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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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안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정원이 28명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현원은 채워져 있는데, 일하는데 다른 애로점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직제규칙안이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관계가 유치단이 되면 평소 때 기업이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창업, 신설, 변경 등 1년에 300여건 처리하는데 그쪽에 치우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유치단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여비도 충분치는 못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배정한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수용비쪽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수용비나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가 있는걸로 봐진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구청이나 시보다 괜찮다고 봐집니다.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출장거리가 멀고 직원들이 개인 차를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류대 보조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개인차량으로 공무를 많이 할애를 하시는데 유류대 보조는 지원되는 부분은 없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 내에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잘 해주시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월 1인당 24만원 정도로 출장여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하루에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20며칠 근무하는 동안에 열이틀 정도 나간다고 보면 20몇 만원하면 충분치는 못하지만…….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가 본청하고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과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애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관에 가서 물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있었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불편한데 청사 사정이 애당초에는 우리 부서가 민원도 있었고 해서 본관에 하기로 했는데 복지사무소가 시범기관이 되면서 복지 쪽에서 오시는 분이 거동 더 불편한 감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불편한데 그쪽에서 넘어오는 육교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만 경찰과 협의를 해봐도 난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25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군청 이전 기획관련 유인물 제작 500만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군청이전에 관한 군수님의 발언에 의해서 군으로 옮기려고 했던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기획이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무슨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것인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쪽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하고 기업지원단 예산하고 두 개 과 예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업지원단 내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업지원단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군청 청사 이전관계 업무가 시작이, 전문부서가 생겼으니까 그때 필수적으로 되는 겁니다. 특별한 유인물보다는 전체적인 홍보성이라든지 등등…….

순걸

이순걸위원

조례안은 했는데 이 부분이 담당 홍대의 과장님께서 예산이 아니고 차기 단이 하나 형성이 될 때에 쓰고자 하는 비용으로 봐도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기업지원단이 신설되는 부서의 예산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하기가 그렇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포괄적인 유인물 제작 등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5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시장 개척 대행사업부터 글로벌 스타 기업육성 사업이 있는데 해외시장이나 코트라 수출상품 국내 해외 바이어, 보증 보험료까지는 전년도에 있던 사업이고 글로벌스타 육성사업 부분에 5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하는 사업이고 글로벌스타 육성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내막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완전 신규라기보다는 지금 지사화 사업, 시장조사, 홍보 등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됐던 부분을 토탈서비스 개념으로 한 곳에 묶는다, 산재해 있던 부분을 같이 하는 확대된 시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존하던 사업들은 충분하게 울주군에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이 있고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이 글로벌스타기업 육성사업 부분은 재력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해외수출 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해줄 수 있는데 투자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장조사부터 지사화 사업까지 사후 홍보관리까지 엮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글로벌스타 기업 육성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정해서 업체를 대행을 해 주고 지사화 사업하고 케이티지 카탈로그위에 사업하고 접목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발굴할 사업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지금까지 현재 해외시장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리 울주군에 도움 받는 회사 같이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희망업체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쪽에 기존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 느껴집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못해주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희망업체가 다수 모집을 하면 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포괄성으로 봐도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 조정이 됐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위에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줄이고 묶어서 하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으로써 참신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만의하나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위에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 코트라,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사업 부분에도 이 업체를 접목시켜서 이제는 위에 기존하고 있는 10개 업체라든지 30개 업체 정도는 울주군의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을 발굴육성해서 위에 있는 10개 업체, 5개 업체, 30개 업체를 중복해서 추가 지원보다는 오히려 글로벌스타 기업육성사업 명명하에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기존 해줬던 업체들은 자생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 덜 지원해 주더라도 이런 글로벌스타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회사가 있다면 재원을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을 발굴해 줘야만이 앞으로 형성하는 층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는 두텁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재력이 약하고 기술이 부족한 회사들을 발굴해서 해외수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이라든지 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 부분에 추가적으로 해줌으로써 울주군의 중소기업에 경쟁력이 향상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1,6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에 3,000만원씩 주는 걸 5,000만원 줘서 6,000만원, 나머지 2,500만원 글로벌 새로 신규 사업 빼고는 나머지 3,000만원은 어디에 증액이 됐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실 총괄 개념으로 보면 1억1,600만원 증액됐습니다. 1회 추경에 시장개척단 사업이 3,000만원 잡히기 때문에 8,600만원이 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해외시장개척이 항공료라든지 20%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3,000만원 증 됐고 그게 신규개념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 박람회 같으면 600만원정도 증되고 지난해보다 약간 상향해서 물가상승률 내지는 업체수를 늘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주선, 통역요원 지원하고 시장조사 차량지원, 참가자 1인의 항공료 50%지원 했는데 체제비도 50% 지원해 줍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체제비는 참가업체 전체 자부담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체제비까지 50% 지원을 해 준다면 그 부분을 오히려 삭제를 시키고 글로벌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해주는게 더 타당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체제비는 전액자부담으로 한다니까 생략을 하더라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년도에 매년 지적되는 부분, 해외시장개척을 하고 와서 그 이후에도 울주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사후관리 문제가 저희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은 물론이고 부군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별, 나라별, 카드화 시켜서 사후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인 업체와 수출금액으로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노출을 꺼리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카드화시켜서 정리를 해나가고 어느 지역에는 어떻다는 걸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매년 1년에 세 번씩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때에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률이나 계약고가 많다라고 과잉보도가 되는 데도 이후에 울주군에서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 다녀와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수출지원업체들을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시장과 또 해외시장을 다녀온 연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약 3억의 예산이 투자가 됨으로써 울주군 중소기업이 자생력이나 해외수출로 인한 고용창출, 기업의 확장을 통해서 울주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한국인 언론포럼에서 21일날 시상을 합니다만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울주로, 시상을 받도록…….

