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등 설명 및 질의답변(3)(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농산과)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와 관련 주요업무를 순서에 따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 사업은 조생종 벼 안배재배에 의한 햅쌀 브랜드 정착과 잡초성 벼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 잡초성 벼 다발생 지역에 시범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였으며 기능성 유황 양파 재배단지를 조성 효과를 거양하였고 복분자 재배기술 정착 및 친환경인증 면적을 2.2㏊에서 21.6㏊로 확대하였으며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반조성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작품을 60품종 500점의 분재를 재배하였고 특히 국화동호회 전국회원 1,650명을 확보하여 작품전시 및 자원봉사로 활용 하였습니다. 반성 및 교훈으로 정부 보급종 벼 종자소독 소홀로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하여 금후 소독법 준수 지도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제초제 안쓰기 운동추진과 병해충 방제횟수 절감을 위한 사업이며 소요사업비는 2개소 10㏊에 1천만원입니다. 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3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1개소에 1천5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천적증식 친환경농가 육성입니다. 시설채소 해충방제에 천적을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 직영 증식시설을 운영 천적을 생산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 재배농가 30㏊에 천적을 공급할 계획이며 천적증식실 운영 규모는 140평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포함 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작물 인증과 주요작물 재배지 검정 등 농업인의 토양검정 의뢰분을 신속처리하고자 하여 검정계획 점수는 2,002점이며 소요사업비는 1천6백9십만원입니다. 8페이지, 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관비시스템을 이용한 질소, 칼리질 비료의 생육단계별 정량시비로 수질 및 토양오염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사업량은 1개소에 1㏊이상이며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과 고밀식 왜화 재배농가 육성입니다. 시범 재배농가 육성을 통하여 확대재배 방안 모색과 우리군 선물용 과일을 자체 해결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1개소에 0.5㏊이며 소요사업비는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소농법 관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관수개선에 산소 관비기를 투입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량은 2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11페이지, 새로운 병·봉지재배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균상에서 병 또는 봉지재배로 전환 획기적 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출 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입니다. 선진국형 화훼 도입에 다른 재배,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출작목으로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며 사업량은 2개소에 개소당 0.1㏊이상이며 소요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 1억원입니다. 13페이지, 근린공원 조성용 꽃창포 증식 및 개화유도 시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품종 종묘 90종 18천본을 확보하여 증식 중에 있으며 화분재배에 의한 개화조사 및 조절시험과 최대한 개최수를 증식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2천3백2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창포단지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3㏊이며 전남대학교와 협력하여 친환경농자재와 모기약 등 추가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처를 확보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천5백만원입니다. 15페이지, 수생식물 전시장 운영입니다. 수생식물전시로 체험학습 및 증식포를 활용하고자 하며 장소는 함평읍 기각리 국제농기계 옆이며 규모는 12,2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3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국향대전 국화 재배입니다. 최고급 국화작품 재배로 품격높은 국향대전 기반을 조성하고 직영재배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며 규모는 하우스 4동에 소인국 테마파크 모형작품전 30점과 엑스포 홍보용 곤충모형 작품 8점, 국화분재 150점 특히 2007년에는 꽃벽 등 특수작 100점을 새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백1십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국화 동호회 운영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함평읍 국화메카로 조성하고 나비축제 및 엑스포 등 함평 홍보대사로 활용하여 민간참여 전시회로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6천9십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007대한민국 국향대전 전시관 조성입니다. 조성장소는 자연생태공원이며 세계 최고의 작품전시는 5개소에 2,358점이며 소요사업비는 이에 따른 시설비 등 1억 2천2백6십6만원입니다. 19페이지, 식용국화 재배기술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식용국화 대량생산 재배기술과 식용국화를 이용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국비포함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정화 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입니다. 양계 사육과정의 음원 공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포함 2천만원입니다. 21페이지, 행사용 배추흰나비 구입입니다. 나비·곤충마을 육성에 따른 사육농가의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2008 엑스포 수요에 대비한 기술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나비·곤충 실내 사육실 설치입니다. 곤충연구소 이전에 따라 미설치된 나비 실내사육실 설치로 안정적인 나비를 대량 사육하는데 따른 시설로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23페이지, 곤충 표본 진열장 구입입니다. 곤충연구소 표본 수장고내 표본 진열장 설치로 효율적인 표본관리를 하고자 하며 현재 총 보유상자수는 1,800상자이며 구입 예정량은 15조이고 소요사업비는 1천2백만원입니다. 24페이지, 나비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곤충 서식환경을 기본조경으로 전국 최대의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직영실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나비축제의 산실로 만들겠으며 사업규모는 600평이며 운영내용은 나비류 방사 15만마리와 나비·곤충류 한살이 및 생태전시 10개소, 나비 실내 생태관 조성 3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주요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벼농사 체험장 운영비 5백2만원은 도시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여 함평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창포 육묘사업 농지임차료 9백만원은 근린공원 조성용 꽃창포 및 창포 증식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PC관련 온실 유지관리비 1천3백6십만원은 행사용 고온성 식물 및 국화 모순의 생장기관을 연장하여 대형작품을 만드는데 따른 연료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국향대전 국화달력 제작비 6백만원은 국향대전시 국화달력을 제작 판매하여 국향대전 홍보 및 군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483페이지,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난방연료비 4천3십2만원은 온실 8개동의 겨울철 온도 20℃를 유지하여 연간 나비 15만마리를 생산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생태전시관 난방연료비 4백만원은 나비축제장의 나비생태관 유지 난방비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국비 사업은 주요업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누에 체험학습장 운영비 6백2십5만원은 나비축제시 누에 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가을 열매수종 행사용 분 재배 재료구입비 3백만원은 산감나무, 낙산홍 등 열매가 맺는 식물을 분 재배하여 주요행사 및 축제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근린공원 조성용 꽃창포 증식 및 개화유도 재료구입비 1천2십만원은 꽃창포 증식 20만본과 조기 개화용 분화 1만본을 생산하여 자연생태공원 경관 조성과 2008엑스포 행사장 기반조성용으로 생산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국화동호회 운영 재료구입비 1천2백5십만원은 국화 동회회원이 재배한 국화 400점을 전시하는데 따른 화분구입과 회원교육에 따른 교육 재료비입니다. 참고로 국화동호회 전국회원은 1,650명이며 이중 함평 회원은 30%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나비 생태전시관 설치 재료구입비 6백만원은 나비축제 생태전시관에 주요 나비의 실내전시와 이동통로 바닥을 부직포 처리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벌레 사육 재료구입비 8백8십5만원은 나비 15만마리 생산에 따른 실내 사육박스와 장수풍뎅이 사육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497페이지,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 재료구입비 1천4십1만원은 나비 사육온실 8동 및 먹이식물 재배온실 3동의 운영에 따른 퇴비 화분 등의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나비 먹이식물 및 흡밀식물 구입비 1천6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시설의 부족으로 부득이 구입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연 증식포 인부임 7백8십만원은 신품종 황연, 자화연 등 5,000본을 증식하여 자연생태공원 주변 및 엑스포 행사장 조성용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나비·곤충 사육관련 인부임 3천7백만원은 나비·곤충 표본관리와 나비 15만마리, 곤충류 1만5천마리 사육 생산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화동호회 전용하우스 시설비 3천만원은 국화 동호회원의 작품 재배에 따른 시설 200평을 설치하여 국화 분재 400점, 특수작 100점, 입국·다륜작 50점을 재배 출품하는데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국화 분재 전시관 조성비 1천5백만원은 자연생태공원 육각형 온실에 설치 계획이며 작년과 전시기법을 달리하여 분재와 가을 단풍류 소재를 활용하여 가을 산을 연상하는 산경으로 시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산경 설치비와 전시대 설치, 육각형 온실 기본조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야외 전시장 조성비 3천만원은 자연생태공원내에 금강산경을 연출하는데 따른 가을 열매식물 및 국화 분재 연출과 금년에 국화작품 연출관이 협소하여 새로 자연생태공원에 시설할 작품 전시관 설치 및 연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소인국 테마파크 특수작 특별전 시설비 3천만원은 제주도에 있는 각국 나라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축소하여 철 구조물로 설치하여 국화로 연출하여 2007년 국향대전의 핵심 이벤트로 만들겠으며 제작된 철 구조물은 계속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군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지금현재 천적증식을 매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농가가 현재까지 몇 농가나 됩니까? ○

현재까지는 보편적으로 해서 딸기 재배농가에 약 1년에 250농가 정도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거시기를 가졌어요? ○

특히, 현재 천적으로 해서 봄 수확기때 살충제를 안 뿌리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크죠? ○

예.

많이 해가지고 딸기재배나 그 외에 채소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

특히 대동 쌈채소 단지에도 굉장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효과가 큰 것 같습디다. 그리고 보면은 쌈채소로써 각 지역의 신의가 있게 나갈 수 있게끔 잘 지도를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인데 현재 검정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한테 통보가 됩니까? ○

예. 100%로 통보가 됩니다.

근데 나는 이 근래에는 통보가 안온 것 같습디다. ○

저희들이 통보는 여기에 있는 2,200점에 해당되는 데만 통보를 하는데 …….

2,200점을 면별로 고르게 작목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겁니까? ○

쌀소득보전 직불제랄지 해당되는 것하고 그 다음 전략작목, 특히 연장 장해지 같은 데는 본인들이 시료를 채취해 와가지고 하는데 해주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해 오는 것은 소수죠? ○

100%로 해줍니다. 군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고 외지인이 했을 때는 기본 검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설명서하고는 좀 다른데 앞에 2006년도 반성 관계를 보면은 이형주 관계가 거시기 하는데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상당히 계몽을 많이 좀 해야 되겠습디다. 지금 농사짓는데 봐 보면은 전부 이형주가 판을 치고 있어요. 다행히 보급종 같은 것은 안나오고, 그 외에 종류에는 나오고 그러더만요. ○

특히 현재 직파재배 답 있지 않습니까 직파재배 답에서 잡초성 벼가 떨어져 가지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도 필지별로 특히 많은 분들은 전부 통보를 해주고 또한 이것이 미질 저하에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데는 직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파를 않고 이앙기로 심어도 이형주가 많이 나와 버려요. 그런 것이 떨어진 나락이 많다고 보는데, 보편적으로 농촌에서 딱 거시기 되면은 1모작 같은 데는 10일 내지 15일 정도 물을 넣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 발아가 될 것 아닙니까 발아되고 논갈아 버리면 그것이 안나올텐데 나오는 것 보면 묘하단 말여 그것이 종자 소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는거 아니요? ○

발아 수명이요. 잡초성 벼가 한번 떨어지면 피하고 똑같이 10년간 발생을 합니다. 갈아엎더라도 밑에 있는 것이 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많은 답은 물을 한번 넣어가지고 발아를 한번 시켜서 제초제를 뿌려 죽이고 나서 이앙하는 방안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경운을 해가지고 나서 다시 제초제를 하고 묘를 심어놨어도 이형주가 나오는 것 보면, 제초제를 안했다하면 모르는데 했는데도 그렇게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많이 터득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것이 나락 값이 선찬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짓는 것도 같고 안 짓는 것도 같고 던져놓고 맥만 유지 할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오. 또 하나 9페이지, 사과 고밀식 재배하는 것은 장소가 정해졌어요? ○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

예.

