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과 11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의 증감은 없으며 2006년도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는 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2007년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49억 7335만 4000원으로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건립사업비 2억 원, 충무공이순신 사당건립사업비 1억 원, 시각·청각장애인 쉼터조성사업 9억 7700만 원, 신중부시장 현대화사업 25억 원, 숭례문 복원사업 9억 3160만 4000원, 명동 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2억 8475만 원으로 73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이혜경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심의 이전에 우리가 좀 지켜야할 예의와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을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벌써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결특위까지 온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들 심의 했던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대 상임위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의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자기 상임위원회에 소관 된 내역들은 시간이 난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통제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각·청각장애인 쉼터조성이 9억 5700인데 9억 7700이라고 말씀하셨네요?

9억 5700입니다. 9억 6000에서 300만 원을 감가, 저기로 지출했습니다. 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이 해년마다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안 나왔어요? 명동 환경개선사업이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과장이 안 나오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안 나오면 답변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진행이 어느 과를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을,

이게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이게 서울 시비 사업비인데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려고,

명시이월 사업보고서 안내서가 없어요? 그 종이 위원님들 안 드렸어요 명시이월 사유서에 대해서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첨부된거 빨리 챙겨보세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각·청각 장애인 쉼터조성 이게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비가 11월 8일날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비는 언제 받으셨어요?

구비는 원래 우리가 2006년도 예산으로 기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구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시비가 11월 8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도저히 금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2006년도 저희가 예산을 해드렸을 때 지금 구비가 1년이 지났는데 장소선정은 됐어요?

장소선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아니, 우리 돈 4억 8000을 예산을 해드렸잖아요?

4억 8000 가지고서는 건물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야만 우리가 약 8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건물을 구매를 해서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것인데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으로 자치구로 내려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9월달에 서울시 추경 때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막 내려 보내 준 게 11월 8일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 올라온 과의 과장들은 다 와 있어야지 지금 뭐, 예결위 열어놓고 지금 뒤에 있는 분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 과장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물어보면 질문에 답변을 해야지 말이야, 이거 예산 진짜 안 받을 거예요, 진짜 다! 아니, 기본적으로 말이야 예산을 하고 그러면 다 과장님들이 와서 배석을 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어디갔어요, 건축과! 건축과 누구예요? 아니, 무슨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이걸 하겠다고 그래요!

과장이 없으면 팀장이라도 있어야지.

의사진행발언 하는데요, 오늘 추경에 나오신 과장님 중에서 다 나오시고 건축과장님만 안 나오셨나요?

예.

좋습니다.

이거 없으면 국장오시라 그래요. 국장이라도 와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지금 국장님 계시더구만!

지역경제과장님, 중부시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지금 국·시비는 다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비까지 해서 다 예산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시장 안의 건축주들이 전부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자들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같이 원활하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건물주들은 지주라든지 이분들은 공동체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동의율 같은 것을 확인을 하는데 동의율이 어느 정도 100% 육박되어야만, 왜냐하면 건물주들이 돈을 다 내야되거든요. 모든 이용하는 데 10%의 돈을, 그런데 건물주들이 동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건물주들이 동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욱 더 이런 사업을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좀 가급적이면 동의율을 많이 확보하도록 계도하고,

건물주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2억 8700만 원입니다.

건물주는 몇 명이나 돼요?

건물주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니, 국가에서나 시, 구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25억이나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건물주들이 자기 세입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대화사업에 동참을 안 한다는 이유가 자기네들 개인 돈으로는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입자가 남의 집에 세를 살면서 그 돈을 세입자들이 내려고 하겠냐고요. 국가에서나 구에서나 시 같은 데서 이렇게 투자를 해 주려고 하는데도 자기네 개인적 이익만 생각을 해서 돈 2억 8700을 내기 싫어서 이것을 1년간이나 이렇게 질질 끈다는 게, 중앙시장 같은 데도 전체적으로 다 자기네 개인적인 투자금액은 별도였었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 그런 시장에서는 잘 그게 되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몇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사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데 여기 신중부시장은 그런 공동체가 없어서 더 지금 동의율 받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전부 개인이에요? 조합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을 좀 해라, 좀 반대하는 사람을 빼고라도 따로 구성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지연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캐노피사업인데 1년간 우리가 건축주가, 우리 과장님이 주부서인데 건물주가 몇 명이고 세입자가 몇 명인지도 통계가 안 나오고,

아니, 나온 것은 있는데 제가 기억을 확실히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물주들이 지금 왜,

지금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노점 자체가 건물들이 상당히 길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거기 면적에 따라서 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2000만 원씩 부과를 하게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현재 건물 자체도 가건물 형태의 그런 건물인데 거기다가 그 만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한다한들 자기들한테는 이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점포를 내놓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반대 이유가 자기들이 현대화사업을 해도 거기에 대한 세를 올릴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이득을 챙기다보니까 반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소방도로를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네.

건물주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내집 점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부담금을 내서 그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건물주가 관여를 해요?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돈을 내겠다는 것을.

아니, 건물주가 아니고 내가 그 세를 들어서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를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세를 산다든지 5000만원을 가지고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조합원입니까, 상인회입니까?

상인회입니다.

상인회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m당 공사구간이 예를 들어서 300m면 300m 나누기m 당 얼마씩 결정을 해서 나누기 하면 그 상인들이 투자를 하면 희소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돈을,

왜 상인들로 해서 안 되고 왜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 건물 돈은, 상인들은 언제든지 나가야 되잖아요. 점포를 계약해서 계약이 끝나서 나가게 되면 그 돈을 건물주한테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건물주인은 그것을 동의를 안 했는데 나는 못 주겠다고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건물주는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손해가 많다는 거지요.

어째서 손해가 많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 실이익이 들어오는 것이 별로 소득이 없다, 현재대로 있어도 월세는 그대로 받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월세를 더 올릴 수도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 지금 우리 중부 시장이 허가난 시장입니까, 무등록시장입니까?

인정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재래시장과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변환경이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건물 땅값이 장사가 잘 됨으로써 땅 값과 집 값이 올라가는데 왜 건물주가, 홍보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미흡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룹이 돼있어가지고 모임이 있으면 설명을 한데 모여서 설명해도 좋은데 지금 그런 모임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만들어 보내고 지금 개별적으로 전화로 해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서 이······, 과장님이 제가 온 이후에도 지금 몇 분이 바뀌셨는데 당초에 지역 주민들, 상인들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인정시장을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을 시비나 국비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받은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건물주도 이제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지금 일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받았을 때 건물주한테 어느 수준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좀 다행인데요, 그 수준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당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좀 신경을 쓰셔갖고 상인회를 한번 모집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타 시장의 환경개선 했던 시장을 견학을 한번 시켜보란 말입니다. 견학을 시켜보니까 이거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빨리 공사를 하게끄럼 홍보의 기대효과를 높이셔야지.

예, 지금 상인회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구요, 건물주들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공사가 착공돼서 우리 중구 관내에 시비나 국비가 나온 돈은 항상 빨리 공사를 해서 우리 중구민이나, 중부시장이라 함은 대한민국 전체, 서울시민이 다니는 활용하는 건어물 시장이니까 우리가 경제적,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빨리 활성화해서 비 안 맞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몸이 건강하거나 전천후로 365일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명동,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명동 관광특구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떠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명동 관광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동은 이제 저희가 위법 건축물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그런 건물이 한 94%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명동 자체를 우리 그······, 있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업종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건물을 좀 살리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지구단위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2월 이달 안에 확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명동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이제 건페율을 완화를 하고 그 건물 상태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하면서 명동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해서 결정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것보다도, 개인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지구단위로 우리가 명동특구화가 됐잖아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특구화로 지정이 돼 있으면 그 거리를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효과적으로 사업 계획성이 나와 가지고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무허가 건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성이 없지요?

