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36억1,435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과 303억6,046만 원, 도로과 356억5,603만 원, 재난관리과 66억3,415만 원, 지적과 9억6,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각 27억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부터 79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17건에 25억1,000만 원과 마을회관 건립비 등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부터 79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등 5건에 19억1,633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부터 7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445만 원을, 기본업무수행여비 3,456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557만 원을, 교통업무 및 운수업계 간담회 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부터 79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 등 4건에 29억9,435만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비로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등·버스승강장 전기요금과 안전점검 수수료로 2억3,790만 원을, 공영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700만 원과 폐철도 활용방안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부터 800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철도건널목 등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비로 4억5,8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5억 원과 도내버스 간 환승할인 결손금 부담금 등 2건에 8억5,139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종합상황실 및 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비 9억 원과 교통시설 관리를 위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등 13건에 29억5,8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비로 2억6,040만 원과 중앙선과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 부담금 등 3건에 39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부터 80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7억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부터 81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9,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ITS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5,000만 원을, 주·정차금지구역 설치·유지보수비 등 3건에 9억6,000만 원과 주·정차 위반 견인차량 구입비 7,000만 원, 피견인차량, 손·망실배상금 200만 원을, 예비비로 20억2,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부터 8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6,003만 원, 업무수행여비 4,176만 원, 노점상 및 광고물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설해대책 유공자 연수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2건에 119억1,000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비 등 3건에 105억 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비 5억 원을 국외이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부터 822쪽입니다. 수로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4억3,893만 원과 시군도 교통량 조사원인부임 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등 5건에 10억2,508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23쪽부터 824쪽입니다. 재해대책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5억2,321만 원을,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비 등 4건에 2억7,170만 원과 제설봉사단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 2,500만 원과 철도건널목 시설유지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 시설비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비 등 22건에 43억9,2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 46호선 표준통합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비 3억 원과 수로원 대기실 공기청정기와 가드레일 청소기 구입비로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부터 83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3억225만 원과 차입금 원금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에 26억1,401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2,000만 원과 재해예방 임차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상레저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6건에 10억 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35쪽부터 8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4,314만 원을, 업무수행여비로 4,464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2,626만 원을, 안전문화운동 시민단체 교육비 4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1,5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개선비 등 4건에 1억6,910만원과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단위 방재시범훈련 운영비와 펌프장 유지 및 토출관 준설사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부터 839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과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급양비로 1,600만 원과 배수문 민간인 관리자 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수위 자동경보장치 설치비 1,800만 원과 수난구조장비 교체비 4,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8억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부터 841쪽입니다. 지역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억8,875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억8,274만원을,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보상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부터 84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등 3건에 1,539만 원과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등 3건에 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사회단체보조금 1,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부터 84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347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억4,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업무수행여비로 6,55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474만 원을, 민원자원봉사자 급식비·교통비와 산업시찰비로 410만 원을, 불법부동산중개업소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포상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455만 원과 조사자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 DB구축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부터 85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검증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466만 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 DB구축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억4,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물 보수비 500만 원과 부동산중개업무 스캐너 및 한글 전자야장 측량 시스템 구입비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편익증진사업, 교통행정, 도로사업, 재난관리, 하천사업, 지적관리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남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9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남양주시 조안면, 별내면, 퇴계원면, 수동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지역 한 게 아니고 한 지역 정비사업하시는 거지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요? 9억9,500?

네.

내년도 9억9,500은 수동면에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페이지에 택시 브랜드화 사업추진 300대 해서 2억6,000 올리셨는데 기존사업비하고 계속 연계되는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4억5,000을 가지고 350대를 사업을 90% 정도 완료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차년도로 2억6,000을 예산을 가지고 300대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 650대를 하게 되는데 내년 말이면 남양주택시가 900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3차년도로 2008년도에 잔여분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799페이지 LED신호등 교체공사, 신호등 감전보호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LED신호등은 현재 쓰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LED신호등은 잔여시간이 점멸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게 LED신호등인데요.

