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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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도 예산안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영섭

송영섭위원장

먼저 계장님들 소개 좀하시고 하세요.

김선경주택과장

먼저 주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임석진 팀장입니다. (임석진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주택사업팀장 이석우팀장입니다. (이석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주택정비팀장 서종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 55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10억 5825만원보다 1억 4198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1626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인한 부가대상 감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화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 세출예산을 목별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07년 예산안의 총계는 2억 8437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3억 2153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권오복위원

위원장, 5페이지는 체납과태료인데, ( 송영섭 위원장, 조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석주위원

페이지수가 틀려요.

조석환위원장대리

세출예산안 목별내역이 4페이지에 있는데요.

권오복위원

세입예산은 4페이지고,

조석환위원장대리

아, 5페이지라고. 4페이지를 잘못 얘기 했나봐요.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김선경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하고 제 제안설명 보고드리는 자료를 이기하면서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 예산안의 총계는 2억 8437만 3000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3억 215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7817만 2000원, 사업예산은 2억원, 예비비는 6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3억원이 감액된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염창동 송화아파트 등 44개단지 53개 분야에 4억 991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염창동 신동아아파트 등 33개단지 38개 분야 3억 51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김선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 소속위원들께서 자료를 보실 시간을 갖고 또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질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보면 1417만 7000원으로 돼있고 1차년도에 1%, 2차년도에 5%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급조례가 돼있는데요, 이 포상금 조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년도에 1%, 2차년도에 3%, 3차년도 이상해서 5%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김선경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징수포상금에 1%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2차년도에는 5%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포상금 기준이.

상금

포상금장상기위원

기준이 5%로 돼있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원은

직원은장상기위원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좀 찾아보세요. 지금 재무과에서 보고했을 때 지급기준이 1%, 3%, 5%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5억 책정이 돼있다가 3억이 삭감된 2억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실제 작년에 보니까 사실은 이 자체가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죠? 이 부분이.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십시오.

김선경주택과장

예,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전 관리사무소 대상 5년이상, 15년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또 지원대상자들에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각 단지별로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지원대상아파트에게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현재 남은 상태지, 그것이 지원대상자를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올해 얼마 지원이 됐었죠?

김선경주택과장

저희들이 총 지원은 현재 작년 예산에 5억에서요 2억을 지원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아니 금년에 얼마를 지원했냐고요?

김선경주택과장

3억 5000을 지원하고 1억 5000이 남은...... 2006년도 지원한 실적 말씀드리는 거죠?

장상기위원

예.

김선경주택과장

2006년도에는 33개 단지에 3억 5490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2억 책정해가지고, 올해 3억 5000했는데 내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건데 2억 책정해갖고 가능하겠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예상은 2억이 충분히 될 걸로 작년에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보지마는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문제요, 지금 보니까 6개 위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일반운영비 109쪽이요. 거기에 보면 아동위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회 위원수가. 48명이나 됩니까?

김선경주택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장상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를 봤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부분에 보면요, 이번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차년도에 1%, 2차년도에 3%, 3차년도에 5%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2차년도에 5% 계상돼있는 것은, 지금 개정이 된 상태에서 2007년도 시행된다고 하면 이게 삭감이 돼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상임위별로 또 하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연구용역비를.....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여러권오복위원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가, 용역비를 우리 강서구에 전문성이 결여돼서 용역비를 모든 부분, 아주 적은 부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화곡유통단지 용역까지 심지어 3000만원까지 이렇게 용역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문성 결여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 예산과 관련된 어떤 계획입니까? 전반적인 용역을 왜 하게 됩니까? 적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김선경주택과장

주택과에는 용역비가 지금 현재 없는데요, 도시관리, 도시계획분야에서나 이런데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전반적인 구 집행부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부분에, 깊이 있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권오복위원

, 총체적인 용역비가 어느 과에나 다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택과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시공사에서 어떤 로고를 붙이지 않습니까? 단지내에. 공동주택도 지원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에서 예를 들어서 발산2동에 현대홈타운이라고 아파트가 있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현대홈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가 없는 겁니다. 등록이 안된 거죠? 홈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냥 임시로 붙여놓은 거죠? 로고등록이 안되어 있는 거죠? 홈타운은. 그렇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현재는 홈타운은 안돼있습니다.

록이

등록이권오복위원

안된 로고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시공당시에 조합측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금 현재 힐테이크라고 합니까? 현대에서 새로 로고 제정하려고 하는 게 힐테이크입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힐스테이트.

권오복위원

힐스테이트, 언덕이란 그런 뜻이죠? 언덕. 그래서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로고를 이제 붙여야 되겠죠? 말하자면 로고가 정식 등록이 된 거니까. 그런데 거기 그 조합측에서 이제 힐스테이트로 로고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행정상 필요한 부분이 세무과나 건축과나 아니면 등록과 관련해서 필요하겠죠? 전부 바꿔야 되니까. 현재는 홈타운으로 돼있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홈타운으로 돼있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힐스테이트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김선경주택과장

현재 정부에서는 명칭변경을 법으로 금지시키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곡1주구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지는 준공 이전에 그런 계약조건 내지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그것이 법의 저촉여부가 어떤지, 위의 상급기관의 어떤 질의내용이라든지 또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부적인 1주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마는 다른 단지 같은 데는 명칭변경이 불가합니다. 1주구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중이기 때문에 가부나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최근에 강서구청 옆에 보면은 롯데낙천대에서 롯데캐슬로 바뀐 것 아닙니까?

김선경주택과장

그 사항은 정부에서 명칭변경을 규정을 좀 강화시키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산2동에 홈타운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고가 없는 상태이고, 그 회사의 로고가 없는 상태이고, 지을 때 조합측하고 합의가 새로운 로고가 나오면은 로고 나왔을 때 그것을 도안을 해서 제작해서 시공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고, 시공사에서 그렇게 공문으로 명문화돼서 왔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권오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 말씀드렸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과거에 주공마크가 과거 외대마크하고 거의 비슷했죠, 외국어대학교 마크하고 비슷했습니다, 78년도에. 이후에 그게 서로 혼동이 돼가지고 집처럼 생긴 마크로 바꿨다가 현재의 마크로 바꾸면서 그 아파트가 교체되면서 계속 마크를 바꿔줬습니다. 법적인, 과거에는 법에 문제가 없었겠지요? 최근에 법이 제정됐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산2동에 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쭉 접하고 보니까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는 최종 어떤 상부의 방침이 서야 되는 겁니까? 구청의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또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결정은 구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당히

상당히권오복위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김선경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보면은 2006년도 5억에서 지금 2억으로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 3억을 감액해서 2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단지수가 보면은 아파트 243단지인데요, 그게 과연 지금 5년 이상 된 그 단지에 그 수요에 적합한 예산인지 그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저희 강서구는 총 연립주택하고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보는데요, 총 1060동이지마는 지난해나 지지난해 경우를 봐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5년 이상 15년 미만 공동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2억에서 약간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은 되지마는 2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 5억을 책정하려고 했지만 구 재정이 어렵다해서 실질적으로 1억 정도만 해준다는데 제가 사실은 예산계 가서 꼭 2억 정도는 필요하다해서 책정된 바이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석주위원

2006년도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작년 5억 이었는데, 한 1억 5000 조금 안됩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현재 집행잔액이요?

김선경주택과장

집행잔액이 한 2억 7247만원입니다, 정확하게.

현재

현재강석주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5억 예산에서 지금 한 2억 7000정도 남았다 이거죠? 12월 현재.

김선경주택과장

집행이 2억 7000이니까 한 1억 3000정도 되겠습니다. 1억 3000이 조금.....

조석환위원장대리

2억 3000이 남았지.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금액이 안됩니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위원

과장님! 지난번 추경에 삭감된 내용하고요, 2006년도 현재까지 투자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서를 서면으로 오늘내로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시고

하시고강석주위원

,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꼭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만 깎으면은 다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게 위원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노후된 아파트나 연립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집행부가 호응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예산, 이번 예산특위에서 다루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도 되겠다 싶은데도 보면은 50% 이상을 다 감액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를 보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어느 아파트, 어느 연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수아파트, 우수연립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택과에서 실시한 적 있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그게

그게강석주위원

선거법 때문에 실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차라리 공동주택 지원을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수아파트,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선거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런 공사쪽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도 그게 좋은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경주택과장

그런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우선 좋은 안은 있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과 같이 5억원을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도 문제고, 또 공동주택지원이라는 틀이 또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장려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의 담장허물기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보안등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수아파트로 지정된 데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우수아파트 지정 안된 데는 좀 늦게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잘하는 데는 잘하는 만큼 빨리 대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노력 안하는데는 노력 안하는 만큼 좀 늦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안등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별 금액이 안되지마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런 거는 하나 손댔다고 하면 5000만원, 1억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지금 아파트 243개, 그 다음에 연립주택 33개 단지해가지고 276개 단지에 2억이면은 거의 공사, 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크게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

김선경주택과장

앞으로는 공동주택 지원도 단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파트 단지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재정 어려운데 아파트 단지내까지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요즘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확보 되면은 그 길로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강석주위원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요, 만약에 2006년도 사업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에 만약에 플러스 한다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주세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주신다면은 저희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거 한가지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은 공동주택 측에서는 무조건 다 이렇게 100% 감사하게 받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은 왜냐하면은 30, 40% 단지 자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조금 붙여주시면은 저희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심도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소개하시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박명식입니다. (박명식 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도시계획팀장 박상우입니다. (박상우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지구단위계획팀장 권태선입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뉴타운팀장 임형일입니다. (임형일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도시관리팀장 장만종입니다. (장만종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도시계획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과 설명자료 10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계는 15억 8866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억 6583만 5000원 대비 14억 2282만 5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경상예산안은 2006년 예산 1억 3283만 5000원 대비 241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3300만원에서 14억 4700만원이 증가된 1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김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발산·마곡지구, 인천국제공항철도, 지하철 등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됨에 따른 민원으로 작용하는 용적률 내지 높이를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토지의 이용합리화 및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용역을 할 내용은 현재 공항로(김포가도)에 지정되어 있는 24만 7996㎡의 면적에 대해서 지구단위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건폐율 등 운용계획수립과 필지별 가구·획지 규모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처리 계획 및 기타 사항을 정립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방화뉴타운 개발사업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뉴타운 사업은 서울시 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5년 8월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2006년 9월 13일자에 의제처리를 받기 위해서 건교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제처리가 될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이 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동법 9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비 3억 원, 구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강서구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입니다. 2020년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에 맞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전체의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조화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 전체 대상면적은 41.4㎢로써 사업은 지속가능한 강서구 도시발전 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단기 2010년, 장기 2020년까지 계획을 해서 앞으로 도시발전 전략계획이라든지, 주변 여건변화 및 국내, 해외 사례조사를 하고 권역별 특성에 따른 균형발전 구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구비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4쪽입니다. 화곡유통단지발전계획 용역입니다. 우리구 경인국도변에 유통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용도지역상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소규모인 2000㎡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타 지역과의 경쟁 및 활성화에 불리한 여건인 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인국도변에 있는 화곡유통단지 약 7만 5000㎡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규모 유통시설 유치가능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써 구비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명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세입세출안 세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보면 용역비가 4군데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4개 프로젝트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비가

용역비가권오복위원

구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곡유통단지에 3000여만원의 구비 용역비를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재정비에 대한 아이템이 전문성이 결여돼서 외부에 용역을 준겁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준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화곡동 지역은 앞서 설명자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유통단지에 맞는 창고시설을 연면적 2000㎡까지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과장님 그거는 설명을 아까 하셔서 필요성은 있다라고 전제하고요, 그 계획을 하는데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로 계획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규모를 어느 정도의 적정성까지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도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어떤 쪽으로 우리 구가 유도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쪽까지도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교통처리계획까지도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따르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기에는 지금 과장님 아이템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용역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세하게 다 설명하고 계시는데 왜 용역이 필요합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교통이라든지, 교통은 저희들 전문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용역의 규모에 따라서 타당성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경쟁력이라든가 산업 쪽까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오복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강서구가 용역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불필요한 용역에, 물론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전문성이 전혀 없을 때 강서구 전역을 상대로 무슨 프로젝트를 계획을 한다든지, 워터프론트 같은 그런 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상가 정비하는 조그마한 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주고 심지어는 설계용역,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겠다고 그러면 가설계 용역을 합니다, 가설계용역.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설계용역이 일반사회에서는 그냥 그려오라면 그려오는 건데요, 경비가 전혀 없이. 그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평당 보니까 거의 설계비에 육박하네요. 일반인들이 하는 설계비에 육박하는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업무는 단순하게 용역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통과를 시켜야 앞으로 법적 효력을 받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따른 저희들 공무원이, 거기에는 대학교수 내지는 학계 원로들이라든지, 전문적인 분야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상 일정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라든지, 경제산업이라든지, 마케팅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그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정리가 돼야 만이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권오복위원

또 한가지는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이라고 지금 5억이 잡혀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구체적으로 도시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을 고려한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를 관리하는 방향은 크게 두개 축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를 계속 성장을 하는 위주로 관리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시를 확산 내지는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나누어 있는데 2020년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이 마곡지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규제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되어있고 또 준공업지역이 강서지역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 내지는 강서지역을 아우르는 서남권에 하나의 공업기능의 자족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게 서울시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했을 때 자족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갖다 검토를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항간에 대두되고 있는 화곡동 일대의 뉴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화곡동 뉴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일정 부분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학술용역에서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구가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감으로써 도시의 어떤 큰 틀을 형성하자는 그런 안이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현재 발산지역이라든지, 또 공항동쪽에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쪽에도 사실상 정부에서 일정 부분 허용하는 부분을 어느 선까지를 우리 구가 발전시켜 나갈지, 필요할지 그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받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제가 보면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2중, 3중, 몇 중으로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기는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 5년마다 도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별 세분화도 2008년에 재정비를 해야 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와

그와권오복위원

더불어서 김포가도 지구단위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마곡과 별개로 지금 추진되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염창동에서부터 지금 발산동까지 도로변에 접한, 그게 종전에는 도시설계라고 해가지고 미관을 위주로만 하는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높이가 현재 공항로변이라도 5층으로 규제가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도도 일정하게 딱 정해져 버리니까 공항로 쪽에 있는 대지 규모는 큰데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개발이 안된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충분히 저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용역 주면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겉 그림을 잘 그리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용역은 잘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곡 워터프론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우선 서울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곡 워터프론트라고 하면 우리 강서구의 절반에 3분의1정도 되려나요, 절반정도 육박하는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 학술용역이 이뤄지고 또 부분적으로 지구단위, 뉴타운계획,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같이 용역이 주어지고 이게 뭐 이중 삼중 사중 그냥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이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부분까지 다 용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수준에서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나쁜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해야 되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차제에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자체용역보다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강서구에서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이 뭡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라는 얘깁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관행과 그걸 연계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과거를 탈피하지 않는 혁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차제에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로 이런 용역관련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는 사실상으로 전문가적인 견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 라데팡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도시계획한 사람이 나중에 단두대에서 목까지 잘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계획이 크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사형까지 당한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프랑스를 살리는 하나의 관광자원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이 저희들 실무적인 심증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접한 사소한 문제라든가,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도시라는 것은 큰 각도에서 봐가지고 적립을 해두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 부분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정책입안자의 정책실패로 인한 어떤 패널티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사건이 되고 있는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의 종별 세분화, 그게 아파트를 짓도록 합성사 자리에 그 때 당시에 종별세분화만 제대로 돼있었더라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 벌써 한 3년 전 얘기인데요, 3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1종지역이지 어떻게 산꼭대기에 산이 3종으로 돼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 살펴보고, 물론 서울시의 책임이 있겠죠, 1차적인 얘기는. 그리고 구에서 재정비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5개년 마다 다시 이루어지는 종별 세분화, 최초의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재산보호에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되겠는가? 재정비 되어져야 하겠는가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재정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말입니다. 용역개발문제가 이렇습니다. 마곡지구개발문제 하나만 해도 옛날 관선시절인 도명정 구청장, 그리고 이원종 시장일 때 이미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프로젝트가 다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온 주민대표들한테 설명을 하고 각 지역 지도자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구상이 다 마무리 됐었습니다. 그러다 조순시장이 들어와서 전면 백지화를 했습니다. 첫째, 백지화한 이유는 자본이 부족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후회없는, 10년, 20년후에 그 때의 자본과 그 때의 기술로서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바람직하다해서 백지화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구청장과 전임 서울시장이 들어서서 또 변경해서 R&D 연구개발단지로 하기로 다 확정을 했습니다. 거대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습니다. 신임청장과 신임시장이 들어와서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운하를 판다, 뭘 한다 네번째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자본이 투자됐습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돈 입니까?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 개인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 담당자는 벌써 집에 가서 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강서구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 글이 하도 멋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에 맞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별적, 산발적 개발을 지양하고 전체의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조화있는 살고싶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전체의 틀 안에서 합니다, 강서를. 사업개요, 제일 마지막줄에 가면 화곡유통상가의 활성화 방안 및 개발우선 순위 등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인데, 또 3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화곡유통단지 발전계획 용역을 또 합니다. 5억을 들여서 강서구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학술용역을 준다고 그래놓고 또 그 목적이 개별적, 산발적 개발을 지양하기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유통상가는 별도의 용역을 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의 개발을 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용역기간도 두가지가 똑같이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년간 사업기간에 들어 있어 똑같습니다.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강서구를 전체로 보고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득이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과 방화뉴타운개발사업은 시비가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순수 구비로 하는 화곡유통단지 발전계획 용역은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따로 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학술용역이 5억인데요, 그 근본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5억을 산출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5억, 1식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연 5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시계획과 보고가 끝나고 나서, 심의가 끝나고 나서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하시기를 바라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상현위원

