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당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시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및 소관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각목명세서 182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억 8,455만 3,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억 9,202만 6,000원 대비 48.1%인 9,25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금년 8월 3일자 감사담당관내 고객만족팀이 신설되고 내년부터 고객만족행정을 본격 시행함에 따른 신규편성 예산인 고객만족 위탁교육 및 고객수요 만족도조사 등 예산 6,460만 원과 직원여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2,64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의 부서 이관에 따른 719만 원 편성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시행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1억 3,292만 6,000원 대비 50.3%가 증액된 1억 9,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6년 대비 3,215만 7,000원이 증액된 9,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가 6,818만 3,000원으로 서식, 홍보물, 위촉장 및 표창장, 수첩제작 등 각종 인쇄비와 사무용품, 민원안내 및 환경순찰 용품구입비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과 신규 편성된 고객만족 위탁교육비 등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계사전심사 및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등의 운영수당이 441만 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급량비 2,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2006년 대비 2,640만 원이 증액된 5,80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006년 대비 25만 원이 감액된 2,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행정과로부터 업무이관된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과 신규업무인 고객만족 업무추진 등의 예산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기존 추진해온 업무인 감사관련 업무추진, 구정주요시책 업무평가, 구민과의 대화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환경지킴이, 합동순찰, 집단민원대책,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친절봉사 업무추진 등의 예산을 일부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양천구 환경지킴이 보상,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보상금, 친절봉사 외래강사수당 그리고 금년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 계상 등 2006년도 대비 812만 원이 증액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2006년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 대비 43.3%가 증액된 8,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고객수요 및 만족도조사 용역비 3,0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5,40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 7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2007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교육을 마치고 12월 11일자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교육기간 중 퇴근 후 틈틈히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는 하였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지 못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2%에 해당하는 9,25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4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215만 7,000원이 증액된 9,899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고객만족 직원 민간위탁 교육비 및 우수사례집 구매비 3,2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및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464만 원, 활동실적이 미미한 시설물명예관리관제 운영을 폐지하고 여성환경지킴이를 동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319만 5,000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물명예관리관제 운영비 42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고객만족팀이 신설되었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업무가 자치행정과로부터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기인됩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여비지급 규정 개정으로 12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되어 2,640만 원이 증액된 5,80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고객만족 업무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경진대회 간담회비, 만족도조사 등으로 160만 원, 자치행정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관련 155만 원, 확대 운영하는 여성환경지킴이 간담회 및 선진시설 견학 부대비용으로 1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물 명예관리관제 간담회 및 선진시설 견학 부대비용 240만 원, 감사관련 업무추진비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용 등이 일부 삭감되어 전년도 대비 25만 원이 삭감된 2,5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12만 원이 증액된 1,040만 원이 계상된 바 이는 여성환경지킴이 확대 운영에 따른 보상금 332만 원, 직원친절교육을 위한 외부 초청강사 수당 현실화를 감안하여 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번 조례 제정 후 시행하게 되는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3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50만 원이 증액된 6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친절우수부서 시상에 160만 원,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서 시상에 1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 100만 원 등 성격이 비슷한 시상이 중복되는 감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560만 원이 증액된 8,470만 원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서비스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전년도 수준의 민원안내도우미 3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초과한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심사할 부분이 많고 복잡한 관계로 예산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182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182쪽과 183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유니폼을 계약상 저희가 해 주기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그런 조건을 한 거에요?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괜히 일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한꺼번에 같이 급여로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5,42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조금 더 넘는데 안내도우미 유니폼 하고 안내데스크 화분, 도우미 운영 소모품 해서 조금 더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예산에 같이 들어가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뒤에 용역비는 근무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로 인건비 성격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만의 하나 부득이 하게 중간에 업체가 바뀌는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의상을 저희가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내도우미 위탁운영 계가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에 있는 게 좀 틀려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저는 설명서라서 이게 더 정확할줄 알았는데 여기 예산이 5,427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합하면 위탁운영은 5,400만 원에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83쪽 민원안내 운영용품 구입 하고 도우미유니폼 이 부분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민원안내 운영용품 구입비 276만 원의 세부내역 이걸 합치면 4, 4, 4 해 가지고 276만 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이셨잖아요. 운영비는 똑같이 100만 원인데 182쪽에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위촉장이 있고 평가단원표창장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줄인 것 같은데.

인원수는 똑같이 유지할 계획이고 100만 원이 줄은 거는 간담회 비용이 1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 거를 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 200에서 100으로 줄었는데 실제로 들은 거는,

인원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간담회비용을 1인당 1만 원으로 2006년도에 기준 삼았던 것을 5,000원으로 50%로 줄였습니다.

그럼 간담회비용만 그렇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환경지킴이가 꼭 여자여야 됩니까? 특별히 여성환경지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받으면서 여성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활동력 있는 남성들도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했는데 미처 이 예산서에 여성자를,

알았고요, 지금 1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이유, 타당성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63명입니다. 동별로 3명 정도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63명에서 120명 정도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명예관리관제도가300명 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면서 저희가 환경지킴이를 운영해 본 결과 동별로 한 5, 6명 정도는,

어떻게 선발할 거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환경운동연합같은 데 다 들어가서 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받고 또 수당은 수당 대로 별도로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환경지킴이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뽑든지 옥석을 구별해야지 잘못되면 이중으로 지급되거든요.

다른 단체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 위주로 해서 참신한 분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울 걸요. 단체에 들어가 있는 지를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단 말이죠.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위탁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비용이 3,000만 원이 듭니까?

이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내에 구청에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1인당 4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명 정도 시킬 계획으로,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정교육과 심화교육의 차이가 뭐에요?

저희가 예산반영시에 심화교육은 1일 정도를 다른 장소에 나가서 하루종일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기본 특정교육은 다수인원이고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데에 따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 내방해서 적정장소를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유달리 이 CS교육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를 위주로 퇴근 후에 몇 시간을 잡아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너무 막연한 건데 위탁교육을 해서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할 때는 교육비용이 많은지 몰라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방식은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성인들인데 제가 볼 적에는 세부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8월, 9월 예산작업 당시 자료조사결과로는 이 정도 예산이라면 넉넉할 걸로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계획잡은 거에서 500명, 200명은 충분히 넉넉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충분히 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도 사실 빠듯하다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한 번 내실있게 운영을,

내실이고 뭐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행 안 했으니까 모르시는 거고, 그것이 어느 것이 척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위탁교육계획서를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왜냐 하면 특정교육, 심화교육 이렇게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특정교육하고 심화교육이 문제아는 심화교육 보내고 덜 문제아는 특정교육을 보내는 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가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185쪽에 선진시설 견학 그랬는데 선진이라는 것이 우리 양천은 후진인지, 선진이라는 용어는 어떤 대상을 두고 쓰는 건지,

이건 환경지킴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양천구가 여러 면에서 선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따져봤을 때 특출하게 청소분야라든지 재활용음식물처리분야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찾아서 우리 환경지킴이 분들이 가서 뭔가 현실적인 걸 보고 와서 주민들한테 파급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어자체를 선진으로 하지 말고 "우수시설"이라든지 다른 게 있어야지 "선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후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니까 용어선택도 바꿔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여비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산기준액이 매년 조정이 됩니다. 이번 행자부안에 12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돼서지침에 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너무 급격한 인상에 대한 이유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민원도우미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5,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183쪽에 보면 민원안내운영도우미라고 해서 안내도우미 유니폼, 안내데스크 화분, 도우미운영소모품 해서 이것은 현재 민간인한테 위탁한 도우미들에 대한 소모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안내를 함에 따른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우미들이 연필이라든지 메모지 그런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뒷문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배너기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예산도 이 도우미운영소모품 등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창안에 보니까 도우미들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보이고 뒤쪽은 안 보이니까 도우미들이 앉는 장소를 옮겼으면 좋지 않느냐는 내용도 있는데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편성할 것이 아니라 앞뒤에 다 보일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모색해서 시정하는 것도 좋겠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책상, 화분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를 찾아온 민원객들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안내도우미유니폼과 도우미운영소모품 이것은 5,400으로 이미 계약해서 넘겼는데 또 이중으로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니폼의 경우에는 아까도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연간계약으로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 중간에 업체가 바뀔 경우라든지저희가 의상같은 걸 선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쭉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도우미를 민간위탁으로 계약할 때 5,400에 이것을 토털로 넣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5,400으로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해 놓고 별도로 이것을 또 잡아 놓으니까 양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계약을 한 업체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른 업체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 의상은 벗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그때 바로 갭이 생기지 않게끔 차기업체에 그 옷을 입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직은 없었지만,