그 부분은 구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드릴 수가 없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은 민간사업이 있고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은 민간인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동네에 부합되는 관광특구를 만들게 하는 개인이 저희, 우리 관에서 만들어지고 구에서 만들어진 가꾸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하게 돼있구요.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공사업은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설계비나 업무추진비나 자문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옛날에는 명동 길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가꾸어 왔어요, 돈을 구비를 들여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시비를 지원해서 하게 돼서 금년에 40억을 받아서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사업은 명동가꾸기위원회에 정관을 정해서 우리가 기본은 정해서 확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1개 팀이 나가가지고 명동가꾸기운동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거기서 허가여부를 일단 결정을 하면 자문을 받게 됩니다, 교수들한테, 서울시 직원도 나와 있고. 그 결정된 거를 우리 구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건 심의를 하고, 일반 건물은 규정에 맞춰서 건축을 해서 집을 짓는데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들락날락할 수가 없어서 그 파트별, 도로별로 나눠서 이제 계획을 짜서 제출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획 별로 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특구가 2개가 있는데 우리 을지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원이 별로 없어요. 유난히 명동만지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을지로에, 우리 저 밀리오레 지역에 그 쪽에, 관광특구 그 쪽 지역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대문관광특구,

예, 동대문관광특구 이 지역에. 이 쪽에는 지원한 것이 없어요, 지금. 명동만 유난히 지원되고 있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명동이라는 관광특구에다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 하나 또 덮어서 스카치테이프를 덮어서 계획을 다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동대문장운동장 주변은 아마 서울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경쟁력추진본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명확하게 발표가 안 돼서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회의는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쟁력본부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특구는 우리 문화체육괍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중구도 지원을 하고 있고 민관이 합해서 이제 민자부담금,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구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우리 민관, 민관이, 뭐라고 그럴까 여하튼 돈을 내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관광특구라 하면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중구에, 말 그대로 특화거리를 한번 조성을 해 보십시오. 특구가 2개가 있는데 특화거리가 제가 말끔하게 우리 명동은 그래도 유난히 좀 발전된 거 같은데 우리 동대문관광특구는 발전이 지연되고 있어요. 말만 관광특구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합니까?

예.

아니, 물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특구가 2개 있으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그렇게 아는 게 없어요, 아는게. 그냥 지구단위계획만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잦고 와가지고 전체를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참 답답하시네.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끊어버리면요.

잠깐만. 그렇지.

위원장님.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든 뭔 우리가 추경에 가야 다루든 우리가 기회가 없으니까 1년에 한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도.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말을 끊으면, 위원들의 말을 끊어버리면 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명시이월이라도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같은 과니까. 질문해서 물어봐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 하게 하면,

집행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위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원만한 진행을 내가, 나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자, 자

아니, 양 위원님 참으시고 뭐 집행부를 도와준단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와준다고 얘길 하는데 누가 뭘 도와줍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을.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근데 왜 그냐 하면 길어지니까 좀 짧게 내용을 요약해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지.

간단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기, 명시이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물어보실 위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집행을 해놓은 걸 지금 예산을 소요를 못 해서 명시이월을 내년도라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명시이월 관계는, 이제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의 3개 과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거를 마무리짓고 나서 의논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제가 다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이 아시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물어보고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든지 다음에 나한테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서 설명을 하겠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자꾸 말을 바꿔서 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주는데 내가 알고 못하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말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건축과는 끝났지요? 저기 최승걸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과장님 가셔도 돼요, 끝났는데. 청각장애인 말입니다. 쉼터 조성하는 것도 있었는데 청각장애인들에게 어떤, 그러한 내용의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007년도 청각장애인 세계대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계대회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와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내년도, 그 분들이 가서, 청각장애인대회에, 세계대회에 가서 참여도 하고 또 그다음 해에 청각장애인대회 유치를 위해서 역할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지원할 그러한 의향이 혹시 없어요?

위원장님.

예.

우리가 명시이월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 짓고 나중에 이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 저거하실 적에그때 위원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심상문 위원님한테 그거를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세요.

아니, 사회복지과 이제 우리 어차피 추경 다루셔야 되니까 그때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종결을 하세요.

위원장님, 한 5분이라도 정회 좀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력하시는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총액 2294억 2400만 원 중 11.1%인 255억 66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는데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다시 한번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재고해 주tu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2007년도 우리 구 구정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때 했던 사항별 사항 자료를 아마 갖고 계십니까? 그럼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총무과의 지금 총 삭감된 내역이 8건입니다.

예,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이 설명이 좀 미진해서 거기를 좀 보완해서 하면 저희들이 알아듣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법이 문젠데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이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미진했으니까, 자료를 지금 보강해서 지금 현재 갖고 오신 거지요?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 여덟 건을 뺀 나머지가 전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는,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질문을 하는데 이 자리에 자료가 없다 그러시면 그 자료를 좀 보완해서 오늘 내지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사항별 설명서, 우리 사업 상임위 때 했던 거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내용을 위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는지 삭감된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네.

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을 이제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하셨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실 게 있으면 거기서 몇 가지씩 하실 부분만 하시고,

그니까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질문되는 것만내서, 보완해 주시는 걸로.

궁금하신 것만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물론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초선으로 와서 이제, 저 혼자 생각인데 이러한 예산을 마련할 때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마주 앉는 자리에서 어떠한 사업이 의원들한테도 물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각 지역구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사항도 그동안에 있었을테고 또 처음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공약사항 및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이런, 아니,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할 때 무작정 이렇게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테고 또 이렇게 예산안을 마련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세금을 거둬들여가지고,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가지고 이게 다시 반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환 방법이 세금 거둬들여가지고 현금으로 돌려줄 수는 없을테고 그러면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해야 될텐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많은 부분에 막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일을 할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좀 뭐라고 합니까? 좀 힘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여기에서서로 좋은 의견들을 나누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러한 자세라고 할까 생각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시설관리공단 설립 제경비 해가지고 들어온 것도 여기 설명서에 오면 10억 6천 얼마로 왔는데 여기는 일부분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설명서 몇 페이지에 뭐다 이렇게 좀 연관지어서 해 줬으면,

글쎄, 그거 설명을 해드릴려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릴려고,

왜냐 하면 조정 삭감 내역에 보면 페이지 수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여기다 명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총무과 일반운영비가 이게 4페이지에 있는데. 아니, 이거는 2페이지구요. 분명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항별 설명서가 이거거든요. 이거 페이지수를 표기해 줘야 저희가, 이거는 얼마얼마 숫자만 있지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 지수를 여기다가 적어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총무과 배너기제작관리는 여기 4페이지에 있고요, 그 시설관리공단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항별 설명서에 페이지 수를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예, 시작하시지요.

······.

아니, 제가 이겁니다. 이 삭감내용을 우선 순위로 먼저 보시잖아요? 그런데 요기 내용 말고 사항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사업규모라든가 이게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려면 예산서 여기 123페이지에 보면 돈 얼마 얼마 지급한다고 돼 있지 사업내역이 어디에다가 장소, 규모 뭐 이런 사항별 설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 주셨고, 요거는요. 123페이지 이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이거를 해야지만 위원님들이 읽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명호 씨.

예.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지금 총무과에 총 16건이라고. 16건. 16건에 지금 8가지가 삭감이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번호가 여기에 명시가 안 돼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앉으셔갖고 이걸 좀 보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할 적에 만일 이제 배너기제작관리 123페이지로 돼있는데 배너기는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2페이지로 돼있어요. 그거만 거기서 간단간단하게 좀 해줘.

예. 왜냐 하면 저거는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빨리빨리 좀 하자고.

예.

아, 설명서 있습니다. 123페이지.

아니요. 그 밑에.

예산서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거 설명서를 갖고 하자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배너기 상시 게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주요 간선도로에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서울의 중심도시로서 활력이 넘치는 도심재생을 위해서 생동감 있게 거리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너기를 상시 게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저희 구 관내에 5개 노선에 태극기하고 구기 1210매를 제작해서 연중 상시게양토록 해서 이것이 더러워지면은 두 달에 한번씩 교체해서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895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 중구 관내의 더 많은 지역에 이 배너기를 게양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좀 축소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근조기 제작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조기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하시는 구민하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사항별 설명서에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요.

예, 4페이······.

없어요. 저희는 4페이지가 없는데 여기 페이지가.

3페이지하고 이거 4페이지가 또 빠져있네. 참.

이상하게 김 위원님 것만 빠졌네.

그래서 근조기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하시는 구민하고 우리 직원에 대해서 상사 시에 구청장 근조기를 설치 운영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중구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미리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2개월 동안에 하다 보니까 이게 1개 동에 1매씩 이렇게 나가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상가가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1개 가지곤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뭐 많게는 뭐 네다섯 군데에 그렇게 상가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유분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분실 사태도, 병원에 우리 직원이 항상 상시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실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가로 600만 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20개를 더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구요, 여기에 1개에 개당 3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다음에 6페이지에 관리자 리더십 향상교육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빠지셨지요?