같이 묶어야 되겠다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사실상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이게 법상 구분이 돼있습니다.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 육성진흥법에 의해서 과학기술부에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용역이고, 학술용역은 말 그대로 연구기관이라든지 정부보조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기관에 전반적인 큰 흐름을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게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곡유통단지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을 상업지역을 할 것인지, 준주거지역을 해야만이 유통단지를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용역부분에 속하고, 학술용역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위원

통합해서는 도저히 안돼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저히 안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기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분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나

그러나김상현위원

포함해서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건데, 자꾸 쪼개 나누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그 5억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5억이 들어가는 거지 산출자료를 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공고료, 올해 어느 정도나 집행됐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수요가 늘다보니까 공고하는 게 과거보다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했는데요.

장상기위원

2006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집행금액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시간을 주시면 바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는 2772만원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 편성을 하려고 했으면 2006년도 예산집행액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이게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되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2개 신문사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

규정돼있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 부분은 끝나고라도 자료를 올해까지,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운영수당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20분입니다.

장상기위원

20분 중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이 세분입니다. 17명이 외부인사입니다.

장상기위원

17명중에 거기 우리 구의원도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7명 중에 구의원 두분이 있습니다.

두분

두분장상기위원

있죠. 지금 현재 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7만원이고, 두시간 이상이 경과했을 때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운영수당 추가된 부분이 두시간 이상 됐을 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지금 서울시 규정에는 두시간이 아니라 한시간 이상 추가되면 돈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우리 규정을 두시간으로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두시간으로 돼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고요

그리고요장상기위원

,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 관련해가지고 보면 사업개요 얘기하시면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사업개요에도 화곡유통상가의 활성화 방안 개발우선순위 등 해가지고 돼있는데 뒤에 내놓은 부분은 학술용역이니 기술용역이니 하는 얘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7년도에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안맞고요, 지금 강서구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해서 지속가능한 강서구 도시발전계획 구상해가지고 단기 2010년, 장기 2020년 됐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은 현재 4대 민선구청장 들어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학술용역적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드렸었는데, 벌써 강서2010이란게 단기계획은 벌써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나가겠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건 사실상 갑자기 만든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견은 갖고 있는데 미래를 보는 건 약합니다, 사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강서 2010만들어 놓은 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걸 더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만드는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금방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을 때 학술용역이니, 기술용역이니 하는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은 기술용역이지 학술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도시계획까지 결정을 하는 것은 기술용역이고요, 정책방향까지 제시하는 건 학술용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여기서 얘기한 도시발전계획 구상, 전략계획, 균형발전 구상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계획구상, 화곡유통상가의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은요, 학술 용역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면 기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보면 기술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강서 2010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했을 때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기술용역이죠. 학술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서구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2020년이 됐든, 2030년이 됐든 강서구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어느 한 집단이라든가 전혀 강서구와 무관한 정말 어디 학계라든가, 대학교, 그런 부분에서 강서구 발전은 앞으로 2020년도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방향제시를 받는 게 학술용역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지금 여기서 추진하려고 사업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방향제시를 받는 게 아니죠, 이 내용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1종지구단위계획 구상이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청 때문에 사실상은 넣어 놓은 겁니다. 강서구청이 현재 여기에 있기는 장소는 너무 비좁고 어느 쪽을 옮기든지 옮길 필요가 있는데 옮겨갔을 때 공백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놓은 것이지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용역은 말 그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기술용역은 도시계획까지 가서 결정하는 것이 그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했을 뿐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내용은 벌써 학술용역에다 자, 의뢰를 하면서 강서구가 이러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라 그거는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강서구청에서 이 방향, 저 방향 다 잡고 이러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달라! 강서구청을 옮겨야 되니까 강서구청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항고도제한, 높이 제한을 완화할 방안이 뭔가를 찾아달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강서구 장기발전계획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강서구가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원점에서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원점에서 생각을 해서 의뢰를 해야지, 이 부분은 벌써 모든 부분을 갖다가 제시해주면서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기술용역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왜 근거자료를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여러김경자위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방향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G마크를 한번 보면은 그 마크를 보면은 얼굴 L자에다가 웃는 얼굴입니다. 그 웃는 얼굴이 이태리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마크 하나 만들었는데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기업에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자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저는 지금 도식계획위원으로서 예산심의도 했다가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조금만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구청편을 든다든가 그래서가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용역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제 의견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아마 더 자세하게 저도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2010 구청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청장으로서 여러 집행부에서 쉽게 말하면 바람을 하나 꾸민거지 전문적인 방향에서 세세하게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방향을 좀더 전문가들 입장에서 우리 강서구가 이번에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많은 시장 때마다 계속 마곡지구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했다는 전철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좀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이번에는 용역을 완벽하게 잘 줘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내걸었던 예산에 대해 해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구 예산안을 만든 집행부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답변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위원들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그 의견이 좀 못마땅 하다, 안맞다 이거죠.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안 맞아도 제 의견이니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 좀 지양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김경자 위원님, 지양을 좀 해주시라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200세대 아파트 하나를 지어서 설계를 하려고해서 설계용역비가 한 3, 4억 들어갑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 그런데 밝으시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집 한동 아파트만 지어도 설계비만 해도 3, 4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통단지 발전계획 용역을 3000만원 가지고 한다! 어차피 그 용역이라는 게 나와봐야 별거 없습니다. 3억? 3000만원 아니야, 3000만원. 3억이 아니야, 3000만원 용역인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국토계획 품셈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6500만원이 나왔는데.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언제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봤자 저 뒤에 와있는 담당공무원 직원들이 한 것만도 못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용역비 3000가지고 해봐야 얼마만한 용역이 됩니까? 이게. 돈만 없애는 거지 결국은. 유통단지 발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려운 거고, 해봐야 부실용역 또 나오는 겁니다, 또 사장되는 거고. 여하튼간에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 5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한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일찍일찍 하십시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조석환위원

예산의 특징이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에 청소도우미 용역이 7억 가까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쪽의 예산이 또 많이 삭감이 됐고, 즉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예산들은 대폭 거의 한 60% 가까이씩 삭감을 하면서 이 용역비를 세 가지, 네 가지 해서 14억 4000, 물론 시비가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용역을 하신 거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이 삭감된 예산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고통이고 정말 힘든 부분을 깎았다는 것을, 깎고 이 용역비로 썼다는 것을 내 돈을 쓰는 심정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광경을 많이 보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은 모두 깎아서 이 용역에다 다 털어 넣었다 이 말입니다, 자그마치 14억 4000을. 그러면 정말 용역해서 또 버려버리고 또 버려버리는 이런 일만은 정말 내 돈처럼 생각하고 하지 말자 이런 얘깁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참 예산심의하면서 기가 막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결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 과장님! 이 자리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묻고 따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장·과장님의 설득력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국장·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 그런 부분을 잘 인지들 하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좀더 소신있는 이런 답변, 그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자, 우리 김석근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박명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승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 좀 해주시고,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갑 건축1팀장입니다. (황정갑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은 연가 중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김성근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66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230만 3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억 706만 7000원 대비 1017만 8000원이 감소한 96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7쪽, 예산안책자 285쪽 건축과 주요예산사업 중 건축지도원 활동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건축행정특수사업으로 민간전문가의 구정참여를 권장하고 건축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건축사를 활용한 건축지도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강서구건축사회의 추천으로 20명내외의 전문건축사를 위촉하여 공사장환경순찰 및 민원현장방문 중재, 위법건축물 점검 등의 지도업무를 처리토록 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1771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지도원제는 지난해 서울시 반부패대책추진실적 평가 시 강서구 수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쪽,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99년부터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간의 위법묵인으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및 건축부조리를 사전 차단키 위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가 아닌 특별검사원으로 하여금 업무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최근의 건축경기 부진과 금년도 처리실적들을 감안하여 금년도 200건 기준에서 150건 기준으로 5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2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승원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과에 걸쳐서 감사나 업무보고 등등하면서 이제 모든 공이 건축과로 넘어가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건축과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설계비와 공사용역비와 공사비, 그러니까 설계용역, 또 설계 본설계, 그다음에 공사비 이 모든 건이 각과에서 이뤄진 프로젝트가 결국에 건축과에서 전부 산정을 한다, 공사비 산정을 한다,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권오복위원

두 가지 사례만, 여러 가지 많지만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도 우리가 지금 기념관 추진을 하고 있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권오복위원

설계비가 평당, ㎥이 아니고 평당 115만원입니다, 설계비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115만원 설계비가. 그런가 하면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 설계비가 평당 41만원입니다, 평당. 이게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화곡 주민자치센터에는 수영장 등 상당히 설계에 대한 난이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화곡4동 말씀입니까?

권오복위원

예, 화곡4동입니다. 그리고 가양 겸재정선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예술성을 고려했겠지만 설계비가 115만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권오복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저희들 설계비 산정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보수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설계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그마한 공사일 때는 설계비가 총 공사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작다고 하면 설계비가 공사비에만 5%, 6%까지도 가고, 공사비가 굉장히 큰데 그런 비율을 다 주면 설계비가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클수록 설계비가 평당 단가는 작아진다고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는 약 956평, 겸재는 986평입니다. 크기는 비슷한데요, 지금 41만원도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이뤄진 거에 거의 한 8배정도 되나요, 그렇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권오복위원

일반사회에서 이뤄진 거에 한 8배 됩니다, 41만원도. 무려 겸재 같은 경우는 20배가 넘습니다. 일반사회에서 이뤄진 관행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요율제 말씀하셨는데, 권유안씨 도착했으면 빨리 좀 가져오세요. 요율제가 만사는 아니죠? 요율제를 적용의 근거로 삼는 거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저희들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요율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덤핑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마는 민간건축사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깎아주고 이런 관행 때문에 굉장히 적은 요율에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축사법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적용해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강제권오복위원

사항입니까?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강제사항입니다.

권오복위원

그 법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권오복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라커룸을 보면 19만 8000원에 개당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한국가구공제조합에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공제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 그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거래가가 얼마였냐면 4만원입니다, 하나에 4만원.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업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9만 8000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가구공제조합에 그렇게 너무 고가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고가로 책정이 돼있으니까 현실에 물론 맞지를 않습니다. 4만원짜리를 9만 8000원에 했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지만 과거보다 2분의1로 다운된 가격으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요율제, 제가 건축사 관련된 분들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올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의 냉장고가 우리 소비자가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공장도가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래되어지는 것은 대형 가전업체, 삼성 등등 모기업들에서도 결국 공장도단가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지, 소비자가격으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요율제는 있지만 우리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법 조문 어디에 꼭 강제조항으로 지켜야 되는지는 과장님이 공석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여기 건축설계대가요율표(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가 나와있는 거 보니까 5000만원에서 5000억까지 비교적으로 상당히 세분화 돼있네요? 종별로도 나와 있고요?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여기에 보면 45억짜리, 50억미만이니까 총액의 3.08%를 적용하고 1종 단순이었을 경우에, 또 2종 같은 경우에 4.28%,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는 최상급은 5.76%로 돼있네요, 계산은 잠시 제가 질문을 마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이제는 요율제 강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이익이 오고 현실과 동떨어지고 사회관행과 20배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고려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사견을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는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그렇지마는 모든 건축시장이 과열돼 있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없지 않아있는데 부실공사 예방측면에서 정부가 솔선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대로 안하고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저희들이 적용한 것 이하의 또 낮은 가격에 덤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엔지니어링 요율대가나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과에서의 용역대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나 관련단체에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점의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권오복위원

결국에 해당부서 입찰하는 재무과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 이 모든 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건축과에 핑계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기준,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그것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기준내가는 요율제하고는 좀 다릅니까? 요율제가 우리 기준 내가가 됩니까?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규모가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공사가 시행됐던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서 어느 정도 예상가를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이 잡히게 되면 예정공사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사업예산이겠죠. 사업예산을 내려주면 사업예산에 의해서 건축사 요율로 인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할 때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저희들이 잡은 예상공사비보다 높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이 예상공사비보다 적게 잡혔을 때는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예상공사비보다 설계를 했더니 좀 작게 나왔다 그럴 때는 예산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설계를 통해서, 그 설계기준을 하나하나 단가를 정할 때 조달청 단가라든가, 조달청에 보내는 것도 많은데 조달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적공사비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실가랑 실거래가랑 설계가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은 얼마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것을 60%로도 낙찰하고 저가는, 보통 85%정도에 낙찰을 하는데 그 85%로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 거래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공사비가 돼서 조달청으로 갖고 가면 무슨 소리냐, 이거는 기존에 실적공사비가 85%로 시행했는데 왜 못하냐 해서 일률적으로 깎아버리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실적공사비를 근거로 공사발주를 내보내면 또 입찰자들은 거기에 80%나 85%로 또 입찰해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좀 조정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낙찰이 되면 사무실가지고 사람만, 업체만 사무실에 만들어놓고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게 관례죠? 지금 현재.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하도급 신고를 받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나 창호공사나 이런 것은 하도급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감리자의 검토를 통해서 하도급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강서구에 이뤄지고 있는 공사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율 적용도 단순적용이 아니고 상당히 같은 규모라도 많이 틀립니다. 물론 아까 난이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난이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일반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와 41만원, 약간 설계비가 되고요, 공사비는 평당 489만원, 그리고 겸재정선기념관이 설계비가 1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그게 겸재정선기념관도 그렇고 화곡4동도 그렇고 발주하기 전에 그런 요율을 계산해서 결재를 맡습니다. 결재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산정기준권오복위원

, 어떻게 했는지?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산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사 요율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건축사가 보면 종별 한 3개단위로 나눠졌고, 9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3개 부분에 9개. 세분화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디를 적용했는지?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난이도까지 결재를 맡을 때 최종적으로 이거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이게 50억에서 40억 사이의 공사가 있기 때문에,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몇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선보간법으로 계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요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 근거는 결재서류에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그리고 과장님이 보셔서 이게 좀 과다하다, 요일제 적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쟁체제하에서 우리 사회복지비가 없어서 5000만원, 4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사회복지비 50% 씩 삭감된 데도 있고, 전액이 삭감된 곳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20배의 관행을 고쳐서 우리 강서구의 사회복지에 많이 지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좀 개혁, 혁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 김승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병열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장님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고상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고상덕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김성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적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보조설명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예상 세입예산액은 1억 9775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24억 9300만원으로 마이너스 22억 95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점차 신규주택건설사업 등이 크게 감소되어 개발부담금 등 대상 토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7쪽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9992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억 9144만 3000원으로 －3151만 7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6.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는 1억 3743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억 5204만원으로 －146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자료 289쪽 설명자료 22쪽으로 2007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48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2215만 4000원으로 3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로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어 그간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등 설치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2007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책정하여 편성한 것이니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병열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공수부대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부대

공수부대장상기위원

사거리에서 우리 강서구청쪽으로 오는데 보면 표시가 안돼있거든요. 양천구여서 거기다 함부로 설치를 못하는 건지,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면....