과장님,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계약을 위반해서 중간에 해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변상금으로 할 수 있는 걸 계약서상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우리 잘못없이 그 쪽에서 계약위반을 해서 해약한다면 모든 조건이 다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다시 만든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계약위반은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변상금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전자가 입었던 거 후자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는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적인 부분을 편성해서 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소모품적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거든요. 세 사람이 5,400이면 연봉이 1,800이고 월별로 나누면 15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제 생각은 민간인위탁계약을 한다고 해 놓고 왜 이중으로 따로 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편성의 이중성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해서 도우미 5,400이면 그걸로 끝나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지출을 보면 유니폼 따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상 위에 화분을 놓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도우미운영 소모품 별도로, 그러면 이중으로 위탁계약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인 안내도우미 유니폼을 민간위탁금 위탁운영비에 성격적으로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쪽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인건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이렇게 편성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혼동이 됩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도우미 3명 5,400으로 표시해 놓으면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지원해 주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86쪽에 외래 특별강사 수당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를 섭외할 때 강사수당이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50만 원인데 초빙하실 때 이 부분에 맞춰서 강사를 초빙하나요? 유능한 분이면 이 비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60만 원 가지고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특히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에 수강기회나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롭고 우수한 분을 모셔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좋은 분을 모셔서 교육을 받는 게, 너무 예산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 강사분을 모셔서 제대로 교육을 받는 게 낫지 않는가, 강사분을 초빙할 때는 사전에 미리 어떤 강사분을 모시겠다고 내년이면 올해 미리 하셔서 똑같은 분을 계속 하지말고 강사교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여성환경지킴이 운영을 하시는데 각 동마다 3, 4명 선정을 하실 때 그 기준이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도 해당이 됩니까?

제외대상입니다. 그 분들은 환경지킴이가 아니더라도 동네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186쪽에 포상금 제도를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상부문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수부서하고 공무원 시상,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인데 부서부문에 친절우수부서 시상과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내년부터 저희 과에 이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친절부서 같은 경우는 구·동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현재 19개 부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우수부서 포상은 포괄적인 친절업무에 대한 포상이 되겠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은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 한정되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만들어 오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질과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에서도 친절우수부문을 같이 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업무가 폭넓게 보면 친절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국한된 부분을 떼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친절우수부서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서를 통털어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서비스는 19개 부서에만 국한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과 친절봉사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크게, 물론 부서와 개개인의 포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부서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업적으로 인해서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절행정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 줘서 점점 더 잘 할 수 있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친절우수부서나 친절봉사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필요한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2로 이 사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부서표창도 2회씩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해서 줄였는데 아주 없앤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친절행정의 효과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격상 친절에 대한 봉사부문이 있기 때문에 시상 명칭에 변화를 줘서 타이틀 자체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시상이 되는데 물론 부서와 개인, 특정 일부로 분산해서 하는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좀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해오던 것이라고 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달을 할 때 목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르게 개선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보상금이라고 나가는 게 있는데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보상해 준 게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주민을 두 번 내방하시게 한다든지 이의제기나 정정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또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서 민원인께 불편을 드렸을 경우에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현재는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한 건에 5,000원인데 착오가 없으면 안 나갈 것이고 착오가 많으면 더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2명이 나와 있는데 6,241만 원이,

