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35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06-12-11

회의 전체 보기 1129턴

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세부적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기수입니다. 하수도과장 조돈식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양동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 해결과 건전재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90억 5,7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555억 7,300만원보다 34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는 491억 2,900만원, 영업외수익은 10억 6,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5억 5,9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은 13억 9,600만원, 이월자금은 8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462억 1,500만원, 영업외비용은 3억 700만원, 특별손실은 1억 3,100만원, 고정부채상환 17억 6,000만원, 가동설비자산 60억 8,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은 32억 5,800만원, 예비비로 1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배경과 승인 요청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계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유기수입니다. 상수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방윤자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전선수 요금계장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별로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사업분야에 예산 안배를 두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은 사업예산과 자분예산으로 나누며 각 예산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서안 15쪽 상수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5억 2,3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370억 3,800만원보다 24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계는 381억 1,900만원이며 지출계는 355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액은 2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수입계는 14억 200만원이며 지출계는 3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의 차이액은 마이너스 2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총액으로써 39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7년도 상수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총예산 규모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쪽부터 수익적수입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전체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개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좀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서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이 있고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25쪽을 보시면 수익적수입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급수수익이 36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수익은 6억 5,000만원이 되겠고 기타영업수익으로써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써는 9억 7,400만원 그리고 특별이익으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총 비용은 35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비용이 344억 6,200만원, 32쪽에 넘어가서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 8,600만원, 재료비가 1억 8,800만원, 급수비가 5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6,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는 1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보수비로는 11억 2,600만원, 다음 40쪽에 직무수행경비가 8,200만원, 41쪽에 비정규직 보수가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11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6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여비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7억 6,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비 3억 9,500만원 중에서 민간경상이전비가 9,500만원, 자치단체경상이전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운영경비 8,2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설공사비가 6억 400만원이며 개조공사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써 지급이자가 3억 740만원 그중 지급이자 4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상관금이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손실비가 1,000만원, 예비비는 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자본적예산입니다. 자본적예산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예산에서 자본적수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액은 1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분담금이 5억 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지본적지출 총액은 3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1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축물이 18억원, 시설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가 자산취득비로써 2,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7억 5,000만원, 기타고정부채로써 상환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아까 총예산 규모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유기수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가 2006년도보다 6,0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고지시 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지난 해보다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가는 관계로 그게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이. 거기에 1프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것은 수입예산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은 되었습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 조례 개정은 아직 안 됐는데 잠깐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계장한테 여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 인상분으로 책정한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용 개정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면 예산 다시 세울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과에서 의회에서 가결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수도징수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요금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수탁징수료로 잡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26쪽에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하고 수선 개조공사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밀리미터(㎜)에 대한 단가는 매년 어떻게 책정하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3밀리미터(㎜)에 대한 부분은 2006년도에 63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87만원이죠. 이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전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전수가 늘어나거나...

길수

박길수위원

단가 계산을 이게 작년에는 440전이었고 올해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13밀리미터(㎜)만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분담금으로 착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시설분담금이 아니고 다세대나 빌라 연립주택에 지금 공동으로 들어와 있던 것을 개별로 나누어서 시설해 주는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 계량기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받습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금액이 조달청 단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설계야 물론 우리 설계 품셈에서 하고 계량기는 조달청 구입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리나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호마다 틀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 단가가 13밀리미터(㎜)는 87만원하고 150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642만원...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평균적으로 예년 것을 계산해서 평균으로 잡아진 금액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어야지 단가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것밖에 더 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예년 것을 평균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예년 것을 평균해서 얼마나 2006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상승됐다고 보세요? 이게 보통 30프로(%) 정도 단가가 상승된 거 아니에요, 그죠? 2006년도에 67만원이면 올해가 87만원 계상됐잖아요. 이게 몇 프로 상승된 겁니까? 2006년 대비해서 30프로(%) 이상 증가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30프로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상대적으로 보통 30프로(%) 정도 하는 겁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오히려 작년도보다 수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입이 줄어들어도 단가는 올라갔잖아요.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이것은 매년 급수예상 수입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계량기 구경별로 급수공사비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공사비를 뽑아가지고 매긴 겁니다. 공사비 책정은 저희가 품셈이라든가 일일단가 책정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13밀리미터(㎜) 같은 경우에 예년에 미터(m)당 전수당 87만원 정도 계산이 됐기 때문에 87만원 곱하기 184전해서 13밀리미터(㎜) 공사수입을 예상한 것이고 20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99만 6,000원 곱하기 82전해서 예상공사수입이 나온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략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공사수입이라는 게 딱 떨어져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책정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수선 개조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 됐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수선 개조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20개소가 딱 되어 있잖아요. 2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정해져 있어요?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계량기 이설 신청권이 들어온다던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발생할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20군데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우리 2006년도에 얼마 소진했어요? 지금 2006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과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설공사비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놓은 건 없고 별도로 바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2006년도에 뽑아놓은 게 없으면 2006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2007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제 얘기는? 지금 2006년도에 올해 13밀리미터(㎜), 150밀리미터(%) 해서 10개소 200만원씩 했으면 그럼 10개소 몇 개 안 되잖아요. 10개소 같은 경우는 자료가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2007년도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다뤄주느냐 이거예요? 그게 나와줘야 의원들이 예산을 다뤄줄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13밀리미터(㎜)에서 150밀리미터(㎜)까지 이설공사할 경우에 보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가 했어요, 안 했어요? 2006년도 것 증설 이전을 했어요?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2006년도에는 이설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건 있는데 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고, 왜 자료가 없냐고?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몇 건 있다면 자료가 있어야지.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그 자료는 바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준다는 게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뽑아준다고 하는 건, 계장님 몇 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구만. 몇 건 있다는 것은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바로바로 제시를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것 안 되어가지고 20개소 증설 이전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믿고 예산을 다루어 주겠냐고? 자료 언제까지 되요?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2시간 안으로 뽑아다 올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세요, 이것 계수조정 다루기 전에 자료 뽑아주세요, 올해 것.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하는 것 이것 조례 개정 언제쯤 할 거예요?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언제 할 것냐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것이 지금 의원간담회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상수도 하수도가 연관이 있잖아요, 사용료 같은 관계에서는. 조례 개정도 안 되고 예산 막 먼저 올리고 뒤죽박죽 뒤바뀌는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데 무슨 성의를 갖고 임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상수도과가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예산안 편성부터 올려보내고 조례 개정을 어떻게, 그렇게 앞뒤 안 맞는 예산편성을 의회에다 올리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예산 편성안을 올려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어도 진짜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고 아주 오합지졸이에요, 이거 뭐 보면. 뭐가 앞이고 뭐가 나중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조례 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심의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순서없이 갖다가, 일단 하수도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것 진짜 왜 이렇게들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올리냔 말이에요, 제대로 해야지 순서를 알아야지, 절차를 무시하고 올리는 예산은 다 깎아 버려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사업소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아까 우경성 위원이 질의했듯이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예산 편성된 것이 부결되면 예산 다 없는 것으로 해도 괜찮으냔 말이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저희는 그냥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래도 그거는 알잖아요,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사전에 조례개정안을 먼저 올려서 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올렸어야 그게 의회에 대한 예의고 그게 원안이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안 올리고 조례개정도 안 되었는데 언제쯤 조례개정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나고 할 거예요? 스케쥴도 안 잡혀 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 이것 「하수도요금인상조례」는 하수도과에서...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근데 이것도 상수도 관계가 없어요, 전혀?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하수도요금고지를 하수도과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고지서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 그러니까 다 연계가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이렇게 올리냔 말이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추진해 놓고 또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이렇게 올리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이것 다 삭감시켜 버리면.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다 그래도 이의 제기를 못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압니다. 위원님들 경시하는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할게요. 2007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인구 수가 나오잖아요, 총 인구와 급수 인구. 지금 우리 시흥시 인구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39만 5,0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여기 인구산출 기준이 어떠한 근거로 미리 조금 그것을 잡는 건가요? 여기 지금 인구 수가 비례해서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준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어디 것을 보시는지...