장상기위원

예,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에서 오다보면 공수부대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면 화곡역 표시는 돼있습니다, 거기가. 강서구청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니다보니까 아쉬워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하시다면 양천구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공원안내판 정비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일반운영비에 돼있는데요, 지금 공원들이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조감도라든가 평면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 지적과에서 설치를 합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장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안내판 정비는 여기서 하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자료 좀 제출 받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안 중에서 개발부담금 징수내역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석주위원

좀 참고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바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익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최원익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에는 오춘섭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오춘섭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에는 최영희 조경팀장입니다. (최영희 조경담당주사 인사) 그러면은 저희 자체사업 시설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유지관리등 건강하고 푸른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9개 사업의 예산으로써,

영섭

송영섭위원장

보조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보조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3.7%가 감액된 2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각 단위사업별 현황은 도시관리국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주요 가로변에 가로수 보식, 보호판 설치, 환토작업, 그리고 전자칩 설치 등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속 녹지량 확충과 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전년도 대비 50%가 감액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 공원 등 노후 파손된 시설물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어린이들 및 주민불편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시설물 정비 5000만원,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2억 5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5%가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9쪽이 되겠습니다. 근교산 정비는 봉제산, 개화산 일대에 난립된 등산로 주변을 정비하고 사면안정화, 배수로 정비, 산림훼손지 복원, 그리고 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산림내 휴식공간을 조성 관리코자.....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임순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8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를 보면 사업비 3억원중에서 시설물 정비는 5000만원이고, 그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공원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 14개소하고 어린이집 98개소해서 총 112개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 강서구 일부지역을 돌아다녀본 바에 의하면 유지관리쪽 측면보다 정비요소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그것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정비를 시급히 요하는 것들은 한 30개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30개소에 5000만원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 5000만원은 그네 베어링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다가 불시에 노후돼가지고 이러한 시설물들을 적기에 정비하는 이런 비용밖에 안됩니다.

방지

낙상방지강석주위원

, 예를 들어서 요즘 모래에 떨어져도 애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장님 중구에 계셨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쪽에

중구쪽에강석주위원

어린이놀이터 정비해놓은 것 제가 몇 군데를 보고 지나가다 몇 군데 보고 내려서 감탄을 했는데 중구쪽의 정비내용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고무매트인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고무칩포장, 고무매트.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어린이놀이터에 고무매트 하나 까는데 보통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1㎡ 까는데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렇게

그렇게강석주위원

했을 때 놀이터 하나, 평균 놀이터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되나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평균 놀이터마다 종합놀이시설만 평균 한 150㎡ 정도씩 지금 모래포장이 돼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어린이놀이터 기능이 아이들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도 요즘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린이놀이터 사이드변에 보면은 경로당도 있고, 그 다음 발맛사지 하는 조약돌 깔아놓은 워킹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보다는 정비요소가, 시급한 정비요소가 지금 몇 십개가 있다고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약할 것 같은데 그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현대화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은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이 페이지 35쪽이 되겠습니다. 방화3동 능말 어린이공원하고 가양1동의 어린이공원 2개소를 내년에 현대화하는 걸로 3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사실 이 3억도 한개소 현대화하는데 보통 어린이놀이터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2억에서 2억 5000 정도 한개소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2개소를 3억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10개소씩 현대화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매년 25억씩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가져와가지고 현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포공항로로 해서 오른쪽하고 왼쪽에 복지 차등이 너무 심하다, 복지서비스의 차등이.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방화동하고 가양동쪽으로 저기되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없지마는 학교에 인조잔디 까는 것도 송정초등학교 해가지고 또 을쪽으로 또 기울었단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만 자꾸 유지발전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화곡동지역이나 이쪽에 등촌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도대체가 이거는 구청에서 이쪽 화곡동쪽에는 신경도 안쓰는 거냐? 또 그 다음에 한가지 조금더 오버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쪽에는 안건드리는 것 보니까 화곡동뉴타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요, 시설을 만약에 오른쪽에 한군데 하면 왼쪽도 한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정비내용에 대해서 2006년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용의 없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타 부처의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사실 어린이공원 정비라든가 현대화에 예산을 좀더 붙여줬으면 하는 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설물

시설물강석주위원

정비쪽에 5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액요청을 하십시오. ( 송영섭 위원장, 조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권오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예산에 보면 민간이전비중에 배드민턴장 업무이관에 따른 관리비 증액 해가지고 3억원 정도가 돼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26페이지요, 민간이전. 증액이 됐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이 좀 됐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래서 봉제산 구립 배드민턴장 관리, 그리고 모든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방화대교 밑에 있는 구립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황금내공원 있는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이 저희 공원녹지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거에

과거에권오복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그 예산이 그쪽에서 세워놨던 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 쪽에 있던 예산이 우리쪽으로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방화 공항고속도로 다리 밑에 있는 것, 이동식 바람막이가 1000만원 포함해서 예산이 이리로 넘어온 건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배드민턴장, 봉제산 배드민턴장하고 방화대교 밑에 하단에 있는 배드민턴장 이게 관리위탁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탁비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업무이관은 그 쪽에서 넘어왔다라는 얘기고, 관리를.....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관리가 우리한테로, 관리 및 운영이 우리한테로 왔습니다. 1월1일자로 넘어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클럽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장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관리위탁을 맡긴 데는 클럽 자체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위탁을 주지 않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SH공사에서 수명산에 공원을 만들고 있죠? 9만㎡정도.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과장님은 지금 수명산이 공원화 안된 것이 면적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부대 빼고. 지금 이번에 SH공사에서 매입해서 공원조성한 것 빼고. 나머지 민간 내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총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6만 한 5000정도.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얼마 안되는 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지금 우리가 수명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5분자유발언들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대화하실 때는 30만㎡, 이십 몇 만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정책을 어떤 성의 없는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처럼 정확하게, 저도 늘 그게 못마땅했어요. 지금 우리가 공원화 사서 할 것은 6만㎡밖에 안되는데 공원화 안될 군부대를 자꾸 끌어들이고 그건 국방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자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오복위원

우리가 공원화하는데 그런 부분은 곁가지는 쳐버리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공원화가 빨리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거기에 지금 잘 꾸미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수명산이 꼭 필요한 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야외음악당이 산에 같이 있어서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사실 화장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에. 산 가운데 야외음악당이 있으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게 계속사업비로 해가지고 빠져버렸잖아요. 사실 그게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빨리 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될텐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관계 때문에 테니스장 옆에 동호인들이 라커룸하고 화장실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권위원님 연락을 받고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한 쪽에 정화조도 묻어놓고 옆에 바닥 시멘트로 포장해놨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대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조성에 대한 조성 절차가 있습니다. 또 절차도 있고 자기네들이 비용을 대가지고 화장실을 만약에 건설했을 경우 동호인들이 독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일단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보류시켜놓고 일단 테니스장만 하고 제가 SH공사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라커룸하고 화장실 조그마하게 하나 지어줘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도 사방으로 내가지고 하나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놔가지고 우선 라커룸이라도 쓰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자주 매일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명산을 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덕원고등학교 좌측에 임시화장실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고

그러고권오복위원

산에다 방류하고 이런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거기 와서 용변을 보시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테니스장 옆에 이렇게 정화조가 묻혀있고 그래서 아! 잘 한다 화장실 여기다 만들면 야외음악당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잘됐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동호인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특정시설이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샌드위치판넬로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되겠다, 이게 거기 하면 말이죠, 그 지역에 전부 다 만들어야죠. 체육시설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배드민턴장에도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테니스장에 컨테이너를 갖다놓으면 배드민턴장에도 갖다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은 땀 흘리고 마찬가지인데.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휀스를 시공하면서 뚫어가지고 자기네들만 화장실, 라카룸 이용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두 번째는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 가설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으며 좋겠다. 항간에 우리 송행국 직원이 와서 대화를 몇 번 했고 SH공사도 나와서 대화를 했는데요, 외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제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아주 체육하는 사람들이, 스포츠맨들이 너무 잘못됐어요, 자기네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앞으로 그 테니스장 철저하게 문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구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저 사람들 사고발상 자체가 틀렸어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그 넓은 땅 면적을 몇 명이 이용하겠다고 문 걸어 잠그고 체육시설하겠다고 하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SH공사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애초에 과장님도 많이 애쓰셨고, 지금 과장님이 화장실 그렇게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 배드민턴장이 충분히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네 면이 나오고, 저는 산 가운데 걸 없애자는 얘깁니다. 거기 다섯 면이 있는데 밑에 두면은 없애자라는 제안을 못할 것 같아요. 다섯 면이 현재 두면이면 운동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거기 네면 정도 만들어서 면이 충분하니까 산 위에 걸 없애버리고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해서 SH공사하고 무진장 떼를 써봤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인수가 되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땅이 다 돼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 그쪽의 산에는 없애는 걸로 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걸로 하고 그쪽에 좋게 하나 조성함과 동시에 화장실은 구에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부담없이 이용해야지, 물론 그분들도 이용해도 되겠죠, 상관없죠? 구민이니까. 그런데 독점적인 것은 어떻든, 클럽에서 독점적인 것은 자기 비용들이면 못 이용하게 하겠죠. 자기가 아무래도 주인 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까 개인적인 사용보다는, 클럽의 사용보다는 공적으로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5쪽에 보면 가로녹지 유지관리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가 저희 관내에 56만 5720㎡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녹지대 관리를 하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 28.5%가 감액된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거의가 한 70% 내지 80%가 인건비입니다, 유지관리 인건비.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비는 한 20%내외가 자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

가로수도장상기위원

여기하고 관련돼 있나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아닙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가로수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됐나요? 27페이지 가로수 5000만원 책정된 게 사업비인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있는 가로수 자체가 심어진 지가 한 20여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사실은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뿌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뻗치다보니까 실제 주변의 건물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다 파고드는 현상이 있거든요, 도로를 파헤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실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아무리 봐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사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서구에 와서 보니까 보도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것이 강서구의 특징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메타세콰이아라는 생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놓으니까 불과 한 35년 이렇게 됐는데 나무가 아주 대형으로 컸습니다. 그 메타세콰이아는 미국에서 들어온 수종입니다. 미국에서는 세콰이아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메타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왜 붙었냐면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 나무다 그래서 메타를 붙였습니다. 저희 강서구 구청 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아는 상당히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녹색환경단체 이런 데서도 그렇고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상당히 뭐라고 그러나 강서구를 상징하면서 아주 상태가 좋고, 타 구 다른 데를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이 있어가지고 전부 절단을 다 합니다. 절단을 다 하는데 저희 구청 앞에는 상당히 위에 지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가로수인데 외부기관에서 볼 때는 저희 이 메타세콰이아는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이 있는 가로수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아 하면은 “강서구”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여기가 나무가 크다보니까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 그다음에 하수관이라든가, 우·배수관, 그리고 주변 건물 밑으로 침투해서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저걸 상당히 참 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여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 나무를 뿌리가 건물 쪽으로 못 내려가게끔 무슨 차단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일본처럼 전지를 해가지고 낮춰서 분재처럼 그렇게 나무를 생육시키든가 이러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기 가도 용역비, 저기 가도 용역비가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주변 건물하고도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도로가 파헤쳐질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실제적인 계획이나 예산을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평면도나 도면 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설은 잘해 놓고 들어가서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바퀴를 돌았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인지, 시설물은 어디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자주 가도 표시한 데를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첫 번째 보이는 게 그 부분인데, 우리 안내판 정비한다고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마는 아주 적게 잡혀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 안내판답게 한번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 각 구청별로, 또 각 공원별로 가보면 안내판이 오합지졸로 막 흩어져 있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글씨체도 그렇고 또 조감도가 입력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과에서 지금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공원안내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이면 아마 체계도가 구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저희 공원도 그 체계도에 따라서 아마 종합안내판이라든가, 시설물 이용 체계도가 전부 싹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를 지원을 받고 또 우리구 공원은 우리 구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뭔가 우리 구민들이 보기 좋고 이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혹시 과장님, 우수아이디어 해가지고 주민 혁신 아이디어 이번에 공모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우수한 분이 아마 우리 구민인데 분리돼 있는 우장산을 가운데 생태통로로 해서 설계변경시키는 게 최우수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본 위원도 몇 개월 전부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주위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구민회관 뒤에 있는 원당산이라든가, 새마을지도탑이 있는 검덕산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구정질문할 때 하려다가 사실 구청장님이 외유 중이라 그런 부분을 안하고 했는데 마침 주민이 이 제안을 해서 금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실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우장산이라고 하는 어떤 중심에 큰 공원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형성돼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원당산이나 검덕산이 분리돼 있다보니까 사실은 너무 적은 규모인 것 같고, 실제 우리 강서구가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 하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기념탑에 올라가면 그 지도자탑만 있고 실제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쪽은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원당산하고 검덕산을 어떤 단순하게 연결을 해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강서구가 자랑할 수 있는 조형물도 만들고 구름다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도 정말 소규모로 밑에서 조그마하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25개 구 어느 누가 와서 우리 우장산을 찾아왔을 때 보더라도 정말 명물이다, 명품이다 할 정도의 그런 구름다리를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요즘 서울시에서도 에코브리지라고 해가지고 생태육교를 단절된 산과 산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양 사이드쪽은 야간에 이동하는 동물들도 다닐 수 있는 통로도 내주고 가운데는 우리 등산객이나 우리 구민들이 원당산과 검덕산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에코브리지를 사실 근사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도 돈이 여유가 있으면 내년에 설계라도 하나 하자 해서 우리 구비가 안되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멋있는 에코브리지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설계비라도 어떻게 반영을 해서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상기위원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장산 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만 해서 예산만 책정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결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정말 명물다운 명물을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 교부금으로 약 30억정도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이에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서울시에 가가지고 교부금 빼앗아오는 것이 저희들이 서울시의 행정과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주관과하고 아마 10번은 제가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뛰어다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딱 앉아서 언제까지 된다고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지금 저희가 저희 직원한테 그렇게 자료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자료가 준비가 다 되면은 우리구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제가 시로 들고 가려고 그럽니다. 가면은 아마 결정은 준다, 안준다 결정은 내년 2월 하순경이나 3월 초 정도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병진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계수조정때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게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온다면은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받아오는 건 받아오는 거고요, 또 우리구에서 계수조정때 좀 있으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봐도 우리구에서도 노력하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도 안되면은 시에다가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구에서도 하려면은 지금 한 30개 정도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30개소가 지금 시급한 게. 그 중에 1년에 5개 한다고해도 6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들 한개 씩, 두개 씩 이 정도 해가지고는 상당히 30년 돌고나면은 먼저 했던 것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현재 97개 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돼있는 공원이. 이러한 공원이니까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우리구에서도 1년에 한 다섯개 정도씩은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피

어차피김병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교부금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신곡초등학교 지금 개방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계시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처음에 사업설명회때하고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동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 마사토로 마무리 작업은 하실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지시를 해놨습니다. 마사토 한 대여섯차 갖다가 면 좀 골라주러.....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학교운동장 상태가 상당히 훼손돼있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여기저기서.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특히

특히김상현위원

시설비에서도 7억 8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구 관내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여기저기에 많은 예산을 그동안 써왔는데 적은 돈이지마는 포괄적으로 여기저기 사업에 다 조금조금씩 손을 대야 할텐데, 금년에 하던 사업중에 내년에 가서 전혀 손을 못대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이게 안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종결이 된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도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금년도에 사업들 보면 나무은행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라든지 산림내 편의시설 정비, 공원내 분수정비, 약수터정비, 교통선녹지조성사업 같은 것, 불법경작지 수목식재사업 같은 것,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단위사업들이 전부 다 없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걸 제가 여기 와보니까 한 봉제산인데, 봉제산내에 배수로정비, 산림훼손지 복원, 또 불법경작시 수목식재, 편익시설정비, 이런 게 한 봉제산 안에 그렇게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사업타이틀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봉제산, 개화산이면 개화산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유지관리, 나무은행 활성화 이런 것도 건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근교산정비 9억에 다 포함,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씩은

조금씩은김상현위원

다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조석환위원장대리

이번 삭감된 예산중에서 이 건 만큼은 꼭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 그럴만한 게 급한 게 있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좀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됐는데, 사실은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본청이라든가 시비나 국비를 따오려면은 간담회도 해야 되고, 저녁도 한끼 먹어야 되고, 또 이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저희 직원들이 너무 견문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주요 조경시설지 이런데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배워올 것은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자 업무추진비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걸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사실 어린이공원이 여기 와 보니까 상당히 낙후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대화가 보통 시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현대화가 이쪽으로 예산을 여유가 있다면은 몰아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시책추진비를 왜 저번에 복지건설할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르네상스.