저희 감사담당관소관이 아닙니다. 문서세단기까지만 저희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검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0쪽부터 62쪽까지 부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총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5억 7,409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1,415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1,296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3,843만 1,000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6,966만 7,000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5,704만 9,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158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5억 9,417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2,377만 2,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강좌 수강료 3억 1,212만 원, 주민등록 현년도 과태료 9,248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368만 4,000원이 증가한 2,992만 2,000원으로 전자결재민원수수료 1,499만 4,000원, 호적법 위반과태료 1,46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 수입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343만 2,000원이 증가한 2,2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24억 7,350만 2,000원이 감소한 401억 8,354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188쪽부터 212쪽의 일반행정비와 479쪽부터 483쪽까지의 민방위비로 2006년 예산대비 31억 9,520만 5,000원이 감소한 126억 2,882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비교시찰 및 국외연수경비 3억 원, 직원 성과상여금 19억 283만 3,000원, 선택적복지비 10억 2,732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5억 2,167만 5,000원, 양천구테니스선수단 운영비 2억 3,668만 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비용 2억 6,402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1,008만 3,000원 등을 편성하고 직원체력단련실 설치비 2억 6,000만 원, 전자교환기 설치비 6억 3,000만 원,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운영 지원비 1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해누리타운 건립은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212쪽부터 243쪽까지로 2006년 금년예산대비 6억 7,312만 2,000원이 증가한 259억 8,777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인건비 112억 8,140만 4,000원,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 경비 3억 8,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20억 원,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행정장비구입비 6억 2,264만 원, 동도서방 운영사업비 1억 8,322만 원 등을 편성하고 목3동 청사건립비 23억 2,196만 원, 유엔평화대학 유치경비 9,500만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은 각목 명세서 243쪽부터 248쪽으로 2006년 예산대비 4,960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8,771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 공공요금 8,462만 4,000원, 자료관 도서구매비 3,198만 6,000원, 민원실 근무직원 피복비 6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편익시설 구입비 4,800만 원, 행정우편물 전산화시스템구축비 1,200만 원, 종합민원실 자원봉사자 운영경비 6,28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265쪽부터 270쪽으로 금년 예산대비 9,818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7,923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등으로 5억 1,670만 4,000원,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양천뉴스 및 구보 등 인쇄비 2억 3,147만 3,000원 등을 편성하고 GIDS 홍보시스템구축비 1,500만 원, 홍보사진모델 선발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목명세서 53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006년 예산대비 2억 4,252만 원이 감소한 4억 6,244만 3,000원입니다. 세입항목은 이자수입 2,800만 3,000원, 융자 회수금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444만 원입니다. 세출항목은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민간 융자금 4억 6,2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구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4% 감소한 10억 881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2,574만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6,2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규모는 전년도대비 4억 585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1,415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51만 원이 감소한 1,15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과별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은 1억 5,00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9.2% 증가한 1억 3,843만 1,000원으로 구청사내 여행사, 은행, 보험사, 시설관리공단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과 내년부터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715만 9,000원 그리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 430만 3,000원, 민방위과태료 수입 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대비 51만 원 감소한 1,15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대비 4억 2,593만 1,000이 감소된 4억 2,377만 2,000원으로 기타잡수입은 2006년도에는 신월4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으로 7억 4,200만 원이 계상된 반면에 2007년도에는 지연납부이자부분 1,600만 원만 계상되어 7억4,46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운영하는 원어민 영어강좌 수강료 3억 1,21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는 214만 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은 43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대비 368만 4,000원이 증액된 2,992만 2,000원으로 인터넷 민원발급 수수료는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419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출생률 저하 등으로 호적과태료는 18만 원, 전자문서 시행으로 문서생산량 감소로 폐기문서 매각대금은 33만 5,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43만 2,000원이 증액된 2,203만 1,000원으로 광고효과 증가로 인하여 양천NEWS 광고게제 의뢰가 증가되어 34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대비 34.4% 감소한 4억 6,244만 3,000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은 2,80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융자금 대부 증가로 보유금이 감소하여 3억 6,444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은 융자금 회수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7,000만 원이 각각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6.3%에 해당하는 27억 1,602만 2,000원이 감액된 406억 4,599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 감액된 401억 8,354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4.4% 감액된 4억 6,24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이 되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소관과별, 예산과목별로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20.2%에 해당하는 31억 9,520만 5,000원이 감액된 126억 2,88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서무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6억 7,143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4,846만 9,00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는 비정규직 상근인력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어 5,28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개정에 따라 당직수당이 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8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체력단련실 신축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1,1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구의원과 구간부의 합동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1,149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전년도대비 2.7% 증액된 13억 1,61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여비지급 규정이 개정되어 9,1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외여비는 국외연수 무경험 직원 위주로 선진 외국의 우수행정을 비교 연수하여 글로벌마인드를 재고시키고자 전년도 대비하여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보고회, 자매결연도시 교환 방문 등 주요행사 추진비용은 30% 감액하였고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구의원·간부세미나 개최비용 2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것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43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단체장 해외방문시 수행하는 지역의 기업인 등 민간인 수행원에 대한 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2007년에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여비지급 규정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결연도시 교환 방문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는 3,4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은 구통합청사 경비용역료가 인상되고 세무종합민원실이 추가되어 438만 원이 증액된 1,188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486만 원이 감소된 10억 8,500만 원으로 노후된 구내식당 주방바닥 타일 교체비 1,500만 원, 노후로 에너지 열효율이 감소되고 있는 중·온수 지역난방 배관 교체비용으로 6,000만 원, 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하여 용량증가에 대비코자 전기변압기 정비공사에 4,000만 원, 노후하여 통화품질이 저하되고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전자교환기를 교체하고 직원 1인1대 전화기설치로 민원친절도 향상 및 고객만족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전화교환기 교체공사로 6억 3,000만 원, 청사재배치 공사로 폐쇄되었던 직원 체력단련실을 옥상에 신축하고자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비용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노후된 시설정비와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원체력단련실 설치와 관련하여 직접설치하는 방안과 민간체육시설 이용할 시에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전년도대비 14억 7,298만 6,000원이 증가한 82억 3,0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인력 운영비 5,1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입학 공무원에게 교육비로 50%를 지원해주기 위해 1억 원,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미래생활설계를 위한 직업전문, 소양웰빙, 자격증 취득 강의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하여 3,542만 원, 행자부에서 교육훈련제로 혁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원 운영비용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팀장 및 직원위탁교육 1,300만 원, 직원자체 교육 강사 수당 1,056만 원, 조직일체감 훈련 5,000만 원 등은 감액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의 급여체계 변동과 지급액이 직급별 호봉기준액의 80%에서 100%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대비 6억 6,8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선택적복지비용도 최고 1,000포인트까지 확대되므로 전년도대비 1억 9,712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이전비목은 공무원자녀의 국고대여장학금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대여 실적 및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9,37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쪽 법무관리 예산은 전년도대비 6,548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5,84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달마을 소송과 관련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어 승소사례금을 7,9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 담당부서의 소송담당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무교육비용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도대비 6,873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17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민방위복이 변경됨에 따라 미지급한 지역민방위대장에게 민방위복을 제작 지급하고자 8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6,732만 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7%에 해당하는 6억 7,312만 2,000원이 증액된 259억 8,7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비 경상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방학기간 중 운영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됨에 따라 3,7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52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자치센터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비디오테이프 구입비용 등 1,800만 원, 동별 플래카드 제작비용 1,080만원, 양천장수문화대학의 개강식 및 수료식 비용 2,630만 원,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용 1,500만 원, 인감담당 및 주민등록담당 재정보증보험료를 실보험수가에 맞춰 1,207만 4,000원은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강좌 운영 홍보비용 262만 원, 외국인 한국어강좌 운영비용 236만 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비용 335만 원,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안내판 제작비용 456만 원, 유엔평화대학유치 심사비용 2,300만 원, 목3동청사 준공에 따른 간판제작 및 개관 관련 물품구매비용 3,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동사무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4,259만 4,000원, 주민자치위원 수가 증가하고 당직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인한 당직비가 인상되어 운영수당이 2,891만 원, 방범용 CCTV 운영 유지비용 1,3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사운영비는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격년제 실시로 변경함에 따라 1,4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경비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절감하여 2,460만 원, 새해살림보고 지원비 1,000만 원, 현장방문 행정비용 등 각종행사 지원비용을 1,050만 원 감액하였고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지원비용 2,44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유엔평화대학 유치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외국인 한국어강좌 운영비 200만 원, 문화유적지 탐방 200만 원, 우리 고장알기 탐방교실 운영비 280만 원 등은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 이는 행사성 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은 유엔평화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심사방문단 초청에 따른 여비 3,000만 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415만 원, 외국인 한국어강좌 교육강사료 1,200만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의 격년제 실시로 2,210만 원이 삭감되고 행사성경비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800만 원, 각종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유료강좌로 유도하기 위하여 무료강좌를 7강좌에서 5강좌로 줄여 강사료 9,6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3,3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동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자 수가 일정하지 않음에도 일률적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정한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이전 비목은 생활과학교실을 1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확대·운영함에 따른 분담금 1,1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공모특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 운영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필요하여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유엔평화대학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지원비용으로 2,700만 원, 민간위탁금은 동청사가 대형화되고 기계 및 전기시설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동청사 시설관리용역비 1,260만 원,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강좌 운영비용 3억 6,72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강좌 운영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성 여부와 사업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지원목적에 부합하고 학교별 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 지원기준을 정립,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설치비용 2,280만 원, 목3동 동청사 건립비용 23억 2,196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이용이 떨어지는 시설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보강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통장 워크숍 비용 5,390만 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비용 5,400만 원으로 2006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2007년에는 행사관련 시설비 과목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주민공모 특화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전넌도 대비 6,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비용으로 3억 5,264만 원, 목3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헬스장비 구입 4,500만 원, 헬스장 방송시설 설치 400만 원, 가구 구매비용으로 1억 원과 원어민 영어강좌 운영장비 보강비용 2,4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42만 원이 감액된 6억 4,988만 8,000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 원이 감액된 5억 8,900만 원이 계상된 바, 단체별 지원기준을 마련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지원과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에 해당하는 4,960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8,77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폐쇄로 공공요금 및 임차료 96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피복비가 격년제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2,940만 원이 감액 계상된 반면 우편요금 인상으로 1,3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행낭이 노후되어 대체구입 비용으로 28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양천구 자료관과 민원실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라 자원봉사자 간담회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 활동비 528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주민감동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행정우편물 발송 및 배부업무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 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전자문서로 생산된 문서를 보존연한까지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의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전년도보다 1,253만 7,000원이 증액된 1,99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에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 성격이 맞지 않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운영폐지에 따라 그 대처방안으로 이용실적이 많은 목동역과 휴일 내방 민원편의를 위해 양천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코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1%에 해당하는 9,818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7,92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6,583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1,39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양천뉴스 발행비용을 예년의 낙찰률을 감안하여 2,460만 원이 감액된 1억 4,760만 원이 계상되었고 LCD TV 이용 구청 홍보비용 900만 원, TV공공서비스 전용선 사용료가 기 구축된 자체 통신망을 이용하므로 6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신문 구독료는 전년도 대비 5,000만 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바, 신문구독료의 대폭 신장에 따른 구독대상자 및 신문사 선정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시 활용할 양천구 홍보모델을 선발코자 600만 원 신규 계상된 바, 선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양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은 구정홍보를 의하여 CJ케이블넷 방송사와 계약하여 방송하고 있던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용 1억 1,7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양천구 인터넷 방송비용은 새로 구축하는 GIDS 홍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추가토록 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민원인에게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구정소식과 문화·교양교육 등에 관한 영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구청 민원실과 엘리베이터 앞에 GIDS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3%에 해당하는 2억 4,252만 원이 감액된 4억 6,244만 3,000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 수당 63만 원과 홍보비용 90만 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3억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6,091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예산은 각목명세서 40쪽, 42쪽, 49쪽, 54쪽, 60쪽, 6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188쪽부터 212쪽, 민방위는 479쪽부터 48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0쪽, 42쪽, 49쪽, 54쪽, 60쪽, 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0쪽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몇 년 계약기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 600몇만 원 정도 올랐는데 연회장이나 다른 곳을 보면 인상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인상폭은 첫해 공개입찰을 해서 비용이 책정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산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은행, 연회장 임대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은행이 틀린 이유는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건물분이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거든요. 8월달에 조례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개정되기 전하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 개정과는 상관없이 산출된 것인가요?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조례에 감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공용별로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이게 세입부분인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조례를 봤는데 아직 초선이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정되기 전하고 8월달에 개정된 후의 조례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고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세입되는 부분인데 조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10%까지의 인상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10%가 넘는 인상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60%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 때 보통 입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입찰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1층, 2층, 3층 층마다 기준가가 틀리고 지하일 경우 더 떨어집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건물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가 1억 8,933만 9,000원인데 그 전에 계약할 당시에는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했지만 식당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를 주실 경우 작년에 비해서 땅값도 올랐는데 여행사임대료 같은 경우는 820만 원인가 그런데 그래도 1년에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에요.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거는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구청사라도 우리가 혜택을 받기도 하고 혜택을 주기도 하는 입장인데 이런 연회장같은 경우는 자기네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계약할 때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1년에 250만 원 올렸다는 게 적정치 않거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료를 산출하는데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 재산평가액으로 정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사용기간을 곱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가를 잡습니다. 그걸 가지고 경쟁입찰에 붙이게 되는데 저희들 여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연회장소는 기본적인 이용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가격보다는 경쟁입찰에 붙여서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을 모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시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입찰을 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나 문화회관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고 들어왔죠? 보일러나 배관공사 같은 거는 우리가 다 해 주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경쟁자들이 돈을 얼마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경쟁이 붙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준가 이하로가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가보다 훨씬 높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홀이 작년에는 500회 해서 5,000만 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300회 예상해서 3,300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전시관도 작년에는 300회 했었는데 올해는 50회로 잡아서 작년에는 900, 올해는 165만 원 잡았거든요.

