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지난 8일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497억2,0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5에서 228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를 포함한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4억5,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580만 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1억1,395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5,504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가족 위문, 행려환자 구료 및 사망자 장재비 등 일반보상금 1억7,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에서 2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94억7,8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14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4억9,901만3,00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 11건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7억4,626만9,000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등 5건의 민간위탁금으로 10억3,53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내 직업재활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차량 등 장비구입비, 남양주시 주간보호센터 등 4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1억9,305만2,000원, 화상전화기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에서 2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자체사업에 32억6,7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1억6,046만 원, 민간경상보조 1억4,372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1,301만1,000원, 민간행사보조 3,300만 원, 민간위탁금 7억3,568만4,000원, 사회단체 간 부담금 14억2,830만 원, 시설비 1억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3,173만6,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927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에서 2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 예산으로 217억 5,0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6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3억9,346만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2억1,700만 원, 민간위탁금 9억3,270만1,000원,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의 시설비로 1억7,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자체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에 1억2,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비 지원 등 3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1,004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좋은 이웃 만들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에서 24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에 136억1,1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노인일자리 지원 일반운영비로 3,500만 원, 경로연금 등 5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80억4,159만5,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무료급식 등 12건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1억2,181만4,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9건의 민간위탁금으로 19억675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시설비로 5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에서 24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에 10억1,3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1,600만 원, 묘지 일제조사 운영 용역비로 1,9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2억6,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차량운영비 등 5건의 민간경상보조로 1억9,733만8,000원, 사회단체 보조금 1,300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에 민간자본 보조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에서 25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은 사업규모가 1억5,754만7,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27만6,000원, 부당이득금 징수금 2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억2,363만8,000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등의 도비 보조금으로 2,1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에서 26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654만7,000원, 의료급여증 및 비닐구입 등의 일반운영비 900만 원, 의료급여 업무수행여비 6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2,3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7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3억1,113만7,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046만6,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 과년도 수입으로 421만 원 등 총 3억3,8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 3억3,8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56억6,528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6억7,240만9,000원, 사업예산 349억9,2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여성교육관리 예산입니다. 여성교육관리 예산은 총 6억7,471만7,000원이며 이중 정원외 상근인력 인건비, 가족여성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3억1,893만6,000원을, 여성교육 등 강사수당, 노후화된 저압반 차단기 및 배선분리공사 등 시설비, 복사기 대체구입에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5,5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에서 288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예산은 총 9억9,641만8,000원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가정상담실 행사실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8,645만4,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등 보조사업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9억9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에서 29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예산은 총 284억3,061만3,000원이며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경상예산에 6,360만 원, 보육료 지원, 보조사업 등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283억6,7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에서 3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총 55억6,353만2,000원이며 청소년상담실 직원급여 및 운영,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2억341만9,000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의 사업예산으로 53억6,0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사업비로 계속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33억5,503만9,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7억5,266만8,000원, 사업예산은 16억2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입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 인부임 및 보험료,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로 8,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16억2,065만8,000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4,788만 원,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 및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일반운영비로 2억59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여비 59만5,000원, 정보화마을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0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기능의 최신 웹메일 프로그램 구입과 바이러스 및 전산보안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9,5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에서 310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주 전 지역의 정보화 전략 수립을 위해 U-남양주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 확산 지점에 맞추어 행정정보화 고도화 DB 구축 전산개발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생활불편8272반 종합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정보센터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관 통신실 냉·난방기 구입과 업무용 정보화 장비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억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하단에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애아들이 학교를 갖다오면 그 이후에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도 없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동화라든가 뭐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운영비가.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없는 데도 다 하는 거예요?

그 15개 읍면이 공히 똑같이 하지는 못하고요. 이 장애아가 있고 그 장애아가 1개 반, 1개 반이 되려면 7명에서 한 15명 정도는 되어야 1개 반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시설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장애아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반이 형성되면 그 반이 형성되는 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안 하는 읍면도 물론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를 들면 조안이라든가 수동이라든가 뭐 이런 읍면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수요자와 시설과 이런 게 맞을 때 시행하는.