순걸

이순걸위원

누가 받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기관이 받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울주 등등 이런 부분들도 언론인들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올해 증액된 1억1,000만원 됐는데 작년 추경에 3,000만원 되고 8,000만원 증액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상승률이나 항공료 인상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체적인 회수나 인원이 3,000만원까지 안됩니다. 또 5,000만원은 이런 것 저런 것 구체적인 것인데 이걸 산건위에서 글로벌스타기업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고 다른 부분에는 자료를 안받았습니다만 계수조정 때까지 항목별 전부 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놨습니다만 포괄성 비슷하게 엮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명세서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인데 지금 까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올해뿐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코트라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지사화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사화사업은 어느 업체만 계속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업체는 배제를 시키고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에는 10개 업체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코트라에서 미국 시카고나 중국 상하이, 일본 어디, 코트라본부에서 무역관을 열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전 세계 74개국에105개 무역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무역관 내에 울주군 소재 A라는 기념체 상품이라든지 A라는 사업체에 대해서 일정 공간에 전시관 하는 걸 말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공간까지는 지원금액을 확보하기는 안 되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무역관 안에 지사화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무역관에서 지사를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기업체를 대행하는게 아니고 그 무역관에 지사화사업이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대행을 해 주는 것이죠,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게 아니고 무역관 직원들이 이 업체의 지사역할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부차원에서도 수출 권장 목적이고 활성화 목적으로 무역관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우리 군 소재하고 있는 만약에 A라는 업체 또 이중으로 경비를 들여가면서 대행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하와이 지사라든지 지사를 만들어 버리는데 중소업체들을 지사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나, 표현상 지사이지 공간이나 특별한 그런 것도 없고 그 무역관 안에 코트라 종사원한테 울주군 소재의 업체를 선전을 해 달라는 식이든지 바이어 역할을…….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사화하죠.

인식

최인식위원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공무원들이고 국가에서 파견하는 주 업무가 그건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들여서…….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을 다합니다. 우리가 대행 시켜줬을 때 대행시켜준 일 때문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수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거든요. 울주군에서 한 업체에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까? 70몇 개 해외무역관에…….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군에서 돈을 주고 성과라든지 관리 점검도 안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점검은 서류상에 정산을 해서 받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서류상 정산 같으면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객관성 있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연간 주는 돈이 25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무역전시관 코트라 공무원들 주임무가 그건데 군에서 굳이 250만원씩 한 업체에 지원을 해서…….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기본적으로 드는 것은, 공사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산자부 밑에 공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산자부 국가예산을 받아서 다 하는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행을 시키는 업무들은 대행에 따른 필수경비까지는 국가에서 대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행을 시키는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코트라 무역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00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전에 지원을 하고 안하고 성과 차이라든지 현저하게 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은 해외활동하는데 물고를 많이 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거는 군에서 돈을 대주고 확인을 못하고 있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서면상 받고…….

인식

최인식위원

연중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군에서 확인도 안 합니까? 현지에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든지 성과가 어떻다든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성과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봤나 하니까 못가봤다는 말씀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카달로그 부분에 케이티지 재개한다는 말이던데 이것도 몇 년간 지원하고 있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카달로그 제작을 주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케이티지도 무역공사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를 들어 무역진흥공사 코트라에서 카달로그를 만들어서 이 안에 울주군에 소재하는 A라는 업체 선정, 장단점…….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전세계에 배포되는 큰책자입니다. 거기에 한 면 홍보가 수록되는데…….

인식

최인식위원

30개사 하거든요, 1,500만원주고, 이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 책은 갖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30개 업체를 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희망 업체를 모집해야 합니다. 계속 하던 업체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거 보여 주세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특별회계인데 890페이지에 보면 덕신농수산물회관 건립 12억은 놔두고 밑에 보면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감리비 6,000만원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6,000만원이 나왔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업이 되면 감리를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업체에 대해서 감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6,000만원인데 기존에 발주까지 끝났는데 거기에는 감리비가 없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감리비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때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12억이 더 드는 본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12억에 감리비가 6,000만원 같으면 5%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감리비는 3.45% 정도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송정문위원