정욱

안정욱위원

아, 3페이지에 보시면...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 3페이지가 아닌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 뒤인데요,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해년도가 2007년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인구 40만명을 추측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추측하는 근거라든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백 명, 몇천 명까지는 영향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모든 것들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인구 수를 잡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2006년도보다 12,000명 정도 더 잡았는데요, 그 정도는 우리 자연 인구 증가만 해도 충분히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연인구 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고 딱 규정이 나와 있지 않나요? 몇 퍼센트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것은 오히려 좀더 규모를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6년도에도 보니까 38만 1,000명 해가지고 39만 3,000명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평균 데이터가 정확해야지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짚어본 것이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노후관 교체에 보면 지금 계속 매년 10킬로미터(km) 씩 노후관 교체를 하네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총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10킬로미터(km), 지금 전년도에도 보면 10킬로미터(km) 계속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10킬로미터(km) 씩 계속 이렇게 노후관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흥시 전체 노후관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 노후관 교체는 우연히 전년도도 10킬로미터(km)이고 올해도 10킬로미터(km)였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도에서 도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올리신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매년 10킬로미터(km) 씩 언제까지 이게 저기되는 거예요? 계속 장기장 10킬로미터(km) 씩 매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저는 시흥시가 노후관 교체를 10킬로미터(km) 씩을 매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매년 10킬로미터(km)는 아닙니다. 이게 우연히 작년도와 올해가 10킬로미터(km)가 된 것 뿐이고요, 해마다 이 대상지와 물량은 틀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10킬로미터(km)로 잡은 근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7년 사업대상지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2006년도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매년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매년 조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매년 실태조사하신 자료가 있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실태조사하신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세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년 사업을 위한 사업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행정서비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보니까 공교롭게 10킬로미터(km) 씩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한 어떤 근거 조항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제 27페이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급수조례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과태료는 어느 때 부과시키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 수도급수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급수도용, 급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우리가 정수처분을 했는데 무단으로 개전해서 쓰는 경우 또 계량기 매몰 계량기를 설치해 주었는데 그냥 위에다가 덮어서 다른 지장물을 얹어 놓은 경우나 또 업종 위반 가구 호나 일제 신고 위반이나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등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징수금액이 몇 배예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로 나와 있거든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급수 도용인 경우에는 사용량의 5배가 되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통일된 거 아니에요? 금액의 5배 이게 좀 부분별로 다른가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건 징수를 면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용한 물 매달 돌아가는 물의 5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 부과 실적이 나와 있나요? 지금 여기 500만원이라고 잡으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예산편성은 반드시 전년도의 실적이 있거나 그렇게 편성하기보다는 또 항목별로 수입예산을 잡을 때 예상을 하고 가상을 해서도 조금씩 잡아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도 물론 산출기초안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위원들이 비교할 때 보면 전년도 예산을 보고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 부과 실적이 500만원보다 어떻게 좀더 되어 있는 건지 그런 실적에 의해서 편성이 되신 건가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2006년도에는 없었고요, 사실 제가 과거에 요금계장을 할 때 도수를 한번 적발해서 3,000만원 부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상할 수가...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과소하게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은 한 번 따져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시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500만원을 잡아놓으시면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게 너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 정도가 과다한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적발이 된다고 하면 도수가 적발된다면 이것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희가 어쨌든 법을 다루는 집행기관이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집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신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맑은물공급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지출하는 것은 시비가 19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토탈 22억 3,000만원이네요. 35쪽에 이것에 관해서 지출내역을 보니까 관로유지관리사업비 뭐 누수탐사, 누수탐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떤 장비 시설를 가지고 해요, 누수탐사를?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누수탐사는 저희가 직접 못 하고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 누수탐사 용역을 언제 줬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터지는 거야 언제 시기를 두고 터지는 것 아니잖아요, 누수라는 것은 연중 몇 번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용역을 그때그때마다 이게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누수탐사는 대부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올해는 소래권역하고 내년에는 정왕동 권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누수탐사라는 것은 누수라는 것은 결국 관이 노후됐다거나 그래서 수압에 의해서 터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전혀? 그냥 용역 1년에 이쪽에 한 번 저쪽에 한 번 이게 무슨 용역줄 때만 터지나, 누수가? 계속 새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하면 발견 못 하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 돈에 우리 시비가 19억원씩 이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총체적으로 어디가 누수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어느 한 쪽은 그냥 1년 포기하고 어느 한 쪽은 또 그 다음에 또 하면 이쪽 포기하고 관리체계가 이게 이래서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물 손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거에는 수도관 블럭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누수 터져가지고 누수 나왔을 때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도법」에 의해서 블럭시스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시스템 사업을 하면 블록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검침결과에 따라서 어느 블럭이 누수가 많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껏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블럭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블럭시스템 사업 용역만 종결되면 또 우리가 블럭화 사업을 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유수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래서 여기 사용료같은 것도 징수하는 것도 올리고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이렇게 그냥 새나가는 물 이것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게 시스템화 되어서 어디서 새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 못 한다면 이것 엄청난 손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블럭시스템을 구축해서 9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블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이것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새고 이런 것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다 됩니다. 거기에 수압계까지 걸어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빨리 이것을 갖다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전개해야지 난 그렇습니다. 요금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그냥 새나가는 이런 비용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먼저 잡아야 결국은 그런 것으로 잡음으로써 이 인상 요인도 없앨 수도 있다고요. 그냥 새나가는 물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엊그저깨도 신천권에도 보면 소화전이 어떻게 열려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넘친 내용 알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 건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것 몇 시간 동안 한 다섯 여섯 시간 동안 그냥 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전혀 발견 못 하잖아요, 어디서 물이 새고 신고 안 하면.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고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요,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이런 데다가 많은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그냥 새나가는 누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비가 우리 세금이 손실되는 부분 이런 게 없이 우선적으로 여긴 뭐 맑은물공급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맑은물공급사업이라는 이 단어가 난 좀 이상하다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새나가는 물 그런 것을 찾는 블럭화 사업 이런 사업으로 우리도 방향을 전개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누수되는 부분에서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많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지금은 거의 우리가 99.2프로(%) 정도...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그것은 집단화 되어 있는 아파트 대단위 도시 형태처럼 우리 시는 농촌지역도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 쪽에는 지금 상수도 혜택 못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곳이 그렇게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지금 우선해체구역에 대해서 우선 53개 해제구역 중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지금 17개소인가가 아직 안 들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조남, 능곡, 장현지구 개발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공사 끝날 때까지는 일단 보류하고요. 그것 외에 우선해제지역 4개소 그것만 저희가 내년도나 후년도 나누어서 급수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게 맑은물공급사업 도비 받고 시비 플러스 해서 23억원이라는 돈이 사용을 그런 데에도 되어야 되지 않나 새로운 혜택을 못 받는 지역 이런 데가 뭐가 문제냐 하면 말이에요. 가든 같은 데 보면 수질검사하잖아요. 초기에 할 때 46항목 하면 이십 몇 만원이 들어요. 그런 데는 수도를 쓰는 데는 그런 비용이 절대 안 드는데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 시비 그런 데서 한 푼 보조도 안 하고 개인한테 다 맡긴다고. 시민이 내는 돈은 다 똑같이 고루 나누어지게 써야 되고 이런 편의 시설도 똑같이 갖추어져야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데 제가 물왕저수지 쪽에 사는데 거기 지금 상인회가 많이 이런 가든이나 이런 쪽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게 이게 수질검사 때면 아주 그냥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검사료도 많이 들지만 불합격되면 이것 영업정지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쪽이 많다고요, 식당들 이런 데 전부 다 그렇게 받는데 물론 위생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상수도 사업을 좀 확대해서 그런 쪽에도 좀 사업에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거기는 목감택지개발하고 또 빠지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런 사업도 좀 전개하시고 여기 사업비가 도비 플러스 시비 22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되는데 하여튼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사전에 좀 막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채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급수 안 되는 곳이 53개는 이번에 취락 지구 풀린 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 외에도 저희는 자연부락 취락지역 같은 데도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4개소를 할 준비시라고 했는데 4개소가 정확히 어디어디이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제가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요, 지금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점심시간 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지역에도 한 군데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서 확인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경성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녹지관리과 쪽에서 그 예산은 받아쓸 수 없는 것인가요, 이 쪽에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업무는 제가 녹지관리과에 있을 때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시설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린 벨트 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 시설에 많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같이 병행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전체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 거죠, 몇 프로(%)? 누수율 따지면 몇 프로(%)나 돼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현재 86.5프로(%)가 유수율입니다. 그러면 100에서 86,5를 빼면 그게 누수가 되는 것인데요, 그게 다 누수는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방서에 터진 것 소화전 또 우리가 관 교체하면서 관 속에 있었던 물 나가는 것 또 우리가 배수지 청소할 때 나가는 물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누수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수치상 우리가 유수율은 86.5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86.5프로(%)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유수율 우리가 쓰는 물이 86.5프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유수율이 아니라 누수율 빠지는 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런데 누수율이라는 것은 없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현황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새고는 있잖아요, 노후관에서.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1년에 100킬로미터(km) 씩 우리 수도관이 총 500킬로미터(km)인데 100킬로미터(km) 씩 정왕 지역 은행 지역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사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몇 개씩 나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금액도 산출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수장에 얼마씩 주는 돈 있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용역회사 주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정밀조사해서 위치를 가르쳐 주면 저희가 바로 즉시 공사하고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아까 급수비가 우리가 정수장에 주는 돈이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수 사오는 돈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계산할 때 우리가 일반 시민이 쓰는 물하고 공단에 들어가는 물하고 따로따로 계산하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하고 구분해서 우리가가 정수비를 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관 교체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파내는 거예요, 관을? 땅을 파가지고 복개해가지고 빼내고 관 교체하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재래식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공법이 뭐 하나 있나보던데, 내용은 정확히는 듣지 못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뭐 있는 것 같던데. 스케일부스터인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한 번?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스케일부스터라고 지금 새로운 기계가 여기저기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계의 성능은 일단 그 기계를 달면 관 속에 있는 녹이 제거되거나 녹이 말라붙어가지고 관에 붙고 또 녹이 생기지 않는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계란마을 쪽에 시범으로 하나를 달아놓아봤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하나 시범으로 해볼까 하고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직 성과는 안 나왔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성과에서 대해서 책자로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설치는 안 하고 예산에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잘 되어야 추후 되겠네요, 성과가 좋아야만이?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새로운 공법들을 적용하실 때 소신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특혜라는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마시고 성과를 보셔가지고 정말 비용이 절감되고 시민한테 맑은 물이 공급된다면 소신껏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몇 개 시 설치해 놨다고 그래서 저희가 견학도 한 번 가 보고 선정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타 시도 많이 가 보시고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기타교체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2006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예산은 4억 300만원인데 집행은 3억 8,600만원밖에 안 하고 잔액이 남아 있어요, 1,600만원이. 이게 집행을 할 건가요? 일은 했는데 아직 지출을 안 한 거예요? 수선교체비라고 있잖아요, 4억 300만원. 보니까 그 내용이 배수 누수 복구공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약수터 시설 개보수, 간이급수시설 폐지 이런 내용으로 4억 300만원을 잡아서 집행은 3억 8,600만원밖에 안 하고 1,600만원을 남겨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여기는 미지출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2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이것은 계속 우리가 누수 복구해야 할 사업장이 생기거나 약수터 개보수 해 가지고 돈 안 나간 데도 한 군데 있고 간이급수시설해서 돈 안 나간 데도 한 군데 있고 해서 돈은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7년도에는 4억 1,8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물가 연동이에요, 아니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반드시 사업장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도 이 정도는 우리가 추계로 잡아야 될 예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냥 예상만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 신청해 가지고 얼마 예산 편성해서 그냥 통과되면 쓰고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 부분이 약수터가 9개소라고 그래서 9개소 다 25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데는 500만원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어느 데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산출을 했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봅시다. 급수계량기 급수공사에도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인데 1억 900만원밖에 안 썼어요, 현재까지. 또 수도관 교체도 30억원을 해서 24억원밖에 안 쓰고 아직 2억 8,100만원을 남길 예정이고, 그죠? 그럼 지난 해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거의 심의 안 된 상태로 그냥 통과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수도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향후 집행액이 3억 1,400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2억 8,100만원 이게 남을 돈 같은데 그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정왕동에 누수 탐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누수 나는 지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되면 즉시즉시 누수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많이 소진 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6년도 예산 신청액이 수도관 교체비로 30억원을 신청해서 30억원을 편성해서 쓴 게 24억원밖에 안 쓰고 향후 쓸 게 1,4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2억 8,10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더군다나 14억원이 많은 44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4억원이 많은 예산이 정확히 예측을 했어야 14억원씩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이것도 역시 그냥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35쪽에 수도관 교체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맑은 물 공급사업 2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도비까지 지원받기로 도에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 유지 관리비 이런 정도는 항상 예비성으로 이것은 반드시 확보해 놔야 할 예산이고 유수율 제고사업 이것도 저희가 100킬로미터(㎞)를 탐사구역을 정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공사 어느 업체에 맡기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나중에 입찰해서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예산액이 30억원이다 그러면 30억원 다 주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입찰가액으로 하는 거지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만약에 30억원인데 25억원에 공사를 했다 그러면 5억원이 남는 거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남는 돈이 그런 돈은 아니냐구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2006년도 집행잔액이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나옵니다. 보통 예산은 86.5프로(%) 이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10억원이라고 그러면 2억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죠.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언제 상수도사업소에 부임하셨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제가 10월 13일날 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차피 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기술직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으로 최소한 임기 보장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야 업무 파악도 정확히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두 달 정도만에 업무를 바로 익히셨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야 신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에 관련된 신년도의 일을 정확히 계획을 짜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좀 요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두 달 동안 기획 예산서 열심히 만져 봤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없고 향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 삼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요, 배수관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2006년도에는 청소용역비가 얼마 했는지 그 부분하고 34쪽에 단수 홍보 및 안내문 유인에 올해 단수가 몇 건 했는지 그 다음에 단수로 인해서 적조 발생이 몇 건인지 개략적으로 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후에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 나와 보세요.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배수지 물탱크 용역비라든지 3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전혀 자료가 없으세요?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할 것 아니냐고. 물론 예산을 올릴 때는 전임 과장하고 계장이 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전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질의를 하지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전혀 어떤 질의를 하겠냐고? 아는 게 어떤 거예요? 아는 걸 제가 질의할 테니까 숙지하고 오신 게 어떤 거냐고, 내용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자료가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갖고 오시고 33페이지 상수도시설 무인운영시스템 관리에서 100만원씩해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무인운영시스템 회선변경해서 300만원 12개소가 올라와 있고 유지비로 해서 1,000만원씩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3개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3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유지관리, 회선변경, 시설 유지관리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가능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3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33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시설 무인운영시스템 유지관리가 배수지 7개소 가압장 6개소거든요. 이게 무인운영시스템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위에 보면 배수지 경비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무인운영시스템이 어떤 관리 운영인데 한달에 100만원씩 2회가 들어가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네요. 뭔 내용이에요? 무인운영시스템 어떤 겁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수지가 7개 있고 가압장이 6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야배수지에 종합상황실이 있어요. 거기서 무인경비설치를 작년도에 다 배수지마다 해 놓고 거기에는 관리인이 건물만 관리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 외부인이 드나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녹화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은 다 해 놓고 거기에 유지 관리비를 2006년도에는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유지 관리비를 줘 가면서 외부인이 드나드는것 이런 것을 전수 녹화하고 또 대야배수지에서 외부인이 접근할 때 방송을 하면 또 거기에 방송이 직접 나가고 외부인이 거기서 돌아다니면 카메라가 계속 추적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녹화 기록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배수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종류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그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인카메라 CCTV 이런 게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기 사람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배수지에는 4명이...