그러면 사과를 인자 심어놓으면 3년이나 4년 후에나 수확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관리할려고 해도 힘들겠는데? ○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추석과일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과는 외지 반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추석 선물용이라도 우리군에서 해결하고자 …….

근데 사과나무는 보면요. 우리 함평쪽에서는 전정을 잘하고 그래도 많이 열지 않습디다. 저쪽 경상도쪽하고 비교해 보면, 곡성이나 동부쪽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서부쪽은사과가 많이 열더라도 착과를 않더라고요. 지역에 여건인가, 기후적인 여건인가? ○

돌아가셨습니다만 장광혁씨네 양림 사과 포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당도가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더 높고 그래서 저희 지역도 재배만 잘하면은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성의가 있는 분들한테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어떠한 보조금이나 타먹고 어영부영 하는 사람한테 해놓으면 안되겠드라고요. 한 가지를 해도 좀 성의 있게 내가 함평군을 대표해서 일을 한다. 이런 거시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예. 농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 선정할 때 잘 좀 해주세요. 12페이지, 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시범으로 해서 하는데 알스트로메리아라는 것이 꽃에 종류죠? ○

예.

그것을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해남에서 2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에서는 거베라 같은 것을 수출하고 있어요? ○

거베라는 일부 수출만 하지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보고한 수치로 보면은 안진수하고 또 누구더라, 두 사람이 수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수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잘 몰라요? ○

일부 수출도 하지만은 국내 내수용으로 특히 안진수씨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거베라 가지고는 수출에 안정적이 것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을 새로운 화종으로 한번 교체해서 양액재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화훼단지하는 사람들 치고 거의 90%가 망해버렸는데 겨울철 연료비 문제가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꽃 가격은 굴곡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현재 사업비 1억원에 개소당 5천만원씩 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지, 우리 화훼단지는 장근섭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함평군은 망조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한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줘가지고 일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2007대한민국 국향대전 전시관 조성이 나왔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하니 이번 2006년도 국향대전을 하는 데 보니까 소득이 입장료 소득 밖에 없지 그 외에 소득은 별로 없는 걸로 내가 생각이 되요. 그러면 국화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소득으로 분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한군데서만 조그마한 화분 분재해서 팔고 그러드만요? ○

예.

그것을 파는데 보니까 나 자신부터서 손에다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라 하거든요. 그러면 문 앞에서 팔아가지고 차에 실어놓고 구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 안에서 파니까 그 것을 들고 사방 군데 돌아다닐라면 귀찮잖아요. 우리 국향대전에서 필요한 것은 문 앞에서 팔게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사서 화분 차에 넣어놓고 구경하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경하고 난 다음 갈때에 보니까 좋더라 해서 살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저 안에서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구경하다가 끊어져 버리면 산 사람이 이미지가 안좋고 우리도 보기 싫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2007년 국향대전 할 때는 분재를 하든지 국화로 해서 베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짐이 되지 않게끔 싣고 갈때는 편리하게끔 편리한 장소에다 매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쪽을 포함해서 3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화분을 가볍게 해서 농가도 더 육성해서 많은 양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형적인 농군에서 기술보급과나 영농지원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부서가 얼마만큼 사업을 잘 해주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느냐 어렵게 사느냐 상당히 갈림길에 있을 겁니다. 2007년도 직원들 급여비는 빼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얼마정도 예산부서에 청구하셔 가지고 얼마에 몇%정도 계상되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농가에 혜택을 주고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는 100%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19페이지 보면 식용 국화 개발이라고 하셔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여기도 사업비 보니까 1천만원, 지역경제과도 그 정도 선인 것 같은데 같은 군이니까 사업비를 같이 묶어가지고 좀 더 보다 활기 있게 했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보면요, 난방비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과마다 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는 다음에 예산할 때 난방비가 너무,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높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유류대라는 것은 배추 값하고 달라가지고 공식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천3백원, 1천2백원 여기가 1천4백원인데 이걸 일원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온실 보일러용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농업용 보일러를 구입하면 면세유가 안 따라옵니까? ○

그것은 면세유 규칙에 의해서 5년 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정도 되면은 그래도 농업을 선도하는 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2개나 차이, 2~3개나 많으면 3~4개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쪽에서 23개의 품목으로 약 3억 4백만6천원정도가 축제 지원금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한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니까 지원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비축제는 6억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가지고 해서 7억을 벌어들였다. 그럼 1억이 남아야 하는데 이렇게 기술보급과에서 3억이상 지원해 준 것은 축제비용으로 계상이 안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랍니다마는 어차피 실과에서 일을 할려고 올렸기 때문에 실과 것을 뺄 것이 아니고 총 축제예산 6억에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도 353억이면 올해 우리가 50억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1백몇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싹 삭감하고 실과의 것은 인정해주고 출연금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여기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윤행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관련 예산은 최소화하여 잘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화동호회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동호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화동호회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국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화 카페하고 국향대전때 신청한 회원수가 약 1,600명 되는데 3월부터 11월달까지 직장인반은 둘째, 넷째 토요일날 교육을 시키고 일반인반은 화요일날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중에서 본인들이 출품하고자 하는 분들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국화재배를 2주에 한번씩 센터에 나오셔 가지고 재배를 하고 또 특수작 같은 경우는 조별로 짜가지고 출품을 하는데 특히 서울이나 부산 이쪽에서도 꼭 오셔가지고 하셔서 국화를 재배해서 출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원은 관내에 있는 분들만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외지인도 출품을 하면 지원을 해줘요? ○

외지분들도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은 교재하고 또 국화를 출품하는데 화분 있지 않습니까 그 화분만 사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화분에 담아서 자기 집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함평에 출품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총괄적인 것만 몇 말씀드릴께요.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축제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에 업무를 보면 나비, 곤충, 국화 전부 이런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는 농군인데 기술보급과에서는 농가에서 실제 소득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잘못 해석하면 축제를 보조하는 그런 기술보급만 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작년에 농가소득으로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성과가 크게 있었다면 하나만 말씀하라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

저희들이 개발한 품목 중에서 복분자를 재배해 보자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특히 명절 때 떡국 있지 않습니까! 떡국대로 무지개 가래떡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군에 쌀 소비도 많이 시키고 또한 여러분들이 소득을 올리고 특히 무화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빈 하우스를 이용해서 조기 재배를 하자 해가지고 오히려 영암보다도 마트 같은데 먼저 선점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상당히 성과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구요. 기왕에 국화축제를 올해 했고 내년에도 할 건데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보면 특산품이나 이런 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국화는 또 많이 알려졌거든요. 매년 하는 과정에 어느 마을을 선정한다든가 이 앞에서 업무보고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마을을 선정한다든가 리를 선정한다든가 실제 함평에서 국향대전을 하면 국화하고 연계해서 마을이 부자가 된다든가 어떤 리가 부자가 된다는가 이게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한번 상품을 판매용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바램이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국화로 비빔밥을 만든다는 예산도 서있던데 그것도 현실성이 있어요? ○

그렇게 일본 같은 데서는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연출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고기 육회가 나간다 했을 때 그런 데에국화꽃 몇 개씩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전시용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함평에 오면 국화를 한단 사가지고 간다든가 예쁘고 모양이 특별하게 생긴 것을 사가지고 간다든가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상품성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꼭 전시용 보다도 전시용은 끝나면 말아불고 그러잖아요. 이미 국화가 함평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다니까 관광객이 계속 많이 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관광객을 이용해서 상품화 될 수 있는 국화를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로 저희들 국향대전이 작년에 크게 알려져 가지고 광주비엔날레 하는 데서 우리 함평에서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 국화 전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보농협하고 계약해 가지고 비엔날레 꽃동산을 참고로 1억 정도로 해서 국화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거잖아요.

아까 수출 화훼단지 말씀이요. 장소가 안정해졌다고 하셨죠? 2개 농가 한다는 것. ○

예.

지금 곤충연구소 있던 데가 문화의 집으로 되고 농업기술센터로 옮기고 그랬는데 지금 8여년이상 곤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곤충연구소를 운영해갖고 우리군에 얻어지는 것이 뭐 입니까?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보실랍니까? ○

가장 먼저 연구소를 운영한 성과로는 기본적인 나비축제에 밑거름을 줬다는 것하고 특히 울산 현대백화점이나 서울 천호동 백화점 같은 데는 8층 루비홀을 일주일 빌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하는데 약 4천만원~5천만원 정도를 군에서나 시에서 백화점에 돈을 내고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저희군에서는 거기에서 모든 전시비용을 오히려 1천만원내지 2천만원의 경비를 받고 거기에서 우리 함평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하 매장에 식품코너나 이러한 데를 갔다가 100평정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이 보통 1억 5천~2억 이렇게 해서 전국 순회를 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나 곤충을 연구소에서 부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판 것이 1억 5천 정도 들어오고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아뇨, 홍보관을 현대백화점 같은 데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데 저희 농산물인 쌀 같은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판매한 액수가 그렇게 됩니다.

곤충연구소가 우리 나비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기여한 것은 다같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마는 곤충을 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또 그 간에 투자한 만큼 무엇인가는 벌어들이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이면 운영하는 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

축제 포함해서 약 1억 9천만원정도.

그 다음 근린공원 조성용 꽃창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008엑스포를 대비해서 분화재배로 꽃피는 시기를 조정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아까 이윤행 부의장께서는 했지마는 나비·곤충엑스포와 관련해갖고 많은 돈을 조직위원회에 지원을 하거든요. 연출을 하는 것도 있고 시설을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좀 갖다가 하면은 되지 구태여 기술센터에서 또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재 엑스포 예산이 저희들한테 회계법상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꽃창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6월달에 개화를 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꽃창포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종류를 지금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화를 시켜 노지에 연못을 만들어서 4월달부터 저희들이 특별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전도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행기법에 속하는 사항이고 거기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거고, 그 다음에 창포단지를 조성하시는데 국제농기구 옆에 농지를 이용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12,200평을. ○

12,200평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주차장 부지로 계약을 한데거든요. 여기에 창포하고 연을 재배한 단지입니다.

장래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창포와 관련해갖고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 만든 단지도 있잖아요? ○

예.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벼가 요즘 인기가 형편없는데 소득도 별로 없다고 농민들 아우성이고 그러는데 그 만큼도 더 소득을 못한다 그 말이여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농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할라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때도 이야기했지마는 하천부지랄지 군유지 같은 데 이런 데를 정화도 시키는 이런 기능도 하니까 그런 데는 오폐수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할 것이니까 그런 곳에 재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논에다 하기 쉽고 전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새마을 조직에서 시범포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환경친화적인 하천계류 사업인가 한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재배하고 있는 데가 하천 정화사업장으로 편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현재는 협의 중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길게 안할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특히 기술보급과 소관의 예산을 보니까, 9억 9천2백6십7만4천원이구만요? ○

예.

근데 거기에 나비·곤충 또 국향대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몇%나 점유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

예. 현재 35%정도.

무슨 말씀, 60%가 넘어요. 60% 정도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다 빼놓고 보니 60%가 넘어버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영농기술이랄지 새로운 여러 가지 것을 개발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나비축제로 해서 3억 남짓 들어가더만. 곤충연구소 운영비까지 싹 해보니까 ……. 예산서 자료를 싹 빼봤어요. ○

전체적인 축제뿐만 아니라 표본 관리하고 …….