그 뒤에 있어요.

아,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삭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 뒤에 있습니다. 뒤에 그거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어디요?

이거 다음 페이지에 있다고.

아니, 저는요, 오늘 예산안 조정 삭감 내용에 지금 여덟건에 보면 세 번째 건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일관되게 해야지만 저희가 빠졌는지 했는지 아니까 저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하실 겁니까?

예 나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순서는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관리자리더십 향상교육이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관리자리더십 향상교육은 우리 관리자의 계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의 의식 전환과 행태 변화로 관리자와 직원 간에 원활한 정보전달 등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저희 중구를 강한 중구를 만들고자 외부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우리 6급 이상 간부 230명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다른 구같은 예를 보면 한관리자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20만 원 정도 해서 시키는 그래서 관리자의 자질을 향상하는 그런 교육예산으로 230명에 2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46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상임위 때 삭감한 내용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것이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관리자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교육이고 또 이 교육이 우리 구 직원을 통솔하고 우리 조직 관리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 꿈나무 체육대회 사항입니다. 설명 드릴까요?

그냥 하세요.

우리 관내에 전체 초등학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학교별 대항을 펼치면서 우리 꿈나무들이 화합하고 또 교사들도 화합하고 하는 그 친목을 도모하고 또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에 사업을, 잠깐 변경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제 8000만 원 들여서 장충체육관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가 잠실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받아봤는데요, 내년도에는 변동되는 것이 잠실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광판이 활용이 됩니다. 전광판에 대한 비용이 좀 첨가가 되고요. 또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학교가 한 군데가 또 늘어납니다. 신당초등학교가 내년도에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이 돼야 되겠고 또 이것이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또 예선이 필요합니다. 작년도에는 예선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조잔디에서 청구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 대항 축구 예선을 합니다. 이런 제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선 당초에 한 1억 5000의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깎아가지고 1억을 한 사항인데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도 제가 좀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탓으로 이것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부활하셔서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위원님께서 좀 더 증액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마는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또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사항입니다. 민선 자치 이후에 취지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하면은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 광희동 청사를 개보수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쓸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희동 청사가 아주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하려니까 ㎡당 약 7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단설립해서 하는 개 보수비로 3억 3750만 원이 편성이 됐구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집기하고 물품 또 근무 시에 직원들이 근무할 적에 꼭 필요한 그런 모든 사항을 준비하는데 2억 8760만 원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공단 설립 제경비 이것이 공단이 설립하는데 설립 전에 직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직원 모집하는 광고료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광고료 그다음에 법인 등기하는 등기료 그다음에 개청식에 필요한 사항, 이런 제잡비가 3000만 원이 예상이 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원 예산 요청한 대로 같이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삭감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요청한 것인 만큼 요청한 금액만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요, 위원님들 보십시오. 2007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삭감내용에 보면 총무과 내역의 세 번째 일반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설립제경비 3000만 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 광희동 청사 개·보수공사 3억 3750만 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2억 876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올라 온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된 비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설명서에 저희 저번에 낸 거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해 가지고 저번에 낸 내역하고 조금 달라서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거기에 이 예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 현재,

저번에 내신 거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늘 그거, 보세요.

예, 그거 나온 게 있지요?

예.

시설비 3억 375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876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뭐 저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3000만 원 제경비가 빠졌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외의 제경비는 지금 3000만 원이 플러스입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 보시면 10억 941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것 중에서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저기 그 뭐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와 공기업경상전출금해 가지고 4억 3900만 삭감이 되었고 시설비 3억 3750만 원에 대해서는 공단청사 개·보수비로 이것이 상정이 됐는데 일부는 상정이 되고, 일부는 안 됐네요, 그렇지요?

아니, 3억 3750만 원 상정이 됐지요.

아, 그러니까 3억 3750 안 되고 4억 3900도 안 되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2억 8760만 원이 안 된 겁니까, 일부가?

아니,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자료 본인들이 제출한 거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아, 그것은 그냥 통과가 된 거지요, 그 4억 3900.

그러면 저희가 우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기 뭐야, 3억 3700 이건 삭감됐고요.

예.

그 다음에 2억 8760 삭감되고, 공기업경상전출금만 안 됐네요?

예.

아니, 삭감이 전체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일부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일부만 이제,

예.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업경상전출금은 뭘 가지고 공기업경상전출금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용······.

과장님이 모르시면,

자, 그러면 모르시면, 메모하셨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공기업전출금 모르세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경비가 공기업을 경영하는 그 1년간의 경비의 반을 예상해서 처음에 이제 공단이 운영하려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50% 정도를 예상해서 이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수입이 그때까지는 우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업경상비에 들어갑니까? 공기업경상비로 들어갑니까? 전출금 그러니까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상비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공기업경상비는 총무과 영역입니까 아니면 재무과 영역입니까?

총무과에서,

그거 확인하세요.

아니,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이 모든 것을 제반 관장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데 총무과에서 관장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부 다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공기업경상전출금이라는 항목에 4억 3900이 책정됐지만 그거의 주된 주관 부서는 재무부 시설추진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기업경상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모르신다,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아니, 재무과에서 이거 한 건 아니지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할 자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금운영의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총무과에 대한 경비냐 아니면 재무과에 대한 경비냐 이 공기업경상비라는 건 어디 과냐 이거지요, 소속이?

아니,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비,

기 때문에 재무괍니까?

아니, 과로 구분할 이유는 아니지요, 이것은.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시고, 아시면 아는 데까지,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총무괍니까, 재무괍니까?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네. 아시는 대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내역을 보면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센터 및 주차장사업입니다, 이 내역이. 그러면 우선 추진목적은 아는데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어디 문화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어느, 어디, 회현동만 말하는 겁니까?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도 있고요,

자, 충무아트홀, 네.

그 다음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네. 손기정. 예.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뭐 무학봉, 장충문화체육센터,

체육관이 몇 군뎁니까, 중구에?

세 군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세 군데?

회현동체육센터, 장충동문화센터,

회현동, 그 다음에?

장충문화체육센터,

네.

무학봉체육관,

무학봉이요. 그러면 그 체육관 세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센터 해 가지고 묶음으로 올라온 곳이 어디어디죠? 그것이 답니까?

그렇게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하고 다섯 군데 그 묶음으로,

잠깐만요, 충무아트홀 아까 얘기하셨고 손기정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체육관 세 군데 해서 도합 다섯 군뎁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은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의 특별회계로 되는 주차장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노외주차장하고,

노면?

네. 노면주차장도 포함이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지요?

예. 거주자우선주차장. 예.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그 두 군데요?

예.

노면주차장은 몇 군뎁니까?

노상주차장.

네, 노상주차장은 어디지요? 몇 군데지요?

노상주차장이······.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갖는데,

네? 스물두 군데고요. 거주자우선이?

그거는 면수로 따지는데,

예.

그것은 우리,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 영역에 주차장 건물의 시설을 지어 가지고 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새로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현재 주차장, 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시설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하여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시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지는 이거는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만든 데, 이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할 때 저희가 이것이 어떤 주차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수입이 악화됐습니까?

아니, 이것이 별도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회계를 별도로 구분해서, 일반회계하고, 이 수익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만든 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는 그런 단위로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일괄적으로 느끼는, 본 소감은 뭐냐면 시설관리추진반이 저희가 지금 일시적으로 설치돼 가지고 재무부 소관 하에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의 내용들은 정확히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 재무부하곤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아니, 재무과요, 재무과.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바를 분명히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재무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아니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금 자꾸 제가 제약을 받으니까, 저만 계속 물어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도 이해도 구할 겸 제가 뭐 하냐 하면은 주차장에 대한 사업내역을 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아니, 위원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를 하나하나 저한테 전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하는 그런 용역을 우리가 줬습니다. 줘 가지고 거기서 타당성 검토하고 책자로 이렇게 나와서 위원님한테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뭐 업무상 그걸 100% 다 숙지를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즉시 즉시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 책자에 다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드렸고, 그걸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또 자꾸 물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책자 주셨어요, 잘 추진하시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미처 몰라서 묻는 걸 소관 과장님도 미처 다 모르시는 내용을 어디에 가서 물어볼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행되는 것은 원치 않고요. 뭐가 알고 싶으냐 하면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의 책자를 주셨다는데 저는 책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번 주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저희가 노인회관에 대해서 누락이 된 걸 보고 저희가 추적, 추적하던 가운데 중간에 시설추진반 이하, 그것은 집행부가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게 현 시점의 문젭니다. 문제는 책자를 저희가 그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프린트물로 갖다 줬습니다. 이미 예산안 심의가 와 있고 저희가 사업설명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역도 모르게 책자를 발행한 거는 구청의 얘기고, 저희 위원회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예산 심의하는,

그런 내용을,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얘기해 주시고 모르면 어느 책자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찾아보는데 도움이 되지요.

