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지방세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서강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류재건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2006년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98억2,500만원인데 2007년도 세입 예산에 지난년도 체납수입의 징수목표를 총 체납액의 1%인 9,8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낮게 측정한 사유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구세 체납액은 13억3,1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 체납액이 5억5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8억2,6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9,800만원은 구세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이며, 과년도 구세 체납액 대비 7.4%에 해당됩니다. 현년도 구세 체납액은 금년도 중 상당액이 징수될 전망이며, 남은 기간 또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과년도 수입목표액 1억3,600만원보다 2007년도 목표액이 적은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76페이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 5,715만원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에 있어 179페이지와 이중 등재 되어 있으며, 소계의 금액이 각각 상의한 그 사유와 미 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는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 5,715만원은 전산에러와 담당자 실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179페이지와 이중 등재가 맞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 중 아파트 30동 가격산정 수수료 195만원과다세대 및 연립주택 6동의 가격산정 수수료 27만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22만원으로 계산되는데 5,715만원으로 계산된 것은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액 중 5,715만이 초과 된 것이 아니라 부기기장 이중으로 222만원만이 이중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은 1월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결정？공시하나 1월1일 이후 신축한 공동주택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재산세 등 과표산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대상은 1월1일 이후 신축한 공동주택과,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거주하는 미등기 공동주택과 기타 연중 신축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조사？산정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미공시 공동주택 자료를 발췌 후 한국감정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 의뢰하면 자료를 제공받은 한국감정원에서 가격산정 후 구청에 통보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업무 수수료는 물건조사비로 아파트는 동당 5만원, 연립？다세대주택은 동당 3만원이며, 조사관련 출장비로 시내는 건당 1만5,000원, 시외는 건당 2만5,000원이 지급되며, 지급 근거로는 미공시공동주택가격 시가조사관련 협약서 표준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1681호 및 우리 구 협약서에 의거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지방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16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33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지난 연도보다 증액된 이유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금년 구세 목표액이 185억원인데, 이 금액보다 초과해서 징수한 금액하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잔액 해서 두 가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됩니다. 금년 예산에는 2차추경까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8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33억원을 예상해서 편성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세금을 초과 징수해서 남은 금액이 얼마이고, 각 실？과？소？동에서 불용액으 로 처리돼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구세 185억원보다 초과 징수할 예산액이 6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용잔액은 각 실？과에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추정해서 27억원을 예상 했습니다. 그래서 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예산편성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30억원 이상 씩 넘어오는데, 실제로 세금이 초과 징수 돼서 넘어 온 금액보다 대부분의 금액이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매년 누적돼 온다면 20억원 이상 정도는 당초예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잘만 편성하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 돈이 매년 정체돼서 넘어 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1년에 20억원 이상씩 쓰지 않고 넘어 오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억원 이상이 정체돼서 넘어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그만큼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얘기 하면서도 쓰지도 않는 돈을 계속 묵혀서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불용예산은 의회사무과도 해당됩니다만,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예산을 줄이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결산추경에 추정을 잘해서 반납을 하면 불용잔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 실？과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예의주시 하시고, 최소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차추경에서는 일정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면,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1차추경에서 정리하면 그 사업이 최소한 하반기에는 가능하잖아요. 결산추경까지 밀고 오기 때문에 매년 이 돈이 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추경 때 최대한 타이트한 예산을 짜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은 예산은 미리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면직자도 생겼고 또 많은 수의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음으로써 인건비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1차추경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재점검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서 사업예산에 투입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업무계획서 3-3페이지, 올해구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10월31일 현재이기는 하지만 징수실적이 다른 시세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사업소세 10월31일까지 …
류인목의원
납부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종업원할은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 재산할은 7월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업원할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매달 10억원 이상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목표치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사업소세 118억원은 금년말까지 세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소세의 과세 근거는 어디에서 주로 잡습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분류합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 봉급의 0.5%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봉급을 한 달에 1,000억원을 지출하면 5억원이 사업소세로 신고 납부되고, 7월에는 건물분 사업소세가 부과되는데 100평 이상 사업용 건물, 공장을 포함해서 점포라든가 근린생활 시설도 포함됩니다. 1헤베에 250원씩 부과합니다.