아니, 나비와 축제 관련되어 갖고 나비사육하고 뭐하고, 구입하고 하는 것, 배추흰나비 같은 것도 1천5백만원 구입한 것으로 예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해놓고 보니까 3억이 넘어요. 그리고 국향이 2억 5천6백만원이 넘고, 자연생태공원 것은 빼버리고 순수 기술보급과 것만, 이렇게 된다면은 비율로 따지면 60%가 넘는다는 거에요. 그런다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는 절감을 좀 하고 절감을 못할 처지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더욱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예산이 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세계 최초로 봄에 국화분재 전시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려면은 연료비나 재료비 같은 것이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고 또 엑스포때 평상시 저희들이 15만 마리의 나비를 키우는데 21만 마리로 증액을 하고 그러면 사는 것이 그 만큼 적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것도 5만 마리를 할려면은 금년에 모든 기반을 갖추어 놔야 합니다. 다소 증액편성된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나비·곤충엑스포와 관련된 것은 예산은 별도로 있단 말씀이요? 거기에 따른 시설 문제랄지 경관 조성 문제랄지 연출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갖다 썼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참고로 내가 말씀드린다면 명년도에 지금 국향대전으로 입장권을 3억을 받아드릴 세입을 잡았더만.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6억 8천만원 가차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다 하면은 50%이상이 적자가 나는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냐? 지금은 경영행정이라고 해서 전부 돈 버는 행정하자고 난리 아닙니까? 적자는 크게 안 나더라도 다소 손익은 어느 정도 맞춰가는 ……. 기왕에 돈받고 하는 것이니까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해보고 또한 특히 저희들이 혹시 구입분이 있다면은 외지에서 않고 관내 농가를 육성시켜 가지고 관내 농가들이 돈 벌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가지 물어 볼랍니다. 아까 우리 조용무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과 밀식재배 수출, 국내 선물용으로 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과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한테 의욕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사실상 옷 꽤나 좀 입고 다니고 이장이나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보조 사업한다고 해서 실패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후계자 선정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과 재배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아직 선정을 안했다니 하는 말입니다. 꼭 성공할 수 있고 군민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여기 501페이지를 보면은 국화동호회 전용하우스 설치 3천만원을 잡았는데 이 전용하우스하고 우리 국화온실하고는 틀립니까? 별도의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

예.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에다가? ○

예.

부지대는 안 들겠지만, 예산을 잘 못 짠 것 같어,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어, 왜 그러냐 전기시설, 물관리, 유류대, 인부임 이런 것이 계상되어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설치만 하고 말아버려요? ○

설치만 하면요. 거기에는 유류대 같은 것은 동호회 회원들 것은 안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 것은 기존에 겨울에 재배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온실을 압축해 가지고 거기서 키울 때까지 키워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유지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계상이 빠졌어!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못 짰다는 것이 설치를 3천만원 갖고 건물만 지었지 예를 들어 전기시설비, 물관리, 유류대, 인부임이 하나도 안들어왔다니까! ○

그것은 3천만원내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로도 예산이 세워져 있구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스템은 거기에서 전부 포함이 됩니다. 특히 사과 밀식재배 이것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안 어긋나게 농가 선정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왜 후계자들 선정이 잘못 되었는고 하니 소도 안 키워본 사람이 우사 지어서 소 키운다고 해서 돈만 빼먹고 서울로 도망가 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직한 말로, 실제로 사과를 재배하는 의욕이 있는 농가한테 이것을 줘야 고맙기라도 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동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소득사업이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연수입니다. 서상섭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이 금년도 정년퇴직에 따른 공로연수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결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그리고 분뇨를 생물학적으로 연계처리하여 수질환경을 조성코자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관로와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가동율이 낮은바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액상부식조 상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브로워 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로 기계열을 억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인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입니다. 하수, 축산폐수 및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부피를 감량하고 고품질의 탈수약품 이용으로 니켈, 납, 구리, 크롬 등 중금속 함량을 감소하기 위해 축산폐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와 무기응집제를 구입하는데 1억 3천5십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예산은 322페이지 시험연구비 목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폐수·분뇨 악취제거 약품 구입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입동과 저류조에 투입할 약품구입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예산은 322페이지 시험연구비 목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처리입니다. 하수 및 축산폐수의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지렁이 사육농가 및 퇴비업체를통한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2차 오염방지는 물론 친환경농업군으로의 이미지를 제고키 위해 하수 슬러지 590톤과 축산폐수 슬러지 3,000톤 처리비용으로 1억 7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예산은 322페이지 민간위탁금 목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조 용도 변경 공사입니다. 하수 고도처리사업으로 인하여 불용되는 농축조를 용도 변경하여 조정조로 활용함으로써 연계수 부족으로 인한 부하를 방지하고 균등분배를 통하여 적정수질을 확보코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예산은 323페이지 시설비 목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계량계측설비 예비비품 구입입니다.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계량계층설비의 예비부품 구입으로 비상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PH센서 등 8개 품목에 대한 구입비로 2천8백2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예산은 3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요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청사 시설물 정비 인부임 2백4십8만원 등 1천2백5십9만8천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사업소 청사 및 근무자의 중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일용직 보수입니다. 다음 밑에 하단 세 번째 줄입니다. 일숙직비 2천8백8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소의 성질상 365일 가동하기 때문에 1일 2명씩 근무토록 하는 일숙직비 수당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관리동 급탕 보일러 난방연료비 경유로 1천7백9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건물유지비 및 수선비로 1천6백1십6만7천원을 2006년의 경우에도 건물누수 및 잡수리로 1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하수중 고형 쓰레기 제거를 위한 침사지 조목과 세목스크린 수리비로 9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공공환경 기초시설 기술진단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7천3백9십4만4천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천5백만원 계 1억 8백9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으로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우도 11월말 현재 1억 7천8백1십8만2천7백3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상에 따라서 추경에 더 편성할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6백2십5만4천원입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73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매년 안전관리를 검토토록 되어 있어서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전대비 사용하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비로 1천3백3십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 소방설비 보수 및 소방정밀점검 검사수수료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동심으로 가꾸는 과실농원운영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축폐, 분뇨 투입동 측면에 있는 유휴지에 석류, 감, 살구 등 식재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환경교육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하수 부유물질인 SS제거용 약품 구입비 6백5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하수 슬러지, 축산폐수 슬러지 사업비가 1억 7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죠? ○

매년 처리해야 합니다.

슬러지를 처리할 때 지렁이 양식장으로 보급을 해다 줍니까? ○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운반까지 포함돼서 그럽니다.

가져가요? ○

예.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료만 처리하는 과정으로 ……. ○

사실은 과거에는 해양투기까지 가능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기됨으로써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방법 또는 다른 교반에 의한 처리시설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해요? ○

바로는 축산폐수 성질상 마그네슘, 중금속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비료법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돈 받고 팔수 있는가 해서. ○

지렁이 같은 것으로 중금속이 배제 됐을때 그때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동심으로 가꾸는 과실농원운영 해서 석류, 감, 살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산화구와 축폐, 분뇨 투입동에 근처에 유휴지가 제가 알기로 1,5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실개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교육장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묘목구입비부터 식재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것이 5백이 계상되었습니까? ○

묘목구입비입니다. 식재는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일용인부임을 활용하면서 제초하면서 같이 쓰도록 …….

알았습니다.

315페이지 보면요. 예취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취기 5대가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대수입니까? 정수물품에 등록 승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승인되어서 구입되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여쭙냐면 작년도에 예취기 수리비 1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전년도에 1백만원, 올해 8십만원 2백8십만원으로 3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대를 3년간 유지보수를 한다고 계산해 봅시다. 물론 남은 비용을 다른 데에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동안 3백만원 돈을 들여서 쓴다면은 3백만원 가지면은 몇 대를 살 수 있냐면 보통 좋은 것이 4십만원정도 하거든요. 근데 5십만원 잡읍시다. 5십만원이면 6대죠? 1년에 2대씩 새로 사도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취기를 각 부서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취기 유지보수가 이렇게 안들어갑니다. 좀 다음 예산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예취기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쓰는 농가도 논둑 비고 다 해도 5년을 쓰고 칼날 밖에 안 갈거든요. 그리고 뭘 가냐면 점화 프러그를 감니다. 그러면 점화 프러그는 4~5천원 하거든요. 칼날도 한 5천원, 칼날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리를 적은 돈이지만 착실히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나는 금년도 실적에 한번 물어볼랍니다. 처리량을 보니까 축산폐수 같은 것은 102%를 했고 하수는 연말까지 하면 목표했던 그 이상 처리할 것 같고 11월 28일 현재 분뇨가 78%인데, 지금 농촌에서도 수세식 변소들도 많이 만들고 해서 주기적으로 퍼 내야할 것을 안퍼내서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가, 왜 이렇게 부진한가? 그것을 이야기 한번 들어볼라고 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세식 변소나 단독 정화조이기 때문에 ……. 주로 분뇨는 재래식에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목표량이 줄어든 것으로 …….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정화조에서 퍼가도록 되어 있잖애? ○

그것은 일년주기로 실제적으로 뽑는데 량이 적게 나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현실상 어른들이 한분 사시는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고 또 그 분들이 혼자 쓰면서도 객지에 자녀들한테 가고 비는 기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에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일년주기로 안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풀라고 하면은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적습니다.

일년주기로 하면은 량이 적든 많든 차기는 할 것 아니여? ○

차이면서 물은 넘어가 버리고요.

전번에 군정 질문때도 이러한 것이 연상되고 그래서 하고 그랬는데, 전부 배출이 되어갖고 오염이 되어분단 말여 주변 하수도, 실개천 전부다 ……. 그럼 목표량을 줄이든지 뭔 수를 내야겠구만? ○