금액이 높으면 %가 낮아지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 되면 3%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마을회관건립에 4억2,000만원 감리비는 1.89%이고 2억 짜리는 2.06%인데 예를 들어 12억이 늘어나는데 그냥 부기 표시 없이 약 5%로 잡는데 계산방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비율에 따라서 35%정도 삭감시켜줘야 되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위에 12억 정도의 증액된 부분을 이걸 68%선으로 맞춰 놨으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위에 삭감되면 동시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위의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를 삭감시키는 게 맞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비율이 여기에는 5%를 잡았죠? 10억까지는 감리비가 1.66%입니다. 그런데 15억이 되면 1.55% 정도 되는데 %를 뭉텅그려 6,000만원 잡으면 기존에 감리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있는데 6,000만원 잡은 것은 어디서 계산 됐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를 명시를 안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를 맞춰서 나중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

기존에 감리비가 얼마 잡혀있습니까? 감리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감리비와 전체 예산에다가 예를 들어 증액되는 부분을 플러스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를 맞추면 기존 감리비가 얼마 있고 감리비를 얼마를 증액해야 된다 해서 계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별도 자료를 제출해 줘야 산건위에서 증된 금액이 기존에 있는 전체 예산 플러스 하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약 23억에다가 증액된게 6억 얼마면 29억일 때에는 감리표에 몇 % 나오는데 지금 얼마 있다 그러면 감리비가 얼마 증액돼야 된다는 게 맞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계산표를 제출해줘야 감리비를 얼마를 측정할지 삭감조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표를 제출해 주세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김종득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예결위 심의중이거든요, 예결위의 구성원이 현재 내무위에 반, 산건위에 반, 의장이 추천해서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의원정수가 2명이 축소되다 보니까 의장, 양쪽 상임위원장 두 명을 제외하고 전 위원들이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상임위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무위의 업무부분은 내무위에 참석하지 아니한 산건위원들이 주로 질의를 하고 그 반대는 반대쪽입니다. 오늘 부분에 대한 김종득 국장님 이하에 앞으로 도시과가 남아있습니다만 산건위 소관 업무에 대한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장이 아는 바로는 이 시간 10시부터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내무위원에 이순걸 위원하고 최인식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 다뤄야 되는 안건이 산건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두 분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울주군청에 군수님 이하 심의위원이나 모든 부분이 사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히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 감독하고 모든 것은 꼭 군 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예결위가 활동하는 기간 안에 많은 날을 놔두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소관 국장인 오세곤 국장을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세곤 생활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결위 심의를 하는 중에 최인식 위원과 이순걸 위원이 오늘 10시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코자 양해를 본 위원장에게 구해왔습니다. 지금은 위원 여러분이나 회의를 지켜보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늘 예결위 활동은 산건위 쪽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루는 중이고 더더욱 최인식 위원이나 이순걸 위원은 내무위에서 대표로 예결위로 올라온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두 위원이 빠져 나가버리면 성원에도 문제가 있고 회의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을 못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은 365일인데 우리 군에서 정책심의위원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 심의한다는 부분 또, 오늘 예결위 심의 중에는 산건위 쪽 심의하는 부분은 이미 공보가 되어서 전 실·과 700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실·과에 이런 사례가 전번에 몇 번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지금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알면서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하고 위원들을 오라 가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출석을 요구해서 참석한 오세곤 생활국장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 못한 부분 정말 잘못됐고, 보육심의위원회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회의를 연기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회기 중에 보육정책심의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임기응변하는 형식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연기를 한다 등등하면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후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행정의 집행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향후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한 건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로 이런 일은 종지부를 찍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두 사람이 없어도 원만하게 진행하고 지금 현재 중지시키거나 보류하면 오히려 불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위원들 말을 대신해서 인용한 걸로 하고…….

