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고경근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 3. 200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일괄 보고받고 과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78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예산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에 행정개편이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행정개편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계획돼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개편을 하는데 저희 국만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합쳐가지고 한개 과로 운영하고 교통관리과 업무가 폭주로 인해서 교통관리과를 분과합니다. 교통기획과하고 교통정비과로 해가지고 두개 과로 분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
왜 설명을 부탁드렸냐면 현재 위원회 명칭이 도시건설위원회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행정으로 통합되면 건설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랬을 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통합되는 과의 명칭은 뭐로 정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방재과입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그런 점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쪽과 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상호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율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현재 과에서 건설이란 단어가 아예 없어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명무실화되지 않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시설관리과가 옛날에 건설과였거든요. 명칭만 바꿨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과가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국 명칭은 그냥 건설교통국으로 존속합니다.
이광복위원
그 상태 그대로 존속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해줬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577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7급공무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40시간, 청원경찰도 40시간인데 청원경찰이 시간외근무수당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야간에 경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경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청원경찰은 통합관리하거든요. 과별로 쪼개져있지만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야간경비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청사방호.
근구
정근구위원
청사방호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8시간씩 근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8시간씩 근무하고 밤에 또 합니다. 돌아가면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들은 야간근무시간에만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낮에도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청사방호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청사방호는 24시간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8시간씩 교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청원경찰이 각 과에 조금씩 분산돼 있거든요. 우리 과의 청원경찰은 노점상단속하고 하천단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유의 업무는 이 사람들이 낮에 근무를 하고 이것을 편제로 돌아가면서 야간에 방호하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이 근무자들에 대한 임금보전성격이 아닌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나 똑같이 40시간 주어졌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전 부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 식구에 대한 임금보전성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75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40시간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아주 해놨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결과적으로 임금보전성격이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쪽에 보면 과적차량 야간단속을 월 몇 회나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때가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는 못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월 평균 몇 회나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하고 계획에 의해서 시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통 주 1회, 합동단속은 월 2회 내지 3회 그리고 우리들이 한 1～2회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야간단속을 물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야간단속이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 과적차량 야간단속 급식비를 보면 연간 5인이 40일이에요. 그러면 월 평균 3.3회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훨씬 상회하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단속은 나갑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5개 구청 합동단속을 자주 하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청원경찰 9인에 대한 부서운영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어디로 출장을 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의 여비로 쓰는데 무단경작자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단시설정비자, 무단적치자 이런 단속을 하다보면 외지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비를 주고 또 국내여비라는 것은 내부출장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상적치물단속을 위해서 출장나가고, 우리 청원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데 우리 국에 있는 청원경찰은 노상적치물하고 하천유지관리 점ㆍ사용자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가는 출장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이분들의 고유업무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유업무이지만 출장비는 줘야죠. 여비를!
근구
정근구위원
고유업무인데 출장비는 준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아까 보고하신 상해치료비 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로 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비비로 넣었을 때는 사용하기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한 200만원 넣어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여름에 하는 건데 주로 기성지역에 다 있습니다. 봉곡동, 흑석동, 상보안...,
경근
고경근위원
됐어요. 유원지내 음수대 전기요금도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상보안에 하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576쪽에 소하천정비사업 내금곡소하천에 대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및 기성제정비라고 1,600만원 돼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시설비 보면 소하천유지관리비라고 1,000만원 또 돼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유지관리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소하천 중에서 긴급하게 조금씩 조금씩 보수할 데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놓고 있고 위에 내금곡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틀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똑같이 지방2급하천유지관리비라고 돼 있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은 틀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밑에 시설비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보상 3,000만원짜리는 어디를 보상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옛날에 모르고 보상을 예를 들어서 안 타간 사람이라든지 또 자연적으로 제방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현재 안 나간 데가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설관리과 590쪽 세출 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비 32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많이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사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업무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9명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관리는 서구청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9명을 자치행정국에서 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592쪽에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나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사업에 주민참여감독비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문제점은 주민참여자가 감독자로 지정됐을 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잘 파악해가지고 전달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 하나하고 또 전문성을 어느 정도가지고 있느냐 그 두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감독자를 전문성이 있는 원칙적으로는 령에 보면 통ㆍ반, 이장을 주민참여감독자로 하게 돼 있는데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사성격에 따라서 적격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요, 뜻은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역에서 이것에 대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나 어떠한 주민의 뜻을 최대한 공약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참 걱정되거든요. 잘못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법에 없던 것이 금년에 처음 생겼어요. 시행령하고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이것 없으면 좋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법을 그렇게 개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분들로 위촉되게끔 저희들이 해당 동장하고 공사성격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590쪽 도마ㆍ변동지역 하수도 뚜껑정비가 있죠. 이것이 기존 하수도 뚜껑하고 지금 설치하는 뚜껑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존 뚜껑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은 빗물하고 가정하수하고 같이 배수가 되거든요. 신도심은 따로 따로 배수가 되고! 그러니까 구도심에서 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흐르다보니까 물이 썩는 거예요, 하수가! 썩다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악취가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신공법 신자재가 나왔죠. 비가 왔을 때는 뚜껑이 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닫혀가지고 악취가 안나오게 이러한 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해가지고 악취발생을 줄이자 해서 시에서 특별히 시비보조를 많이 해 준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게 비가 왔을 경우에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까,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빗물의 자중에 의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자중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설치한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해 봤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어떤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과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 전체의 어떤 건설과를 대표한다고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옛날 건설과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구 내에서도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12억 6,000,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 11억 6,000이었고 금년에 12억 6,000해서 한 9,800 증액됐어요. 