그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것은 저희 환경녹지과서 하고요. 여기는 들어오는데로 운영만 하는데 단독정화조에 어려움이 그것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업무결산 및 반성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예산안의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융자 지원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3천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06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470부를 농업경영인,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선도농가 등에게 지원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88명에게 4억 3천5백만원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업인의 자녀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이거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경우에도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4천만원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지금현재 외국여성 농업인 가족이 86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경우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또 가족캠프를 한다든지 모국을 방문한다든지 또 언어교육을 받는 이런 경우에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선도자 생활활동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는 4명의 정보화 선도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00회 활동을 하는데 사업비는 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중에서 5세 이하로써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0명에 3억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로써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의 정액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154명에 2억 4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농가에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중에서 70%는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하고 30%는 자기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대동면 서호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월 1백만원인데 9십만원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1십만원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개소를 설치하는데 생산해서 판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여성 농업인으로써 출산 90일을 전후로 해서 9십만원 중 7십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컴퓨터 12대를 지원하는데 1천4백4십만원 중에서 4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서 7억 1천2백만원을 대출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연간 1백5만원씩 자체사업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명년까지 출연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출연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9개 읍면에 265명의 농지관리위원이 있고 각 읍면 위원회당 1백2십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과학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과학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2007년이 3차년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6천6백만원으로써 균특예산 6억 8천3백만원, 도비에서 2억4백9십만원, 군비에서 4억 7천1백만원 해서 35%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410페이지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친환경 고품질 생산 기술개발 이 사업비는 3억 1천7백5십만원으로써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용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 1천7백5십만원 중에서 80%를 지원하고 6천3백5십만원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제품생산 가공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참여업체에서 가공시설을 하는데 9억 2천5백만원으로써 80%는 보조지원하고 20%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확대 추진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2,160㏊에 직불사업비는 6억 4천8백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유기 전환기능 논 경우에 3십9만2천원씩, 무농약은 3십만7천원, 저농약은 2십1만7천원씩 지원되는 직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663건 계획에 1억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인증 신청하는데 건당 기본비용이 3십만원씩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쌀 소규모 단지 800㏊ 조성에 16억원으로써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친환경자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은 4.4㏊로써 사업비는 2천7백만원에 보조가 80%, 자담이 2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에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6백만원으로써 이것 역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20㏊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써 도비와 군비에서 68%를 보조를 하고 농가가 32%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910㏊ 조성에 18억 2천만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0㏊ 규모 이상 조성하는데 단지당 70% 보조지원하고 30%를 단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저농약인증 벼 수매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를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9억 8천4백만원을 순수 군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저농약인증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일미벼나 남평벼를 재배할 경우에 일미벼의 경우에는 일반 시가에 장려금을 가마당 3천원씩을 지원하고 남평벼의 경우에는 일반 시가에다가 2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미벼의 경우에는 군에서 가마당 2천원을 부담을 하고 통합RPC에서 1천원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유기재배 시범포 차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에다가 유기농업을 하는 그런 시범포를 조성을 해서 처음에는 저농약을 하는 농가들이 유기농을 하는 것을 보고 유기농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시범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남대 친환경농업 사업단 지원사업, 금년도 2차년도 사업입니다. 1.6㏊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지원사업입니다. 1,000㏊에 20억으로써 40%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60%를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렁이 종패라든지 목초액, 식초 등 친환경자재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력증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으로써 규산 2,607톤과 석회 1,603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천7백만원으로써 8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1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4,800㏊로써 자운영, 헤어리벳치, 클로버 등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천8백만원으로써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4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365톤을 수거하는데 사업비는 1천1백만원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버섯 배지 퇴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0대, 대당 10톤씩 해서 6,000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백만원으로써 군비에서 1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9천만원을 부담하는 12%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고소득 특용 약용작물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64㏊로써 총 사업비는 1억 2천8백만원입니다. ㏊당 2백만원을 사업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채소, 특작재배 지원사업입니다. 68㏊에 1억3천6백만원으로써 이것 역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 떫은감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에 총 사업비는 3천2백만원으로써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과수를 재배하면서 거기에다 목초액이라든지 미생물제재 등 해충 포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적정 재배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1,410조 공급에 총 사업비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160㏊ 조성에 사업비는 9천6백만원입니다. 다목적 친환경 인력 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1대에 사업비 1천3백만원 해서 7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보리 대체작목 조성에 39㏊를 대체작목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2천6백만원으로써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못자리용 상토 공급지원사업입니다. 5,208㏊를 본답면적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6억 4백만원으로써 30%를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20%는 농협에서 지원토록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는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455㏊를 못자리 상토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단지조성사업 24㏊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고품질 쌀 품종을 재배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정부 보급종자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해서 보급종 종자를 공급받아서 재배하는 농가들을 지정을 해서 채종포 단지를 공급해서 자율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절감형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80대 공급에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써 40%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대에 사업비는 1억 5천2백만원으로써 40%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약 혼용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대를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50%를 지원합니다. 대당 가격은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가 소득안정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9,243㏊에 65억 4천5백만원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고정 직불금으로 해서 진흥지역은 7십4만6천원씩 진흥지역 밖은 5십9만7천원씩 ㏊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입니다. 71㏊에 총 사업비는 2천8백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우리 지역 관내에서 산간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손불면 북성리와 나산면 신평, 해보면 광암리가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밭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하는데에 26대를 보행형 관리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6백만원으로써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3개소에 16㏊입니다. 개소당 4㏊ 규모로 해서 지원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여기에 토종 농산물 단지조성을 하는데 소요 종자라든지 영농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총체보리 생산기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체보리 생산 재배면적은 445㏊로써 생산량은 9,79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천4백7십5만원으로써 전액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체보리를 생산하는 농가에 ㎏당 1십7원씩을 공급하고 총체보리를 공급받는 축산 급여농가에는 8원씩을 ㎏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원예농업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천4백만원으로써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양액재배 시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부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1㏊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6백만원으로써 이것 역시 보조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를 하면서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2.1㏊에 총 사업비는 1억 8천9백만원으로써 이것 역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인프라 구축사업은 철재 비가림 시설을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3백만원으로써 친환경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에 미생물 배양기라든지 관비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천5백만원으로써 보온커텐 시설을 한다든지 갈탄보일러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설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소득 특용 약용작물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웰빙 해바라기씨 가공 오일 자동화 시설설치에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70%를 보조하고 법인에서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11㏊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6천6백만원으로써 작약이라든지 구기자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1.1㏊에 총 사업비는 2천5백3십만원으로써 인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묘삼구입이라든지 덕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15농가에서 10㏊의 인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7동입니다.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 버섯재배사 신축비 30평과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1천8백만원으로써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20쪽,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비입니다. 먼저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5㏊에 총 사업비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작목전환 사업으로써 5.14㏊ 조성에 사업비는 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마늘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 1십8만3천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종구갱신 사업 20㏊ 조성에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늘 종구를 주아로 해서 종자갱신을 하는 농가에 10㏊에 8십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쪽분리기라든지 쪽선별기 등을 구입하는 농가의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사업 0.76㏊ 조성에 총 사업비는 5천2백3십만원이 균특예산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 지원사업입니다. 4종에 총 사업비는 1억 1천6백2십만원으로써 본 사업은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에 퇴비사라든지 방풍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에 총 사업비는 4천2백만원입니다. 과원을 지금현재 방치해 놨거나 굴취를 하게 관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굴취를 해야 된다든지 철거작업을 해야 하는 ㏊당 8백4십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류나무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1.9㏊에 총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 복분자 비가림 시설입니다. 3㏊에 3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비가림 재배시설을 함으로써 복분자의 당도를 높이고 또 친환경재배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소형관정 10공과 중형관정 5공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1백5십만원에서 50%를 보조 지원하고 중형관정은 공당 6백만원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완초재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2㏊에 총 사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가 50%, 자담 50%가 되는 사업으로 10a당 순소득은 1백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버섯재배사 설치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30평 기준해서 총 사업비는 7천9백만원으로써 지금현재 기존의 버섯재배사에 냉난방기라든지 가습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2대씩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시설원예 농가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에 총 사업비는 4억 9천8백만원으로써 20%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농가가 8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시설원예 과채류라든지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자대나 종묘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0㏊에 10억 5천4십만으로써 20%를 월동기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배나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로써 총 사업비는 1천1백8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에서 20%를 지원하고 농가가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소득작목에 따라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에서 50%를 보조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 자체사업 및 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업 중 농가의 소득원 창출이 가능한 작목,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본 사업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마늘, 양파 비닐 피복기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을 심는다든지 양파를 심는 농가 또 깨를 심는 농가들이 비닐멀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랙터 부착용 5대와 무동력 피복기 10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로 해서 40%를 지원하고 농가가 6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대상 학교는 46개교에 5,034명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천5백6십7만6천원으로써 도비에서 30%, 군비에서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천6백만원으로써 지원대상은 생산자 저기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 정부지원 가공공장 및 저장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사업은 파렛트라든지 운반상자, 지게차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물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장 유통시설 200평 규모 1개소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8억 8천만원으로써 60%를 보조 지원하고 40%는 자기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10평 저온저장고 2동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8천만원, 개소당 4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6동, 군비 지원사업이 5동입니다. 3~5평까지 설치하는데 5평의 경우는 동당 7백5십만원이고 3평을 조성하는 경우는 6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50%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경쟁력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RPC에서 생산하는 함평쌀 대표 브랜드에 대해서 시식용 샘플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19,000개를 제작하는데 총 사업비는 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평생고객들에게 택배를 하는데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천1백만원입니다. 20㎏ 1포에 3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매 우수공직자 포상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함평쌀을 많이 판매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암마을 찹쌀보리 작목반 기계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6㏊ 조성에 8농가가 참여하는데 사업비는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쌀 포장제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50만매를 제작하는데 사업비는 1억 2천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RPC와 친환경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당 2백5십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갤러리 홍보물 제작 지원입니다. 통합RPC 함평쌀 브랜드 홍보하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65%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35%는 통합RPC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산품 전시 판매장 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월야와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내에 직거래장터 지붕을 강판으로 교체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국비 1억 4천만원과 군비 1억 9천만원으로 전통 한옥 가옥으로 해서 구조물 12동에 2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붕이 우레탄의 기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물이 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위에다 간판으로 덧씌우기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함평천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 2,380두에 총 사업비는 6억 1천8백8십만원으로써 본 사업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1백2십6만원 이하로 하락되었을 경우에 2십6만원 한도내에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1만원씩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혈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80두에 총 사업비는 1천6백7십만원으로써 한우 우량혈통 한우의 수정료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 혈통 보존사업 1개소 4억원으로써 이 사업은 축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친환경 축산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축산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써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6백만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양돈 광역 브랜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농가는 모돈 65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써 종돈 통일이라든지 사료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상표개발, 유통 마케팅, 종돈통일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제 사업입니다. 16.89톤을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 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으로써 47톤을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사내 수분조절제로써 왕겨,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톤을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써 군비에서 40%를 보조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6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먼저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지원 110기를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체벼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으로 2㏊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총체보리생산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입니다. 5개소 연결체에 총 사업비는 5억 4천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조사료 인증포 2㏊ 조성하는데 7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생산 제조 운송비 8,778톤을 공급 운송하는데 총 사업비는 4억 3천8백9십만원으로써 본 사업은 연결체에 장비를 가지고 수확을 해서 운반을 해주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 사료화 발효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에 총 사업비는 2천2백5십만원으로써 30%를 지원하고 연결체에서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적재기 공급 사업입니다. 40대를 공급하는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40%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60%를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축산농가 사료기반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가축음용 수질개선 자화수기 지원 사업입니다. 6대 공급에 총 사업비는 2천4백만원으로써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축산농가에서 음용수를 수질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 분자를 세분화하여 산성수와 알카리수 구분해 갖고 산성수는 축사소독에 사용을 하고 음용수는 가축에 먹이는 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꿀벌산업 3종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천2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낙농가 쿼터량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됩니다. 4,348㎏를 쿼터를 구입하는데 15분의 융자금을 지금 대출을 받아서 쿼터를 받은 타 지역에 우유 쿼터량을 매입하는데 이자를 8.5%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4%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주고 축협에서 1.5% 부담하고 농가가 3%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4,348㎏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155두의 착유를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젖소 검정등록우 우량 정액대입니다. 2,000두에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40%를 보조 지원합니다. 다음은 44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먼저 공익수의관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에서 1천만원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공중보건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군 복무를 같이 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방주사 주사기 구입에 24,728천두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1억 4천6백만원으로써 군비를 30% 부담하고 70%는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구제 꿀벌 사업입니다. 16,840군에 기생충 구제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조달수수료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71개반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4천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14,460두 시술비에 두당 1천원씩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720두 채혈에 총 사업비는 3백6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질병 양성축살처분제 구입입니다. 500두에 5백5십만원으로써 이것은 살처분할 때 사전에 마취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취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로 10,000두분에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방역통제소 약품 구입비 해서 2,800㎏ 구입하는데 2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방역복 구입에 816복을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2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450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27개소에 총 사업비는 7억 4천3백6십만원으로써 자담이 22%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을 이용한 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으로써 180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1백6십만원으로써 본 사업은 축사라든지 또 퇴비사 주변의 파리를 벌을 이용해서 유충을 사전에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10개소에 총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 가꾸기 44개소에 총 사업비는 4천4백만원으로 80%를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고 20%를 농가 부담합니다. 축사 농장 주변에다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꽃을 심는다든지 경관조성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속발효 퇴비화 시범사업 1개소에 소요사업비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47쪽에 함평 대표 브랜드쌀 친환경 재배사업은 앞 예산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쪽, 2008년도 나비곤충 엑스포 대비 경관작물 식재입니다. 본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된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농림부에 50㏊를 당초에 건의를 해서 2008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내년 가을에 엑스포장 주변으로 해서 지금 유채를 식재하는데 50㏊를 농림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0㏊ 면적이 적기 때문에 200㏊를 추가로 해서 농림부에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가능 품목은 지금 현재 함평천지한우, 왕골돗자리, 복분자 와인 3품목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으로써 신활력사업비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친환경 한우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치라든지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2년간에 걸쳐서 48억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를 지방비 또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축산농가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국비와 지방비에서 기반시설을 해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융자 또는 자기부담으로 해서 축사를 신축해서 한우를 사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7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는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홍보물 제작 아래쪽에서 3번째가 되겠습니다. 7백4만원으로써 균특예산, 도와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포상금의 친환경농업 육성 우수읍면 시상에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1개 읍면, 장려 2개 읍면 해서 총 사업비는 5백5십만원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좋고 고생을 많이 한 읍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소비자초청 친환경체험교육 참석보상 2백5십만원을 군비에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17쪽, 위쪽에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334명을 초청을 해서 친환경 체험교육을 하는 데에 1천1백1십2만9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25쪽에 제일 위쪽입니다.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을 위해서 3개소를 조성하는데 2백6십만원씩 해서 7백8십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31쪽, 친환경 함평쌀 판촉활동 참석자 보상금에 읍면에서 함평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판촉활동을 전개하는데 읍면당 1백만원씩 해서 9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3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낙농 헬퍼요원 인부임에 하루에 6만8천원씩 해서 2명이 360일 인건비로 해서 낙농가에서 5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4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나비축제시에 가축몰이 대회용 가축구입을 하는데 토끼 50마리와 멧돼지 15마리 구입하는데 사업비가 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몰이시에 가축을 잡았을 때에 기념품으로 대체해서 경품을 주는 사업비에 1백9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공수의사 활동비로 해서 4명인데 월 4십9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천3백5십2만원을 군비에서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6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써 2백7십원씩 193일을 공급하는데 95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백4십6만5천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농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기금 지원에 있어서요. 한번 봐 주세요. 지금현재 융자금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

