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당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0쪽부터 64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25.5% 증가한 427억 2,041만 1,000원입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15.93% 증가한 5억 9,218만 9,000원으로 시비보조금 3억 9,754만 6,000원,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1억 6,824만 3,000원, 보훈회관 사용료 2,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18.39% 증가한 198억 9,482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195억 8,569만 6,000원, 양천장애인복지관 운영수입 2억 6,862만 원, 노인회관 사용료 2,112만 원, 신정2지구 사회복지시설부지 임대료 778만 8,000원,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480만 원, 양천구 복지카드 사용수익금 380만 원, 기초생활보장 환수금 200만 원, 지난년도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34.76% 증가한 127억 1,039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125억 602만 8,000원,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9,000만 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6,000만 원, 여성교실 등 수강료 2,586만 6,000원, 지난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36.3% 증가한 70억 7,134만 9,000원으로 문화회관 연회장 등 임대료 2억 1,529만 6,000원, 문화회관 및 다목적회관 사용료 2억 9,095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64억 7,679만 7,000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3,000만 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과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1,500만 원, 지난년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195만 6,000원, 생활체육 및 어린이 축구교실 국·시비 보조금 4,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16.48% 증가한 24억 5,165만 5,000원으로 재활용센터 등 임대료 1억 4,691만 6,000원, 대행업체 규격봉투 제작비 등 4억 950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8억 8,45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7,025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과태료 1억 4,318만 2,000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600만 원, 지난연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과태료 1억 9,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19.26%에 해당하는 144억 9,848만 9,000원이 증가한 897억 8,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세출예산은 238쪽부터 242쪽, 373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29.29%에 해당하는 7억 4,424만 7,000원이 증가한 32억 8,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8,077만 원, 저소득 구민위로 및 틈새지원 1억 8,8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 1억 8,397만 5,000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13억 8,390만 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932만 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2억 6,412만 7,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물품구입 3,110만 원, 직업훈련 자격증반 운영 4,6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유급간사 채용 3,000만 원,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으로 361쪽부터 373쪽, 38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13.57%에 해당하는 37억 2,599만 4,000원이 증가한 311억 7,555만 1,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5억 6,392만 8,000원, 경로식당 운영 4억 3,352만 원, 경로연금 지급 7억 4,943만 3,000원, 노인교통수당 47억 9,836만 6,000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억 1,849만 1,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억 1,982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2,0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2,235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으로 38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31.27%에 해당하는 59억 678만 8,000원이 증가한 247억 9,694만 6,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으로 여성교실 운영이 1억 1,561만 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3억 원,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자 지원 9,75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160억 6,178만 원, 보육시설 운영개선사업비 48억 2,273만 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비 7억 1,69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간연장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1,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5,12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으로 162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59.5%에 해당하는 52억 6,655만 8,000원이 증가한 141억 1,828만 8,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5억 2,268만 3,000원, 해누리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3,000만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46억 4,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1억 7,155만 원, 양천문화원 사업비 지원 9,013만 5,000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1억 5,600만 원, 문화회관 및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등 1억 5,713만 원, 문화회관 시설보강 1억 9,000만 원, 문화회관 음향기기 및 조명기구 구입 2억 9,600만 원, 자전거축제 개최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세출예산으로 314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6.52%에 해당하는 11억 4,509만 8,000원이 감소한 164억 813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65억 4,359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4억 2,230만 원,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3억 1,2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4억 6,725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21억 5,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 12억 1,209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24억 9,660만 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분담금 6,157만 2,000원, 클린센터 시설물 보수설치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19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6년도 대비 187.09%에 해당하는 1억 9,876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5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회수금 486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527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세출 또한 187.09% 증가한 3억 500만 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6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2억 6,546만 원, 의료급여자 융자금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7,641만 5,000원으로 2007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774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총 16억 4,415만 9,000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8,415만 9,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은 2006년도 말 현재 10억 7,2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 원을 합한 11억 1,6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4,6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6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 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전년도이월금 4억 5,052만 6,000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82만 3,000원을 합한 총 6억 7,034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여성발전기금으로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예산액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5억 3,456만 5,000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6,138만 2,000원을 합한 총 15억 9,594만 7,000원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3,594만 7,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007년도 수입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억 1,304만 5,000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만 원, 융자회수수입 6,408만 7,000원을 합한 총 1억 7,853만 2,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6,058만 4,000원을 대여하고 1억 1,794만 8,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3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6억 930만 7,000원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9,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299만 1,000원을 합한 총 18억 6,429만 8,000원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선별장 및 녹색가게 운영비 등으로 8억 4,490만 원과 녹색가게 시설비 2억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조사용역 및 재활용품 수거지원금 1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3,734만 2,000원을 지출하고 5억 2,996만 6,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세입예산안보다 86억 8,126만 3,000원이 증가한 427억 3,241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세입예산안은 06년 5억 1,080만 3,000원에 비하여 8,138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9,21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은 06년도와 같이 변동이 없으나 임대료 인상으로 보훈회관 사용료 2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증액되어 시비보조금에서 7,898만 6,000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예산안은 06년 168억 2,779만 9,000원에 비하여 30억 9,342만 5,000원이 증가한 199억 2,12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에서 신규사업인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보험료 등 5억 4,614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순증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가 및 급여단가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국·시비보조금이 06년도에 비하여 20억 8,789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외수입 중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수입 3,796만 7,000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증감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세입예산안은 06년 94억 4,390만 8,000원에 비하여 32억 7,848만 6,000원이 증가한 127억 2,23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프로그램을 신설 개설함에 따라 공연장 임대수입이 06년에 비하여 1,38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국·시비보조금에서 신규사업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지원사업에 15억 5,493만 9,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 3,857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순증 하였으며, 셋째아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계층을 확대 및 지원율을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보조금이 06년에 비하여 22억 7,517만 6,000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며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에서 06년에 비하여 6억 2,658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된 바, 이는 국·시비보조금 미확보로 기인한 것이며, 매년 추가보조금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고 구비분담금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여성복지과 세입예산안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은 06년 51억 8,788만 6,000원에 비하여 18억 8,346만 3,000원이 증가한 70억 7,13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06년에 비하여 4,53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조례 개정 및 부가세법 개정으로 사용료 인상분과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테니스장, 구민체육센터, 해누리체육공원 사용료수입에서 06년에 비하여 18억 1,451만 5,000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세입예산안은 06년 21억 475만 2,000원에 비하여 3억 4,690만 3,000원이 증가한 24억 5,16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재활용품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의한 쓰레기 감소로 쓰레기봉투수수료 수입에서 6년에 비하여 1,727만 1,000원이 감소한 반면, 공시지가 인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06년에 비하여 2,218만 5,000원, 음식점 증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수입에서 1억 5,400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과태료수입에서 8,494만 2,000원, 과년도 과태료수입에서 6,766만 2,000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자동차공해정밀검사위반과태료가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은 휴대폰 문자 체납독려 등으로 징수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기인하였다고 하나 06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면 목표치가 다소 과다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897억 8,398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9.3%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등 저소득주민지원강화 예산 증가와 보육지원강화 예산 증가 및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 등 문화체육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증가율은 19.3%로 2007년도 양천구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10.1%인 점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국 소관 평균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8억 7,012만 9,000원의 42.7%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재원배분의 중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29.3%가 증가된 32억 8,507만 1,000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사업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29.6%가 증가된 4억 5,082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금년도에 미실시한 평생학습축제 행사비 4,600만 원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감액된 반면, 신규사업인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강좌 설치운영에 4,600만 원, 금년도에는 포괄예산에서 집행한 양천리더스아카데미 강좌운영 2,874만 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였던 토요휴무 학생·가족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기능보강에 따른 행정사무기기 등 구입비 3,110만 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학습법 제9조 및 양천구 평생학습 조례에 의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된 예산이므로 별문제는 없다고 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에 있어 자활후견기관 및 복지관, 민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친 프로그램 증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며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교육 또는 강의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지원사업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29.2%가 증가된 28억 3,424만 6,000원이며 경상예산 71.2%, 사업예산 28.8%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2006년 대비 253.5%가 증가된 사유는 신규사업인 지역사회 워크숍 운영 400만 원, 지역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교육 468만 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 1,554만 원 및 기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현재 신정3동 정랑고개 소방파출소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방서로부터 신축관계로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고엽제전우회 측 요구로 대체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 건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단체로부터 사무실 마련 및 운영비 요구가 거세질 것이 우려된 바, 임대사무실 예산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유급간사 급여로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이는 조례제정으로 협의체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간사로 신규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보조사업비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금년도보다 70.9%가 증가된 3억 8,077만 4,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한빛종합복지관 정화조폐수처리장 공사 및 경로식당 보수공사와 목동·신정종합복지관 옥상 및 외벽공사, 신목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및 배관교체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금년도보다 46.8%가 증가된 2억 6,412만 7,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는 재단에 국장 1명,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푸드마켓 운영을 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재단직원 3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재단출연금은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3.6%가 증가된 311억 7,555만 1,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2007년도 구비분담금은 2006년도에 비하여 17.5%가 증가된 약 103억 7,519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분담금이 매년 대폭 증가되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시행 할 계획인 바, 이는 재정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분담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항별로 금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29.2%가 증가된 112억 914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 7.3%, 사업예산 92.7%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13.1% 증가된 8억 2,252만 5,000원이 편성된 바,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월 12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되어 4,896만 원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인 65세 이상 노인 무료건강진단 검사비 300만 원, 저소득자녀 학습도우미 봉사실비 2,000만 원의 신규편성으로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노인교실이 22개소에서 25개소로 3개소가 증가하여 노인교실 운영지원비에서 1,100만 원, 동별 경로잔치 행사를 민간자치위원회로 이관하여 1,100만 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조사업비는 금년대비 13.9%에 해당되는 11억 1,988만 5,000원이 증가된 91억 5,912만 3,000원이 편성된 바, 증가사유 및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노인교통수당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3억 149만 원이 증가된 47억 9,836만 6, 