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산림과장 직무 대리 정흥귀입니다.

의장 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은 계별로 페이지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상설 시장 화장실 임대료, 상설 시장 전기 안전점검, 신재생에너지 팜프렛 제작, 상설 시장 관리용품 구입 등 3천4백만원입니다. 457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시설비 로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 신축으로 17억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소 재개 발 출 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8억7천4백만원 군비를 올렸습니다. 459쪽입니다. 연료대책 일반운영비로써 1억2천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왕등도 발전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왕등도 발전소 관리 운영에 대한 부담금 을 한전에서 돈을 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입 에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왕등도 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 3십2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 1백만원은 발전소 운영요원 4명 교육 여비 입니다. 4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백9십만원은 취업정보, 고용촉진 팜프렛 제작, 현수막 제작입니다. 그리고 총액 예산 3백6십만원, 그리고 출 연금 4천8백만원은 부안군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470쪽입니다. 임업육성 담당소관으로써 현재 지금 전년도 예산 에 비교해 보면 21억7천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업육성계와 산림보전계 간의 업무조정에 따라서 업무내력이 바꿔짐에 따라서 양 계간의 예산 이 이렇게 삭감되고 증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업육성분야 인건비 가 1억5천4백인데 이것은 군 양묘장 운영, 무궁화관리 인부임, 양묘장 인부임, 그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 산림조사단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로써 행사운영비 육림의 날 행사로 1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상보조로써 산림조합 운영비에 4백6십만원을 민간보조로 계상했습니다. 473쪽 시설비 로써 국도비 군비 부담금 3억5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으로써 12억1천3백만원, 이것은 산림소득사업 즉 표고재배와 산약초 사업입니다. 그리고 474쪽에 임산물저장시설하고 산촌개발마을 7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 계상했고요. 475쪽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비보관함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림보전 사업비에 21억4천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업무 계간에 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로서 9억5천만원 이것은 병충해 방제, 피해목 제거,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도로변 가꾸기 사업, 순환수렵장 인력감시원, 그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불방지 사업 등으로 6억5천만원이 인건비 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8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 5천1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고사목제거, 인턴예찰원, 감염보조원, 명예감시원, 지상약제 방제요원, 예찰조사원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숲길조사원, 도시림실태조사,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부담금 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480쪽입니다. 이건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 4천5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산불방지 홍보물제작에 1천3백만원,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 산불진화장비 유류대, 산불 불법행위 측량 수수료 , 재선충 홍보물, 진화차량 유지보수비 등으로 이렇게 4억5천만원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481쪽 하단에 식목일 행사 추진으로 3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2쪽입니다. 나머지 일반 보상금 성격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산불예방 교육참석 2백만원, 산불행정 유공자 시상으로 5십만원, 산불예방진화 상해치료비로 3백만원 추진했고요.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 대한환경 동식물보호협회 야생조수보호활동 운영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 산불방지 일반운영비로 3천1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485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산림산업으로 국내 여비 3백9십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라든가, 산지관리조사 여비 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으로 3백2십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486쪽입니다. 시설비 로써 17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병충해 방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임도사업, 보호수관리사업, 산림경영모델림조성, 도시숲조성, 조림사업, 큰나무 조립,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488쪽 이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로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에 489쪽 자산취득비로서 8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사항 은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 4대, 산불 진화차 1대에 5천만원, 고압 동력펌프 8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 2백2십5만원, 다음 장 490페이지 산림지리정보 GPS장비 2천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 8천8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491쪽 시설비 이건 모항에 있는 솔섬 소나무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 각종 임도시설 보수비로 1천3백 5십만원 해서 1천8백5십만원을 계상해 놨고요. 자산취득비로 2천2백5십만원 이것은 산불진화장비 이동식 앰프구입 기타 되겠습니다. 다음 509쪽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1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아침에 교통안내 등으로 고생하시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운수업체 종사자 표창으로 4십만원 7십만원 세워놨습니다. 510쪽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도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순회를 하면서 도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 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8억6백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서 이것은 버스적자노선 재정 지원을 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사업비입니다. 511쪽 상단에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써 국비와 군비 4억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계화초등학교하고 곰소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1천5백만원,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8천만원 그래서 9천5백만원을 연구개발비 용역비 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입니다. 이것은 15억3천만원으로써 유가인상보조 버스, 택시, 화물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19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노호차량 대.폐차 지원에 7천2백만원, 위도버스 지원에 6천만원, 그 다음에 개인법인 택시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안전 시설비 일반운영비로써 1억7천1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매년 우리 군에 교통신호 시설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표지판 관리,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점검, 이런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역시 마찬가지 시설비 로써 4억2천1백만원, 이것은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라든가, 노후철주교체, 안전표지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드리고요. 제일 끝쪽 72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으로써 730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차원에서 인건비 , 제초인부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부안, 줄포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써 1천4백만원 이것은 가로등보수, 하수구보수, 수시로 발생되는 정비보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 추진을 위해서 여비 5백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로써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 여기에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균특 사업비 중 5억5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해 놨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발굴결과 문화재 조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결과에 따라서 1억4천5백만원이 토지매입비로 해서 삭감조정 된 것으로 저희들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자체사업비로써 농공단지 인도정비 3천만원, 줄포 농공단지 관리사 철거 4천만원 그래서 7천만원 시설비 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732쪽은 예비비 로 2억5천1백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일반 예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엔 기금조성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서가 9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97쪽과 98쪽은 운용총칙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9쪽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8억7천7백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6천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억1천2백9십2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전기예금 만기가 2009년으로 2007년에는 예치금 회수금액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보통예금이자수입이 12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이 2천7백4십2만2천원, 정기 예탁금 이자수입이 3천6백6십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출 계획입니다. 2007년도 정기 예탁금 수입액 3천6백6십3만6천원 중 3천6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인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예산안 456쪽에서 461쪽, 470쪽에서 492쪽, 509쪽에서 515쪽, 721쪽에서 732쪽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95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6쪽에서 4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화장실 부대 임대료가 어디에 있어 가지고 지출 됩니까?