지금까지 총 지원된 ……?

예. 지금까지 총 지원된 금액이요. ○

지금 나가있는 금액은 대충 45억 정도.

45억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회수 못한 금액은요? 그 기간이 도래한 것 외에 지금 회수를 못한 것, 기간이 넘었어도? ○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까지 생각 안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한고 하니요. 현재 농가에 젊은이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생산 부채를 지금 못 갚고 있을 거예요. 그 보증인한테도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요? ○

지금현재 전부 …….

압류한 것이 몇 건이나 되어요? ○

압류한 건수라든지 지금현재 상환기간이 도래되는데 아직 연체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근께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지원규모가 8억원이라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회수하는 과정도 좀 생각을 해 봐야 써요. ○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는 전부 담보 물건을 제시하고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수하는데 문제 발생이 적으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보증대출 한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자금입니다.

여기서는 신용보증을 얼마까지 해줘요? ○

신용보증은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한 농가에 이렇게 신용보증을 해줍니다.

그럼 2천만원을 해주는데 신용보증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

지금현재는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지요? 그 안에 해 준 것이 전부다 신용보증을 해 줘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 그것이 전부 보증이 되어 있을 거예요. ○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쭉 파악해 가지고 지금현재 회수 못할 것은 보증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회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괜히 긴가민가하고 밀어넣고 하면은 나중에는 손실금만 많이 나와 버리지 ……. 실지로 그래요 보증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보증서 가지고 그 사람들 요새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농업인후계자 경영인들이 다섯사람만 넘어가면 전부 다 파산돼요. 1개면 5사람만 넘어가면 우리 함평군 전체 파산되어 버려요.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이 자금도 줄 때 쓸데없이 그냥 줘 놓으면 다방이나 다니면서 차나 좋은 것 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드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줄 때도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현지답사 해가지고 이 사람이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 한다면은 다만 2천만원이라도 주면서 소라도 몇 마리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한번 싹 파악해서요. 현재 기간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며 누구이며 개인별로 빼가지고요. 그 내역을 보증인까지 전부 다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것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88명인데 우리 농업인 자녀가 588명이 되나요? 우리 함평군 전체? ○

지금현재는 인원수는 588명이 못 됩니다.

못 되지요? ○

예.

588명이라는 수의 애들을 낳아가지고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이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 숫자가 이렇게 많이 지금 나와 있어? ○

본 사업은 이렇게 도에서 현재 시군에 내시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 학자금 지원실적에 의해서 정산을 싣기 때문에 …….

면별로 내역을 한번 빼서 저한테 좀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 4명이라 했죠? ○

예.

이 사람들 활동 제대로 해요? ○

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활동일지 ……. 일지야 그거 뭐 뻔질하게 쓰겠지 뭐. 그것도 감사해 봤으니까 알아요. ○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 확인시에 지적한 이후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활용해 가지고요. 군청에 계신 분들도 알 수 있게끔 있으면 교육도 시켜 주고 할 수 있게끔 해봐요. 맨 우리가 한다 한 것이 뭐 1일 활동상황 쓰는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야 옛날에 다 해본 사항인게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서 문의도 한번 해보고 활동을 한가 안 한가, 이분들이야 보수를 받으니까 몇 푼 안되는 보수지만 보수를 받으니까 잘 하리라 믿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이 일하다보면 암만해도 나태심을 갖고 이러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확인을 해 주시오. ○

천천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지금 이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명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돈만 헛돈 날리게 내뿌리게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 실질적으로 아무런 활동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장이나 하나 꾹 눌러주고 그러고 마는데 이런 거시기에다가 무려 돈이라는 것이 1천8십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어요. 군비, 국비 이제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돈 1천8십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이 관계도 정리를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1개 면에당 1백2십만원을 주는데 1백2십만원 주면은 술값에 불과해요.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예.

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확대 추진에 있어서요. 11개 사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쌀 소규모 단지조성해 가지고 800㏊를 하는데 16억원이 들어가는데 소규모 단지로 해서 현재 우리가 단지를 몇 개를 만들 계획이에요? ○

현재 3,6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 이상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단지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3,000㏊ 논에 저농약으로 해서 3,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농약으로 3,000㏊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렁이 종패는 100%로 보조지원하고 남평벼나 일미벼를 생산했을 때 일미벼의 경우에는 생산한 벼를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가마당 3천원씩 군비에서 2천원, 통합RPC에서 1천원을 부담하고 남평벼의 경우에는 군비에서 가마당 2천원씩을 수매 장려금으로써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단위는 1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재작년에 엄다다 200㏊ 단지조성 했죠? ○

예.

그 단지조성 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

엄다 광역단지의 경우에는 첫해에 시도했던 사업인데 그때 처음 시도해 가지고 그때도 벼멸구가 극성을 부린데다가 농가에서도 경험이 없고 그래서 일부농가에서 실패를 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면적이 약간 …….

지금까지 그 나락이 있죠? ○

없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완전히 다 팔았어? 작년까지는 있었죠? ○

작년에는 있었어요. 금년 봄에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00㏊ 조성하는 것까지 좋고 9억 9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000㏊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농약 인증벼 그래놓고 100㏊ 이상으로 해놓고 보면은 결과는 뭣이냐 우리 군청이 책임을 지어야 돼요. 글안해요? 여러분들 쌀 파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죠? 그 멸구 먹은 쌀? ○

이 쌀은 전부 통합 RPC에서 전량 매입을 하기로 계약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농협을 앞세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 소규모 단지쌀도 세분화시켜서 첫째는 현재 가만히 보면 소규모단지 할려면 이장들 활동이 굉장히 커요. 뭐냐면 이장들이 한 5~6년 한 분들은 자기 이익 없으니까 살살 뒤로 빠져요. 빠져 가지고는 단지는 나는 못한다는 식으로 이런 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에 잘 거시기 해서 소규모단지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1개인이 한다든가 소규모로 단지를 해서 단지 하나에 몇 ㏊까지 들어갑니까? ○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

5㏊ 미만? 미만으로는 아니고 5㏊ 이상? ○

예. 5㏊ 이상이요.

5㏊ 이상이어도 어려워요. 5㏊면 몇 마지기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75마지기죠?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읍면에다 미뤄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농산과에서 이렇게 많은 단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야 참 뻔지르해요. 국비, 도비, 군비 주니까. 뻔지르 하지만 결과는 뭐이냐면 나중에 사장이 되어 버려요. 일은 제대로 않고 이런 것 좀 잘 지도를 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각 면에 움직여서 일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

그래서 명년도에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은 철저하니 사전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통합 RPC에서 전량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고품질 쌀생산 및 적정재배라 해가지고 고품질 쌀 못자리용 상토 공급지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몇 프로이지요? ○

군비 부담하는 것이 30%입니다.

30%요? ○

예.

차라리 이런 관계는요. 다른 사업을 하나 줄이고 한 70~80% 전액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70~80%로 돈 30% 해가지고 고품질 쌀 한다고 해봐요. 이 예산에서 맞지 않는 계획이에요.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쌀 이런 것은 조금 단가를 더 올려서 더 프로수를 올려서 해주면은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군에서 70%하고 농협에서 10%해서 80% 해주고 20%는 농민들보고 내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거시기가 되겠소. 근데 그 돈 30% 그것 해가지고 하나마나 한 일이에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살펴봐요. ○

이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사업은 현재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8개 시군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전 시군에서 않고 …….

그러니까 타 군은 하건 말건, 우리가 군비에서 조금 다른 데 줄이고 여기다 좀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국·도비만 주고 다른 데 하는 것은 현재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놈의 단지 하는데도 몇 프로 해가지고 많은 양의 돈이 나가는데 못자리 상토 하나 주는 것이 돈 30% 줘가지고 군민들한테 보조했다고 나오겠어요! 작년에도 그 얘기 했고 재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100%는 못 해줄망정 최소한도 70~80%는 해 줘야지. 이것은 30% 해 줘가지고 쓰겠어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딴 사업으로 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니 뭐이니 이런 데다 쓰지 말고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단지 조성 이런 것 9천6백만원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올려서 좀 줄이고 종자공급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종자공급 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런 데에다 9천6백만원이나 돈을 써요?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다시 개선을 해주십시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다른 분 하시라고 저는 이걸로 끝낼랍니다.

6페이지,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우리나라 처녀들이 다른 데로 이민가 갖고 했다는 말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요리 시집왔단 그 말이지? ○

그렇습니다. 예. 결혼한 여자.

표현이 어째 그렇고 하면 좀 이상하구만. 그건 그렇고 지금 몇 농가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86가족입니다.

86명. ○

예.