류인목의원
종업원할은 임금의 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사치를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알아보고 합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세입 추계 할 때 현대자동차와 긴밀히 협력 합니다. 큰 회사는 예산 추정치를 받고, 3년간 사업소세를 징수한 근거를 가지고 평균치로 나눕니다. 또 매년 종업원 급여가 인상될 예상액을 생각해서 사업소세를 추정합니다.
류인목의원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추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목표보다 훨씬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목표 정도가 될지, 12월말까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 제안을 하자면 물론 회사가 지급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지만, 노조와는 내용에 대해 근접해 보거나 임금인상 요구액에 대해 체크를 안 해 보시지요?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현대자동차 총무파트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나 지출돼 나갈 임금의 금액하고 추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회사는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싶으니까 추정액이 낮을 것이고, 노조는 요구액이 높을 것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누기 2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자료만 받아 보니까 세수목표가 2006년에는 분석이 낮게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간다면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근사치에 접근하면 할 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다음부터 임금인상 시기에 전화 한 통 정도면 요구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파악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누기 2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6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의원
173페이지,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북구 관내에 대기업이 5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에는 세법 책이 캐비닛 2개 정도에 있고, 또 전문적으로 세법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체에 가면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노동이나 생산직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낮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안내법규나 납부안내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체 지방세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과 함께 책자를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예년에 해 왔듯이 내용은 똑같습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해마다 변동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윤임지의원
분량이 많아집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작년 9월1일자로도 세법이 변동 됐습니다만, 매년 세법이나 기타 지방세 관련 상식에 대해서 …
윤임지의원
내용만 변동 되고, 양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예. 내용이 변동됩니다.
윤임지의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배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작년에는 기업체를 위한 책자를 1,000부 정도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내년에는 기업체와 아울러서 1만부 정도 만들어서 일반 주민에게도 지방세 상식을 심어 주는 의미에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윤임지의원
올해도 3,000원×1,000부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금년에 지방세 책자 만든 것을 보면 A4 절반 정도로 소형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크기도 좀 크고, 앞에도 보기 쉽게 만화식으로 만들고 해서 다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윤임지의원
위의 현수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정기분 세금이 부과될 때 그러니까 주민세나 재산세 부과될 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달아서 납부 실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윤임지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78페이지, ARS에 대한 상이 아직 안 잡힙니다. 재산세 관련안인 ARS를 해 보면 연령층이 높아 갈수록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코미디프로에도 나오던데, 기대가 됩니까?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저도 다른 서비스를 해 보지만 아닐 것 같습니다.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이 제도는 충청도 청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펼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080에 전화하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납세자는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모든 납세의 체납 사항이나 내용을 문자로 발송할 수 있고, 또 납세자에게 이야기해서 납세자가 체납액을 구좌에 납부할 수 있는 …
류인목의원
우리 구좌번호를 안내하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예. 우리 구좌번호를 전송해서 체납자가 그 구좌에 송금하면 시스템에 누가 납부했다는 것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류인목의원
주로 맞벌이 부부라든지 근무시간 이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지요?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예.
류인목의원
저도 보험 등 ARS를 이용해 보면 결국은 안내원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가는데, 세금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두 가지입니다. 구좌로 입금하면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080 전화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되고 시스템에 나타남과 동시에 전화와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청주시의 세수가 몇 %정도 증가했다고 판단합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ARS로 1년에 18억원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청주시 총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비교해서 벤치마킹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청주시 규모에서 18억원 같으면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것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18억원의 세수가 증가했다고 판단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인간미가 자꾸 떨어지는데, 물론 세금 내라는데 인간미 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북구청이 더 딱딱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작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182페이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대행관리비가 ’06년에 비해서 상승된 요인이 뭡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운영합니다. 금년에는 840만원인데 내년에 1,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금액이 시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ARS에 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울산시 전체에서 다 채택하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시비보조 요청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먼저 시비를 주는 것은 어려워서, 다음에 시비징수 보조금이 내려올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내려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시조차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17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공구 및 볼트구입비가 있는데,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예. 금년에도 일부 구입했습니다만,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때 공구로 번호판 볼트를 풀면 볼트가 플라스틱이라서 많이 파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새로 끼워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업무보고에 체납징수 활동을 보면 매스컴에도 그렇고,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만 발급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안 내고 일반 서민들이나 봉급자, 저소득층은 고지서가 나오면 겁이 나서라도 두 번, 세 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은 고액 체납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와 대립 상태입니다. 저소득층 수 백 명이 내는 것보다 오히려 고액 체납자 한 명이 납부하는 것이 수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체납자가 발생하면 체납자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바로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체나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도 후순위 압류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경매가 돼도 저희들은 세금을 일부밖에 못 받는, 그 당시에 부과된 세금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만 그 이후에 부과된 세금이나 기타 후순위로서 세금을 못 받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다음에 전국 은행에 예금 조회를 해서 체납자의 예금이 있으면 압류합니다. 그리고 1,2백만원 정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조회도 하지만 건강관리협회에 직장조회도 해서 봉급을 압류하겠다는 예고문도 미리 보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봉급도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압류하고, 각종 여러 가지 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모든 것이 행정적인 조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암행조사반이라든지 편성해서 추적조사도 해 봐야 됩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버젓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재산도 다른 곳으로 은닉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재산은 항상 ‘무’이고 주소도 ‘불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조치를 다 해 놨기 때문에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치를 강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수