아니, 무슨 뭐 스무고개하시는 마냥 이거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제가 뭘 물으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니까,

기초 자료를 묻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총무과장님 정도면

뭐를,

이 정도 기초 자료는 알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뭐를, 이게 궁극적으로,

예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스무고개 식으로 물으시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언제 왔지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언제 왔지요? 저는,

그렇지요. 저는 상임위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는 전혀,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뭐 착각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게 맞는지 제가 질의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거는 시설 건립하는 그런 추진을 지금 반이 구성을 돼서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취지대로.

그렇지요.

그거하고 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개 문젭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그 추진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자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데 제가 뭘 물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착각하셨어요. 왜 그러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함에 있어서 시설관리추진반과 혼돈하여서 설명하니까 제가 그것과 연관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추진반하고 별개의 것입니까?

아, 별개지요.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것과 별개다 이거지요?

물론, 별갭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는 총무과 소속이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묻기를 제가 묻는 건 기초자룝니다. 그러면 시설추진반에서 저희한테 보고서 온 거에서는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온 거는 이게 답니다, 저한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문화체육센터 및 주차장사업, 대상사업이라고 써 있지 구체적으로 써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업을 하는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그거를, 시설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보시자면 관리공단은 그걸 설립하여 거기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용역은 별개로 총무과에서 주관하시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치요?

예.

그거에 대해서만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사업내역이 뭔지, 그치요?

사업, 이거는요, 자료를 제가 책자를 드릴게요. 여기 용역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떠어떠하게 운영하겠다라는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진 못 했지만.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데 용역은 2개월여에 걸쳐 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기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용역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 한 겁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혼돈 한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못 하고 이해하는 거는 저가 못 하니까 여기 와서 묻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설치된 곳이 아닙니다. 설치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그것에 대한 거는 여기 따로 있고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 1400억이 따로 돼있습니다.

예.

자꾸 지금 설명을 넘나드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그렇지요.

그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소관 부서장으로서 관할 과장으로서 이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대상사업이 문화체육센터 및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뭐냐 본 위원이 묻는 거지요. 도대체 문화체육센터는 A인지 B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여기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전부다 설명을 하고 그러려면 책자 이거 한 권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예.

엄청 큰 예산이에요. 10억이면,

예.

구민들이 내는 돈입니다.

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1시간이 그렇게 깁니까!

아니,

저희는 밤잠을 안 자고 이 10억 6000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도 좀 뭔가 착각하셔서 일부는 넣고 일부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10억,

저희는, 잠깐만, 과장님!

예, 예.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의 다른 본론을, 아시는 내용만 있으시면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를 스무고개 식으로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이, 이미 많이 설명이 됐었어야죠. 저희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시설관리공단에 10억 6000이 드는 이 주민의 혈세로 되는 이거를 위원님들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

그런데,

잠깐만요.

10억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과장님은,

아니, 10억이고 혈세고간에,

잠깐만.

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예, 잠깐만요.

이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니,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 한 말씀 내가 드리고, 위원장님.

아니,

제 얘기 드릴게요.

내용을 모르시니까 똑같은 말 반복이라고 그러지요.

아이. 위원님.

설명드릴 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김연선 위원님이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동료 위원으로서 들어보게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약간 부적절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꾸 이게 무슨 감정싸움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뭐를 질의하시는가를 갖다가 과장님이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그냥 하시라고. 자꾸만 말이 이렇게, 우리가 말의 억양도 아니고 그냥 그 답변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들어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렇다면 내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성실하게 그냥 상대편에서 듣기가 좀 저거하시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뭐를 지금 질의하시는가 그런 거를 과장님이 좀 저걸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일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매듭이 짓지 않은 상태는 위원장님 저걸로 해서 의논을 물어보셔서 뭐 정회를 조금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위원장님이 또 그냥 좀 너무 지루하게 질의가 되고 그러니까 또 그걸 잘라버리면 또 이제 말다툼이 되고 그러니까,

아니, 부의장님, 저 고문식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질문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 본인 한 명, 지금 어차피 한 시간 다 갔어요, 혼자. 그럼 우리는 뭐 하러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해 갖고 뭐 서류답변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그걸 둘이서 쌍방,

그,

아니, 제 얘길 들어보세요. 쌍방토론할 거면 밤새도록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물어볼 거 물어보라, 저쪽에 답변할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밤을 새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요지를 물어봐갖고 저쪽에서 답변이 좀 서운하면 뭐 “서류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좋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안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거 깎아 달라는 거를 집행부에선 좀 조정을 해달라는 부분이지, 지금 와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다 한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또 우리가 그럼 만약에 복지·건설에서 온 것을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문제도 똑같이 이런 분야가 와요. 그러니까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서류제출로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며칠 후에 계수조정 들어갈 때 거기에 조정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답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지금 고문식 위원님은 잠깐 나갔다 들어오셨지만 지금 저는 서론적으로 이 개요를 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묻는 저의 질문과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그 조금 혼돈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르시면 추후로 저한테 서면으로 대답하시든지 아니면 구두로 설명하시든지 해서 그 내용을 주시는 걸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과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선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니, 김연선 위원님.

예.

얘기를 했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주세요. 그러고 제가 말하는 걸 잘라갖고 말씀하시고 또,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일방적으로 회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위원들이 계시는데 시간을 한 1인당 20분 정도로 해 갖고 제한을 해갖고 해야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명이 1시간, 2시간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님께 질문할 거 많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20분이면 20분, 시간제한을 둬 갖고 여기 시계 갖다놓고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물론 질문하실 분은 내용이 많겠지요. 근데 그걸 한 분이 혼자 독점해 갖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고, 아니, 20분을 쓰고 나서 할 부분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을 못 다한 위원한테 시간 할애를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이렇게 가면은 일주일 내내 해도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주든지 15분을 주든지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고 나머지가 없으면 나머지 시간을 위원님이 쓰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가 우리 복지·건설에서,

일단 정지하고 하지요, 정회하고.

잠깐만, 복지·건설에서 모르는 사항을 여기서 행정보건위원회 걸 우리가 안 물어봤던 사항을 물어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혼자서 한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분은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위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20분 하시고 그 다음에 양동용 위원이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다시 20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김연선 위원한테. 그런 통제없이 일률적으로 쭉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요.

고문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지금 총무과에 대한 지금 그 부분을 그게 행정보건 건데 행정·보건위에서 다뤄서 여기에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보건위원님들은 그냥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 갖고 해서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없는 얘기 아니고 물어보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꾸 옆에서 그러게 되면 시간만 점점 길어진다니까. 우리가 조절을 할게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행정·보건의 문제를 행정·보건위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시면 시간이 점점 바쁘지요.

아니, 뭐라고 그러기는. 내가 지금 내용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김연선 위원님 20분 하시고 양동용 위원님 없으면 없고 김수안 위원님 없으면 다시 40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가버리면은 이 회의 자체가 지금 여기 심상문 위원이나 김기태 위원 님 우리같은 분들은 여기에 앉아 갖고 그럼 1시간, 2시간 계속 지루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좀 그래도 이게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을 갖다가 총무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김연선 위원이 자꾸 재차 물어보고 재차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듣기도 그런 좀 느낌이 든다니까.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하시고 얘기를 합시다.

예. 정회하고.

아니, 지금 현재 점심시간을, 아예 정회를 할 바에는 점심시간으로 끝내야지요.

예, 그러세요.

총무과에 대해서 아까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번에 추경 때도 이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봐주십시오. 사업계획서가 어디에 있지요? 7쪽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서로는 제가 읽었고요. 저번에 보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1차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시행하고 후반기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기간이 10월에서 12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그것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없고 후반기에만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글로벌아카데미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저희 직원도 대상이 되고요.

직원.

그 다음에 우리 중구 구민.

구민.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 때 얘기 듣기에는 이게 04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예.

04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04년도 실적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릴 게요.

