나 추경을 할 때 넘어 옵니다. 다시 넘어 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계획이 있는데 100억원이나 60억원 계획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안 되고 일단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다른 게 오면 다른 것으로 다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그 말씀만 하셔야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시설비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예산을 충당해서 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턱도 없는 예산이라는 소리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정치적으로 가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최미자위원

정치적으로 물어 보는 것은 아니예요. 정치적으로 물어 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토를 달고 물어 보았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리에서 이인영의원님 말씀이 몇 번 나오고 그 돈을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우리를 너무 질책을 하시니까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전의 그 방법을 바꾸자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자.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정치인들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어느 사람이 어떤 예산을 받아다 놓든지 작년에 5억원에 대한 것 추경예산 때 우리 몰랐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 받았던 것을 추경예산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답변은 됐어요. 됐는데 국장님이 직접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관련없는 정치인들이 이야기가 거론 되니까······.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정치인 얘기한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면 다른 시의원 누구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그 건은 7억원하고 10억원을 가지고 왔다 이것까지 알면서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니까 이것은 이상하게 끌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최미자위원

국장님 생각입니다.

김병훈위원

국장님! 지금 최미자위원님 말씀은 이런 내용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다른 시의원그런 내용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비단 그 양반 얘기만 나오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는데 시의원들이 나가서 서울시에서 따오는 예산은 우리 구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또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알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예를 들어서 조금 조금 모아 놓았다가 또 좋은 사업을 우리가 구상해서 그런 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 우리가 구를 위해서 우리가 최미자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서로 오해 없이 우리 구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자위원님이나 김병훈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주민들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노인회장은 알고 그 돈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홍보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홍보되어 알고 있고, 또 직접 찾아가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요. 솔직히 우리 노인회장이 노인복지 돈이 이렇게 이인영 의원이 따다 주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분명히 홍보도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노파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하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따온 것을 어차피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시설을 못 한다 하면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을 해 놓으면 어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 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꼭 필요하다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6억원을 가지고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얼 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10억원을 가지고 무얼 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얼 하기 위해서 얼마 따왔다 이렇게 계획이나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자꾸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6억원을 가지고 100억원이나 아니면 30억원 아니고는 계획을 못 짭니다.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또 주민들은 와서 왜 의원님들이 따다 주었는데 왜 안 하느냐? 가끔 노인회장이 옵니다. 그러면 10억원이고 7억원이고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모의원께서 이렇게 따다 주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그것을 계획 자체를 못 세우니까 그러니까 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점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이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혹시 최미자위원님께 누를 범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제가 감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목감천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한참 말이 많았었거든요.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기본이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서울시 17개 하천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목감천에 대해서 전체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약 5억 2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1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 안양천합류부에서 개봉교까지 1.6km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투자심사 우선 순위에서 저희들이 목감천은 경기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해 가지고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합류부에서 개봉교까지 1.6km 구간에 대해서 9,0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목감천까지 총 예상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용역비가 한 5억원 남짓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78억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83억원입니다.

황규복위원

청소과에서 자연순환센터는 460억원 공사비예요. 460억원 공사를 하면서 용역비는 7,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78억원 공사를 하면서 9,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기준이 없이 용역비가 공사비하고 상관없이 용역비는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물어 보는 게 왜 공사비를 물어 보느냐 하면 공사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지 자연순환센터 만들 때는 460억 공사를 하고 책정하고 용역비가 7,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78억원 공사는 용역비가 9,000만원이 올라 왔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용역비가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온 것이 아니냐해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것가지고 도저히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제가 그 용역에 대해서 시설 설치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하천 개량하는 것하고 조금 정확하게 대비를 해 드리면 좋겠지만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제 판단으로는 시설비는 어떤 장치사업이기 때문에 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은 이 하천 전 구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치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부지내에 시설물을 어떻게 쌓아간다든지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해 주시기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김병훈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용역비 산출은 어디에 근거해서 9,000만원을 한 것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서울시의 기본설계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 3.6km에 대해서 5억원을 설계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6km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을 잡은 것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9,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1.6km 구간 중에 저희 구로구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 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 광명시에서 별도로 그 정도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용역비 5억원은 서울시에 근거해서 5억원이 책정이 되었다 하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상치네요? 정확한 것입니까? 이 5억원이 꼭 들어가야 될 돈이냐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서울시에서 기본설계용역 때 그렇게 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훈위원