인원이 안 되어 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는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시 전체 3,650억7,600만 원인데 사회과 예산이 13.6%인 497억2,000만 원 정도 되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을 토요일하고 주일날 안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따져보니까 1일 약 한 2억 원 정도를 지출해야 예산을 전부 다 소진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업무가 많다, 업무가 많은 부서로서 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책상에 포탈케어서비스라는 것을 갖다가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인데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토록 기이 했는데도 우리 시 의회가 매월 개최하는 현안사항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안사항보고회에 집행부에서는 그 달의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그러는데 왜 사회과에서는 현안사항보고회 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보고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포탈케어서비스센터를 지난 7월부터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뭐 다른 시군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새로이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시군에 하는 자료, 이와 유사한 자료 이런 것을 좀 준비하느라고 지난번 현안사항보고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운영계획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하였고요. 미리미리 챙겨서 현안사항보고회에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보고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도 열었겠지만 시의회는 열네 분의 의원들이 계시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필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중요한 사업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포탈케어서비스 관련 예산이 10억3,8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집기 및 차량구입비 등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연 포탈케어서비스가 무슨 사업이며 혜택을 보는 수혜자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우리 시나 읍면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탈케어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운영하고자 하고요. 수혜대상자는 전체 저희 시는 2만8,925명으로 현재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탈케어서비스는 읍면이나 시 본청에서 하는 법적인 서비스 이외에 비법정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시는 권역이 넓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4개 권역으로 포탈센터를 운영하고 시 본청에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서비스연계팀이 있는데 서비스연계팀을 중앙포탈로 운영하고 그와는 또 별개로 이동포탈을 해서 보건소 기능과 복지 기능을 통합한 시설과 장치를 하고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기는 이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되는 대로 바로 운영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요인력은 전체 19명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부에 4명, 서부에 4명, 남부에 4명, 북부에 3명, 이동포탈에 4명 이렇게 운영하며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포탈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운전원이 1명씩 타고 또 자원봉사자를 한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0억3,862만 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예산을 요구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기관의 서비스체계도 많이 연구했고 자문위원회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직접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직접서비스를 해서 시나 읍면에서 주는 급여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수혜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 주려면 공무원의 힘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이 서비스를 설명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1만5,469명이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881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혜자와 포탈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수혜자가 있는 거주하는 위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데서 와서 일일이 그 사람을 돕는 거보다는 그 주변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도 알지 못해서 자원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사이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보면 여기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이 있고요. 장애인 특장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료특장차량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탈케어서비스 지원센터 이 업무하고 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각 단체별로 셔틀버스 운영하는 계획들이 계속있고 그래서 보면 무료셔틀버스라든지 공차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각종 셔틀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의 중복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탈케어서비스센터는 포탈케어서비스센터 독자적인 기능만 가지고는 그러한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장차량이라든가 무료셔틀버스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복지시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뭐 아동보호센터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연결해서 포탈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포탈에서 수혜자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이 한 분이 계신다고 할 경우에 그 독거노인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건강이 안 좋으실 것이고 집안도 혼자 사니까 엉망이고 그럴 겁니다. 그럴 경우에 병원을 간다고 할 경우에 일정한 다니는 병원이 있으니까 포탈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자원봉사자가 병원도 예약하고 그 무료특장차량을 예약해서 그 무료특장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고 모시고 갔다 모셔다 드리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집에 가정살림이 불편한 것을 도와드리고 이래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수요자와 봉사자, 자원봉사자를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자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를 함으로써 수혜자가 뭔가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무료셔틀버스가 공차로 다니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무료셔틀버스는 지금 화도에서 구리까지 다니는 1개 노선이 있고요, 46번 국도를. 두 번째 노선은 와부에서 진접까지 다니는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료로 공차로 다니는 거, 이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하루에 세 번 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버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내버스는 과연 몇 사람이나 타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내버스 지나다니는 것을 가끔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도 아침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이런 때는 상당히 버스가 꽉 차 갑니다. 그러나 낮 시간에는 사실 대여섯 명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2개 노선을 운영하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탈케어서비스 계획에 보면 섹터별로 지원차량이 있죠?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이동할 계획이고요. 4개 권역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 위탁기관에 차량을 1대씩 배정해 가지고 그 차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차 이외에도 지금 이동포탈에 차가 또 도움을 주고,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특장차량이라든가 무료셔틀버스 또 그 장애인 심부름차량 이런 게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실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전반적인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시스템적으로 서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서 중복되거나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없이 기왕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조금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라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중에 인원을 정확히 확인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무료특장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노선을 운행하면서 하루에 2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지나갈 때 보면 5, 6명 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용시간 때는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화제를 바뀌어서 2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30억3,800만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24억3,000만원이고 시비가 6억7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신고시설이 몇 개소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요 사항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 신망애재활원와 요양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그러한 사항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이 신망애는 종사자가 109명이 있습니다. 109명이 있는데 109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망애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지원 해 가지고 5,4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인데요.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예를 들면 미신고시설로 있다가 신고시설로 전환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시설로 전환한 게 5군데가 있는데요. 5군데에 대해서 미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에 인건비를 1개소 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운영비를 입소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15만원에 4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5개소에 대한 시설지원비고요. 그 5개소는 시온찬양의 집, 행복한 집, 두리원, 신애선교회, 신소망의 집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7,7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7,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저희 시에는 대표협의체 20분, 실무협의체 20분, 그리고 분과위원회로 나누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표협의체 회의를 5번을 했고 신규 협의체 회의를 5번한바 있습니다. 전체 28회 회의를 운영했고요. 그거 운영에 따른 간사 인건비와 회의참석수당, 협의체 운영비 이런 거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소식지를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반영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안 설명자료 168페이지이고요. 예산안은 241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비 7,56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우유배달원으로 하여금 안부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좋은 서비스라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유배달원이 실질적으로 이런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외로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홀로 사는 노인들은 사실상 건강도 걱정도 되고 밤새 안녕이라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옛날부터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유를 보급을 해 주면서 노인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유 보급하는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공급만이 문제가 아니고 배달원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우유를 공급하면서 안녕 유무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한다는 거는 우유.