길수

박길수위원

배수지가 7개인데 배수지 4명이면...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설물 유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물을 방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망가지고 관리사 쪽에는 기계도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배수지가 7개인데 배수지에 4명이 근무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배수지에는 무인화해 가지고 실제 관리인은 살지 않고 4명이 대야배수지에서 센터에서 교대근무만 하고 있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종합상황실에서 4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는 없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니까 직원인건비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직원이면 월급 나갈 것 아닙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월급 나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냐 이거예요? 거기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100만원씩 13개 2회란 말이에요. 그죠? 6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 종합상황실 인건비는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만원씩이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로 또 1개소에 1,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시설유지비는 1개 1,000만원씩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비하고 이 비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게 지금 배수지가 7개소이고 가압장이 6개소입니다. 가압장이 가압되는 상태나 배수지의 물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태 이런 것들을 총 종합상황실에서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난 해에 설치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유지 관리가 되거든요.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라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라는 게 어떤 비용이냐는 거예요? 유지 관리에도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상황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4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설유지비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질의를 종료할 것 아니냐고.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화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계측 및 제어시설 장비의 부품교체라든가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여름철에 천둥 번개 낙뢰가 치면 모뎀 같은 것이 수시로 나가거든요. 그런 걸 예상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회 전반기 후반기 아니에요. 시설유지비는 1개 업소당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엔 시설유지비 얼마 들어 갔어요? 1개소당 비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 갔어요?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그것도 올해 지출된 것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 봐야 되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오셔야지 위원들이 이것 보고 질의도 안 하고 예산 세워주리라고 생각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최소한도 답은 나와줘야 될 것 아니냐고, 좌르륵, 그렇잖아요? 시설유지비가 1개소당 1,000만원이면 올 2006년도에는 1개소당 어떤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최소한 이런 게 다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야지 장부에 그런 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계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 계장들이 이걸 이런 자료 같은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니냐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안 되어 있으면 미리미리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자료 데이터를 만든다던지 어떻게 하냐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삭감시키면 일할 수 있어요? 일 해요, 못 해요? 그것만 물어 볼께요.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삭감시키면 못 하죠.

길수

박길수위원

뭘 못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그러니까 시설유지 관리비라든가 예산 세워놓은 게 예년에는 들어가는 비용 평균적으로 짜져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하면 될 것 같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장님, 그러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와 줘야 그래도 어떤 이게 과다하다 과소하다 본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니냐고? 전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2006년도 예산 세워준 게 제대로 쓴 건지 안 쓴 건지, 위원들이 뭣하러 예산을 다루냐고, 지금?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그 자료는 못 챙겨서 죄송한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이게 1건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예산이 자료가 없는데 뭘 질의하냐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면 하나도 자료가 없는데 뭘 물어 보냐고? 예산 심의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와야지, 뭐냐고, 자료 제출하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할 것냐고? 답변을 해 줘야지 얘기가 되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배수지 가압장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자료를 우리 박길수 위원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임준호시설급수계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가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경비 용역비로 1,800만원 책정된 것 있죠? 예산 올라온 것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게 우리 시 각 과마다 무인경비 용역비가 다 달라요. 여기 상수도과는 25만원, 공원개발사업소는 10만원, 건설과는 15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40만원 이게 도대체 무슨 무인경비용역비가 과마다 다 다르고 이래요? 근거를 어디서 산출한 거예요? 어느 무인경비용역 업체가 어디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 업체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것 2006년도 사업 안 했었요, 용역비?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시설만 해 놓고 용역경비 비용은 주지 않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왜 갑자기 2007년도에는 이게 필요로 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금년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용역비용을 별도로 줘야 거기 불순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출동하는 것이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이것 연간 계산해요? 연간으로 주냐고 돈을?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계약할 나름인데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했어요, 이 경비용역 없이?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누가 다니는지 이런 것을 녹화만 해 놓고 만약에 누가 거기서 건물을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온다고 해도 용역업체가 출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하면 경비용역을 하면 출동을 하고 현재는 시스템만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필요로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아직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그게 국가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주요시설물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주요시설물이면 애초부터 시설 갖출 때부터 경비용역을 두던가 했어야지. 시설할 때는 가만 있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국가시설물을 관리하고 하는데 지난 해까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시설물에 대한 경비 그러면 경비 관리 규정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때는 배수지별로 관리인이 거기서 살면서 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면서 완전히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통합하면서 경비용역시스템을 설치했고 당해년도에는 경비용역계약을 하지 않아서 시스템만 설치하고 실제로 경비할 수 있는 용역은 내년부터 가동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CCTV는 되어 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CCTV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해야 녹화도 되고 또 방송도 나오고 그런 시스템을...

승환

김승환위원장

상수도시설 무인용역 시스템 유지 관리비 거기에 2,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왜 또 필요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1,800만원은 사람이 직접 뛰어오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시설운영 유지관리비가 또 서 있고 그런데 이것 중복된 것 아니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중복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항상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용이 계속적으로 소요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참나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왜 용역비가 25만원으로 산정한 용역비는 계약도 안 했다면서 어떻게 25만원을 산정했어요? 계약도 안 한 걸 어떻게 25만원을...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것은 경비 거리에 따라서 틀린데 그 경비가 쉬운 부분하고 우리 같이 산에도 있고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리 시가 말이에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아까도 내가 나열했듯이 여기 상수도과 25만원, 공원개발사업소 10만원, 건설과는 15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40만원 이게 뭐냐고 도대체? 공원개발사업소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는 10만원인데 어떻게 25만원, 15만원이 더 많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계약할 때 저희가 정확히 계약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경비시설물 위치나 경비시설물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렇더라도 일단 계약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얼마인가를 생각도 안 해 보고 무조건 25만원 올린 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 몇 개 업체 용역업체를, 2006년도에도 예산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뭔 얘기에요, 그럼?

경성

우경성위원

2006년도 예산에 35만원씩.

승환

김승환위원장

2006년도에는 안 했다는데 무슨 35만원씩 잡혀 있어요?

경성

우경성위원

잡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배수지 경비용역비가 2006년도에 35만원씩 6개소 이게 잡혀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예산은 그 당시 잡혀 있었는데요.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출 안한 예산을 어디에 근거해서 그걸 막 잡아놔요, 사용도 안 하는 예산을.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2006년도에 예산은 편성했는데 2006년도에 경비용역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 왜 안 했냐고요, 왜. 필요해서 잡아놓은 걸 왜 안 했냐고요. 그럼 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없는 예산 그냥 올려만 놓은 것 아니에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이 따로 있는 건데 산출근거도 없이 막 추상적으로 예산올려서 세워 놓은 예산도 사용도 안 하고 또 올려가지고 계약도 안 했다, 먼저 또 아까 과장님 얘기엔 2005년도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없었다고 새로운 것이라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왜 이걸 잡아놨냔 말이에요, 왜 그냥 폼으로만 잡아놔요, 예산을. 예산은 쓰라고 잡아놓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해 줄 때는 그 비용이 적절하게 적합하게 필요에 의해서 잡아놓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도 않는 예산을 막 잡아 놓느냐고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2006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지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2007년도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말씀 안 해요, 전년도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를 하지 않으면 만에 하나라도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국가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국가시시설하는데 2005년도에 예산까지 세워 놓고 국가 시설 그럼 그때는 도둑맞던 말던 그때는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시설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경비용역을 주는데 세워 놓은 예산도 한 푼도 안 쓰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국가시설 보호예요? 정확하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올려보내면 다 그냥 삭감해 버려요.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려놓은 것 세워 놓은 것도 안 쓰고 있는데 왜 또 올리냐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에 성립되었던 예산을 사용 안 했지만 이 시설물은 국가주요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 그런데 국가시설의 보호인데 왜 안 했느냐고요, 세워놓은 예산도. 그럼 그때 다 도난 누가 고철만 다 잘라가고 도난 당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시설물 어떻게 관리했다고 볼 거예요, 그럼?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행위도 안 하고 그대로 남겨놓고 또 예산올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예산이 어디있냐고 그런 예산을 왜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냥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2007년에는 경비용역할 수 있도록...

승환

김승환위원장

경비용역비도 말이에요, 과마다 다 다른데, 전부 10만원씩 통일해서 그렇게 올려요. 왜 40만원, 25만원, 15만원, 10만원 이게 무슨 아니 한 시에서 경비용역을 하는데 무슨 과마다 다 천차만별 막 30만원씩 차이 나는 데가 있고 15만원씩 차이 나는 데가 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도대체.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25만원일 당시에도 저희가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타...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산계가 어디예요, 예산계장 어디 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거리 관계 따져서 한 25만원 정도면...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을 내가 자꾸 질타성 발언을 해서 좀 안 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와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 거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산출근거 그것에 따라서 예산 올려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말이야 올려놓은 예산도 하나도 집행도 안 하면서 또 올리고 왜 올렸냐 그것 용역비도 다 그냥 추상적으로 얼마면 될 것이다 하나 계약도 그런 것도 안해 보고 무조건 올리고 말이야 시정하세요, 그런 부분은.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 무인운영시스템 이 부분이 전년도 운영실적이 안 나와 있나요? 지금 배수지 7군데하고 가압장 6군데에서 무인운영시스템 관리유지비 해가지고 1개소에 100만원씩 2회 해가지고 2,600만원 이것 자료를 갖다주세요.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운영실적 자료 바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그 부분하고 지금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유지비 그 유지비와 유지관리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점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유지비는 거기가 면적이 보통 한 3,000평, 5,000평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장마로 인해서 슬라이딩 되거나 또 풀깎기 또 그 내부에 무슨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관리비 이런 등으로 또 그것은 1개소당 1,000만원씩 잡았고요. 그 다음에 2,600만원 상수도시설 무인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시스템이 굉장히 큽니다. TV에 보면 교통상황판 보듯이 그렇게 큽니다. 어느 배수지에 지금 물이 얼만큼 찼고 얼마만큼 내려가 있고 또 정수장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고 안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이...

정욱

안정욱위원

유지관리비는 소모품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소모품...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답변이 중언부언하신 부분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소모품으로 많이 쓰고 있고 시설관리는 그 부분 시설에 대한 장비에 대한 시설을 유지하는데 쓰는 것 아닌가요? 답변을 구분해서 하시면 더 좋으실 텐데 그 부분을 지금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 더 보시면 상수도시설 무인운영시스템 회선 변경에 대해서 지금 전용을 통합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무인운영시스템이 같은 것인데 이것을 통합하겠다는 거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선이 광케이블 사용 회선이 있고 일반 회선이 있는데 이 회선을 광케이블로 사용하면 월 한 120만원 정도인가 싸게 먹힌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 바꾸려고 하는 게 통합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왜 12개소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 같은 맥락이라면 위에는 13개소인데...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게 한 군데는 대야배수지는 자체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빼서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다음에 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서도 위에 보면 배수지가 7군데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대야, 신천, 물왕지 이 세 군데하시는 거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나머지 부분은 왜 빠졌나요?