그 부분을 원래 총무과에서 관리하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쪽을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188쪽에서 212쪽까지와 479쪽에서 483쪽까지입니다. 먼저 188쪽과 189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3쪽에 전화요금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한국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저렴한 가격 해서 KT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사업이 있었고 다른 통신회사도 저렴한 가격으로 전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는 쓰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회선과 전화요금을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아니면 혹시 다른 통신사로 바꿀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그건 다음번 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1일 근로자 연봉이 3,12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일용인부임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 중에서 상용직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구청장협의회하고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서 임금조건이 결정됩니다. 그 동안에 꾸준히 올라왔고 또 하나는 현업 부서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서 그렇고 또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지금까지 임금이 이렇게 쭉 인상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인원을 지금 2명을 이미 쓰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선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렇고 그 분들 말고 공원녹지과나 토목과, 재난안전치수과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지금도 현재 한 50명 이상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전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정년을 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공임을 책정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이걸 어느 정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용직에 대한 운영은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숙련을 요하고 아니면 어떤 관리책임까지 따르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상근하시는 상근직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금 그 인건비면 저희들이 일용직이라고 얘기하는 일용계약직 분들을 2명 내지 3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일용계약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90쪽부터 212쪽까지 넘겨가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주차정산소 주차권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종이로 주차권을 하고 계시죠? 카드로 하시나요?

전산시스템이죠.

종이 한 장 주시잖아요?

그건 지금 안 합니다.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만 체크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0쪽에서 212쪽까지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93쪽에 아까 질의하다만 부분인데 전화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업체와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행정전산망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현재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KT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을 100%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기관에 60%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 더 쌀지 어떨지 모르니까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03쪽에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비지원 위탁교육비에 대학원,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종전부터 지원해 오던 부분인데 직원들 본인이 방송통신대학이나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에 일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정의 학점 이상을 이수했을 때. 그런 내용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조정해서 실제 여기 예산서보다 개인들에게는 적은 액수를 지원했고요, 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립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4년제 과정, 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전공을 원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들여와서 직원들 중 대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해서 본인이 애로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년에 새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를 적용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40명 정원으로 했습니다. 단지, 나중에 2년이 경과된 후에 지금 전문대학을 나온 분들도 있고 그 전공을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편입할 수 있는 인원 20명은 추가로 할 수 있게 협약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직원 체력단련실 부분에 있어서 현재 모든 시설비용 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트레이닝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격인가요, 아니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가요?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만 놓을려고 합니다.

몇 년 정도 된 것이죠?

연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동안에 계속 구에서 교체를 해줬고 본인들 회비를 받아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대략 60평 정도인데 기본적인 일반휴게시설을 빼면 실평수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인근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저희들이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체로 가면 싸게 해 준다고 해서 옆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직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설치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제대로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206쪽에 보면 테니스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테니스선수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전에는 활동사항에 입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필이 됐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지 못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해누리체육공원에도 선수들 전용연습장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은 해놨는데 거의 무용지물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 쪽에서 그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한다고 나와 있는데 선수단의 구성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양천구의 테니스단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삼성과 함께 여자테니스단에서는 거의 내놓으라 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적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선수들끼리도 그랬고 코칭스태프하고 선수들간에 문제도 있어서 그 과정에 대표선수로 있던 두 사람이 강원도청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선수구성도 안 되니까 시합도 개인단식만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선4기 들어와서 도하 아시안게임에 대표선수로 나가 있는 이진아 선수가 저희 팀으로 금년 말부터 정식으로 들어오고 대학랭킹 1위 선수가 이번에 저희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뛰고 있는 선수도 실업테니스연맹 시합에서 준결승, 4강, 8강에 올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금년부터는 시설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고 실력도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것이 현실인데 그 원인이 감독과 선수들간에 운동세계에서 기본적인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별다른 문제입니까?

감독과 선수간에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 공직사회도 실업단이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갭이 좀 있는데 첫째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합 나가서 카드로 다 긁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도 한 과목에 다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성격이 다 있지만 해놓는데 저희 관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가 잘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지원이 늦는 경우도 있고 의견이 틀린 경우도 있어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수만 보완해서 예전처럼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의 발단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특별한 기틀이 마련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그 동안에 선수들이 개인전만 참가하고 복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선수확충 예산만 잡아 가지고 진행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반부분이나 선수와 감독직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운영이 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려면 어떤 불화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번에 다시 움직일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과거에 팀장시절에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선례나 규정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됐으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좋은 선례나, 사실 저희들도 좋은 선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서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11월인가 12월에 보니까 테니스 선수에 대한 학교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간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속하나요? 우수선수 학비지원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수선수 발굴비에 들어가나요?

예, 발굴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11월인가 12월에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로 지원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서 지금 한 선수는 금년에 졸업을 하고 저희 구청으로 올 것이고 새로 스카웃 된 선수가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보통 조건을 걸 때 학비를 지원해 주고 대학에도 일부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1,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건 매년 잡혀 있습니다. 선수 스카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입을 하는 거네요?

예,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학생을 영입했을 때 대회에 참가하면 기본적인 제반은 어떤 식으로, 무조건 구청 소속으로, 학교측에서는 대학의 명의로 움직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대회가 1년 중에 10회면 10회, 대학선수권은 대학으로 가도 관계가 없겠지만 실업에서 운영하는 대회에만 양천구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회 참가를 하는 것인가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도하에 가 있는 이진아 선수 같은 경우는 주로 대학으로 뛰었습니다. 전국체전에 나갈 때는 잠깐 와서 뛰었는데 이번에 스카웃 한 김정은 선수는 완전히 양천구청으로만 뛰도록 조건을 단 것입니다. 대학으로 뛰지 않고 저희 양천구 선수로 완전히 등록해서 실업테니스연맹에 나가서 시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수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명이 다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한 선수만 대학을 다니고 나머지는 일반,

한 선수는 저희 구청에 와있고 한 선수는 졸업을 기다리고 있고 한 선수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선수인데 대학에서 양해가 돼서 저희 구청 소속으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9쪽에 행정차량 매각 3대가 불용품 매각해 가지고 총무과 것이죠?

재무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매각하는 겁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에서 정년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행정차량을 매각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유지관리 상태가 괜찮으니까. 그것을 일반공개경쟁 말고 그 쪽에 제한경쟁을 시켜서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불용품을 매각하는 부분의 법령기준이 있는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그것을 요구하더라고요.

몇 가지로 보면 같은 행정목적에 사용할려고 하는 경우, 또는 주민 다수에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불용품을 부상으로 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한적으로 경쟁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이왕이면 우리 관에서 앞으로 기사직들을 자꾸 뽑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왕 나가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운전했던 차 같으면 더 잘 아니까 매각대상이 되면 가지고 나가서 그것과 연관되는 자기 일을 가질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이게 큰 액수가 아니니까 전체가 900얼마면 하나에 300얼마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 줘도 큰 특혜가 아닐 것 같은데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11쪽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조례는 총무과 소속만 하시는 건가요, 조례 심의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올해만 해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열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하고 복지쪽에서 조례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 놓으신 것 같아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을 몇회로 잡아놓으셨어요?

작년에는 없었고 신규로 잡은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왜냐 하면 조례·규칙위원회가 구청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잡아 놓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각목명세서 세입부분은 49쪽부터 54쪽까지이며 세출부분은 212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각목명세서 세입부분 543쪽, 세출부분은 551쪽, 552쪽이며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는 52쪽부터 61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2쪽, 49쪽, 53쪽,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이 페이지수로 해도 어느 과 것인지 구분이 잘 안가요. 같은 비목으로 쭉 써 있다 보니까 한 줄씩 집어줘야 위원들이 질의하겠어요.

저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은 주민자치센터사용료이고 그 다음 49쪽 하단에 주민등록법과태료입니다. 53쪽 중간에 주민전산자료이용료하고 양천구 정책아카데미 수강료 수입, 원어민 영어강좌 수강료 수입 세 가지입니다. 세입에서 53쪽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7억 3,500만 원이 현년도 예산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신월4동 임시청사반환금이 금년도에는 7억여 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 차액인데 그 돈을 올해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212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먼저 212쪽과 213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보다 3억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예산 형편상으로 볼 때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인상시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일정금액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조례에 구세와 세외수입의 3% 한도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을 계산해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약 43억 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법개정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관심사항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서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사항이 커지고 실제 각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도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되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웃 강서구만 해도 작년도에는 15억 정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5억으로 대폭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확충해 가는 것이 현 추세에 맞는 정책이라고 봐서 20%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강서구는 원래 우리보다 적게 책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많이 책정해 주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강남, 서초 이런 구의 세수보다 지금 양천구는 사실적으로 좀 떨어진단 말이죠. 거기에 준한하면 우리구는 굉장히 많이 책정되는 걸로 된다, 특히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원어민 교사들한테 원어민 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3억 6,700 잡혀 있습니까?