조석환위원장대리

르네상스 얘기가 복지건설쪽 위원들은요, 르네상스 얘기하시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면은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상현위원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원장님!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실제

실제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공원녹지현안업무추진비가 금년도 300에서 내년도 600으로 해서 300 증액됐습니다. 증액됐고, 공원녹지시설 확충 추진해가지고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1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혁만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안 3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28%가 감소한 3억 43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2006년 대비 5.6% 감소한 1억 37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산안은 307페이지와 3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내년도에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도 대비 38% 감소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이전비는 1억 4600만원으로 폐현수막과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금년 대비 300만원이 삭감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민간위탁비는 최근 노점상 증가에 따른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용역을 허용하기 위한 용역위탁비로써 금년 대비 3200만원이 삭감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장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과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는 연초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후 시정명령대상 불법광고물중 철거에 동의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용역철거비가 되겠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는 현수막 벽보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인력의 한계, 특히 야간 및 휴일 등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억씩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용역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혁만 건설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세입관련해가지고 돌출간판 도로사용료라고 돼있는데 올해 신규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도로에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곱미터당 연 사용료 14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총 2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이게 파악이 된 겁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신고 및 허가 나간 광고물을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돌출간판이 불법이었다는 얘기잖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인

불법적인장상기위원

돌출간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신규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인가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간판이 설치돼있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신규로 도로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신고 및 허가 완료된 그런 광고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원래

원래장상기위원

돌출간판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로.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도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나올장상기위원

수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했는데, 올해 처음 부과한다는 겁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부과를 해왔는데요, 누락이 그 동안 돼왔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전년도에 올해 그러면 2006년도에 세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부과를 1405만 5000원을 했고요, 징수가 현재 1300만원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 돌출간판 사용료라든가 지금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행정광고물 사용료,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 사용료 부분들이 지금까지 부과됐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세입예산에.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돌출간판, 도로사이만 그렇고 행정광고물 사용료는 우리가 95년 12월부터 보관을 해왔다가 2004년 12월 그 때 한강시민공원 사업소랑 점용료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동안 부과를 안해왔다가 이번에 새로이 한강시민공원 사업소랑 협의가 잘 돼가지고 새로이 부과하게 된 사항이고요, 현수막게시대 광고물 사용료는 지금 현재 1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소가 내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5년간 기부채납에 따른 관리대행이 해지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이 내년 2월 1일서부터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겁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을

현수막을권오복위원

철거하셔서 폐기하는데 비용이 한 400만원 잡힌 것 같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한

부과한권오복위원

이 부분도 부과를 하고 폐기를 하는 겁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이 부분은 무단으로 설치해놓은 거를 철거해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거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부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냥 폐기하게 되는 겁니다.

막도

현수막도권오복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현재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소재 파악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벽보전단을 빼놓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즉시 정비하여 수거한 폐현수막에 대해서 처리업체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에

차제에권오복위원

예산책자 311페이지에 보면은 세원발굴 및 국공유지관리 업무추진 관련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이죠?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311페이지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세원발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불법적 내지는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를 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토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토목과인가요. 제가 항목을 잘 못봤나요. 도로시설 확충추진하고 한강르네상스....

관리

도로관리권오복위원

부분은 토목과...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그 부분은 토목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권혁만 건설관리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성덕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계장님들 먼저 소개 좀 하시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곤 토목팀장입니다. (김옥곤 토목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 (마정식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석권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 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310만 4000원이 감소된 59억 7644만 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4억 1256만 8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3억 9691만원, 운영비 9억 7861만원, 업무추진비 2198만원, 일반보상금 506만 8000원, 포상금 1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2198만원 내용 중에 신규 추가편성 증액된 부분이 1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토목과는 현업부서로서 현장인력 격려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여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우리 강서구에 유치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추가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573만 7000원이 감소된 45억 6388만 1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중에 재료비가 4억 188만 1000원이고 민간이전비가 45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40억 9000원만원,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1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산재돼 있는 포장도로정비공사가 18억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도정비 공사가 3억 6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6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가 2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비가 4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4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6억에 비해서 1억 40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방화동 612번지 20호에서 612번지 31간 도로개설공사비가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송영섭 위원장, 조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한 우현길 전주 지중화사업이 1억 2500만원, 그중에 총 사업비가 6억 9000만원인데 우리구가 1억 2500만원을 부담하고 한전이 3억 6000만원, 화곡2주가 1억 7000만원, 문화연립에서 약 3500만원을 부담해서 지금 강서로에서 화곡로간 전주를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상징조명거리 조성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평소 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토목과하고 업무를 서로 협의한 적이 없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보면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가 올해 18억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매년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하는 거를 제가 의원되고 5개월동안 관내 도로 포장공사가 어디어디 한다고 공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기는 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예산들이 대부분 다 보면 금액만 올라왔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어디어디에 대략 몇 미타의 도로를 포장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예산으로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공사를 하다 보면 11월말이나 12월초쯤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막 그때는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공사현황, 어디어디에 공사를 했고 앞으로 2007년도에는 어디어디에 공사를 할 거다 하는 그런 내역서가 돼 있습니까? 예산 계획이 돼있냐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신문에도 가끔 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정말 계획된 뒷골목을 점진적으로 정비할 수가 없는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년 주기로 도로포장을 계산해 보면 연간 56억에서 한 60억정도가 소요되는 데 그 돈이 계속 집중이 돼서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15년이 지나면 우리가 계속 그 주기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 하다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골목을 올해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골목은 상당히 불량하고 상당히 안 좋다 그럴 때는 정말 나가서 보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적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할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11월 말 되면 한 4, 5000만원 정도해서 겨우 우리가 겨울동안을 지날 수 있는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 돈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실적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목과 공사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부분 지금 다른 과에서 올라온 거 보면 사실 지금 이 앞에 한 부서에도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분의1이 남아있는 공사비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저희 토목과는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석주위원

아까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민원에 의해서 관내 도로포장을 실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화곡1·3·7동이나 발산1동 관련해가지고 토목과에서 구 의원들한테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도로포장에 관한 거. 최근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게 지역적으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사항에 의해서 주로 많이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석주위원

그거를 막연하게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같은 지역구의 동료위원님들이 두 분이 더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 이거죠? 한번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게 화곡3동에 보면 지금 사유지도로상에, 사유지를 도로가 침범한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정비했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석주위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실시한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건축주의 민원 때문에.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강서구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쭉 보고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강서구 공사관련, 이번에 도로포장 공사 토목과 관련해서 이런 공사를 보면 앞으로 민원이 이렇게 제기될 것이다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짜는데 그게 사실 막연한 예산입니다. 하다보면 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는데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힘들지만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 통해서 도로포장에 관해서 시급한 지역현안이 뭔가를 사전 파악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적용한다 하지만 막연하게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역대표로서 약간 불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있고 보행자전용도로 포장은 지금 토목과에서 하시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그게 1차적으로 관내도로포장하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덧붙이는 그런 작업이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이게요, 지금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건지 몰라도 그 위에 해놓은 게 거의 다 색깔이 다 변해버렸어요. 예산낭비 그냥 줄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붉은 색깔 말씀이죠?

강석주위원

예. 왜 그러냐하면 공사를 토목과에서 도로포장공사 할 때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센티를 낮춰서 그 위에다 덧붙이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색깔을 칠해놓는 정도로 붉은 도로를 하다보니까 지금 1년 안가가지고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화곡3동이나 7동, 발산동 쪽 한번 가보셔서, 발산동쪽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화곡3동 은성교회에서 까치산 일방통행로에 보면 지금 붉은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쪽 화곡7동에 신월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같은데 보면 붉은 도로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흉물스럽고 색깔이 일률적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안해 놓은 것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미관상 아주 흉물스러운데 그걸 좀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도로포장할 때 업무를 협조를 해서 예산낭비 요소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에 14페이지 보면 가로등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2억이라는 예산만 이렇게 해놨는데 2006년도에는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를 어떻게 했고, 2007년도 예상하는 공사는 어떻게, 이거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금액이 나올 수 있는 공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사에 이 이상이 안 들어가고 이하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도로포장공사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사업 계획을 짜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도 시도상의 설치개량은 시비를 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등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하는 숫자를 보면 우리가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상회하는, 그래서 올해도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1억이 현재는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로 지금 예상되는 숫자를 나열하면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은 등기구 세척도 해야 되고 차가 들이받는 사항도 가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차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지마는 도망가는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로등을 다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계획적으로 1플러스 1은 2다 그렇게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사실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등 설치 10년이상 경과로 고장발생 증가, 그다음에 보안등·공원등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상 경과로 고장발생 증가하면 어느 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10년이상이 됐다 안됐다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그거는 전부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나옵니다.

강석주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 연도 경과한 거 관리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내일까지는 제 손에 와야 되겠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바로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세척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정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니까 가로등 세척, 가로등주 세척, 공원등 세척해가지고 약 한 57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예산하고 틀린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 가로등·보안등 안에 날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다시 뚜껑을 열어서 그걸 다 끄집어내고 세척을 해야 되는 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2억 잡혀있는 것은 지금 바로 하신다는 얘깁니까? 전반기 때. 사업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이것도 전·후반기 같이 쓸 겁니다. 쓰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하반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전반기 세척한다든가, 모기가 많이 들어가서 여름철 지나고 나서 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같이 잡혀가지고 2억 7000이 잡혀가지고, 실제 시행이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에 잡혀서 하고 어떤 부분은 사업예산에 잡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조금 항목이 이거는 가로등시설물 정비는 시설비로 잡혔고요, 순수하게 닦거나 털어내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항목을 달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내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등기구 세척 1000등 하고 이렇게 대부분 돼있는데? 이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에요 규모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로등주 세척, 가로등 세척 모든 부분이 이렇게 돼있어요. 특별하게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설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이따 끝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의 내용자체가 공공요금 및 제세관련 해가지고 사용료 수입 부가가치세 사실은 그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다시 얘기 듣기로는 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항목에서 다 제외를 한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처음에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가가치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잡아야 되는데, 잡으려면 수입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잡을 때 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다른 부서까지 통틀어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른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도육교철거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민원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올해 내년도에 2007년도에 어디 지역을 한개소를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는 현재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6개 중에서 5개는 철거해도 우리가 철거하는 걸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이게장상기위원

지금 안전진단 받으셨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전진단상으로는 사실상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안전진단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에 합격된 보도육교철거에 대해서 절대 불허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래서 더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 안전진단 결과로서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줄 것이고요, 구청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면 구청비를 써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 서울경찰청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갖고 해야 되죠, 이 부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우리 구청예산으로 해야 되는데요, 설치하고 하는 문제는 서울경찰청하고 신호등설치 때문에 서울시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우리 지금 현재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보행약자인 어르신, 장애인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100% 찬성, 100% 반대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장상기위원

보면 한 60%, 70% 정도 선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삼사십프로 주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율로 해가지고 민원제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의외로. 그런데 그 부분을 육교가 안전한데 철거를 한다는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추세가 이 육교를 철거를 하지 않고 바로 그 주변에다 횡단보도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민원도 제기되지 않고, 안전검사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만 한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60%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했을 때 문제는 상당히 민원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민원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철거를 찬성하는 부분들이 75%, 84%, 75% 이상이고, 제일 많은 데가 84%를 철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철거하지 않고,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 설치 그대로 존치하고 하는 거는 이중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그러면 철거안하고 설치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철거를 어차피 1억 2000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철거비용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 다는 게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비용하고 따지면 우리가 그대로 두고 있더라도 6000만원 이상은 다시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중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 30% 민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에 의한 사람들은 굉장히 민원이 강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염두를 해두시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징조명거리 관련해가지고 복지건설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림도 멋있게 한부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을 4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게 사진상 드린 게 거기에 대표적인 예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명시설 해보겠노라 하고 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4억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4억원 해봐야 사실 얼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의 가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청사거리입구부터 발산역까지는 돼줘야 하나의 가로의 기능에서 우리가 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도로변에다가 공항로를 따라가면서 양쪽으로 그런 조명시설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로

별개로장상기위원

한다는 얘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권오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포장도로라든지 보도정비공사 시설물을 발주할 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연간권오복위원

단가계약을 하는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정물량, 추정물량을 가지고 연간단가 일반공개경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연간단가 계약을 할 때 공사를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토목과하고 연간단가 계약업자하고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연간단가시에 착공서를 같이 넣어가지고 언제 일을 하는지 모르게 연간단가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된 후에 어디어디를 작업을 해라 작업지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지시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셈이죠.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연간단가 계약할 때 계약만하고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어디어디 공사를 하라 이렇게 다시 공사 작업지시를 내리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다행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연간단가 해가지고 공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한지도 모릅니다. 또 공사 언제 한다고 공문 우리한테 왔는데 가서보면 다 해놨고.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맹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 토목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전 부서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보도블럭이 우리가 대충 내구연한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간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내구연한을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게 얼마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됩니까?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면 교체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평균 보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평균 어떻게요?

권오복위원

보도블럭이 내구연한이 대충 10년이면 우리 강서구에 교체되는 보도블럭의 수명은 대충 얼마만큼 교체가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느 노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으로 이 골목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도로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연간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한다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느 지역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도블럭은 정말 우리가 현재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보도블럭 구간내에 우리가 다른 공사가 있었을 때, 전기관로공사를 한다, 통신관로공사를 한다 한 다음에 보도를 전반적으로 그 때 교체를 하거나 그 때 재복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블럭

보도블럭권오복위원

, 과장님도 인근에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데 많이 나갔다 오셨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해외는 한 두번 나가봤습니다.

나라

우리나라권오복위원

경제력, 세계적으로 경제력 1, 2위 한 나라에 보도블럭 가서 보시면요 이끼가 끼었습니다. 20년, 30년 써가지고, 부분적으로 crack 간 것, 균열간 부분만 보수를 해서,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많이 찍어다 놨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였으면 이번에 사진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정말 우리 한국의 보도블럭, 기타 가로시설물이 세계1위입니다, 거의. 세계1위, 이제 뭐 중국 상하이라든가 이런데 실시간으로 꾸미는 데는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경제력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일본 같은데 가면은 가드레일이 20년, 30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13개월밖에 안된 보도블럭을 막 파헤친 걸 봤어요. 몇 백 미터를 파헤친 걸 봤습니다. 한 700m 정도 되나요. 그 블럭을 말에 의하면 재활용한다고 갖다가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좋은 보도블럭을 깔았다가 걷었다가 다른데 이용하고 새 보도블럭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토목과에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우리 강서구 이 공사를 하고 있는, 하수과에서도 이 보도블럭을 만지게 되죠? 건설관리과에서도 만지게 되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하수도공사하고,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는 만지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공사 한 다음에는 복구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요, 복구개념으로 하고 있죠. 복구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팠다, 다시 재활용하는 걸 복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하수과에서는 주로 새 것 깔지 않고 그걸 재활용합니다.