선수

전선수요금계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발언대에 가서 하십시오. 어느 근거해서 이렇게 3개소를 우선 순위로 정하신 것인지...

선수

전선수요금계장

배수지 3개소이고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잡아 놓은 것은요, 저희 시흥시 배수지가 총 7군데가 있지만 3개소는 옛날 1980년대 말정도서부터 구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3개소 배수지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3개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4군데는 어디어디예요?

선수

전선수요금계장

나머지 4군데는 최근에 광역 5, 6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배수지인데요. 뒷방울 배수지하고 벌말배수지, 대야배수지, 거모배수지 이렇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야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

전선수요금계장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 용역 개소수에서 대야배수지는 빠지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은 나머지 4군데는 언제 지금 이게 어떤 단계별로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지금 뭐 노후된 부분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선수

전선수요금계장

그러니까 4군데 배수지는 5, 6단계 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많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밀안전점검을 현 단계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축된 지 오래된 배수지에만 3개소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34페이지에 보시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있는데 전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평가위원회는 아직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에 안 하셨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을 테고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게 형식적으로 위원회 설치하시고 계속 이렇게 예산 미리 확보해서 또 집행하지 않고 있나요? 이 위원회가 뭐예요, 위원회의 역할이?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지금 거의 다 보면 물론 여기 상수도과뿐만 아니라 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위원회 운영을 거의 다 잘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하면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사업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우리 수돗물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면 뭐가 됩니까? 미리 사전에 지금 전반기 하반기 2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은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미리 사전에 일어나기 전에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문제를 논의하시고 그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리 우선 선행되어야지 또 불필요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위원회를 가동해서 우리 수도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2007년도에는 꼭 위원회 가동을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35쪽에요,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이 9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유수율 제고에 따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블럭시스템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현재 블럭시스템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중단된 이유는 「수도법」에 의해서 시흥시 총 도시정비계획에 따라서 시흥시 도시인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나와가지고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달에 나온다면 우리 용역은 내년 한 5, 6월이면 완료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블록을 저희가 예상하기를 한 100개 정도의 블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블럭을 만들자면 관을 자르고 잇고 또 거기에 유압계도 달고 이런 작업이 최소한도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제일 취약지를 이 돈으로 할 것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유수율에 대한 종합계획서 용역이 나와 있어요? 아직 안 했죠? 우리 시흥시 유수율에 대한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우리 용역비가 내년도에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블럭시스템 구축사업도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것은 미리 「수도법」에 의해서 블럭화사업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럼 이해가 안 가는데 시흥시 유수율제고에 대한 용역사업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것 용역 줬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 줬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용역준 게 2005년도에 용역주어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에 용역주었으면 시흥시 전반적인 유수율에 대한 용역은 2005년도에 줬단 말이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비 얼마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용역비 얼마로 2005년도에 용역 발주했어요? 2005년도에 발주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2005년도 12월 28일날 발주를...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 12월에?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용역비가 얼마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4억 4,1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이 결과가 내년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그것이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인구미확정으로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아서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수율제고사업 용역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발주를 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발주는 다 그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발주업체에게 발주했는데 인구증가했다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이게 도시과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언제 그 부분에서 협의가 가능한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데 내년 3월경이면 확정된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요. 도시기본계획 속에 시흥시 인구가 나옵니다.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2002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용역 발주줬다면서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는 했는데 그 인구계획에 따라서 유수율제고사업에 대한 용역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지금 중지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용역발주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 용역줬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을 안 하고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게 그 당시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모든 계획이 지금 그것에 따라서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인구계획이 확정 안 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47페이지에 유수율제고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억 6,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건 뭐냐고요. 2005년도에 4억 4,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번에 올라곤 2007년도 유수율제고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47페이지에 유수율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2억 6,000만원 올라와 왔는데 지금 용역비도 2005년도 12월 것도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용역비는 왜 올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또 뭐냐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계속 용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돈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2005년도 12월에 4억 4,000만원 주고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2005년도에 발주한 것이 2006년도에 사고이월되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사고이월되었으면 발주 안 한거네, 그러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니, 사고이월된 것은 발주된 겁니다. 명시이월된 게 발주 안한 것이고 사고이월된 것은 발주한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발주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계약만 한 상태네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계약만 한 상태이지 과업지시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이네요. 그게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과업지시가 내려갈 것 아니냐고, 계약만 했지.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과업지시서도 저희가 다 줬죠. 줘가지고 기성금까지 지급하고 작업 중에 완제품이 나오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중지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내역서 좀 가지고 와요, 2005년도 10월 계약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나오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것 다시 종합계획용역비로 발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것은 연관성 있는 것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렇죠, 계속 연결되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기성금까지 다 줬다면서요. 그럼 총 용역비가 얼마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저희가 2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완성품이 안 나온 게 2건인데요, 하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이고요, 또 하나는 유수율제고기본계획용역입니다. 계약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6억 7,609만원, 유수율재고기본계획은 4억 4,100만원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용역발주 언제 했어요? 총 용역비 얼마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5년도 9월 28일입니다. 유수율은 2005년도 12월 28일...

길수

박길수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총 얼마예요, 토탈?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6억 7,609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2005년도 9월에 발주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수도권정비하고 유수율제고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안 나온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4억 7,0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에 지금 용역비가 이번에 2007년도에 되어 있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은 용역비라면...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재이월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용 못한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이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불용처리한 금액이 얼마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공사를 타절하고 용역을 타절하고 정산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요. 2005년도에 9월달, 12월달에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기성금까지 나갔잖아요. 그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돈 지급한 게 얼마예요, 총? 그 사람들한테 업체들한테? 수도정비는 6억 7,000만원에서 얼마 지급했어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해 놓은 게 있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바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맨날 복잡하다 그러면 질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소장님 이 내용을 아세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아,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건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켜놓으니까 2006년도에는 마무리 해야 되는데 도시과 때문에 못 했으니까 이 돈이 계속사업 같으면 2007년도에 이월되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월될 수 없는 돈입니다. 사고이월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금년도 마무리 때 불용으로 처리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다 알아들었는데 그럼 계약금은 얼마 줬어요? 계약금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업체한테 계약을 9월 28일에 얼마의 계약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수율제고 용역비가 총 4억 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4억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인구계획이 확정 안 되는 바람에 지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용처분하고 그리고 얼마가 들어 갔느냐 하면 1억 8,000만원 정도 선수금도 주고 중간기성금도 줬어요. 그럼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예상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기성금 했다는 것을 판단이 되니까 1억 8,000만원까지는 금년도까지는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반영하겠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는데요, 결국은 1억 8,000만원을 업체한테 준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2006년까지...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에 준 것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 언제 했어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3회 추경에 할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이번에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수도정비는 계약금 얼마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그것은 6억 7,6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본계약금이고 유수율 얼마 지급했냐고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선급금 나간 게 2억 200만원 나갔고요, 타절준공된 것이 아직 해야 될 금액인데 아직 한 3억원 정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억원 정도 나갔어요? 계약금이 2억 200만원 나갔으면 6억 7,000만원에서 2억원 그렇죠. 2억원 나갔으면 4억 7,000만원 남았네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냐고. 그럼 도시과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서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선수금 주고서 지금 1년 넘게 9월이고 12월이면 1년이라는 갭이 있고 내년도 상반기쯤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아니냐고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도시기본계획이 그렇게 매일 작년에도 6월에 된다 9월에 된다 그러면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보면 유수율제고에 대한 사업결과가 나와야 이것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냐고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안 나왔는데 이것 9억원에 대한 돈을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결과가 나와야 이게 5억원인지 10억원인지 15억원인지 사업추진에 대한 구축사업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 주어야 이게 15억원이 들어가는지 5억원이 들어가는지 그것 가지고 사업할 것 아니냐고요. 용역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9억원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자꾸만 어렵게 얘기해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렇게 물어본 것인데.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뭐냐 하면 내년 3월 이전에 그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3월 이전에 확정된다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용역에 대한 부분이 딜레이 되고 있어서 집행 못 하고 있는데 3월에 나온다는 보장 있느냐고요. 소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지잖아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면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2020계획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건설교통부와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주어야 그것에 대한 용역비도 산정해서 용역도 발주하는 것이지 미리 발주한 것 아니냐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도. 아, 그런 데이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용역도 주어야지 돈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은 만들어줬는데 2005년도에 예산은 만들어 줬는데 용역에 대한 사업은 추진해서 선수금만 줘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1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안 되어서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여기에 또 9억원이라는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을 올린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맞는데 다만 저희는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반영을 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원

연계되는 사업이지만 용역에 대한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할테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제대로 좀 해요, 제대로.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누수를 방지한다는 것인데요, 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내년 하반기라도 빨리 빨리 파고 작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그런 종합계획을 벌써 오래 전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노후관교체에 대한 부분도 어떤 지역에 몇 년도에 설치했으니까 몇 년도에 교체해야겠다는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주어야 매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냐고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13시 3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급수공사비가 2007년도 예산액에는 7억 1,400만원이었고 2006년도 예산은 10억 4,000만원인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3억 2,500만원이 줄었네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가정용 공사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급수공사비하고 그것이 금년도보다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잡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10억원입니다. 6억 7,000만원을 쓰시고 3억 2,900만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쓴 돈이 6억 7,000만원이면 예산 책정을 6억 7,000만원 이하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가정용 급수 수요 판단을 해 본 결과 작년보다 많이 줄고 그런 것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또 개조공사비는 2006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1억 1,000만원이고 7,000만원이 늘었어요. 2006년도 예산을 4,000만원에서 3,583만 7,000원을 쓰시고 이걸 또 남겼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네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우리가 설명서 42쪽에 보시면 거기대로 신천동 복음자리 그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폐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폐전을 하게 되면 폐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신천동 복음자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7년도에 폐전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나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지금도 거기가 폐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요.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 폐전을 하기 위한 공사비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 자본적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검침용 이륜차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우리가 총 8대가 있나요? 이륜차가 몇 대 가지고 계세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오토바이 8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까 50페이지에 보면 8대에 대한 수리비가 11만원씩 해 가지고 88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륜차 구입을 2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6대에 대한 수리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이륜차를 폐차하고 다시 2대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륜차 수리비가 총 8대인데 2대를 사게 되면 수리비는 6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계상을 할 적에.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새 오토바이도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요, 업무용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입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지금 갤로퍼를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스포티지 정도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갤로퍼가 시의 기준으로 5년 내구연한 두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갤로퍼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갤로퍼가 6년 된 겁니까?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년이 됐을 적에 갤로퍼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중고차로 팔았을 적에 그것에 소요되는 받는 비용이 있을 건데.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이것은 폐기되면 우리가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내구연한에 대한 게 올라온 걸 보니까 5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가 일반서민들은 10년도 넘게 쓰고 있고 또 자동차를 10년 동안 타자고 TV매체에서는 홍보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5년이면 폐기처분하는 식으로 가는지 이해가 본 위원은 되지가 않습니다.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보통 물론 자가용이나 관용이나 똑같이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관용차는 대부분 5년이 넘으면, 내구연한이 넘으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갤로퍼 같은 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은 승용차를 갖고 계시면 몇 년 타시죠?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저는 20년도 한 번 타 봤습니다. 현재 4년 됐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수