서강수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고 민원지적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류재건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187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에 있어 관련 규정과 부과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규정이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500만원 미만으로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3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취득가액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경중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된 2,386만9,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에서 야간유지보수비가 2006년도에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유지보수업체 산출근거 및 타구？군 간의 지급근거에 의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273만원, 5,000원권 화폐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지폐인식기 프로그램 24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또 호적전산이 완료되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적 프로그램 구입비 15만8,000원, 신원조회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근점 신설 복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결과 망실 훼손되어 복구를 필요로 하는 점과 토지이동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약 20여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의 기준점 망실 훼손된 것을 우선 복구하고 추가로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적기준점은 건교부 소관이 아니고 지적법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개발비용 산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는 업무로 근거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 됩니다.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시점 지가와 준공시점 지가 상승 차이에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개발비용 산출입니다. 산출에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 등을 검토합니다. 소규모 대상건은 담당직원이 용역 없이 처리하지만 대규모 대상건은 건교부에서 인가한 전문 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출함으로써 부담금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향후 예상되는 법적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2007년도부터 도로명으로 주소가 표기되는데, 골목길까지 이름명은 다 정해 졌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692개의 도로명 이름이 다 지어지고 명판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름을 정할 때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도로 이름을 붙일 때는 동의 주민들 의견까지 다 들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4-14페이지는 긴급민원 우선처리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긴급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한다고 했는데,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원인이 몸이 불편하거나 집안에 딱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해서 민원을 조금 빨리 처리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 이익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4-7페이지, 불합리한 지목 조사정리 사업이 도로, 구거, 하천을 위주로 하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나 접수받을 …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사유재산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목이 현실에 적합하게 설정된 것 같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이다 보니까 지목설정 방법에서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지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목을 재조정하는 시책입니다.
류인목의원
자연부락의 경우는 사도인 경우에는 아직 대지나 전답으로 많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실정인데, 나중에 계획도로를 뚫기 위해서 지목과 현 용도간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용도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번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목이 다 나와 있고 소유자도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만약 에 도로가 하천으로 됐다든지, 하천이 도로로 됐다든지 불합리하게 설정된 지목을 재조사해서 …
류인목의원
공유재산에만 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정비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사유재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사유재산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자연녹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지목 변경을 못해 드립니다.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라든지 준공을 득해서 준공이 나면 사후에 지목 변경을 해 주는 사항이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구거나 이런 것은 건교부 자산으로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목 설정이 잘못된 것이 나오면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양정천이나 염포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복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조정해도 괜찮은 것인지 체크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밑에 하천에 물이 흐르고 위에 복개를 해서 사용한다고 해서도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물이 흐르고 있고 다만 구조물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4-10페이지 신뢰 가는 땅값 조사？산정이 있는데, 평상시에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산정할 때는 불평 불만이 많지 않지만, 도로로 편입되고 보상관계가 대두되면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가진 자들의 그것인데, 땅 값을 현 시가에 맞게 공시지가를 할 수 없는지, 보상가격 100만원 달라고 하면 공시지가도 100만원 수준으로 올려서 그만큼 세금을 내면 보상은 그렇게 받는데, 세금은 적게 내고 보상은 많이 받겠다는 이런 논리는 전 국민이 다, 저부터도 그렇겠지만 … 이 공시지가 자체를 현 시가에 맞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류인목의원
감사 때도 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대지나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8,90% 현실 시가에 육박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자연녹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 시가에 실제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 시가에 책정할 방법도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세금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현실 시가에 다는 못 되지만 적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사람들을 통하면 충분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평상시에 세금을 내면 보상할 때 도 그만큼 해 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공시하는 제도로서 각종 세금에 참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토지가 1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해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런 모니터를 건교부에서도 전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것도 건교부에서 다 참고를 해서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린벨트는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류인목의원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해당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의원