인식

최인식위원

국장님, 오늘 회의내용이 범서종합복지회관 내에 범서어린이집하고 언양어린이집 개보수해서 새로 두 군데 시설장 선정하는 게 주 내용이지 싶은데 오늘 물론 의원 두 사람이 참석 못한다고 해서 성원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오늘 성원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안건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도 물론 우리 의원 두 사람이 오늘 예결위 때문에 참석을 못하지만 성원이 되고 위원회에서 시설장 선정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아까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추진하십시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정책심의인데 겹치는 바람에 두 사람이 참석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장께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사정을 최대한 이야기해 보고 참석한 위원들이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보류한다든지 안 계셔도 우리끼리 하자든지 듣고 난 뒤에 제가 결과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15일이 2차 본회의인데 그날은 오전밖에 안합니다. 의회의 계획표를 보고 그러면 오전 11시에 하면 12시에 끝나니까 점심식사하고 오후 1시 반부터 해도 오후까지 다 된다 아닙니까? 오늘 11일 아닙니까? 4일만 있으면 다 간단히 해결될 일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지난번에 지침상 안 된다고 했다가 의회를 제외했다가 또 넣어서 선임을 어제 아래께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선임하라고 했다가 또 선임된 후에 날짜도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원들이 안 왔으면 싶어서 날짜를 정한건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대 아닙니다. 저의 업무 실수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날짜를 보고 전체 의회가 열리는데, 예결위 열리면서 위원들이 바쁜데 거기에 앉아있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간단한 회의도 아니고, 앞으로 날짜, 생활지원국 외에도 타 과라도 이런 날짜 잡는 데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의회일정이 어떤지 최소한 협의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퇴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259페이지 두동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 때 현장확인 후 삭감된 사항인데 지금 다시 요구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난해 1회 추경에 서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새로이 신설할 것이냐 보수해서 될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새로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보수해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95년도 설치된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하고 새로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은이 부분이 지난번에 지하수문제 물 문제는 승인해 주셔서 물이 잘 올라와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동 농공단지는 사실 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물문제가 시급하고 나머지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이 지금 현재 불이 안 오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불합격판단을 받아서 시정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 있고 해서 저희들 단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의결을 해주신다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보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보수보다는 새로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순노이순걸위원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1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이 삭감됐다 말입니까? 현장갔다 와서…….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1회 추경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현장을 갔다 와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예산 편성상 안 맞다 말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역에 의원님 계시고 산건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는 예산편성상 맞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재편성한다면 모든 잘못은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잘라서 못해준다고 해 버리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수를 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1회 추경 때 올렸던 목을 다시 올리는 부분은 과장님 차후에라도 좀더 시간을 두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1년 후에 올리는 것이 타당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최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2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 울주공예업체 순회전시회 서울전시회 3,500만원, 군공예품전시회 3,500만원 공예업체 두 가지 사업에 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난해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공예업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몇 개 업체가 늘어났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45개 그 수준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서울 인사동 무슨 갤러리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경인갤러리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참석도 해봤고 또 직·간접적으로 얘기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인사동에 군비를 3,500만원 들여가면서까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관계공무원들, 의회의원들, 출향인사, 그리고 48개 공예업체 다 참가합니까? 공예업체장인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공예가들, 그리고 그 사람들 지인들 그분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플래카드나 홍보로 인해서 물론 인사동 동네 자체가 그런 분위기겠지만 물론 서울에 관심 있는 공예가 쪽의 협의나 그런 데서 주로 손님도 오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시회하면서 물론 판매도 하고 사서 가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2005년도 전시회한 내용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다른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53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을 겁니다. 2,000만원이 삭감된 표가 있을 겁니다. 항목에는 없지만, 이 돈이 위로 와서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1,000만원증액입니다. 3,000만원 증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 2006년도 공예업체 순회전시회 2,500만원…….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서울 전시회는 1,000만원이 증 됐고, 관내전시회는 항목상 3,000만원 증 된 것 같지만 밑에 2,000만원 과목을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전시회는 전년도와 같고 서울전시회가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아까 최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일주일합니다. 관람인원이 5,000명 정도 되고 여기에는 공예를 알리는 길도 있지만 우리 군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갖고 와서 계속 덧붙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달라지는 부분이 인사동에서 하니까 조금 접목이 덜 된다고 해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넓은 곳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좀 넓은 장소가 되면 체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항목에 넣고 해서 규모 있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돈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소를 넓은 곳으로 가고 체험행사를 많이 하겠다 해서 1,000만원 증액 요구한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6년도 일주일동안 하면서 5,000명 내방객들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약 4,5천 명 정도요.

인식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또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 관계되는 사람 외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개막식 때 가는 수준이고 울목회라고 서울사무소까지 협조를 받아서 향민들 위주로 모시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기 백 명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공예협회에서 물론 전시도 하고 울주군홍보도 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작품목적이겠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 영세합니다. 상품화하고 상업화 목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전시하고 수입금액이나 판매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현장판매는 저희들 생각보다는 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사람들하고 전시회할 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런 전시회를 함으로써 사후에 연락이 오고 등등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간접적인 효과라고 봐집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도 목적이 있지만 굳이 울주군에서 공예가협회에만 이런 전시회를 지원하고 멀리까지 마련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또 옛날부터 우리 울주군이 공예품 울주군이라는 명성 있는 지역도 아니고 오히려 미술협회나 음악협회나 조각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협회와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성이나 강진이나 그런 데는 이미 알고 있어서 도자기나 공예, 그런 특별한 것이 있으면 이런 협회에 막대하게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고 이유가 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데, 일반협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울주 울산이 공업도시다, 회색도시다 오명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생태환경도시로 바뀌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울산 울주도 공예품을, 옹기를 위시해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봐집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자부담을 상당히 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며칠 전에 이 분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본관 3층에서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전시회 판매금액 전량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전시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품을 어떤 식으로 내놨느냐 하면 공예가들은 자기 작품이 아니라도 남의 작품을 봤을 때 가격이라든지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업종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놓은 작품들이 과연 붙여진 금액 실질적으로 가치적으로 보면 10분의1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자기들은 연간 몇 천만 원씩 지원을 받고 정작 연말에 했을 때 되도 안하는 작품 내놓고 생색내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짚어봐야 합니다. 결국 불우이웃돕기하기 때문에 그 금액 그 가치가 만약 100원짜리라 해도 1,000원 붙여놓으면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이기 때문에 1,000원 줍니다. 가는 사람들, 그런 눈속임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군에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번 생각을 가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율적으로 의견이 되기로 평시가격의 20내지 30% 할인가격으로 판매해서, 개인이 무작정 내는 것이 아니고…….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가격을 어느 정도 매길 줄 아는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유도를 하기로 이 부분은 고급품을 판매전시하는 것보다도 생활도자기 형식으로 손이 쉽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도 고가가 된다고 해서 팔리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 생활품위주로…….