유기수상수도과장

앞으로는 새차 사면 관리를 잘해서 저희도 한 20년 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정수장 노원정수장, 장현정수장, 거모동 정수장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연성정수장, 시흥정수장 이렇게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정수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노원정수장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연성정수장은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기관이 다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연성정수장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것은 왜 안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정수장을 할 때 저희 지분이 23프로(%)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분이 안산시가 7~80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산시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게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 관내에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신축 당시에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 정수장 이용하는 안산시와 시흥시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이용률이 거기 20프로(%) 정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 땅은 우리 시흥시 땅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지분을 23프로(%)밖에 안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땅을 내준 걸로 지분 삼은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 당시에는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 다 플러스 해 가지고 시설용량에 따라서 분담을 해 가지고 건립이 됐는데 많은 쪽이 안산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영 관리를 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저도 거기를 늘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시흥시 땅에 왜 안산시가 와서 정수장을 하고 있나 이상한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안산시에 우리 시흥시가 쓰는 정수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안산도 땅도 많은데 왜 시흥시에다 하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상수도 사업이 정수장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시가 우리시 쪽에서 관리하는 방안 그런 건 없을까요?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이라든가 그쪽 MTV(Multi-Techno-Valley)도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정수받는 것을 해 주고 정수장을 그쪽에다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을 안산시에서 관리하게 해 주고 이것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하는 걸로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또 정수장을 나름대로 저희도 군자매립지라든가 장현, 목감 이쪽 개발하면서 정수장을 한 번 건립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수질 검사가 되도록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물왕저수지 뒤쪽에 도리재라는 부락 넘어가는데 거기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배수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택지개발 물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안산시가 와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우리도 우리 시 나름대로 정수장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엔 어떤 빅딜 같은 것 그런 걸해서 지분이 50프로(%)를 우리가 많이 갖게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용수가 필요합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그쪽에 대해서 안산시 쪽을 그쪽을 이용하게 하고 우리 것은 이것을 바로 인수받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정수장이 우리가 많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조돈식입니다. 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걸 하수행정계장입니다. 김흥식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전택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써는 「지방공기업법」제23조 제66조2,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5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85억 3,500만원보다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111억 5,200만원 오수처리부담금 7억 5,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억 700만원, 타 특별회계 부담금 8억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3억 9,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8,40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 1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하수도과와 시설관리과를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편성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87억 2,0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29억 3,000만원, 자본적지출 57억 9,000만원입니다. 관거비 16억 2,000만원, 일반관리비 11억 4,900만원, 특별손실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4억 8,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2억 5,800만원, 예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74억 3,300만원보다 12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조돈식 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가가 2006년보다 인상된 원인이 무엇이지요? 단가가 가정용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는 116원이었잖아요, 그죠? 인상된 요인.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절차가 약간 늦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것은 사실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단가로 인상분을 적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상수도과 하는 걸 벌써 들으셔 가지고 먼저 진실을 밝히시는데요. 진실을 밝히셔도 본 위원이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지하수용 수입이 2006년도에는 98억 7,000만원인데요, 2007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얼마나 잡혔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지하수용 우리 총 수입이 2006년도에는 98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07년도에는 혹시 얼마로 잡고 계시냐구요? 본 위원이 숫자를 잘못 파악했는데요. 우리 조돈식 하수도과장님이 금방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들 함에 조례 개정한다는 청취안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산안을 조례 개정도 안 한 상태에서 잡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수도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하수도과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모든 것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전에 상수도과장이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예산 올린 것 때문에 우리 우 위원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았는데 사실은 하수도과장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우경성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모범화장실이 몇 개죠? 3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현재 모범화장실 관리하는 게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또 없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모범화장실이 30개소고 국도변에 개방화장실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로 정해서 모범화장실은 상수도요금의 70프로(%)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2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점검한 결과가 어때요? 좋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지정할 당시에만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위에 38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보수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38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요. 1,200만원 서 있는 시설유지보수비 어떤 목적으로 쓰시냐구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월곶에 2개가 있고 물왕저수지에 1개가 있습니다. 여기의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의심이 나고 그래서 지금 전혀 보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지원사업 쪽에는 그런 일부 개정된 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5월에 개정이 됐어요. 10월 29일부터 법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수도과장님이?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1.5 대 1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의 1.5배입니까?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변기수가 남자에 비해서 여자 변기수가 1.5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1.5배가 이제 10월 29일부터 신축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지금 공공시설에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다 새로 개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관한 올 2007년도에는 전혀 사업계획이 없네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올해는 물왕저수지에 1개소가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신축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면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면 허가가 안 날 것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되어 있는 곳도 단계별로 그것을 개정을 하셔야 되요, 변경을 하셔야 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화장실 규모가 면적이 커져야 되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공사도 커지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꾸시면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을 바꾸시면 되요. 다른 데도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 그래서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보다 훨씬 적습니다. 알고 계시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남성화장실 소변기를 여성화장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성화장실은 남성화장실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에서는 그렇게 일부 개보수비를 그런 쪽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2007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예산이든 추경에 한 번 이런 부분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소인데 1개소는 신축을 하고 1개소는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가 다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해서 올해 다시 계획이 잡혔거든요. 그때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개소가 물왕저수지 거기?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아니, 월곶입니다. 공판장 앞에 있는 그곳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월곶에 지금 2군데잖아요, 말씀하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월곶에 2군데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리모델링 사업이 끝났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거기가 적용이 된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적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끝났는데 적용이 안 된 거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다시 나중에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시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번...

정욱

안정욱위원

나중에 언제 하실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고민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이 법률로 통과된 것을 집행부에서 시행 안 하면 위법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전에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 예산이 세워지는 한도 내에서 차차 단계별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고민 안 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흥시에 여성이 얼마예요? 반 잡아도 19만, 20만명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잠정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하시죠?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래서 월곶동 공판장 앞에 있는 화장실은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 법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차차 공공시설 쪽에 가능한 부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왕저수지 화장실이요, 그게 지금 장월선이 그 앞으로 나면서 옛날하고 그 조건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화장실 이용을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저수지에 오는 사람들이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월선도로가 확 나가지고 그게 완전히 저수지하고는 아주 분리되어 있는데 이용하는데 그게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질텐데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기존도로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항을 그 옆에 상환농지하고 부지가 있습니다. 상환농지가 있는데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그 땅을 매수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해서 수긍을 했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큰 도로가 쪽으로...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새로 한다는 데가 거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쪽에는 봐도 거의 식당가들이라 거기 저수지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 잇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 또 짓는다는 게 그러네. 거기 전부 다 식당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지 단지 연꽃 조성한다는 것 그것 하나를 가지고 과연 그쪽에 될까요. 건너 쪽엔 전혀 없는데 건너 쪽에 사람들이 다니면 더 다니지, 그쪽에다 또 한다는 것은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 위치 저희 지정해 놓은 것은 지역 주민들과 대표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잡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 물왕지 사람들이야 당연히 거기 더 지어주면 시에서 관리 다 해주고 좋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용패턴이 바뀌어서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넘어간 게 있어서 33페이지에 지하수용이 누락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33페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사용수칙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목용탕 1종, 전업, 공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용이 2006년도에 있었어요. 올해는 지하수 수입이 아예 없는 건가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 지하수 수입은 별도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별도로 징수한다고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980만원, 이게 지하수 팔 때 내는 비용이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별도로 징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시죠? 예산에 안 잡아 놓으셨잖아요. 지하수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여기서는 예산편성 안 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익적수입으로 잡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에 잡고 올해 안 잡으셨네. 그리고 올해는 산업용으로 하셨는데 여긴 또 전용 공업용이라고 했어요, 항목을. 왜 이렇게 바뀔 이유가 있었나요, 항목 바꾸는 이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요, 그렇게 지금 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틀린 게 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럴 경우 이것 조례 개정하셔야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아, 이건 조례개정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목이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의 문자 하나 틀려도 다 조례개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숫자 하나만 틀려도.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런 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게 틀렸을 경우에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도 조례개정 해야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 심의 그 쪽은 아니니까 이런 건 정확히 해서 넘기세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설명해 주세요. 오수처리 부담금 있죠?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시화공단이 안산시 오수처리부담금이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시화공단에서 안산으로 버린 것에 대한 부담을 받는 거예요, 안산에서 그쪽으로 버린 것 부담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안산시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처리량이 한 580만톤(t)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을 안산시에서 우리 시가 받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도 이렇게 건물 짓다 보면 부담금 내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수입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 수입은 잡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본적 수입에 잡혀 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몇 페이지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요,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2억 2,8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400만원 맞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혹시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건 본예산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6년도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수선교체비 해가지고 4억 3,2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이 4억 3,200만원이고 전년도 기정예산액 해가지고 4억 4,400만원이니까 이게 혹시 3차 추경 때 천 몇백 만원 플러스 되지 않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만약에 이게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4억 4,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으로 준 4억 3,200만원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란 말이에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가 4억 4,0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과목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있다가 다른 목으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여기서 줄어나간 게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간 게? 더 생겼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목이?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보수비는 이것은 플러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목별로 해서 들어올 게 들어오고 나갈 게 나가고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위원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사전에 공부를 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집행부의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질의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나 정확한 데이터를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 똑같은 데이터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잘못된 점 아니면 개선시켜야 될 점 이런 점들을 도출해 내게 되는 거란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에 많은 부분들이 신년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해보려고 사실은 이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4억 4,400만원인데 올해 12억 2,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3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렇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보면 여기 항목에서요...

민국

이민국위원

일단 3배 이상 늘었잖아요. 늘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보시면 빗물받이 실태조사 및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5억원이 소요되는데요, 거기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굳이 집어낸다고 하면 5억원짜리 이거만 집어내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다니까요, 예산이.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올해가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가 선 것이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보수비가 약 1,200만원 정도이고요, 우오수 맨홀 인상공사가 1억원이 되습니다. 그리고 우오수관거 준설공사가 6억원, 지하수 폐공비가 1,600만원, 빗물받이...

민국

이민국위원

이 지하수 폐공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서 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개인들이 시공하거나 시에서 점검해서 폐공되는 것은 직접 저희가 폐공시키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지하수 이것 사실 수질환경 상당히 위험수위라는 것 아시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너무 남발되어 있어서 거의 관리 안 되죠, 지금? 우리 시 전역에 몇 개나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계획은 다 수립해 놓았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 200공 정도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공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저희가 요새 새로 파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수질검사 그런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뭐냐 하면 이 폐공이 200공 밖에 안 된다면 이건 워낙 엉터리 통계지...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아니, 폐공 말고요, 지하수 현재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 수가 그렇습니다. 폐공비는 말고요, 폐공비는...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농어촌 그것까지 같이 하나요? 가뭄 해소하기 위해서 곳곳에 농업용수 관정 그것도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관정 그것은 농어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상 지하수만...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지하수라 함은 쉽게 얘기해서 생활용수 내지는 먹는 물을 지하수로 끌어올린 공수?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지하수도 지하수이지만 농업용수까지 포함해서 농공업용수까지 포함해서 아마 우리 시흥시에 안 쓰는 관정 내지 지하 그게 엄청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아마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오염도가 아주 심각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비록 하수도과에만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떤 시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아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빗나갔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작년에 4억 4,000만원보다 올해 12억원까지 거의 3배 이상 늘은 게 뭐에서 뭐가 늘었나 그것만 설명 좀 해주세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빗물받이 실태조사 및 정비가 5억원이 늘었고요. 우·오수맨홀 준설이 3억원...