192페이지, 제증명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서식 인쇄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 어느 관공서에 가도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고, 인터넷으로도 되고, 팩스민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우리 구에 있는 토지대장을 떼면 행정자치부에 전부 수입으로 잡혀서 나중에 정산해서 전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데, 한 달에 2,3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193페이지, 민원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가 작년대비 많이 인상됐는데, A4용지가 거의 2배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에서는 도면을 업무에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큰 용지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류인목의원
196페이지, 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야간에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대에 6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구청에는 만약 고장이 나면 당직실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
류인목의원
야간에 개방은 되는 거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197페이지, 자동혈압기, 신장 비만자동측정기 및 휴게실 TV 수리가 있는데, 매년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매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날 때도 있고, 고장이 안 날 때도 있고 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1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요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일당이 2만7,040원인데 이번에는 3만9,85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인건비는 우리 구 전체 1,067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 인건비가 3만9,85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사무실에서 내무를 보는 인건비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하고 인상된 금액이 한 푼도 없던데, 다른 과는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인상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204페이지에 봐도 마찬가지로 두 건이 있는데 2만7,840원, 3만9,850원, 작년하고 똑 같네요. 과별로 왜 다 틀립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현장 요원하고 내업 요원하고 좀 가격이 틀립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작년도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현장요원인데 내근직하고 똑같이 2만7,040원에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똑 같거든요. 내근직도 작년에는 2만7,000원이었고, 외근직은 3만9,000원이고, 소급도 전혀 반영이안 되고 또 작년에 내근직 비용하고 올해 외근직하고 바뀌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당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류재건의장
확인해서 나중에 박병석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02페이지, 시설비에 지적도근점 신설 및 복구표지 매설에 5만5,000원×20점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지적측량도근점 측량수수료는 8만5,000원×20점입니다. 작년에는 시설비가 7만5,000원이고 측량수수료가 8만2,000원인데 오히려 2007년도에는 내려갔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적도근점 표지 매설이 작년에 7만5,000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니까 사실 설계비에 거푸집 관계를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바로 표지를 박습니다. 거푸집 공사비가 감 해져서 좀 싸게 책정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단가 규정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가동했던데, 금년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없고, 지명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위원회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특별법은 올해로써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해지가 되고,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매년 가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명에 대해서 도로명 사업에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지, 도로 이름을 짓게 되면 위원회를 한번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지명위원회를 개최 안 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박병석의원
201페이지, KLIS 연속도면 정리 오토캐드 업그레이드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오토캐드 구입비용이 450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KLIS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인데 토지관련 업무가 거의 여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문자로 된 것은 어느 정도 돈이 안 들어가고 다 해당이 되는데, 도면 정리하는 것은 오토캐드가 없으면 도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3개가 있는데 도시계획지적도 정리하는 직원이 4,5명입니다. 기존 3개로 부족해서 올해 1개 더 추가 구입해서 4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의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1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60만원이면 거의 배 이상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작년과 대비해서 같은 장비인데 단가가 비싸진 것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KLIS와 GIS 부분은 올해까지 건교부에서 내년 6월까지는 무료로 유지 보수가 되고, 6월 이후에 새로이 유지 보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작년도에는 9명이던데, 인원이 매년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가 15명입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나가는 분도 계시고 해서 7명입니다. 정원이 15인 이기 때문에 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류재건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문화개선사업비 398만원은 남은 음식 되가져오기 운동추진을 위한 종이봉투 및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판단되는데,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을 부담 없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종이봉투를 식당 입구에 배치하는 등 홍보방법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홍보용 스티커 2종을 제작하여 업소 출입구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실천업소"라는 한 종류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른 하나는 업소 내부에 가격표 밑이라든지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립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44개소 중에는 지방상수도가 일부 마을에 들어오는데도 설치비용 과다 등으로 계속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보수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수도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총 44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된 지역이 13개소 정도 있습니다. 올해는 시례 창좌마을과 천곡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1년까지 북구 관내에 지방상수도를 100%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인 강동동 산하마을과 송정동의 화산, 화동, 곡리마을과 같이 택지개발 등으로 완전 폐쇄되지 않는 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으로서 상수도 급수신청 비용이 1가구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소요되며, 매달 발생하는 수도요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방상수도 보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급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보수비 지원은 지양토록 하고, 우리 과에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간이상수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설득에 나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의하신 현재 소음측정기 보유 현황 및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중인 소음측정기는 '97년도 9월 581만원으로 1대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고, 추가로 구입한 것은 우리 북구는 최근 개발지역이 많은 관계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음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1대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감사 때 지적을 할 생각이었는데 못했습니다. 정화조 처리대행업체가 몇 군데 위탁되어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3군데입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주소가 다 똑같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대표자는 하강수씨 한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의 같은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이 다르고 사업장이 다릅니다.