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7년도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에 의하여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양천구 노인인구는 양천구 총 인구수의 6.2%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평균 고령화 비율 9.5%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노인인구가 매년 0.25%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증감 없이 6억 6,248만 4,000원이 편성된 바, 정부시책에 따라서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사회적 일자리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추가로 가내시된 보조금 증가분에 의한 구비분담금 9,239만 8,000원이 예산안에 미 반영된 바,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며 의무적인 법적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인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비로 1억 4,940만 원을 신규편성 하여 증액된 바,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배치하여 장애인의 복지행정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증가하려는 사업으로 장애인 도우미로 하여금 등록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일자리 안내 등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신규사업비로 3억 3,184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된 바, 이 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중증 노인이 재가수발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실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차상위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중 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봉사파견서비스의 내용은 목욕·식사, 화장실도움 등 신체수발과 청소 및 세탁·외출 동행 등이며, 주간보호서비스는 낮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하면서 급식, 목욕, 여가서비스, 심신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억 8,576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증액된 바, 이 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의 안전확인 및 정서지원,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 및 고립된 생활로 인한 우울증, 사회부적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사업예산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령화,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양천구 독거노인은 9월 말 현재 5,148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보다 3,973만 4,000원이 감소된 12억 2,749만 5,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출연금은 금년보다 6.5%가 증가된 5억 6,392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이는 매년 경상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타당하다고 보나 서울시에 운영비 확대지원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 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민간이전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4,000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9,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로 2,268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서울시노인연합회에서 양천구노인지회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한 바, 이는 신월6동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 사업은 노동부에서 장애인취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며, 369쪽의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과 같은 사업장에 중복된 지원이라고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6억 9,800만 원이 감소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된 바, 이는 2006년도 예산에 구립경로당 7개소 대수선공사비가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대수선공사비를 미반영하여 시설비 감소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여성장애인쉼터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한 바, 이는 신정3동 학마을 3단지 아파트관리동 지하 여성장애인 취미교실 자리에 교육공간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7,470만 2,000원을 편성한 바, 버스 34인승 구입 및 정화시스템 기능보강 등을 반영하여 기인하였다고 하나 양천노인복지관은 서울시소유 시설로 전액 시비를 지원하여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시설로 양천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자 측에서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요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무료이불빨래사업 지원 세탁기구입비로 2,99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바, 이는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에서 사우나 및 음식점에서 사용한 수건 및 옷가지 등을 세탁·납품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저소득층 및 장애인 무료 이불빨래사업을 명분으로 영업용 대형 세탁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지원근거가 없는 장애인단체 지원 선례가 되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영리사업장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요구가 거세질 것이 우려된 바, 세탁설비 지원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하다고 봅니다. 저소득구민보호사업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18.6%가 증가된 195억 427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 0.2%, 사업예산 99.8%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금년보다 24.3%가 증가된 5억 1,882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긴급생계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의 6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어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는 금년도에 비하여 20.6%가 증가된 163억 3,0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748명 3,308세대에서 6,389명 3,730세대로 증가하고 최저생계비 급여기준이 4인 기준 111만 7,000원에서 120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원계층 확대 및 수급자 증가 예상 급여 1.3%를 반영하여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한 바, 기초생활급여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생계·주거·교육·해산 및 장제급여 등을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취약계층의 특별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추진 계획과 지방이양 등으로 구비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측되며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분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추이와 장애인발생 증가추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은 금년도보다 11.4%가 증가된 8억 9,803만 6,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근로빈곤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저소득주민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자립의 길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수급자 증가 및 인건비 인상 등에 기인하여 증액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천자활후견기관은 신월1동 145-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하늘사랑복지회에서 2004년 4월 1일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었으며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의지 고취와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체계적인 자활후견기관 서비스 및 자활사업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재무회계 및 사업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자원봉사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5.8%가 증가된 4억 6,213만 원이며 경상예산 0.5%, 사업예산 99.5%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양천구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파견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상근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데 따른 것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를 살펴본 바, 자원봉사대학 운영, 활동평가 및 사례발표,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주간 행사비, 전문교육 강사료, 자원봉사 관련 사업비 등을 금년도 집행수준으로 편성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자원봉사 활동욕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그 동안 추진하였던 자원봉사자 확대모집과 각종행사 등을 지켜보았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리하게 자원봉사자를 확대모집 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마땅한 활동이 주어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만이 발생하는 등 예산낭비 및 공직선거법 저촉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순수한 자원봉사자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인 바, 전문성을 겸비한 센터소장 및 직원을 채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3.6%가 증가된 311억 7,555만 1,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추가로 인한 구비분담금 보육지원사업비 증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정책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24.9%가 감소한 3억 2,047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 95.3%, 사업예산 4.7%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달성에 따른 출연금 미반영으로 1억 원이 감소하고 평생교육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된 여성교실 강사수당 1,56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육지원 예산안은 정부시책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34%가 증가한 219억 4,190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 3.3%, 사업예산 96.7%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2,450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2,4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선거법 저촉 등으로 금년도에 미실시한 합동결혼식 예산 및 어린이집 재위탁 대상 시설이 없는 관계로 재위탁심의 관련 예산 미계상으로 감액에 기인한 반면, 기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아기출산 축하용품 지원비로 2억 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 지원비 3억 4,944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조사업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5.5%가 증가된 208억 8,451만 원이 편성된 바, 보육예산 규모는 해마다 다른 분야 예산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며, 따라서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는 구 재정부담의 가중 요인이라고 봅니다. 보육지원 사업별 예산안의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인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금년도에 비하여 19.2%가 감소하고 장애아특수교육인건비 미반영으로 구립보육시설 시설비 및 기능보강비에서 82.2%가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계층 확대 시행에 따라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비에서 금년도에 비하여 149.3%가 증가된 63억 3,059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지원비 25억 9,156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아 무상교육 사업비 93.5%,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55.5%가 증가 편성되어 보육사업비 주요 증가사유로 기인한 바, 증액되고 있는 대부분의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보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8%이며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보육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사업 신규사업비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8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4,014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지원비가 1인 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어 1억 4,400만 원이 편성된 바, 민간어린이집 지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요구로 예산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안을 살펴본 바, 2005년도 결산 결과 보육지원 보조사업비에서 13억 3,485만 6,7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이를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서울시에 이미 반납조치 했어야 하나 당시 재정형편상 추경예산에 미반영한 바, 2007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환금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미반영한 바, 본 상임위원회에서 반환금에 대한 예산확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육지원사업별 예산내역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21.6%가 증가한 25억 3,457만 1,000원이며 경상예산 4.9%, 사업예산 95.1%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16.1%가 감소된 1억 2,485만 1,000원이 편성된 바, 감소된 사유를 살펴보면, 선거법 저촉 등으로 성년의날 기념엽서 제작 발송, 청소년상 시상품,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품비가 미반영된데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별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가로등 전기료 400만 원은 자치행정과 학교지원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외 자매도시 중국 조양구 청소년교류사업은 조양구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의사를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업을 미실시하였고, 호주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사업도 미실시한 바, 청소년홈스테이 국외 교류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3.7%가 증가된 19억 3,559만 4,000원이 편성된 바,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보조사업 결식아동급식사업비가 금년도에 비하여 16.1%가 증가된 7억 4,796만 원이 편성된 바, 이는 관내 아동지원센터 12곳에 방학 중 2식 및 평일 국·시비지원 1식 외에 구비로 1식을 추가지원 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동복지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구비지원 사업이 아니나 부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센터 관계자들의 요구로 예산에 반영한 바, 아동복지센터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되나 구 예산 사정이나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국·시비 추가보조 요청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에서 금년도에 비하여 267.7%에 해당되는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맞벌이, 편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방과 후 활동·보호·지도 등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본 사업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인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에서 금년도에 비하여 14.9%가 증가된 12억 7,991만 5,000원이 편성된 바, 인건비 인상분 2,692만 9,000원을 반영한 신월문화센터 운영지원비는 타당하다고 보나, 국·시비보조가 미뤄지고 있는 5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5,12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자체사업비의 주요 증액사유로 기인한 바, 이는 보조사업 결식아동지원 사업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아동복지사업안내서는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보호, 교육, 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 사정으로 국고지원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국·시비 보조시기가 미뤄지거나 국가나 서울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지속적인 구비지원 요구로 이어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양극화 해소 방안 일환에 의한 정부시책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예산지원이 안됨에 따라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재정부담을 떠안은 사례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100.2%가 증가된 1억 2,494만 5,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인근 주택 재건축에 따른 민원요구로 옥상 냉각탑 이전 및 방수, 보도정비에 필요한 시설개·보수비 5,9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59.5%가 증가된 141억 1,828만 8,000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62.8%가 증가한 130억 3,659만 6,000원이며 경상예산 8.4%, 사업예산 91.6%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1,674만 1,000원이 증가된 10억 9,639만 원이 편성된 바, 자전거문화축제에 음악회를 포함하여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열린음악회 관련예산 미반영으로 5,213만 원이 감소되고 우수단체유치공연 예산이 시설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4,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양천문화책자 발간 1,026만 원, 기타 생활체육 육성지원 1,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직원여비 인상, 종목증가에 의한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구청장기 종목별 지원비,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비, 양천마라톤대회 지원비가 증액되었으며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사로 열릴 수 있도록 동 주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사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지원비를 금년도에 비하여 2,700만 원을 증가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경상적경비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보이나 열린음악회 관련예산 미반영 및 우수단체 유치공연 예산과목변경에 의한 예산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비하여 약 1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비하여 27.9%가 증가한 4억 2,500만 원이 편성된 바, 선거법 저촉 등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나 행사지원은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아 예산집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나 07년도에는 대통령선거 등이 실시되는 해이므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단체별 예산종목별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118.3%가 증가한 1억 2,19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비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기인한 바, 서울시비 지원사업으로 생활권내의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강월초등학교 도서관을 개방화 하였으며 07년도에는 신월1, 3, 5동지역 학교도서관 1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개방화도서관 2개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41억 1,095만 원이 증가된 62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목동문화체육관 건립비 47억 4,000만 원을 계상한 바,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욕구 충족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총 8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나 기공식 후 수영장 1레인 추가 및 관람석을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고 종합체육관 지붕을 경량 지붕재에서 추후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 기투자 2억 5,000만 원, 2006년 3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예산안에 4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건립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2007년 12월 조기완공 목표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이러한 