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맨위로

대야동장 방연근입니다.

신천동장 김영식입니다.

신현동장 조재명입니다.

은행동장 장승달입니다.

매화동장 조천희입니다.

목감동장 유진응입니다.

군자동장 장문순입니다.

정왕본동장 윤명상입니다.

정왕1동장 송요권입니다.

정왕2동장 구본택입니다.

정왕3동장 이재윤입니다.

정왕4동장 윤현영입니다.

과림동장 유선희입니다.

연성동장 조성용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야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 7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 민원에 대해서 각 동이 지금 14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별로 민원발급이 다릅니다. 저희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 소요된 경비로 봤을 때에는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월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상치가 확정된 예산이라고 볼 때 실제로 저희 동으로 봐서는 약간 적지 않나 하는 그런, 현재 7월부터 이 6개월간의 사용료를 볼 때 발급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게 좀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소모품 구입비가 전체 6000만원이거든요?

네, 3대씩 해서 600만원인데요.

3대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민원발급기가 직원이 직접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통합민원 자체가 현재 민원대에 6명이 나와 있는데요 2명씩 해서 3대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3대가 발급하고 있는 그 통합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거기에서 전부 다 설치되어서...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직원들 앞에 있는...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반보상금 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라든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올해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청소년지도자 활동 참가자 급식비하고 이렇게 다른 단체들도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자원봉사자하고 청소년지도자 부분은 급식비 지급을 안 하실 예정이신지, 단체를 운영 안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각 동에 올해 2006년도 편성되었던 예산안하고 2007년도 편성에서 그 부분이 삭감되었더라구요. 그것은 저희 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실제 활동이 위축될 그런 현실에 있구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동장으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모양이죠? 누락된 모양이죠?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동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운영하는 동만 나오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동은 삭감을 한 사실 있습니다.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단체인데 이것이 왜 누락이 되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각 동에 공통사항을 빼구요, 대야동에 따로 올라와 있는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야동하고 목감동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대야동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그동안에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말농장을 계수동 740번지에 10필지 은계초등학고 뒤에서 은행고등학교 뒷편으로 크게 도로를 따라서 지금 한 6,700여 평의 답에 현재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대부분이 세 분의 유휴 농지를 이용해서 765명에 대한 필지를 올해 분양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정해서 심의해 주신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도 8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800만원은 부지임차료가 400여 만원, 그 다음에 팻말 제작이라든가 필요한 설치비용이 150만원, 그 다음에 물탱크라든가 호스 관계시설비가 35만원, 기타 물품비가 128만원,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전 홍보물이 39만 5,000원, 기타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요금이 65만원 현재 올해까지 734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주말이라든가 여가 선용으로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휴지는 계수리라든가 외진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근거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면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농사 체험도 하고 여가선용도 하고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자연적인 생명의 소중하다 라는 것을 체험하고 가족들과 이웃간의 화합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심의되어서 확정된다면 편성해 주신다면 주말농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동장으로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외지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동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건립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친환경적인 어떤 자연을 벗삼아서 야채도 키우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전동으로 확산이 안 되고 극히 일부 대야동하고 목감동만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그 부분은 다른 동장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라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대야동에 관용차량수리비가 한 311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차량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공통상항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같은 경우에 차량 내구연한이 좀 지난 상태에서 수리비가 들어갔구요, 다른 동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운영비에서 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대야동 311만원 올라온 것은 부서운영기본경비라고 해 가지고 동별로 한 5,0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수천 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서운영경비에 포함된 그 내부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의 부서운영경비라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세운 기준은 일반 공무원수와 상근인력수 그리고 민원 처리 그 다음에 주민수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동별로 기본경비를 1,300만원을 일단은 전부 책정을 했구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월 10만원 상근인력 1인당 월 5만원, 민원처리 1건당 100원, 주민 1인 500원 해 가지고 이런 기준경비를 두어 가지고 부서별로 전부 하고 각 동 포함해 가지고 기준경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운영경비가 쓰이는 항목이 어떻게 쓰는지...