생선전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옛날부터 지어진 건물, 거기입니다.

상설 시장 관리용품 6백만원 이건 매년 나가는 겁니까?

부안 상설 시장 하고 줄포 상설 시장 돈을 분배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 4년전부터 관리비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명분으로 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실 청소, 화장실 구입비, 모든 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58쪽에서 459쪽, 462쪽에서 463쪽,

462쪽 463쪽은 관광과입니다.

461쪽에서요.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어디에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에서 지정한 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머리 자르는 미용이라고 하면 정부 훈련 기준에 적합한 미용학원이 올해 신청 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있냐고요?

군내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황제미용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했습니다.

한곳이에요?

예.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470쪽에서 471쪽, 군 양묘장 사역인부는 매년 하는 분들이 합니까?

예. 매년 지금 인건비 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고정으로 계십니다.

472쪽에서 473쪽, 산림소득사업은 농림사업 신청 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472쪽에서 산림조합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이건 보조사업 입니다. 시군 공히 똑같이 산림조합 운영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겁니까?

예. 16개시군 똑같습니다. 도비 2백3십만원, 군비 2백3십만원, 4백6십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산약초가 어디에요?

상서 쪽입니다.

부락에다가 줘요?

지비리,

아니고,

40%,

474쪽에서 475쪽,

여기는 또 어디에요?

한마을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합니까요?

되네,

476쪽에서 47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일시사역인부는 일당이 다른 부서 에 비해서 많은 거 같어?

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인부임 형태별로 틀립니다.

5만6천8백2십2원이고만요,

이것은 5만6천은 보통인부임입니다.

사역인부는 3만8천원 이렇게 주던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주는 거 같어,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가,

저희들 적용을 일반 인부임 조견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이 보시는대로 조견표 인부임 층이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전문 조건표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478쪽에서 47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에서 481쪽, 수렵장 렵사들은 지난번 보다 어떻게 많이 옵니까?

올해 지금 고창, 남원, 부안, 순창 4군데인데, 우리 부안이 제일 적습니다. 왜냐면 국립공원지역이 있기 때문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잡을 수 있는 포획허가를 얻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알기론 한 220명 정도 신고를 수렵허가를 냈는데, 고라니 멧돼지 잡는 사람은 4명에 불가합니다. 몇 년 전에는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립공원 못들어 간다 해 가지고 안했어요.

멧돼지는 몇 마리나 잡았어요?