구에

강서구에권오복위원

제가 가로등 전주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공무원들 앞에서 이게 우리집, 당신집 앞이면 이거 교체하겠느냐라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가로에 설치된 스텐이 몇 종으로 설치되고 있습니까? 스텐의 종류가 품질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가로등이 설치돼있는 개량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도상 일어나는 서울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돈을 줘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복위원

대행사업인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서울시에서는 노후된 리스트를 가지고 매년 어디어디를 하겠다하고 어디 할거냐 하고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레일

가드레일권오복위원

학교주변이나 신설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나요, 그런 부분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학교주변은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토목과에서 가드레일 같은 것,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우리도 설치를 합니다.

권오복위원

설치하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랬을

그랬을권오복위원

때 재질이 스텐으로 많이 하죠, 요즈음에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다 스텐입니다.

스텐

스텐권오복위원

몇 종입니까, 종류가? 예를 들어서 23종, 27종, 28종 하면은 스텐의 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몇 종인지 모르십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몇 종까지는 제가 신경 안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달청에 단가계약돼 있는 그 품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은

보면은권오복위원

옆에 보면 몇 종이라고 써졌을 겁니다. 대부분이 뭐 27종이나 28종으로 돼있을 겁니다. 상당히 질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훼손해서 뜯어버리고 다른 공사를 하고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보도블럭이 막 교체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어떻든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예산을 거기에 써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 한번 가서 유독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일본 보면은 스텐으로 설치한데가 거의 없고요, 스틸로 설치해가지고 페인트칠 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도블럭도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경제력 따라가려면은 엄청 뒤떨어져 있는데, 시설물은 일본이 우리 따라오려면은 따라 오기 상당히 힘들 정도로 우리가 잘 돼있더라고요. 강서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재활용가치가 있고, 가로등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보도블럭은 우리가 내구연한을 잘 지켜서 되도록이면 그런데 쓰여질 것을 다른 데 신규투자하는데 쓰여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특히 보도블럭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구민들이 보면은 겨울만 되면 도로 파헤쳐서 대표적으로 보도블럭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거는 과거에 예산을 불용처리 안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래서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보도블럭 깐다 그거는 아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항상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여하튼 우리 토목부서에서 앞으로 시설물, 이런 보안등이라든가 보도블럭, 도로포장할 때, 특히 도로포장할 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어지는 부분도 너무 부실공사가 많다 그래서 감독기능이 어떻게 감독기능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포장과 관련해서만, 딱 이것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는 시에서 두사람을 채용하고 우리구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도로굴착감리가 현재 세 사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복구 일어난 장소에는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항상 상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것도 발주가 토목과에서 이루어진 것만 그렇고 일례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다른 부서가 한 것도 우리가 가서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권오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데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야간작업할 때도 우리 굴착감리가 항상 상주를 합니다.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만 있고 아스콘만 있으면 가서 봅니다. 보고, 공사가 잘 마무리돼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연결되는 부분, 또 도로의 면에서 대해서 두께,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보면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전부 규격이 미달되고 최근에 포장해놓은데 여기 발산동지역에 가보면은 아스콘 굵기가 너무 굵어가지고 덜덜덜 다 일어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해놓은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토목과에서 한 것은 아니겠죠,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주관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이 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하수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정말 한번 시공하면 20년, 30년은 아니더라도 내구연한은 지켜야, 그때 다시 재투자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상징조명거리, 이거 지금 구청사거리 해놓은 것 이용하고 있습니까? 불이 저녁에 들어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12시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몰시간부터 12시까지만.

즘에

요즘에권오복위원

계속 작동시키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밤에 그쪽에 잘 다니지 않아서 요즘에는 못봤습니다. 밤에 예전에 다니다보면은 형형색색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보기를 좋게 본 사람들은 예술성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주 비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혹시 설문조사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조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외국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국인들이 와서 정말 이 지역의 특성을 관광한다라고 하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경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놀이시설에 이런 조경들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사거리에서 발산역까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죠. 걸어다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체육관 있고, 가스공사 있고, 그 쪽으로 보면 쭉 건물들이 88체육관 쪽에 없어서 이 등을 해놓으면 사람이 올는지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걸어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발산역쪽으로는 사람이 좀 걷는 셈이죠.

권오복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잘해보려고 물론 계획은 했겠지만 지금 이 거리에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계획할 때 우리가 아까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 비해서 너무 잘 만들어놓고 잘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실 것은 짚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저쪽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강르네상스 관련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지금 어디 토목과쪽에서는 어디쪽으로 사용하시려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신규사업, 도로공사쪽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구청사업으로는 정말 우리가 도로개설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에 사업이 지원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서울시 사업이 됐든 우리구 사업이 됐든 우리구 쪽에다가 서울시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업직의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직원들 격려, 현장 격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좀 예산을 늘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진위원

2006년도 예산이 1100만원 정도, 1200만원 가까이가 업무추진비가 있었고요, 이번에 거기다가 또 1000만원을 올려서 2200만원 가까이 업무추진비가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00만원 신설하지 않을 때도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았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1100만원정도, 말씀드린 1200만원정도는 우리가 사람 정원수에 대비해서 부서업무추진비가 한달에 36만원, 37만원정도가 부서업무추진비로 나가고요. 그 외 시책업무추진비라 해봐야 한 500만원, 700만원정도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같은 얘긴데요,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에 문제점이 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삭감이 되면 어차피 서울시하고 협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직원들, 우리가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격려해주는 게 조금 빈도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이 많은데 자꾸 과장님들 답변 그렇게 하고 자꾸들 그러면 창피한 줄 아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요. 그런데 시에 가서 예산 따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아까 어느 과장도 그러고 하는데 그게 로비자금이지, 창피하게 자꾸 그런 소리들 하시면 안돼요. 시에서 예산 따오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들 얘기하면 돼요? 로비하라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할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지, 그렇게들 표현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이 건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토목과장님, 염창동에서 가양3동으로 벽산아파트 뒤로 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설계비가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7000만원을 그냥 예산낭비해서 다 없애버리고 땅속으로 묻어버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만 추진되고 현재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꾸

자꾸김상현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7000만원 사업 세워서 땅속에 묻은 공무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운 돈 7000만원 그냥 예산 없애버리고 아무도 책임 안지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대책강구하세요. 그리고 317쪽 시설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 4억 이렇게 계상돼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김상현위원

늘 예산심의할 때 마다 그런 문제인데, 보안등·공원등 설치 이거는 신규설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겠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뜻이 되겠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여기서 신규로 설치할 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고 유지할 것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4억이면 있으면 있는대로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돈 있는대로 다 쓰실 건지, 4억에 대한 어떤 산출이 돼 있는 건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숫자로는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있지마는 중간에,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구구절절할 것 없이 그냥 4억에 맞춰서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실 건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어쨌든 4억원 범위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신규설치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안등 개량이 125등, 보안등 신설이 50등, 보안등 보수 400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 4000개소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량도 유지보수에 들어갑니다.

량도

개량도김상현위원

유지보수에. 신설이 50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 개량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이렇게 공사를 발주할 때 재료는 우리가 다 사주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의 다 관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을

관급을김상현위원

별도로 공급합니까? 그러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이 돈에서 관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돈의 예산에서.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재료비로 해서 구입하는 재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것들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별도로 조달청에 단가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별도로 우리가 재료비에서 1억 1000얼마 재료비 구입하는 거 또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안등·공원등 유지관리해서 재료비에 1억 1514만 4000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한 것은 어떻게 공사나 사업을 하시나 그거 묻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일을 시키기 위한, 우리가 필요한 재료를 여기서 사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재료를 사서 연간단가 계약해서 재료를 대준다 말입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사실은 유지관리공사 아닙니까, 이것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재료비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 기능직 공무원들이 바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직접김상현위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이거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상현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연간단가해서 그러면 안되고,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때그때 해서 쓸 수 있는 그때 쓰는 재료로 쓰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말을

말을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별도의 연간단가공사에 의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사를 줬을 때 쓰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말이

말이김상현위원

그렇게 똑 떨어져야 됩니다. 왔다갔다 하면 안됩니다. 보안등·공원등이 지금 신설할 것은 50개등, 말은 그렇고 4000개소는 유지보수지마는 금액에 맞춰서 천상 이리저리 쓸 수밖에 없는 포괄적 경비다 그런 얘기에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라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포괄적경비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어쨌든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입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포괄경비로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사업범위내에서 쓰겠다 그런 얘기에요? 딱 떨어지게 이게 산출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통계상으로 항상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돈에

돈에김상현위원

맞춰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알았어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토목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야기 자체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답변자체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리고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각 과장님 답변마다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 자료에 분명히 한강르네상스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복지건설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삭감이 됐는데, 이제 와서 말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과장님들이 구청, 집행부가 일관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과장님들마다 이야기가 다르면 이 부분은 우리들이 어디다 쓰는 예산인지 어떻게 압니까? 좀 조율들 하시고 생각들 하셔서 예산에 집어넣어주시기 바라고,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로비자금으로 쓴다는 건 말이 안되죠.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하신 도로, 지금 중단되고 있는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성덕기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동호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7년도 하수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한종 하수팀장입니다. (손한종 하수담당주사 인사) 임규삼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한수 팀장은 집안사정에 의해서 오늘 연가관계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48억 5507만원이고 전년도에 48억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4291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1억 517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5536만원보다도 약 49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2007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 재난안전과 2개팀이 통합되어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6283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과 치수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3명으로 증가되어서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 사업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단위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세요. 전부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여기는 내년도 사업비로 1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구 관내 하수도 330㎞에 대해서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수해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관내 우리 하수관로, 그다음에 마곡수로 준설을 위해서 올해 집행은 22억 5000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여기에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구 관내수문과 그리고 개화, 가양, 마곡배수문 차량기지 수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위해서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소규모 정비공사, 여기에 우리 관내 수문 25개소와 빗물펌프장 6개소에 대해서 기전시설물 정비, 자동화시스템정비, 유량감시시스템 정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은 31페이지 화곡4동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여기는 곰달래길 위에 양천종합시장주변에 하수암거가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 빗물받이가 2만 342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을 위해서 내년도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화곡동 102번지 일대 하수관 정비, 여기는 하수관 450mm, 600mm 1260m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5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교체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 여기는 빗물펌프장 3개소 노후설치 교체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동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르네상스에 관해서 각 과마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왜 각 과마다, 말하자면 한 주무과라든가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될텐데, 그러니까 토목과도 올라와있고 하수과도 올라와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올라와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르네상스가. 우리 하수과에서 보면.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 1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하수과 입장에서는 5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수방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수방을 실제 실시하게 되면 우천시를 불문하고 청천하늘에 별이 떠있는 상태라도 야간에 24시간 두명이 대기를 합니다, 하수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복지시설이 안돼 있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위에 엎드려서 개구리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고 또 하수과 입장에서는 수방을 6개월하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격려 보상비도 일부 되고 초과근무수당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과 입장에서 르네상스를 든다면 개화 육갑문 밖에 둔치에 우리구 입장에서 뭔가 한강 둔치를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착장을 만들거나 축구장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남권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복개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12월말까지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구상이 나오면 우리 가양동, 방화동 일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리고 지역 구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에도 일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일부수방에 해당되는, 구태여 든다면 우리구 관내는 수방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곰달래길 박스공사로 인해서 신정저수지에 유입함으로써 수방이 어느 정도 화곡2, 3, 4, 화곡8동에 해당되는 수방해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내는 아직도 수방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내발산동 수협직판장 사거리주변이나 그리고 공항 한국가구 뒤에 저지대, 그리고 저쪽 해태아파트 주변의 저지대, 그리고 상사마을 앞에 부석마을 주변에 일부 침수지역, 그다음에 개화농수로 주변의 농경지 침수 이런 모든 걸 감안할 때 나름대로 우리 수방대책을 위해서 무슨 구상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토목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될 수방대책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르네상스에 일부 경비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일부 본청 사업비를 우리 구 재원이 워낙 모자라니까 본청에 일부 하다못해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 경비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방대책 업무추진비라든가, 빗물펌프장 수문관리 업무추진비, 하수행정업무추진비가 다 따로 있는데 하수시설 확충추진이라고 한강르네상스 한 것은 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영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면 부분 부분이 추진비를 하면 될텐데 한강르네상스하니까 이 이름을 다 쓰거든요, 지금. 토목과에도, 한강르네상스, 여기 예산의 목적이 따로 있죠, 지금.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뭡니까? 이게 프로젝트명 같은데요, 한강르네상스가.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한강르네상스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예를 들면 한강르네상스에 해당되는 거는 고수부지상의 우리 한강의 접근성을, 시민들 접근성을 좋기위해서 앞전에 일부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한강상 교량에서 고수부지를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나 그 다음에 반포지구를 예로 들면은 잠수교를 밑에 자동차도로를 폐지하고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거나 그리고 일부 고수부지상의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비탈 및 법면에 호안블럭으로 돼있는 거를 전체 초생류를 심어서 푸르게 만들거나 그리고 일부 단편적인 예로 들면 압구정동 같으면은 한양아파트나 현대아파트를 전체 50층, 60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밑에 하단부에 전체공원을 일반 시민한테 개방하는 거나 우리구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일부 궁산이나 그 다음 소악루를 연결한 마곡펌프장을 연계한 뒤 배면에 산책로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저쪽가면은 개화육갑문 주변에 난잡하게 돼있는 범머리웅덩이, 그리고 관광버스 주차하고 있는 곳, 서울재활용이나 지온보육원으로 연결하는 주변을 일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이 문제가 지금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하면 토목과든지 하수과에서 필요하다면 2000만원을 세운다든지 1000만원가지고 되면 1000만원 세운다든지 하면 될텐데 각 과마다 똑같은 명목으로 한강프로젝트 르네상스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갖다가 여러 부서에서 중복, 업무추진을 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과별로 한강르네상스와 결부한다면은 토목과 입장에서는 한강르네상스하고 결부된 우리 제내지측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거나 그런거에 따른 나름대로 업무가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고, 우리 하수과 입장 같은 경우는 마곡펌프장 뒤 배면에 비탈면 하단을 해서 서남권 하수처리장 위에 복개공원화사업이나 그리고 범머리웅덩이 주변에 나름대로 정비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아무리 편안하게 설명을 들어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면, 공사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공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업무추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지금.....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그러니까 100% 르네상스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일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에도 포함됩니다. 한 80%가.

들이

저희들이권오복위원

어떻게 성격을 해석을 했냐면 한강르네상스해가지고 보면 서울시가서 로비자금이다 그렇게 평가를 일부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과장님들도 달리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어리둥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빗물펌프장에 관해서 보면 네군데 용역, 수리, 교체, 타당성 용역, 이렇게 네군데 따로 분리를 해서 여기저기다 잡아 놓으셨네요, 예산을.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우리구 관내는 펌프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한 예로 들면은, 마곡펌프장 예를 들면은 올 여름에 실제 비가 왔을 때 마곡동 일대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부유물 때문에 스크린에 부유물이 끼어가지고 실제 배수펌프에 장애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진기가 있습니다만 스크린이 일부 제기능을 못해가지고 심한 경우는 우리 기능직 관리요원들이 갈고리를 감아가지고 인력으로 수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개선방안이 뭔가?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부 스크린이나 제진기를 교체를 한다든지 부양스크린을 만든다든지 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판단이 곤란해서 전문기술용역을 줘가지고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반영했고, 우리 치수과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일단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여기 빗물펌프장 36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설비 교체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 그래놨거든요. 노후설비교체를 하는데 실시설계용역 그래놨어요. 장비를 고치는데 무슨 실시설계를 하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빗물펌프장이 일부 엔진펌프도 있고, 그 다음에 모터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펌프가 실제 우리가 기능이 내구연한은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꼭 안되면은 엔진펌프는 없애고, 다시 모터펌프로 교체하거나 그걸 전문용역을 한번 줘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펌프를 예를 들어서 500마력이 두대 있다! 말 500마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의 500마력짜리가 두대가 있다 그러면 역시 그건 500마력이잖아요. 교체돼도 500마력이죠? 그러시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권오복위원

들어서 효성펌프의 500마력이다 그러면 효성펌프 교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왜 용역비, 설치용역비가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집을 짓는다거나 어떤 모터하우징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후설비교체, 우리 장비를 교체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설비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예를 들어서 배관이 500mm로 돼있으면 500mm 그대로 우리가 시공견적을 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 이게 용역비고 본 설계비는 따로 우리가 용역하고 다시 실시는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타당성용역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실시설계용역이니까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내구연한이 다 된,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구연한은 다 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모성물품을 바꿔다 놓은 게 감가상각하니까 이 장비가 모터가 이건 10년짜리다 그러면 돌든 안돌든 그 때는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그대로 교체보다도 실제 내구연한이 됐다고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10년에 그냥 완전 폐차처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우리구에서는 철저하게 감가상각하면 바로 매각처분합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아닙니다, 실제 내구연한이 다 됐더라도 실제 기능상 사용할 수 있느냐는 15년을 사용할 수도.....