통상적으로 조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또 사무용기기 수선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가스세 다 사용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재생공과금 제세금까지. 별도로 많이 들어가는 동은 세워진 데가 있구요 통상적으로 부서운영경비를 가지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대안까지 다 포함되었다 라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들여야 될 부분이긴한데 전기요금은 별도로 책정되어서 올라온 동이 2개 동이 있어요. 정왕3동하고 정왕4동 정왕2동도 조금 올라와 있고 3개 동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부서운영경비에 전기비용까지 포함되는지를 여쭤보게는 것이고 이렇게 별도로 올라온 동에 대해서는 이따가 해당 동 할 때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러셔도 되구요, 정왕2동이나 정왕3동, 정왕4동 같은 경우에 청사 면적이 우선 크구요, 그리고 활발하게 저기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각종 에어컨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헬스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서운영경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3개 동 빼고 나머지 11개 동은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한다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부서 전력요금 나오는 것이 통상 부서운영경비 가지고 충당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왕3동에 해당되는 것인데 정왕3동에 별도 전기요금 신청한 것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기요금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정왕3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윗층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별도 예산 책정되니까 사실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센터 요금도 여기 보게 되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1,500만원씩 기본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히 정왕3동만 이렇게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정왕4동에 1,600만원, 정왕2동에 2,400만원 해서 전기·가스세까지 포함시켜서 별도로 예산을 올린 항목이 있어서 각 동별로 물어보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운영경비에 포함된 예산 항목을 여쭤보면서 구태여 이렇게 별도로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책정되어야 될 불요불급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각 동이 형평성에 같이 맞춰서 어떤 부서운영경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각 동에서 특성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요, 안시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1,500만원씩 일괄 계상되어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운영비조로 6,00만원 연간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입장하고 같습니다. 다만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좀 폭넓게 해 주시고 갑자기 2007년도에 가서 금년도까지 해 왔는데 2007년도에 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좀 두고 하시는 부분도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요되는 전력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일정기간 좀 유예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도 좀 되고...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야간에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화동도 그렇고 몇 개 동이 야간에도 운영을 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은 오히려 별도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전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5,000만원씩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특별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그 동별로 사업 내역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지금 연말이 되고 있는데 그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다 진행하셨는지 어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이것 좀 동별로 자료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것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는 동별로 5,000만원씩 14개 동에다가 전부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된 동 정왕1동부터 정왕4동까지는 도시화가 된 동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왕1동부터 정왕4동가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한 내역을 보면 사실은 시에서 건설과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중복 설치 내지는 이원화 됨으로써 향후에 관리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판단 하에 금년도에는 정왕동을 제외한 그런 부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씩을 성립시키는 저기가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예산 성립 후에 아쉬웠던 점은 정왕본동은 죽율동이라는 농촌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왕본동에 대해서 성립시켜주지 않은 부분이 좀 판단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 예산이라든가 성립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전부 5,000만원씩 세워진 그런 내역들이고 대부분 집행된 것은 통장님들 건의사항이나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시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이 가려워 하는 급해 하는 시에서 하기에는 순발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살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크지는 않으니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겠지만 의원들 일부에서 말씀들을 하시기를 해당 동 지역구 의원들과 이런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관계 협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의원들한테도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고 할텐데 동에서 자율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하거나 민원인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5,000만원 이상 상당히 예산이 많아지고 가짓수도 많겠지만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할 때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가져서 좀 의원들의 생각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향후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동장님이 주관하에 운영하시겠지만 해당구 시의원하고도 같이 좀 어떠 어떠한 사업들을 한다든가 또 할 예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함께 협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그런 저기를 하실 것이라고 믿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필요하지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린벨트 내 지역에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목록 발췌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하고 각 실과소 동까지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강구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린벨트 내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고 해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올해 의원님 세 분이 다 계십니다만 협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협의를 해서 의견 수렴과 더불어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동의 공통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숫자하고 반장님들의 숫자하고 상당히 각 동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14개 동을 통장수 대비 반장수의 적정한 퍼센트를 뽑아 보니까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는 통장 45명에 반장 265명 한 5.8명 1대 5.8명 정도 되고 어떤 동은 과림동 같은 경우는 통장 5명인데 반장이 17명 어떤 동은 통장이 정왕4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23명인데 반장이 229명 이렇게 해 가지고 통장 1명에 반장 10명 가까이 되는 통들로 차이가 상당히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통장 대비 반장수의 적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통·반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셨던 「통·반 운영 조례」에 의합니다. 다만 통·반이 동별로 다르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 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하는 동과 자연부락 위주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림동 같은 경우에 어떤 반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반이 어느 동이 4개 반 정도 넘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기존에 통·반 조직이 운영되는 데가 있고 새로 입주가 되면 의원님들 아시는 바처럼 통장이나 반장 숫자가 많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광역화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통상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것이 몇 가구 이상에서부터 20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한 통으로 정하는 광역화 된 그런 부분들을 하는 시대 변화를 추세를 반영하는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빼고는 광역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서 발생된 통·반의 숫자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의 차이가 한 3배 이상까지 나는 동별로 이렇게 좀 말하자면 형평성을 똑같은 잣대를 두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심화 되면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겠네요?