2월 28일까지 거든요. 멧돼지 잡는 포획허가를 받으면 한 사람이 지금 3마리만 한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몇 마리나 잡았냐고요?

없습니다. 지금 고창이나 남원으로 다 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482쪽에서 48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환경 동식물보호협회 야생조수보호활동 운영비 올해 처음 나가는 건가요? 2007년도에,

예. 2007년 첫지원 사업입니다.

더 줘야 하는데,

오세준 위원 님 얘기하시도만,

좀 더 줘요.

예. 2008년에도요.

484쪽에서 485쪽, 486쪽에서 487쪽,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이게 지금 우량소나무인데요. 전번에 의회사무 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산 토종소나무 지금 육성보존 관리 차원에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어디로 할 것인가, 사업비 선정후에 확정을 짓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변산 토종소나무 가꾸기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님이 질의 하셨다시피 저쪽 유정자 있는 소나무 거기도 대상이 됩니까? 감벌 같은 거,

입지선정을 할 때 다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산림경영모델림조성 한번 물어봅시다. 3억5천3백인데, 군비는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군비를 하면 얼마나 해야 하는 거예요?

1억9천요. 1억9천이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반납되는 거 아녀,

그게 내가 보니까, 다른 곳 업무는 많이 증액이 된 편이고만,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국도비가 3억5천3백이 오는데, 여기에다가 군비를 상정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게 지금 1억9천이 빠졌거든요.

어디 거에요?

석불산 모델림,

미부담으로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연차사업이죠? 계속사업,

예. 계속사업.

미부담 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직원 안계신가요? 기획실에서 오셨어요?

계시죠?

반영할 계획에 있어요?

추경 때,

2007년도 언제 봄에, 가을에?

사업이 확정되면, 이거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필요할 때 세우다니요.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년 3년 사업이죠?

예.

4월 상반기,

그때 가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재원이 있어야 반영을 하는 것이지,

최우선해야 할 사업이 이런 사업이지, 연차사업인데,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녀? 국도비 반납해야 할 거 아녀,

담당이신가요?

이 사업이 지금 금년 추경 3, 4월에 한다고 했을 때, 뭐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아요? 이거 때가 있는 거 아녀?

112대면,

지금 개인택시가 총 222대인데 50%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514쪽에서 51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가요?

사례가 있습니다.

곳은 없고?

3차 농공단지는 내년에 하는 가요?

2차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31쪽 보시게 되면 신규농공단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2억5천만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균특으로 8억을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할 사업인데, 토지매입비가 5억5천인데, 5억5천을 토지매입비 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금 하도록 결과가 며칠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4천5백만원 가지고 우선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내년 봄에 용역 주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부안에 농공단지가 조성된지가 빈 곳은 없어요? 다 차 있어요?

지금 농공단지가 줄포하고 부안에 있는데, 빈 부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제2농공단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5쪽에서 1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직무 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519페이지에서요.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운영비가 언제부터 운영비가 지원 되었습니까?

자율방범 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18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고니, 사업권역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금 거기에 의해서 대별로 3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성자원은 경찰서에서 그걸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방범대 생활을 해 보고 그랬는데요. 방범대원들 활동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스스로 치안도 좀 생 각하 고 해서 노력봉사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좀 행정에서 예산 을 더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3백 가지고는 1년에 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빈약한 것 같아요.

위원 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 관계상 많이 지원을 못해 주고 이정도 선에서 그래도 지원이 되는 걸 다행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보다도 방범대 운영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내년에라도 조금 배려를 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보면 그전에는 의용소방 대가 군 소속이었을 때는 조금씩 지원이..., 소방의날 행사에라든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방의 날 행사를 11월 9일날 하는데 거기도 한푼도 지원이 안되는 것 같고, 방범대도 물론 여기 3백만원씩은 각 대로 나가는 것이고, 연합대 행사가 1년에 한번씩 있어요. 한 500, 600명 그런데 거기 행사도 아까 박 위원 님 말씀하셨지만, 타 행사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돈 안받고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자생단체인데, 이런데는 군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 편성이..., 글쎄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주기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기도 한데, 여기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 와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재난안전과에다가 예산 편성을 하든지 안그러면 사회 단체 보조금 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획 부서 와 협의해서 가능하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 이 다 국도비고 필요한 예산 이기 때문에 별로 심의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522쪽에서 523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에서 9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522쪽에서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이 지금 1시간에 1십만원씩 드립니까?