류인목의원
담합의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쓸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복수로 계속 위탁업체를 선정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 업체들이 각각구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업체가 정화조를 청소하고 …
류인목의원
구역별로 나눴습니까? 자율경쟁체제가 아니고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나눠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탁을 줍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수의계약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3년 동안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대표자를 세 사람씩 두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업체가 독식하도록 해 놓지 3군데로 나눠서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하강수씨라고 전체 대표자가 있고 …
류인목의원
누구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무룡위생의 하강수 대표와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한 사람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나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런데 대행업체가 2개로 파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전체로는 대표로 해 놓고 자기네들끼리 청소구역을 정해서 이쪽은 누가 하고, 저쪽은 누가 하는 식으로 나눠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하도급 형태로 용역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하도급 형태는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개념상 구청과의 계약자는 한 사람인데, 그 계약자가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서 3개 업체에서 나눠서 일을 한다면서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문석주의원
위생업이 엄청난 부가가치, 즉 황금알을 낳는 업종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에서도 독점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회사를 분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는 한 사람이면서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저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시설투자 때문에 다른 데는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계약은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3년입니다. 2005년도 1월에서 2008년도 1월까지입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담합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 업체에 발주를 하라는 지침이 있을 텐데, 우리는 거꾸로 1개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3개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실적보고를 매월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거를 해 갔는지, 각각 업체에서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옵니다.
류인목의원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계약서를 제가 정확하게 안 봤는데, 3개 업체라고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상식적으로 사무실 전화번호가 똑같고,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설명이 되는데, 북구청에서는 1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3개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저는 계약서에 대표가 하나인 것으로 봤는데, 개별로 계약서가 3장이 다 있습니다. 저는 한 부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각각 되어 있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운영위원장 말씀처럼 담합의 염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부분으로 나눠놨단 말입니다. 사무실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1개 업체의 사장이 운영할 개연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바지 사장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담합의 문제라든가 특히 정화조를 푸면서 가 수위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끔 신문기사에도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일단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계약을 할 때는 미리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쓰레기 업체에 위탁하면서도 권역별로 나눠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효문, 양정, 염포를 한 구역으로 해서 어느 업체, 지역별로 업체를 정해서 하는데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지, 그렇잖아요. 자율성은 없고 어느 구역은 어느 업체가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3개 업체로 나눠져 있는데, 청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1개 업체로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3개 업체로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지금까지 해 오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큰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렇지 않느냐, 구역을 정해서 해 주는데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구역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
류재건의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3개 업체로 나눠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눠 먹기식이잖아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류재건의장
그러면 별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형식적으로는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안 정해 준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3개 업체의 사장이 같으면서 가격의 문제 등을 담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담합했다고 제가 이야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지 않고서야 구역을 나눌 이유도 없을 것이고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내부적으로 편리를 위해서 하겠지요.
류재건의장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것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입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윤임지의원
가정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화조 처리를 하는데 매년 인상요인이 몇 % 정도 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ℓ당 가격표가 있습니다. 1㎥ 푸는데 얼마, 2㎥ 푸는데 얼마라고 해서 가격표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해마다 인상의 폭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조례가 안 바뀌는 한 그대로입니다.
윤임지의원
조례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가격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 변동이 없는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여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과 똑같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다른 구에도 역시 몇 개 업체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고정식 화장실 10개소하고 이동식 6개소, 음수대 4개소입니다. 현재 강동에 고정식이 9개소 있고, 동대산 올라가는데, 마우나리조트로 넘어가는데 왼쪽에 1개 있는 것까지 해서 10개입니다.