아요

좋아요권오복위원

, 좋아. 바꾸든 안 바꾸든. 그러면 바꾸든 안바꾸든 그 기능하는 자리에 기능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비지 않습니까? 장비. 장비를 갖다가 저는 교체한다 그러면 질문을 지금 안해요. 그런데 타당성, 교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타당성 조사용역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누가 담당자 뭡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타당성, 교체를, 이 마이크 하나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이걸 용역 줬는데 8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현곤

김현곤기전담당주사

현재 저희가 예산올린 게 8000만원은요, 이거는 교체하는 대상에 시비를 더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바꾼다는 거죠. 물건을 바꿔야 될 타당성이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용역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곤

김현곤기전담당주사

예.

기에

거기에권오복위원

8000만원을 쓴단 말이에요? 물건을 바꿔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물어보는데.

현곤

김현곤기전담당주사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는 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업체 견적도 받아보고 담당자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됐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께서 이건 설계업체, 아니면 판매업체, 시공업체 이렇게 견적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제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는.....

현곤

김현곤기전담당주사

아니요, 용역비 8000만원이 들어간 소요비용이.....

권오복위원

구체적으로 뭐 바꾸려고 한 겁니까?

현곤

김현곤기전담당주사

지금 여기 펌프장 앞에 마곡 농수로에서 보면 드럼통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떠내려오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걸 걸러내는 게 제진기입니다. 이 옆에 돼있습니다만, 이 제진기가 현재는 옛날 구형이어가지고 그게 걸린다든지 어떤 일시적으로 장애가 일어나면은 펌프를 물을 못 품어내가지고 빗물펌프장에 들어오는 물이 그거는 다 막혀가지고 이미 실제적으로는 물이 들어와야 펌프를 돌리는데 그 앞에서 이물질 굉장히 많은 양이 물을 막고 있어가지고 이미 펌프를 돌릴 수가 없어 나중에 침수가 되거든요. 마곡 같은 데는 굉장히 현재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떤 것들이 위험한 설비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물론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데 현재 그런 게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보다도 전문가에 의해서 더 좋은 설비라든지 다른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 8000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답은

답은권오복위원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는데 용역주시지 말고 시공업체가 어느 시공업체인지 분명하게 이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계를 바꾸고 기능을 못하면 모든 공산품의 하자기간이라든가 또 기능을 못했을 때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우리 이행보증을 받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이 돈 다 8000만원 없애고 또다시 기계를 사서 들여오는 거는 다른 비용으로 들여와야 되고 하니까 제 얘기는 이 8000만원을 헛되이 지출하지 말고 아까 담당께서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업자 불러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제진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제진시설을 니네들이 했을 때 장비가 얼마냐?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미 이것에 대한 답은 나왔다는 거예요, 용역에 대한 답은. 제 얘기는, 제 말이 틀립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위원님 제진기나 부상스크린을 교체할 때는 한 추정공사비가 60억 내지 70억 듭니다. 그런 공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자문만 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사업비를 반영해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지,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이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가 마력수나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상스크린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로타리식 스크린을 할거냐? 그 사업비가 1, 2억이 아니고 60억, 70억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용역회사에서 자문을 구해서 용역데이타를 받아야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우리가 본청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딱 한가지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백억짜리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용역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아까 보니까 3000만원짜리도 용역을 주고 그렇게 화곡유통시장에 3000만원짜리도 용역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민간인이 100억짜리 공사하면은 공사할 사람, 견적을 부릅니다. 세군데면 세군데. 그래서 너네들이 이런 건물을 하는데 얼마냐? 정상적으로. 그래서 타당성 있으면 공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우리 관에서는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LG나 효성이라든가 이 펌프 제진시설을 하는 그런 LG라든가 하는데 가서 보내면 돈 하나 주지도 않는데 서로 60억 짜리 공사하려고 완전 프로젝트 짜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완벽하게 제진시설이 됩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런 시공업체에다가 해도 되는데 하물며 이 용역비를 중요한 시설이에요, 액수 많은 공사고. 하지만 효성 LG 모터를 만드는 그 큰 회사들은 다 앉아서 다 해줍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제 우리 기관에서도 실제 그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턴키입찰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안주고 현재 너희는 얼마 하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시공해서 개선하겠느냐? 그 다음에 대우 너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비를 얼마 투여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느냐? 턴키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규모공사는 일부 규모가 10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비를 반영해서 공사집행을 소규모를 하고 있고, 규모가 큰 거는 입찰턴키방식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턴키방식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액수가 커서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과장님도 지난번에 발산동 열수송관 한데 같이 가셨지만 그 관을 공사한 회사가 어디죠? 쌍용이죠? 쌍용이 큰 공사 배관공사를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공사업체가 이걸 맡아서 하느냐 그러니까 공사가 없어서 아무거나 다 한다고. 턴키방식이고 일괄입찰, 공개경쟁입찰방식이고간에 똑같은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리붙이나 저리붙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 돌려서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8000만원, 우리 사회복지비 지원이 8000만원짜리 4000만원 깎이고, 4000만원짜리 2000만원 깎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예산을 줄여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권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이 회의진행상, 하수과장!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을 명쾌하게 짧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하수과장 연설장인지 뭔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어요, 위원장이 여기서 볼 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포인트만 하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 아시려면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너무나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나 지루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여기서 당부의 말씀은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한테 의견을 자세히 물으려면은 꼭 위원장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수문정밀안전진단용역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화수문, 가양배수문, 마곡배수문, 차량기지수문, 네군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하는 용역비 같은데 금년에도 노후수문 정비공사비로 6000만원이 계상돼서 집행을 했었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어디 수문에 대한 정비공사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 때 제가 집행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것도 과장님, 잘못된 거지요. 금년도에 어느 수문을 정비를 했는지 파악을 하고 내년도에는 정비 못한, 미처 못한 수문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을 점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보나마나예요. 기본 자세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수문을 다 정비해놓은 것, 또 내년에 안전정밀진단하면은 그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과장님이 그것 답변을 못할 정도로 궁색하면은 이 예산세우는 것이 전부 주먹구구식 같은 신뢰감이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상현위원

6000만원 들여서 노후수문정비공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도 했어요. 그럼 지금 6000만원 들여서 정비해놓은 수문을 또 내년에 가서 안전진단을 한다면은 그건 엄청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문이 몇 개 가운데 몇 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보수를 했고, 미처 보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정비공사하는 것보다 용역이 더 크면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니까 도대체 이거야 우리 의회에도 전문기술진을 갖다놓고 따지기 전에야 사실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건 그렇다 치고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민간대행으로써 처리했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민간업체가 연초에 단가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들었습니까, 금년도에?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올해 하수도 준설이 전체 집행이 22억 5000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22억 5000?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김상현위원

준설비용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걸 보면은 여기서 하수도 준설공사해서 지금 얼마 반영된 겁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지금 8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거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추경예산이나 마지막 꼭 안될 경우에는 예비비 또는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시비를 타오든지. 지금 우리구 재원형편상 전체 시설비가 각 토목과, 하수과의 시설비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들면은 올해 시설비로 필요한 사업비를 8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2억이 감액된, 33억이 반영됐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상현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비용으로 22억 5000만원이 확실합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확실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8억을 편성해놓는다는 것은 추경에 가서 어느 정도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억 정도를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7, 8억 반영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거 8억 해놓고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편성하려드는 건 지금 예산편성상 뭔가 잘못돼가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요, 25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처음에는 6억 반영이 됐다가 또 2억이 증액된 8억으로 올라왔는데, 실제 우리 집행은,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그렇다 치고요, 민간대행으로 하는 거와 금년은 직영하겠다는 얘기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직영은 사실은 능력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공사를 발주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위탁대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어느 쪽이 실리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예산이 허용한다면 민간대행이나 우리 직영도 병행하는 게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대행은 지금 8억인데 실제 턱없이 모자라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여유가 있으면 한 20억이라도,

원이

의원이김상현위원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편성은 구청장이 하시는 거죠. 의원은 삭감할 권한만 있어요. 편성권한이 없어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어디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게

냉철하게김상현위원

그거 간단히 한번 답변합시다. 민간대행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하는거 하고 어떤 게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실제 우리 기능직·상용직에 대한 직영인부 준설은 급한 민원해결이나 골목길 응급조치는 가능한지 몰라도 장기적인 우리 관내에 대한 준설은 실제 직영인부 준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에 의한, 단가계약에 의한 준설이 계속 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편성한 걸로 보면 민간대행으로 편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편성을 안한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반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25억을 계속 요구를 해도 8억뿐이, 6억에서 8억으로. 또 2억이 올라온 게 8억입니다. 반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더 중요한 것은요, 과장님! 추경은 10월달쯤이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기 전에 준설을 다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준설은 우기 전에 준설이 약 50%, 그다음에 우기 이후에 준설이 한 50%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기 전에 50%?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우기 전에 50%로써 8억으로 커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준설 후에 8억만 있으면 되겠네요? 우기 후에도.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우기 후에는 또 어차피 퇴적된 토사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50% 50%라고 그러면 8억만 있으면 되겠네요? 22억 5000만원 그러면 낭비한 거네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상반기에 최소경비로 8억을 추진하고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쌓인 토사는 내년에 준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기 전에 50%, 우기 후에 50%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가지고 우기 전에는 책임지시고, 우기 후에도 8억만 가지고 하시면 16억이면 되겠네요? 25억 필요 없겠는데 25억씩 달라고 그러세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어디요, 준설은,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그러셨잖아요, 어디요가 아니라 50%, 50%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위원님, 사실은 준설이라는 것은 실제 사전대비책으로 한 예를 들면 우리 마곡동의 공항펌프장에서 마곡수로까지 전체가 높이차가 한 1m뿐이 안갑니다. 4㎞ 1m뿐이 안되기 때문에 구배가 0.025%인데 마곡동 전체,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따른 거와 달리 우기 전에 장마철이 접어들기 전에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을 말끔히 해놔서 우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어데요?

요가

어데요가김상현위원

아니라 표준말 좀 씁시다. 자꾸 어데요, 어데요 하지 말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100% 준설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기 전에 100% 준설이 있을 수가 없고, 계속되는 퇴적 토사 한 70%선에서 마감에 접어듭니다, 마감이.

제일

제일김상현위원

중요한 것은요, 우기 전에 하는 준설이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우기 후에 하는 준설은 덜 급하다, 그렇잖아요? 우기 전에 장마를 대비해서 준설하는 게 제일 중요한건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과장님으로써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책임지십시오, 이거가지고 우기 전에. 이상입니다.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지십시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산을 안 주는데,

김상현위원

책임져야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산을 안 주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부분을 보면 작년 대비 약 15억이 부족을 합니다. 그렇다면 긴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예산은. 그런데 예산팀에서 안 줘, 안 주면 안 줘서 왔으면 의 우리 복지건설에서도 의원님들하고 한번이라도 상의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책임을 못 진다, 공무원으로서.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국장님! 깊이 좀 생각을 하십시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너무 잘못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조책자요, 12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29쪽 제일하단에 보면 고압6개소 해가지고 6개월 거 편성이 됐는데, 전기요금이. 이게 왜 6개월 거 편성돼 있죠? 지금 전기요금이나 뒤에 보니까 상수도·하수도, 그리고 134쪽 자동화설비 유지관리비, CCTV음성통보수위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모든 게 다 6개월 편성돼 있어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방기간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실시됩니다. 그래서 수방이 비수기가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그다음에 10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만 반영한 겁니다.

영한

반영한장상기위원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그 위에 CCTV전용회선 부분은 왜 7개월 반영됐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수방기간 전후를 15일, 15일 예를 준겁니다.

예를

예를장상기위원

준겁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워텔 사용료라고 돼있는데요, 파워텔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3대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3대가 한대당 21만원 해가지고 단가가 12개월 756만원 돼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도로관리팀에 파워텔 사용요금은 한달에 6만 2500원 6대 12개월해서 45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우리 치수방재과는 지금 현재 21만원 책정돼있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756만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한대에 4만원 책정돼가지고 6대가 있는데 12개월해서 288만원, 건설관리과는 대당 3만원 해서 한대 있어가지고 12개월 36만원, 청소행정과는 현장 파워텔 해가지고 2만원해가지고 10대있는데 12개월 해서 240만원 돼 있습니다. 파워텔 한달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뒤에 팀장들한테라도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또 자세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장상기위원

이 부분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21만원에서 6만 2500원, 4만원, 3만원 모든 게 다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답변을 안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로 과별로라도 통일을 시켜가지고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장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자료로,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료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들한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우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병구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최완수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성시영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성시영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옥연 자동차등록담당주사인사)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8쪽이고 예산안 보조자료 38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7억 8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593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고 증감률은 24.9%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4억 77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62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4967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증감률은 39.3% 감소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으로 경상예산을 최대한 감축하고 사업예산도 시급한 민원관련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물 시설 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면적 1000㎡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1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49만 2000원을 감편성한 것으로 이는 우리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조사인력을 감축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사업으로 보조자료 40쪽입니다. 버스정류소에 비, 햇빛 등을 피할 수 있는 승차대 및 승객대기용 의자를 설치하여 장애자 및 노약자는 물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버스승차대 5개소와 승객대기용 의자 30개소 설치사업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강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망 조성을 위하여 채석장길, 염강초등학교앞, 공진길 등에 자전거도로와 자건거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볼라드 등 노후로 파손된 도로부속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도로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중 1억원은 시비를 지원받고 자체사업비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시행 및 기존 일방통행구간의 재정비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난 해소 등 이면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염창동 및 발산1동 등 2개 구간의 일방통행관련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제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교통행정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추경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강서구청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사항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그동안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 건은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찰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웨이주유소와 거리가 가까워서 설치가 어렵다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회신이 지금 왔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진작에 왔었는데요, 와가지고 여러 번 우리가 심의도 참석을 하고 우리 행정팀장이 가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 거리가 있습니다 하이웨이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하고 관계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게

단순하게장상기위원

횡단보도 설치가 거리상의 문제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거리상의 문제입니다.