그렇죠? 세입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세입요,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절대금액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회기반시설은 할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적게 증액돼 가지고 어떤 사회기반시설을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일고 왜 이렇게 예산 증액이 적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용재원을 뽑아내야 되는데 참여정부 들어서부터 복지분야에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의 업무가 늘어나고 또 국비부담에 따른 복지에 대한 지방비부담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니까 가용재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국장님은 내내 돈 없어서 못합니다,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말씀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경비로, 왜냐 하면 소규모시설이 파손됐을 때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전사고라든지 주민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풀성격으로 한 3억을 세워놨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예산은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간부들께서 정말로 시에 가서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투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노력이 적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593페이지에 보면 가수원 빼울약수터진입로 정비공사하고 구봉산도시공원연결 도로공사 용역비 두군데 세워졌잖습니까? 그러면 금년 내내 용역만 하고 시설은 안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건설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이 되면 시비, 국비 보조요청을 할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을 금년 전반기에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공사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용역을 줘서 시설결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시비보조요청도 하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공사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할 거예요. 요청할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반기에요. 그러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추경에 국비요청할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지리적 여건이 두군데가 다른데 용역비가 왜 똑같이 섰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용역비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성검토, 도시계획입안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용역비가 똑같던데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세웠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이번 용역 하실 때 주민들 의견수렴도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 주민 접근성에 의해서 공사계획을 입안하시어 시설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구봉산도시공원 연결도로 위치는 어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천리하고 성애양로원 쪽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금 관저동에서 성애양로원까지는 공사용역이 다 돼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됐고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거기부터 한천리까지 연계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구봉산산자락까지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 용역비하고 정림ㆍ복수간 순환도로 개설공사 용역비하고 구봉산도시공원 연결도로 공사용역비하고 과연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도로를 낸다는 것은 다 나와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법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 같은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선은 대충 정해져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는 노선은! 그런데 시설결정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사전 주변에 미치는 영향, 교통영향부터 점검을 다시 해야 되고 도시계획입안 지형도면 작성해야 되고 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준비하는 법적요건 양식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일을 거치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되면 가수원 빼울약수터 같은 경우 언제 정비공사할 예정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국ㆍ시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요청해도 도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를 안해 주죠.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개설공사한다는 것은 없고, 정림ㆍ복수간 순환도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세군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고요. 592쪽에 시설비중에서 둔산지구 자전거이용 편익시설정비라고 9,000만원 돼 있습니다. 편익시설정비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전거이용도로를 이용하면서 차도하고 턱 정비하는 것 또 횡단보도 정비하는 것 또 도로 내에 다른 파손된 부분 정비하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둔산지구만 한다고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가 둔산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아직까지 연결이 많이 안 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연결이 안 돼 있죠. 안 된 구간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연결뿐만 아니라 방지턱을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자전거 세워두는 시설대 그것도 많이 포함돼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자전거보관대도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595쪽에 크레인유지비라는 것 있죠. 인부임이 포함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로등 크레인 비슷하게 바가지 차가 있어요. 그것을 크레인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운전기사가!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597쪽에 도로관리, 하수도준설, 보안등관리인부 19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시 고용인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시고용인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65일 계속 근무하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의 성격은 다른 사역인부하고 틀립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틀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뭐가 틀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시사역인부는 며칠간 사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365일 그러니까 신분보장을 어느 정도해 주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신분보장은 어떻게 해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사람들은 60세 이상까지 여기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약직은 아니고 상용직인데 조합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분들은 뒤에 보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피복비, 운전자수당, 학비보조금까지 다 나오는데 청원경찰은 그런 게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청원경찰도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는 안넣고 여기에는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청원경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국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준공무원이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구
정근구위원
청원경찰은 시간외근무수당이 6,132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분들은 7,000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급별로 틀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로 틀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도 직급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급, 7급, 8급 그러니까 이것은...,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기본급이 3만 5,840이면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느 것이요?
근구
정근구위원
기본급이 3만 5,840원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청원경찰하고 구분이 틀리다는 거죠. 또 청원경찰 말고 일반직하고 청원경찰하고 틀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한테는 매년 방한복이나 안전화를 지급하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잡일 하수도준설, 하수도 깨지고 도로긴급보수, 보안등보수하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복을 주면 1년정도 쓰면 다 헤지더라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599쪽 질문하겠습니다. 제설작업용 방한화나 방한복을 2006년도에는 몇 벌이나 구입했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제설작업에 필요한 우리 직원들 용이거든요. 시설관리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제설에 투입되는 정규직인원들한테 주는 건데 2분의 1이라고 써 있는 것은 작년에 산 것 중에서 그래도 제설작업하다 많이 헤진 것 있으면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2분의 1만 잡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1년에 눈을 몇 번이나 치운다고 방한화, 방한복의 사용상태를 봐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2분의 1 예산을 세우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한화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근구
정근구위원
염화칼슘을 사람이 뿌립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계가 뿌리는데 사람에게도 묻죠. 그리고 또 사람이 뿌리는 경우도 많죠. 비탈길 경사도 또 육교 같은 데는 차가 미리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미리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 녹이고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방한복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게 묻으면 옷이 금방 헤져요.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601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주철제집수정, 스틸그레이팅, 칼라맨홀뚜껑, 주철제사각맨홀뚜껑 많은데요, 이런 것은 왜 준비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런 주철제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이나 중차량이런 것 때문에 깨지는 것 외에 얼마 안 되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도난이 많아요. 누가 빼가는지 하여튼 그런 것을 보보충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한 10개 정도만 사도, 깨지는 이런 것만 사면 되는데 이게 경제하고 연관이 돼있나 속된말로 그것을 걷어가고 몰래 훔쳐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충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써 붙이십시오. 스틸그레이팅이나 삽이나 낫 같은 것은 고철로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값이 나가는데 주철제집수정이나 주철제사각맨홀뚜껑은 전혀 고철값을 못받는다고 써 붙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철제도 고철로 나가죠.