박병석의원
그 부분이 위탁처리 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음수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직영으로 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아마 청소용역업체에 필요시마다 하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해당부서에서 따로 위탁을 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특성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게 나눕니까?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단가를 낮춘다든가 하는 장점이 없을까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지요. 이동식이라는 것이 결국 교통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화봉공원에서 청소를 하는데 만약 동대산까지 관리를 한다면 충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3인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약단가로 해서 6인을 쓴 경우를 면해 갈 수 있는 방법도 합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계약서상에는 3명만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이동의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방공원을 위주로 해서 공원들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동대산을 같이 관리한다든가 하면 일정부분의 교통에 대한 이런 것들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은 이 과에서 하고 저것은 저 과에서 관리를 해서 어떤 때는 의원들도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헷갈리고 하던데, 국장님께서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연유원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각종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데는, 또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한 사람이 1일에 청소할 수 있는 양이 10개 정도 된다고 예상한다면 효율성은 이렇게 나눠 놓을 경우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5개만 하고 나머지는 쉬어야 되고 … 오후에는 일이 없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10개 정도의 일감을 준다면 충분한 일자리도 되고, 이동의 편리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 파트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렇다면 계속 하시던 분이 하고 있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 구청하고 위탁 계약해서 그분에게 주는데, 다른 분들도 할 사람이 많이 있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 특수라고 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애인단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줬을 때는 어떤 이권이나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무엇을 바래서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담당부서에서 잘 확인을 해 볼 부분입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권을 누릴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좀 …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현재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몇 곳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13군데입니다.
류재건의장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현재 5,000만원인데, 작년에 3,000만원 하고 추경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주로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관이 파열되었거나 관이 노출되었다든지 시설이 파손되어서 노후가 되었다든지 하는 데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된 경우는 기존 상수도가 들어와도 계속 지원을 해 왔거든요. 아까 제가 기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일반적인 단순한 보수비는 상수도가 들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그 외 안 들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13곳이라는 것은 기존에 지원을 해 왔던 곳입니까, 아니면 북구 전체를 조사한 것으로 상수도가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44개소 중에 간이상수도를 집에서 수도 배관을 당겨 넣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3개소라는 것인데, 현재는 계속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병석의원
광역시에서 상수도 확대를 위해 마을별로 주 배관을 계속 깔고 있거든요.
류재건의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수도가 자기 마당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마당에까지 들어 왔는데도 안 쓰는 지역이 있다고요?
류재건의장
예.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조사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물론 지원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그때그때마다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것이지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어느 일정한 곳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에 보급화 시켜서 하고 있으면서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해나 태풍 등에 의해서 파손되었다든지 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나름대로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이나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비축을 시켜놓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한단 말입니다. 광역시에서 대대적으로 2011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행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홍보도 되고, 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만 이렇게 가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관리나 그때그때마다 지원되는 것도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1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잘 하려면 부족합니다. 지금 염소자동소독기 설치의 경우도 작년에 시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됐고,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이 돼 있고,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유지만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윤임지의원
만약에 태풍이나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라인이 전부다 계곡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유실되면 급하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상이변이 없으면 돈은 안 쓰고 남는 것인데, 충분히 확보해서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입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올해도 당초에는 1억원을 요청했는데 재정 때문에 5,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류재건의장
부의장님은 시에서 지금까지 상수도를 보급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가능하면 빨리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작년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날씨가 가물어 물이 없어서 어전마을에 급수차로 물을 보급한 일이 있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예산이 3,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추경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류인목의원
추경까지 있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문석주의원
5-8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관련 건인데, 실제 여기의 추진계획을 보면 총 4,160개는 단독주택, 상가, 공동시설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이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북구 관내의 관로가 글로리아아파트까지 동천강으로 해서 묻혀 있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문석주의원
모든 것이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지요. 이것을 원선은 해 놓고 지선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으면 빨리 계획해서 지선을 했어야, 공동주택인아파트에는 정화조 관련해서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 연간 비용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고, 또 수질관리가 잘못 되어서 BOD양이 높아지면 벌금까지 부과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선을 했으면 지선도 빨리해서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원선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홍보를 함으로써 몇 년간은 나름대로 돈이 들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빨리 공동주택에서는 원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에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계획적으로 농소 일부분과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공사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부 정화조탱크를 설치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서 하수구로 빼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 공사인데,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시 주관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하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 해야 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는 전부다 환경위생과로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시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수질보전과입니다.