20억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치센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구가 많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교장들이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부분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교장들의 어떤 생각 자체를 바꿔놔야 되지 않느냐, 자기네 학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간에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부분을 표하고 연관되는 구청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 저희가 재정규모로 보나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5위권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억 원으로 재정을 늘리면 13위권으로 순위면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그 문제는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부재로 해서 강서에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될 당시에 저희가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김연수 위원님이 언론보도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비로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실무자를 두 분 보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당성을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했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장학사로부터 "내년 신학기에 서울시에서 새로운 전출금이 온다는 전제하에 9명 정도를 양천구에 내년 3월 신학기 때 배정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그제도 가서 장학관한테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서울시에서 활동하시는 시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호소한 결과 긍정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정면에서 강서보다 저희가 열악한 편인데 저희양천구에도 원어민보조교사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자치구의 어떤 예산이 타구보다 순위상 밀리는데 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 분들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학교는 지원해 주면 받고 안해 주면 만다는 식이에요. 일거리를 주면 하고 일거리를 안 주면 안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잘 숙지하셔서 주면서 우리가 생색내면서 줄 수 있는, 좀 얻으면서 줘야 된단 말이죠. 덮어놓고 지원해 줘서 돈 주면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죠. 그래서 특히 보조금 신청해서 들어오면 심사할 시에도 교장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구 실정 얘기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유엔평화대학 유치심사비가 2,300이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자문용역비 2,7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500이 있습니다. 또 심사방문단초청여비 3,000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대체 무슨 내용들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토털해 보니까 예산이 9,500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대학을 내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유엔평화대학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될 시에 유엔평화대학 측에서 저희 양천구를 예비평가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비가 일반운영비 2,300, 용역비 2,700, 외부인 초청비 일반보상금으로 3,000, 시책업무추진비 1,500으로 총 9,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었을 당시에 그쪽에서 양천구 유치가 타당하느냐 여부를 우리 양천구에 평가하러 옵니다. 그 평가에 들어가는 기본경비이고 유엔평화대학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조사할 때에 이 정도는 가져야 양천구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얼마전에 안승일 부구청장이 유엔평화대학을 갔다 왔죠? 원래 갈 때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면담스케줄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왔어요. 물론 도전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갔던 수행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총 6명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은 안승일 부구청장, 그리고 유엔평화대학유치단 2명, 나머지 세 명은 누구입니까?

나머지 세 명은 자문단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최초 제안 당시부터 저희한테 자문역할을 해 주신 서울과학인재포럼에 여현덕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 하고 서울신문사 조현석 기자 한 분, 국회에서 비서관 활동을 하는 정희정씨 세 분이 자문 겸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유엔평화대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경비도 당연히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했겠네요?

예,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세계최고, 세계최초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실정이 우리 양천구의 현실이 과연 정말 이걸 실현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려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엔평화유치단으로 우수한 브레인 세 분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죠? 이 세 분들은 한 달 동안 뭘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10월초에 유엔평화유치기획단이 저희과에 팀 성격으로 신설이 되었고 처음10월 24일 지차 유엔부총장이 저희구를 방문한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구도 환영을 하면서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우선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왔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기초자료로서 준비해야 될 사항 말하자면 위치로 부지를 어느 곳에 제공해야 되느냐, 만약추진하게 되면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줘야될지 여부, 또 그 동안 유엔평화대학이 99년도부터 한국에 분교나 오피스를 개설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도시 방문, 또 이렇게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될 것을 예견해서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외교통상부를 방문하고 이런 절차를 행정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기초자료 조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실현가능성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구청장도 안 계시고 부구청장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단순히 업적보다는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엔평화대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면 수도권 인구억제책에 의해서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외대상입니까? 규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수도권 인구억제책에 의해서 신규대학 신설이 억제되고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완화규정도 있습니다. 완화규정은 총액 인원 예를 들어서「대한민국에서 대학원대학을 신설할 경우에 300명 총원 내에서 신설이 가능하다」는 완화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유엔부설 평화대학을 유치할 경우에는 300명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물론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 일원인데 완화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원이 300명이면 일반대학 4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는 대학원대학이니까 석사, 박사과정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입학하는 과정입니다.

대학원대학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데, 유엔대학부설 유엔대학원이면 몰라도 대학원대학이라는 용어는 교육법상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그게 실체가 많이 나타났는데 평화대학이 우리는 유엔평화대학으로 알았는데 유엔부설평화대학이라는 것하고 대학원으로서 석사, 박사과정을 배출한다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은 지난번에 구정질문의 답변에서 많이 나왔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사항이라든지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엔대학은 코스타리카에 있습니까?

대학본부가 코스타리카에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있는데 본부에 몇 개 학과에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약 3개 학과에 30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대학원 과정입니까, 아니면 학사 과정입니까?

예, 똑같이 대학원 과정입니다.

만약에 교육인적자원부까지 허가가 났다고 가상을 해보면 학위로 인정을 하겠죠. 그러면 전공은 어떠어떤 겁니까?

전공은 국제평화학, 인권학 등 9개 정도의 학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가 됐다면 우리 양천구가 주체가 되어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반비용은 전부 자치구 비용으로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유치관련 심사자들이 와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고 저희한테 자문을 했던 그쪽 회사에서도 아직 제안서가 도착을 안했고 유엔평화대학 측에서도 저희한테 어떤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500만 원을 쓰고 다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대책도 없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려고 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면 돈을 다 맞춰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 놓고 어느 방은 누가 쓰고 이런 어떤 계획이 있듯이 여기에서 다 됐을 경우에 이것을 유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외교통상부든 어디서든 매칭펀드로 얼마를 부담하면 된다든지 무슨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려면 양천구에서 감당할만한 사업이냐,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나 강남은 왜 가만히 있고 양천에서 하는 거냐, 정보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여기 사업목적이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해서 기획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유치사업에 만전을 기한다, 그러면 유치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 채무부담액이 어떻게 되고 양천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은 뭐고 뭘 전공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유엔평화대학의 실체를 알기 위해 노력을 했고 유엔평화대학을 양천구에 유치했을 경우에 과연 당초에 전망했던 것처럼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다 결정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말하라면 그러기 위해서 유엔평화기획단을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이지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어떻게 된다라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에는 유엔에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 줬다든가 국가에서 뭘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기부금입학제로 모든 걸 충당하겠다든가 BTR사업으로 한다든가 뭐가 나와줘야지 이것이 다 타당했을 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에는 유치가 되어서 실행단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면 학교 하나 만드는 게 돈 1, 200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든 뭐든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유치하는데만 급급한 거 아니냐,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송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할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될려면 타국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이렇게 되고 우리가 유엔에 분담금을 내는데 그 분담금을 냈다가 그 돈에 맞춰서 다시 돌려받아서 한다든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유치를 해놓고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치하고 나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코스타리카 대학본부는 정부에서 100여만 평 부지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재정운영이 75억 불 정도로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형성하는 과정이 국가의 후원단체나 개인의 후원금을 적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대학은 유엔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코스타리카에 그런 대학의 설치를 권장하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찬성을 해서 대학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후원금 또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양천구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기금을 낼만한 재력있는 기업가나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단체로부터 기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장 면담을 통해서 또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다녀와서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로서는 저희들의 구상이지 코스타리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다녀오신 후 맥켄지라는 컨설팅회사에서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저희한테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쪽에서 사업결과가 들어오면 그것하고 이번에 다녀오신 실무자들과 자문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양천구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양천구 재정규모나 주민 동의를 받고 가능한지의 여부도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급히 서둘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결정하고 수시로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집행부가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쪽에 다녀와도 해박한 지식이 있을 수 없고 지금 수치상으로 계량화 되어서 나온 운영면이나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드릴만한 자료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얼핏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 100만 평의 땅을 주고 유지관리 하는데 최초든 어쨌든 말이 75억 불이지, 75억 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75억 원입니다.