아, 잔여시간, 초 나오는 거 말씀이시죠?

네, 저희 관내에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지금 설치를. LED신호등은 고효율 신호등인데요. 이건 한 번 설치를 했을 경우 전구를 교체하지 않고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LED신호등이고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되는 그게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전보호대는?

감전보호대는 철주에 고무판을 설치해서 감전을 예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6페이지하고 798페이지 김학서 위원 질의하신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관련하여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부담금은 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에서 운수업체 전체를 평가를 해서 경영상태라든가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장기시설개선이라든가 교통사고율 등을 상대평가를 해서 재정지원을 주고 있는데요.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당초예산에 8억 정도 돼 있는데 금번 12월에 7억 정도가 추가로 저희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에 추가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적자노선 실태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가부담 같은 것도 합니까?

도에서 용역을 해서 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에서 792페이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수지하고 농업기반공사 관할 저수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까?

네, 자료는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필요한 필요성에 보면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 및 농번기에 용수공급을 통한 안전영농 도모라고 했는데 지금동에 있는 농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목적이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동 시설정비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 안전영농을 도모한다고 여기 내역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 지금동 농민 수에 비해서 목적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91.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동 빙그레공장 옆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전체 수도작을 재배를 해서 배수시설이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 지역이 전체가 비닐하우스 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일시에 왔을 경우 담수능력이 없어 가지고 배수로로 일시에 나와서 매년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제2배수펌프장까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시행을 했고 예산이 추가로, 내년에도 마무리를 못 하고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차사업으로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영농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실제 비닐하우스가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럼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농업기반공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아니, 아니. 먼저 하세요.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798페이지 버스종합상황실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리고 소요예산이 6억2,000만 원인데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종합상황실 및 버스정류장인데 종합상황실은 저희 시청 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버스정류장의 버스도착 안내단말기를 시범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교통분야 ITS 지능형 교통체계 처리부분인데요. 상황실 설치하는데 한 6억2,000 정도 장비대여금이고요. 버스정류장 단말기는 20개를 설치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말기는 어떤 건가요? 혹시 컴퓨터모니터처럼 버스가 어디 오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이 단말기를 설치했을 경우 평내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몇 번 버스가 평내에서 출발해서 지금 오고 있다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버스상황실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건교부에서 종합구축을 해서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꼭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버스단말기 설치 20개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 20개는 46호선, 47호선 국도 위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류장 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서울시는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이 풍부한 서울시도 아직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시에 도착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버스 같은 거는 배차시간에 따라서, 특히 교통정체에 따라서 도착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민들께서 버스정류장에 나와서 내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겠다 했을 때 버스가 안 오니까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느 지점에 오고 있다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버스가 오고 있는 정보를 주는 시설이고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 청주시, 고양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네.

그 세 곳 정도?

네.

노파심에서, 물론 전국에서 그 세 군데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기술적인 보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버스추적시스템, 버스와 상황실 단말기 간에 실시간 무선연결 이런 거, 교통정체현황 등 종합적·복합적 기술이 굉장히 요망될 것 같아요. 첨단기술산업인 만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세심한 요구가 검토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9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보수 2억 원 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4년부터 해왔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1개소에 대해서, 796페이지.

올해 사업비는 17억입니다.

17억이죠. 그렇죠?

아니, 내년 사업비.

796페이지에 17억 있고 그러면 이 보증기간이 이제 3년밖에 안 된 겁니다. 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죠?

네.

그러면 2004년도 거, 2005년도 거에는 없는 거죠?

2003년, 2004년도 게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추가질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원 있죠? 마을회관.

네.

그 두 가지는 1억5,000씩 해서 마을회관 건립은 신축을 해서 올렸는데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시급성, 아직 어떤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요구했을 때 그거죠?