그런데 저번 추경 때 제가 이 서류를 부탁을 드렸던 바 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한번 회의록 읽어보십시오.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해서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상이라든지 교육대상자와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목적은 개괄적으로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을 하는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하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정합니다.

학교에서 정하는데 그래도 소관 부서로서 어떤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내용을 모르십니까?

내용이야 했으니까 알지요. 처음서부터 그 학교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또 입수하는 대로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이미 올라왔던 내용인데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사했는데, 추경 때가 9월 28일인데 지금 한 3개월여, 2개월여가 넘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업무하다가 추가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챙겨서 제가…….

04년도의 실적과 06년도 올 11월에 한 현행, 현재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으면 4년도, 5년도, 6년도 실적을 해주시고요.

실적은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이 몇 명, 그 다음에 주민이 몇 명, 그런 인원 현황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적에 보면 실시한 교육의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얼핏 봐서는 수지침이라든지 부동산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사업설명회에서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글로벌아카데미가 정말 필요한 건지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 교육의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더불어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어요. 공무원이 지금 몇 명 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양 의원님 말씀이 성과보고서라고 했는데 성과보고서가 이 내용을 포함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기재해주셨으면 하고요.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중구글로벌아카데미 말고 직원 자체의 교육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학원의 위탁교육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관리자들 리더쉽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기타 등등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리자 리더쉽은 아까 말씀대로 책임자 분들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책임자라기보다 계장급 이상…….

예?

우리 팀장급 이상…….

예, 팀장급 이상? 그 직원 친절교육은 전 직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친절교육을 꼭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부서라든지…….

민원에 관계되는 직접 접촉하는 민원대상 업무를 하시는 직원만 해당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학원은 위탁을 할 때 원하면 모든 분들을 다 해주십니까?

아니, 1년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 ….

어떤 것에 대해서 위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분야, 우리 공무원이 행정관리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그런 직원들, 그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인 분이 한 열 분 있고, 또 우리가 추가로 모집해서 또 20명 한도까지…….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보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명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대학원에 가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전문성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받고자 해서 대학원이라든가 상급 전문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구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구글로벌아카데미에 가는 구청 직원은 여기에 가서 무엇을 배우러 가지요, 예를 들면?

교육이, 우리 글로벌아카데미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전문교육은 아니지만 이것이 대학원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는 지금 동국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양대학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그 교육기관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변경이 돼서 동국대학교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또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이라든가 주민한테 유익하고 필요하다, 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직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구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그것은 주민도 좋고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현재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 또 그 다음에 관리자 리더쉽에 관계되는 비용, 직원의 친절교육에 대한 비용, 이 모든 것이 직원에게 재투자되는 교육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총괄적으로 모두 합계를 내주셔서 과연 이 직업의 교육과 더불어 중구글로벌아카데미 교육이 이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구민에게도 아니고 또 직원까지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하여서 하니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그 비용의 예산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다시 드리는데 그 글로벌아카데미 교육은 위주는 구민을 위한 교육입니다. 구민을 위한 교육인데 이것이 인원수의 한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500명이 들어가든 1000명이 들어가든 직원이 합세해서 전 직원이 수강을 해도 좋고 100명이 가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50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인원에 관계없이 듣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과장님, 13만 중구 구청 직원, 중구 구민이 13만입니다. 1300명이 구청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보면 예산이 13만 플러스 1만 3000명이 평생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중구글로벌아카데미가 과연 교육의 목표가 뭐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이 교육아카데미에 관해서 학교재정교육법에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평생교육법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무슨 법이에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이 13만으로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적어서 그렇지 다른 구에서는 이것은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해도 그렇게 몇천 명이 온다거나 그렇게 성황이, 못 미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난 해 212명 왔었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법은 학교재정법입니까, 아니면 무슨 법인가요?

평생교육법요.

평생교육법이라는 게 교육부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청 관내에 청원이 몇 분 계세요?

청경요?

청경이라고 하나요?

예, 청경이 아홉 명.

아홉 분이 매일매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분은 매일 근무합니다.

하루하루 교대가 없이?

예, 출퇴근으로 돼 있으니까요.

해외선진문화 체험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구청직원에 한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나요?

2006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나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까?

그것은 목표가 2006년도에 6억 9000의 예산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실행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실행 인원이 상반기에 243명, 하반기에 91명 해서 334명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간 지역이 어디지요?

처음에는 일본을 주로 갔었는데 이것이 한 국가만 그렇게 가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리 업무에 벤치마킹을 하려면 선진국에 대해서 여러 나라를 갔다 오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가고 미주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래서 여러 나라로 나눠서 갑니다.

그러면 일본 간 경비하고 미주 쪽이나 유럽 쪽으로 갔을 때에는…….

경비가 틀리지요. 경비가 틀립니다.

일본 지역은 1인당 경비가 어느 정도 산출되었습니까?

아마 일본이 1인당 150만 원정도로 알고 있고요.

숙박비까지 다 해서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이 한 250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몇 분 정도 갔다 왔습니까?

2005년도에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요?

예산은 특별히 해외연수로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긴 갔었지요?

그것은 어느 구나 해외 가는 것은 가고 있으니까요. 갔을 겁니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석구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서무주임 문상용 주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 동청사 승강기설치공사 예산 산출내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승강기를 소공동하고 회현동하고 신당5동에 설치공사 예산을 5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억 3000이 삭감이 돼서 소공동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을 하면서 실시설계용역비까지 삭감이 돼서 실시설계용역비는 반영을 해주셔야 회현동과 신당5동은 승강기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반영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을지로동 청사 강단 확장공사 예산입니다. 을지로동 강당 확장공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을지로동 4층에 직능단체가 몇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서 너무 면적을 많이 쓰는 경향도 있고, 강당의 활용도가 갈수록 많이 있는데 이 강당을 3층으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금년도 추경에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셔서 현재 지금 2층, 3층,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직능단체 사무실이 옮겨가고 4층은 약 59평을 강당 전용으로 해서, 말하자면 각종 행사라든지 직능단체들 회의를 할 때 거기서 하고 또 아시겠지만 사물놀이가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지난번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익산에서 했을 때 거기 나가서 시연도 하고 한 그런, 자치센터 내에서 사물놀이가 활발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부시설을 4층을 갖추는 그런 사업으로, 추경에 이어서 1억을 예산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이 추경에 제대로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서는 2,3층 공사비만 하고 4층 확장공사는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최소 예산을 요청을 했어요. 만약에 이 1억을 더 밑으로 깎는다고 하면, 마감재라든지 각종 내부시설을 하는데 아주 저급한 자재를 써서 참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될 그럴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1억을 저희가 요청한대로 해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그런 대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는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1억도 건축과 얘기는 더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 추경에 세우고 또 내년예산에 요청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1억만 한 것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추경에 편성했을 때도 우리가 추경을 다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비과학적으로 사전 연구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자꾸 넘어온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차기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타 부서와,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건축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우리 다른 부서에 설명을 하셔가지고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영구적으로 예산을 한 번 편성을 하면 절대 설계변경이 안 되고 영구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가지고서 추경이나 예비비로 올라오지 않게끔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요. 지금 예산을 5억 신청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 3000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액이 2억 7000인데 2억 7000이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2억 7000,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만 세워주셨는데 그것 갖고는 회현동하고 신당5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순수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고, 설계 내는 비용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설계 내는 비용은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공동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시네?

예.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요.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죠?

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 군데가 3000만 원입니까?

예.

그리고, 김연선 위원님 자치행정과 뭐?

제가 좀, 회현동, 을지로동 이 3개 동이 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타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는데, 그분들은 어째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주장하십니까?

지금 소공동을 삭감을 하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작년부터 필요한 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실 소공동은 그때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봤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거기가 참 협소합니다. 협소한데다가 건물도 노후화됐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 저희가 되냐 안 되냐를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소공동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런데 그 뒤의 공공청사는 층수에 상관없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앞뒤가 불일치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건 다시 검토대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뭐 그런 뜻을 저희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해주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회현동하고 신당5동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는 반영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당3동에 보면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수가 좀 안 되고 지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이번 예산에 편성 좀 해주시지, 거기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하반기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측이나 업자, 실시 공사하는 업자가 방수공사는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사 이후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지 않아서 한번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를 못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방수공사를 하고 아무도 검증을 않고 또 예산을 세우기도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뭘로 활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강당, 각종 시설을 한다든지 강당 지하층으로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활용하려면 또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저희 운영비도 있고 지원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심상문 위원입니다.