설계변경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 원을 계상한 바, 계남공원 건립계획은 지역균형발전 및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운동공간 제공 및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계남공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성하고자 2005년 5월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투·융자사업심사를 거쳐 총 47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2006년 5월 30일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나 2006년 건립비 16억 원을 사업보류 하여 추경예산에서 감액경정 하였던 바,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보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해당지역민들의 요구로 사업이 재검토되어 2007년 예산안에 다목적회관 신축예산을 다시 반영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해누리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해누리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보수하여 유료화로 전환하고 풋살경기장을 전면 보수하여 이용자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개·보수시에는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가능하면 국제 규격인 우레탄경기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인조잔디나 우레탄 시공비는 제곱미터당 약 7만 원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풋살구장은 이용인원에 비해 전국적으로 전용구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2개면의 전용구장을 확보하면 서울시나 전국풋살협회에서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현재 축구장을 임시로 나누어 대회를 개최하는 등 비정상적인 구장에서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미 1개면의 전용 풋살경기장을 갖춘 우리구는 경남 남해군이 동절기 축구의 메카로 성장했듯이 풋살종목에 관하여는 우리 양천구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메카로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양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해누리체육공원내 여유공간을 활용 풋살구장 1개면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자전거축제 개최비로 1억 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바, 이는 양천구자전거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구내의 기반시설인 중심축도로, 목동운동장, 양천공원 등을 활용하여 도심속 자전거대행진, 환경캠페인, 산악자전거대회, 자전거인의 밤 등 자전거축제를 개최하여 푸른양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양천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2007년은 대통령선거 등으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양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하여도 대대적인 행사에 따른 많은 부작용도 예상되는 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작품전시회 개최 행사시설비로 2,5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바, 이는 피카소, 백남준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작품감상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작품이 아닌 포스터 및 작품도서를 임대하여 전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작품전시회가 아닌 포스터 등 전시회로 사업효과에 의문이 있다고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7.6%가 증가한 55억 2,268만 3,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 납부의무가 신설되어 체육시설업 부가가치세 납부 예상금액 5억 8,888만 원이 신규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이는 세입예산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 반영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공단본부 및 체육시설 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영수익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회관 운영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27.9%가 증가한 10억 8,169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 41.4%, 사업예산 58.6%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금년도보다 2,246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4,78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연료비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에 기인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50.9%가 증가된 6억 3,38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회관 시설보수 및 정비 3,000만 원, 다목적회관 시설보수비 5,000만 원은 노후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보며 대극장 음향장비 및 조명등기구 자산취득비 2억 9,600만 원과 조명 및 음향선로 교체 등 시설비 1억 1,000만 원은 대극장 음향 및 조명장비의 선로 노후로 잡음 등 오작동이 많아 노후 선로와 음향장비 및 조명기구 교체로 대극장 시설을 수준 높은 시설로 정비하여 각종 문화행사의 수준 높은 공연 및 행사진행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회관이 1998년 1월에 준공되어 음향, 조명시설 외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내·외부시설물 보강에 대한 관심과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6.5%가 감소된 164억 813만 3,000원입니다. 환경행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11.8%가 증가한 5억 6,885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 99.1%, 사업예산 0.9%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14.3%가 증가된 5억 3,18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선거법 저촉으로 일반보상금에서 환경보전시범학교 문예활동 및 환경관련 시상금 등을 미반영하여 672만 원이 감소한 반면, 신규사업인 환경감시단 운영 및 하천생태탐사 교육 강사비로 20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직원여비 인상에 따른 8,544만 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6.5%가 감소된 158억 8,169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 49.7%, 사업예산 50.3%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4,040만 1,000원이 증가된 65억 4,35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보이나 이는 2006년도 예산에는 113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 등으로 18명이 감소되어 2007년도 예산안에는 95명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반영되어 약 7.2% 인상되었으며 3월에 노사간 임금 협상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환경미화원 일인당 평균 인건비는 4,483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비하여 12.6%가 감소된 79억 5,748만 7,000원이며 민간위탁처리비에서 금년도에 비하여 13.8%가 감소되어 편성된 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비 2억 2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에 기인한 반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는 세대수 1만 2,000세대가 감소하여 1억 2,326만 4,000원, 조례개정으로 매립지에 반입처리함에 따른 수수료 감소로 3억 7,699만 2,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1일 126톤에서 95톤으로 31톤이 감소함에 따라 6억 4,221만 8,000원이 감소하여 기인한 바, 2007년도 민간위탁금은 절감예산 편성으로 보며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계획에 따라 1일 발생량의 28%인 31톤을 감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며 감량목표량 재조정 및 요금인상 등을 감안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민간위탁금 사업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금년도 수준인 2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바, 이는 서울시에서 소각장이용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가동률이 40% 미만일 때에는 반입수수료를 소각장 운영비 원가의 100%를 적용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가동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진 소각장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납부고지함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현재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체납분 17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반입수수료는 2007년도 광역화이용을 전제로 반입수수료를 반영한 바, 광역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양천소각장은 당초 종량제실시 및 재활용품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이전에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여 증설한 것으로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분리수거 정착에 따라서 소각장 반입량 감소로 가동률 저하에 기인한 바, 소각장 가동률 저하문제는 귀책사유가 양천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 증설 당시 정책변화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소각장을 증설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조급하게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함에 따라 해당시설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광역화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책임을 양천구에 떠넘기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한 처사로 보며 소각장 공동이용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천구에 재정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들의 이해와 갈등 조정에 있다고 보아 서울시는 주민들과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각장 공동이용 문제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비로 2억 214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거점수거용기를 세척하고 있으나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거점수거용기를 세척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민간위탁처리비 및 수수료는 민간위탁금 증감내역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 클린센터 시설물보호시설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감시카메라 4대 설치 및 홀딩도어를 설치하여 클린센터 시설물 관리를 경비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금년대비 187.1%가 증가된 3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 증가사유는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신청자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보조 되어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도보다 4,537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1,600만 원이 계상된 바, 수입계획안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7,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단체 육성,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비로 7,000만 원, 예치금으로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한 바, 지출계획의 지원사업비가 조례에서 정한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를 벗어난 계획안으로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비로 계상된 7,000만 원을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의 4,4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쪽에 환경청소과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도에 비하여 2%가 감소된 18억 6,429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수입계획안을 살펴보면 재활용품판매대금 1억 9,200만 원, 이자수입 6,29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30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지출계획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계획 18억 6,429만 8,000원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에 비하여 29.2%가 증가된 8억 4,490만 원이 편성된 바, 추가설치 예정인 녹색가게 3호점 임차료로 5억 원과 재활용센터 이전 건물임차료 3억 원이 계상되어 증액에 기인한 사항으로 2005년, 2006년 2년에 걸쳐 녹색가게 3호점 건물임차료가 반영되었으나 적합장소 미정으로 임차예산을 불용처리 하고 다시 임차료를 증액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녹색가게 확대설치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비하여 450%가 증가된 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서울시 시범사업 평가기간 4개월분 동별 청소인력 인건비 1억 2,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하였어야 하나 일반회계 재정악화로 기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보이며 재활용선별장 시설비 등 2억 8,000만 원도 일반회계 예산사정으로 기금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예치금은 금년도에 비하여 53.2%가 감소된 5억 2,696만 6,000원이 계상된 바, 일반회계에 편성될 사업비가 재정사정으로 기금으로 편성되어 기인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로 기금을 전출하여 해당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회계질서 취지에 타당하다고 보며 방만한 기금운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정부시책에 의하여 저소득층·보육 및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분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재정악화로 이어진다고 보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구 재정형편 및 국가예산 미확보로 저소득층 지원 및 보육지원 사업 일부 예산이 미반영된 바,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의 소각장 공동이용 독려 수단으로 재정압박을 가함에 따라 폐기물반입수수료 등에 기인한 재정부담 가중으로 투자사업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대통령선거 등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예산집행이 불확실함에도 각종 행사성 예산에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경직성경비 및 행사성경비의 절약과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은 예산안 43쪽에 평생학습지원센터 수강료 1억 6,824만 3,000원과 보훈회관 사용료 264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6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938만 7,000원이고 63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9,255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보조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6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38쪽부터 242쪽과 그리고 373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43쪽과 62쪽 그리고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심사할 부분이 많고 복잡한 관계로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238쪽에서 243쪽, 그리고 373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먼저 238쪽과 239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이 3억 4,700여만 원이 편성됐었고 2007년도 예산에 4억 5,000여만 원이 계상되어서 1억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평생교육예산이 한 1억여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시책추진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수강증 제작금액, 홍보안내문 금액, 그리고 홍보횟수 축소로 해서 300만 원을 감 편성했고 평생학습 리플릿 전액 삭감으로 4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종합안내지 발간 전액 삭감으로 1,280만 원 감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용품 구입 전액 삭감해서 100만 원 감했고요, 양천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신규 편성으로 954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간판제작 신규 편성으로 500만 원 증 편성되었고 평생학습종합정보망 유지관리에 신규 편성으로 190만 원 증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실 교재 제작비로 300만 원 감 편성하였고 생태환경 체험교실 취소 전액 삭감으로 255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 홍보관 운영 축소로 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직업훈련 자격증반 교재비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증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 취소 전액 삭감으로 2,27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실무협의회 횟수 중 2회를 증 편성하여 150만 원 증 편성되었고요, 평생학습센터 일직수당 증액으로 156만 원 증 편성,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 4,255만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는 1,000만 원, 평생학습축제 취소로 전액 삭감 해 가지고 1,000만 원 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자 간담회 증액 해서 20만 원 증액했고 평생학습센터 강사간담회 증액 해서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직업훈련 자격증반 운영 신규사업으로 240만 원 증 편성하였고 양천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신규 편성해서 1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각종위원회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 행사추진 전액 삭감이 300만 원 감 편성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006년 대비해서 1억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경상예산은 한 4,700여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일반보상금이 8,900여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니까 직업훈련 자격증반 운영하고 양천리더스아카데미 강좌 운영 해서 행사성 예산이 편성된 것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직업훈련 자격증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학습의 일환으로 해서 직업훈련 자격증반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4,600만 원으로 비교적 규모 있는 예산인데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직업훈련 자격증반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업능률 향상을 위한 직업강좌는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경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 저소득구민 내지는 일시적 실업자의 상태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1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간병인, 아파트경비, 노인복지사, 부동산중개반 등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운영방법은 한국산업 1공단이나 직업훈련기관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내년 1월에 작성하겠다, 먼저 예산이 나오기 전에 사업계획부터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4강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더욱 이상적이겠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생교육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계획이 검토가 되어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주민 또 우리 양천구민 중에서 실직하신 분들, 또 구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직업훈련을 잘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생활에 참여를 하고 또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업훈련 자격증반을 운영하자면 어떤 자격증반을 운영할 것인지, 어떤 직업훈련을 우리 양천구민에게 시행을 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지 또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세부사항이 계획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라든가 기타보상금 또는 운영비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그 다음에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양천구민들 특히 저소득 주민들, 또 실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준비 자체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인 준비가 된 다음에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 이 사업이 저희 양천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설 강좌는 우리가 실직하신 분들이라든지 간단한 교육으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철저한 준비나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휴무대안 학생·가족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전년도는 1,000만 원이 구비가 아니었죠?