네, 주민들이 소규모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규모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2006년도하고 2005년도 대략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5년도까지는 2억을 계속 집행해 왔었는데 2006년도는 당초예산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1억만 예산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1억 갖고 사용을 했는데 실제 지금 못 해 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페이지에서 799페이지에 있는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8,000이 돼 있는데 교통신호기 설치 시 숫자표시제 있지요? 교통신호기 도입에 대해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사례에서 보면 교통사고를 상당히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부 이게 보행 보조장치 설치공사 이런 걸로 다 세워놨는데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신호기 설치 시 숫자표시제 있잖아요.

네.

우리 시에는 그게 없잖습니까? 교통신호기 도입에 대해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보행신호등에 시간잔여 표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 6차선 도로에만 신호잔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해도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공안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6차선에는.

6차선에만?

6차선에는 지금 잔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799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364개 7,371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지역봉사단체에 유지용역을 주는 걸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결과가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관내의 단체에 주려면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관내 단체에는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용역업체에 일괄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 검토해보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결과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799페이지 추가질의, 2006년도 관제센터 구축하여서 시행한 결과 시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콜 대표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택시 브랜드화 사업 말씀인가요?

네.

대표전화는 1544-7001번입니다. 남양주콜 7001번이고 관제센터는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 제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한 600콜 정도 받았는데 실제 콜을 택시가 부족해서 한 번에 소화를 못 해서 한 400콜 정도 밖에 소화를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 지금 300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리가 1년가량 됐는데 지금 콜 하루 떨어지는 게 한 600콜 정도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600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승객한테 도착시켜주는 시간이 한 2분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최단 2분이라고 했던 게 가능합니까?

2분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엊그저께 우리 도로과장도 밤에 한 번 불렀는데 1분 내에 차가 도착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얘기이고요.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기존 콜박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콜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최단시간 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택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콜비는 부담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남양주콜이 1544-7001번이요?

네.

그러면 오남에 있는 영훈택시 있잖습니까?

네.

그것도 남양주콜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남양주 브랜드한 것은 띠를 다시 돌리고 갓등을 새롭게, 요즘 위원님들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 마크 들어가 있고 명품도시 남양주라고 띠를 두른 그 차만 지금.

그 차만 콜비가 없고?

네.

나머지 차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콜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영훈운수는 아직 우리 브랜드택시에 참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할 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이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신규 도로개설 시 보행도로, 아이들 통학로, 자전거도로 등 설계에 반영하기로 답변하였는데 2007년도부터 진행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로 새로 설계할 대상은 지금 광역도로 포함해서 저희 신규 사업은 3개 지역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군도 6호선 진행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서부터 사업이 일부 시작이 됐었는데 사업비 부족 관계로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금년 2006년서부터 본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된 사항은 도비 지원 좀 받고 국비 지원 받고 그다음에 시비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12월 18일 날 본 사업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정도는 73%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지 않겠나. 향후 투자비는 부족사업비 4억2,2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더 투자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돈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걸로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도 6호선 진행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군도 6호선은 지금 회계과에 사업입찰, 18일 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려가 있고 현재는 보상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좀 진행이 어려웠겠네요.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내년도 본예산에 20억하고 3회 마무리 추경에 도비 재정지원금 1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4억2,200 정도가 부족사업비인데 그건 진행하면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면 내년도 말 정도를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들어오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818페이지요. 포상금 설해대책 유공자 연수해서 30만 원 20명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유공자 포상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는 설해대책 유공 읍면동에 사업비를 포상금을 좀 지급을 해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고생한 사람들 그거를 해서 연수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20명을 저희가 지금 계략적으로 선정한 게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설해대책 유공하신 분들한테 위로금 조로 해서 해외는 아니고 우리나라 연수를 좀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3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한겨울 나면서 눈이 많이 올 때는 또 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잖아요.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하면 그분들은 사실 설해기간 동안에는 눈 예보가 있으면 비상대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상대기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좀 적은 면은 있습니다.