근구
정근구위원
돈 못 받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유야 어쨌든 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차량진입금지석 볼라드 있죠. 볼라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획일적으로 설치되거든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것 어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ㆍ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도시미관상 혼잡스럽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것을 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유지관리상 같은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신적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외국에는 여러 가지 스텐으로 한 것도 있고 목재로 예술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 실정이 거기까지는 못미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돌로 해놔도 차가 이것을 들이받고 넘어뜨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스테인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으로 깨끗하고 예쁘게 미술적으로 해놓으면 너무 약해서 유지가 안 되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보고 내년에는 우리가 혁신팀에서 현재의 볼라드 사이에 조그만 나무를 심자 이런 안이 나왔어요. 중간에 나무를 심어보자는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도심 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차에는 약하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닷가에서 배를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돌기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은 없어요, 형식도 없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죠,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가로정비를 수억원씩 들여서 하고 메인스트리트를 만든다 뭐한다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사업을 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는 볼라드 같은 것의 형상을 다각화해가지고, 저는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같은 돌이라도 오석으로 한다든가 모양 있게 해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의자대용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셔야 도시미관을 밝게하고 주민들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기능이 자전거도로고 혼용도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놓으면 그런 데 지장이 있고 또 맹인들 장애인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규격을 최소화하면서 도로에 차량진입을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뜻대로 그런 측면, 지금 이용자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교차로에 횡단보도주변 조명시설의 밝기를 개선해가지고 야간통행 안전확보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절전을 하기 위해서 가로 등도 격등제로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조금 배치되는 사업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가로등 시설은 앞으로 도로개설할 때 거기에 필요한 가로등 시설 개량사업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자를 목격하거나 사고접수가 되면 그분들한테 변상을 요구해서 하는데 가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602쪽에 보면 생활민원긴급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지급기준을 보면 연간단가계약체결인데 업체는 어떤 업체고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입찰공고를 내서 합니다. 이것은 도로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팔트포장 또 하수도맨홀 깨진 이런 것이 수선의 성격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큰 것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긴급보수를 아까 말씀하신 상시인부들이 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업체를 시켜서 하기 위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액이 1억인데 공사건수가 개별건수로 해서 몇 건정도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수...,
근구
정근구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몇 건이나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1건에 200～300만원씩 하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한건에 200～3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어떤 때는 5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보통 2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준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엑스포경관조명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엑스포다리 조명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경관조명시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위임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위임하려면 유지비를 달라 그래서...,
경근
고경근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614쪽 보면 재해보상금이 있거든요. 재해보상금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타이틀에 돼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어디까지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상자가 발생해가지고 일시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또 재해구호비가 있지만 부족할 때 쓰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식대라든지 이런 경우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근 시ㆍ군하고 군부대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재난협의! 그래서 우리 구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야 될 때 장비지원이 오면 거기에 대한 유류대 같은 것을 충당하려고 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이것도 예비적성격에서 세우는 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큰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비비로 따로 세워서 쓰신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막연하게 한 500 책정해두셔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민방위자원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역대하고 직장대 해가지고 5만명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5만 5,700명정도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조를 짜서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상ㆍ하반기 해가지고 지역별로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일정별로 시키는 거죠. 지역별로!
근구
정근구위원
618쪽에 보면 민방위강사수당 1,200만원인데 그러면 연간 40회 시키는데 한번 교육하는데 몇 명정도 들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육이 보통 두명 내지 세명 정도!
근구
정근구위원
강사가요, 한번 들어가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한 가지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 화생방 등 여러 가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5만 5,000명 교육하려면 한번에 1,000명정도씩 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00명 이상 하죠.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효율적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는 민방위교육장이 갈마동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민방위교육비는 거의 국비 아니면 시비보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국가사무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617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민방위지원대 동원참여자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란 단어하고 여비지급 단어하고 차이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거의 같은 말인데 보상금 하면 거기에는 교통비라든지 중식비, 봉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비는 순수한 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민방위지원대 동원참여자 보상금이라고 항목이 돼 있거든요. 5,000원씩 해서 200인 2일인데 민방위 받는 분들한테 5,000원씩 여비 주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식대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을 보상비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 급량비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흥윤
오흥윤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인한테 지출하는 것은 보상금이고 공무원은 여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차이점이 표현기법이 틀리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이광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61명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105명인데 이 사람들이 1월부터 3월에 30% 이상이 근무를 마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또 충원될 것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분간 충원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충원 안시켜서 61명 잡으셨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공익근무요원한테는 중식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612쪽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나가는 돈 있죠. 100만원하고 350만원! 그것하고 620쪽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100만원 이것 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20쪽에 있는 것은 실제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열 때 이것은 회의의 성격이고 620쪽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자문위원들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내내 섞여있는 사람들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 틀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틀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떤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교수들 위주입니다. 교수들하고 가스협회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요.