75억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75억 원 가지면 땅은 국가에서 대줬다고 치고 건물 짓고 운영하는,

1년 동안 운영하는 총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진 등등 학교 운영비만 75억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얼핏 들어도 학교 하나를 만들려면 부지나 학교설립비용에 대해서 국가하고 유엔에서 뭔가 협약이 되어서 추진하지 않는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과연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것이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원조달에 대한 코드가 맞아서 다 지원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양천에서는 그나마 없는 살림에 여기에 돈이 나가서 효과없이 예산집행이 되고 나면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편성은 해놓되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뒷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는 상태까지 가기에는 기본작업이 어디까지 필요하다, 기초조사를 하는데만 들어간다든가 어떻게 해서 우리 양천구 재정에 부담이 안 가고 양천에 대학이 없는데 대학원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부구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교 하나 없는 양천에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6강의에서 "우리나라 대학 중 세계 5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데 이 대학은 들어간다.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하면 유엔 본부에 전부 진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전혀 진전된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구청장이 기회만 있으면 돔구장, 유엔평화대학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부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인데 좀 자중하셔서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고 내실이 있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면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저희가 고착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을 보고해서 동의를 하든 안하든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략히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5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가 있는데 외국에 10만 달러 가까운 현금을 쓰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일단 과장님의 의지보다는 부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참 힘드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양천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말이 통하는 교육청하고도 대화가 안 통하는 게 현실인데 상당히 막연한 것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에 이 금액을 쓰셔도 만약에 특별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다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물론 일부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틀림없는 것은 맥켄지보고서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결과를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추진할지의 여부는 사전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하는 동의가 아니라 다수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지 않고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다수의 의원님들께 해도 좋다는 동의를 얻었을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주민이용공간정비 3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3억 원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학교를 야간에 활용하도록 학교장이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에 조명등을 해 준아든지 마사토를 포설해 준다든지 주차장이 노후되면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저희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토목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등을 통해서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1년간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유엔평화대학이 오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 보니까 여비가 3,000만 원, 유엔대학유치 업무추진비가 1,500 또 유엔평화대학 유치 심사비가 2,300 이런 쪽으로 계속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아까 말한 3,000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 1,500, 심사비 2,300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종목으로 명칭만 바꿔서 몇 천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여러 사람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특별한 추진이라든지 계획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품목만 잡아놓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총액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고요,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세목을 나눠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평화대학유치사업비 해서 9,500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비라고 하면 항공료 포함 숙식비를 포함하는 게 여비이고 그다음에 용역비는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저희 양천구를 평가하러 왔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분리하면 9,500만 원이고 이것을 예산편성상 이렇게 세목별로 나눠놓은 거 뿐입니다. 따로 따로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세목별로 나눠놨으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1,500이 잡혀 있는데 부서별로 담당직원이 배치됐습니까?

저희과에 유엔평화대학유치기획팀으로 팀장을 포함해 세 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신설된 팀입니다. 이건 팀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우리한테 평가를 하러왔을 때 9,500만 원이 전부 같은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쓰듯이 식사하고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전부 총액은 거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심각하게 다뤄볼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통장자녀학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통장이 539명으로 해서 1인당 42만 2,400원으로 두 번 해서 9,107만 원의 예산이 잡혔네요. 그런데 통장 539명 전원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 539명을 편성한 게 아니고 그 중에 20%를 2기분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20% 범위내에서 편성된 예산 9,100만 원 내에서 자녀에게 학비로 주는 겁니다.

이것을 회수 가능이 아니고 완전히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인원이 많아서 더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산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비보조금 지원대상이 더 많으면 금액을 줄여서 예산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해서 9,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똑같은 통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냐는 얘기에요. 금액을 유동성으로 해서 42만 2,400원을 안 잡아놓고 그 수에 맞춰서 쪼개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42만 2,400원을 못 박아놓고 인원을 조정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운영한 사례를 보면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운영에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형평성 때문에 통장 자녀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를 운영해 보면서 이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42만 2,400을 딱 못 박아놓고 인원을 539명 내에서 20% 내에서 지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이 이 안에 들어가서 안되면 모르지만 넘었을 때는 못타는 사람도 있을 거란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통장, 반장 이 분들이 수고하니까 신문대나 기타 해서 한두 푼 예산이 아니거든요. 학비보조금은 소멸인데 이렇게 해 줬을 때 우리 양천구민들 전원이 봤을 때 이것을 인정하겠냐는 이야기죠.

금년도의 통계를 보면 20%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42만 2,000원내년도 학비를 기준으로 했고요, 형평성 문제는 대두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소득자녀를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59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개 동에 똑같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금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20개소 모두가 공모에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20개 동으로 전부 확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타이틀처럼 저소득자녀를 위한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 안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양천구 지역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동도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을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데를 더 증설한다든가,

이건 금년도에 사업이 확대되면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양천구 전체 한 500명으로 동별로 인원을 배정하면 25명 평균이 나오는데 목3동같은 경우인가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40명 들어오고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전체를 교실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소득층 일부에게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학생들한테는 재료비를 받습니다. 월 5,000원의 재료비를 받기 때문에 동별로 운영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보통 한 20명 내외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30명까지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있게 하셔서 저소득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단지쪽이나 이런데 비하면 물론 거기도 전체 모든 부분이 100%가 저소득층이여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그쪽으로 치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하에서,

한국과학문화재단하고 가능하면 저희하고 이화여대 YG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소득층의 무료수강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통·반장 중에 소방담당 통·반장이 따로 있어요?

통·반장의 임무를 위촉할 때 소방통·반장도 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의 역할이 민방위대장도 되고 지역소방대장 역할도 되고 그래서 이 신규위촉자에게는 소화기를 나눠주는 거에요?

예.

보급률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통장들은 전원 되어 있고 신규위촉자한테만 추가로,

그만둬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통장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통장수당을 몇 년도에 100% 올려줬죠? 한 4, 5년 됐죠? 그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CCTV가 방범용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자율방범순찰대들이 지금 20개동 중에서 몇 개 동이 활동하고 있어요?

4개 동 정도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액 20만 원을 보조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인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달의 간식비용으로 주는 건데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도보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반비용이 그때보다 엄청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해 주다 보니까 자꾸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심지어 단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기금모금 활동을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연말·연시에 뭘 팔아서 이익금으로 쓰고 하면서 자기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 주는데 어느 단체보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민원을 받아본 적은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조정할 때에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6쪽에 동도서방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20개 동 해서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도서구입을 하고 계신데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책명을 적어서 제출하면 도서방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입해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구에서 일괄해서 도서를 주문받아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동사무소에 도서구입자금을 전도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용도서를 신청받아서 분기별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방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정말로 순수 봉사자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단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도서방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학부모로 되어 있고, 지금 봉사자 운영비 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교대근무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너무 작은 게 아닌가요? 다른 봉사에 비해서 작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35만 원이면 보통 한 권에 1만 원에서 제일 싼 게 한 7,000원, 7,500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하시는 건지, 왜냐 하면 지금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 외에는 목동도서관 하나이고 학교도서관도 시간이 없어서 별로 못하고 있는데 예산액 잡아놓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책 구입비는 35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적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계속 35만 원씩 잡았나요? 그게 몇 년 정도 됐나요?

동도서방운영이 한 6, 7년,

6, 7년 전에도 35만 원이었고, 아니면 계속해서 증액이 됐나요? 왜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도서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엄마들이 2박 3일 전반기, 후반기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책을 학교에서 저렴하게 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근처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를 이용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사업과 연관된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동사무소 도서방도 토요일날 놀잖아요. 매번 노는데 그래도 학교는 안 놀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한참 책을 읽을 나이의 아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점심 식사비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자산취득비에 동 도서구입 사업비가 현년도보다 내년에 3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동도서방 운영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었어요.

그 아래에 보시면 특화도서방 구입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서방구입비가 330만 원으로 총액이 늘어 있어요. 예산서 233쪽 증감내역 보시면 33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운영은 그동안 데스크에서 한 명이 하고 있고 도서방에서 두 명이 교대로 해서 그 동안 세 명이 운영해 와서 1일 5,000원, 이게 4시간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 된 동은 그 예산도 부족하지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고 해서 일단 두 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두 명으로 편성했는데 예산편성된 후에 각 동에서 정보를 알고 "두 명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도 일반도서방 운영을 하고 있나요?

디지털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은 동사무소에서 안하고 있죠?

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초등학교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 책을 보고싶어 하지 디지털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도서방사업을 조금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측 하고 유엔대학이나 보면 거의 아이들 교육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로 우리 양천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요,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일 많은 아이들이, 학부모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구사정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저는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도 환원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만스러워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은 하시지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장 간담회 때도 할 것이고 베스트특강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8번 내지 10번, 대개 학부모나 주부들이 많이 오시는데 양천구 재정이 열악한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몇개 동을 다녀봤는데 도서방 자원봉사자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업무상 애로사항이 아니라 "책이 많이 분실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동사무소 도서방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가짜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셨는데, 신간이 나오면 아이들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버릇이 자칫 잘못 들면 더 큰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규정을 어느 정도 갖춰서 그런 일들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민원을 듣다 보니까 혹시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렇게 하자면 또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오다 잠깐 틈나는 사이에 와서 도서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도서방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책이 분실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되던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분실이 사실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올 경우 기록카드에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녀가 이런 도서를 빌려갔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책을 샀다는 것을 도서책 말미에 넣어서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목3동 헬스장 방송시설 1식 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목3동은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죠?

현재 신축 중이고 내년 7월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개동 방송시설 해서 1,6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죠?

예.