민국

이민국위원

3억원이 늘은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비슷하네, 그럼.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재료비 보시면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빗물받이 뚜껑 구입비 맨홀 뚜껑 구입비 하수 관련 작업도구 구입비 이것 뭐 작업복도 매년 구입하셔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빗물받이 뚜껑하고 맨홀 뚜껑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에 즉시 가서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가 뚜껑 구입비잖아요. 다 지금 이게 빗물받이 뚜껑비하고 맨홀 뚜껑비가 전년도에도 170개, 130개 구입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다 쓰셨어요, 예산?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지금 올해 집행한 게 약 한 93프로(%)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늘 하수도과 지적이 되는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만 그때그때 민원처리하는 쪽으로 만 그치는 거거든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런데 이런 사항은 좀 틀리거든요. 저희가 그런 어디서 어떻게 화물차가 다녀서 뚜껑이 망가졌건 빗물받이가 파손되었건 간에 즉시 보수하는 자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어디 조사를 다 해서 어디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민원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늘 왜 전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산출근거가 똑같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냥 이게 사업이 만약에 점차 계속 이게 내가 2005년도 것은 못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기본비로 이렇게 계속 책정해 놓으시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올해하고 작년에 민원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지하수계량기 교체 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50개 했는데 올해 100개로 2007년도에 줄여놓으셨어요. 이를 테면 이런 것이에요. 계속 유지보수비가 같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맨홀뚜껑을 누가 뜯어갑니까? 이것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데이터를 내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거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욱

안정욱위원

금액도 비싸구만 하나에 8만 5,000원, 18만원씩하고... 이게 뭔가 2006년도에 하신 일의 성과가 있다면 그것이 2007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사업이 같고 그 일이 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고민되어야지 늘 전년도와 다음 연도가 같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맨홀 뚜껑이 올해 현재가 82프로(%)가 집행되었고 지금 116개로 현재 교체 완료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올해 170개를 또 잡아 놓는 거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민원에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맨홀뚜껑이 우리 시흥시에 몇 개인지 아세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언제든지 예산이 잡혀있으면 민원이 오면 갖다가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 예산을 쓸 것인가 전혀 행정에서는 고민하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산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한다면 2006년도에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있다면 그 성과가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2007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2006년도 예산이나 2007년도 예산이나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업도구 구입비도 매년 같고 지금 이 록하드 구입비는 이것은 뭐예요? 도로보수재 구입비예요, 이건 도로보수재가 뭐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맨홀 주위라든가 빗물받이 주위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긴급복구하는 그런 포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에도 예산 세우셨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아니, 이건 올해는 예산에 없던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에 없었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2007년도에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이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동안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신 거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사용 안 했는데요 시급한 데가 있으면 건설과 도로보수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지원받아서 쓰고 그랬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이것 사용하게 되면?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일단 맨홀 주위나 빗물받이가 파열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포대로 되어 있어서 바로 보수하는 자재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스콘 공장에서 갔다가 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만약에 포대를 구입해 놓으면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는...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공사하는 거예요, 그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바로 지저분하면 빗자루로 쓸어내고요, 뜯어가지고 바로 복구하면 됩니다. 아스콘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스콘처럼 되어서 거기를...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포대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왜 하수도과에서 하세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거기는 도로보수 긴급할 때 구입해서 쓰는 것이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받이나 맨홀주변에 파여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쓰려고 내년부터 구입해 놓으려고 세운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쪽에서 이게 업무적인 협조만 이루어지면 한 쪽에서 일괄 구입해서 쓰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런데 그게 부서가 틀리다보니까요, 본청이고 저희는 사업소이고 하다 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부서가 틀려도 일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일은 틀리죠. 도로보수는 도로보수원들이 있고 우리는 도로 준설원들이 별도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바로바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건설과에서 하셨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아니,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라 자재만 저희가 갖다가 준설원들이 한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재료는 그 쪽에서 구입하셔서 하수과에서 보수공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과별로 그게 자기가 관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네, 해야 되는데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는 일반회계로 집행이 되고요, 저희는 특별회계라 별도로 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것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과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안 해주시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대비를 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보수비 쪽으로만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인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드시기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지하수계량기 교체비 해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지하수를 파서 쓰는 것에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런데 사실은 법에 보면 개인들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사실상 검침을 해서 사용량을 받고 있는데 개인들이 관리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싹 해서 계량기가 만약에 하다가 파손이 되면 저희 시에서 검침을 할 때 고장을 정확히 모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계량기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작년도까지는 없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작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본 위원이 목감동의 어느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런데 상수도나 상수원하고도 멀고 그래서 내가 관정을 파서 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관리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수도료도 같이 상수도료와 포함해서 받잖아요. 이 계량기 달아주면 계량기 달아주는 순간에 수도료를 받을 거예요, 상수도료를?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침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본인이 지하수를 관정을 파서 쓴다고 하더라도 물을 끌어올려서 쓴다고 하더라도 수도료는 받는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건 상수도료예요, 하수도료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수도료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계량기 뚜껑을 열어봐서 검침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데가 있느냐고 몇 군데, 자료로 볼 수 있으냐고? 그러니까 개인이 수도나 관정을 파서 물을 쓰고 있는데 버리는 건 어차피 하수도관을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하수도료를 물리거나 그런 데가 있느냐고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렇게 물리고 있습니다, 다 현재.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데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이에요, 여기 예산 책정된 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해요, 그런 데를. 지금 하수도료를 받고 있는 데 거기를. 그러니까 상수도까지 같이 들어가서 상하수도관이 같이 들어가서 비용을 수용가들이 내는데 말고 지하수를 파서 하수도료만 내는 데를 자료로 부탁한다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릴께요. 개방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보조금 있잖아요. 39페이지요, 전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만원이거든요.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산출근거라든가. 전년도에는 300만원 잡으셨는데 올해 600만원 잡으셨어요, 이것을?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3,6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산출내역이 약 12개월해서 600만원씩 잡아가지고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00만원이 600만원이 된 근거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상된 내역이라든가 근거를 좀 주시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38페이지에 우·오수관거 준설공사가 있어요. 길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4,000회배잖아요? 전년도에는 2,000회배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4,000회배로 6,000만원을 잡으셨어요. 관거가 어떤 것 굵은 것으로 하신다는 건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기존 구시가지하고 정왕, 목감, 신천, 대야, 은행동 일원에 내년도에 우기 전에 준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해서 톤당 15만원씩 잡아서 4,000루베해서 6억원을 세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루베에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루베가 톤하고 똑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평방미터로 읽어가지고 이게 안 보여서, 4,000회배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 자본적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시설비 쪽에 자본적 처리의 지출에서 보면 비용처리 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본적지출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지보수 쪽이면 비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63페이지. 이게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순걸

권순걸하수행정계장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자산 쪽으로 잡혀있는 건 자본적지출입니다. 이게 일반회계하고 틀린데 복식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은 자본 쪽입니다. 자산에 대한 수리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쪽에는 유지보수비는 없는 거예요? 특별회계 쪽에서는? 이게 다 개선사업 개보수비...

순걸

권순걸하수행정계장

수익적지출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수 오수 오접개선사업 이게 어디에요, 대상지가? 우·오수관 오접개선사업 대상지가 어디에요? 63페이지입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거모동 택지개발사업지구인데요. 거모동 군자동 지구에 내려가면 제기천이 있습니다. 그 오접된 사항을 다시 잡아가지고 차집관로에다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업량이 얼만큼 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1.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이 부분 조사가 되어서 언제 사업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내년 초에 CCTV로 촬영해서 그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물량이 나오면 정식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CCTV 촬영한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촬영, 준설까지 다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준설비용까지?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밑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이게 10억원이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10억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렇게 10억원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안 설명이 좀 되셔야죠. CCTV를 하시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구체적인 안 설명은 우선 저희가 관로를 일부 전체를 조사를 다 완료해서 거기서 관로 파손이나 오접된 부분 또 흙이 많이 쌓인 부분 준설 부분 그런 부분이 다 용역하면 결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기천 거모동 지금 신길-거모 도로하는데 그 제기천 얘기하시는 거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일부 저쪽 위 상류 측은 조금 하셨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일부 조금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어디요, 하천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신 것이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어디죠, 거기가? 고속도로 그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제기천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업량이 길이가 1.9킬로미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 하천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있잖아요, 군자동하고 거모동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그 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냐고? 예산을 여기에다 10억원을...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용역을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필요성은 거기에 일반 구시가지가...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 어디어디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쪽을 선택을 했다던지 뭔가 사업에 대한...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그 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관로가 같이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제기천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 항상 보면 우기철에 보면 저지대라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저지대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물론 시흥시 전체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정왕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일부 민원사항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전수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그때 그때 민원사항으로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거예요? 준설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요? 지금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2007년도 예산에는 과장님 분명히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민원사항에 의해서 집행하신다면 이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작은 돈입니까? 이쪽이 한 번 사업하고 개선하는데 보통 몇 억원씩이에요. 이거 시흥시 전체 언제 다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07년도 연초에 사업계획 분명히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꼭 실행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세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신천권이니 뭐니 한 두 군데입니까, 손 볼 데가? 전수 조사 꼭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우·오수관 오접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천천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여름만 되면 맨날 언론에 두드려맞으면서 왜 안 하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올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 준설을 일체 바닥을 준설을 싹 하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옛날 구시가지 지역이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 일부 나는 건 복개박스 안에 내부에서 우수토실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일부 나오고 그 외에는 크게 준설한 다음 이후로는 냄새 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전체적인 문제로 얘기를 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우·오수관거도 우·오수관거지만 그 생활용수나 오폐수가 관거 고장 금이 갔거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로 침출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신천천 거기는 하수관거를 정비하지 않으면 암만 거기 준설해 봐야 소용없다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잖아, 분명히. 신천1, 2지구 구획정리사업하면서 한 40억원 정도 남은 거 끌어다 쓰라고도 얘기 했잖아요. 여기 예산 안 잡혔어요, 그렇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예산은 안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천, 대야, 은행동 지역에 저희가 완전히 합류식 지역을 우·오수로 분류시키려고 현재 용역 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용역이 다 완료가 되면 일단은 오수 우수 분리가 완전 분리되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계획 중에 있으면 예산을 잡아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마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보나마나 거의 100프로(%) 올 여름 되면 신천천 때문에 언론에 몇 번 또 나올 거예요, 그죠? 물 다 썩는다, 자연천 뭐 어쩌고 맨난 몇 번씩 나오는 문제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는 게 아니라 하천 법면 밑에 보면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우수토실로 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평시에는 안 넘치고 나중에 장마나 우기철에는 같이 우수토실을 넘어서 오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크게 냄새나는 게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그것은 심도있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만약 완공이 된다면 다시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안 가죠, 그냥 무단방류해도 되는 거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어디, 과림하수처리장 말씀인가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과림동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정왕동 하수관거 개량공사는 노후된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현재 관로가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로가 가다가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또 용량이 많이 차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분리시키는 관을 일부 새로 묻어 가지고 분리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관거 준설은 아니구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시화하수처리장 방류관거 보수공사는 완전히 처리된 물이 바다로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 고장난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앞에 해안방류 관거가 약 2.4킬로미터(㎞)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2,500밀리미터(㎜)짜리가. 그런데 그게 침하되고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이음부에서 새가지고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단지에서 나가는 색도 때문에 물이 약간 불그스럼하게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들이 거기서 놀다 보면 육안상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오이도 어촌계에서 민원 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전체 다 2.4킬로미터(㎞)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한 여섯 군데가 새고 있습니다. 그게 처리된 물이라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색도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이 17억원 잡혔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8억 5,000만원이 안산시 부담이네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 안산시에 부담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 50프로(%) 안산시 50프로(%)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안산시 오폐수도 우리가 일부 해 주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 관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관로를 통해서 같이 저희 시하고 안산시하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종말처리를 해 가지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종말처리를 안산시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가 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안산시에서 나가는 것이 같이 나가고 저희 시에서 처리한 것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안산시에서 종말처리를 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종말처리한 것하고 같이 한 군데에서 나가는 것이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같이 방류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60페이지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분류식 지역하고 합류식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분류식 지역은 어디고 합류식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60페이지, 자료가 없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류식 지역은 현재 하중동 택지개발하는 하중동 그 다음에 은행동, 정왕동 이 지역이 되겠고 합류식 지역은 옛날 구시가지 매화동 구시가지나 목감동 구시가지, 신천동 구시가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분류식 지역하고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작년보다 3억 2,000만원이 늘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 부담금이 왜 늘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류식하고 합류식 금액이 50프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담금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하중동이나 은행동이나 정왕동권에는 분류식 지역이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톤당 많이 내잖아요. 합류식 지역보다 원인자부담금을 배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원인자부담금이 이렇게 증액되면. 자료가 불충분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죠? 오접개선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예산은 10억원으로 서 있지만 10억원이 한꺼번에 전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억원을 여기다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쓰셔야지 이것을 그때그때 민원사항으로, 그럼 정왕동이고 신천동이고 민원 넣으면 다 그때마다 무조건 예산 세워서 집행하실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총 사업비가 57억원밖에 안 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 타령하지 마시라고 했죠. 체계적으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10억원을 하시겠다고, 민원 들어와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제가 아까 민원 들어와서 한다고 답변은 안 드렸구요.