인식

최인식위원

잘 아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서울전시회 군공예품전시회 참여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는 20개 업체가 갔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20개 업체 주소가 다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 주소는 저희들 관내입니다. 지난해는 시내 주소를 둔 사람은 한 사람이 갔을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관내주소 자료 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에 전시회 20개 업체가 갔다 말이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울주군 공예품 전시회는 주소가 아닌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올해 20개 업체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우리군 공예품전시회는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군 공예품은 31개 업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 31개 업체도 우리 군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체 다, 서울 갈 때만 은장도…….

우규

서우규위원장

군 주소가 아니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확보 좀 하십시오. 적정하게 이 부분에서 할인이 아니고 약간의 거품성도 있기 때문에…….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울주군 공예가협회 주관이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울주군 공예가협회면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울주군공예가 협회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전시하면서 자기들이 칼 관계이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혹시나 울주군 이외에 주소를 둔 분 있으면 명분이 되니까 시비 확보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4,5천명이 오셨다고 하는데 252페이지 봐주십시오. 홍보책자 제작이 3,000 곱하기 1,000매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올해 4,5천명이 왔다갔으면 장소도, 홍보 소책자도 거기에 걸맞게 늘려야지, 4,5천명 갔다왔는데 홍보책자는 1,000매밖에 안하면 맞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최소한도로 왔다간 사람들은 이 분들이 도자기도 알리고 공예품도 알리고 군 홍보도 곁들인다고 했는데 홍보책자1,000매 만들어서 4,5천명 왔다간 사람이 기억에 다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돌리더라도 매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오는 사람들 한권씩 정도 홍보책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남으면 그 주변에 인사동에 나눠주기라도 해야 홍보효과가 있지 사람 4,5천명 오는데 홍보책자1,000매는 앞뒤가 연결 안 됩니다.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주군공예품전시회 불우이웃돕기 한 부분이 2005년도에는 500만원의 수익금을 전액 군에 반납을 했지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 줍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해 버립니다. 우리 군의 불우이웃을 주라고 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면 그쪽에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복지사업과 쪽으로 나와서 되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년도에도 불우이웃돕기해도 500만원 정도 우리 군에 기탁을 했고 올해도 최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군청 3층대회의실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했는데 수익금이 군에 지정됐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450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작품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소화되면 거의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저는 다른 단체와 달리 울주군 공예가협회에서 매년 울주군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지역에도 전시회를 하고 서울까지 가서 울주의 공예기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울주군을 홍보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억1,800만원예산을 가지고 수도권에 울주군 이미지 광고를 하러 일부러 가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목적의식 없이 울주군의 이미지만 광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 공예가들이 인사동에서 울주군이미지 광고에 덧붙여서 울주군공예가의 기반이라든지 고기능의 예술가의 향을 우리 울주군 모든 부분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고, 그다음 지금 현재 공예품전시장도 울주군에서 신설을 하지요? 언제 개원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업을 관광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일원화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공예가 사업도 물론, 통상부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목이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이제는 진정 공예품전시판매장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면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와서 관리를 하든지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옹기라든지 공예품이 산업분류상 제조업입니다. 저희들 부서가 기업을 담당하고, 공예품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마는 옹기축제가 아시다시피 대규모 관광의 개념이라고 봐서 축제도 저희들이 하다가 관광부서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절곶 관광기념품전시판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광기념품이 특별한 것이 없어서 공예품 위주로 되어 있어서 공예가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예품전시 공예가협회를,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이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엑스포까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울주군공예가전시회 가보면 옹기와 공예가의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하셔서 옹기와 공예를 합쳐서 울주군의 옹기, 공예문화 자체를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두 단체가 합쳐지는 것이 좋겠고, 같이 전시회를 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적절한 지적으로 옹기협회와 공예가협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넓게 보면 공예가협회는 옹기 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옹기협회는 옹기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서울전시회에는, 옹기도 지난해에 갔습니다. 큰 옹기를 현장에서 제작을 하면서 MBC아카데미에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허용하면 감안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인사동에 울주군공예품 전시회를 하고 시판도 하지만 거기에서 체험을 할 때 조그마한 공예보다는 옹기의 큰 부분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것이 어디냐’고 했을 때 ‘울주군이다.’ 그러면 울주군의 이미지 광고효과도 날 것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더 울주군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도 해서 좀더 전시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옹기도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내년 군 공예품전시회는 간 절곶에서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진하에서 했습니다. 윈드서핑국제대회와 맞물려서 외국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윈드서핑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쪽에 호응도가 낮아서, ‘아!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다.’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많이 오는 간절곶 쪽으로 내년도는 하자’ 전시관 개관에 맞춰서 장소는 간절곶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간절곶 시기는 어느 정도 잡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상반기 5 월중에 6월초인가, 관내전시회를 했고 하반기 8월 말경에 서울 전시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서울전시회를 상반기, 관내전시회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저의 대안으로 지금 현재 간절곶 해돋이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더 큰 재야행사와 해돋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시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시기에 1년에 연말 12월30일, 31일, 1월1일 이런 식으로 정말 전국의 관광객이 우리 진하 간절곶을 찾아서 새해 한 해 동안 자기의 소원도 빌고 관광을 많이 오십시오. 이런 좋은 기회에 울주군 공예품전시회를 거기에서 한다면, 공예전시관도 지었고 전시회를 한다면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사람 모으려고 관광객을 전시회에 오게끔 홍보물 내고 방송국에 내는 데, 하지만 이런 데는 자연발생적으로 엄청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이때 한번 전시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생각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해맞이와 관련해서 하겠다고 크게 저희들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내전시회를 내년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연말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협회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좋은 기회에 울주군공예품을 한번쯤 홍보하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검토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돋이와 공예작품을 좀더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서 간절곶 해돋이와 울주군 공예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를 부여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공예품부분은 하반기 같으면 진하해수욕장 개장식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많이 모였을 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일단은 자기들 협회 생각은 상·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가