자체에서 용역비 산출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용역을 한다면 물량자체를 용역회사에서 쭉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받아서 거기에 따른 물량에 따라서 쭉 산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그런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상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이게 용역비 때문에 용역비가 전 부서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게 국토건설 표준편성표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우리 구에서 부칠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

입찰김병훈위원

부치면 예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정가도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정가도 우리가 산정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예정가를 만들어서 공사를 발주를 하죠.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예정가에 보통 입찰가가 몇% 정도에 입찰이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관례적으로 보면. 예정가의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제가 알기는 90% 전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훈위원

90%씩 됩니까? 지금 약 한 80% 정도 돼요. 한 80% 정도 되는데 이 용역비를 처음부터 과다 책정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 용역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 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이 내용에 대한 예산삭감을 굳이 하시려고 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자연형하천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단 기본설계를 다 2005년 8월 달에 17개 하천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다 산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에서.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가고 몇 km구간에 얼마 들어 가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가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전부다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 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하는 실시설계를 들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만 1단계 구간으로서는 안양천 합류부에서 개봉교까지 1.6km 구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자환 같은 경우는 저희 구로구이고 우환 같은 경우는 광명시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반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체 구간 3.6km구간 중에 3.8km 구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5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k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구간별로 보았을 때는 그 정도는 들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9,000만원 전액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에서 나온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기획홍보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윤주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용역비 9,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9,000만원 안 주면 안 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데 무조건 필요하다는 부분에 설득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비는 그동안 무수히 주어 보았지만 중간에 용역해 놓고 사업도 10년동안 안 하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 전부 업체들 도와주는 쪽으로 의혹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은 9,000만원이면 3,000만원 정도 줄여도 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왜 9,000만원이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이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해 가지고 서울시 기본방침에 의해서 계획 세워놓은 대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어야 되는 것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이 조율할 일이고 설명이 더 필요해요? 부연설명은 우리 국장님이 다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했고 또 과장님 얘기는 9,000만원이 꼭 필요한데 3,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서 깍은 것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은 조정하자고요.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권석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장님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황규복위원님께서 460억원 정도 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는 7,000만원밖에 안 든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과연 이 입지에 건립부지가 타당한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이런 기본적인 현황조사 용역이지 기본이나 실시설계 들어 가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우권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강태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강태석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목감천은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에 용역비가 상당히 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에 대해서 그냥 이 용역비는 고무줄식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라야 된다. 이러한 강박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대해서 모든 공사할 때 용역비를 부연설명을 과장들이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몇 km에서 몇 km까지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만 해 주신다면 손질 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구태의연하게 이런 좌석에서 물어 볼 필요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물어 볼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은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권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우선 일반 공사나 물품을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조사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대부분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접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회계절차상으로 보면 보통 보면 면밀히 조사를 하려면 각종 단체로부터 사전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정확한 근거에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환경과에서 한 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을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한 금액을 잡아 가지고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용역비를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액에 따라 공사종류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종전처럼 저가 입찰이 아니고 몇% 직상이라든지 딱 근접하게 그렇게 하도록 부실공사나 부실용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9,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6,000만원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통 87.745% 정도,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가로 되기 때문에 부실용역이라든지 부실용역공사, 부실구매 같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요지가 다분히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 용역에 응해야 될 분들이 공사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금액은 기초금액으로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용역에 응찰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재산회계과장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낙찰차액이 생기겠지만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는 반영이 되는 것이 어떤가? 재산회계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환경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천걷기대회 완주자 물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물어 보았는데 그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었는데 안양천걷기대회 때 가면 상품을 솔직히 저는 찬조물품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산서를 올해도 보았더니 또 1,600만원이라는 예산 잡혀 있고 그것은 완주자들한테 우리가 1인당 4만원꼴인 것을 40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선거법에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가 가서 번호표 하나 뽑는 것도 선거법에 걸려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품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선관위에 가서 전부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런데 상장줄 때 부상품 주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상으로 할 수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한번 찾아 보아 주세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조례를 한번 달라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답변하신 중에 재산회계과장님이 용역비가 입찰예정가가 저가면 응찰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제도상으로 종래에는 거의가 다 저가입찰이었는데 지금은 저가 입찰을 하다가 보면 부실공사나 부실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관련 법령이 있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저도김병훈위원