장상기위원

그 거리가 충분할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 설치관계가 그렇게까지 안 멀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설치는 교통흐름과 직결돼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강서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회신을 받았다는 얘기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회신 공문을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2005년도 10월달에도 정식 민원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주민참여 의견 접수해가지고 처리결과가 우리 구청에서 답변이 뭐라고 돼있냐면 여러 가지 강서구청 전방에 횡단보도설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시행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지하차도 문제와 연계를 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하차도문제가 당장 할 수 있는,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되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강서구청사거리가 횡단보도가 없다보니까 지금 등촌3동이나 등촌1동, 화곡6동 그 주변이 완전히 상권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포중·고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곡동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보러가더라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강서구청이나 경찰서를 오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한바퀴 돌아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오히려 발산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하차도가 있어도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있다 보니까 그 근처가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강서구청 사거리는 그러한 횡단보도 설치가 안돼 있고 위에 실제로 사각의 섬을 구성해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다보니까 그 근처 전체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특히 화곡동,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철도 그쪽으로 안 오고 거기를 건너다닐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박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공문을 주시면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롭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고요. 우리 토목과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육교 철거...,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나왔던 얘기고, 어차피 우리 장상기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다가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등촌2동 예산 관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등촌2동 영일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육교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여론조사에서 한 80% 정도의 주민들이 육교철거를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철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관계도, 지금 예산관계도 철거하는데 한 1억 2000씩 들어서 쉽지 않은데 우선 과장님께서 육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김병진위원

육교가 당장 철거가 안된다면은 횡단보도를 밑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예산안, 320쪽에 관련된 건데 버스 승차장, 승객대기용 의자가 지금 30개 설치하는데 7100만원이 들어갑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버스승차대하고요, 승차대 5개소하고 보조용 의자가 있는데요, 보조용의자는 30개소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노후로 파손되거나 그 다음에 신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고요, 승차대 5개소가, 버스 승강대, 승차대죠, 버스 승차대. 그게 돈이 약 800만원에서 900만원, 다섯개 정도, 4500 내지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버스

버스김병진위원

승차대와 관련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지 못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시비가 아니고요, 버스 승차대는 원칙은 서울시운송조합하고 대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고회사요. 거기와 계약이 돼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지에서 목 좋은데만 설치를 하고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0년 계약으로 해서 12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자치구청에서 승차대를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요구하니까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섯개 정도 지금 설치구간을 요구한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곳인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던 곳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은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진위원

이 건도 가능한한 시비를 좀 확보해보시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병진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경우 관리주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의자만 길에 덜렁 만들어놓고 잘못했다가는 관리를 안해주면 사실은 앉기가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를 예산 관계상 공공근로 2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기능직 직원을 전담시켜가지고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물청소를 하면 또 먼지가 끼어가지고 좀 지저분한 곳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리

관리김병진위원

철저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육교문제장상기위원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교를 갖다가 토목과에서는 전체 6개를 갖다가 올해 하나 철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조치 취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육교 우선 문제에 대해서 아마 토목과에서 몇 개 과에 대한 협의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안전을 점검해서 주민들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험하면 안되니까요. 그런 의견을 교통상,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금요

지금요장상기위원

, 이 부서가 육교철거에 어떤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입니다. 토목과는 단지 교통행정과에서 어디 육교철거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설치는 도로 설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대부분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교통의 흐름 관계는.......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 육교가 지금 현재 불필요하고 노후화 됐으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다 우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경찰서 교통행정과로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과를 해서 서울경찰청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육교설치부서가 토목과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거문제도 합리적으로 다루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시면요,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육교문제를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육교가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실제 장애인들이 거기로 올라다니면서 건널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육교 있는 위치에다가 횡단보도 설치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우리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서울청으로 해서 보고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거 밟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되면 당연히 그 쪽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교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육교하고 횡단보도하고 설치는 동시에 할 수 없게 돼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교를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 설치한 부분들, 아니면 육교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 횡단보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우리 육교 있는데 대해서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육교보다 횡단보도 설치를 원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토목과에서는 벌써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직 이 일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걸 빠른 시일내에 토목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리 그 절차를 밟으시면 서울청에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서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밟지 않으면 내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을 좀 봐주십시오. 염창동하고 발산1동 두개 지역인데요, 염창동은 구간지정 설치하는 거고, 발산1동은 해제요청구간에 시설물 제거인데, 이 두개동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은 시경찰서하고 시경하고 협의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끝내서 진달을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표지판 정비사업이라든지 설치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3000만원 정도 지금 주민의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과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반영을.....

강석주위원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하는데도 그 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표지판설치 비용까지. 이면도로 일방통행하면은 그 표시 있죠? 노면표시. 노면표시 그런 비용입니다, 전부.

가지

한가지강석주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 예산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난번에 우리 여자계장님 한분 저하고 통화 한번 하신 적 있죠? 화곡7동 통학로 스쿨존사업하는 것, 그거 너무 넓게 돼가지고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표시하고, 그 다음에 스쿨존하고 이 사이에 그 사이가 차 하나로 지나다닐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교통통행은 전부다 선을 밟고 다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며칠 있다가 답을 받았는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선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전혀 큰 표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스쿨존 사업할 때 몇 미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원래 7월30일까지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원래 스쿨존사업은 시의 국책사업입니다.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임의대로 하고 안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만 7월30일까지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끝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시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만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설계가 진행됩니다, 7월30일까지. 그래서 주민들 공람 또는 설명이......

비가

시비가강석주위원

지원된다고 그래도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전혀 예산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체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것 물어보는 거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선 지금 사업을 변경하기는 뭐하고요, 한번 설계를 보고, 기본설계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주차구획선하고요, 스쿨존 폭하고 스쿨존 폭이 더 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는 거기가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구획선을 그어놓으니까 거기다 차 세우면은 안되는데도 밤에는 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길이 그 다음날 아침 미처 못빼주면은 학생들 통학로 확보가 전혀 안되는 것 있죠. 또 그것도 그리고 너무 넓게 하다가 보니까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있을 수 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강서구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쭉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이걸 보수를 해야 됩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사업이 지금 안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원래 원 취지는. 그게 지금 전자에 토목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려서 교통행정과 질의할 때 내가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 흉물이 돼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무슨 부분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눈에 띄도록 빨간색 부분이죠, 해서 하는데 저도 그게 느낌이 안좋은 방향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침상 우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운전자가 눈에 뜨이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색을 바꾸거나 그런 게 없답니다.

꾸는

바꾸는강석주위원

것보다 색을 만약에 덧칠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해놓고 그걸 유효기간을 몇 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만약에 지금 1년도 안됐는데 그 색깔이 변한데도 있고, 또 색깔이 있는데 얼룩덜룩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흉물이지 그게 보행자를 위한 또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로를 확보해놨다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는 예산을 짤 때요, 들어갈 부분이 어디고, 그 다음에 뺄 부분이 어디다라는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통학로에 대한 거는 신설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안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 우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하여간 노력을 최대한 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예산안에 보면은 무단방치차량 수거예산이 없어요. 전혀 내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부분 어디 다른 예산, 포괄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무단방치차량은 폐차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조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럼 우리 예산은 안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두번째는 지금 우리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었죠? 이번에 바뀌고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혹시라도 밖에 나가면은 다른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교체방법은 세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팀장님이 잘 압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저기 마이크 대고 하세요. 그렇게 부끄러워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옥연

신옥연자동차등록담당주사

지금 자동차 새 번호판이 지난 11월 1일부터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존의 차량과 지금 신규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짧은 번호판과 혼합 번호판이 되어 있습니다, 긴 번호판과 짧은 것. 그러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민원인께서 나는 짧은 번호판과 긴 번호판을 요구하시면 혼합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번호판만 원하시면 짧은 번호판을 저희가 드리고, 지금 신규로 제작된 그 번호판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긴 번호판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국 번호가 지금 받아서 번호판을 운행하고 계신 분들, 그 차량 전국번호를 다신 분들은 서울에서 교체가 어느 때나 가서 교체가 가능하신데 경기나 서울지역번호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경기는 경기지역 가서 하셔야 되고, 서울은 아무곳에서나 자동차등록민원실에 가셔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가셔서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설명하실 수 있죠?

옥연

신옥연자동차등록담당주사

거기에 따른 어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들이 보니까 번호판이 바뀌어지는데 저희들도 실은 잘 몰랐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해주는지를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는 겁니다.

용도

영업용도김병진위원

바꾸나요?

옥연

신옥연자동차등록담당주사

예, 영업용도 바뀝니다. 영업용은 각 지역번호가 들어가게 바뀝니다.

렌트카도 바뀌는데 그 전에는 렌트카가 지역번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번호 없이 번호가 교체가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권오복위원

과장님, 스쿨존에 보면 스쿨존은 아니더라도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학교옆에 가드레일 교통행정과에서 시설하는 거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산동

발산동권오복위원

화곡중학교 들어가면 조그만 사거리 대우아파트들하고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가드레일이 너무 화곡중학교 쪽으로 나와가지고 마을버스가 딱 서버리면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가서 서야 되는데 가드레일을 오른쪽으로 10m 정도만 잘라주시고, 버스 스톱 표시판을 붙여놓으면 차가 거기 가서 사거리 지나서 차가 서야 되는데 지금 가드레일이 골목끝까지 딱 차지해버리니까 결국 이쪽에 우측으로 송화시장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버스가 항상 서요. 그러니까 교통이 엄청 복잡한데 차가 잠깐만 서있으면 양쪽 방향이 막혀버립니다, 마을버스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직원 내보내셔가지고 10m를 제거하든지 버스 한대가 들어가서 서야 되니까 10m 정도는 제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교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행정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팀장들 소개부터 시키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박현호 주차과장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은섭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주차문화개선팀장입니다. (박세근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곽호상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곽호상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1쪽의 세입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28억 3330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99억 6930만 9000원과 보조금 28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31억 1188만원 2000원에 비하여 2억 785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의 세출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총 128억 3330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35억 5937만 8000원과 사업예산 87억 2125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5억 5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785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423쪽의 그린파킹 2007사업입니다. 5가구이상 담장허물기사업이 가능한 골목을 선정하여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0동 60면을 설치하고자 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구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그린파킹대상골목에 지역의 주택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0동 120면의 설치를 목표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곡3-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화곡3동 1045번지외 6필지에 2층 3단 주차면 90면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지원을 위한 건축비 19억 4400만원, 주택보상완료에 따른 철거비로 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조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몇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9쪽,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부는 실질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 지역주민에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2쪽, 주차실태 조사용역입니다.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설치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용역비 1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3쪽, 등촌2동 531-5호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상환입니다. 등촌2동 531-5호 공영주차장은 2000년 9월 30일 서울시 소유토지에 1층 2단, 주차장 91면을 건설한 주차장으로 10년 계약으로 영구 매입한 토지매입비를 상환하기 위해 1억 581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5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습정체구간 및 불법주정차위반지역인 등촌3동 자동차매매센터 뒷길 외 5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6쪽,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정비사업입니다. 이면도로의 기능유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거주자구획선 6243면의 재도색 등 주차구획선정비를 위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7쪽, 차량 및 이동식 CCTV 구매입니다. 주차단속원 대면단속에서 발생하는 민원마찰을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행중 실시간으로 차량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저공해 하이브리드 차량 및 이동식 CCTV 취득비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8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차량 3대의 교체취득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9쪽, PDA구입입니다.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 10대와 서울시 서버에 실시간으로 단속정비를 전송하는 프로그램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쪽입니다. 노후로 고장난 디지털 카메라 10대를 구입하기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압류 자동처리시스템 설치비용을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시비보조 사업 등 기본사업비 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등은 최대한 긴축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58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해서 비스토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58페이지.

장상기위원

예, 보조자료. 교체대상차량 비스토해가지고 3대가 있네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3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뒤에 표시돼 있는 게 9만 1048㎞, 8만 8213㎞, 7만 7293㎞가 지금 까지 운행한 거리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보조자료에 나온 내용이,

자료

보조자료장상기위원

58페이지 보시면 교체대상차량 해가지고 나오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비스토 1999년식 3대를 말씀하신,

장상기위원

예, 지금 뒤에 보면 지금까지 운행거리를 표시한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과장님, 혹시 차 가지고 계십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갖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실제 운전한 지는 몇 년 안됐습니다.

장상기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차량들이 6년 됐는데요, 9만 1000, 8만 8000, 7만 7000㎞는요 교체 안해도 됩니다. 이 차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 지역을 돌면서 8만 8000, 7만 7000㎞탔는데 교체한다고 올라온다면 정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갖다가 이 상태라면 교체하겠습니까? 그 뒤에 팀장님들도 이 올린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일반택시가 20만에서 30만㎞입니다. 일반주민들이 타는 차 저희들이 보통 차 교체하려면 15㎞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비스토라든지, 최근에 나온 차들은 고장도 없습니다. 단지 차량 내구연수가 6년이상 됐다고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것만

그것만장상기위원

보고 교체하면 안되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죠. 차가 정말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단지 규정상에 나와있는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차량을 교체한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 이제 단속활동을 하면서 우리 단속요원들의 원활한 불법주차단속을 위해서 아주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특히 겨울철 같은 때 고지대를 진출입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브레이크 고장이 자주 난다든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최신형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뭘로

뭘로장상기위원

바꾸시려고 그러십니까? 1300만원씩 잡았으면 뭘로 예상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경차위주로,

장상기위원

아, 경차로 바꾸시려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경차로 바꾸시려면 비스토나 똑같네요. 안전성이고 뭐고 같은 경차끼리 큰 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속한 주차단속 안하셔도 사실은 됩니다. 우리 강서구 좁은 길에서 다니시면서 신속하게 다닐 일이 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단지 규정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이 차량을 교체한다고 올라오면 올해 같이 특히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차관리과도 일반운영비고 뭐고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다 삭감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 차가 제가 봤을 때 쌩쌩할 것 같은데. 조금만 수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체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내 차라고 생각하면 과연 교체하겠는가 그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요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6대 2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우리 불법주·정차 관련해가지고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12대입니다.

장상기위원

12대 운영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운영관리비,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걸 전면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이번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CCTV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마다 다 CCTV설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정차가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CCTV설치한다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망 설치한 것만 갖고도 지금 1억이상이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무인단속시스템 하다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런데 과별로 어떤 구분이 안되고 일관성이 없이 CCTV를 설치하게 됐을 때는 어떤 부분이 되냐면 나중에 지금 다른 구,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상황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우리 강서구도 2, 3년 안에는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종합상황실에 맞춰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주정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범, 불법쓰레기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과연 CCTV를 갖다가 각 과별로 임의대로 구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2, 3년 후에, 3, 4년 후에 우리 강서구에 어떤 종합상황실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연결해 쓸 수 있는가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을 고민을 하고 CCTV는 단순하게 주·정차 단속하는데 편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좀더 몇 년 후를 내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건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왔는데 한두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입과

세입과김상현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 견인수수료가 공단견인료는 2억 8980만원, 민간견인은 6억 48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민간견인료는 몇 대가 운영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두개 업체 남양, 오신이 있습니다, 민간견인업체.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몇 대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10대입니다, 총.

김상현위원

5대 5대 해서 10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우리 공단견인료가 움직이는 차는 14대입니까? 우리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8대,

단은

공단은김상현위원

14대로 돼있는데요? 몇 대입니까? 공단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견인차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8대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상현위원

14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거주지우선주차까지 포함된,

우선

우선김상현위원

좌우간 견인해 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차는 놀러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거주지우선주차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불법주차만 말씀하신,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그러면요, 우리 공단에서는 견인차량을 1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민간은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견인수수료가 세입이 공단은 2억 8980만원을 1년간 벌어들이고 민간은 6억 4800만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6억 4800만원은 다시 민간한테 세출을 줍니다.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뭘로

뭘로김상현위원

설명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좌우간 우리가 14대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세입에 대해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견인실적 평가까지는 아직 제가 미처 자세히,

되죠

안되죠김상현위원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대가 견인해 오는 수수료가 4만원을 받고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4만원 곱하기 14대, 4.5건 곱하기 11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2억 8980만원이 정확하게 아주 맞습니다. 그럼 115일이란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115일.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115일만 일을 한다는 얘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아주 재정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여러 가지,

살짝

살짝김상현위원

줄여놓은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게 뭐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금. 우선 큰 틀에서 민간인은 10대가지고 돌아다녀도 6억 48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는 14대가 돌아다니면서 2억 8980만원 올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주차관리과장이 지셔야 되고, 져야 됩니다. 당연히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억씩 손해보고 있는 거. 공무원들 어디 가서 낮잠 자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한테만 자꾸 주고, 우리는 안해오는 건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되고, 또 115일로 편성한 이유는 뭔지 분명히 오늘 밝혀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말씀하셔 보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아직 깊이 있게.......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1년 365일중에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보세요. 1년 365일중에 견인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는 200일이 된다든지 며칠이 된다든지 왜 115일이 되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왜 115일만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공단은 주로 거주자 기준으로 우선주차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민간한테는 불법주차 집중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다보니......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14대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능률적이면은. 하루에 14대가 다니면 4.5대를 끌어오면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차 네대가 한대 끌어오면 하루종일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115일 밖에 못끌어온다고 그러면 그 115일이라는 숫자는 뭐냐 그겁니다. 115일을 왜 기준을 잡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로 저희가 전반적인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총액기준으로 검토를 쭉 했습니다. 차후에는 앞으로 세부내역까지......