정욱

안정욱위원

민원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아까 제가 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만 해야 되냐구요? 얘기는 안 했지만 신천천이나 지금 할 데가 정왕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이것은 안 받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 받고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하여튼 여기 투융자심사 안 받아서 죄송하고 앞으로 해서 추가로 받는 것으로 계획 잡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시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내년도부터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반적인 하수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계획을 아주 정확히 수립해서 단계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계실 동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분명히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끝까지 이 부분은 안 하시면 하실 때까지 질책을 하겠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15시 1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양동집입니다. 시설관리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선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조정래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최재순 수질계장입니다. 차병완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영구 오니처리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7년도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과에서는 하루 27만 6,000톤9(t)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과 160톤(t) 처리규모의 위생처리장, 그리고 10개의 오수중계펌프장을 운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21만 2,601톤(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281톤(t)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3억 6,385만 2,000원, 세출이 107억 9,558만 8,000원으로 2006년도와 비교하여 세입은 2,052만원 증가되고 세출은 3억 6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비로 시흥시오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톤(t)단 처리비가 1,000원으로 연 6만톤(t) 처리수익 6,000만원과 처리장 내 단기간 수처리 실험업체 및 슬러지 처리 민간업체에서 부담하는 전기사용료 수입 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자본적수입은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액은 90억 418만 6,000원으로 2006년도와 비교하여 2억 2,65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17억 9,140만원으로 2006년도와 비교하여 7,987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 내용 중 10개 오수중계펌프장 운전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재료비가 6억 8,933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의 운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2억 3,3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억 4,720만 1,000원, 일반재료비가 6,790만 9,000원, 약품비가 6억 5,746만 7,000원, 동력비가 13억 2,18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오수중계펌프장과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관리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24억 7,894만 1,000원, 운영경비가 7억 161만 3,000원, 동 설비자산의 시설비가 17억 4,179만 2,000원, 2007년도 자산취득비가 2,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5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2006년도 시설유지보수비 중 가장 많이 수리되었던 부분이 어디예요? 보수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었는지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금년도에 가장 많이 소요되었던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하수처리장 건물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 들었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건물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금년도에는 전체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게 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여러 가지 품목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 종합적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략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어디에 들어갔는지?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저희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에는 약 200여 개의 주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토목시설도 있고 기계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200여 개의 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규모 보수라든가 교체가 아닌 소규모 수선비 또 부품교체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 이렇게 교체하는지 실태조사나 좀 해보셨어요, 그때그때 교체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시설물에 대해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큰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받고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계획이라든가 수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역서 있나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이제 조그마한 소규모 부품들에 대해서 한 조사내역은 그때그때 교체한...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부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계에 대한 어떤 기계 내구에 대한 연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주요 뒤에 예산 가면 시설비가 별도 있습니다마는 주요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5개년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106억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주요시설은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해서 86만원에서 6,79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오니처리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소개 좀 해보시죠, 83페이지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오니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하수처리장에서 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정화처리를 해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은 슬러지 찌꺼기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축조시설, 탈수기시설 그 쪽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거기 정화를 하는 건 미생물 처리는 없어요, 미생물?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오니처리시설이 아니고 생물반응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거기에 미생물이 만약에 악성 독극물이 유입되었다 그럼 미생물이 그냥 다 죽어버리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시 그것을 복원하려면 그게 얼마나 걸리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처리장은 공장 폐수가 약 57, 58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빈발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물반응조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부 전단에 균등조라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일단 물이 유입되면 그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일단 해가지고 말씀하신 악성폐수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옆에 설치된 중화 약품 탱크가 있습니다. 중화를 시킨 다음에 미생물에 충격이 없도록 조치한 다음에 생물반응조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제가 몇 년 전에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학에서 환경을 제가 전공하면서 그곳을 방문을 한 번 했는데 그때 설명하신분이 공장에서 유입된 독극물이 들어와서 야간에 투기해가지고 그게 유입되어 가지고 미생물이 다 죽어서 그게 복원되려면 한 보름 정도 걸린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무단방류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가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은 법정기준을 초과해가지고 무단방류를 시킨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균등조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때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통과만 하고 갖다 쏟아버리는 것이나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무인경비용역료가 여기 지금 얼마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4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월당 20만원씩 해서 그렇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앞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공원개발사업소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 건설과는 15만원으로 이렇게 무인경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만원으로 되어 있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이 무인경비용역료는 감시 CCTV 설치대수라든가 시설 설치 면적이라든가 순찰 거리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일률적 금액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출장 나와가지고 순찰 하는 범위라든가 설치된 카메라 수 확인감시할 카메라 개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한 6만 3,000평 정도됩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보통 카메라 대수는 비슷하다고 뭐 평수가 지금 다른 곳에는 공원개발사업소나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은 안 했지만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전에는 사업소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32명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가 당직을 근무를 못 하고 지금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 똑같이 계속 재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점검해 보세요. 다른 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시설관리과에서도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가격을 비교하시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더 좀 비교하셔가지고 좀 싸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2개소입니다.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을 부지 내에 위생처리장이 따로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1개소당 한다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 하니까 20만원 되겠습니다. 큰 가격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업체에 계속 몇 년 위탁을 주신 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몇 년 위탁하였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한 업체를 몇 년 동안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하셨냐고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제가 금년 7월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업체하고 3년간 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한 번 점검을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3년 정도 하셨으면 한 번 또 비교하셔가지고 싼 데가 있다면 또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요,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민간위탁비는 금년도에 저희 청사관리라든가 조경관리를 위해서 상용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용인부가 금년도에 정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상용인부는 다시 편성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업무는 살아있고 사람은 정년퇴직하겠다고 해서 그 동 업무를 민간에 위탁시키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하고 조경시설 관리 인부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조경시설은 관리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센터의 잔디라든가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인건비가 한 사람이 서 있었나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전에는 상용인부로 청사청소원이나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분은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6년도에는상용인부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이 정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일용인부로 편성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코자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단가가 4만 8,500원 이것 한 사람이에요, 인건비가?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한 사람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인부는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상용인부 한 사람 썼다면서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상용은 1명이고 일시사역도 1명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상용인부는 정년퇴직이고 일시사역은?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일용인부임 예산이 편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서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실시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 두 명을 고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요, 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에 따른 생태연못 조성 사업이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하수처리장 생태연못 조성 사업에는 목적이 하수처리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과 현재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견학생이 지금 현장 견학을 나옵니다. 그 견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태조성 내용 교육을 시키고 쾌적한 견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의 공원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그래서 조류사육장이라든가 동물사육장, 분수대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생태연못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남양주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공주 하수처리장 잘된 하수처리장을 벤치카마킹해가지고 저희...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을 어디다 할 건데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방류동 부근에 유휴부지가 한 2,000여 평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벽에 큰 한 5,000여 평 말고 방류동 부근에 자투리 땅이 한 2,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 볼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물을 무슨 물을 쓸 건데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하수처리된 방류수를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방류수에 고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실험한 붕어, 잉어가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수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현재 상태에서도 붕어가 잉어는 살겠지만 물방개라든가 좀더 반응이 빠른 그런 수중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처리시설을 저희 자체에서 개발해가지고 간이여과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부착시킬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그 물을 쓰기 위해서 간이여과시설을 만든다고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간이여과시설이 외부에 주어가지고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활성탄이라든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방류수가 그냥 방류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양호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냥 방류했을 때는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붕어나 잉어는 살 정도의 수질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정왕천 하천유수 그 쪽으로 물을 돌려주면 수돗물 값은 벌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정왕 네 개 간선수로의 생태활성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조사도 검사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문제가 지금 공장폐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특히 염색단지 폐수가 많이 들어와서 색도가 굉장히 습니다. 색도가 약 80도에서 90도 정도 높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수질은 괜찮은데 색이 나쁘다?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하수처리장은 다른 하수처리장과 달리 분뇨를 병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수 중에 대장균이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장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중금속도 약간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선결해야 정왕천의 간선수로의 유지용수로 쓸 수가 있고 현재 쓰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수동 옆에 생태연못 조성하는 것은 생태연못은 어차피 방류동 거쳐서 나가는 물은 어차피 방류수와 합쳐지기 때문에 외적인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공장폐수는 분리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내 기술로서로는 색도 잡는 게 비용이 저렴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공단폐수를 엄격히 분리해서 종말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대로 생활계와 공장계를 분리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장폐수가 유기물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빈부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는 굉장히 어려운 수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하수 공장폐수를 믹서시켜서 균등조에서 합쳐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혹시 그럼 타 시도 우리 시 마냥 공단지역의 폐수와 생활폐수와 병합해서 처리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하수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하수처리장도 저희 공장폐수와 병합처리하고 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안산지역도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혀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MTV(Multi-Techno-Valley)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하수와 폐수를 분리해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혹시 그것을 분리하면서 공단지역의 공단폐수와 생활폐수를 분리하면서 수자원공사 쪽으로 비용 분담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단계에는 그게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처음에 검토했을 때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처리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다 준공이 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처리하라고 한다면 각 공장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해 놓은 비용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각 공장에 폐수처리장 없이 종말처리장에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말처리장 용량은 충분한가요? 향후에 더 증설하거나 그럴 계획이 아직은 없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은 27만 6,000톤(t)인데 유입량은 21만톤(t) 정도 하루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용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공장폐수하고 생활폐수하고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손 떼고 나가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쪽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각 공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공장의 형편이 어떠냐, 각 공장에 자체 폐수처리장이 다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기 공장에 들어왔을 때 각 공장마다 자체 폐수처리장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을 또 다시 만든다고 하면 또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폐수 자체적인 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그 물 그냥 무단방류해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폐수처리장에서는 자체 방류 수질 기준이 있고 그게 공공하수도 구역으로 나왔을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배출기준이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재처리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내보내면 법적으로 좀 제재를 받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떻게 설명을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각 공장별로 정화시설이 있는데 정화를 통해서 폐수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생활하수 또 폐수하고 해서 그 물하고 해서 종말처리를 다시 또 결과적으로 공장폐수는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거르는 거예요, 그럼?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공장의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종말처리장의 배출허용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 업체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안산시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있는 지역은요. 남동공단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천공단 같은 경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각 공장에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거기서 다 처리하고 비용도...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는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된 상태로 처리를 하겠네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말처리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데 좀 가서 배워오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 쪽으로 상당 부분 부담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호과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당초에 정부에서 어떻게 폐수하고 하수하고 병합처리하게끔 허가를 해 줬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시설비 정문보수공사하고 식당개선공사하고 건축물방수공사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먼저 정문보수공사비는 저희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처리장에 슬러지라든가 분뇨 음식물 등 중량이 무거운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구배가 경사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다수 왕래함으로 인해서 정문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몇 년도에 한 번씩 보수공사 하세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크게 보수공사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몇 년만에 하시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94년도에 건축물이 준공되고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는 처음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정문보수하고 바닥보수 비용이 되겠으며 식당개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건축물이 9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외벽이라든가 바닥의 타일이라든가 훼손되고 도색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생상도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건축물 방수공사도 지금 12개동이 누수되어 가지고 우기시에는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수하는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08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악취설비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9억원을 들여서 지금 기존시설개선 3식을 했다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기존시설개선 3식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디어디하신 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생활유입동하고 공장유입동, 유입동 지역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2개소 하는 거네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개소 하시는데 2006년도에 9억원 들었고 2007년도에는 3개소 하시는데 9억 4,400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3개소는 어디어디에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농축조에 지금 시설이 하나가 있고 탈수기동에 2개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총 몇 개소 이게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금년도에 한 악취방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생활유입동에 지붕으로 해서 덮개를 씌우는 공사하고 덮개해 가지고 배관을 설치해서 흡입해 가지고 그것을 탈취시설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는 위생처리장이 1곳 음식물퇴비화시설에 2곳 지금 말씀드린 농축조와 탈수동에 3개 악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탈취시설이 94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실제 그때는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가동이 안 되고 그냥 놔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시설이 다 노후 부식되어 가지고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대폭 강화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대적인 보수 교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으로 이 부분은 끝을 맺을 수 있는 건가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내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조기에 서둘러서 차질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악취설비개선공사가 2006년도에 9억이 들었고 2007년도에 9억 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환경기술센터에서 악취개선기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은 게 있잖아요. 그 자금을 우리가 쓰면 안 되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시설개선자금은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지 그 자금은 민간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공공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냐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해야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냐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인수받은 것 아니냐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결국 원인자가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악취 설비에 대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했으면 우리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1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8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것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악취방지시설은 내년도까지 하면 완료가 거의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수공사하게 되면 몇 년 시설 갑니까? 이게 94년도에 됐어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된 거네. 올해하고 내년도에 개선공사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은 가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94년도에 설치했을 때에는 그동안 설치만 해 놓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둔 상태였고 이제 2006년도부터는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이 설치가 되면 매년 유지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설보수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년 정도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계속 유지 보수는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전면 공사에요, 부분공사에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은 3개소 전면 보수 교체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공사한테 강하게 어필해서 예산 확보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의지가 약한 것 아니에요? 얘기해서 안 된다니까 그냥 말어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하고 몇 번 협의도 했고 기금은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니네 시에서 오히려 예산을 업체에다 지원해 줘가지고 지역의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될 형편에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그 돈을 시에서 달라 그러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가 협약하기 나름이지 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기금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어쨌거나 시화공단에 있는 우리 시설물 아니에요. 악취방지에 대한 모든 시설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은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한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강략하게 요구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의 1, 2단계 시설은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악취방지 규정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 번에는 관리 소흘로 인해서 10년 동안 방치했다가 악취방지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우리가 전면보수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전면보수를 하고 나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요. 이게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전담자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이상 있으면 돈 한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계속해서 규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위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노후시설 중장기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게 공장 유입되는 포켓침사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당초 사업비는 106억 7,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 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년차 우리 개선사업으로 총 얼마 들어가 있어요? 2006년도는 4억 4,000만원 들어가 있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얼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선사업으로?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7억 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위원님 2004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개선사업 보조해 준 것 아니에요, 그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보조해 준 게 아니라 자체 거기에서 부담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아 가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인수 안 받은 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4년도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수처리장 인수 언제 받은 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4년 7월에 2단계 시설 준공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7월에 준공되어서 우리가 인수를 2005년도에 받은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아직도...

