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06년 12월4일 접수되어 2006년 12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업무계획보고및예산안,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1.4%를 차지하는 40억6,144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28.8%인 16억4,1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사업예산이 26억5,42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2억3,500만원, 도시정비과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3억원, 건축과는 광고물 철거용역비등 5,918만원, 공원녹지과는 수락산과 불암산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 병해충 방지 등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 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억5,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경상예산 총액은 13억2,225만원으로 일반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입니다. 저희 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공동주택이 총 234개 단지에 1,508동 15만5,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공동주택이 213개 단지, 임대 공동주택이 21개 단지로써 전체 주택의 공동주택비율은 약 87%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관리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단지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단지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도로, 주민운동시설에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현재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12월30일 이후에 된 것은 현재 주택법 42조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맞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난방방법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됨에 따라서 각종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샘플조사해서 부과 차이를 분석하고 부과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및 담장개방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소요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9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법 제43조8항과 우리 노원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조례에 근거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아파트 담장개방사업에 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서 5월까지는 사업을 선정해서 5월부터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3,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1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매년 연1회 또는 연2회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점검 나갔을 때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기술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것, 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상태, 축대 옹벽 등 위험여부, 건축물 주요구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점검은 유관점검을 하고 2차 점검은 1차 점검결과 노후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후 조치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이한 시설은 없습니다마는 재난발생 위험률이 높은 시설이 내년이라도 발견될 경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건축 대상지역 확대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 구에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 즉 재건축구역이 수립된 곳은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13개 지역이 지정되었고요. 14번 공릉1동이 우선 검토대상으로 해서 내년 3월과 4월경이면 아마 지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참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2006년 기본계획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경우 ‘85년 이전 건축물이 단지 내에 60%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83년 이전에 건축된 지역입니다. 확대대상 후보지는 앞으로 4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월계4동에 세 곳, 공릉동 270번지와 240번지 한 군데 이렇게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추진계획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의 경우는 15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기본 경과년도가 22년에 각 단지별로 준공된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용적률이 250% 이상인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소식지나 기타 수립되었을 경우 의원님들에게도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각 지역의 동장이나 여러 주민들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입니다. 쉽게 무허가건축물의 현황은 현재 2,920개소가 적출되어서 이 적출은 항측으로, 그러니까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것이 2,452건이고 저희가 순찰로 한 것이 236건,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웃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232건으로 해서 총 2,920건이고요. 이 중에서 398건을 정비했고 잔여가 2,522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0건에 4,800만원이고 징수는 6건에 1,3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의 위반 무허가건축물 단속이나 정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면 위반면적이 10㎡로 약 3평정도 건축물과 비 내구재로 축조된 가설물에 대해서 7년여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정비실적도 저조하고 또 대량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가표준액이 급상승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대폭 상승해서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생활보호 등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고를 드리면 위반건축물의 단속기준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반면적과 용도, 또 지역과 권역별로 단속기준을 세분화해서 상업용 위반건축물은, 상업용의 경우는 철거가 원칙이고요.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세분화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조금씩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특히 비 내구재로 축조한 비가리라든지 물탱크 시설, 또는 차광막 같은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해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가 표준액의 50/100을 건축면적에 보태서 일괄 적용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적과 용도, 그 다음 발생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경감을 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효과는 우선적으로 위반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부득이해서 생겼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층 세입자 융자금 보증지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시정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중에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도 가능하고 역시 그것도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특히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이 융자 제외자입니다. 융자 제외자의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가 되고 승용차 1,500cc이상 소유한 자,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예정자,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별 보증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합한 경우, 특히 은행 보증요건 부적합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방문하셔서 융자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은행에 먼저 들려서 요건이 합당할 경우에 와주시기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5,000만원경우 70%이내이기 때문에 3,500만원까지 하고, 연리는 2%로 종전에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 이었습니다마는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세입자가 융자지원을 받아 주거안정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 및 특수사업입니다. 신규 및 특수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기준 시행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현재 아파트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 주택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어떤 여과 없이 인·허가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이 많이 했는데 주로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로써 아무 기재 없이 이 상태에서 해주었고요. 또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계획, 앞 전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자형으로 배치가 되었거나 또는 판상형 또는 남향배치에 따라서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성냥갑 비슷한 아파트로 다량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저 평수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가 그동안 아파트나 부동산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여전히 서울전체로 봐서는 저평가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노근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제일 스타트로 계획하신 것이 프리미엄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건축심의기준을 시행하고 지금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나 기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이 기준에 가급적이면 적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기준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3개 항을 했습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우리구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6조에도 있어서 공공시설을 대지면적에 5%이상을 했을 때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차도나 보도를 조성하고 공개공지인 쌈지공원 등을 많이 만들어서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용지 확보사항입니다. 기타 건축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7개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단지계획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수는 줄이고 1개동 높이를 고층화하여 개방감 있고 조화된 계획으로 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건폐율을 축소하고 건폐율을 축소함으로 생기는 공지는 모두 조경이나 주민 시설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세대수나 면적은 층수를 올려서 보충하면 그만큼 아파트가 개방감이 있고 멋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 들어 있는 것이고, 특히 세 번째 주차장은 지상의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방차 주차시설과 특수 장애인시설,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만 지상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모든 주민의 차량은 지하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는 환기시스템이나 조명시스템, CCTV, 엘리베이터까지 모두 설치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주로 2003년 이후부터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상은 조경과 생태연못 같은 웰빙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건축물 외관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지붕이나 옥탑도 일자형으로 옥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 나름대로 디자인을 구성해서 멀리서 봐도 우리 아파트가 제일 멋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질이나 창호도 조금 고급스러운 재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층고인데요. 