구비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1,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부족분 1,000만 원을 구비편성해서 2,500만 원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전액 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이 좀 어렵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요,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일단 구비를 확보해 놓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놀토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이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응모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국비가 어느 정도는 보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응모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5월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요휴무대안 학생·가족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올해에도 실시를 했고 내년에 더 효율적인 대안 학생·가족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도서구입 관련해서 올해에도 1,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2,400만 원을 계상시켰어요. 그래서 도서구입 관련해서 올해 1,200만 원 집행한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지금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도서방 현재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의 상당부분이 낡고 대여가 빈번해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서가를 치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보다 배 정도를 늘려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가를 채워야 양천구민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찾아와가지고 아쉬운 대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거 같다,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도서관의 책들이 좀 낡고 회수율이 높지 않아서 이번에 100% 인상해서 예산에 계상하셨다고 답변했는데 도서를 대여하면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도서방의 도서대여 대비 회수율은 95% 정도 되고요, 지금 약 1,900건 정도 회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회수율이 100% 다 되면 좋지만 회수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도서구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관리도 문제가 있을 거에요.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40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상당히 많은 신간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2007년도에도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을 할텐데 그 관리가 잘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학특강 논술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2회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될텐데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이면서 내용이 신문활용법 프로그램 논술능력 향상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신문활용교육 기법은 새롭게 논술 중심으로 가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논술이 앞으로는 대학 뿐만 아니라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점차 토론식 수업이 늘어나면서 논술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한국NI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쪽에서 개발한 기법이 NI기법을 통한 논술훈련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생입니다만 이 학생들이 곧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 것이고 초등학교 때에 이러한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결국은 중·고등학교에 가서 또다른 투자비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논술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학생만 지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별로 학생과 학부모 합쳐서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같이 병행해서 한 공간에 부모와 아이가 같이 참여해서 듣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가 될 지 모녀가 될 지 모르지만 한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학생 혼자 참여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초등학생이든 학부모든 간단한 교재비도 들어가겠지만 강사료만 지급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강좌운영 교재비도 마련해야 되고 홍보도 하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은요?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같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 학부모의 눈높이가 따로 있고요 같이 있다 보면 분위기가 산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의 한 방법인데 프로그램비라든가 강사료를 지급해서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합니다. 저도 15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 경험을 얘기드리는데 신문활용법에 의한 시사성도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얘기드리는데 학생 따로, 학부모 따로 하시고 눈높이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면 돈만 들어가고 아무 효과도 없다고 보여지고 연중 2회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걸 하신 다음에는 꼭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이들의 얘기와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설정을 해서 계획을 잡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직업훈련 자격증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개강은 4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취업과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직업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강좌에 부동산중개반이 있어요. 가뜩이나 양천구에 지금 상가마다 보이는 건 부동산 간판밖에 없는데 과목선택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상강좌로 제시한 네 가지 아이템은 확고부동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사가 차고 넘치는데 그 반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접근해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은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없던데 올해 새로 들어온 거죠,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4,1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보상금입니까?