네.

왜냐 하면 여기에 따라서 반장도 1년에 두 차례 수당 같은 것 예산이 다 반영될 수밖에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기획감사담당관은 총괄 답변해 주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대야동장은 그대로 앉아 주시고 각 동장은 답변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총괄하여 전체 동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향후에 도비가 또 내려온다면 도비를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부분인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은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하는 동이 있는데 이월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총무과에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예산 심의가 있었을 때도 그 말씀이 있었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아까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제잡비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작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활성화가 돼서 수강료가 들어오고 또 수강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으면 이월을 해서라고 또다른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크게 저희 볼 때는 모순되는 점은 없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연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 방안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님 중에 누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왕2동장님 가능하겠어요?

정왕2동장 구본택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강료 부분으로 전부 보충이 되는데요 저희가 자체 수강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성과를 많이 열심히 하면 수강료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활동이 부족하면 수강료가 적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 조례에는 우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우선 수강료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가능하면 지원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점차 제가 보기에 예산이 도비도 줄고 중앙에서 줄고 그래서 어차피 수강료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되는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니까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많이 거치는 동이 있고 적게 거치는 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수강료 받은 부분이 많이 경비가 사용해지지 않으면 내년도로 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지출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로 하면 사실은 순서가 기본운영비를 맞추고 수강료의 잣대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수강료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이 운영비에서 이렇게 맞춰지는 부분으로 그렇게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면 오히려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수강료 부분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 시에서의 부분을 보충을...

각 동마다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 이루어집니까?

타 동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월되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한 1,000만원 정도에서 1,500만원 정도는 이월되고 있습니다.

올해 금액이 1,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가요?

네, 이월 되는데 올해는 결산을 봐야 하는데 저희는 그대신 시에서 지원한 부분을...

그러면 정왕동이 가장 수강료가 많이 들어와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정왕2동만...

저희는 1,000만원 정도 지원된 지원 금액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지출 유도 방향을 그렇게 바꿔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수강료 부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융통성 있게 잘 운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장 장문수입니다. 서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까지 해 가지고 통수가 46개 통이었습니다. 작년에 풍림3차 아파트가 생기면서 통장이 3명이 늘어났고요 올해 또 풍림4차 아파트가 683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212세대가 입주 완료했습니다. 계속 입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통·반장을 설치해 가지고 1명을 더 추가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50명이 된 사항이고 반장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요 통장이 작년도에는 49명이었어요. 49명에서 2007년도부터 5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반장은 201명이었는데 그런데 2007년부터 229명으로 늘어나거든요.

통·반 설치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풍림3차아파트가 입주하고 풍림4차아파트가 입주하는 과정에서 반을 증설 요청했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32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던데...