경근
고경근위원
자문단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문단도 전문 건축사라든지 소방에 관련된 전문지식인들 실질적으로 실무에 경험있는 분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내내 똑같은 사람들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61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옛날에 보면 수방단이라고 했는데 수방단을 없애고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조직하게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00명으로 돼 있는데 각 동마다 있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동별로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616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있거든요. 이게 42개소가 획일적으로 7만 5,000원 12개월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 틀릴거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틀리죠. 다 틀리고 평균 잡아서 7만 5,000원 해 가지고 이것은 영수증 청구서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예년 평균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급수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허드렛물만 흘러가는 쓸데없는 전기낭비가 여러 군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타임급수라고 해서 한번 누르면 보통 2분 내지 3분만에 꺼지게 돼 있죠. 전기가 안돌아가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42개 시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그렇지는 않고 전부 그렇게 계량해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계량해나가고 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모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그것을 상시 틀어놓는 것보다 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모터에 전기를 누르면 갑자기 전류가 흐르니까 모터에 약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고장난 경우가 있어요. 껐다 켰다 자주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두면 물을 안 잠그고 해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터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식이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전기료는 일반 농업용전기가 있고 상업용전기가 있고 일반가정용전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떤 전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공용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공공용은 할인되는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공공용이 조금 쌉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7만 5,000원씩 계상됐다. 그리고 그 밑에 617쪽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유지비라고 해서 43개소 50만원인데 왜 여기는 43개소고 위에는 42개소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2개소가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닌데요, 밑에 예산금액이 틀린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월평3동 하나 폐쇄됐기 때문에 42개소가 맞는데, 이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비용 50만원 어디에 쓰여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50만원을 포괄적으로 한건데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주변에 파손되는 부분 수도꼭지라든지 배수시설이 막혀가지고 배수시설 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도 평균 내가지고 연 50만원 정도 들어간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조끼라든가 모자 이런 부분이 소모품목입니까, 아니면 한번 지급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모품성격으로 보셔야 되죠.
이광복위원
방재단을 조직하면 이 사람들 임기동안만 지급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역자율방재단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둑이 무너졌으면 긴급보수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수방에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 뭐라고 할까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례 통과가 안됐어요. 아직 심의 중인데 그것이 되면 400명으로 구성할 건데,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이광복위원
현재 조직중에 있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조직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617쪽에 보면 아까 이석용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수질 쪽에서도 했습니다만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가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이란 단어 자체가 비상급수인데 전기가 나갔을 경우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래서 자체간이태양열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지적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체비상발전기라든지 아니면 태양열로도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가지...,
이광복위원
꼭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말 그대로 비상급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위에는 61인인데 밑에 정복하고 방한복, 안전화에 대해서 10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급료와 식대, 교통비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체요원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군대체요원에 피복규정이 있어서 이것도 지급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급을 다 하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피복이 이런 방한복 같으면 정복, 하복은 규정이..., 1년에 몇 명 들어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에 몇 명이 아니라 보통 2년에...,
이광복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61인에서 더 이상 증가인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1명 중에 제대해서 나가면 나머지 결원이 있으면 그만큼 충당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104명중에서 1월에서 3월까지 공익근무를 마치고 제대하고 남는 인원이 61명인데 타 시ㆍ도에서 전입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광복위원
티오가 61명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티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티오가 없어요, 공익요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연초에 요청을 합니다. 병무청에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행정보조요원해가지고 100명을 줘라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각 지방병무청산하에 있는 자치단체 총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강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충원을 다 해줘요. 티오가 없이요. 왜 우리가 충원을 안 하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 공익요원 근무가 근 2년정도인데 오면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당 1년에 250만원 조금 넘거든요. 1인당 소요비가! 100명이면 한 2～3억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요원이나 방위산업체근무자나 같은 맥락일텐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방위산업체에 티오가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광복위원
구청에서는 그때 그때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61인으로 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내년에는 충원을 안할 예정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피복규정에 어떻게 돼 있나요? 왜냐 하면 10명에 한해서 정복, 하복, 방한복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인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예비인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타 시ㆍ도에서 서구에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이사 오면 서구로 배치를 하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있는 61인은 내년에는 피복규정에 일체 지급이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지급돼 있죠.
이광복위원
지급됐으면 그 사람들은 3년에 한번 주면 끝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3년에 한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년이에요.
이광복위원
2년에 한번으로 끝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항목에 넣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비비라고는 없고 이것은 이렇게 세워두고 안쓰면 추경에...,
이광복위원
안쓰면 추경에 감액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교통관리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시설관리과 질문 못했던 사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준이 대가표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총액대비 대가표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면적도 따지고 사업양도 따지고 해가지고 대가표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대가표가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계해보면 2,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900만원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입찰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교수들이 와서 입찰 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반용역업체!