공예가가이순걸위원

다른 단체 못지않게 최인식 위원의 말씀대로라면 섬뜩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요새 주몽이나 연개소문 연속극을 통해서 중국의 고유문화에 있는 술잔이라 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못 만들어내서, 그런 부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주 수준 낮은 공예품을 불우이웃돕기에 낸다면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올해 결산 때도 체납액이 70%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전년도 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내년도에는 올해 더 많이 확보해서 세입을 더 잡으면 안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지적을 받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와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잡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분석을 잘하겠습니다. 설령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더라도 예상되는 견적을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 담당을 맡겨서 계속 전화 독려 내지는 직접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매년 이 부분이 가장 체납액이 많은 70%라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70% 됩니다마는 과년도 지나간 부분들이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당해연도는 그래도 50몇%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을 많이 걷으려면 체납세 없는 마을 하듯이 인센티브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70%정도 된다면 오히려 인센티브 좀 줘서 거둬들이는 것이 더 도움이 안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주차위반 한 과태료인데 역으로 생각해도 주차단속에 걸리면 자기 탓으로 안 돌리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속된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속위주보다 지금은 계도 내지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도 위주로 계속 방송 내지는 등등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북구의 여성도우미 10몇 분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주차단속도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체납액 주차위반과태료를 받아들이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북구의 우수 구청시책사업으로 보도되고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것을 접목하면 안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여성분들이 하면 부드러움과 상충되는 부분 트러블이 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주차단속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구나 이런 쪽에 오면, 저희들은 주차장 청경 2명하고 일용인부 보조 택이죠, 3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양 쪽이나 범서 다른 쪽에 행사 있을 때 가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 저도 여성 보도 되는 것도 보고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청경이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서 별도로 더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면 검토대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체납액을 하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체납액에 과태료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매번 지적당하는 것을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어떻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 전체도 평균징수율이 당해년도 48% 정도 되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상회해서 57% 정도 됩니다. 100% 완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다른 구보다…….

순걸

이순걸위원

체납액 일제정비를 해버리 지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는 것보다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안내고 오래 버텼을 때 면제랄까 이런 것을 하기는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도…….

순걸

이순걸위원

군 조례를 특별조치법 하듯이 한번 바꿔가지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할 부분, 그런 부분을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요사이 차량 8년 초과된 부분은 차량 압류 다 해놓습니다. 그러나 차량 초과된 부분은 과거 같은 경우 폐차할 때 납부가 다 되는데 그것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아니다 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재산으로 압류하면 안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돈 4만원, 5만원 가지고 재산압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적이 된 사람들,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그쪽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지 않고는 조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든지…….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늘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을 검토해 보시고요. 참고로 873페이지 중간쯤에 주차위반부분에 대해서 ‘수레 차’자하고 ‘스스로 자’자하고 나중에 책 만들 때 표기를 조금 고치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오타 부분 죄송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감사부분도 포함되지만 결국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니까 물어봅니다. 261페이지 승강장설치공사 올해도 30개해서 3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신청을 하고 시설해 주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100% 못 맞추고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00%까지는 못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3년 전의 수요에 비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수준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전체적인 걸 저희들도 조사를 했고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마는 40여개만 더 있으면 일단, 끝이 없겠습니다 마는 40여개소만 되면 내년도 거의 적정한 장소는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하면서 입찰을 보면 조금 남습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30개소지만 서른 몇 개소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자고 예산심의과정에서 협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곳은 거의 수요충족이 100%는 아니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울주군지역에 1개 설치 하는데 거의 1,000만원 정도, 물론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지금 군데군데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뭐냐 하면 길가에 주민들이라든지 꼭, 울주군 주민뿐만 아니고 울산시나 인근에 방문객들이 왔을 때 길옆에 눈에 보이는 시설물이라서 위치를 잘못 지정해서 여름 같은데 풀이 자욱합니다. 물론,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설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해서 적절히 풀도 뽑고 종이를 붙인 부분, 이런 부분 청소를 싹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풀이 나서 자욱하다는 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문제는 울주군민들이 봤을 때 ‘울주군 행정이 왜 저럴까?’ 그것이 가장 행정 불신입니다. 큰 문제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장소가 그런 곳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있을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면 그걸 빨리 철거를 하든지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울주군에서 위치파악이라든지 전혀 쓸모없는 장소에 돈만 버리고, 풀이 자욱하다는 자체는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전혀 쓸데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조금 이용 빈도가 낮고 그런 것인데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에 상식적으로…….