이 사람들이 1식 그러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한국말 가르치는 거, 한글 가르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갑드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

본 사업은 2007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명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민와서 여기사는 사람들이 좀 생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 친분을 나누고 또 이 사람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또 우리 함평에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산과 거기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하는데 신활력사업 여기는 또 클러스터사업 다 연관된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용역을 해갖고 그 결과가 나와서 지금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계속 용역만 주는 것으로 여기서도 지금 8페이지를 보더라도 클러스터사업 관련 용역비 6천1백6십만원 등등 해갖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도도 있고 명년에도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쭉 그러는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

현재 우리 과학농업 클러스터사업은 2005년도 사업이 2006년도 금년에 이월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결과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성과 관련해 갖고 여러 종목의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하면은 농산과 근무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이것이 헷갈려서 나는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또 쌀 소규모단지 조성 또 우리군에서 하는 친환경 광역단지, 저농약 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합닥거려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본 사업이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명목으로 해놓으면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꾸 나눠가지고 시군에서도 일하기가 참 복잡합니다.

22페이지 보면은 지금 친환경 원예용 관정을 또 개발을 하실 모양인데 원예용으로 관정을 갖고 있는 것이 총 몇 공인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

원예용 관정 현재까지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 OK. 그건 그렇고 바쁜께 내가 이야기만 할께요. 완초재배 10a 생산하는데 3백만원이 들어간다 그거여. 그 고생해 갖고 생산해 놓은 것은 소득이 1백3십만원 나와? ○

순소득이 …….

그러니까 소득이? ○

예.

이걸 농가한테 권장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군비를 50% 지원하면 1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자기부담이 1백5십만원이 또 들어간단 말이여. 근데 1백3십만원 소득이 나오는데 1백5십만원 투자를 하겠어요? ○

여기 소득은 순소득이거든요. 1백3십4만원은 순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전국에서 완초를 재배해 온 유일한 곳이 우리 함평만 남아 갖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친환경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그것도 1억 4천1백만원을 ……. 그러면 평생고객 확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이 주로 어디여? ○

지금 평생고객 택배비는 관내는 지원을 안하고요. 지금은 광주라든지 서울 대도시에서 우리군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는 소비자들한테만 택배비를 …….

평생고객이라고 할 수도 없지. ○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함평의 쌀을 구입해서 먹음으로써 …….

나는 평생고객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함평 쌀만 사다 먹을 사람으로 딱 회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36페이지를 보면 시장직거래 장터 지붕 강판교체 아닙니까 지금 과거에 우시장 자리가 옛날에 영화촬영지로 뭣 한다고 MBC에서 그거 그렇게 해 갖고 짓도록 해서 해놓고 도움 준 거 뭡니까? ○

MBC에서 직접적으로 도움 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사업이 농림부에서 1억 4천만원 특별 …….

학다리에다가 옆에다 뭐 한다 했다고 한거 아니요? ○

그렇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그래서 5일시장이 되면서 거기다가 …….

그럼 시장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여? ○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상인들 단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사용료도 거기서 받죠? ○

그렇습니다.

근데 농산과에서 또 5천만원이나 들어갖고 그 지붕을 또 그것도 고풍이 나오겠끔 한다 해갖고 과거 기와식으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요? 근데 이제 강판으로 농가 지붕 개량하듯이 한다 그 말인갑구만. 처음에 만들 때 거시기 하고 그것이 맞을까? ○

그러니까 강판으로 하는 것도 요즘에 나온 것은 골 기와형식으로 된 것이 있거든요. 그 위에다 그냥 덧씌우기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길어져서 미안한데, 친환경농업관이라는 것이 나비축제 대비해 갖고 약 400여평을 짓는 갑드만? ○

지금현재 온실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관 건물 유지 관리비 해갖고 그것도 2백만원 그것과 관련 해갖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던데 효과가 있습니까? ○

그래도 도시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고 옛날에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농산물도 팔고 어찌고 한다고 하기 위해서 농업관을 만들어 놓고 그런거잖아요? 얼마나 팔리고 그러냐 그 말이여. ○

직접 안에서 판매는 안하고 나와서 농가들이 많이 팔고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예산서 419페이지를 보면은 친환경 저농약 인증 벼 수매 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2천원 곱하기 3,000㏊ 곱하기 164가마 그랬는데 164가마의 량이 얼마입니까? 1㏊에 164가마가 나온다 그 말 아니여? 량이 얼마여? ○

40㎏ 기준입니다.

40㎏? ○

예.

그러면 1㏊에 41가마네? ○

그러니까 1㏊에 16가마니. 1단보에 16가마.

아니 41가마, 그러니까 40㎏에 2천원씩을 지급한다 그 말이여? ○

그렇죠. 시중 가격보다 2천원을 더 준다는 말입니다.

200㏊에 164가마니가 나올까, 나와요? ○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본보조에 버섯 퇴비사 지원 이렇게 있는데 몇 농가에나 주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버섯 재배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성공을 좀 했다는 거 같드만. 근데 거기다 퇴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

퇴비사요?

퇴비지원 버섯재배, 친환경농자재 버섯재배 퇴비지원 해갖고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드만? ○

이 사업은요. 지금 버섯을 재배하고 나온 배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 톱밥을 넣어 가지고 버섯을 키우고 그 병에서 나온 부산물요. 그것을 갖다가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공급하는데 그 퇴비를 1천2백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가져오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도 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인데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지원사업이라 해갖고 벼하고 기타작목하고 8억이 주어지구만. 이거 40%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부의 농림부에서 그걸 지침으로 내려와 갖고 하는거요? ○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은 없는데 보통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40% 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

그 다음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던데 431페이지, 친환경 함평쌀 판매 유공자 포상금 4천만원이 서있는데 친환경쌀 판매 유공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

지금 10월달부터 2006년산 쌀 판매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준다? ○

예.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우수공무원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다도 판촉활동 1백만원씩 9백만원을 준다 했잖아요? ○

읍면에서는 자기 읍면 향우회라든지 자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

그건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또 별도로 준다 그 말이구만. 5천만원 정도가 판촉비로 나가는 거구만. 보상금으로 …….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430페이지를 보면은 친환경농산물 홍보 리후렛을 제작한다고 8백만원하고 또 434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쌀 갤러리 운영 홍보물 제작 그래 갖고 1천4백만원 있고 그러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여? 이것도 친환경 저것도 친환경이고 한데. ○

지금 430쪽에 함평천지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책자는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 책자로 만들어서 …….

아니 그것 말고, 430페이지 중간에 함평천지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 8백만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8백만원은 …….

리후렛이지 책이 아니지? ○

리후렛인데 책자로 발간을 해서 매년 함평군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한테 배부도 하고 나비축제시에도 우리 함평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으로 해서 배부를 책자로 하는 것입니다.

근께 또 갤러리 운영 홍보물 제작비 지원을 하는데 어디다가 이것을 70%를 우리가 지원을 1천4백만원 그것은? ○

이건 통합 RPC에다 지금 함평 나비쌀을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439페이지 낙농가 쿼터량 구입을 하는데 융자금이 있다고 그래요. 낙농가 쿼터량을 구입하는 것이 뭣이여? 낙농가 쿼터량 그거 우유 쿼터량을 말하는 거여? ○

예.

그것을 누가 산거여, 쿼터량을 누가 우리군에서? ○

축산농가에서 삽니다. 낙농가에서 지금 쿼터가 어떤 농가는 얼마의 우유를 납품을 해라 딱 정해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원어치 우리가 샀는갑만. 그 놈에 대한 이차보전을 우리가 4%를 해준 폭 되어 있다? ○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근께 이것을 어디서 하라는 거여? ○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낙농가에서 우유를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납품을 못하니까 우유를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것을 주식 사듯이 삽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산 놈만큼의 우유를 더 납품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군에서 보증 서준거 아니요? ○

보증은 아니고 그냥 이자를 4%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쿼터량을 사는데 농가가 나주 아무개 것을 쿼터량을 산다 그 말이여?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천만원이라 한다 하면은 5천만원을 이 농가가 빚을 내서 살 것이다 그러면 그 빚의 이자를 우리가 대준다 그거여, 그러니까 우리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 ○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이자만 준다? ○

예.

그러면 그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

이것은 지금 낙농가들이 우유 납품량이 딱 정해져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쿼터량을 사가지고 자기가 더 우유를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의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갖고 해주면은 좋지만 그리 못하면은 어쩔건지? ○

이것은 지금 낙농가들이 상당히 쿼터량제를 실시한 뒤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가들이 안할 수도 없고 좀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쿼터량을 사가지고 우유를 더 많이 짜서 판매를 함으로써 …….

실지 그러면 쿼터를 산 것이 있어, 없어? ○

지금현재는 낙농가들끼리 사고 팔고를 자기들끼리 현재는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체자금을 하기 어려우니까 융자를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도 위원님.

시간 많이 갔으니까 몇 가지 것만 물어볼께요. 6페이지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생활하는 걸 삶의 질을 컨설팅 해주는 것이여? 농사 짓는 걸 컨설팅 해주는 것인지 몰라서? ○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지금 농가당 사업비 5천만원으로 해서 70%를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주로 이 컨설팅을 지원받는 농가들은 양계농가, 양돈농가들이 기술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 수의사들로부터 와서 질병 확인이라든지 수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주는 것입니다.

12페이지요. 여기 떫은감 예산은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

본 사업은 고품 감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무농약 또는 저농약을 재배하는데 그때 김매기 할 때 제초제를 사용 않고 밑에다 부직포를 깐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재를 지원해 준다? ○

목초액이라든지 …….

순수 농가에 해주는구만요. ○

예. 과수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요. 보험이 지금 여기 있는 과일은 전부 보험가입이 돼요? ○

현재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이런 작목에 한해서만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해? ○

예. 그럼 농가에서는 한 30%만 부담을 하면은 나머지는 국비에서 도비에서 군비에서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를 해주는 것으로 자기가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험 형식으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32㏊면 우리 과수농가가 거의 다 들어가는 거여? ○

지금 금년도에 여기 참여했던 농가들이 31.3㏊에 29농가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진 농가도 기왕이면 보험은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요? ○

만약에 더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우리 함평에서 유망 소득작목으로 무엇을 농산과에서는 보고 있어요? ○

우리군에서 현재 유망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은 미니단호박하고 버섯 또 우리 복분자 지원 이렇게 떫은감까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

여기있는 사업에서 그쪽에 또 지원하는 것이요? ○

아니 이 사업은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또 군비라든지 했지마는 또 빠져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 가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농가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망 소득작목을 우리는 꼭 개발 발굴을 많이 해야 돼.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마을에 주민들하고 많이 상대하다 보면 이런이런 사업을 좀 지원을 해주라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요. 총체보리를 사료로 쓰는 농가들은 우리 함평에서 볼 때 다른 낙농가들보다는 비교적 안정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

총체보리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당 1백원씩을 부담합니다. 1백원씩을 주고 자기들이 총체보리를 삽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부담이 조금 많이 되니까 일부를 ㎏당 7백원 …….

생산농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소를 기르는 분이 사다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부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그것은 1백원씩은 다 의무부담하고 사 갑니다.

그것이? ○

예. 자기들이 전부 생산농가한테 ㎏당 1백원씩 주고 사갑니다. 자기들이 사다 먹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페이지요. 이런 긴급 방역약품은 우리가 수의사한테 의뢰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내가 그러는데. ○

긴급방역약품 전부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갖고? ○

예.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나눠주는 거예요? ○

예. 축산농가에 나눠 줍니다.