류인목의원
점차적으로 호계까지 묻혀진 것이고 연암 쪽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호계 쪽과 천곡 쪽에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분만 하천변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안에 들어간 일부분의 지역은 안 됩니다. 지선을 300㎜나 500㎜ 정도의 관을 하천 변으로 깔거든요. 2m 내지 3m 깊이로 파서 묻어놓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집수정 박스를 답니다. 몇 집씩 모아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것이 다시 관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류인목의원
연암처럼 지선만 연결하면 되도록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늦게 지은 주택은 파이프가 이미 배관이 다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로명 하고는 좀 다르겠는데 집에서 나오는 지선은 작업이 일정부분 돼 있고, 여기서부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동천강을 가는 관로까지의 공사만 이어지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다 싶은 곳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그것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해 봤는데, 수도의 경우는 공사금액이 개인 집에까지 따 들여오는데 200만원에서 250만원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돈을 안 들이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따 넣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은영의원
5-12쪽 목욕업 쪽에도 위생관리 지도 감독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영의원
이 쪽에는 수질 외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목욕시설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업소별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요금이라든지 사용물품도 포함이 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표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부터 시작해서 …
류재건의장
내부시설은 어떻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몇 평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내부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목욕 중에는 못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왜냐하면 우리 북구의 목욕탕을 다녀보니까 위험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증막에 가보면 못이 튀어나와 있고 냉수탕으로 들어가는 계단도 부러져서 철사로 묶어놓는 곳이 있어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다녀도 미끄러운데.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질은 계속 점검을 하는데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것은 안전진단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5-14쪽 아파트별 지역하천 가꾸기 추진이라고 해서 신규시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엄청나게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세부 실천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단지 1사1하천 가꾸기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긴 한데 동천강을 위주로 해서 특별히 4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평창리비에르라든지 하천구간을 정해서 아파트 자치회 측과 협의를 해서 새로 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임지의원
욕심 같아서는 주민들에게 과할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괜찮을 사업이거든요. 활성화가 된다면 북구는 아파트 주변의 하천은 깨끗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현장답사도 같이 하고, 또 자연보호협의회와도 연계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이것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류재건의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1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의원
215쪽과 216쪽에 연결돼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2006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에는 있었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200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새롭게 더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이 45% 가까이 올랐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서식에서도 조금 올랐고, 식중독예방 홍보물에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390만원 약 400만원해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 방식에 있어서 제가 몇 번 제안을 합니다마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 주는 것이 식당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 들인다, 피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선전문구도 적극적으로 … 어차피 남은 음식은 식당에서도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져가 주시는 것이 식당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해 주셔야 내가 가져가면 ‘식당을 도와주는 구나.’하는 느낌이 들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직원들과 협의해서 말을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2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새로 편성되는 신규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자연보호 헌장선포기념일 해서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200만원을 해서 지원한 일이 있고, 이것이 처음입니다.
박병석의원
동천강에 창포밭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위치를 어디로 할 계획이십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저께도 협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전에도 해바라기를 심었다가 태풍 때 떠내려가고 하나도 없었거든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안 떠내려가는 쪽을 찾아야 합니다.
윤임지의원
창포가 무엇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난처럼 생겼는데 큰 것입니다. 키가 약 1m 정도 됩니다. 머리도 감는데 … (의원들끼리 설명 중)
류인목의원
수생식물이기도 하고 자연정화 능력도 있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동천강의 유속이 워낙 빠른데다가 키가 크기 때문에 토목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정해지면 토목 하수관련 부서에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혹시 겨울철새 먹이주기, 이것이 동천강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송정 저수지 안에도 있고요.
이은영의원
송정저수지도 하고 동천강도 하시고,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속에 혹시 동천강을 깨끗하게 하고 철새먹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 동천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관리하는 사업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물고기 잡이들이 상당히 많아서 잡고 나면 실제 철새들이 먹이가 없어서 오다가 안 오는 현상이 많다고 걱정이 많던데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사용한다든지 약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하면 환경에서 감시를 합니다. 내수면 보호하는 농업부서에서도 합니다.