현재 아파트의 일반적인 층고 평균이 2.8m입니다. 이것을 한 20cm정도 높여서 3m로 층고를 조절해서 그 높이는 부분만큼 지금은 바닥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바닥이나 옆에 창호로 되어있는 것을 배기나 급전시설로 이런 것을 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짓는 아파트의 담장은 모두 개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든지 노원구의 아파트 평가가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두 번째가 아파트에 고유이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려 주공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습니다. 또 현대아파트도 ‘차’자를 붙여서 1차부터 10차까지 있고,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가 상당부분 상계동이나 중계동처럼 동명에다가 주공이나 SH공사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붙여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3자가 여기에 와 보지도 않고 막연히 그 이름만 듣고도 아파트를 평가하지 않는, 저평가로 간주해 버리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의 경우는 이것을 모두 바꾸려고 하니까 우선 건교부에서 기존 아파트는 명칭을 바꾸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중지시켰지마는 그래서가 아니라 기존아파트를 바꾸면 정정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장, 주민등록 모든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후에 새로이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서 새로 짓는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모두 아파트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아파트 이름을 공모 받아서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아파트로 명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각 숫자가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을 해소하고 아파트의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지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조성에 기여하고 내 아파트라는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8,600만원 즉 66.4%가 증가한 4억6,658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억411만원, 사업예산은 2억4,496만원, 예비비가 1,751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무허가건물 철거반 작업복 구입과 급량비로 5,671만원과 노원구의 자산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프리미엄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건축ㆍ재개발건축설명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 공통사항인 여비가 7,920만원, 업무추진비가 1,68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공동주택관리강사료 및 안전점검비로 140만원 등 경상적경비는 총 2억41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은 모두 자체사업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8,650만원이 증가한 2억4,496만원입니다. 이중 민간이전이 무허가건물 철거 민간위탁비로 346만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와 똑같고 민간자본이전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써 전년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2억3,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구매로 복사기, 팩스밀리, 프린트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 구입비 6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규모는 1,751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내용은 배상금으로써 저소득주민을 위해 지원하였던 전세자금 미상환에 대비하여 손실보전금으로 사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재건축 대상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쪽에 있는데 재건축대상 지정(기본계획) 관련규정에 보면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도시 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부분을 해지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해지하지 않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지부진되는 사업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와 또 한 가지 공동주택지의 경우 1983년 이전에 건축된 단지들에 한해서 재건축대상 지정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월계동 436번지 이곳은 공동주택이고, 상계동 677번지와 680번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확대하고자 하는 곳이 공릉동 240번지와 270번지 일대가 단독과 공동으로 복합되어있는 쪽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릉동에 대명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명아파트가 노후도가 떨어져서 지금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태릉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제 기억에 1985년도에 준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3년도 이전에 건축된 단지는 재건축 지정대상이 되고 ’85년도는 지정대상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부터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지지부진하거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재건축추진위원회구성은 기본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부진한 경우 해제가 아니라 해산이 맞겠지요. 해산은 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요건이 있어야 해산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놔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제3자의 경쟁요건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산에 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지지부진해서 위원회 활동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릉동 대명아파트 270번지와 240번지 일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확대범위 속에 넣어서 하겠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할까 합니다. 또 태릉 우성아파트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85년에 준공이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85년에 준공을 했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3년이 재건축 계획일입니다. 2013년인데도 이것은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렵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계8단지라든지 태릉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과 상관없지만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시설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태릉 우성아파트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신현달사업팀장이 보충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팀장 신현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재건축기본계획에 들어갔는데 주민들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공릉동 같은 경우는 일부 시장구역이 있다보니까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축소가 가능 하냐, 확대가 가능 하냐, 또 5년 단위로 하다보면 그동안 안 들어간 곳으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시와 건설부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시나 건설부에서 원래 법에는 5년마다 한번씩 반영해서 다시 신규로 할 것이 있으면 지정을 하고 확대나 축소할 것이 있으면 5년마다 한번씩 일괄적으로 구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각 구청에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여건이 5년 단위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청에서 자꾸 민원성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건설부에서 한번 서울시에 검토해 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년 이내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년 단위마다 신규로 편입할 부분이 있으면 편입을 시키고 구역지정 되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축소나 확대할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왜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느냐면 그 건축허가 제한이나 신축에 대한 제한을 하거든요. 재건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도시전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들이 각 부분에서 수치가 다 다른데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지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소책자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는 내용에 보면 주택과의 일반회계가 4억4,658만7,000원, 그 다음 책자에 올라온 내용은 4억6,658만7,000원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억8,381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준 2007년도업무계획에 보면 전년도 예산 집행총계가 6억3,597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지금 거의 3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이 6억3,597만6,000원이고 올해 예산이 4억6,658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빠졌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 3억원이 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3억원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산심사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자료 자체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기 어렵고 예산파트에서 나와 있는 도시관리국 예산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예산담당 남미숙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설명은 2006년도 당초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아마 최종예산으로 3억원을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대한 예산은, 원래 예산안의 모든 자료는 당초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당초 기준이더라도 저희한테 주신 예산안 자료에 보면, 추경예산안이 또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남미숙 아니지요. 올해 4차인가 1차인가 추경한 것은 최종예산으로 업무보고에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 저희가 보통 이 예산을 편성할 때의 모든 자료는 당초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기준으로 하고 추경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미숙 아니, 이미 다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또 연말에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추진내용 세 번째에 관리비 샘플을 조사하여 부과차이를 분석하고 부과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은 2006년도까지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어떤 것을 공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역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에서 공개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임의적인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합니까?