우리가 나눠 주는 거예요? ○

예.

이상입니다. ○

이런 긴급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무슨 질병이 발생 우려가 있다든가 그럴 때 집중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페이지, 농촌소득안정 융자금이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직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진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그 대상자 선정과정 할 때요. 그 앞전 담당들이 하셨겠지만 제가 명단까지 일일이 다 살펴봤는데 대상자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 뭐라고 말했냐면 지적사항은 내지 않을테니까 내년도에 사무감사 할 때는 어차피 내가 볼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사망자가 꽤 많이 들어있는데 아무 조치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직원한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때까지도 사망자를 그대로 놔두고 있거나 어떤 회수조치를 안하고 계실 때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 이민자 교육문제에 관해서 그런 사업을 꼭 우리 농산과 일 제일많은 농산과에서 꼭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교육 행정자치 쪽에 보면은 교육계만 전담적으로 하는 계도 따로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서에다가 좀 띠어 주십시오.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지금 위에 계통이 도에가 계통이 그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현재 클러스터 사업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박하고 감나루 현재 상태하고 2006년도에 도비지원 상태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금 호박관계 지금현재까지 클러스터 사업비에서 지원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 지원한 것 외에는 지금 다른 사업은 없고요. 클러스터 호박사랑 작목반은 어쨌든 금년도 사업비 순회자금은 전액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는 했지만 그 지급하는 과정이 자기 자본으로 해서 전액 지급이 안된것으로 알고 일부 기업체, 유통업체에서 빌려서 호박 순회자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년도에도 가면은 또 다시 금년과 같이 그런 순회과정에서 반복이 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박사랑 작목반에는 더 이상 군에서 사업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만 가지고도 자기 운영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으면 못 했지 뭐 시설이 부족해서 못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안전하게 순회할 수 있는 농협쪽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나루 관계는 당초 함평읍 농협에서 감나루 사업하던 사업을 거기서 이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이 사회를 개최한 결과 번복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함평읍 농협에서는 감과 관련한 사업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사회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지 식재한 농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더욱이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저 호박에 도비지원 문제 말입니다. 나가지 않고 있는 거 있잖습니까 클러스터로 도비지원 해주는 것 그것을 지원해 주실 때는 만약에 조건이 되었다 하면 앞전에도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민원이 이미 걸려 있는 사항이라 만약에 농산과에서 호박사랑에다가 도비를 지원할 상태가 되면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도 그쪽 민원에다가 다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해 달라 했던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 호박 같은 문제는 설정되어 있고 압류하고 이런 것 그것도 공탁을 걸어가지고 지금 해결을 하는 과정인 모양인데요. 그 공탁 가지고 그쪽에서 했다 해서 행정에서 너무 쉽게 움직이지 마시고 양쪽 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쪽에 충분히 다 풀렸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로 또 민원 들어온단 말입니다. ○

그래서 김봉현씨가 7천2백만원 서로 간에 돈 빌려주고 한 건에 대해서는 호박사랑 작목반에서는 그 사업 돈을 주겠다 찾아가라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안 찾아가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공탁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같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 동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찾아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놓으라 했던 금액을, 그래서 잘 살펴서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농사 유기농재배 저농약, 무농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단지화를 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를 하든 100㏊를 하든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행정의 말을 농민들이 정말 안 듣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근데 꼭 가운데 하나가 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계약을 한다하면은 꼭 한개나 두개가 계약을 안해요. 가운데 끼어서 그 사람들이 농약을 하면 그 옆에까지 다 영향이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동요를 해서 단지내에는 농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예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진짜로 단지화가 된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상토를 30%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30%가 실 경지면적입니까 아니면은 현재 경지면적을 얼마로 보고 30%를 지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

지금현재 5,208㏊는 전체 실 본답면적입니다.

직불제 면적은 몇 ㏊ 정도로? ○

지금 8,680㏊입니다.

직불제 면적이요? 현재 상토가 직불제 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직불제 면적의 30%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것이 실제 벼 재배면적에 의한 60%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 지금 군비부담이 30%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오. 제가 알기로 상토는 실 면적하고는 거리가 멀고 지금 제가 앞전에 군정질문에 넣다가 뺐던 내용인데 직불제 면적의 30%~40% 정도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 프로수 빼기가 조금 애매하드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조용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남대에다 용역 1천만원, 2천만원씩은 쉽게 주는데 우리군은 이런 농민들한테 주는 데는 굉장히 참 아까워해요. 그리고 아까 기술보급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의 50%~60%는 전부 축제에다가 넣어 놓고 농업기술 발전시킬 부서에서 안한단 말입니다. 농산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축제성 예산이 한 4천만원 돈 들어있는데 이런 것은 쉽게 배정하면서 ……. 상토는 과장님 다시 한번 내려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제가 알기로 직불제 면적을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어요. 직불제 면적하고 실 경작면적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직불제 면적이 실 경작면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

휴경면적까지 다 해서요. 하여튼 상토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예산 때라도 다시 추가로 해서 예산안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도하신다 해서 다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안되면은 농민들이 필요하다는데 의회하고 손을 같이 잡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6페이지, 페이지 안 찾아도 될 겁니다. 난방비 보조난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주로 어떤 쪽에 대상자입니까? 특정인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 ○

대상농가는 지금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해에 겨울철에 직접 난방을 해가지고 시설 원예를 하는 농가들입니다.

이거 예산을 보면요. 이게 어떤 비닐하우스를 농산과에서 몇 프로 지원하라는 법령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군은 어찌 보면은 벼농사가 가장 많거든요. 벼농사 대비, 비닐하우스 대비 이렇게 예산을 보면 비닐하우스나 버섯 쪽 좀 특용 쪽으로 갔을 때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전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하는 벼농사는 특별히 이렇게 얼른 보면은 눈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지원은 군데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몇 사람 안되는데 지원해 준 것보다 좀 많은 수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형평성도 생각해 보시게요.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저온저장고는 대상자는 누구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

지금 2007년도에 하는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하나도 안된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함평천지 한우가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

셀-비프입니다.

셀-비프죠? 그럼 우리군에서 육성하는 것이 셀-비프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 그 셀-비프 하나를 육성할라고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협까지 축협치 다는 아니더라도 합작해서, 그런데 얼마전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농협에서 수소를 도축해다가 저가판매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해보농협에서 판매하고 있고 손불농협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제 월야농협까지 한답니다. 근데 여기다 뭐라고 붙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함평천지한우 할인매장, 함평천지한우 덤핑, 함평천지한우 저가판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3군데가 제가 불러드린대로 써 졌는데 이것하고 과장님! 이 지금 한우를 광주 인근의 송정리 사람들이 줄서서 사 가요. 그리고 손불까지 들어와서 음식점 사람들이 아침 10시 되면은 소고기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가서 뭐라 하냐면 함평에서 한우를 싸게 사가지고 왔다 근데 먹고 나면 뭐라하냐 천지한우 별거 아니더라 그러거든요. 그 한우가 어떤 한우냐면은 무안에서 소를 한 100마리 키우는 농가에서 수소 거세 안 한 농가입니다. 거세 안한 수소에요. 80%, 80마리 정도는 지금 육질 판독을 해가지고 등급제로 계통출하로 나가 버려요. 한 20마리 남은 거 왜 등급이 C로 넘어가 버린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싸게 사다가 지금 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브랜드는 뭘로 거냐면 함평천지한우로 건단 말입니다. 그때 과장님 군정질문 때 안계셨지만 여기 계장님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함평천지한우 셀-비프 육성을 하면서 그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10억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뭐든지 여기 보면은 정액대금 지원해 주고 수정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브랜드 개발할라고 애쓸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게 바로 행정에서 일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브랜드 전담반 신설을 군수님한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브랜드 전담반 신설을 안해주시면 우리 축협하고 우리 농산과 축산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브랜드 판매 권한을요, 가만있어 축산담당 혹시 나오셨습니까? 함평한우 브랜드가 현재 우리 브랜드 사용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죠? 축협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셀-비프는 축협 모든 것을 군에서 융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해서 이렇게 올릴라고 축협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를 군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농협에 치를 플래카드를 못 걸게 제재를 하고 싶어도 군에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군정질문 시간에 다 들으셨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축협하고 우리군 축산계하고 win-win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을 10억씩 들여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함평 땅에서 함평천지한우라 해가지고 저기 남에 동네치 싼 소 사다가 잡아갖고 팔아서……. 그 농협은 잘 벌고 잘 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천지한우 브랜드로써는 막대한 피해가 있다 그 말입니다. ○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또 현재 수소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해보농협, 월야농협과 다시 한번 협의회를 갖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평에서 소를 팔면요. 누구든지 소 사갖고 가면서 함평한우라 하지 무안한우라 사 갖다 안할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로 갈랍니다. 수분조절을 위해서 톱밥하고 왕겨 지원할 계획을 올리셨는데 제가 이해가 덜 가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군정질문때 답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원대상을 보면은 축산업 등록농가 중 한육우 50두, 젖소 30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월 50두를 지원한단 얘깁니까? 1년에 50두를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

지금현재 한우의 경우는 50두 이상, 젖소는 30두 이상, 돼지는 50두 이상 이렇게 해서 다두 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 왕겨하고 톱밥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시겠다 근데 한육우 같은 경우는 좀 지원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20~30두라도, 왜 그냐면 지금 50두 이상 해버리면 몇 가구 안될 겁니다. ○

알겠습니다.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한우같은 경우 우리가 천지한우를 키울려고 하고 이런 정책을 맞추는데 오리나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와줄 분야가 많은 마리수를 갖고 대농을 하는 분들은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히 5마리 또 이 정도는 볏짚줄기라도 넣어서 키웁니다. 제일 어중간한 것이 20~30마리대가 어중간한데 그렇지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적을 어떤 식으로 무슨 천적을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단 말씀이십니까? 그 예산은 꽤 되는데 2천2백만원 가까이 되구만요. ○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은 처음으로 명년도에 시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배노랑금전벌이라고 있는데 이 벌이 파리 구더기가 발생하면 구더기를 먹고 사는 벌이 있답니다. 그래서 축사 주변에다 이 벌통을 갖다 놔 두면은 그 벌통에서 축사주변이라든지 또 퇴비사라든지 이런 데서 구더기가 발생하면 그 벌이 사전에 파리가 되기 전에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릴라고 이걸 여쭤봤습니다. 이 천적이나 이런 쪽을 접근했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좀 올라가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보호수 심자고 급하게 심다보니까 아카시아 나무심어서 나중에 지금 묘마다 골치가 아픈 게 아카시아잖습니까. 그리고 식용개구리를 또 키운다 해서 도입해다가 식용개구리 키우다 몇 마리가 튀어나가니까 온 산천이 다 식용개구리로 덮어졌는데, 이 천적이 주는 효과만 보시지 마시고 제2재산의 피해를 꼭 보셔가지고 도입을 해야 만이 그런 제2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3가지만 할랍니다. 우리 과학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전남도내에서 몇 개 군이나 하고 있습니까? ○

도내에서는 2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선 않고요? ○

다른 군에는 없습니다. 순천에 친환경 쌀 과학농업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는 광역으로 묶여서 하기 때문에 현재 지원사업은 2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 이런 것에 탐내가지고 이런 일 하다가 잘못하면은 우리군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사업자 선정할 때 본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에는 선정을 안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디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군에서 사는 군민 이외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상당히 심히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우리가 저온저장고 보조를 모두 해주고 그러는데 한 2000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죠? ○

예.