인식

최인식위원

사람들이 이용하면 풀이 자랄 시간이 있겠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할 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것 협의 다 합니다. 나름대로 이 장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주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는 사유지나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옮겨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승강장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될 장소와 설치하지 아니할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최대한 적절한 장소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책자에는 찾지 못했는데 간이상수도 소독약을 공급하지요?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구입단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그것 구입하는 방법은 정부 조달 쪽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번 읍·면 현장감사 때 제가 일부러 한 가지만 딱 지정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에 대해서, 보통 약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보통 2년 정도로 하고 유효기간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2년 정도까지는 성능이 약 90% 이상도 발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당초 통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오려붙여가지고 2년으로 다시 표기해 놓은 곳이 많고, 또한 그 안에 통을 열어보면 약 자체는 2,3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실제로 표기는 공급할 때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씩 확인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전번에도 제가 구입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달 구매로 한 사항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표기에 유효기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2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1년짜리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기존 1년 있는데 숫자를 2자로 오려붙여가지고 표시한 곳이 많다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기존 인쇄물에는 1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자로 표기되어 있다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으로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효기간이라는 자체가 환경부지침에 보면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2년 정도 지나면 10% 정도의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약을 공급하는 측에서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럼 사는 측에서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2년 안에 모든 것을 소모를 시키고 그다음 1년 단위로 구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 군수비품 비축물자도 2년 단위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시에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클로로갈퀴 뿐 아니고 경제국에서 하는 공동 방제 농약이나 개인이 매입하러 갔을 때에는 최소한도로 유효기간이 농약을 하면 3년이면 2년6개월 이상 남은 것을 주는데 행정에서만 공급하면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것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클로로갈퀴도 개인이 화공약품을 사러 가보세요. 단단한 것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급된 것을 보면 퍼석퍼석 합니다. 단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1m 정도 떨어뜨리면 깨진다거나 그 정도로 성능이 안 좋은 걸 주고 있는데 확인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전번에 들어 온 것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제조 된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을 금년도 들여왔습니다.

송정문위원

통을 보면 6개월이지, 안에 내용물을 봤느냐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내용물도 5g짜리 가 있고 20g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

예.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하고 금년에 들어 온 것도…….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 두서면에서 1년이 지난 것을 받았다고 가지고 있고, 언양 쪽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년짜리에 덧붙여서 2자로 표시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약을 부어서 만져보니까 푸석푸석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한두 번 지적이 아닙니다. 해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 내지 통 자체는 유효기간이 안 지났지만 실제 약 내용물로 봐서는 과연 20일전에 만들어진 건지, 지금 언양 것은 보니까 인쇄물에는 2006년10월20몇일날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약 내용물을 꺼내보니까 저 직감으로는 최소한 2년 정도 지난 약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약을 구입할 때에는 재고 정리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지 말고 최소한도로 바로 공급해서 공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 정도는 되어야지, 가뜩이나 수질이 불량하다면서 간이상수도 공급하는 약을 성능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약을 공급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간이상수도를 마을 이장을 할 때 9년간 관리해 봤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잘 압니다. 만져 보면 이것은 언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난 것이다. 실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미만 되면 통을 열면 코를 못 갖다 댑니다.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열어서 그 근처에 가면 쓰러질 정도의 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해보면 단단합니다. 그런데 좀 오래 된 것은 기포구멍이 난 것처럼 퍼석퍼석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송정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송정문위원

저도 감사 때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것만 몇 군데 샘플로 읍·면 가는 곳마다 창고에서 봤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자리에서 담당자와 같이, 두서면에서는 이 모 담당자 있대요.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까지 하고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실지로 그런지 안 그런지, 관심을 가지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울주군에 간이급수시설 소독관리상태를 일체 재점검시켜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가 4억2,000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시키고 4억 놔뒀기 때문에 자료를 다 재검토해서 어떤 부분 유무판단을 확실히 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내년에 소독약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예산편성 안 시켰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소독약을 구입해서 그것을 나눠서…….

송정문위원

내년 1년만 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예, 1년 것을,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금년까지 다 소진되고 내년부터는 내년도 것 사용할 것을, 금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씁니다.