강사료입니다.

강좌에서 부동산중개반은 좀 생각을 한 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73쪽에서 383쪽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보훈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법정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4개의 단체가 아니고 고엽제전우회 양천지회입니다. 그런데 이 양천지회가 현재 신정동 1294-8번지 신정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컨테이너 2개 동으로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소유는 서울특별시 SH공사로 되어 있고 현재 양천소방파출소에서 사용할 부지로 그 쪽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고엽제전우회 양천구지회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또 구예산 1억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상을 한 것은 아마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해 줄 정도로 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예산 1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현재 양천구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을 계상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엽제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분들이 대부분 지금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스스로의 입장을 강화하고 고통에서 서로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는 이런 과정과 또 상호간에 병수발을 도와주고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쉼터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엽제에서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지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정말 고엽제전우회 회원분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신데 문제는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다시피 지금 양천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젊은 시절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친목도모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유사한 선례가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양천구청의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앞으로 유사한 선례에 대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선례가 있을 때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고엽제의 경우에는 준국가보훈단체로서 일반봉사단체와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분들의 입장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대부분이 다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대상 중의 하나이고요, 이와 같은 사례가 저희들만 있는 것인가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25개 구청을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 강서구청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사례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그들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관악의 경우에는 폐동된 동사무소를 그 분들에게 내주어서 활동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처음은 아니지만 저희들 재정상태로는 무한대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대료를 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약당사자로 계약하고 그 분들은 사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백금만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분들의 역사성을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 또 해량해 주신다면 이 임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경비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청을 드립니다.