건설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부서의 과장님이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처음에 산출된 것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고 여기에서 약한 90% 정도를 우리가 입찰예정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입찰가는 이러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데 입찰가는 이 정도가 들어 갑니다. 이것은 실비입니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과장님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용역비는 정말 우리가 쉽게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은 왜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자료를 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는지 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은 다 여러분들도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역시 그러면 용역비도 우리가 충분히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입찰예정가가 얼마이고 입찰예정가를 산출한 산출근거는 여기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 정도가 들어 가는데 그 금액이 쉽게 말하면 9,000만원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아마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구하셨으리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시겠지만 이후에 혹시 용역에 관한, 만약에 있을 시에는 그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은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획홍보과 소관 같은데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 보면 조달청에서 전문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견적을 넣을 수 있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달청에 보면 부서에 각 공사라든가 시행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잡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용역을 해 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 들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조달청에서 물품 같은 경우는 물론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시 실시설계라든가 용역분야에는 그런 전문······.
니다

있습니다서호연위원

. 벤치마킹 해 왔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면 용역에 대해서 용역개발비는 거품이다 거품이다 하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구도 조달청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것입니다. 시공하기 전에 우리가 개발하는 용역하는 팀의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를 주고 불용액이 남지 않게 정확한 산출을 해서 하는데, 왜 그것이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산출근거를 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도 연구를 해 가지고 개발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황규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묻겠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에 물어 보았던 것인데 어린이영어캠프 그게 왜 누락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루었었는데 문화홍보과에 있을 때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문화원에서 각종 사진전시회라든가 몇 가지 업무가 있었는데 실제 업무도 그쪽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누락됐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운영할 때는 국제교류팀계에 영어하는 여직원이 있어서 그 담당직원보고 당신이 영어를 하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국제교류팀이 이쪽으로 넘어 오면서 실제는 우리가 안고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업무가 어쨌든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넣어 주시든가 아니면 적정한 과가 있으면 거기에 넣어 주셔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린이를 다루는 것이니까 가정복지과나 문화원에서 하니까 문화체육과에 넣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과에 적당한 과가 없으면 저희들이라도 넣어 주시면 일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게 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을 위원들한테 알아서 해 주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교육이고 효과도 있었다고 그러는 건데 구청에서 필요가 없으면 저희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구청에서 관심도 없는 것을 우리가 괜히 넣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 건데요, 그 과에서 미루어서 그 업무분장이 안 되면 저희 과에 꼭 넣어 주시고요, 되도록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실제 국제교류에서는 그 팀의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라도 해서 받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은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환경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에 대해서 관리하는 팀을 줄여서 안사모라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양천에서 주로 봉사하는 단체가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라고 해서, 줄여 가지고 안사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가

안사모가서호연위원

열심히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사 때마다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안양천 걷기대회, 안양천가족걷기대회 안양천에 대한 행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안양천사랑 가족건강걷기대회 이것 한 종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부정기적으로 매년 하긴 하지만 수생식물식재행사라든가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걷기행사를 왜 하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양천이 과거에는 상당히 오염된 하천의 대명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지역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많이 알고 안양천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정화활동이라든가 기타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활동에 참여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되어서 그렇게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천이

안양천이서호연위원

깨끗해 지고 했다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보면 혹시 워킹리더라고 아시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들어본 바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보건소하고 같이 업무를 상의해 가지고 안양천도 사랑하고 걷기대회를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행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사내용을 파악해 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서호연위원

업무를 보면 따로따로보다 같이 행사 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권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한번 다루었던 문제인데 내년에 큰 행사가 저희들이 있는데 예결에서 한번 그 내용을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감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면서 저희 국제포럼 관계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약 1억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것은 순전히 연회비 정도로 하는데 4,3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은 상당히 일단 업무보고를 의회 차원에서 했는데 의회에서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행사가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결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