보급소와 보급소의 직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유배달원들이 많이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부모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문 앞에다가만 우유를 두고 그냥 배달하는 차원에서만 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우유급식지원이 부정적,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접근방법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비 이 지원이 제대로 실효성을 더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시관계자들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우유급식소하고 항상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보훈회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 강당,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훈회관 운영은 보훈회관을 유족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훈회관 운영이 저희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공익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유족회에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보훈시설이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좀 보훈행사가 아니면 좀 꺼리는 거 같고 이래서 제가 그간에 몇 번 얘기를 해서 공공 쪽으로 활용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시에서는 전혀 지도감독이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아닙니다. 그 조례에 보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시장한테 제출하면 시장이 결정할 수도 있고 양가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례에 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 관련 사업에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의 허락 없이는 할 수는 없는 것 인양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것 인양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위탁이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저희가 거기 보훈회관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보니까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빌려주지도 않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어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운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분들하고도 협조를 잘 해 주시고요. 가서 보니까 밑에 샤워시설이라든지 이게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 체육단련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지적하신 대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에는 찜질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기능이 있고 체력단련실로 있는데 나름대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훈가족이니까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샤워실을 탕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탕에 대해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계실 때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개 단체가 회의를 한 결과를 보니까 연말에 예산요구를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공문을 가져 왔는데 아주 큰 정식으로 탕을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요구한 또 이후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사항이 나름대로 잘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훈가족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는 어떤 내용이지요? 236페이지요.

236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 의료급여.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가 330만원 되어 있는데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330만원인데요. 이거는 의료급여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수급자들이 보험료를 시비부담하거나 국·도비 부담하는 우리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심사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심사 조정하는 거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심의위원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그때 답변은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평가원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있는데요.

어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남양주시들을 상대로 해서.

아! 그러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데요. 남양주에 건강보험평가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수급자들이 의료보험증을 활용을 할 경우에 보험료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 얼마다 하는 게 나오는 게 있죠. 그거를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이 있어서 거기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업무고요. 그거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내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연장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연장심사요?

네.

아!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수급자들이 연간 365일을 이용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네, 다시 연장해서 의료수급을 받고자 할 때는 어디서 심사를 하죠?

아! 그거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거는 수급자들이 연간 365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365일 초과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연장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시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기서 심사를 하고 연장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연장 심사한 의료급여비도 이게 같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그 밑에, 수급자 진료비에.

연장승인을 해 주면 그 사람은 의료보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 도 진료비로 지급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연기심사 요청 들어온 거에 한 건도 없이 모두 100% 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관행적으로 무조건 형식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수혜 보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그런 거 없이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 없이 다른 수혜자들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까지 모두 승인했다는데 그 이후에 심의를 하면서 조건부승인도 해 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 174페이지요. 174페이지에 운영난방비하고 19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174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기 있고 193쪽에 운영난방비가 있는데요. 그 운영난방비가 242쪽에 있는 운영난방비 7억3,470만원은 도비와 교부세,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 지원하는 걸로 도비지원사항으로 운영비는 분기별로 31만5,000원, 난방비는 분기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난방비를 별도로 시비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2억6,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시비로 운영비를 분기별로 12만원, 난방비를 연 2회에 걸쳐 10만원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 분기로 합치면 43만5,000원, 난방비는 두 가지를 합쳐서 4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조사업에도 시비가 4억8,900 들어가네요?

보조사업에도 시비가 4억8,900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갖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까?

네.

그러면 난방비로 경로당 1개소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 난방비를 지급하면서 한 번에 지급할 때 4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연간 80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네.

약 4개월간 80만원, 동절기를 한 4개월로 보면.

그러니까 연간 80만원이 지급되는데 그거를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연초에 한 번 지급하고 연말에 한번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할 적마다 4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난방비를 8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한 4개월로 생각하면 4개월에 한 80만원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 거네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주로 경로당에 계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사업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점차 이런 게 유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늘려가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밖에 나가기가 힘드시거든요. 주로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실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익형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370명,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형을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370명이 공익형 인건비로 산출이 되어 있네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민간위탁형 이래서 운영되는 사업이 있고요. 전체 공익형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주로 예를 들면 숲 체험사업이라든가 강사를 노인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강사를 하는 그런 강사파견, 저희 금년부터 시행한 그린폴리스를 통한 청소년 계몽,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같이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린폴리스도 사회과에서 하고.