이것은 2007년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구속력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2007년 2월경에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모든 관리주체가 반드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공개하는데 우리 구 주택과에서 수합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력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난방방식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하는 것을 10% 정도 샘플조사를 해서 표준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요예산으로 안전 점검비를 2명 2회 100만원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10페이지에 있는 안전점검과 내용이 같은 100만원인데 앞서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노후시설물이나 위험시설물로...

전문가가 합니까?

전문가가 합니다.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2명이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사입니다.

일당 25만원씩 해서 1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계획 제일 마지막에 소요예산 6억, 관리지원비 4억, 담장개방에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았나요?

이것이 이 유인물을 만든 후에 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2억3,500만원으로.

작년에 4억이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1억5,5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관리지원이 4억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1억5,500만원이었고 추경에 3억으로 해서 4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8,000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8대2나 9대1 정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비율이 있는데 이 4억도 모자라는데 지금 2억3,500만원 밖에 안 돼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왜 이것만 올렸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요구한 액수를 편성해달라고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는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이 있어서...

올해 얼마나 사용되었습니까?

현재 사용액이 3억2,500만원이고 9,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수목전지 사업으로 쓰겠다고 지난 번 업무실적보고 때 보고 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공동주택관리비 부과, 쉽게 얘기해서 민간지원보조금은 6억밖에 안 됩니다. 담장사업까지 해서 올해까지 6억인데 60억을 책정해도 모자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고급 아파트 이름 짓기를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 자체를 맞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큼 높여야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 지어질 아파트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 하면 몇 %를 올리겠냐는 말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짓겠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 자체, 우리 노원구 면적대비 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1%나~2%밖에 안 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인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두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아파트문화라는 것이 80년대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좋은 것으로 해서 그간에 서울시라든지 각 구가 예산지원을 불량 단독주택지인 다세대 다가구지역에 집중하다가 아파트가 약 20년 경과되고 하다보니까 서서히 아파트단지도 이제 좋은 주거환경이 아니고 노후 된 주거환경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한 4년 전부터 일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아파트단지의 예산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인지를 하고 근거법령을 마련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약 86%정도 자치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구도 단독주택지를 포함해서 아파트 단지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워낙 예산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예산편성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아파트들이 노원구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다 되어서 20년 가까이 되는데 하수관이 2/3 정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라든지 아파트 마당과 관련해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신 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모든 분들이 통행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포장해야 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라도 많이 올리셔서 공동주택에 지원이 많이 되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점검내용이 있는데 기술인력 확보여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점검은 어떤 구속력이 있어서 점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보시는 수준입니까?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나 기술인력 확보여부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이나 아니면 적발한 일이 있습니까?

적발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관리2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2팀장 김중호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가 위탁관리와 자체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일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체관리를 할 경우는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위반된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전기 기술자를 한 달 이내에 선임해야 하지 않습니까?

1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자체관리든 위탁관리든간에 우리 주택과에 보고를 합니까?

위탁관리일 경우는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자체관리일 경우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자체관리하는 단지가 234개 단지 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64개 단지입니다.

64개 단지가 자체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2004년과 2005년도에 약 400건 이상씩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0건도 안 했습니다. 그 자체는 10㎡로 약 3평 이하는 조금 봐줘라, 아니면 우리 재량권을 행사해서 조금 재량 있게 해줬다는 말씀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2006년도에 30건이라고 했는데 10㎡이상도 이것이 매년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경우 절차로 촉구공문을 보내다 보면 부과시기가 보통 12월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 묻는 요지는 왜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재량권을 행사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청장이나 과장께서 봐주던 것을 왜 과장님 오실 때부터 자꾸 하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10㎡이하인 무허가건축물도 현재 건축법에 위반건축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법령에는 그런데 감사에 지적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없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향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각 구에서, 강동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 7㎡이하를 했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지금 모두 다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동안은 몇 개 구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25개 구에서 부과를 하지 않는 구는 우리 노원구 딱 한 개 구입니다. 시범으로 만약 했을 경우 감사에 지적이 되면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미 부과보다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약하게 완화해서 부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나 적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이기재청장님이 계실 때 이기재청장에 의해서 배려의 차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민원발생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봐줬던 문제인데 왜 이것을 감사도 받지 않고 지적도 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에 지적될까봐 아니면 지적되어서 문책이 두려워서 자꾸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봐줄 수 있는 것인데 왜 주민한테 이런 부담을 주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책이 무섭거나 어떤 다른 행정적인 사연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5개 구청에서 지금 단 1㎡라도 다 부과를 하는데 저희는 25개 구청에서 딱 1개 구가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또는 다른 감사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와서 부과했을 경우는 당연히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임 구청장님께서 배려라든지, 이것은 어떤 건축법에 명백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그랬을 경우는 사전에 감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지적이 되면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받기 전에 먼저 질의를 해봐서 답변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질의해 봐서 답변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부과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의 영향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 본 위원의 추지입니다.

이것은 질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에 질의를 해본다면 차라리 우리를 감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사례가 됩니다. 질의했을 경우는 몰랐던 사람도 이것 안 하나 보다하고 가서 보자고 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대상도 아니고요. 또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또 용도별로 용적별로 많은 강경기준을 정해서 조금이라도, 다만 몇 만원이라도 부과를 한다는 뜻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지 지금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서 10㎡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노원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을 자초하지 않느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랬든 저랬든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검토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최저로 부과해주시고 재량권을 많이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정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급량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량비는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의 수당입니다.

식사비입니까?

예.

그러면 주택업무추진, 공동주택관리, 재건축사업, 무허가건물단속 등 매 식비 그랬는데, 이것이 10만원씩 해서 30명 12개월로 3,6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몇 쪽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세출 첫 번째 장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의 공통사항인데 10만원 해서 30명 12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월정업무추진에 대한 급량비로써 직원 1인당 10만원씩 이것은 우리 노원구청 전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급여성...

급여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급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복지후생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복리후생 쪽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2006년도에 몇 회나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나 이것은 조례에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최소 4회, 1회로 줄여도 되잖아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삭감은 어렵다고 봅니다.

196만원인데 2006년에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

만약 써야 한다면 예비비에서 갖다가 써도 되지 않습니까?