이은영의원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는가요? 단속활동으로 돼 있고 이것은 먹이주기 사업인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단속활동은 따로 합니다.
문석주의원
창포사업은 동천강은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유속이 빠르고 건천 위주가 많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오히려 마을천과 동천강의 합류지점인 작은 천에 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동천강 일부가 유실이 많이 돼 있는데, 유실이 안 된 지역으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쌍용아진1차 뒤에 동천초등학교 쪽 거기가 천곡천인데 그 주변에 창포를 심은 곳이 있습니다. 합류지점에 하면 오히려 유실도 안 되고 정화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협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30페이지 민간위탁금 9,000만원이 ’06년도보다 500만원 인상됐는데, 인상된 내용이 시설 개체수가 늘은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말하자면 인건비 상승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3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100만원 정도는 반납할 예정에 있고,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명에서 성수기에는 7명, 보통 때는 3명으로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산하니까 1,5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225페이지, 동대산 공중화장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동대산 화장실은 당초에 전기가 없어서 전기케이블에 변압기를 설치했습니다. 변압기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안전대행으로 현대기술용역 주식회사와 체결해서 안전대행료를 매월 7만원에서 9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몇 년전부터 전기가 없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화장실용 전기는 없었습니다. 당겨서 하려면 변압기가 있어야 되는데 변압기에 대한 안전검사대행료입니다.
윤임지의원
해마다 지불해야 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 되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밑에 있는 절에서도 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포장마차는 절에서 전기를 당겨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해야지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압선 지나가는 것을 당겨서 넣으려면 변압기 압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대행료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지급하고, 그 다음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마우나리조트에서 골프 대회를 할 때 그때 전기가 없어서 그날 하루만, 용량이 10㎾ 이거든요.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20㎾를 증액함과 동시에 전기안전대행료는 당신들이 다 물어라,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대행료를 안 무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기를 넣으면 절에서 전주를 몇 개만 세우면 되거든요. 매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전기안전대행료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전기세만 조금 나올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내년도에는 12달 동안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윤임지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공중화장실 하나보고, 거리가 제법 될 텐데요.
윤임지의원
농소에서도 올라가는 전기를 가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우나에서 오는 것이 거리상 500m 정도, 500m 미만은 수용자 부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일단 전봇대가 설치되고 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500m 미만은 한전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해마다 전기를 넣는 것보다 몇 배를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전기안전대행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게 되고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세는, 얼마 안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네요.
윤임지의원
내년도 12월까지는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우선은 해 놓았습니다.
류인목의원
229페이지 환경감시원 활동 및 합동점검 참여자 실비보상에 대한 것인데, 산술식이 바뀐 것 같은데 작년과 다르게 방법을 바꿀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작년하고는 같고 환경감시원은 4만7,000원×3명×4회로 돼 있는데 …
류인목의원
액수는 같은데 작년에는 10명이 1회에 하겠다고 공식을 올려놨고, 올해는 3명이 4회로 했는데 현재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총 감시원이 26명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3명으로 4회를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을 해 보니까 올해의 경우는 총 9명이 동원 됐거든요. 26명이 있어도 9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2명 내지 4명밖에는 … 실제 환경을 단속하고 배출 사업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게 되면 실제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폐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26명 중에서 3명이 오면 차라리 관에서 단속하고 말지, 3명을 보고 보상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보상금은 4만7,000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려고 해 놨는데, 실제로는 일용직 외근 단가가 3만9,000원인데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단속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집행권을 가지고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3,4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한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모니터요원이나 민원접수요원으로 활용하고, 민간인들이 단속을 한다면 업체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9명밖에 안 하고 실제적으로는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도 류인목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는 것이, 거기에도 있지만 뒤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오염행위신고 포상금이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신고포상금제도를 더 올리면 안 좋겠느냐, 활동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없고 10명이 한 번하고 올해는 3명이 4회 했는데, 평상시에 신고포상금을 올려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신고포상금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한 장이거든요.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들어오고요.
문석주의원
배출가스에 대해서야 누가 신고를 잘 하겠습니까. 차가 가는 것을 신고하느니 차라리 여러 가지 오염투기 한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천강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년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올까 말까 하거든요.
문석주의원
포상금을 올리면 많이 합니다. 5,000원 받으려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지방세과장 서강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이 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