타구의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타구의 사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현재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다른 과에서도 그런 선례가 있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문 보훈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훈단체별로 대상자가 늘어나는 단체도 있고 줄어든 단체도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는 상품권은 인상이 계속 되고 있는지요?

미망인회 같은 경우에는 줄고 있는 추세이고 유공자녀의 경우에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단체별로 저희들이 보훈의 날 등등 해서 1년에 다섯 차례 정도를 상품권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인건비 내역, 대상자 수나 봉급, 수당을 어떻게 산출을 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인건비 내역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예산서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2007년 10월에 실시하기로 한 지역사회 모금전문가 열린강좌 개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지역사회 모금전문가 열린강좌는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자 및 기부자의 조직화와 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이 부족해서 체계적인 민간자원 육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평생교육센터, 보건소, 양천사랑복지재단, 푸드마켓 등 지역사회 NGO의 참여를 유도하여 명실공히 자원봉사 및 후원자 전문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강좌를 키워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개발과 체계적 관리, 모금과 관련된 비영리 현장의 이슈와 사례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서 대상으로는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비영리단체 모금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NGO단체의 모임을 일단 만드는 건가요, 사회복지 모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만드시는 건가요?

이것은 정기, 비정기 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대상들에게 공지해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성화의 의미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위원회가 40명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따로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 어떤 일을 하죠?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심의한 사항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추인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하고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복지위원회는 아직 창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창설해서 운영해 보면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급간사가 하는 일은 뭐가 있죠?

유급간사는 복지위원회 운영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이 대부분 복지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민간 교수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시너지를 조직화고 모아서 어떤 우리의 복지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할 때 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민간 간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역할은 그렇고 소속은 어디에 속하는 거에요?

소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두는데 현실적,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양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치를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간사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아직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도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유급간사에 대해서도 지금 2007년도에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아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간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 간사를 별도로 두겠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지만 이 사람의 주 용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원과 이 유급간사의 소속은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 지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입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존경하는 우리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먼저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관련서류 제출을 개인적으로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내년 5월달부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합류가 되죠?

내년 2월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억 6,400에서 인건비가 한 80%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한 28억 4,000만 원으로 29% 정도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죠?

예, 29% 정도 됩니다.

29%가 지금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되는 것 중에서 제일 포지션이 큰 것이 양천사랑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 이 두 건인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었던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 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들어갈 것 다 들어가는 것인데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인건비가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면 왜 이렇게 많은 포지션이 잡혀져 있는지, 꼭 필요한 인력입니까?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인력충원 문제는 현재의 기준을 제로베이스로 놓고 내년도에 추가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되는 인력이 산정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인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합류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신월동 청소년독서실 그 인원들 현재 월급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그 인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급여가 집행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신월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 인원들이 다 여기로 흡수될 것 아닙니까. 흡수되면 추가인원에 대한 2억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해서 2억인가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 수탁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제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력구조보다 구청에서 파견한 한 사람을 복직시키면 일단 팀장 요원이 하나 비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1명 정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2명을 더 채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증은 1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명 채용 인원이 2억이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벌써 위원들의 질의가 많을 때는 의심이 간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로 2억 600만 원이 들어가는 별도내역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거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서는 말을 못합니까?

제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지금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임대사무실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 건에 대해서 1년에 1억이면 지금 어느 사무실을 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보훈단체 우리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단체의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이면 한 달에 800만 원짜리 사무실을 주겠다는 것인데 몇 평짜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고엽제 임대료는 월세가 아니고 전세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1억이 전세입니까?

전세입니다. 양천구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용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평수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고엽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46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또 들어갈텐데 관리비는 뭘로 할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연간 고엽제라든지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 사무실을 운영 활용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자체의 활동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저희들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럴 것 아닙니까? 야, 달랑 사무실만 주면 뭐하냐, 겨울에 추운데 난방도 해야 되고 여름에 냉방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까지는 해 줄 수 있으되 그것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고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운영비 지급 이거는 또 뭡니까?

지금 보훈회관에 4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개 단체에 연간 운영비 지원과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신정동에 있는 것이 4개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정동 296-91에 4개의 단체가 한 빌딩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한 빌딩입니다.

그러면 이 보훈회관운영비 이것하고 보훈단체사무실 고엽제 이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내용 자체가.

다르죠. 보훈회관 이거는 기존 확정된 단체로 해서 보훈회관이 만들어질 당시에 입주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고엽제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지역마다 고엽제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해 가지고 본인들의 권익신장 차원에서 출발한 것들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사회봉사 내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얻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네 군데가 어떤 어떤 보훈단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이런 겁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다 양천지회입니다.

물론 본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4개 단체에 했고 또 여기에 해 주면 보훈단체 사무실을 해 준 만큼을 또 다른 단체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해달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병전우회는 지금 신월2동 컨테이너박스에 있던데.

해병전우회는 저희들 소속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훈쪽에 관련된 게 직무사항에 소관이 되고요, 지금 해병전우회는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한 것이 1년에 1억이 전세계약금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단체에서는 아무 일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 사무공간을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입니다.

아무튼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따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보훈단체가 되었든 유공단체가 되었든간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해 주고 욕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로 어느 한 단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단체, 저 단체 다 봐주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그러한 예산들이 적절히 쓰였는지 검토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 특히 그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처음 설립이 될 때 자본금이 얼마 출자가 되었습니까?

20억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얼마가 편성이 되었고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1억 7,980여만 원이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현재 자본금도 출자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운영비 관련해서도 2006년도가 1억 7,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7년도 운영비와 관련해가지고 2억 6,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원이 넘고,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지. 올해에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고 집행한 내역도 모르고 어떻게 2007년도 예산을 같이 심사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도 많은 지적과 대안이 있었고, 역시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2006년도 대비해서 1억의 예산이 증액되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언제까지 예산이 증액이 될 것인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일입니다.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될 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한 사안인데 앞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천의 복지를 기획하고 양천에 좋은 복지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인데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는데 지금 2006년도 대비 1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요청을 했지만 지금 인건비가 2억 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바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인건비가 2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서 효율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이 될 여건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위원회에 신중하게 검토요청을 정식으로 드리는 바이고요, 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세입분야는 40쪽하고 43쪽, 44쪽, 50쪽, 53쪽, 54쪽, 55쪽에 국·시비보조금까지 다 있고요, 세출은 일반회계가 361쪽부터 372쪽, 383쪽부터 3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07쪽부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45쪽부터 70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0쪽, 43쪽, 44쪽, 50쪽, 53쪽에서 55쪽, 60쪽, 63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에 보니까 양천장애인복지관 부대시설 수익금 해서 식당 수익금이 1년치 5,15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2,478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배 이상을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이상 증액한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부대시설 수익금에 식당분야는 작년에 2,478만 원에서 올해 2,679만 6,000원이 증가한 5,1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이 식당은 장애인프로그램 이용자, 일반이용자, 직원 이용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식당 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 수입은 전부 양천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수익이 얼마가 났습니까?

올해 최종집계는 아직 안되었는데 당초예산을 훨씬 더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을 감안하고 현재 이용구민도 늘어나고 해서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한 수입내역이 5,157만 6,000원이다 그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361쪽에서 372쪽, 그리고 383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먼저 361쪽에서 372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보장비가 2006년도 48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588억으로 100억이 증액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의 수요가 날로 증가를 하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구민이 날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물가인상분도 감안을 해서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지금 문제는 사회보장비가 구비분담 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비분담 비율도 역시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중된 구비분담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재정상황이 좋으면 무리가 안가는데 2007년도처럼 재정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구비분담 비율을 맞추는데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구에서 노력을 해서 또 우리구만 노력을 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시나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만 같이 건의를 해서 이런 구비분담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구 재정상황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건전재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 구비분담 상황하고 앞으로 구비분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보장비가 102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소관에서 37억 원 정도, 나머지는 여성복지과 쪽에서 보육지원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했다시피 현재 노원구청이 주관이되어서 강남구를 제외한 18개 구가 자치구비 부담완화를 위한 검토안을 중앙정부에 일단 구두로 건의한 상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조를 해가면서 구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건의도 하는데 사실은 해가 갈수록 구비 분담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구비 분담비율이 최소화되고 또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신월6동, 신월7동 경로식당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50만 원 2개소 해서 12개월,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저희가 신월6동의 경로식당만 공공요금을 지원했고 신월7동에는 그 당시 민간위탁된 관계로 별도의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월청소년독서실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소관인데 여기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수입이 지원되는 것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은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투명하게 재정수입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경로식당은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식당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이번 2006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2007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하여튼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공공요금도 지원 안하던 걸 50만 원을 또 지원하잖습니까? 그래서 더 투명하고 역량 있게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경로식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한빛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을 보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복지관에서 운영수입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매년 공인회계사를 투입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어느 거 하나 손 안대도 될 만큼 꼼꼼하게 잘 해놓으셨고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활동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 여러 분야에 다 지금 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과장님이 꼭 실천해야 되겠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주로 금년에 새로 많이 예산이 투입된 분야가 장애인복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활동보조사업에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수레바퀴선교회 무료세탁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리더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사항이 새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분야는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에 새로 반영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복지분야는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소득층하고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국비나 시비도 가능하면 최대한 받아가지고 더욱 더 많은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와 관련해서 7,4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계상된 예산이 버스구입 34인승과 관련해서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를 더 사는 겁니까?