그린폴리스는 가족여성과에서 그 사업을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의 일환으로 하고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하시고.

예산은 저희가 시행을.

예산은 사회과에서.

노인일자리를 잘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관성 있게 좀 하려면 1개 부서에서 다 담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나 일자리라는 거는 여러 분야에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가 주목적이다가 보니까 저희 과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거를 가족여성과에서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쾌히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자리는 계속 발굴해서 많은 부분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지금 저희가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7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경로당에 어르신들 왜 일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 까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러한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 사항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3개소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3개소에 운영하는 게 대한노인회지회와 동부노인복지관, 진건에 있는 노인복지관, 3개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회지회에서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 그거는 노인회지회 민간위탁.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3개 단체에서 경로당에다가 일자리를 주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도 시에서 좀 지원이 되나요?

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어떤 일이 있죠?

경로당에서 하는 거는 주로 예를 들어 그런 가사, 감자를 다듬는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마늘을 이렇게 까가지고 포장을 해서 제공하는, 하여간 일자리를 제공하고자하는 사람과 노인정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연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마늘 까기 이런 거가 까는 게 식당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까놓은 거를 쓰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많이 하고요. 공구 같은 거를 다듬고 그런 것도 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까지 사실 우리 사회과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시죠? 지금 보면 일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경로당에 여건과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2층에 있는데 감자 까기 일자리를 일을 좀 수급을 받아서 할 경우에 운반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격무에 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민간단체에 협조를 하셔서 그거 좀 잘 그렇게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잘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관계인데 지금 도시가스나 심야전기한 데는 반기에 4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유를 땐다든가 유류를 이용해서 하는 경로당은 유류 값에 의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경로당마다 경로당의 규모가 다르고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수가 또 다르고 하다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반기에 40만원씩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집행부에서 어려운 경로당을 위해서 시비를 별도의 투자해서 노인 분들을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 경유를 땐다든가 노인 분들의 수를 확인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차등지급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또 다른 경로당과 비교를 하고 넓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덜 주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연료를 많이 쓰면 더 주고 덜 쓰면 안 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 이렇게 연료에 대한 낭비요인도 있을 거고요. 참 비교가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차등지급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요. 나름대로 노인회하고 노인회 분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서 192쪽이고요. 예산안 246쪽에 묘지일제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조사목적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8개소가 거의 만장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만장된 묘지를 재개발을 하기가 용이한 그러한 묘지를 선정해서 5개소만 일제조사해 가지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묘지주나 또 보통 종친회 선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공동묘지만 조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체묘지가 아니고요. 공동묘지에 대해서 묘지 쓸 때는 쓸 때는 썼는데 오래 되다가 보면 무연분묘, 관리가 안 되는 이러한 분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연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거를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무연분묘를 찾아서 정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일제조사를 통해서 무연분묘는 찾아가서 정리를 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무연분묘로 확인됐을 때는 그러면 재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연분묘가 전체가 무연분묘라면 재개발해야 되겠지만 일부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만 그거를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무연분묘를 찾기 위한 그런 일제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급대상자를 조사하는 거는 저희 시에는 약 7,000여 명의 수급자가 있는데요. 이 수급자를 기존에 수급자는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요. 새로이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면 연고자, 관련자가 읍면동에 수급자로 책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될 경우에 시에서 수급자로 책정하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통으로 조사하시나고요?

저희 사회복지사가 나름대로.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면담해 가지고 면담한 자료와 또 그걸 나름대로 재산이라든가 가족관계를 조사한, 읍면동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조사가 나가는 거겠지요?

본인이 신청을 하던 누가 통·리장이라든가 누가 옆에서라도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주시면 그 사항에 의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계통은 읍면동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제삼자든 본인이든 신청을 할 경우에 나머지 조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 한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반납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조사기법이 좀 필요하다 그거를 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여성과도 결식아동 조사를 하게 되는데 모든 수혜대상자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그런 거를 창피하게 생각해서 주변에 알려지거나 신청하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사기법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기법을 개발해서 크로스 체크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능한 방법들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인제 지금까지는 수급자신청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제도로 직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직제 개편되면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수급자를 책정하는 거를 읍면동이나 통·리장이나 누구 연고자가 이렇게 읍면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거나 수급자를 책정한다 할 경우에 제보를 주거나 이러면 그 읍면동에서는 기초 상담만을 실시하고 시 본청에 서비스연계팀으로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으로 수급자를 책정을 요청을 하면 시 본청에 통합조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대상자를 면담을 하고 대상자가 될 경우에 바로 수급자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거고 시 본청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형편성도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과 시 본청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담실에서 1대 1 상담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비밀보장을 최대한 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기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수혜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경로당 순회관리자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경로당에서는 나름대로 일거리도 조금 하지만 대부분 무료하게 앉아 있다 가거나 이런 실정으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프로그램관리사를 배치해서 프로그램 관리사가 순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가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활동비 이런 사항을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 2,13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한 분이, 내년부터는 한 분이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사항이 사실 한 분 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분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이 구체적으로 이 분이 경노당마다 다 순회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우리 남양주시 경로당을 다 순회를 하시는 건가요?