근구
정근구위원
교수들도 입찰 할 수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학술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학술용역으로 집행했을 때 교수들이 참여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교통관리과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630쪽 타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했는데 교통관리과는 왜 40만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633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정부에서 국비지원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이렇게까지 유가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건설기계, 특히 화물자동차가 건설기계로 들어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화물자동차하고 건설기계하고는 틀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틀려요? 건설기계 쪽은 안 해 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덤프연대 파업한 것이 자기들도 해 달라, 보조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파업이유중 하나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화물자동차도 지난번에 장안동인가 갔을 때 본 것처럼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데에다 불법주차를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가 이렇게 유류보조까지 해 주는 입장이라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의지를 갖고 도심주차난이 심한데 화물자동차 또 건설기계 쪽에 대한 단속계획을 제가 여기 보니까 아주 미미한데요. 세입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단속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일반승용차 단속은 현장에서 즉시 단속을 하거든요. 가다가 주ㆍ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했으면 바로 단속해서 과태료대상이 되는데 화물자동차는 막말로 화물을 운송하는 그러한 차이기 때문에 일시정지하고 화물을 상ㆍ하차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금방 적발을 안하고 한번 가서 사진을 찍고 두시간 후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밤에만 단속을 하거든요. 밤 11시부터 새벽 4～5시까지 단속하는데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그 시간에만 단속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12시 넘어서 단속하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움직이는 률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때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요. 낮에는 조금 있다 움직이고 뭐라고 할까, 화물을 적재하고 내리고 하면서 움직이는 게 한 20～30분 아니면 1시간 있다 움직이니까 단속이 어렵고 야간단속은 그러한 룰에 의해서 2시간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 룰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기술직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설현장에서 보통 몇 시에 일이 끝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6시정도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야간수당 줘서 밤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특성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외지차도 많이 와서 불법주ㆍ정차를 하고 또 우리차도 이동이 많기 때문에 특성이 조금 일반승용차하고는 틀리죠.
근구
정근구위원
화물자동차를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좋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인정한다고 칠게요. 그런데 건설기계나 일반 덤프트럭 같은 경우 6시 이후에는 운행을 안하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야간작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2시 넘어서 야간에 단속하라는 얘기는 단속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지만 개선되는 것이지 이게 개선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야간 12시 넘어서 단속하는 요원이 서구청에 몇 명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에서 같이 나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직원들이 나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이 나갑니다. 단속요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직원들이 나가는 거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날 근무도 해야 되고...,
근구
정근구위원
직원들이 한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702쪽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4만원 곱하기 16만건 해서 이것을 40%로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측정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측정치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예년에 평균 이 정도 들어온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징수율 한 40%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25억 6,0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계상하면 9억 6,000, 이것은 어떤 근거로 9억 6,000을 잡으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현년도는 한 40% 정도의 징수율이 되고 과년도는 한 10% 정도 될까요. 8%, 9%, 1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잡고 세입은 연말에 또 조정해서 정리를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주차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특별회계는 일반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용도로 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기금으로 넘어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금이 특별회계하고 같은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기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온다는 그 내용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통합기금에서 차용이라고 해야겠죠. 일반회계로 일단 차용해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받고 있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차용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통합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성격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용은 아니죠. 전용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일시적으로 차용했다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편법으로 쓰는 것 같은데 기금으로 넘어가면 통합기금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넘어가도 고유목적상 필요할 때는 또 일부 상환을 해 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100% 다 환원받는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0%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져갔다 그런데 우리가 10억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0억 상환해 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주차위반과태료 25억 6,000만원하고 9억 6,000을 계산하면 약 35억 2,000만원이거든요, 수입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밖에 징수가 안 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체납이 많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 란에 보면 대략 3억, 일시사역인부 해서 2억 5,000, 일반운영비 한 10억 상당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715쪽 보면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료가 6억 8,000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쩔 수 없이 건수가 15만, 17만건이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렇게 예산수입액대비 물론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기업의 마인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번 고지서 발송한 것 냅 두면 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1차 독촉, 2차 독촉해서 안 되면 차압도 하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기업의 마인드로 봤을 때 이윤으로 본다고 하면 한 4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윤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편요금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통ㆍ반장이용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통ㆍ반장을 이용해서 해보려고 했고 지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이용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이 뚜렷한 방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송달하고 또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710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이것이 전년대비 약 324%나 늘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첫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1억 5,000만원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2억 5,000 늘었는데 1억 5,000정도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늘고 나머지 1억원은 공영주차장을 구청 앞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6,000만원이상 소요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상승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일시사역인부에 많이 늘어나는 비용을 국장님께서는 줄이실 용의는 없는지, 예산이 너무 갑자기 물론 사업목적에 다 필요한 인부임이겠지만 일시사익역인부임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늘고 현재 교통관리과 물론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오히려 직원을 충원해서 하게 되면 연봉이 최소 3,000은 평균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고 직원이 또 이 업무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해보고 또 정착을 시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착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 인원이 다 필요없다면 저희들이 줄여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안할 수도 없고 정착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631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책임보험가입명령 우편발송료 해서 2,000건으로 돼 있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 및 부과예고서 발송 해서 6,000건으로 돼 있는데 틀린 이유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에 것은 신규로 처음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추가로 과년도 것 체납이 있거든요. 체납분도 같이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건수가 틀린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수가 체납분이 또 있는데 체납분도 발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 밑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독촉고지서 우편발송료 8,000건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수가 일률적으로 항상 같은 건수가 아니라 보통 2,000건에서 3,000건을 처음에...,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 부과예고서 발송이라고 했어요. 220원짜리 6,000건이 돼 있고..., 그러니까 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 부과예고서 발송은 6,000건이고 책임보험과태료독촉고지서 우편발송료는 8천건이고 그러니까 2,000건이 왜 차이가 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건수는 정확한 건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넘어오거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책임보험료 미가입자 대상이 누구누구해서 오는데 이것은 예상을 해서 6,000건을 해놓은 것이고 책임보험과태료는 과년도 것이 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년도 것이 또 있다! 지금 책임보험료 총 세입이 얼마나 되요, 과태료세입? 과년도 것, 2007년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억...,
경근
고경근위원
2007년도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1억 9,500요.