지금현재 버스는 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버스는 몇 인승입니까?

현재에도 똑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인데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서울시 소유죠?

예, 실제로는 구립입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합니까?

일반운영비 올해 같으면 9억 8,100만 원쯤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시비로 운영되어야 할 부분을 자꾸 구비분담금으로 이렇게 재정 압박을 받게 되면 앞으로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탁업자가 서울시에 직접 신청도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노력을 위탁업체에서 전혀 안 합니까? 그냥 과장님한테만 밀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관에서도 물론 각구 노인복지관이 공통이지만 서울시에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몇 번 같이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노인복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일반 기능보강비는 빼놓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는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기본입장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371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2,23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역시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개 경로당을 커버하고 있고 나머지 4개의 복지관에서 10개소씩 총 40개 해서 90개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경로당 혁신사업으로 각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문서는 저희한테 내려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한 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4대 보험 내용이 뭐에요?

4대보험은 채용할 때 건강보험, 의료, 산재 이런 보험을 우리가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아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을 보면 이게 노동부에서 특별히 장애인 취업 알선 일환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제가 지금 상세한 검토를 못했는데 활동보조인 사회보험료까지 다 해서 약 8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급여면 활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 활동보조인은 사실 건강한 사람인데 지금 활동보조인은 예산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활동보조의 급여도 높여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초창기이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 구에서도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 정도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정도인가요? 중증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중증장애인은 워낙 많이 있지만 여기는 실제로 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만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저희가 볼 때는 3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 그러니까 장애인도 개별적으로 특정장애인에게 전담이 아니고 인력 풀로 관리하도록,

순회하면서,

아닙니다, 장애인 측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이 활동보조인 거기로 가고 또 다른 B라는 장애인이 요청이 왔으면 가고, 전담으로는 안 하고 출·퇴근이라든지 병원서비스 다른 외출서비스가 있을 때 하는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 위에 370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재가노인들에 대한 것을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기초수급자는 어느 정도 법적보호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취지는 내년에 차상위 중증요양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신체수발서비스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본인에게는 사실상 무료가 되는 거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차상위계층은 유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무료는 아닙니까?

차상위는 지금 유료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정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이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실제 본인은 무료 혜택을 받는 것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요.

지금 이 분야에 혜택을 받을 인원이 5,148명이라는 건가요? 독거노인인가요?

5,148명은 전체 노인이고, 차상위는 내년에 조사를 해 보면 35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상위를 나중에 더 확대를 하게 되면 현재 120%인데 150%나 200%로 확대하면 더 많은 혜택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수혜인원이 조금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보미를 어떤 방법으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도 구체적으로 아직 인원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게 딱 공문 한 장으로만 왔기 때문에 아직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 오면 내년도 상임위원회 할 때 저희가 정식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돌보미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항목 다 신규인데 해달라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해달라는 금액입니까? 이 정도 범주에서.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수 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장애인구인·구직채용박람회에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회성 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구인·구직채용박람회는 저희가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연계해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할 때 지원하는 업무추진비성 경비입니다.

그러면 채용박람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할 것이고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봉사활동 봉사료 해 가지고 1억 2,9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현재 20개 동에서 각 동별로 어르신 18분을 선정해 가지고 주 2회 봉사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로 교통봉사가 제일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질서 계도활동이라든지 어린이보호, 청소년 선도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혜택 받는 어르신들이 계속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다른 노인일자리사업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계속 혜택 받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교체도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옆에 계시는 존경하시는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원 2명에 장애인보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이면서 보조할 사람은 아마 비장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과장님이 "한 명이 4명, 7명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중증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시 방침에 의해서 활동보조인을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구는 아마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많은데 2명 가지고는 시범이지만 너무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으로 활동보조원 2명이 들어왔지만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인 사업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추경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내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도 내년 상황을 봐서 다음년도에 더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을 많이 활용하든지 그때 가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중증장애인 여성의 집을 방문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이 12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인터뷰 하고 있는 중간에 젊은 여성이 활동보조원인으로 와 가지고 그 사람과도 얘기를 같이 나누었었는데 그 만난 중증장애인 46살 언어장애와 뇌성마비인 분은 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삶을 계획해서 나름대로 삶을 잘 진행하는 것을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인격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같이 이끌어 주고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서 보조해 주면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이 사업은 중요하고 점차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상단에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화장산골유언남기기운동 홍보물 제작 해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1,42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실을 감안해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1,420만 원을 편성해서 대부분 집행이 안 되었다. 그래서 감안해서 2007년도 예산은 300만 원만 계상을 했다는 답변이신데, 지금 구립납골당 관련해서 현재 투입되어 있는 예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임위원회에도 근래에 들어서는 보고가 안되고 있는데 구립납골당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라고 보면 이 화장산골 유언남기기 운동과 관련해서도 우리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니까 올해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 구립납골당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립납골당은 현재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서대산 추모공원이라고 서울시비 총 18억 원을 받아서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금산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구가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와 공조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수 차례 협의를 했는데 금산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골당 건립이 건축업자가 신축까지는 했는데 현재 준공허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예산은 납골당을 건립하는 사업자에게는 한 푼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법적인 쟁점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이 상태에서 6개구가 공조를 해서 정식으로 준공이 나지 않으면 예산을 일단 집행을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은 되었는데 준공이 안 났다는 것은 건축이 다 되었다는 거네요?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산골 유언남기기 홍보물제작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립납골당 시설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양천구에서도 공동으로 6개구와 지금 납골당을 준비를 하는 있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집행은 아직 안 되었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금산군의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금산군하고 풀어야 될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서대문구가 대표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양천구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386쪽에 자원봉사 부분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구의 자원봉사원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2만 2,000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실제로 활동하게 되면 저희가 활동수첩에 남기는데 한 1/10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2,000분 이상이 한다는 겁니까, 그 근거는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수첩에 몇 시간 활동을 했는지 전부 다 등록을 합니다.

강서구의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등록인원은 5,000명인데 1/20 정도만 실제 가동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에 연연해서 등록을 받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자원봉사 한다는데 “당신은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면담을 해서 앞으로 상근소장도 오시고 할 거니까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인원만 확보를 해서 가동이 잘 되는 그런 운영체제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근 소장과 신규직원 한 사람을 채용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기 파견되어 있던 구청 공무원이 구청 업무에 복귀를 하고 1팀 2명씩 해서 2개 팀이 지금 강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실제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 증원되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집무하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옛날 신정3동사무소 청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원봉사원들을 많은 숫자를 소집해서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때에 집무실 말고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소규모 그룹별 교육을 하고요, 전체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문화회관을 활용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집무체제가 바뀌고 새로운 직원들이 채용되면 사무프로그램이나 또 집기, 기타사무용품등 이런 것들이 새로 보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수 자원봉사센터 분야는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채용되더라도 현재 집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복지사가 소장으로 오면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려면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찾아보면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자원봉사센터는 전체 예산 중에서 포괄로 묶여져 있는데 정식으로 전문직 소장이 오면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범위내에서 하고요.