예.

그 공공시설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루를 쓸지언정 실질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설을…….

소공동에도 노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물론 있을 텐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소공동 삭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이 좀 이상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장기적으로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할 데가 있어요. 중림동하고 황학동 그런 데는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고 그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된 데는 장기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전부 놓아야 할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예산을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는 대로 계속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고문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완규 생활체육담당주사입니다. 김양호 재단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저희 과 김송희 서무주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보시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광통교다리밟기 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통교다리밟기 행사비 3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통교다리밟기 행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역사적인 광통교 복원의 의미를 축하하고 대보름에 다리밟기 재현을 통해 시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전통 세시풍속 체험을 통한 구민화합과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저희 중구의 대표적인 민속축제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식전행사 및 공연으로 세시풍속 민속체험 한마당을 비롯하여 상설체험마당, 전통민속공연, 민요한마당 등을 하며 광통교다리밟기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강강수월래, 불꽃놀이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000만 원으로 시비 2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기타 민간에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아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전통민속공연 초청 팀에 1000만 원, 전통체험마당 소품 및 제작에 1000만 원, 동별 50만 원씩 750만 원, 가수초청 및 시상 등에 2000만 원, 무대 및 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 시스템 설치에 1200만 원, 행사장장식물 등 21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2006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500만 원은 최소한으로 증액한 금액으로 서울시장님도 참석하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로서 행사가 알차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책자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리후렛 및 진행용품비 등 1억 100만 원을 전액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계획된 각종 행사의 원활한 홍보 및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1억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광통교다리밟기 행사를 비롯하여 충무공이순신 기념행사, 남산골전통축제, 중구민한가족 노래자랑, 장충단제, 가족동요제 등 각종 행사의 팜프렛 및 초청장 제작, 또 각 동의 플래카드 설치 지정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홍보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시 1억 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에 72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금년도 행사를 하였으나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모든 행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립관악단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8페이지, 171페이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악단이란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를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타악기를 합한 연주 형태로 악기의 종류가 많아 다이나믹한 표현을 구사하며 연주와 동시에 기동이 가능하여 실내·외를 막론하고 활용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으며 흔히 브라스밴드라고도 합니다. 구립관악단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47명으로 구성하고 단장을 제외한 모든 단원은 위촉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발굴하여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산 및 한옥마을, 청계천과 더불어 국내·외 귀빈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에서 계획 연주를 통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낭만과 향기를 전파하여 문화중구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 구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행진 및 퍼레이드, 연주회 등을 통해 평상시 주민들이 접하지 못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인구밀집 아파트, 학교, 경로당, 어린이집, 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공연으로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구립관악단은 국내 유수 시립교향악단 수준으로 유지하여 각종 연주회를 통하여 우리 구민에게는 무료 공연을 실시하고 타구 주민들에게는 유료로 하여 재정에 일정부분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공연 및 음반제작 등 수준향상을 위하여 매년 끊임없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공연기획비 등 운영비와 공연에 따른 사례비 및 수당, 팀파니 등 18종의 악기 구입비로 총 9억 9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립극단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8페이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극단 운영지원비 1억 587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극단 창단은 문화가 곧 삶이 되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연극을 구립극단 창단을 통하여 생활 속에 연극문화를 보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통한 감성과 인성을 기르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수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발굴하여 극단을 구성하고 창단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정기공연 및 앵콜공연을 실시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립극단 내에 주부들로 구성된 주부극단 운영으로 주부들에게 연극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창의적인 연극 공연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청소년 연극교실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인성을 기르며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영어연극반을 운영하여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하고 연극을 통하여 자신감을 기르는 등 다양한 교육 문화를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절감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무대제작비 및 극단운영비로 6360만 원, 공연에 따른 사례비용으로 95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페이지입니다. 단전호흡교실 운영비 1008만 원 삭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전호흡은 구청광장 및 매봉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1만 50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도에도 구청 광장에서 새벽반과 저녁반을 운영하여 1회 5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봉산에는 새벽반만 운영하여 1회에 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6년 수준으로 2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이용주민들이 증가하고 참여주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 당초 예산의 100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매봉산에서 단전호흡 교실을 신설하여 두 개소로 됨에 따라 실제 집행은 2016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의 폐지된 프로그램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기존 폐지된 예산을 삭감하고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1008만 원을 증액한 2016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구교실운영비 648만 원이 증액된,

잠깐만요, 그건 삭감된 내용에 탁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탁구교실은 올라왔는데 여기 삭감내용에 없는데 삭감됐습니까?

증액입니다.

어디? 제가 없어서……. 예. 나중에 올라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648만 원이 증액된 1296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교실은 탁구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자기개발을 하고 이웃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구민회관 1층 취미교실에서 73회에 걸쳐 1241명이 이용하였으며 기초반 및 중급반 위주로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6년도와 같이 구민회관 1개소에서 기초반 및 중급반 위주로 운영코자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고 648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증액을 요구하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이 통과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64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1296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탁구교실을 애초에 여기에서 올린 것은 648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648만 원을 더 증액하여 1억 2960만 원입니까?

1296만 원.

1296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증감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증가됐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도는 1944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예산편성할 때 반 이상을 삭감해서 올라온 거지요.

애초에.

예. 그래서 그 삭감이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실운영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좀 살려놓은 부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본래보다 엄청 줄은 거예요. 살아나도 그것보다 엄청 줄은 부분인데,

이거 자료에 비하면 1944만 원이 그전 예산이지요?

2006년도 예산입니다.

06년도. 그런데 이번에 많이 삭감해서 올라온 게 648만 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648만 원 정도 그 운영에 더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안 책자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해외교류 공연지원비 6600만 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를 방문했던 일본 나고야시 레인보우 합창단과 교류 공연을 실시하고 구립합창단의 해외공연을 통하여 넓은 견문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외교류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립합창단은 우리 구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실력을 갈고 닦고 있으나 다양한 선진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많지 않아 다양성 및 창의성이 뒤쳐질 수 있기에 단원들의 수준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교류 공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나고야, 오사카 지역을 방문하여 교류 공연을 위하여 여행경비 및 공연장 대관료 등 예산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안책자 17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은 연합회장기대회, 시·도대회, 전국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6년 생활체육가입연합회는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궁도, 태권도, 볼링, 자전거,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수영, 족구, 당구, 게이트볼 육상 장충체육회 등 16개 연합회였으나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지향으로 2007년도에는 등산 및 인라인 연합회가 신규로 가입하여 총 18개 연합회로 증가함에 따라 대회 참가 지원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시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500만 원, 손기정공원 축구장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500만 원, 기타 운동용품지원 1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은 대회 개최 규모 및 동호인 수 생활체육 활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활동 공간의 최상의 유지를 위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여가선용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안 책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문화원 지원 예산 중 문예지발간 1500만 원, 중구민 한가족 열린음악회 3000만 원, 청계천 거북선띄우기 사업 1000만 원, 기금출연 1억 원, 시설보조비 3000만 원 전액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개발 보급하면서 구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진흥에 선도 역할을 하고자 향토사 연구사업 등 문화재탐방, 중구민 한가족 열린음악회 개최 등 여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문예지발간을 연 1회에서 2회로 중구의 향토 종합문화재로서의 중구의 특성, 중구의 인물 등을 자료 수집 정리하여 중구문화 11월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문예창작의 발표 공간으로 중구문예 제15호를 발간하고자 1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충무공이순신 관련 문화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계천 모전교에서 모형 거북선을 띄워 경주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순신 장군 관련 청소년 그림그리기를 개최하고자 신규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는 매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공하였으며 대관료 500만 원, 출연료 2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문화원 출연금은 기금을 20억 원 정도의 금액이 될 때까지 매년 1억 원씩 비축코자 예산편성 하였으며 아울러 문화원 시설 중 78년 건축 당시 시설은 설비의 노후화로 결루현상이 발생하는 등 일부 노후 배관 교체 1, 2층 커튼 노후화로 커튼 교체와 아울러 서고, 서가의 증설로 총 3000만 원의 시설비를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행사지원비 2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지원비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다양한 창작활동과 우리 고유의 문화행사가 사장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으로는 민간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등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 보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게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배호가요제, 시낭송제,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 백상 대제전 축제 등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명당, 칠월칠석제 등 신규지원 요청 단체 및 아마추어 예술인에게도 사업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안 책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시설증축비 56억 63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현동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건립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인근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4층에서 6층 즉 3개 층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3개층 증축에 대한 용적률 및 주차대수의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며 수영장, 목욕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로 거듭나고자 공사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골프연습장 등의 증설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점 증가하는 골프동호인의 욕구 충족 및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며 타 체육시설보다 운영면에서 수익성이 높아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증축되는 3개 층의 용도는 지상 4층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충족의 기여는 물론 각종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5층, 6층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은 골프연습장을 증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2007년 본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보상비 38억 9100만 원, 공사비 17억 7200만 원 등 총 56억 6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페이지입니다. 충무아트홀 문화시설운영비 중 소극장 증설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9억 6980만 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은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800석의 대극장과 250석의 소극장, 갤러리, 컨벤션 센터 등 최고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 32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1층 푸트코트는 경영실패로 인하여 영업이 중지되었고 식당으로 운영할 시 새로운 사업자 또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 푸드코트를 소극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연에 적합한 시설 및 음향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무대목공사, 수장, 철골, 설비기본공사, 전기 TR공사 등 공사비에 5억 8000만 원, 조명 등에 관련된 장비로 조명콘솔, 포넬 S-4줌 등 구매를 1억 1380만 원, 음향에 관련된 장비 음향콘솔 스피커 모니터 등 2억 7600만 원으로 총 3억 8980만 원의 자산취득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본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200에서 300석의 객석으로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연극뿐만 아니라 유명 개그맨 및 코메디언, 유명 가수 등을 초청하여 장기 공연자로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함으로써 충무아트홀 공연의 내실화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 다양한 공연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2005년도에 비하여 적자폭을 줄였듯이 2007년도에 더욱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충무아트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술성 및 흥행성 있는 공연 유치와 마케팅으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등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욕구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과장님, 전액 삭감 내지는 조정된 내역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좀 성의껏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 했지 않느냐, 대부분 다 없어져 버렸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분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대부분 다 잘려버렸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설명을 잘 하세요. 하셔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니까 다 잘려버렸네.