수당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세목교환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재건축ㆍ재개발건축설명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프리미엄급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홍보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프리미엄급 건축심의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명품아파트라고 이름 지어져서 지금 각 국민들로부터 회자되는 아파트, 잘 지은 아파트라고 소문난 아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영상자료나 또는 투시도나 조감도를 준비해서 우리 재건축 관련 주민들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명품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잠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것은 지금 말이지요. 노원구에 프리미엄 아파트라든지 다른 브랜드를 높인다 할지 이런 수준의 포커스자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0년~20년 된 것을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2%도 안되는, 뉴타운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홍보도 많이 할 것인데, 주택과에서 이것을 왜 또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을 민간보조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하는 곳에 사용해도 마땅치 않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자체가 잘 못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관리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노원구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포커스가 이제는 기존의 아파트형식이 아닌 기존의 아파트형식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명품아파트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기존 아파트관리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도 우리 건축심의기준에 맞추어서 멋있는 아파트라는 것이 언론이나 하는 곳에 홍보가 자주 보도됨으로써 노원구 아파트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지 말자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의 수준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된 예산이 2억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면서 5,000만원을 쓰겠다. 1/4를 홍보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형평을 잃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든지 주택과장님 그 자체가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복사기가 왜 안 됩니까? 아니면 고쳐 쓸 수 없습니까?

저희 주택과의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그 650만원 부분은 꼭 필요하신부분인가요?

예, 지금도 복사나 이런 것을 타 과에 가서 복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9쪽 보시면 담장허물기가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 담장허물기사업의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단독주택의 담장 허물기사업은 교통 쪽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담장인데...

공동주택의 담장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조경도 해줍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면 조경까지...

아니,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담장을 허물어서 나무를 심고 조경 등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형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해진 바가 없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는데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떻게 바꾸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해줍니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구청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해줍니까?

그것이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 우리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그것을 모두 사유재산으로 봐서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가 뭔가 이렇게 쭉 해오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주택법 제43조8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담장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이것도 약간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 다른 곳은 아주 안 해주는 것인데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마들대림아파트를 했고 금년에 양지대림아파트를 했는데, 지금 일반 단독주택의 담장개방은 전액무료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조례에 의해서 총사업비의 50%이고 금년의 경우는 50%이내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한선을요?

예. 금년에 경우는요.

그러면 담장을 헐기 위해서 미리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신청해서 심의회를 다 거쳐야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재건축ㆍ재개발건축설명회 5,000만원에 대해서 홍보하시는데 전시홍보관 설치비 지원에 4,000만원이고 광고ㆍ포스터 제작ㆍ행사경비에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인데 이제 재건축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얘기하면 자기네 지역의 이슈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홍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는데 어떤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아파트를 전부 저희들이 영상이나 파워포인트로 제작해서 그것으로 설명회를 갖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명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50% 이상 다 넘어요. 우리 식생활에 1년 생활비 올라가는 것도 3~4%밖에 안 올라가는데 보면 전부 50%이상 넘어서 이렇게 구청 자체에서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돈이 공동주택관리도 저희들이 6억을 올렸다가 2억3,5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2억을 올렸습니다. 2억을 올렸다가 역시 구청 예산형편상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5,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한 것입니까?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명회나 포스터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해서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조합을 운영해 봐도 많이 안 들어요. 오셔서 녹취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드는데...

설명회자료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영상물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몇 부나 만드십니까?

자료가 아니고 영상물로 DVD를 제작합니다.

DVD를 해도 그렇지,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설명회 때 돈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13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영상을 틀어드리고, 하나하나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 1~2월경에 구민회관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전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재 400~500분 되시는데 그분들 모두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유선으로 각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면 바로 홍보가 되어서 설명회 때 다 올 텐데 이렇게 많이...

설명회가 어떤 도면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각 시공사가 공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공동주택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정도 마치고요. 12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아파트 250%이상일 경우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리모델링으로 하게 되더라고 저희 월계3동 같은 경우는 한 4,800세대 되는데 지금 성원, 삼호, 서광 이런 데가 4,800세대 정도 되지요?

예.

20년이 훨씬 넘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내부의 관 같은 경우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굳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그 곳은 250%가 안 넘습니다.

안 넘으면 그것을 시간을 두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현행규정상 용적율 250%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헐고 그 숫자가 못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리모델링으로 가서 사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그 안에서 수평으로 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50%이상의 현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는 용적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허물 수 있는 아파트가 우수 아파트로 지었다고 나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건축은 현재 법령상 재건축 년도가 기존 22년에 ‘82년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년도-82년×2+2입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준공되었다면 2013년이 재건축 허용년도입니다.

거기는 건물을 점검해서 건설부에서 재건축을 추진해봐라 해도 되겠네요?

그쪽은 차라리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준공년도나 용적율을 다 봐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그분들 숙원사업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쭤 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신용불량자는 주택자금은 안되고 요즘에, 약간 이 취지하고 벗어나는데 대답을 해주시지요. 지금 요즘 파산된 사람들이 많지요? 그분들의 주택자금 신청을 받아줄 방법은 없는지요? 그분들 생각을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히려 파산보다도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파산선고를 이미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사람은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파산선고해서 집도 못 얻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약간 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금융권에 맡겨야지 구청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출부분 보시면 지금 올라온 것이 최하가 54%인가요? 어떤 것은 130% 증가된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지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 대비 131%까지 올라온 것이 있고 증감된 것이 61. 4%, 66.5%, 95.5% 등 있거든요.

지금 주택과 전체 예산이 66.4%가 증가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이것이 앞서 우리 예산 팀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66.5%가 늘었는데 사실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다 보탰을 때 때 금년도 총 예산을 보면 오히려 준 것이지요.

거기서는 줄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전부 다 60% 이상이에요. 54.6%가 최고 적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올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저희 주택과는 오른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쭉 봤을 때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 올라간 것은 앞서 말씀드린 5,000만원과 공동주택지원비가 당초 예산보다 8,000만원, 금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보다 늘어난 것이 1억8,000만원인데 그 두개를 빼고 나면 실제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하셔야 하는데 1억8,000만원 가지고 일을 하시려면 예산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넣어야지.