나름대로 전체를 순회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나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좀 나름대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노시는 음악이라든가 일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을 이 분이 일종에 관리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는 게 전혀 없나요? 경로당에서.

현재는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보급되는 게 있고 또 나름대로 경로당별로 무슨 오락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는 게 있는데요. 체계적이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전담관리사를 배치해서 그런 사항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노인대학이나 이런 쪽하고 약간 겹치는 그런 거는 없는지요? 노인학교나 이런 거.

성격이 좀 비슷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학교 이거는 나름대로 노인학교에 나가서 그렇게 활동하시고 노인대학에 나가서 나름대로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노인들은 대부분 건강과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로당은 그냥 모여서 하루 종일 무료하게 계시거나 그러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입장인데 그런 거를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위주로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경로당에서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종에 용역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요.

용역이요?

용역자하고 비슷한가요? 다니면서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이 분에 계속 필요한가요?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후년에라도 잘 되면, 그런 취지예요? 아니면 한 번 해 보고 그 프로그램이 한 번 정해지면 그냥 배치하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아니죠.

이분들이 실시까지도 다 하셔야 돼요?

실시까지 하견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오락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고 실시를 해서 나름대로.

강사도 대행해요? 이 분이, 아니면 강사를 불러다가 하는 식으로 만약에 오락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강사는 별도로 별도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무어무어를 할 것인지 계발하고 연결시켜주고 이런 관리하는 이런 측입니다.

그러면 강사 같은 거 예산 잡아 놓은 거 있어요?

강사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결시켜 가지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의 그러한 프로그램의 강사를 활용하고 그래서 할 수.

노인분이 본인들이 해서 본인들이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분은 일종에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인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건강한 노인이 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아줄 때 돌보러 가는 건강노인에게 최소한도의 실비보상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5,000원씩 여비 정도 드려서 그 건강한 노인이 어려운 노인하고 돌봐주면서 벗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 바로 위에 같은 쪽인데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비 지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9만원인데.

네.

그래서 현재 남양주시에 중풍치매노인이 28명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전체 남양주시에 중풍치매노인은 아니고요. 요 사항은 중풍치매노인 중에서 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수급자들한테 최소한도의 생활용품비, 예를 들면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수급자가 28명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등은 더욱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남양주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의 발생건수가 작년도 3,110건으로 매일 8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말 현재 2,504건으로 매일 10.3건이 발생하여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대부분 범죄가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금융기관, 슈퍼마켓 등 할인매장 등 기이 CCTV 설치를 기이해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청사방호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재해예방 등 여러 곳에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취약지,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해서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계획은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방범취약지가 혹시 몇 군데인지 과장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민선 4기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 명품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도시의 쾌적성과 또 편리성, 안전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시겠다 해 가지고 저희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지구대가 4개 지구대, 그리고 파출소가 평내파출소, 별내파출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파악한 결과 37개소가 방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여성이 안전한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노약자,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부녀자들, 여러 분들이 다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가 주로 일반주택가든지 상가밀집지역, 그다음에 학교주변,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5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5개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7개소의 방범취약지역이 있다는데 5개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현황을 설명해 주셨듯이 금년도 8월까지가 2,500여 건의 사건이 발생되어서 매일 10.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시범지역 5개를 먼저 설치를 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면 점차 늘릴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5개는 엊그제 총무과에서 말씀을 해 봤는데 총무과에는 CCTV가 개수당 660만 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과에서 요구한 것은 1개당 1,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청사방어용 CCTV를 한다면 1,300만 원이면 2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CCTV하고 여성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CCTV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 CCTV 가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차량에도 자동차 가격이 천차만별하듯이 CCTV가 정확하게 얼굴까지 인식할 수 있는 CCTV이고 또 시간대별로 회전을 시켜서 한 곳만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 회전시킬 수 있는 이런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계획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더 낮춰서 여러 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라든가 범죄발생 우려가 되는 지역은 대부분 지역들이 컴컴합니다. 컴컴하다보니까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CCTV 설치 전이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이나 부녀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취약지에다가 가로·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CCTV 설치할 때까지만이라도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설치까지는 계획을 안 잡고 있고요. 그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과라든지 도로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 범죄우려지역으로 선정된 37개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보안등이 없을 경우에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가로·보안등이 물론 뭐 요새 8272반도 있고 그래서 보안등이 점등이 안 되는 보안등은 별로 없습니다만서도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취약지만이라도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보안등을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탈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78쪽 여성 교육 강사수당과 청소년 교육 강사수당해서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강좌를 개설해서 모집 했죠? 하반기에.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5개 과목에 51개반을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취업·창업반으로 해서 6개 반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마는 교양프로라든지 취미 또 체육분야는 전부 기존 운영하던 대로 정원이 다 채워졌는데 창업·취업반에는 4개 과목 정도가 미달되어서 폐강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만 그렇습니까?