네, 33명이이었는데요 그것도 내년도에 일반운영비도 삭감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도 40명까지 조례상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역량있고 능력 있으신 분들 더 영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왕본동 통장님이 다섯 분이 늘어나는데 정왕본동은 특별한 변화가 크게 없으실 텐데 통이 새로운 변화가 있으신가 보죠?

정왕본동장 윤명상입니다. 저희는 이주단지이기 때문에 4층 평균이기 때문에 한 군데 보통 1,200가구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단독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은 좁지만 세대수가 늘다보니까 통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개통을 늘린 상황입니다.

통만 늘리고 반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반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반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하면 반은 법적이지만 임명사항은 활동을 안 하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개 동 모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천동장 김영식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요청했던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청사가 바닥이 뜨고 그래 가지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남아 가지고 140만원 들여 가지고 이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아쉬운대로 그 14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하면 새로운 신청동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판단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보수가 끝났고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삭감하셔도 이의는 없습니다.

다른 데 고칠 데는 없습니까, 우선 급한대로?

예산 올릴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는 계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동은 그런데요 신천동이 아니고 정왕본동에 하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로 동청사 이전을 해 가지고 1억 1,800만원 정도의 신규 물품을 구입하시나 본데 이사비용 따로 600만원에다가 이전 비용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1억 1,8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수리가 불가하고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의 경과로 대체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이?

서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청사 관계를 죄송스럽지만 금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에 입주 계획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저희가 1억 1,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 자체는 신청사에 가면서 시청구호 외 105 종목이라는 것을 교체 또는 신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1억 1,800만원이 들었고 이사비용은 이것은 재료비 기타고 이사비는 운영비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이삿짐센터 및 폐자재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천동에서 컴퓨터교실 바닥 들어가는 예산 몇 십만원인가요, 예산 안 세워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 동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이 좀 과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정왕동 지역에 4개 동을 신축했는데요 타 동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타 동에 비해서 우리는 조달청 및 각종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뽑았는데요 타 동에 비해서 지금 현재 60~70퍼센트(%)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저희들은 더 필요한데도. 지금 필수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1억 1,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동장 조재명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청소년 지도활동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은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동별로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180만원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다 청소년 지도활동은 하고 있는데 특히 열심히 많이 하는 데는 이게 지급비가 서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본동이 도시계획결정이 됐나요, 내년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본동장님 답변 해 주시죠?

네 정왕본동장 윤명상입니다. 도시 결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청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지금 700평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정 작업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가 D급 판정을 받아서 굉장히 급한 걸로 은행동청사가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계획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동청사 건립이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장 장승달입니다.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건의가 됐고 또한 주민들도 우리 은행동청사가 D급 판정으로 인해서 또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개축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은행동이 개축이 되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가 문제고 본청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장 입장에서 주민들을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해 설득을 시키고 위원님께서는 빨리 은행동청사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지난번에 설명하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킬 때 굉장히 급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키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2007년도 시 각종 예산을 보니까 각 실과소마다 홍보 예산이 본 위원장이 뽑아 보니까 한 18억2,000만원이 홍보 예산이에요. 이게 굉장히 급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동청사가 D급을 받아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급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시 홍보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놓고 은행동 동청사는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현실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당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은행동 동청사가 D급 판정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청사와 관련된 건립비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각 동청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 지다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신청동청사가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이어 하기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은행동청사에 200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D급 판정이 나온 그 시설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은행동청사가 어디로 더 확장한다는 그런 부분도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가 협의가 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토지소유자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하여간 은행동청사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투입을 해서 D급 시설로부터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시기가 편할 수 있는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급 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토지 부분 기존의 청사부지라든지 뒷편에 이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천동청사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위치를 어느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타당성 문제라든지 또다시 옮기는 문제가 있는데 은행동청사는 D급 시설로 갑자기 나왔던 부분이고 신청동청사는 오래 전에서부터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우선해서 신천동청사부터 하고 은행동청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동청사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은행동청사가 새롭게 지어져서 시민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