경근
고경근위원
과년도 세입이 4억...,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과년도가 상당히 많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적게 잡혔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수가 적죠, 신규니까! 현년도 거니까 건수가 적죠.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14페이지 단속요원 14인하고 비전임계약직 11인하고 있는데 어떤 단속요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ㆍ정차위반차량!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709쪽에 있는 불법주ㆍ정차단속원 6명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용인부, 상용!
근구
정근구위원
상용? 상용직이 6명이고 단속요원 14명은 그러면 뭐예요, 비상용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부 우리가 25인이 있거든요, 단속요원이! 단속요원 25인 해가지고 상용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비전임계약직이 있고, 단속요원이...,
근구
정근구위원
총 25명이라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총 25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714페이지 단속요원 14명하고 비전임계약직 11명 하면 25명인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6명은 뭐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용이라니까요. 앞에 있는 것은 상용이고 뒤에 714쪽에 있는 단속요원 14명중에는 이 6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단속요원 14명중에 포함돼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6명!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동복, 춘추복, 하복 25인분 다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앞에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 6인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포함이 안됐다고, 별도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별도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총 31명이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두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유가보조금제 이게 분기별로 운행을 하든 안하든간에 여기에 대해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실적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영수증을 가져옵니다.
이광복위원
어떤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 여기서 감시할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632쪽에 보면 운전자푸른쉼터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228만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것까지 다 여기서 지급해줘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저희들 건물입니다.
이광복위원
운전자푸른쉼터가 모범운전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관공서요금은 자체에서 하지 않고 무상지급하고 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은 운전자푸른쉼터가 우리 관내에 두개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변동쪽에 하나있고 월평동쪽에 하나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월평동에 있는 거고요, 이 예산은!
이광복위원
변동 것은 지급이 안 되고 월평동 것만 지급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가 관변단체보조금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타 단체하고 상당히 상반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른 관변단체보조금 받고 있는 업체는 그 보조금 자체로 끝나거든요. 사무실도 자체 운영을 하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자단체는 관변단체보조금 나가고 또 여기에 전기요금이 별도로 나가고...,
이쪽 월평동 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운전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모범운전자가 아니고 일반적이라 다르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모르겠어요, 김석운 위원이 왔어야 정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예산을 거기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믿어야죠, 맞는다는데! 그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제하는 것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719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지금까지 하시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까지는 공한지라든지 노외 이런 데 시설을 했는데 내년에는 학교도 하려고 하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학교하시는 게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 두군데 해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여기에 본격적으로 업무추진을 안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쪽에 추진하려고 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광복위원
학교하고는 협의가 다 되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요청하면 개방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완고한 분은 개방을 꺼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광복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고무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학교 측에서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저녁에는 상관없겠지만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시간하고 차를 안 빼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군데 운영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학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서구청하고! 학교주차장 개방은 협약을 맺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 보통 7시 40분 내지 50분까지는 빼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직원들 출근시간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한테 주차권을 아주 줍니다. 그 사람들만 이용하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술먹고 다음날 차 안빼는 사람도 있고 연락이 안 되고 하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정인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주차장이 40면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중에서 그러한 조건에 동의하시는 40명을 뽑아가지고 월 1만 1,000원씩 돈을 받아서 개방할 겁니다.
이광복위원
받으면 수익금은 어디로 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청으로요. 그대신 저희가 거기에다 보안등도 달아주고...,
이광복위원
학교측에 시설을 해 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설도 해 주고 주차장 보수할 곳은 보수도 해 주고 또 운동장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볼라드도 설치해주고...,
이광복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한번 힘차게 서구청에서 추진해나가면 좋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자료 받은 것에 도마2동하고 갈마1동하고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있죠. 회계간 재산이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현재 지적과로 돼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일반회계에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특별회계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과에서 교통과로 갖고 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전용주차장으로!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돈은 특별회계에서 빼가지고 지적과로 넘어가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줘야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장가격이라고 했는데 대장가격의 산정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장가격을 작성할 때는 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교통과에서 온 것 중에 이쪽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할겁니다.