예산을 보태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깎아야 되는 입장인데 안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나 업무계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한 위원님마다 20분 내에 모든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문의사항입니다. 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라면 몇 %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50%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가 있어서 1차 조사 점검결과 2차 조사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경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앞서 보고 드렸듯이 25만원입니다.

사실은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중복될지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에 재건축 대상지 선정에 단독주택지의 경우 1985년 이전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는 1983년 이전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983년 이전에 건축된 것이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1983년 이전은...

1983년 이전 건축된 단지가 파악된 것이 있겠지요?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는 없고 연립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연도별로 해서 우리가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20년이나 21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대비해서 어느 아파트단지는 몇 년도에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어느 아파트단지는 몇 년에 재건축이 가능한지 총괄 현황도를 작성해 놨습니다.

아파트는 그런데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이 아파트거든요.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아파트고요.

20세대 이상이면 뭐라고 해요?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아파트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20세대에서 30세대, 즉 말해서 소형아파트 같은 것이 파악된 게 있냐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와 관련된 총 아파트를 대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과 재건축 대상 시기를 현황도로 지도에 표시해 놨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중복되는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 김치환위원님도 위반면적이 1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보면 주용도 및 지역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경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상계3·4동지역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별도로 단계별로 경감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입니까?

1/2입니다.

전체적으로 1/2인데...

아니요. 저희가 50/100인데 이것을 다시 면적별로, 50/100은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주거용일 경우 85㎡ 이하는 1/2을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1/2 경감을 하고...

그러니까 1/2 경감한 그 나머지를 또 1/2로 경감합니까?

예.

그러니까 1/4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에 9㎡짜리 무허가건물이 있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처음 1/2 그 다음에 10㎡이하일 경우는 10%, 그 다음 뉴타운 지역의 경우 다시 1/2.

그러니까 10% 중에서도 1/2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잘 알아듣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오던 것이 1/2이면 50만원이고 그 50만원의 1/2이면 2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30만원짜리를 제가 범례로 만들어봤습니다. 30만원짜리 같은 경우 3만7,500원으로 부과가 됩니다. 감면기준을 계속 1/2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알아들으시기 어려울 텐데 지금 이미 30만원 짜리가 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완화기준을 적용했을 때 뉴타운 지역의 경우 3만7,500만원까지...

뉴타운지구만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얼마를 냅니까?

7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은 다시 다른 지역보다, 쉽게 말하면 개발예정구역은 다시 타 지역보다 1/2를 감면시켜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19쪽에 보면, 제가 좀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이 54,6%가 증가되었는데 ‘자체사업이’란 무엇을 자체사업이라고 합니까?

저희 주택과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체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무허가건물 정비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지원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자체사업입니까?

예.

그것이 작년보다 54,6%가 증가될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허가건물은 똑같고 1억5,500만원에서 8,000만원이 공동주택관리사항으로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8,000만원 는 것이 결국 54%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오천균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규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우리구에 절대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업지역 확대지역은 노원역세권, 수락산역세권, 석계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활성화로 교육인프라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계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통해서 우리구의 교육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현황은 세 군데로 서라벌고 앞 초등학교용지, 대진고 인접 중학교 용지, 서울온천 인근 고등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1월19일에 주민의견서와 우리구 의견을 주택공사와 서울시교육청에 방문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계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은 현재 20년 전의 택지개발사업 당시 교육연구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건축물 용도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문화연구시설이 확대되도록 입안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변경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월계제4구역(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32쪽 중계본동 주택개량사업, 33쪽 상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34쪽 월계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까지 같이 하십시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5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4억4,086만3,000원으로 2006년 5억9,845만5,000원에 대하여 약 26.3%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용역비를 2006년도 5억원에서 2007년도 3억으로 2억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5,833만5,000원에서 2007년도에 18.4%증가한 6,90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24명이 필요해서 6,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노원·수락·석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절대 부족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지구단위수립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용역비로써 소액예산은 3억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계3동 110-9 예전에 당고개 주유소 자리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사항인데 이 앞 전 행정감사 때 제가 여쭤봤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놓쳐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허가권자도 그렇고 건축주가 한번 바뀌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번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답변 드린 내용 같은데요. 그것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지금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록에 등재된 사항을 가지고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토지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건물은 지금 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허가건물도 평가해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면요. 직접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안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계동에 비행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비행기음식점처럼 그런 사업의 흉물로 변할까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셔서 건축주가 확실히 나타나든가 아니면 두 군데 하시든가 해서 행정지도를 빨리 잘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예,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역별로 나누어져서 개발방식이 대체적으로 재개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사항은 도시계획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장물들은 수용 방식으로 철거가 되니까 권리대상자가 애매한 경우는 감정평가에서 공터를 해놓는다든가 해서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개발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정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흉물로 변해서 아이들의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가 뉴타운이니 재정비촉진지구니 하는데 그것이 되면 얼마만큼 무엇이 좋아집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하면서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재정계획도 예를 들어서 부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30m 이상이라든지, 국가적 재정이 지원된다는 개념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까요?

그것은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 수립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청에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기 때문에 수용해야 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까?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정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비대율이 1대0.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싫다고 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방식이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형성하면 조합사업시행시 4/5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필수요건이 4/5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심의가 가능한 것이니까 4/5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심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재난관리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행자가 구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의 동의를 못 받으면 2년 후 지나서 최장 3년까지 가면 구청장이 시행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강제성을 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구청장이 시행자가 된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묻고 여쭙냐면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지정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천지개벽이라도 될 것 같이 부풀려만 놓고 다음단계가 없습니다. 진짜 좋아지는 것인지 나빠지는 것인지, 비대율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주민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을 갖다 줄 것인지 막무가내 안개속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시를 해주든가 아니면 못하겠으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기본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자꾸 주민들은 동요되어서 집값만 상승시키고 부추겨 놓은 이런 실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고 여쭙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니까 무엇을 제대로 알고 홍보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안고 계속 안고 가야 될 우리의 처지란 말입니다. 주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민간 주택재개발조합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민간 부담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가 집을 짓는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겠습니다. 양지마을, 합동마을, 희망촌 이런 데는 주거가 불안전하고 쉽게 노후화 되어있고 주거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내가 짓는다는 논리가 통합니다. 그러나 상계3동 같은 데와 4동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택이 좋은 데 있다는 말입니다. 1~2년도 안되는 집을 다 부셔서 다 다시 짓겠다. 내가 엊그저께 지었는데 다시 지을 필요가 뭐 있겠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없이 무조건 19만5천 평을 지정해 놓고 여기는 전부다 2년 내에 4/5 동의를 안 받으면 1년 거치 해서 구청장이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닙니까?