최선으로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상문 위원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그런 지를 과장님께 여쭤보시고 그것을 좀 설명을 들으세요, 일단은. 우리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잘랐다는 얘기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그런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상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구 구민이 13만입니다. 아까 문화행사 리플릿이 주민홍보 부족이 아니라 주민 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행사에 오려면 적어도 본인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구 구성비 가령 예를 들면 노인세대 뭐 해서 우선 구성비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심상문 위원님이,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역문화행사에 보시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거기에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도 있고요, 문화원에 세상에 거기도 또 노래자랑이 있고 뭐 이게 말이 문화라는 이름 아래 여기저기에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난해한 것은 오늘 가져온 자료도 그렇습니다. 지역문화행사에 관계되는 것도 또 둘로 나눠오고 저희 위원들이 정말 자료를 한 눈으로 보고 이게 어디에서 중복됐는지 이것을 좀 알게끔 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지역문화행사 있습니다. 광통교 다리밟기,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이 9000만 원이나 지역문화행사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 또 열린노래, 열린 음악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개개로 가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중구처럼 문화혜택을 보는 데가 있습니까? 국립극장 남산에 있고요, 명동에요 국립극장을 다시 복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최고의 시설을 가진 데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데 있고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왜 충무아트홀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최고의 시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 문화라는 미명 아래 충무아트홀, 뭐, 지금 또 소극장을 늘려요. 대단히 우려가 돼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만 그렇지 여기 항목에 다 넣고 저기도 있고 가족동요제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런 점에서 한번 접근해야 됩니다. 저희 중구 구민은 먼데 가서 돈벌어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의원이 되면서 정말 이 예산이 쓰이는 것,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 좋습니다. 자, 단전호흡하시는 학원 그 분들은 뭘 먹고 살지요? 지금 그렇게 되면 단전호흡도 구청과 지금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253명, 매봉산 몇 명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청에 가시는 인원이 누구냐 이거지요. 이름하여 구민이지 도대체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얼마나 지역경제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의 어떤 혈세를 주민세를 문화를 빙자해서 단전호흡이라니 또 그 다음에 탁구교실 여기 탁구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중구에, 그 분들도 개인 영업체입니다. 그 분들도 영업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가의 이유도 있을 겁니다. 탁구회관에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실적을 보고 얘기하세요. 좋은 것은 살리고 무엇을 하되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유휴인력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에, 지금 가셔서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03년부터 07년까지 오늘 예산 잡을 때까지요. 전체적인 세출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세출에서 경상지출이 있을 겁니다. 저희 인건비 외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지출 외 사업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경상지출과 사업지출 거기서 경상지출로 나눠 주시고 사업지출에서도 경상사업지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 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개요로 나누셔서 과연 몇 년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정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야말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합창단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보다 더 좋은 시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아트홀 옵니까? 더 좋은 데로 가지요. 다른 데서 돈 들이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심상문 위원님이 말씀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노래자랑도 여기저기, 대상도 어린이 몇 명, 어른 몇 명 여기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말로 문화체육과에 들어가는 건강, 문화, 이런 미명 하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과연 지금 아주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예산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지금 지어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청 돈들을 막 퍼 대고 있어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그리고 정말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상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제일 큰 회현동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겠습니까?

회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회현동이 애초에 된 게 몇 년도지요? 애초에 사업계획 세운 것이요.

2004년도입니다.

사업규모를 아십니까? 몇 년도에 설립했는지?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04년도에 보면 엄청납니다. 04년도에 구 예산으로 82억을 가지고 부지매입 및 건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저는 볼 수 있는 게 중기에 제 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설명에 대해서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더니 04년도에 만들어진 중기계획에 의하면 사업시행 연도에 벌써 시설부지매입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정말 이런 초선으로서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1400억의 구유재산 명목으로 이렇게 나온 것 보십시오. 이것하고 똑같은 샘플입니다. 시설지를 땅을 먼저 건립했습니다. 아니, 8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총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 체육시설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회현동1가 155번지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모르세요? 담당부서 과장님이?

압니다.

말씀해보세요.

총 부지매입비 공사비 합쳐서 166억입니다.

총 166억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82억이 잡혔고요. 또 05년도에 다시 잡혔어요. 98억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기 투자가 18억이 됐고 나머지 79억은 추후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저는 중구청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기계획이 세부적으로 발생될 수는 있지만 80몇억을 중기계획 하에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실지로 한 것은 19억 정돕니다. 이걸 땅을 샀는지 뭐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다음 이번에 06년도에, 제가 이거 다 드리겠어요. 06년도에 지금 체육시설이 또 얼마 들어왔냐, 69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투자액을 84억으로 잡았습니다. 도대체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을 투·융자 심사 받으셨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자료 내 주십시오. 시에서 받으셨습니까?

시하고 관련 없습니다.

투·융자,

아, 잠깐만. 아, 좋습니다. 제가 다시 간략히 물을 게요. 시 투융자 심의라는 것은 아, 그렇지요. 지금 이걸 얘기하신 거지요. 구비만 하므로 30억 이상이 돼도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 되므로 이거를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닌 걸로 보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

그 내용입니까? 그니까 지금 투융자 심사를 제가 받았냐니까 안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전액이 구비지요?

구빕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게 혼동이 됩니다. 투융자

시······.

잠깐만요. 투융자 심의는 구비로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30억이 넘어도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투자심사는 받으셨지요?

받았······,

구 자체 내에서?

예, 받았습니다.

그 투자심사는 누가 하는 거지요? 누가 하지요? 투자심의회가 있지요? 그치요?

예.

투자심의회 구성원이 누굽니까? 전부 구청 직원들이지요. 그치요? 보십시오. 구청 직원이 9명 중에서 7명이고 나머지 3명인가가 기타 외로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중구 예산이 중구청이 이렇게 백몇십억씩 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중구청이 계획 세우고 중구청이 투자 심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 후에 50%의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재심사가 필요한데 재심사했습니까? 재심사!

했습니다.

예, 그럼 그거 다 내주시고요. 자, 오늘의 예산이 이겁니다. 세상에! 구예산이든 시예산이든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총 개요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저희들이 앎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중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80몇억이 잡혀서 그다음에 19억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또 빼고 빼고 남아서 되면, 저기 그 뭐지요? 저기 저번에 우리 추경할 때 그때 또 억으로 올라왔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6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투·융자 대상도 여기에서는 지금 시비가 되지 않고 구비 전액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해당이 안 되니까, 66억도.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56억입니다.

네?