길수

박길수위원

인수 아직 안 받고 있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용역결과를 지금 완료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수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인수 안 받았는데 결국은 우리 시비가 2005년도 2006년도 12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도 사업에 5억원이면 17억원이란 말이에요. 2008년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106억원인데 이것 공사비가 106억 총 공사비인데 2007년도까지 따지면 17억원밖에 확보가 안 된 것 아니냐고, 나머지 부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개선사업을 할 것냐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건 저희가 기 인수받아 가지고 있는 1단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인수하고 있는 2004년도 설치한 1단계 시설물에 대한 노후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아직 안 받고 있잖아요. 협의 중이죠, 지금?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1단계 시설은 인수 받았고 2단계 시설도 준공은 됐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조건 시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 시에서는 몇몇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다시 전문기관하고 검토를 받아 보자 그래서 이번에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다 기술진단 용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기존시설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농축조시설이라든지 탈취시설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이잖아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1단계 사업입니다. 94년도는 다 1단계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 된 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개선자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4년도에 했던 것은 2단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도 난 사실 걱정이 되요. 기본적으로 개선사업이 금액이 큰데 자금 확보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니냐고?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수를 안 받은 것 아니냐고, 그렇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1단계 시설물은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되고 2단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약 17억원 정도 보수비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17억원 받겠다?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거기서 보수를 해서 넘길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17억원인데 내년도까지 따지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따지면 17억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17억원 준다 치더라도 34억원이에요. 우리가 총 개선사업을 5단계 사업으로 106억원을 계획 잡고 있으면 칠팔십 억원은 그 돈은, 이것 개선사업 안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칠팔십 억원을 우리 시비로 충당할 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건 기 시에서 인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무슨 1단계 사업이야?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1단계 사업이라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노후 훼손된 시설물은 94년도에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노후 부식이 된 시설물입니다. 노후시설은 대부분이 다 1단계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시에서 2002년도에 인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단계 시설물 노후시설물은 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근데 하수처리시설 이것은 아직 인수 못 받았다면서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것은 2단계 시설물로 2005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노후됐다던가 훼손된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설 규격이 안 맞는다 용량이 안 맞는다 이런 시설이 되겠고 노후시설은 94년도에 설치한 1단계 시설물입니다. 기 시에서 인수한 시설물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8년도까지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내년 2007년도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8년도까지 106억원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2004년도부터 프로젝트가 106억원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보된 돈이 없잖아요?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2007년도 예산 잡혔어요. 2008년도 한 해 남았는데 칠팔십 억원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뭔가 프로젝트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 2004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106억원이 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106억원 개선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며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투자되고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하면 약 53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그중에 도비가 약 31억원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비가 31억원이면 작년에 도비 얼마 받았어요? 얼마 안 받았잖아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도비 2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받고 2년 동안 얼마 받았어요? 4억 7,000만원 받았잖아요. 4억 7,000만원 받았는데 오십 몇 억원 도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설물 전면 교체 보수하는 계획이고 예산 형편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확보하는 방안이 먼저 확보되어야 개선사업으로 몇 년 5개년계획이 수립되는 거지 하다가 말면, 그렇잖아요? 기계라는 게 개선하게 되면 전면 보수하거나 부분 보수해야 되는데 일부만 해 가지고 실효가 있겠냐고, 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부만 바꿔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 되어 없어지면 이 효과가 없을 것 아니에요. 개선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안 한 것하고 대비했을 때 큰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고, 할려면 전면보수를 한다던지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만 과장님 논리라면 일부밖에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나머지 부분 개선사업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향후에 조치가 따라줘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 이런 시설물에 계획대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하수도특별회계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급이라든가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과장님 우리 로드맵이 있잖아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그동안 협의하면서 시화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로드맵이 작성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이러한 부분도 그런 일부분에 우리가 집어넣어서 운영자금 같은 것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로드맵으로 지정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과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1단계 시설물은 기 2002년도에 시에서 인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 재산이고 또 수자원공사에 2단계 시설물 가지고 용역 협의를 할 때도 수자원공사에서 그렇다면 시흥시에서 하수처리한 비용,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수처리한 백 몇 억원을 반환해라 그런 얘기를 수자원공사에서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1단계 기 인수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라 그런 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2단계 사업 인수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할 때 옵션을 거세요.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면 우리 인수 아직 안 받았잖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받은 거 잖아요. 2단계 사업 아직 못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버리란 말이에요, 수자원공사한테. 옵션을 걸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란 얘기지.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옵션을 저희가 걸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저희가 걸어가지고 의견이 상충되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정말 정당하게 의견을 받아보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흥시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금년에 의견이 상충된 8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그 진단 결과 약 17억원 돈이 소요되는 시설 보수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완벽하게 시설해서 시흥시로 넘겨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보고에 17억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17억원이면 인수해도 되겠다?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단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략 10년 후에는 또 이렇게 보수비가 발생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어쨌거나 예비비라든지 우리가 1단계 사업에서 인수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1단계 사업할 때도 잘 아시다시피...

길수

박길수위원

1단계 사업 인수할 때도 문제점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인수 했잖아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단계 사업을 인수할 때 어쨌거나 그런 어떤 예가 있으니까 2단계 사업할 때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잖아요? 향후에 발생되는 비용처리는 계산 안 한 것 아니냐고,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해야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래서 향후에 발생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점을 기준을 어떻게 보고 시흥시 하수처리하는데 기계 부분이 마모되고 부식됐다 그래서 그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라는 소리냐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수 시점에서 놓고 기준을 놓고 협의를 해야지 앞으로 발생할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 결과가 17억원이 나왔다니까 17억원만 계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좀 아주 완벽하게 하세요. 향후에 이 부분에서 2단계 사업 인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던지 이렇게 되면 또 결국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험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설비개선공사 해 가지고 9억 4,400만원 2007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9억원이 잡혀져 있고 집행액이 8억 3,100만원을 쓰시고 6,800만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지난 해까지는 악취에 대한 기준이 너무 미미해서 미온적 대처였다가 금년부터 어떻게 할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난 해 9억원이고 올해 9억 4,400만원이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9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뭘 더해야 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강화되어서 특별하게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 2007년도부터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8년도부터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6,800만원은 왜 남긴 거예요, 그럼?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그건 설계 금액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역시 4억 4,000만원이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4억 3,700만원을 썼고 그죠?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난 2006년도 예산 신청한 것에 보면 명시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 2억 8,100만원짜리 수질 TM 측정시스템 설치공사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은 관련 법이 어떤 무슨 관련 법 때문에?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수질환경보전법」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수질환경보전법」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루 10,000톤(t)이상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는 수질TMS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법은 개정됐는데 세부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 이 얘긴가요, 그럼?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은 금년 내 다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각 시군이 환경부의 세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침이 금년 10월달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타 시군에서 설치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설치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월시켰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억 8,100만원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동집

양동집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16시 5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배수지 경비용역 1,800만원 중 1,080만원, 35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9억원 중 4억원, 63쪽 우·오수관 오접 개선사업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