2년 내에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년,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이 됩니다. 단기간에 전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계지역을 보면 양호한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쪽 일반 무허가건물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아래쪽 건물이 조금 좋은 곳을 포함해서 짓는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게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차별로 집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금 자체가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을 할 만큼의 이익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재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을 자꾸 전제해서 말씀 하시는데요. 사업이라는 개념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위 토지등기 소유자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하는 하나의 촉진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하면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들은 얼마만큼 재산증식이 될 것인가, 주민의 삶이 어느 정도 상승될 것인가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려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7층~8층 건물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멀쩡한 동네를 부셔서 다시 지어서 뉴타운 하겠다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재정비특별법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했는데,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동선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계뉴타운지구를 과학적으로 결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언제쯤입니까?

이번 7월에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3~4월정도 되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4월에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주민에게 보여줄 정도로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7월1일에서 7월4일까지 4일간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다하겠다는 얘기에요? 4일만에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 기간은 7월말이지만 더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 것이 말이지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놓고 역발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허가에 다 제약 걸어놓고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연차별로 한다면 빨리 풀어주시든가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우리 주민들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해가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찌하겠습니까? 더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노원구청과 구청장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헷갈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수립된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을 운영해서 사업시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이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 주민이 사업시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행하는 시기가 빨리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시를 하십시오. 제시를 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의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구의회 전체공청회는 조금 시일이 걸려도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아우트라인이라도 알아야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빨리 공개하시고, 최대한 시일을 단축하시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8억2,000만원 주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기본설계를 용역 하셨네요?

예.

이거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하십니까?

이번에 발주한 것은 입찰한 사항입니다.

입찰했습니까? 그런데 8억4,000만원 줬어요, 8억2,000만원 줬어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이...

좋습니다. 그런데 8억4,000만원 주고 가져오는 것이 이 앞에 11월6일에 설명한 그것입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여기저기 가칭 추진위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지요?

위원님은 알고 계시지만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그 관계는 법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조합섭립인가 신청시 문제가 된다면 관계 상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란부터 막아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유효할 것인지 무효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나중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들어온 시점에서 그 서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구역주민의 4/5 동의라는 개념이 있지만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 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받았던 동의서도 유효합니까?

그건 아직, 예들 들어서 100% 동의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본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유효할 것인지 무효할 것인지 그 자체가 정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혼란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전 행정감사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질의를 받아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또 상당한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 혼란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립을 해서 기준시점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이 혼란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 하면서 청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본계획안이 추진위원회설립인가가 들어올 때, 과장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동의서를 선별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빼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저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6개월 전에 받았던 것도 되고 3년 전에 받았던 것도 무조건 다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사항은 하나 예를 들면 한 구역에 여러 추진위원회가 결성됩니다. 하나만 결성되면 할 얘기가 없는데 한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2~3개씩 난립되면 A구역에서 추진회가 들어온다면 B구역도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대립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인데 물론 상위 부서인 서울시에서부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징구한다고 난리인데 이 혼란을 빨리 막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행정지도로써 펼쳐 나가야 할 일인데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니까 그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다보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 싸움으로 번지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주민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산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신문 공고를 하고 있는데 신문 공고는 어디에 냅니까?

일간신문에 냅니다.

4대 일간지에 냅니까?

아니요. 일반 신문 공고 의뢰를 합니다. 일반신문에 의뢰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의뢰합니까?

그에 대해서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이권구입니다. 신문 공고 낼 때는 언론협회에 의뢰하면 그 협회에서 각 일간지의 순번을 정해서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여덟 번 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각 위원회별로 나오는 것을 1년에 한번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 심의해서 나온 건수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1년에 8회 정도 되지 않나 해서 8회로 잡은 것입니다.

예상치로 8회를 잡은 것이다?

예.

좋습니다. 뉴타운사업 홍보물 제작비라고 있는데 무슨 홍보물 제작비입니까?

일단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주민 홍보용 자료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하는 것을 작성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간단한 전단지라는 말씀입니까?

예.

또 재개발 관련 지도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지도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면 일반 현황지도라든지 항측도라든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지도는 사서 해야 합니다.

지적과에 있는 보관용이나 하는 것을 복사해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복사해서 쓰는 것은 일반외의 건입니다.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를 무엇입니까?

도시정비팀장 이권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민간 제안에 의해서 할 경우도 있고 저희 구에서 필요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측량수수료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거기에 외부 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 됩니다.

아니, 20명 중에서 당연직이 3명입니까? 10만원씩 곱하기 10회해서 1,050만원을 잡았는데 이제 구의원한테 돈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원씩 나가는 사람이..

그것이 17명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당연직 말고.

당연직 세 분과 구의원 두 분 빼서 15명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부구창장님입니다.

위원이 22명인데 5명이 당연직이고 17명이 외부인사라는 말씀입니까?

20명 중에 당연직이 세 분이고 구의원님까지 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돈이 지출되는 분이 15명입니다.

본 위원에게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각각 420만원으로 깎을 것도 없지만 꼭 줄여야 한다면 얼마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활동범위가 많아진다고 봅니다.