그때 보면은 조합원을 구성해 가지고 리별로 몇 개 농가, 몇㏊ 이상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저장고를 했지 않았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조합원을 구성만 했지 전부 개인 소유물이에요? ○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데도 전기시설이랄지 기계 고장나면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

보조 없습니다.

예. 보조 없어요? ○

어떤 사업 말합니까?

아니 2000년도부터 보통 한 50평짜리, 30평짜리 보조해줘서 저온저장고 짓는 지역마다 읍면별로 있잖아요. 거기 혹시 기계가 고장난다든가 뭣하면은 수리를 우리가 해주고 전기료 같은 것 부담해 줍니까? ○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지원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상 개인한테 줘버리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군청이 욕을 먹는 거예요. 착상은 좋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골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공동사업에서 이익 보기란 어렵거든요. 그것은 나도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한테 특혜가 가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욕먹을 필요가 뭐 있느냐, 앞으로 심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는 소규모로 5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생기고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때는 2~3억씩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알려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맥이 좀 달라서 제가 묻습니다. 쌀판매 우수사업 포상을 4천만원 세웠는데 그 우수자라 하면은 대충 몇 칠이나 팔아야 우수자로 지원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40㎏짜리라면 1천가마를 판다든가 5백가마니를 판다든가 그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우수자로 해야지. 쉽게 말해서 한 50가마니 팔아서도 우수자로 해서 ……. 4천만원 나가버리면 호랑이가 산보다 더 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없길래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현재 우리 공직자가 2005년산 쌀을 판매한 실적은 37,343포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것이 액수로는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판매한 직원은 2,664포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쌀을 많이 판매한 10명 안에 든 직원들을 이번에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해서 7박8일로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직원들은 보통 전부 한 1,500가마 이상 정도 판매한 직원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3년간 평균치를 내가지고 몇 칠이나 몇 포 이상을 파는 사람은 우수자로 한다던가 그런 게 나와 있으면 ……. ○

예산문제 때문에 몇 포 이상은 의무적으로 팔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장 지붕 강판기 교체라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것이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

2003년도요.

그럼 불과 한 3년 되었는데 벌써 비가 누수된단 말씀이여? ○

한 4년 되는데 그 위에가 찢어져서 차라리 페인트칠 한 것보다는 그걸 위에다 요즘에 좋은 강판 기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씌어 버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0페이지요. 조사료 생산 사업, 아까 질문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보면 총제보리 생산 제조 운송비 해가지고요 8,778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4억 3천8백9십만원 근데 운송비로 4억 3천8백9십만원이 들어요? ○

총체보리 한 더미를 톤당 1톤에 5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수확을 그 사람들이 콤바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

내가 질문한 요지는 여기에 보면 축발기금해서 2억 6천3백3십만원, 도비가 5천2백7십만원, 군비가 1억 2천2백9십만원 근데 자부담이 여기는 없거든? ○

그 사람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건포로 해서 묶어서 놔두면 집에까지 축사농가까지 운반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순수 운반비만 아니고 작업비용까지 포함해서 …….

여기에 자부담이 안 들어갔어. 내가 생각하기에 군비가 1억 2천 들어갔는데 이 군비를 깎아 버려도 이 사업은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

이것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를테면 소 키우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실어다 주니까 쓰잖아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갔단 그 말이에요. ○

그래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총체보리를 ㎏당 1백원씩 대금을 주고 사 옵니다. 총체보리를 간 사람은 1백원을 받고 파는 것이지요. 그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연결체해서 수확해서 갖다주고 하는 역할을 거기서는 농가들이 못 하니까.

이것을 이를테면 소 키우는 사람은 자기가 1백원씩 투자해서 좀 싸게 사가는 그런 거구만 …….

운송비를 톤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

톤당 5만원씩입니다.

묻다가 내가 워낙 많아서 못 물었는데

브랜드 사업이요?

예. 정액사업, 축협에다 지금 보조를 해주는데 그 보조금이 농가에는 얼마나 가는 거에요? ○

시설한 실적에 의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

한 마리 수정을 해 줄 때 농가에 혜택이 있어야 맞잖아요. 축협에다 해 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의사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용무가 10마리면 10마리, 5마리면 5마리 해 가지고 조용무한테 오는 보조금이 한 마리당 얼마냐? 이 말이에요. ○

지금 한우의 경우에 혈통등록 저기로 해가지고 한 마리에 7천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까지 수정을 시켜줍니다.

재수정까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인고 하니 우리 농가에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안와요. 연말에 어떻게 올란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수정하는데 수의사가 3만원을 받아가요. 3만원을 받아가면은 저기서 6천이나 7천원을 해준다면 2만4천이나 2만3천원을 주고 하는 수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까지는 얼른 다 되었어도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한번 다시 ……. 금년 지원 없어요? ○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딱 물읍시다. 지금현재 공수의 관계가 4명이구만. 한달에 4십9만원인데 443페이지 보면은 방역관계로 기타보수 공수의 인건비라 해가지고 1천만원 서있단 말이요? ○

공수의관이요?

공수의 인건비라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서 있어? 그것이 왜냐하면 이 돈을 4사람한테 주는 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수의를 따로 정해가지고 이 1천만원이 나가는 거요? 방역을 할 때. ○

그 방역할 때 …….

예산서 보면요. 443페이지 보면은 공수의 4명으로 해서 4십9만원씩 해가지고 2천3백5십만원인가 되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밑에가 하단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공익수의관 인건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적용되는 거여? 국비로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4쪽을 지금.

예산서 443쪽, 공수의 인건비 국비로 넣은 거 1천만원, 군비로 해서는 4명에 대해서 한달에 4십9만원씩 해서 2천3백만원을 주는데 국비로 해서 1천만원이 섰어요.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주냐? ○

공수의관 인건비 이것은 1천만원 국비로 예산 선 것은 저 수의사들이 군복무를 안하고 여기서 수의관으로 와서 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공수의사가 공중보건의와 같습니다. 그런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요? ○

아직은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명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요? 나는 이제 처음보는 사업이라 ……. ○

2007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의가 4명인데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그 예방접종을 하는데 몇 두까지 그 공수의들이 해주고 있어요? 몇 두 이하. 설명서에는 없어요. 이것은 내가 예산서만 보고 하는 얘기에요. ○

지금 한우의 경우는 전 두수 다 지금 …….

예방접종 해줘요? ○

예.

이제까지 소 키웠어도 예방접종 하는 것 한번도 못 봤소.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요. 이 앞전 전번 4대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고 이번 5대에 들어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공수의 3명 있을 때 1명이라도 더 증액해 가지고 지원 될 수 있으면 예방접종을 놓을 수 있게끔 해주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것입니다. 그때 산림축수산과장으로 있을 때에 이 얘기를 해서 4명으로 증원이 되었어요. 한 명 더 증원시켰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주장했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방접종은 커녕 예방접종 하라는 소리도 안 해요. ○

공수의사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4십9만원이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라도 주고 해야지 그게 쓸 것이여. 지그들 공것 먹어 버린거여 완전히, 그래놓고 정기적으로 한번 검진 오는데 출장비를 3만원씩 받아버려요.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이 관계는 좀 면밀히 거시기 해서 돈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면서도 정당하니 부려먹고 또 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 사항은 옛날에 그 과로 오기 전에 내가 했던 얘기고 또 다시 농산과로 왔으니까 그 관계는 한번 더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로 잡을랍니다. 김국도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총체보리 그 생산인증비 그것은 제가 알기로 보리를 베서 말아서 운반까지 모든 제조과정에 대해서 이 비용이 아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몰라서 알고자 해서, 아까 낙농가 쿼터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적정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액수까지 나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생산 쿼터량을 갖고 예를 들면 100㎏를 생산하던 농가도 80㎏ 나올 때도 있을 것 아니예요? ○

지금 75농가에서 낙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쿼터 구입을 신청한 농가는 40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농가에서 적정 생산량이 얼마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

그때 이 쿼터제가 실시하기 당시까지 몇 두를 사용했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쿼터량이 지금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두를 사육해 가지고 착유를 40두를 한다면 평균 두당 30㎏씩이 나온다 30㎏ 나온 놈 지금 그리 없죠? 나온다 하면은 그 농가에서 평균 얼마 나온다 그 이상 나왔을 때에 지금 출하를 못하니까 문제 아니요? ○

예.

그런 것을 정확하니 파악을 해갖고 해야 할 것 아니냐? ○

그래서 현재 1,348㎏를 쿼터량 구입을 하게 되면은 155두가 더 착유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쿼터량을 ㎏당 얼마씩이나 주고 삽니까? ○

㎏당 2십3만원입니다.

㎏당 2십3만원씩을 주고 산다. 그것도 좀 알아둘만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농산과 축제관련 해갖고 가축몰이하고 완두콩 비린거하고 농업관하고 제일 많고만. 농업관이 제일 많지요? 농업관이 내가 한번 딱 해보니까 친환경농업전시관 조성 및 운영이 그것만 해서도 한 3천8백만원이 되더만? ○

그렇습니다.

3천7백9십5만원? ○

예.

또 이제 농업관 조성 선진지 견학이 또 그걸 견학을 하대? 어디를 8십4만원, 또 농업관 관련해서 재료를 구입한 것이 1천8십6만8천원 등등 해갖고 농산과에서 축제와 관련해 갖고 7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하필 이 시기가 영농준비를 한참 해야 할 때 이놈 축제준비를 하느라고 고생한디 이걸 딴 데로 넘겨버릴 수가 없어? ○

글쎄, 저희 입장에선 딴 데로 넘길 수만 있다면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

이상입니다.

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쿼터가 여기지역에 있는 남양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겁니까? ○

낙농시민회에서 …….

쿼터 분류가 지금 두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우리는 함평군 낙농시민회입니다.

그쪽으로 합니까? 그 보니까 2십3만원짜리도 있고 좀 1십5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다던에요. 그런 것도 알아봐서 기왕이면 아까 그 말씀은 맞는 거 같습니다. 6백 얼마에 우유를 짜서 팔아야 되는데 본인의 쿼터량이 1톤밖에 못 내면 1톤 200이 나오면 200은 2백만원밖에 못 받는답니다. 그게 쿼터도 여기 2십3만원짜리는 이쪽 지역이고 저쪽엔 예를 들어서 다른 유지 만드는 쪽에서는 1십5만원, 1십3만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은 어차피 똑같은 금액에 판매할 수 있다면 싼 걸로 해서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도 낙농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해바라기농원 지금 엄다쪽에 시설되어 있는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줄라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업인데 거기 해바라기농장도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도 좀 더 지켜봐 가지고 이 사업은 계획을 시달할 때는 그 사업성을 완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운영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최소한도 1년 이상 2년을 지켜봐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이 되었을 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쌀보리를 논에다가 재배하는 경우에 그 대체작목으로 …….

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도비는 …….

2007년도에 농림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그 내용을 주요업무보고에다가 특수시책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계획할 땐 지방비로 6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분양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군수님 복안은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땅을 구입해서 우리가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해주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군수님 지시가 내렸거든요.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