1시간이 아니고 그날 일당입니다.

1명 24시간 하는데 2백4십만원이단 말여,

1명이 24시간 하는게 아니고요. 민방위 교육훈련 1년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강사 1명이 와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강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 가지고 초청하기 때문에 일 연중 교육시간에 확보를 해서 있는 것입니다.

1년에 24시간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2백4십만원이 24시간해서 1시간에 1십만원씩 수당 이 나가는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초청을 하면 하루 1시간을 하더라도 여기 와서 하루를 하기 때문에 일당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에 인건비 , 경상적 경비 ,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은 과제교육이나 현장체험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 보상 이 되겠습니다. 427쪽 상단까지 교육에 대한 참가자 보상 , 또 중앙단위 참가자 보상 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은 강사 수당 이 되겠습니다. 428쪽까지 강사 수당 입니다. 다음 42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산학협동 심의 회 운영과 보고 서 예산 이 되겠습니다. 429쪽 일반운영비는 건강장수마을 차량 임차료 또 선진영농현장 차량 임차비가 되겠고요. 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농업인 평생학습센터 관련 차량임차, 교재제작, 홍보자료제작, 도서구입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관한 교재제작, 연료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30쪽까지 중간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430쪽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하고 농업인 수출품목교육에 대한 교재, 현수막에 관련된 예산 이 계상 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에 현장교재 제작하고 역시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432쪽에 국내 여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품목별 해외연수비 하고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이 국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교육에 관련되는 재료하고 433쪽에도 역시 교육에 관련된 재료가 되겠습니다. 생활과 기술교육하고 농촌 노인교육, 수출품목교육, 실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34쪽까지 재료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비하고 장수마을 주민 교육 급식비는 국비가 좀 인상이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에 역시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농업인교육, 수출품목 참가자 보상 교육은 전부 급식 보상 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도 역시 국비가 계상된 강사 수당 이 되겠습니다. 437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437쪽에 민간경상보조는 4-H학습단체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육성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국비로 지원되는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위탁교육비를 3천6백만원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건강관리실 설치, 농촌건강 장수마을 1개소, 기존마을에 대한 것과 장수마을은 신규마을을 한군데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2개소에 사업비가 8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농업 전문 학교 학생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 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4-H회원과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 이 지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교육훈련에 필요한 트랙터하고 지주식 목재 파쇄기, 농업용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예산 이 7천5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각종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천1백7십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까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42쪽 시험연구비는 식물조직배양실하고 씨감자 양액재배에 필요한 연구재료 구입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무인 경비 용역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실증시범포에 화장실과 사각 정자, 사무실에 있는 생활과학실습실 방수공사하고 종합검정실 등 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기기를 구입하는데 농업용 운반차, 온풍 난방기, 또 농기계 순회 수리 용 공구 5가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원격화상 영농시스템 전용회선은 한달에 5십9만4천2백2십원씩 해서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6개월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찰이나 교재, 현수막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448쪽까지 해서 보고 서 제작하고 교재제작하고 도서구입하고 이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448쪽에 여비 부분입니다.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 는 국비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친환경 농업 종합시범단지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기술 실증 연구활동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1천만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지도사 1명이 해외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하고 영농현장, 연구활동에 대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천3백9십7만6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해서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를 8백7십만원 국비 지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는 친환경종합 시범단지를 위해서 3백만원씩 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은 새기술보급 사업하고 농가경영컨설팅 지원해서 4백1십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은 새기술 보급사업하고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에서 4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역시 강사 수당 하고 농가 보상 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52페이지에 친환경시범단지 조성 7억2천만원을 비롯해서 민속채소 실증시범,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8가지 사업에 대해서 8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영농현장연구 활동을 위한 토양검정실 자동분주기하고 전기전도계를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유리온실하고 종합검정실, 벼 실험실습포장 재료비로 4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하고 또 종합검정실 토양검정 재료, 쌀 품질관리실 운영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과 가축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 식용꽃 재배단지 조성, 시설채소 재배단지 생력화 시범사업을 해서 5천9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검정실하고 쌀 품질관리실에서 필요한 그런 기자 재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하고 조성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에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 이 4백5십6만원, 그리고 전년도 수입액이 7백7십1만1천원 그래서 1천2백1십3만5천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출 을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121쪽에 일반운영비로 2백9십8만5천원, 재료비로 2백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 2백7십만원, 내년도 예비비 로 4백4십5만원해서 예비비 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과 학자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해서 1천2백1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서 245쪽, 426쪽에서 427쪽,

강사료요. 보상금 , 강사가 누구입니까? 어떤데는 1십만원 주고, 어떤데는 2십만원 주고, 어떤데는 3십만원 주고 그랬네요.