과장님! 저희들 권한이 증액이나 신설할 권한은 없고 삭감할 권한만 있습니다. 두 가지 합쳐봐야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꼭 줄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구 예산관계상 깎인 것인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높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뉴타운사업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난립되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칭위원회에서 12월까지 동의서를 안 주면 당신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며칠 안 있으면 그 사람들 한 얘기가 CD로 만들어져서 저한테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에 김희겸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재차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본계획이 나오고 지구단위가 확정된 뒤부터 받는 동의서 징구하는 것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아마 저는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는 주민들을 혼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마련을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중계동지역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택공사와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SH공사는요?

SH공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것이네요?

예.

이것이 지난번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33페이지에 재정비촉진수립계획 용역보고를 두 번 받으셨다고는 했는데 금년 안에 언제 한번 하실 예정입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2월~3월 중에...

그때 당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용역 업자한테 얘기했는데 변경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지.

그때 중·고등학교 부지 얘기가 나왔고 그런 관계를 지구단위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다음에 보고 할 때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 보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의서 징구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인감 법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별법에 동의서에 대한 인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노리고 그 사람들이 인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황할 수 있으니까 동의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동의가 어떤 동의냐 이 뉴타운사업지구가 있고 여러 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1개 구역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되었다면 그 안에서의 동의서 징구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나서 동의서란 말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동의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재정비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결정되는 시점이 내년 7월 이후에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정될 때 구역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구역이 결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뉴타운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라는 것은 개발밀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맞춰서 아파트를 몇 층으로 하고 용적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등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징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 받는다는 것은 적절할 동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 유권해석이 없고 법에 어떤 것을 언급은 안 했으나 분명히 적절치 못한 동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강구하신 것이 인감에 대한 유효시기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연구를 잘하셔서 주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몇 달 전에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대구에서는 몇 달 전에 인감 받는 것도 인정해서 추진위원회구성할 때 사용했는데 인천 연수구에서는 확정된 뒤부터 받은 것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 연수구처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난립된 사무실에,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구역이 지정된 후에 받은 동의서 및 인감을 가지고 들어와야 당신들을 추진위원회로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방침을 빨리 정해서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통하든가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개발촉진법이랄지 모든 것이 절차법 아닙니까? 절차가 무시된 법은 무효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법적인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무효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에 유효기간은 없으나 발행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다음에 발행하는, 상계3동장이 발행했다. 2007년 7월1일 이후에 발행한 인감증명서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어필만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법에 대해서 절차가 무시된 것은 무효다. 2006년도에 받았던 인감증명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빨리 방안을 강구해서 방침이 정해지면 각 댁에 우편물을 송달하든가 동에서도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환주위원입니다.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예산이 약 6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4억~5억 미만으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3억은 구 예산이고 3억 정도를 본청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시 예산이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4,000만원이 25개 구에 대한 지원비거든요. 그러므로 저희는 확정되면 빨리 예산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3억을 줄지 그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시와 빨리 협의해서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50%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5억4,000만원이니까 우리가 3억을 가져오면 2억4,000만원만 남는다는 개념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일단 6억이라는 단위로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각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면 약간 수정해서 낮게 잡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용역줄 때 한번 예산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도시계획정비 여기만 예산이 26.3%가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감소되었는데 보충하신다고 나중에 내면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감액되는 것으로 여기 쓰셨는데, 527페이지 보시면 1억5,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연계시켜서 여쭤보기 위해서 다른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용역비가 2005년도에는 상계1동 2억과 상계지구교평 2억하고 월계동 1억해서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3억만 책정한 것이거든요. 그 돈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용역을 줘서 충분하게, 구청장님이 항시 브랜드 가치를 외치면서 역세권을 상업화시켜서 노원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과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을 6억으로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3억을 차지하느냐 안 차지하느냐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구청예산은 5억4,000만원이에요.

5억4,000만원?

예, 5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예산에 수립한 것이거든요. 우리 구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3억이 필요합니다. 3억을 주다 보니까 5억4,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3억을 빼면 2억4,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에서는 전체 25개 구청을 관할하는 예산인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 3억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달라고 빨리 가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타기 위해서 시에 상세하게 내역서를 올리고 건의하셔서 타셔야 되겠네요.

그것은 일단은 올렸으니까요.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해서 타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타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만약에 탈 예정으로 쓰신 모양이신데...

구청에 5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충분히 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도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돈을 안타도 될 것 같은데 6억에서 5억4,000만원이면 예산을 안 쓰시더라도 기본계획을 확실히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6억원 잡아놓은 것도 예산을 적게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혹시 최소로 줄여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수행계획서를 만들어서 범위를 축소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획을 잘 잡으셔서 잘하시고, 될 수 있으면 상업지역이 많이 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서울온천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있지요?

예.

그것을 지금 학교부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서울온천 인근 고등학교 용지는 구두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학교부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학교용지라는 것이 특목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특목고라는 개념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가 지금 세 군데인데 더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학교용지를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시면 안 되지요. 학교용지로 쓰셔야 합니다.

세 군데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군데는 우리 서울시 특목고 목적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목고란 개념은 특목고의 설립하는 사립이라든지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학교용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사립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구 용도에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변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속히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민원을 내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특목고 학교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관계자와 협의하기 위해서 내일 한번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외치고 다니는 것이 교육에 대한 발전 아닙니까? 그것을 꼭 속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9일에 녹천마을에 대해서 시에 건의했던 답변서가 왔지요?

예,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오늘 민원인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은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주택지개발사업이니까 사업부서인 주택정비과로 보내도록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는 주택재개발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들한테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은 녹지지역에서 제2종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는데 주거정비과는 주거정비과 해당사항만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시 도시관리과로 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워낙 꼼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한 질의를 가지고 몇 번씩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같이 협의하면 같이 답을 보내줘야 되는데 체계상 물으면 자기 해당 사항에 대한 질의에만 회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답변한 것도 그렇고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애매모호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한 답도 아니고 확실한...