네.

청소년 교육은?

청소년교육은 접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 중입니까? 모집 중입니까?

지난주에 접수는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뭐 정원이 다 찼습니까?

21일까지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십?

일일이요.

폐강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폐강조치가 되면 그 강사수당이 남게 되는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정리토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을 구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이거 지금 전달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재는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부식 재료를 1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수동, 화도, 호평·평내, 금곡 지역은 저희가 SK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도시락을 이쪽 지역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0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재 방식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해서 도시락을 전달할 것인지 이렇게 이 달 안에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사들과 저희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다양하게 전달체계가 되고 있는데 따뜻한 음식을 직접 도시락으로 배달해 주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농협상품권으로 전달하는 데도 있고 주·부식으로 전달하는 데도 있는데 상품권 같은 경우에 그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다른 용도로 상품권을 이용한다든지 주·부식을 전달하더라도 제때에 조리를 해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급식센터에서 직접 조리해서 따뜻하게 직접 전달해 주는 체계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현재 내년에 SK에서 운영하는 것이 화도, 수동, 호평·평내, 금곡 5개 읍면인데 나머지 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한 예를 들어 보면 조안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그쪽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직접 조리해서 배달까지 하겠다.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 조리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직접 조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 체계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88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으로 1,0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참여에 능동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50명 인원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50명 인원이 선정이 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을 주 1회 해서 1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또 내년도에도 할 계획인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대상자 선정은 계획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내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6개 단체 외에 기타 남양주부녀의용소방대라든지 각 단체에 협의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폭넓게 이렇게 수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50명, 아니, 2007년도에 시행하는 이 사업이 5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예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50명만, 2007년도에는 50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50명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수당을 뭐 저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글교육 할 때는 적정인원이 2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은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리더쉽교육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도 간부급 이상 분을 선택하다보니까 인원을 5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리더쉽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고 법인체까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접과 화도 지역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없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를, 3년에 걸쳐서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개소, 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에 2개소인데 내년도 2007년도에는 계획은 2개소로 잡았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1개소만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1억4,000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 진접이나 화도 지역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접하고 화도.

는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잡으신 거죠?

네.

조안에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조안은 지금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 필요 없는 것이죠?

네, 내년 예산 필요 없습니다.

아니, 1억4,000이면 충분합니까? 부지가 매입하는데 그린벨트 매입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은 개발제한구역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계산했을 때는 1억4,000이라는 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예상을 하고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건축을 국·공립보육시설은 건축을 100평 규모로 정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50%로 쳤을 때 대지를 100평을 살 계획으로 잡아서 평당 140만 원 잡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으로 4,341만 원 되어 있고요, 여쭤보는 데 이게 국제결혼 이민자들인가요, 아니면 왜 농촌 총각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 농업인을 위한 그런 지원센터인가요?

저희가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17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물론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입니다마는 저희 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 결혼이민자 분이 등록되신 분만 한 1,400여 명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수요, 앞으로의 어떤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했더니 한글교육이라든지 또 문화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글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추석 때 뭐 송편 만들기라든지 제기차기 이런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한글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1,400가구이고요, 이제 4,340여 만 원을 나누어보면 한 가구당 3만1,000원 정도의 지원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금액을 떠나서 지금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저기, 그러면 여기에 이주여성 농업인도 따로 통계가 되어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이주여성 농업인이지 않나요?

지금 외국인이 포함된 가구 수 한 400여 가구 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농업인이 포함되어.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제 SBS뉴스에서도 잠깐 이주여성 농업인의 그 지역에서 지역환경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게 뭐 부녀회 회장님이 엄마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요즘에 한국친정 가정맺기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따로 여성이주 농입인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양주나 대부분 국제결혼 이민자들 대부분이 이주여성 농업인, 농촌총각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더 많은데 그러면 따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개별적으로 보조금이 가구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형태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요즘에 사실 사회적 이슈로 농촌총각하고 결혼해서 들어온 이주농업 여성들이 대부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서 뭐 사각지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파탄 위기도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때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니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접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인 결혼 이민자가 들어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90쪽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요거 수급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299쪽.

290쪽이고요, 설명서 21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 수급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소년소녀가장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6세대에 1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부모 가정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대부분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수급 대상 중에서 양부모가 없는 가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12명이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 13명, 한 명 더 늘어나 가지고.

그것을 예상해서.

추산해서 13명으로 정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편모편부, 결손가정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파악되신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세대를 가정위탁보호세대라고 그러는데요. 83세대에 1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이 455세대 1,218명, 또 저소득 부자가정이 90세대에 250명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그러니까 모자나 부자나 합해서 몇 세대예요?