이광복위원
특별회계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꿔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특별회계를 이렇게 자꾸 빼다 썼을 때 특별자금에 대한 부실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면 현재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가져간 것을 따지면 한 60억정도 되는데 금년까지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동의를 안 해 주고 우리 특별회계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이 좋고 한데 도마2동 같은 경우 변경을 했을 때 이 자료를 기왕 넣어주시면 여기 위원회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공시지가와 여기에 대한 감정가를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얼추 계산해 봤더니 평당 280만원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 땅 사는 것이 아니라...,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구청 내 땅이 왔다갔다하더라도, 물론 회계상 특별회계는 빼 쓰는 거니까 평당 280만원을 책정했을 때 지금 정림동지역에 주차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평당가가 산정기준이 얼마 나왔냐면 28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물 및 토지를 다 하는데 280만원인데 여기는 땅만 있는 자리거든요. 나대지를 280만원대 주고 특별회계를 움직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적과에 넘겨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번 저희가 감정도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국장님, 감정해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실 때 그렇죠? 건물과 땅을 아무리 정림동 땅이 변두리라고 해도 제일 중심지의 땅이 건물까지 다해서 주차장 하는데 280만원 소요했는데 여기는 나대지를 하면서 28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해서 특별회계를 움직인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셔서 앞으로 하실 때는 자료를 위원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주ㆍ정차단속요원이 확실하게 몇 명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순수하게 우리 정식으로 25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6명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용입니다. 일시인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상용까지 합쳐서 25명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31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침에 업무보고를 했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단속요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기능 9, 상용 6, 비전임계약직 10명 해서 25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국장님 답변은 31명이 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710쪽에 보면 방한복, 동복, 춘추복 6인에 대해서 올라와있고 방금 전에 한대로, 여기 또 단속요원 14명, 비전임계약직 11명 해서 25명에 대한 게 또 올라와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주ㆍ정차단속요원이 전부 사무실 직원까지 해서 31명이 맞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똑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그런데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사람도 방한복이 필요한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필요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필요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719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불법주차견인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주는 것 있죠. 그런데 견인료를 1대당 견인했을 때 3만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주ㆍ정차과태료 받은 데서 나가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별도입니다. 이것은 세입을 견인차사업소에서 돈을 내면 우리 서구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 돈이!
경근
고경근위원
견인료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절대 안 만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불법주ㆍ정차단속 및 CCTV상황실 컴퓨터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컴퓨터 5대를 또 구입해야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노후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노후된 컴퓨터예요, 아니면 이번에 CCTV설치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1대만 있으면 되고요, 불법주ㆍ정차단속용에 사용하는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밑에 주행형 실시간 불법주ㆍ정차단속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5,900만원짜리! 이게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차량하고 장비하고 같이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재 불법주ㆍ정차단속요원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25명 있는데 이것까지 꼭 필요한 것인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동성을 요하는 단속을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구민의 소리에 많이 뜨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단속요원보다는 주행형차량이 가서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아주 상습적인 구간 같은 경우는 이런 주행형 차량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운영해보려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1년에 주ㆍ정차과태료 스티커 발부가 몇 건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속건수가 14만건 정도 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3～14만건 되죠. 그런데 구태여 이런 차량까지 있어야 되는지, 또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해봐서 효율적인 면이 더 크다 하면 비전임계약 쪽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저희도 한번 첨단기법을 사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경근
고경근위원
사람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을텐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첨단기법을 사용해서 단속을 해보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일시사역인부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교통관리과 쪽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는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영할 것이냐, 위탁도 사실은 아직 손에 닿는 것이 없고 그래서 직영을 해보자해가지고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연계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지역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1억 5,000정도 늘었을 겁니다. 그것하고 공영주차장을 구청 앞에 유료주차장을 직영합니다. 거기 인건비가 조금 늘고 나머지는 인건비상승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보면 구청 내에서도 교통관리과가 직원이 최고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많이 증원해놨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직원들은 뭘 합니까? 전부 이렇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현장관리요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람들을 우리 직원화로, 지금 교통관리과가 사실 과부하가 걸려 있거든요, 직원들 개개인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를 직원화 했을 때는 평균임금이 3,000에서 3,500입니다. 연봉이! 그럴 경우 일시사역으로 사용한 것에 한 2.5배는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를 직원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할 것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사업 늘어난 것은 있어요. 사업이 늘어난 것도 있고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전산입력 같은 것은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ㆍ정차위반단속자료 전산입력 인부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주ㆍ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보조인부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데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 앞 직영하는 부분에 5,000만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보면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업무보조, 사무보조인부임 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본다는 그런 데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불법주ㆍ정차에 대해서 지금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단속을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야간과 주말, 휴일에는 안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안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714쪽에 보면 급량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주ㆍ정차 야간, 주말, 휴일 단속 업무추진급량비라고 해가지고 1,080만원, 안 하는데 이것을 왜 세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화물자동차 단속용...,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말하고 휴일은 지금 상황근무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민원 때문에 상황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량비이고 출ㆍ퇴근단속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급량비를 계상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상황요원이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상황실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15인씩 상황유지를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휴일에!
근구
정근구위원
15인씩 하냐고요? 여기에 보면 산출방식이 5,000원 곱하기 15인 곱하기 12일 곱하기 12개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인정도는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를 기준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단속을 행사 있을 때는 나와 가지고 상황유지하고 현장 파견할 때도 있습니다만...,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지금 내근직 빼고 단속요원이 13명에 비전임계약직 11명 해가지고 총 운영요원이 25명이라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5명중에 그러면 이틀에 한번 꼴로 15인씩 근무한다는 얘기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우리가 출ㆍ퇴근시간에 단속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15명을 넣은 것 같은데요, 출ㆍ퇴근시간 단속!
근구
정근구위원
출ㆍ퇴근시간 단속이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7시부터 9시까지 또 6시부터 8시까지!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명확한 답변자료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확충 및 관리업무추진 급량비 해가지고 5,000원 5인 9일 해서 270만원 별도로 세우셨는데 공영주차장 확충하고 관리하는데 이것도 필요한가요? 이것은 누가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이 하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확충이란 것은 말하자면 각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러 물색하러 다닐 때 또 공한지주차장이 있을 때 위치선정하고 현장 나가 볼 때 이럴 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공한지주차장 같은 데 저희들이 한번씩 돌 때 필요한 급량비죠.