그것은요. 1인당 2십만원이 아니고 1시간에 1십만원정도 하는데, 중앙에서 오는 교수나 총 학장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르고요. 평균내서 계산한 것입니다.

428쪽에서 42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에서 431쪽, 도비는 계상이 안됩니까? 전부 국비하고 군비만 있고만,

도비는 공문이 늦게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 으로...., 이 예산 서 작성 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432쪽에서 433쪽, 장수마을은 13개 읍면중에서 돌아가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장수마을은 지금 한군데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한개 마을을 더할 계획입니다. 아직 마을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백산이 그러면 처음으로....,

예. 금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다.

434쪽에서 435쪽, 436쪽에서 437쪽, 455쪽까지 잘 살펴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화장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도 10개소, 전에 위원 님이 질의 했다시피 지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부 오폐수 처리하잖아요. 그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2007년도에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이 친환경화장실은요. 농가에다 하는게 아니고요. 동네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하는 것입니다. 자연발효형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오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용꽃은 어떻게 재배합니까? 품종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도 감국하고요. 구절초를 조금 하는 분한테 100평정도 하우스를 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보안면 남포리도 포장했던데, 어디 누가 재배합니까?

남포리 산넘어 남촌에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 농가에서는 생산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차도하고 음식에 같이 식용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에서 12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양현욱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수도행정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4억3천1백9십1만2천원과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합해서 총 57억3천1백9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하수관리 세출 예산 은 217억2천6백8십2만8천원으로 세부내력은 인건비 썬키스로드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3백만원, 일반운영비 1천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는 5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사업 예산 입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은 보조사업 시설비 는 격포하수처리장 18억2천3백8십1만원으로 군비 3억4천7백만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진서하수처리장은 22억1천2백1십만6천원 되겠으며, 격포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7억4천7백7십4만6천원으로써 이것도 역시 군비 8억2천1백만원이 지금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계화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6억6백9십8만9천원, 부안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억2천3백4십6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진서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억5천5백3십만7천원,

보니까,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도록 할까요?

301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내년에는 어디에요?

그것은 지금 예산 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주택계치가 저희들한테 지금 잘못 편성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으로 다시 고칠 내용입니다.

해서 예산 서를,

왜 그러냐면 마을하수도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0톤미만 하수도를 그전에는 주택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하수도계로 넘어왔습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예산 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에서 이건 고칠 것입니다.

모르시겠고만요? 그러면,

이 예산 이 뭐냐면 마을 하수도 예산 인 줄 알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이 주택계량에 대한 예산 이 되고 별도로 또 다시 저희들 예산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수도요금이 공기업 으로 전환되면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금이,

지금 공기업 전환 안해도 현실화율이 28.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좀 불가피한 실정인데, 그것은 우리 급수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 하고 별개로써 다시 위원 님들의 심의 를 거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하면서 다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급하다고 월요일 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가요?

아니 그것은 2건이 올라가 있는데, 지방공기업 상수도설치 조례하고 그 요금 부분은 상수도 급수 조례해서 2건 올렸습니다. 급수조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만 일단 급하다고 말씀드렸죠.

인상되는 부분에 아까 공기업 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물리면 안될 것 같아요.

그것은 조례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가장 급하다고 한 것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설치 조례거든요. 그것은 특별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를 설치하는 조례이고 그 다음 상수도 급수조례는 요금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상수도를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요금부분은 나중에 급수조례 하실 때 검토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625쪽에서 628쪽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네, 내년에 보니까, 하수관거 해 가지고 18억7천....,

피해주변지역 지원사업 언제부터 합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치 예산 에 대해서는 전부다 교부 결정 을 했던지, 아니면 3천만원이상짜리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지원사업이 나옵니까?

지금 30억 나옵니다. 부안댐 특별회계 지금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