다음 예산이 저거 한다고 그러면 증액을 해 가지고 이왕 보내주는 거 고생했다는 보람도 느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거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도 갖게끔 할 수 있게 좀 더 증액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도변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정비 단가계약 하신 거하고 82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비, 불법현수막 폐기비용 그다음에 825페이지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이 차이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26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정비용역업체 형식으로 단가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변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정비는 구조물이 사람 인력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장비 같은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거정비 단가업체에 용역을 해 가지고 광고물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

그다음에 824페이지 불법현수막 폐기비용은 현수막 소각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폐기물업체한테 위탁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비하고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그거 1,000만 원하고 2,5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비는 간판 정비할 때 정비비, 아,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위에는 시설비로다가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정비비는 장비를 갖다가 구입할 때 쓰려고 일반운영비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한 칼이라든가 빠루 그런 장비들 없는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정비비로 쓰고요. 825쪽 민간경상보조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서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정비비조로다가 읍면동에 1개 단체나 협회를 갖다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하고 같이 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노점상도 일부는 하고 있지마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는.

아니, 차이는 있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하루 6명이서 10시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이 10시간 단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시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가 1,000만 원인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750만 원으로 답변했거든요.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26쪽에.

네, 지정게시대 설치비.

아, 설치 정비하는 거 1억 세워 놓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 1억은 현수막 지정대를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다 신설로 설치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게시대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잖아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는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유지보수는 사실상 스테인리스로 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찌그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밑에 기초부분이 조금 허술하고 그러면 그런 걸 유지해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상비 산정기준이 2003년도 기준이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공시지가가 35%, 2005년도 공시지가가 35% 인상되었고 2006년도에서 2007년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될 예정인데 그러면 그 보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보상병행으로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비 450억 책정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보상비 추정치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추가예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상비는 450억으로다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가상승률이 있어 가지고 보상비는 추가증액 될 걸로다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보상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450억에서 약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추가 보상비로 증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되는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안을 내서 지방채를 추가로 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확보된 지방채까지 해서 15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5년간 적자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와 계약한 내역서, 계약서 있지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한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민자사업은 당초 협약체결하기 전까지는 적자보전관계를 해서 협의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적자보전을 못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적자보전은 일절 안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순수 토지보상비만 지급을 하는 거고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액대나 그런 거는 일절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한 내용대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기누전 단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전기누전 관계는 저희 안전공사에서 그거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시스템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아니, 관리시스템으로도 하면 고장 난 전기누전이나 그런 사항도 같이, 그 구간에서 안 들어온다는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네.

824페이지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국산으로 전량 구입할 예정입니까? 2005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금년도에 전부 국산으로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825페이지 국도 46호선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시설 매설물을 위하여 굴착복구 불량한 곳에 대한 책임은 지하매설물공사업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이중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은 보도정비사항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금 시공이 끝난 지역에 보도가 좀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복투자나 그런 사항이 없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 내각리, 장현리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일반시민들이 보면 보도블록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다니는데도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도블록 정비하는 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딱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상태를 봐 가지고 정비 필요성이 있다면 정비를 해 주는데 금번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지자체나 일반 저기에서 보도블록을 겨울에 너무 자주 교체하고 정비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법적으로다가 해서 2년에 한 번 이내는 정비를 못 하도록 그걸 지금 조례를 아니, 법으로다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상태가 불량한 거 아니면 그 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전체에 대한 보도블록의 교체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서 2006년 2억4,6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디자인 혹시 개발했습니까? 개발한 업체를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에서 부담 정도는 또 얼마입니까? 이 세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시범사업으로 디자인하고 제작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사전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차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의뢰를 시켜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잔여구간 도농사거리서부터 흥안약국까지 그거에 대한 2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3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 잔여구간마저 2차 사업으로 편성해서 도농지역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과 및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