세요

밝히세요김상현위원

. 아니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이거 밝혀가지고 세입 늘려야 돼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115일이 어디서 나왔냐고 묻고 있는데 이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자면 1년이 365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며칠이다, 그래서 며칠간 14대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대 끌어온다, 그래서 세입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하는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 토요일, 일요일,

김상현위원

거주자우선주차면, 그러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 날은 노는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걸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14대가 나머지 날은 노는 거예요? 그럼. 월, 화, 수, 목, 금까지 놀고, 토요일, 일요일날 거주자만 끌어오는 겁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서 차 또 사달라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했지 저희 자체가......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견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오는 것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상현위원

지도감독권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지도감독은 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권한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편성도 거기서 다해주는 거고요. 세입세출을 다 주차관리과에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세부편성지침 같은 것은 자율권을 좀 주다보니.....

뭐가

뭐가김상현위원

자율권입니까, 자율권은? 하루에 4. 5대를 끌고 오면 14대씩 이거, 위원장님! 이거 밝혀야 되겠는데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정신들 차립시다. 우리 주차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공단김상현위원

견인료와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에 공단이 들어오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세입에서 화곡3-1지구 공영주차장 건설 19억 440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그 동안 여덟번의 서울투자심의위에서 부결됐고, 금년도 10월 4일날도 서울시 하반기 정기투자심사에서 최종반려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

최종김상현위원

반려통보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더 이상 올리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종 반려통보입니다. 그러함에도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입에

세입에김상현위원

잡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애초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체구비를 확보한 구에 한해서 부지매입비는 6대4 비율로, 또 건설비는 5대5 비율로 그렇게 분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부지매입비 전액을 26억을 먼저 우선 반영시키다 보니.......

부터

그것부터김상현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을 할 때 구비 60%, 시비 40%로 해서 땅을 팠으면은 되는데 구비로 전액 샀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구비 60%, 시비 40%를 구입해서 샀으면은 건축비도 받아내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당초에 잘못편성, 잘못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김상현위원

왜 구비를 전액으로 땅을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덟번에 걸쳐서 투융자 사업심사를 구에서 끈질기게 아주 끊임없이 의뢰를 하였으나 다 부적격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10월4일날 하반기 정기투자심사에서 최종 반려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넣느냐 그것 묻는 겁니다. 왜 세입에 반영을 하느냐! 딴 건 다 필요없고, 왜 세입에 반영을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받아오실 자신은 있는 건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원래 사업비 지원 원칙에 따르면은 실제 우리가 예산 계상을, 예산 편성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가 잘못 추진된 점을 서울시에 솔직히 다 인정하고, 특별히 특별사업비 측면에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리고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니다.

성이

가능성이김상현위원

뭘 보여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사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축비는 시비로 받아쓰려고 하는 그거는 또 뭡니까? 이렇게 고무줄행정을 하십니까? 구비의 낭비 아닙니까? 받아온다해도. 부지매입비가 훨씬 더 들었죠? 액수가 건축비보다.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부지매입비하고 건물비하고 이주비하고 다해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26억이, 부지에 소요된 총 비용이 26억입니다.

김상현위원

26억 정도 들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26억 들었습니다. 건축비만해도 19억 정도.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 돈에서 그 때 구비, 시비를, 시 돈을 좀 받아왔어야 되는데, 어쨋든간에 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여덟번에 걸쳐서 부결처리됐고 10월 4일날 투자심사에서 최종 반려통보가 왔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한달 조금 지났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받아와서 추경에 받아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19억은 시비로 됐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받아와야지, 받아오지도 않고 여기다 집어넣는 건 뭐예요, 주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반려해서 안주겠다고 그러는데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지금 거의.....

의는

거의는김상현위원

무슨 거의예요, 거의는. 받아오면 넣으란 말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고무줄 행정이에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비는 주로, 이번 시비 확보목적은 건축비 관련입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봐요. 화곡3동지역은 2004년 10월 Green Parking 시범사업과 중복되므로 주차난이 심각한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도록 투자심사에서 최종 반려했습니다. 땅 산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땅을 살 때에 서울시투융자심사를 거쳐서 6대4의 비율로 땅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지고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저기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이미 토지매입이 완료됐고요.

김상현위원

토지매입비가 구비로 다 했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완료됐으니까.....

김상현위원

왜 구비로 해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섞어서 샀어야지. 참 답답한 소리하시네. 그렇잖아요.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공영주차장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심사를 받고 나서 부지를 사고 이주를 시키고, 건축비를 반영하는 그게 순서인데, 그걸 안하고 했다는 겁니다. 염창동에 여성문화센터 짓고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초에

최초에김상현위원

서울시투융자심사에 올렸습니다. 반려됐습니다. 단순여성문화센터만 가지고는 투자심사를 못해주겠다, 어린이도서관을 집어 넣어라, 어린이도서관 집어넣어서 투융자심사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공무원이 원칙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애초에 비정상적인 길을 가가지고 그걸 3년, 4년씩 이렇게 하고 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추진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걸 또......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제 와서 방법은 자꾸 끌려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의회도. 이제는 더 이상 못끌려가니까 문제는 서울 시비를 가지고와서 추경에 반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만약 서울시에서 지원이 확정돼서 내려온다고 그럴 때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받아서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추경에 너무 사업이 그 동안에.....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만약에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재정적으로.

김상현위원

뭔 손실이에요? 지금까지 손실은 뭐고 그러면은. 25억씩 투자해놓고 4년씩 방치하고 있는 건 누가 책임질거예요? 그거 과장님 책임질거예요?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그거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하여간 주차난도 있고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안되겠어요. 이거는 삭감하고, 받아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 줍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세입을 자꾸, 세출에 가서 똑같이 잡으면서 구비로 1억 5000 반영한 거는 철거비라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거비입니다. 순수 구비 1억 5000입니다.

제는

문제는김상현위원

어디 있냐면요, 자꾸 예산을 집어넣었다가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토목과도 그 얘기했지만 염창동에서 도로개설한다고 그러고 7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납품받았어요. 설계준공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4년, 5년간 도로공사, 본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것도. 방화3동 근린공원가면은요, 약수터 개발한다고 1억 거기다 공사비 투여했어요. 개발했습니다, 약수터 팠어요. 수질이 나빠가지고 지금은 분수대로 쓰고 있습니다. 등촌동에서 화곡가로공원까지 터널공사한다고 용역비 들여서 용역했어요. 수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타당성 없음해서 지금 터널공사 안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벌리기만 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단추를 잘못끼웠단 말입니다. 애초에 출발할 때 시비, 구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못주겠다 그랬으면은 애초에 그거는 부지를 매입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아무런 탈이없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구비 들여서 25억, 26억 들여서 사놓고 이제 와서 시비 못주겠다 여덟번을 반려처분을 받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월 4일날 최종반려처분 받는 그런 수모가 어디 있고요.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 22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된

안된권오복위원

곳이 있습니까? 혹시, 동에.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전 동이 다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다 되고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주차실태조사용역이 왜 필요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구획선이 다 그려져서 사용되고 있는데 주차실태조사용역은 또 뭡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이건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주차장법에 근거해가지고 2004년도에 주차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법의권오복위원

근거는 여기 기록돼있으니까 제가 알고, 본 위원도 알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서울시와 동시에 이 주차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전반적인 서울시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차계획에 수요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수요공급실태가요?

권오복위원

예.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정확히 이용률 같은 차량, 전체 이동률, 주차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이 곤란합니다. 전문업체한테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권오복위원

우리가요, 강서구에 거의 모든 과가 용역이 만연돼 있어요. 용역이라는 게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 전문성을 고려한다든가. 그런데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우리 강서구 직원들 가지고는 이게 안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주차실태조사용역이라는 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난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하나도 난해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여기 도색예산도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따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정비해가지고 1억 3000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이 선후가, 용역을 줘서 여기에 나타난 수요를 기본으로 해서 우선주차구획정비를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22개 동에 잘 그려져 있는 면수가, 수요가 지금 우리가 수량이 면수가 총체적으로 기록이 안돼있습니까? 관리가 안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 뿐만 아니고 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인들, 개인별. 요새는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신고제도 아닙니다. 그런 곳곳에 설치된 사설주차장까지 망라해가지고 공급실태도 조사하고 또 주차이용자들, 이용자들이 상가면 상가지역, 지역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얼마만한 주차수요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현장조사를 일제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이 문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게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22개 동에 확인을 하면 과장님이 확실히 판단이 안서면 동에 연락하면 면면수가 딱 기록이 돼, 주차관리과에서도 모른다고 그러고 판단이 잘 안된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공이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집에 환경이 변화됐을 때 면이 줄어들 수가 있고,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불과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수요하고, 수요판단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빌딩에 갖추고 있었던 주차장 과거의 수요와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서 수요가 줄면 이런 걸 실제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꼭 굳이 우리가 1억여원이 넘는 돈을 줘서 용역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 용역사업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시에 전 구가 용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가

국가가권오복위원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정책사업인데요.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공무원들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의정활동 몇 개월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돈 쓴다고, 많다고 해서 불요불급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국비고 시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비, 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거 꼭 그렇게 안해도 우리가 예산이 서울시라든가, 지금 보니까 지금 시비라고 하셨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니 구비입니다.

권오복위원

100% 구비잖아요. 우리 구민의 혈세가 바로 이런 곳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기초조사가 이미 이뤄져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고 거기서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외적인 거 아까 노상·노면 등등 사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동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비들이지 않고 이게 세이브 시키면서 충분히 할 사업이고 당위성도 있고 또 과장님이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잘했다라고 부서에 칭찬 받을 겁니다. 이게 용역이 당연한 거라고,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혁신”을 주장하고 있어요, 혁신이 뭡니까? 과장님. 이런 업무에 비교한다면 어떤 게 혁신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대로 이건 제도고 서울시에서 지시 왔으니까 우리 구비를 당연히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혁신입니까? 안해도 서울시에서 다 하는, 서울시가 전부 다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되 굳이 용역이란, 용역 아니면 인정을 안해줍니까? 행정결과로 인정을 안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과업내용을 자세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과업내용이 방대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말은 단순 실태조사인데 상당히 전문가적 그런 식견을 갖지 않으면 할 만한 그런 인적자원도 없고요,

권오복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 내보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내보낼 겁니다. 과거 쭉 그랬지 않습니까? 기초조사할 때. 그게 무슨 전문성입니까? 기초계획표 줘가지고 여기 몇 면 됐고 어떤 집에 차를 세울 수 있는지 파악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고도의 계산법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판단하는 게 어려운 사업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차수요 공급실태 파악한다는 게 단순히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보고,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22개동인데,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우리 예를 들면 주차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서구 차량만 주차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리가

우리가권오복위원

전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강서구는 강서구하고, 예를 들어서 등촌2동이면 등촌2동 한동에서 모아서 22개동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지, 왜 자꾸 크게 대한민국 얘기하고 서울시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국이 왜 들어갑니까? 적게 이야기하면 한동네고 크게 하면 22개동입니다. 크게 생각지 마시고 샘플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조사가 이뤄져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권오복위원

왜 중구난방 식으로 해요. 잠깐만요, 과장님! 22개 동에 행정,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따지는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확한 답변, 그리고 또 설득력이 있게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권오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보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자꾸

자꾸권오복위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혁신이라고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우리 업무의 스타일은 과감히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혁신입니다. 싹 버려버리고 새 부대에다 새 술을 담는 게 혁신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그대로 업무스타일을 유지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그런 보수적인 업무방식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 샘플링을 하나,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한테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내용 잘 아시는데 괜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영섭

송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요

좋아요권오복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토의할 수 있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주·야간으로 전일제를 하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사각지대,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정해놓은 외적인 부분이 있죠? 차를 지금 많이 대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거는

그거는권오복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데 주차하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코너 같은 데는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리지 않죠? 일정 반경 돌아가는 부분에는. 그런 데다 주차를 하는 부분에는 앞으로 단속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소방도로도 모퉁이 주차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모퉁이. 차량 출입이 불가하다 그런 지역은 얼마든지 저희가 불법주차 차원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소방도로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외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주차공간이 비좁다보니 일반 우리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불안한 주차 그것까지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점은 거주지우선주차장 배정을 받으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되고 기타 분들은, 거주지우선주차 배정을 못 받은 분들은 항시 불안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오복위원

화곡3동 공영주차장에도 지금 땅 구입에 따른 그것이 합리적인 구입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돼있는 시비라든가 구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고, 우리가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확보해놓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도로라도 견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재난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공영주차장확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공영주차장은 아니다 그렇게 계획이 선 것 같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책사업도 추진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주로 그린파킹사업 분야를,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도 그나마도 주차장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린파킹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권오복위원

그린파킹사업은 할 수 있는 곳에만 하게 됩니다. 단독이 있을 때 담장을 허물어서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화곡3동 같은 경우는 그린파킹이 상당히 많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발산1동 같은 경우는 빌라촌이어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면 공영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상 그린파킹이 필요한 곳은 그린파킹을 우리가 활성화해 나가고 안된 곳은 공영주차장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종일 주차 시행을 하고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김병진위원

내년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1월 1일부터.

내년

내년김병진위원

1월 2일서부터?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1월 2일부터.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지금 만약에 종일주차를 안 끊고 낮에 주차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야간에는 주차,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배정을 받고

정을

배정을김병진위원

안 받으신 분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간이든지 야간이든지,

견인됩니다.

에도

낮에도김병진위원

견인하실 거예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낮에도 배정 안 받으신 분은 견인하게 됩니다.

랬을

그랬을김병진위원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오히려 이제 사실상은 전 구가,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적응이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 강서구도 광고는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일주차 안 끊은 분들 바로 견인했을 경우 그것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떻게

어떻게김병진위원

유예기간을 둘 그럴 필요는 없나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런 혼란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일정한 계도기간, 마구잡이식 견인이 아니고 일정한 계도기간도 거쳐서 실지 시행을

어느

어느김병진위원

정도 계도를 하시게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1개월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1월 한달 정도. 1,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기존에 자기 집 앞이라고, 물론 저녁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간에는 외부차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김병진위원

경우 그분들은 주차비를 받을 겁니까? 당일. 시간별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건 운영관계인데요, 외부손님들,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문제인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주차정책방향은 노상에 주차하면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 큰 흐름에서,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례대로 찾아온 손님들, 방문객들의 차까지도 마구잡이식으로 견인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마는 저희가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배정받은 사람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좀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둘 예정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병진위원

. 주차실태조사용역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가 전일주차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주민이 신고를 안 하면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안 끌어가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낮에 비어있어, A라는 분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낮에 출근을 하거나 비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다른 차가 와서 댔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고를 안하면 주인차인지, 다른 차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원래 순수지정주차가 있고,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수지정 주차자가 우리가 몇 다시 몇 호, 몇 다시 몇 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 번호는 안 써져 있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신고를 안하면 못 끌어가는데 그 지정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견인을 해가도록 그렇게 돼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 설명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구는 실시가 몇 년 전부터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주차관리과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단하고 우리 주차관리과 하고는 많이 연계가 돼있죠, 모든 업무상?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 감독기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독자는 감독자대로, 또 지시를 받아야 되는 우리 공단은 공단대로 서로 뭐가 잘못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조율을 좀더 강화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오늘 지적을 하신 부분 있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그 위원님한테 자세한 보고를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6년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