377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이 있는데 성격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육성 문제도 그 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자원봉사예산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예산이 2006년도가 4억 3,662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2007년도 예산이 4억 6,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이 예산편성 대비 몇 %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50% 미만이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대비 몇% 집행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005년도에도 아마 5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위원이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정말 그분들이 우리 양천구의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어르신들, 또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서 조용하게 봉사를 한다면 더욱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행사성예산과 관련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고 정말로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6년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될 것을 주문했는데 결국 편성이 다 되어서 50% 집행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50%, 2007년도에도 4억 6,000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또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세부예산내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서에 지금 기입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한 번 물을게요. 실질적으로 2007년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억 5,900 해가지고 운영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소장, 팀장, 자원봉사 전문직 2명, 푸드마켓 2명 해서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8,900만 원, 사업비가 9,200만 원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 활성화계획은 저희가 편성하면 또 똑같이 되니까 정식으로 소장이 임명되면 전문직 소장한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과제를 내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면 그걸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심사를 지금 하자는 겁니까? 전문직 소장이 와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려면 벌써 채용이 되어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2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소장이 와가지고 1년 동안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청사진이 벌써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운영비가 9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4억 3,600만 원에서 50% 이하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억여 원 가지고 운영이 되었다는 것은 인건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었다는 건데, 자원봉사센터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되고 또 소장이 그걸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전체 4억 6,213만 원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전문직 소장이 와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보고는 하겠지만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짜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심사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은 심사를 할 수가 없고 소장이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심사를 해야죠.

산출내역은 전부 다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소장이 오면, 기본운영비는 비슷하고 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부사업이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충 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출기초는 다 해놓고 전문직 소장이 오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정도만 저희가 남겨 두었고요 이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자원봉사 관련해서 4억 6,2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기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했었어야지 바른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추후라도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전액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세부내역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쪽, 385쪽 부분인데요, 기초수급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후견기관으로 서울시가 2004년 4월 1일에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하늘사랑복지회의 규모가, 지금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은 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사인 경우도 있고 시설인 경우는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에 따라서.

복지사는 몇 명이고 일반행정직은 몇 명인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건부로 해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보제공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직업교육도 시키고 취업 알선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나 아니면 양천구 감사기획관들이 이 업무가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에 평가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고 저도 여기에 다녀왔습니다. 간병인 같은 경우도 교육을 시켜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활근로자가 바로 자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시도 한 3년 정도 지켜보고 평가를 해서 몇 사람이 독립을 해서 나가느냐, 지금은 교육하고 훈련하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내보내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많은 성과는 없어도 부분적으로 몇 분이라도 독립하게 되면 그게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기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걸맞는 괄목할만한 실적은 과장님 입장에서 자신있게 입증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낭비가 된다는 느낌도 드시죠?

실제 사업비는 훨씬 많은데 여기는 주로 운영비하고 1억 3,700은 인건비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기회가 되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여기를 답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역사회 복지라는 게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익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쉼터 설치 문제인데 구체적인 설치내역서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대표자하고 면담하고요, 저희 쉼터는 기본적으로 장애여성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데 편리한 방향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현재 교육실하고 쉼터가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시설이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왔는데, 내벽 색깔부터 따뜻한 색깔로 도색하고 집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 분들의 작품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취업상담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실제 장애인취업상담 사업비로 668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취업박람회 설치 및 지원으로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홍보물 제작비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요?

취업박람회 설치 및 지원에서 취업 관련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리플릿이라든지 각종 현수막, 책자, 포스터 정도 등을 제작해서 장애인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구청에서 하는 취업정보센터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존의 구청 취업센터는 전문적인 게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센터고요, 장애인 분야는 좀 특수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취업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장애인 취업상담소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경로당 여가문화 순회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이것의 차이점은 뭐죠?

현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자는 현재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노인회지회에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개발하고 조정하고 지금 현재 90개 경로당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합·조정·관리하는 책임자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면 복지관 등에 위탁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식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무료 이불빨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탁기가 그 쪽에 있는 거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소형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탁기 한 대 구입은 어떻게 산출하시죠?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100㎏ 대형세탁기입니다. 각종 병원이라든지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에서 세탁물이 나오면 수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적기에 갖다주면 장애인들 9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100㎏에 대한, 현재의 견적가격입니다. 그래서 초대형세탁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저소득층에 무료로 확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는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요, 지금 일반인한테는 사업을 확장해야 무료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쉼터에 대해서 3대 때 여성장애인취미교실로 본위원도 노력을 하고 해서 개관식에 참석도 했고, 선거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조사를 나갔더니 완전히 폐쇄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이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전적으로 그 쪽에 의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미교실 때도 그랬다는 거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 못하면 장애인복지사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아까 협의회 워크숍도 있고 하니까 그 공간이 그 위치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 가동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부분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현수막, 리플릿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물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만드는데 그것이 실제 장애인들에게 잘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거든요. 재가복지서비스만 받아야 할 분들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거의 그런 내용들을 받아보지 못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하든가 현수막 전시효과 이런 것보다는, 아니면 양천구의회와 구청이 상의를 해서 통장조례 직무를 개정해서 통장들이 장애인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직무를 넣어주어서 그런 업무도 담당하면 독거노인들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문제도 건의를 해 봅니다. 좀 생각을 하셔서 구청에서도 입안노력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507쪽에서 53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각목명세서인 519쪽과 520쪽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세입규모도 상당히 증액되었고 세출규모도 증액이 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단 세입이 전부 다 국비 50%, 시비 50%로 충당이 됩니다. 금년에도 많이 부족해서 국·시비가 많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보다 배이상 늘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6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전액 국·시비인데 집행이 다 되었고 모자라서 올해 3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3억 500만 원 규모도 충분한 예산이 아닙니까?

일단은 내년에 의료보호도 진료 과다 받는 것 자제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요, 혹시 필요하면 국·시비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니까 경상예산으로 해서 인건비가 2006년도 2,244만 원, 2007년도에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한 인건비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관리요원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례관리사라고 1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내년에 우리가 인상을 감안해서 하는 최종 확정되면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례관리사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된 인건비라는 답변이고,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또 1, 2종 수급자 의료, 지금 복지서비스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례관리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병원을 쓸데 없이 자주 많이 간다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이 병원 가고 오후에는 다른 병원가고, 또 약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시스템이 내려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어떤 장애인 보장구라든가 전동휠체어 또 전동스쿠터 관련해서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민원활동을 하면서 파악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원활하게 투입이 되어서 이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각목명세서 부분은 마치고 세출 각목명세서인 527쪽에서 529쪽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53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고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분들이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시고 또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원칙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2006년도 이자수입이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되어서 물론 담당과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7,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그 사유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분야에 사실 지원확대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이자수입 4,400만 원인데 당초에 10억 목표였으니까 초과되는 금액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생각은 있었는데 조례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일 좀 많이 할려고 그랬는데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또 장애인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인 또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3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기금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데 현재 기금이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현재까지는 집행내역이 없는데 언제부터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일단 금년도 말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4억 5,052만 6,000원 정도 적립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2억 1,982만 3,000원을 추가적립할 예정입니다. 적립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이 넘으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자수입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수요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는 초기단계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정책도 그 때 가면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자활근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시비 일반예산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목표로 조성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10억을 조성할려면 한 2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이자수입은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수요가 앞으로 많이 있다고 보면 기금목표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10억 목표 이전이라도 현장에 수요가 있다고 보면 이자수입을 집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기금을 집행할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범위 내에서 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와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