과장님, 2006년도에 혹시 방송시설을 교체한 동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목6동, 신정2동, 3동, 7동에 대해서 방송시설이 노후되고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시설을 바꿔야 되겠다고 구청장 방침을 받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왜 본위원장이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면 한 번 교체할려면 방송시설에 앰프, 마이크, 배선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앰프를 몇w짜리 설치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100w부터 240w까지 동별로 틀립니다.

w당 얼마 계상한 겁니까? 요즘에는 옛날 방송 앰프처럼 커다란 앰프가 아니어도 작게 나오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1식하는데 400만 원이라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 "w당 얼마 계상했느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시고 금액을 계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이게 예산안이지만 자세히 견적을 받으셔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치로 잡은 것 같아서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2006년도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1,100만 원 삭감해서 계상하셨는데 작년에 6억을 가지고 했는데 왜 1,100만 원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이 아니고 실상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이 쪽 거하고 4,100만원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문화체육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4,100만 원의 예산이 줄었고 그 다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남부지검 범죄피해자센터에 연간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됐는데 남부지검에서 요청을 해서 남부지검관할 각 구청에서 회의를 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상은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장이 의도하는 바와는 틀리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물론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줬죠?

54개 단체를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54개 단체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주민으로부터 사회단체라고 인정을 받아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이냐, 그냥 서류상 인원 몇명, 회장 누구 사무실도 없이 명부만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틀림없이 있죠?

명부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물론 사업계획서는 올라올 거지만 전부터 쭉 했던 회원 봉사활동사진 등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다 제출받으십시오. 그래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사회단체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개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책정해 놓으니까 서로 받아다가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쓸려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2007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평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533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각목명세서 545쪽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각목명세서 553쪽과 554쪽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45쪽 중간 윗부분에 전자결재민원수수료 1,499만 4,000원이 있고 49쪽 맨아래에 두 건이 있습니다. 호적법위반과태료 1,464만 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고 위반과태료 10만 원, 그 다음 53쪽 중간 아래쪽에 폐기문서 매각대금 18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4건이 저희과소관 세입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5쪽, 49쪽,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24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먼저 243쪽과 244쪽, 245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6쪽부터 249쪽까지 넘겨가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에 하나 설치하는데 4,4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1대에 2,200만 원인데 조달청 구매가격입니다. 현장민원실 세 군데를 철거하면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목동역에 하나 설치를 하고 저희 구청 현관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되는 겁니까?

증명민원이 15가지 발급이 되는데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해서 한 15종 정도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자판기처럼 돈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증으로 지문인식을 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증명 발급은 인터넷으로 일요일날 안 됩니까?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휴일날도 됩니까?

예.

그러면 아까 총 15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부분은 몇 가지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는데 무인발급기를, 소위 아날로그시대들이 무인발급기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1대에 2,200만 원씩 놓는데 인터넷 발급도 다 되는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장민원실만 따져보면 세 군데인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여서 폐쇄되는 겁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볼 때 호응이 좋았는데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여러 가지 제증명 서류를 간소화하다 보니까 많이 안 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민원실별로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같습니까?

목동역은 하루에 약 219건이 나와 있고, 최근 11월 말 현재 평균 1일 이용건수가. 신정네거리역은 75건, 양천구청역은 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해야 한 400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것이 몇 건입니까? 분석을 하자는 겁니다. 무인발급기를 무조건 비용대로 놓을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다 발급되면 뭐하러 놔주냐 이거야. 자기가 필요하면 친척이든 누구든 통해서 하는 방법을 쓰는 게 낫지. 법원 가까이 있는 신정4동의 예를 듭시다. 아예 법원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기를 거기다 놔줘야 돼. 가까운 동사무소가 거기니까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떼러 법원에 일 보러 와서 4등으로 엄청나게 많이 떼러와요, 법무대행사무실에 와서 한 사람이 몇 백통씩 떼어가.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법원은 근무시간에만 개방하고 야간에는 개방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법원에 출입하는 유동주민들이 대부분 제3자, 그러니까 대리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사무원들이 주로 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들이 떼는데, 본인의 위임장을 받든 뭘 받든 어쨌든 와서 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주 5일제가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더군다나 야간에 서류 떼러 다니는 사람, 이 설치비용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거야.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놓고 200건 정도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발급 안해 줬죠?

예, 안 했습니다.

그 200건 정도 되는데 그걸 세 군데서 하다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없애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없애니까 무조건 무인발급기를 놓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없애버리고 1년동안 경과를 보자는 거야. 정말로 휴일날 그 서류를 떼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빗발치나 보잔 말이지.

저희가 당직을 하다 보면 "구청에 왜 민원발급기가 없느냐?"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있었어요. 전화상으로도.

"많이"라고 막연하게 말고, 몇 건이나 되는지 보잔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안되는 것만 얘기하자는 거야. 인터넷으로 되는 건 가르쳐 줘라 이거야. 얼마든지 본인들이 필요로 하면 하고 또 하나는 휴일날 야간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얘기죠. 대개가 부속서류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주5일제 중 그 정도로 야간에 급박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져도 돼. 그래서 나는 이 무인발급기를 지금 놓을 것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해도 되니까 일단 폐쇄해 놓고 과연 필요한 서류 무엇을 요구하나,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서류를 몇 건이나 요구하나,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치하자는 겁니다. 덜컥 설치해 놓고 나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야간당직을 한단 말이에요. 야간 당직 책임자가 있죠. 구청에 인터넷망을 연결해 놓든지 뭘 해 놓고 그 사람이 떼어주든가. 무인발급기를 왜 놔? 구청에 오면 24시간 사람이 있잖아요.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책임하에 떼어주란 말이에요, 선 연결해서. 요새 어느 시대인데. 제가 볼 때 이 무인발급기는 효과를 얼만큼 볼 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자정부다 해서 집에서도 다 쓸 수 있다고 그러고 공무원들도 재택근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IT를 이용해야지 왜 자꾸 거기에 돈을 퍼부어? 일단 우리가 없앴으니까 불편이 따르기는 따를 거에요. 그걸 보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원근처에 정말 주민등록자동발급기를 갖다 놓든지 자판기를 놓든지 법원에 등기부등본 뗄 때 전부 신청해서 번호표 타고 했다가 지금은 돈만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말 한 발 더 앞서가는 행정이고 그런 데에 주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많이 옵디다, 4동에 내가 아침에 가서 보면 법무사 사무장들, 여직원들이 와서 떼고 있어요.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한 발 더 나가는 행정이지 지금 무인발급기를 놔서 행정의 질을 더 좋게 한다, 민원을 해소한다,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지하철, 은행, 병원 이런 데에 설치해서 전체 70여 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서초나 다른 구들은 전체적으로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구별평균은 설치대수가 4대로 나와 있고 저희가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몇 대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주변에 있는 곳에 관공서와 유관산업이 많은 데라 많이 발급을 받아. 또 마찬가지로 강남, 서초 이런 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베드타운이야. 전부 재판이나 하러 오는 동네지 돈 벌러 오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타구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곳의. 그러면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법원도 있고 타구의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에 무엇을 얼마나 발급해 갔는지 데이터를 뽑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인터넷으로 안되는 이러한 서류를 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에요. 거기에 개발붐이 불어서 거기에 벼란간 무슨 필요한 서류를 왕창 떼러 왔다든가.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평상시 일정하게 발행되는 숫자가 있고 그래서 뭐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 주면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국내수행여비로 8,976만 원이 잡혔는데 한 달에 34명을 12개월로 해서 8,976만 원이 잡혔는데 기본업무수행여비라는 것이 한 달에 33명씩 해서 12달로 잡혀있습니까?

이것은 급여보존적으로 일괄해서 매월 전직원한테 지급해 주는 여비를 잡은 겁니다. 이건 어느 부서나 공통적으로 일괄해서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기본업무 수행해서 업무상 나가는,

별도 여비는 아니고 급여적인 차원에서 전 공무원한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랑 대체구입 해서 7만 원씩 40개를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폐기기간 없이 일률적으로 어느 기간 되면 20개 동 다 해서 한개동에 2개씩 40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 주고 그럽니까?

이게 2000년도부터 동사무소 사환제가 없어지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각 동의 문서를 운전기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동사무소로 가져갈 때 쓰고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문서를 넣어서 저희한테 보내줄 때 쓰고 해서 동당 2개가 필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한 6년이상 썼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서 보기에도 안 좋은 상태여서 내년에는 꼭 구입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동에서 구청하고 전령식으로 업무상 오고 간 것이 아니고 행랑에 넣어서 지금도 우편물이나 공문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저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편이고, 그 밑에 음향기기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민원실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방송시설이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아침에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고 또 저희 친절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마이크시설이나 방송 엠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실 전체에 엠프하고 이왕 설치하면서 오디오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음악이라도 들려줘서 대기하시는데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해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되는 위치에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는 구청 현관에 설치할려고 그랬고 한 대는 목동역에, 그리고 음향기기는 저희 종합민원실내에 설치할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관과 민원실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운영비 간담회비용 해서 528만 원이 잡혀 있는데 528만 원은 활동비이고 간담회비가 247쪽에 4회에 걸쳐 100만 원 62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까지를 자원봉사자라고 합니까?