제가 정확히 질의했는데, 팀장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 소관사항만 질의에 회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한두 번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한번 질의해서 오는 날짜가 며칠씩 걸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민원인들과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때 정확하게 물으셨으면 한번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일에 공무원들이 무능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확히 질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주거정비과 해당 사항만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완전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이 용적률을 올려주자는 뜻인 건지 그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확실한 대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설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 녹천마을 때문에 몇 년째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아시니까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위원님! 시의원님들한테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기는 하지만 시에 과장들 혼 좀 내라고 해 주십시오.

하여튼 너무 오래 걸려요.

말하자면 서로들 편리한 대로 행정을 해서 그래요. 우리는 정확하게 질의했는데 서로 이렇게 답변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기피한다든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답한다는 것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각 구청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의 과장들이나 시에서 챙겨 서 서울시 전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이 시대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녹천마을에 아직 한번도 현장조사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에서 나오신 분들과 현장방문을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간에 녹천마을을 수없이 많이 시에서도 나왔지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바뀌면서 또 느슨해지기도 하고 워낙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서 따지다보면 그분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맡아주실 때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시고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 해주시고 가면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구청은 지금 말단 집행부서에요.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국장 주관이라든가 부시장 주관해서 회의할 때도 제가 항상 건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이제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구청장한테도 넘겨주란 말이에요. 지금 시가 다 틀어쥐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25개구 전 지역을 몇 사람이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지요. 각 구청에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면 조금 많이 도시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못 내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 분야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조합원에 관련되어서 담당주사께 확실하게 여쭤볼게요.

재개발팀장 이태선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민원인들 오셨을 때 나대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들으셨지요? 지금 조합원수와 실질적인 현장의 수가 틀린 것을 다음에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저희한테 서류상 들어온 조합원수가 102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건의자가 약 150명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예, 157명 정도 됩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 조합설립인가 전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언급하기가 그렇고 설립인가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대로 한 30평 미만이 됐을 때 그 분들을 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만약 조합원에서 빠졌을 때, 그 분들은 자기 땅 가지고 이제까지 조합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 분들이 단체행동이라도 했을 때 설득할 근거가 있습니까?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땅을 1평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원이거든요.

예.

단 그 사업시행지구 내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해베 미만짜리도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합에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 우리 법 규칙에도 60해베 미만짜리는 아파트분양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청산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도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처리를...

60해베 미만짜리는 아파트 분양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조합원이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조합원은 1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거든요.

아파트를 갖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 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토지등기 소유자들이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나대지로...

과장님! 답이 너무 길어요.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설득시켜서, 만약 지금부터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뒤에도 말썽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매끄럽게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월계동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해서 지난 11월9일인가 한번 간담회 하신 적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용역비가 1억3,000만원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처리할 예산입니다.

지금 줄 예산으로 잡아서 그렇습니까?

예.

시설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나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출 보시면 528쪽에 운영수당이 1,050만원 있잖아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운영수당은 어떤 명분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주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데는 공무원들 포상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주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주는 것입니까?

도시심의위원회에 참석 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이에요.

이환주위원님! 앞서 그 얘기는 다 나왔던 얘기에요. 도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일단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여기에 질의하셔서 답을 받았던 문제이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앞서 급량비도 물어 봤거든요. 그것과 그 밑에 업무추진 여비가 6,300만원인데 이것이 차비입니까?

직원들 출장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여비라면 차비 이런 식입니까?

예, 그렇지요.

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24명을 월로 따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는데 10만원씩입니까?

한 달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22만원입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해서 여비가 6,3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달에 열 한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한번요?

한 달에 열 한번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른 사업은 잘 추진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월계1동 현대아파트 앞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리해주실 것 같으면 해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봐서 해당사항이 되면...

복사해서 한 부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으면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녹천마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조합에서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면 조합에서...

그 모든 것을 조합에 미루고 있는데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이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용적률이 224%가 안 되면 본인들이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왜 이제까지 노원구에서 잡고 있습니까?

받아들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했어요. 제가 지금 조합장을 불러다가...

서울시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조합원들이 받아들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이지만 모든 것을 조합원들이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얘기 했을 것입니다. 조합장이나 민원인들에게 들으셨을 텐데 노원구에서만 올려주면 자기네가 서울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해서 용적률을 적게 받아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저한테 수없이 했는데요.

도시계획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법 테두리 안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이...

이환주위원님!

잠시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책임져서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책임진다는데 왜 안 올리십니까?

조합에서 책임져야 할 것은 조합 정관에 의한 내용을...

조합정관에 의한 말인데 모든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되고 안 되고는 조합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용적률을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대로 자기들이 처리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 그런 민원도 안 들어오고. 지금 몇 년을 계속해서 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흥분할 것이 아닌데 흥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정해준 용적률대로 하시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조합원들이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여기서 돌려주면 자기네가 가서...

우리 구가 안 돌려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안 보내 주는 것입니다.

예상이 아니고요.

용적률 예상입니다.

예상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녹지지역에서 제2종으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 범위가 200%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내놓은 용적률은 224%인데 그 개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못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하겠다고 그것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라는 개념은 소위 얘기하면 사업계획결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도식사항입니다. 도식사항은 나중에 구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서울시도시계획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하는 사항을 저희가 심사 검토할 때는 법적인 범위에서만 검토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가져온 내용은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홍보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오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하기는 구청에서 서울시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셨지요?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입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조합에 맡기고 왜 그것은 구청에서...

조합에서 운영하는 관계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계획결정은 구청장님 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장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다른 조합원이나 그런 관련된 것은 은 조합에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책임을 지시려면 다 책임지면 몰라도 그렇게 회피하신다면 그것도 그쪽으로 그냥 넘겨주시면 민원사항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언성을 높이자는 말씀은 아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서 다시 오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원녹지과와 토목과 소관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공원녹지과, 건축과,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