545세대 1,468명 약 1,500명 가까이 됩니다.

1,500명 가까이 된다고요?

네.

저소득 아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나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아동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계상된, 학교관 뒤에 학습재료비라든지 또 학원강습비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1명당 7만 원, 월 7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세대별 보호비로 7만 원이고요. 또 이들에 대한 학습재료비를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회과에서 지원되는 게 또 있고요. 그래서 1인당 1세대 한 월 60여 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93쪽에 평가인증지원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평가인증을 어떻게.

저희가 보육시설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저희가 426개소가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보육시설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시설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53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부방침은 2008년까지 전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개소 하면 다하는 것입니까, 마치는 것입니까?

현재 간단 2006년도에는 13개소만 신청을 했는데 아직 인증을 못 받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민간보육시설하고 또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보육시설은 1개소당 물론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하지만 국도비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다 마치는 것입니까?

53개소만 목표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없고요?

추가 또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최초에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강좌가 4개 과목이 폐강을 되었지요?

네.

그 여성강좌에 비해서 청소년 강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청소년 대상 남양주에 없는 특성화 이런 교육강좌들이 필요한데 폐강된 예산으로 청소년 특성화 교육강좌로 전용할 수 있는 요인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별도 계획을 주셨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관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고등학교만 현재 신청사가 3명이 파악되었고 다른 학교는 아직 조사가 안 되었는데 수요자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서 308페이지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정보화마을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남양주시에 지금 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작년 말에 조성이 완료되어서 올해 실제적으로 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 기존에도 우리가 일부 올해에도 교육을 일부 시켜주었지만 아무래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더 정보화 마인드를 좀 높이고 향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을이 어디 어디죠?

수동면 외방 2리, 내방 2리 고로쇠마을과 축령산 산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운영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이래 가지고 국·도비, 시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이것은 정보화마을사업을 행자부에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많은 정보화마을을 이미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마을정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별 홈페이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주민이 운영하기에는 어느 정도 아직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마을정보센터를 운영관리하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아니면 체험관광상품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자를 1명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인 인건비인데?

네, 2개 마을에 대해서.

아, 2개 마을을 다 관리하는.

1개 마을에 1명씩 해서 2명.

1개 마을에 1명씩 2명이요?

네.

그래서 지금 교육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실 때는 괜찮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원된 정보화마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직은 뭐 궤도에 올라왔다고 제가 판단하지는 않고요. 점차 정보화 마인드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넓히실 그런 저거는 없는 거고 지금 그러면 2개 마을만 올해도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2개 마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지금 행자부에서 생각하기에 첫째는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이게 사업이 시행되었는데요. 마을이나 아니면 가구별로 어느 정도 PC가 많이 보급이 되었다라는 판단하에 정보화마을을 확대하는 것을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부터는 활성화에 조금 더 기울이자.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지금.

아, 기존마을에서 활성화로만.

네, 정보화마을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넓혀가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8쪽에 바이러스 및 전산보안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네,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업체별 정책이 가격정책이 1년 단위로다가 이것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이러스 관련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입니까?

재계약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시스템 보안강화가 또 6,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 관련은 개인별 PC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하는 백신프로그램이고요. 309쪽에 있는 인터넷시스템 보안강화는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안성 검토를 받을 때 국정원의 지적사항이 우리 인터넷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인터넷시스템 같은 경우는 Http 해 가지고 80포트라는 포트를 이용해서, 공개된 포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포트에 대한 인터넷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웹 방화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키로긴 관련해 가지고 키보드에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그것을 해킹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나 이런 것을 해킹당할 수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키로긴 보안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안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인데 308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이전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리정보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 GIS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이 2000년도에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산실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읍면동 뭐 도시건축분야 담당자라든가 우리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건설교통분야,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쪽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 되다 보니까 장애요인들이 많아서 현재 저희가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을 교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서 우리가 이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을 올해 도입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신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다보니까 CPU 점용률이라든가 메모리 사용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GIS시스템을 그쪽으로 데이터를 얹어서 운영해도 그만큼의 속도나 아니면 시스템이 감당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교체를 못 하고 관련 프로그램만 도입해서 상위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전해서 데이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고요? GIS가.

지금 GIS시스템이요, GIS시스템이 지금 상수도관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관로, 그러한 부분이 수치지도상에서, 컴퓨터상에서 지도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관로가 얼마만큼 오래 되었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올해 교체를 해야 되겠다든가.

그러면 지중 매설된 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그것을 끌어내는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U-남양주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스터플랜만 작성하는데 7,000만 원 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까?

마스터플랜만 작성하는 데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큰 용역인데 7,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들어갑니까?

네, 타시군 사례에 의하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억5,000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추정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 제시해 주세요.