저희는 민원실에 민원안내데스크가 공원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저희 안내직원을 배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사실 인력부족으로 직원배치를 고정으로 못했고 저희 간부직원들이 홀에 서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안내를 해 드리고 했고, 우리 구청 현관에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민원도우미 그런 안내원을 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이용해서 한 번 안내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민원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자료관이 있습니다. 자료관 안에는 사무기기 팩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주민으로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20명을 확보해서 지금은 전액 무료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2명씩 해서 하루에 4명, 일주일에 5일간 하기 때문에 20명이 필요하고 한 번 나오실 때마다 한 5,000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금 도서방 자원봉사자들의 편성기준이 우리도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5,000원씩 하면 1인당 한 달에 약 네 번 정도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8만 원은 그런 목적으로 5,000원×4명×한 달 22일×12달 해서 528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100만 원은 그 분들이 한 달에 22일을 하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그 분들끼리 서로 유대관계도 맺고 또 구정홍보도 하고 그런 필요로 해서 식사를 하는 걸로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 구청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를 대행으로 그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또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구정을 홍보하는 측면과 또 그 분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해서 구에 협조하는 구의 활동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면서 구정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식대비조로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복장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고, 그 분들의 복장은 뭘로 합니까?

현재 복장은 본인들 자유복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신분증을 크게 만들어서 사진하고 해서 가슴에 부착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는 조끼라도 해서 사이즈별로 몇 개 해서 나와서 근무할 때 착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분들이 4시간씩 한다고 해도 20명의 인원이 지금 과장님 계획은 528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연속적으로 계속 갔을 때는 분명 또 들어갈 씀씀이가 또 있을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아주 부담이 적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도우미제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다보면 분명 또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지금 좀전에 우리 위형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음향기기가 다시 설치되면 굳이 꼭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붙여서배치를 해야 되느냐 묻는 겁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저희 봉사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구청 전반에 대해서 구청 현관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민원도우미한테 물어보고 저쪽 공원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과는 어디 있느냐?, 세금을 어떻게 하러 왔는데 어디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물음들이 사실 저희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구에 들어오시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일반주민이 안내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보다 잘 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나마 접하는 길이 편할 수는 있어도, 물론 민원실의 일을 하면서 복잡한 관계 즉,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친절도면에서는, 지금 어느 과입니까? 친절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가 친절을 베풀면 과연 얼마나 베풀 것이고 또 민원인들이 물어봤을 때 과연 얼마나 답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11월 초부터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숙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구청 전반의 업무를 메뉴얼화 해서 그 분들께 자료를 드려서 본인들이 모르는 것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숙달이 돼 가는 과정에 있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그 분들이 민원을 처리한, 유기한 민원 같은 민원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고객만족도 조사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구청에 와서 무슨 민원을 내셨는데 거기에 따른 담당자의 태도라든가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만족을 하셨는지, 친절했는지의 여부를 그 분들이 직접 민원안내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께 구청의 신뢰도를 심어주는 그런 부분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26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먼저 265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을 보면 사회단체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가지고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 있는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개 단체면 대략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 직장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 바르게살기 양천구 청소년지도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양천문학회까지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부터 계속 보조금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단체 사무국장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실제 정부에서 인가 난 단체가 아니고 몇명만 모이면 친목계식으로 하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알겠지만 리더가 바뀌면 자기 사조직을 위해서 명칭만 바뀌고 실제로 회원은 기존회원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지원단체인데 안사모라고 안양천사랑모임을 지난번에 조직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복장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3개 단체 회원이 100%에요. 기존에 있던 단체를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단체의 회원을 빼다가 단체 이름만 바꿔서 자꾸 단체를 늘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가 있어서 나갔는데 이름만 틀리지 실지는 기존 3개 단체 회원들이 거의 90%, 10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마을은 새마을 복장, 바르게는 바르게 복장,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복장을 갖추라고 했는데 안사모에 가니까 100%에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홈페이지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칭만 바꿔서 자꾸 예산을 올려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 올라왔다고 해서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개 단체 홈페이지는 2005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에 1년 동안의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지역신문 부분에 예산 2억이 더 증액된 것인가요?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서울신문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1억 5,000 해서 3억이 됐고 그리고 지역신문은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통·반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나요?

통·반장님께는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주택가가 많이 있는 지역에 통·반장님들은 꼭 똑같이 동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 치우쳐서 일반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신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신문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아는 지역에서도 일부 그것을 구독하지 않고 당신들이 보시는 것을 보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택가 쪽에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역신문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신문은 광역신문하고 우리 강서·양천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양천구의 주지역신문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천지역신문은 강서·양천신문부터 양천신문, 남부신문, 서서울신문, 뉴스인신문 이렇게 7개 정도 됩니다.

부수가 어떤 게 제일 많이 잡혀 있습니까?

강서·양천, 양천신문, 남부신문 등이 있는데 강서·양천신문이 역사가 제일 깊고,

지금 이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면서 지역적인 안배를 제대로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매체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 전년도나 요 몇 개월 동안을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앞서가서 지역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처럼 지역신문에 대한 안배도 양천구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물론 매체라는 것이 좋은 것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양천구를 좋은 쪽으로 더 많이 홍보하는 그런 지역신문에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서 부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용어상 정의를 내린다면 현행법상 제재는 곤란하고, 협조를 구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수를 정할 때 지역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신문하고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양천구도 그거에 못지않게 그런 신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간에 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내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양천신문을 보면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텐데 양천신문이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썼는데 신문을 제가 쭉 보니까 이 앞부분 뿐만 아니고 뭐든지 다, 과장님이 신문을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사랑의 평화나누기 콘서트, 민주평통, 이 쪽도 민주평통 보면 지역신문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양천신문이 너무 구청하고 구의회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정질문 세 분, 의장님, 국회의원, 민주평통 다 무슨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양천구 주민을 위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의회와 구청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지역신문이 원래 그런 겁니까? 말 그대로 뉴스페이퍼인데 누가 이것을 운영하는지 이야기만 듣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평통이 양천구청에 있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 신문이 민주평통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현재 지역신문의 문제점이 특히 근자에 와서 지난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와 연계해서 사실 일부 신문에서 정치성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서울시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과 저희 부서가 계속 노력을 해서, 또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비판기능과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같이 가는 것인데 이런 게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강제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양천신문하고 직무정지 중인 이훈구 양천구청장과의 싸움의 터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신문 운영비를 양천구에서 보조해 주면서 직무정지 중인 이훈구 구청장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양천신문을 딱 봤을 때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 서로간에 법적인 문제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싸울 거면 사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신문사를 운영하지 주민들이 낸 세금의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일부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쫙 펴놨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잘 하고 양천구청 직원분들이 50만 주민들을 위해서 디지털정보도서관을 만들고 원어민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작게 나오고 구청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면 꼭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을 상세히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만 나오면 대서특필을 하는데 여기에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지금 저희가 양천신문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수를 줄이세요. 주민들이 제대로 보게 할려면 신문 부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적인 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옥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방법과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그렇게 발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발행인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지역신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님, 의장님, 국회의원만 해 주셔서양천구 홍보는 됩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시면 아까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사회단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전혀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그쪽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축을 해 드렸고 그걸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비는 1년에 20개 단체에 200만 원 정도 관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와서 이용하는 건 회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등록을 꼭 해야만 하지 보통 주민들은 이 홈페이지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가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야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정보검색을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회원등록을 해야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 불편하시다면,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개인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주면서까지 사회단체에서 뭘 한다는 홍보까지 하고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로그인을 해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안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만약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꼭 하지 않고도 여기에서 하는 일이나 목적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양천구청의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기 전에 바르게살기를 누르면 바르게살기에 대한 뭐가 뜨고 여기 단체는 어떻습니다라는 홍보가 되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로그인이 안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 단체에 지원하되 관리형태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등록하시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왜냐 하면 양천구청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안 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안해도 볼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만 그렇더라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65페이지 그 내용은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봐서 개념적으로 기존 단체들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 게 일단 인터넷이 활성화 되기 전에 제가 아는 바로는 80년대 전후로 해서 이 단체들이 오프모임 성격으로 유지해 오다가 나중에 홈페이지가 필요해서 만든 걸로 알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가입해야 하는 게 10년 전에 생겼던 게 차후에 보강을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임옥연 위원님과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