근구
정근구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량비가 별도로 다 나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액급식비 안 나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액급식비라고 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정액급식비를 받고 또 나가서 업무추진하는데 야간도 아니고 주간에 급량비를 별도로 받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출장을 나가면 그것도 별도로 줘야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차시설계 5명이 특근을 자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관리하고 확충하는데 필요한 야근할 때 필요한 야근 급량비 계상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직원들 야근급량비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야근급량비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6쪽 공영주차장관리장비임차료해서 백호우하고 견인차를 했는데 공영주차장관리를 하는데 제가 견인차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백호우는 왜 필요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끔 밤에 저희 모르게 폐기물을 여기다 버립니다. 폐기물 같은 것 있으면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백호우도 저희들이 일부 확보를, 큰 돈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백호우가 있으려면 나중에 폐기물을 싣는 화물차량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같이 그냥 백호우 견인차 했는데 여기에 그런 차도 같이 1식 해가지고, 폐기물은 아무나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차도 이용을 하고 또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또 집 터파기 해가지고 일반토사 그런 것도 갖다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고 또 포장을 안한 나대지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 오면 요철이 생기고 하면 요철정비할 때 조금 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백호우하고 견인차만 해놨는데 여기에는 일반 운반차량도 있고 해서 120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716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요원은 모집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근무를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불법주ㆍ정차단속을 주목적으로 하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관내 출장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또 주ㆍ정차단속을 할 적에 스타렉스나 이런 구청차량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사람들을 싣고 다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정한 장소에...,
근구
정근구위원
어쨌든 간에 싣고 다니죠. 단속을 하고나면 가서 또 돌아가지고 와서 싣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버스비나 택시비를 내고 다니는 경우는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자기차량으로 자기 기름값을 대면서 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불법주ㆍ정차단속원 여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관내출장을 가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5,000만원이란 예산을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내근직을 하면서 불법주ㆍ정차단속을 나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차량가지고 구청 유류를 때가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싣고다니는데 어떻게 국내여비를 지불해야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좀 과다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하여튼 아주 사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전산요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전산요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에 1명 근무합니다. 별도로 전산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외출장여비는 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직원들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직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764쪽에 채무부담행위 설명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외상공사해가지고 익월이나 익년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표기를 보면 채무부담행위액이 5억 4,000, 지출예산액 2007년 5억 4,000, 그런데 이게 어떻게 채무부담행위입니까?
원식
윤원식교통관리과장
이 부분은 다른 국 소관인데 국장님 대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원식
윤원식교통관리과장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입니다. 외상공사를 하고 익년도 당초 예산에 빚을 갚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채무부담행위 5억 4,000을 신청해 주셔서 이미 외상공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5억 4,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도 2007년도에 하고 예산 지출도 2007년도로 표기가 돼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원식
윤원식교통관리과장
아마 채무부담행위를 승인받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행위 자체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기술적인 용역 자체는 우리가 했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또 기술직이 있어요.
이광복위원
기술직이 있어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83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보면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있고 정림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삼천동 공영주차장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림동에 비해 3배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평수는 거의 비슷한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특성상 구도심에는 고층빌딩이 없고 거의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선정할 때 단독주택내지는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쪽 삼천동 같은 경우는 신도심이기 때문에 건물이 고층건물로 돼 있습니다. 나대지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매입할 때 건물비도 감정해서 주게끔 돼 있어서 토지가 조금 비싸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삼천동 것은 94년, 96년, 9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림동 같은 경우 93년도에 지은 지하1층 지상3층 목욕탕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삼천동 토지대금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있죠.
경근
고경근위원
토지대금이 비싸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삼천동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두 번 정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주셨는데 2순위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매입하려고 하다가 일부 반대해서 못하고 두 번 이나 못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세에 거의 준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장 34면을 만드는데 21억 4,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면당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원식
윤원식교통관리과장
6,300만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6,3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성은 꼭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나대지나 이런 토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토지를...,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해야 되요. 본 위원도 삼천동에 가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사실 여러 군데에 해야 되는데 꼭 이 지역에 해야 되는지 이렇게 비싼 건물을 매입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삼천동 지역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그 지역일대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하나 허술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저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대가 다 똑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여기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부지매입비니 철거비니 공사비 다 들어갑니다만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권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별도로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영업권보상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영업권 보상없이 이분들이 다 나간다고 해요?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영업권보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비도 없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자체도 이상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에...,
경근
고경근위원
과연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세입자들인데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는 이주비라든지 영업권보상을 주게끔 돼 있지만 단독법에 있을 경우는 그것을 못주게 돼 있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다고 해도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세입자들이 그냥 나가냐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인이 기한을 어느정도 주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놓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공영주차장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나갈런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난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두 번이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못 산 것을 보면 삼천동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사실 세입자들이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그냥 마음대로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소유자하고 세입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멘트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임에는 사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천동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건축연도를 보면 우리가 보통 재건축을 할 때 기본 연도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10년이 막 지나서 사실 상가형성이 일률적으로 된 상황이었고 조금 전에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세입자들로부터 주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가를 형성하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토지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데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어쨌든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안 및 업무보고,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안 및 업무계획보고,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