용역비 산출내역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는데 남양주관광안내에 종합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남양주에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 제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1차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구현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이 된다면 여러 가지 행정낭비적인 요소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것을 구현시킬 수 있는 예산이 어디 반영이 되었나요?

지금 309쪽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남양주넷 콘텐츠보완 그것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요. 아울러서 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콘텐츠별 음성서비스라든지 큰 글씨 서비스지원 등을 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증여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내년에는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는 큰 거만 이렇게 저희가 써놨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것은 반영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307페이지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 되어 있는데요. 그 소외계층을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죠?

아,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도 주관사업으로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노인이나 그다음에 주부.

주부도 소외계층입니까?

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화에 소외계층으로.

정보에 열악하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도 지침에 의해서 주부, 노인, 그런 부분을 소외계층으로 보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오히려 요즘 집에 대부분 다 컴퓨터가 보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를 소외계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의견을 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광호 위원의 U-남양주구현에 관한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념을 좀 말씀해 주세요. U남양주구현이라는 게 개념이 뭔지?

U남양주 구현을 위한 마스턴플랜 수립은 저희들이 남양주 전체의 어떠한 정보화 현황이나 그다음에 남양주에서 그 시행하는 다양한 시정환경 등을 조사 분석을 해서 최신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정보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에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도래했을 때 남양주시에 정보화를 그 정도만큼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추진계획에 표현이 됐지만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고도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는 말씀으로 압축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남양주시 전역에 대한 정보화 전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행정기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까지도 좀 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기관 플러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같은 경우에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민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고도의 최신 기계 이런 것도 좀 여기 다 포함이 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이나 최신 기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최신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9페이지 U남양주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행정정보 고도화 DB구축이나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도로기반시설비 통합관리시스템 그 밑으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다 U남양주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요전에 2001년에 정보화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이미 1차 세웠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6년까지 이끌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동안 중장기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그러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용역비로 지출을 하면서 용역을 준다는 거는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면밀한 그런 용역보고가 나올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좀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중복은 현재에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정보화사업을 총망라해 가지고 현황분석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은 없고요.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각종 사업 중에서 이게 시민중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빨리처리반 아까 사회과에서 어떤 뭐죠?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 보건이나 또 그다음에 지원 여러 가지 급식비 지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은가 제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U남양주 구현에 대한 총체적으로 좀 치밀한 마스터플랜이 될 것 같은데 이 마스터플랜 속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전산상에서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분이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사회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고 급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치료하러 갈 때는 어떤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전산상에 구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상호 연관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유비쿼터스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U남양주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시행하게 될 텐데 그것과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일부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주민생활지원 통합시스템이 행자부에서 구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해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는 현 우리 남양주시 전반적인 정보화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계획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계획 그거를 일단은 기본으로 같이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공약사항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맞는가?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복되는가 이런 거를 다 걸려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사항은 없고요. 더 보다 나은 발전적인 시스템 구현을 구현하는 그러한 방안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무부서가 정보처리과인데 전문성 제일 있지 않습니까? 전산 시스템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어떤 각 분서별로 이런 전산화 작업이 일어나고 DB 구축작업이 일어나고 프로그램 개발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운영하고 거기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전산에 관해서.

전산에 관련되어서는 각 실과에서 어떠한 독자적으로다가 정보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는 저희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표준화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래서 표준화 심의를 거치는 거는 중구난방으로 중복해서 개발되는 거를 방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셔 가지고 U남양주시스템 구현하고 관련해서 이게 중복되거나 사장화 되는 또 다시 개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생활불편빨리처리민원정보센터 구축은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빨리처리반의 접수되는 전화로 접수되는 모든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거기에 대한 거의 전체를 온라인하면서 전산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민원DB를 지식화하는 지금까지 접수됐던 민원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도 접수되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DB로 구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현재 접수처리 중인 그 민원사항이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종합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까지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구입 플러스 프로그램개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1억4,000 이상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8페이지에 웰 메일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설명서에 보면 웹메일 프로그램 단종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워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기능의 최신의 제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거 당시 프로그램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구연한이 있나요?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웹메일 프로그램이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썼는데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갱신하거나 발전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는 있는데 같은 회사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겁니까? 회사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단종이 된 거기 때문에 최신의 웹메일 프로그램으로다가 새로 구입을 해서.

회사는 같은 회사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종된 이유가 뭡니까?

기술력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장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업체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계약할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준다는 전제로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그 업체가 도산이 된 겁니까? 그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도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업그레이드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겁니까? 단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추세에 맞게 우리가 웹메일 프로그램을 용량같은 경우도 현재 는 기가메일로 많이 운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송수신하는 메일한계가 10메가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량을 늘려서 서비스하고 싶어도 그게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렵다. 최신의 웹메일 프로그램으로다가 안정적인 웹메일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웹메일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해서 구축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할 프로그램은 대용량 몇 메가까지입니까?

기가 메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기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