56억입니다.

56억 그렇지요. 56억이나. 예, 좋습니다. 56억.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투자 심사 받으셨어요, 이거? 이거는 빠져있는 것 같더라구요. 확인해 보세요.

자체 심사 받았습니다.

예. 자체 심사에서만 받고 시에서는 안 받으셨지요? 그치요? 대상이 안 되니까.

시비를 지원 받으니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고 이미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요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구 예산 중에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가투자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500~600억입니다, 저희가 투자 사업비가. 500~600억도 지금 5년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게 우선인지 나눠서 쪼개쓰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개 체육 시설에 저희 장충체육관 식구, 인구 13만입니다. 도대체 어떤 주민들이 가서 이걸 이용하길래 이렇게 큰 180억인가 이렇게 거대한 구비가 들어가는 이렇게 큰 사업을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간과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이거에 대해서 총 사업규모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양동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회현동 청사 부지 짓는데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한 푼도?

예.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게 예산서에 써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럼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필요 없지요.

예. 그런데 사업설, 자, 그러면 위원님들 보십시오. 투융자 심사는 절찹니다, 예산 전에. 그다음에 저희는 사업을 보면 A사업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한 500~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아마 더 적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예산 중에서 일개 체육시설을 지금 180억인가, 제가 계산한 거는 180몇억이더라구요. 그런데 이 재산이 왔다갔다 하기 땜에 제가 정확한 걸 모릅니다. 구 예산도 저희 돈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어떻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맨처음에 저희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우선 저희 예산재정에 맞게끔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것에 맞게끔 또 저희가 계획도 하고 용역을 주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매년 달라지는 이런 거에 따라서 도대체 이거는 이래서 더 필요하다, 이래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시설은 어떡합니까? 다른 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더라구요. 제가 복지공청회도 가보니까 거기에 회현동에 우리 주민의 수가 가장 소공동과 회현동이 적습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회현동에 왜 보건분소가 있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구립어린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신당3동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미 많은 곳에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왠지 일개 체육시설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사업설명조차 투·융자심사는 하나의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대상이 된다면. 또 그것이 안 되더라도 저희 구 예산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이 사업의 전체 계획을, 그래서 04년도에 이게 시작이 될 때 의원님들이 그래서 가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억에서 일부 19억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 쓰지 않았는지 저는 이유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위원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계획적입니까? 주민도 없고. 그리고 골프! 대단히 죄송하지만 회현동에 골프를 친다면 우리 지역 주민이 누가, 몇 명이 거길, 신당3동·4동에서 갑니까? 신당5동·6동에서 갑니까? 지역 주민이 제일 많은 곳의.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불어서,

위원님, 골프장은 저희가,

잠깐만요.

주민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골프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이 아닙니다.

더 좋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겠다니까 투명하게 밝혀서 투자,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지요,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의 사업 효과가 있겠다, 그런 걸 우리 의원들이 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요. 더군다나 그렇게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더욱 더 확실하게 가져오십시오. 아니, 그렇게 돈을 벌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구 예산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폐일언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설명에 대해서 일개 사업설명서에 한 장, 두 장 이런 용도와 똑같이 취급받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액수기 때문에 이 회현동 체육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개요, 지금 이미 행사된 것 그다음에 안 된 것, 왜냐 하면 12월말에 완공은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완공된 시설과 그다음에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얼마를 더 투자했는데 하면, 우리가 얼마의 수익사업에 어떠한 것의 수익 목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정확하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설명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단계 별로 다 밟아왔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다 설명하였고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설명하였고 중간에 추경할 때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 또 이게 사고이월을 시킬 때도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과정을 전부 제가 알고 있는 재료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신 면도 있다면 추진 과정이 어쨌고 그동안의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 개요를 주시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 자료요청을 할게요. 첫 번째로 공사한 최초의 사업계획서, 사업내역서를 한 부를 주시구요.

예.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대로 설계변경서와 세 번째 공사계약서, 공사입찰서 있잖아요?

예.

공사입찰서. 그다음에 지출내역서 그다음에 투자심사회의록. 자, 50%가 넘었으니까 재투자심사회의록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김기래 위원님께서 두리뭉실 얘기하느냐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본다면 사실상 다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중구민이 13만 5천명인가 13만인가 그렇고 그러면 구청 직원이 한 13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0여명의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러한 혜택을 봐야 되고 또 구민들도 물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오고 가는 유동 인구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혜택이 당연히 가야 된다 전에 언제 김연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여기에서 생활은 안 하지만 그 분들이 우리들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분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줘어야 된다라 그러한 전제 하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김기래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보더라도 사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화분 크기도 그렇고 뭐 단전호흡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뭐 내가 고집을 피워서,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을 그렇게 다뤘느냐 이런 질책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질책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구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하지 못했고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당6동에는 보면 옛날에 대형독서실이 하나 있었어요. 대형독서실이 있었는데 푸르지오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아주컸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 독서실을 이용하던 여러 주민들이 참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마을문고 자리에,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마을문고 회장님께서 건의가 있고 해가지고 이 자리를 지금, 밑에는 마을금고 위에는 독서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번 예산편성에 좀 삽입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해서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하는데.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한 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당6동 현재 마을문고 2층입니다. 기존에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던 장소인데 올 4월부터 이용률 저조, 운영인력 부족으로 해서 폐쇄가 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문고 열람때 열람실로 사용을 하려고 지난 1000만 원을 지난 추경 때 편성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독서실이 그 전에도 큰 게 있었는데 이 독서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독서실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다수 여러 의견을 좀 듣고 이것을 다시 지금 현재 독서실로 돼있지만 거의 쓰지 못하는 집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집기를 싹 교체하고 시설을 새로 해서 그걸 내년도에는 독서실로, 현재 여기가 42석입니다. 남자가 20석, 여자가 22석 해서 42석의 독서실인데 신당동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독서실로 이걸 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요, 그게 저기 7000만 원 정도 마을문고에 시나 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책자에 보니까 소규모의 독서실은 그걸 한 개당 7000만 원씩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으로 하면 좋지만 시나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다면 좀 확인해 보시고 저희 신당6동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독서실을 한 개당 70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독서실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다르거든요, 독서실하고 도서관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지금 신당6동만이 아니고 전 학부모로서 모든 지역의 어머님들이 알면 이것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의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나 나라에서 도와주는 개당 7000만 원의 어떤 지원비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심상문 위원님의 거에 더불어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같은 구청 직원이라도요, 어느 구는 돈이 없어서, 경상비는 다 지출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구는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중구가 아니라 타 구청에서 시간외수당도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13만 구청, 전들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 직원들의 아까 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총 직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얼마의, 직원들의 복지 후생의 측면에서 가는지 아니면 구민에게 얼마를 가는지 제가 총 개요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구에서는 시간외수당조차 못 받고 있는 구도 있고 해외연수는 말도 못 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할 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중구 구청 직원들이지만 저희가 어려운 구는 또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직원 복지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복지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상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갖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더 끌어올리려고 사실상 주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그냥 뭐 의미없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행정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도 왜 일본만 국한되느냐, 우리나라가 뭐 경제대국 11위 따지는데. 그래서 유럽이나 미주 쪽도 좀 갔다 와라 그래갖고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내 가정은 뭐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근로기준법 따져가지고 시간 시간 그러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을 뭐 타 구에 안 한다고 그래서 안 주고 이러는 부분은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봉호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지역문화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어차피 뭐 아까 말한 대로 지역문화행사 뭐 전혀 안 하면 좋겠지요. 그럼 타 구에 한 2개 한다면 우리 구는 그 2개를 따라 가야 됩니까? 우리 구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가져가는 부분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거는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 되고 본인이 주무과장으로 소신있게 답변을 못 하면요. 그거는 예산이 절대 통과될 수가 없어요. 주무과장으로서 타 구가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우리 구의 실정에 맞으면 하는 거지 우리 구는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 이런 틀에서 일을 가져가면 안 돼. 당신이 본인 자체가 주무과장이면 주무과장답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아까 그 회현동체육센타 부지 매입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몇 번씩 얘기해서 지하에서 3층 올라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올라가서 몇번 지금 설계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따지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구분해갖고 김연선 위원한테 보고를 해 갖고 이거는 꼭 승인이 되도록 하세요. 저희가 일단 이게 투·융자 심사가 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올라온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김연선 위원하고 양동용 위원한테 서류 자체를 갖다 주고 설득을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