송정문위원

금년에 예산하면 금년에 집행을 해서 구입해 놓으면 내년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1년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최근에 제조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왜 그런 가하면 습한 여름이 지나가면 약효가 제대로 안 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공기가 들어가서 결로가 생기면서, 겨울철에는 오래 가는데 여름철에 안에 보면 결로나 물이 생겨서 한 번 지나고 나면 그 이후로 퍼석퍼석합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 분기별로 구입해서 공급하든가 6개월 단위로 하라고 했는데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281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위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씀입니까?

우순노위원

위탁 3구역해서 3억 올라온 부분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우순노위원

이번에 5,000만원 삭감됐는데 그래도 별 차질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체가 처음에 원가산정을 해서 반영된 금액이 3억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 자체는 관리기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관리주체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작년에 용역 결과자료를 보면 87%로 입찰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런 형식으로 산출근거하면 거의 접근이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법이 다른데 일단 이 자체는 예산에서 자기 입찰을 해서 87%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미리 제외 해버리면, 또 그분들이 이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87%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2억 조금 넘는 선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두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75페이지 신규사업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신규사업이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22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간이급수시설을 자체 각 마을에서 위원회를 설정해서 하던 부분을 이제는 군에서 직접 위탁관리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자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서 내년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촌 인구노령화 전문기술 부재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설관리 및 수질방지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대로 농촌마을에 가면 간이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전문기술 부족으로 인해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 상수도가 55가지의 한정검사를 실시해서 가정에까지 오는 부분인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상당히 농촌에 좋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상수도가 291개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 중에 마을상수도가 250개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이 88개이다. 13만6,309원 하면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원가산정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관리내용은 위탁관리를 준다면 저수조 청소가 수질검사 시설물관리, 염소투입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염소를 제대로 투입 안하고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배분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서는 배분이 안 되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민간위탁 주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울주군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위탁관리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각 마을별 설정을 해서 관리 위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물로 인한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계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검증함으로써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울주군 전체 시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줘서 종합관리를 해서 울주군민이 물을 먹음으로써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만6,000원은 산출근거 표준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원가산정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13만6,000원 최소 비용으로 줘야 민간위탁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민간위탁금 중에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가장 규모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마을에서 관리할 때 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만약 각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부실하거나 민원이 생기면 이 부분이 잘못된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이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 위탁용역비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 월 1회 이상은 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처음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 자기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아이디어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체를 하면 3억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중에 3분의1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1만 우선하면서 기존에 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다면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86군데 못하게 됩니다. 이왕하는 것 3분의 1을 할 수 있도록 이 삭감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시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91개소 중에 86개를 하는데 86개 선정기준은 각 읍·면에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기본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3분의1씩 갹출해서 만들어서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지이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작은데 취약지역에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선정기준을 그런 식으로 잡을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수기에 탁도도 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55개의 절차를 거쳐서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음수를 사용하는데 불신이 그나마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간이상수도는 5가지 정도밖에 없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제안 우수사례이고 해서 하시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까지 했던 간이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듯이 하지 마시고 좀더, 5가지 이상의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애초에 가졌던 대로 울주군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데 이 용역비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표준화 정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3분의1 남아 있는 분들에 교육적인 차원으로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해 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268페이지 환경지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금년 11월18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차량이 약 6만9,000대 정도 되는데 그 6만9,000대가 2년에서 4년이 지나면 1년에 한번 내지 2년에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관내 전 차량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우편요금과 자동차 정밀검사를 시행했을 때 시행을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과태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등기우편료가 대폭 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81페이지 우순노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구역이라는 말을 제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지역적으로 구역입니까? 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제 1구역은 34개소 공중화장실인데 온산, 온양, 서생을 1구역으로 했고 범서, 두동, 두서는 2구역, 3구역은 언양, 청량, 웅촌, 삼남, 삼동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크게 그렇게 나누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구역을 나눈 것은 용역주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편제를 나눈 것입니까? 울주군 전체의 93개소 화장실 중에 제1구역은 34개 지역으로 해서 만들었고 보통 3분의1씩 구역으로 개수를 만들어서 구역을 편제를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골고루 나눈다는 차원에서 3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입찰로 배정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93개소가 있는데 93개소 중에 개·보수는 포괄성으로만 1억을 잡았는데 공중화장실 개·보수해서 달 때 1억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몇 군데 정도 개·보수해야 겠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당연히 하나 하나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수시로 고장, 파손 이런 사항을 수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특히 진하해수욕장이나 관내 관광지에 방문하는 내외부객이 많은데 밤에 술을 먹는다거나 문을 부순다거나 문짝을 뜯어내고 발로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개·보수비로 해서 총액예산 형태로 잡아놓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총액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6년도에는 9,1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개·보수비 형태로 지출된 것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억이 2006년도 개·보수비 비용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포괄성으로 잡았다는 말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세족탕은 신규사업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취지가 무엇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직원들에게 금요일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때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 이용객들이 모래가 묻은 발을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가고 세면기에 발을 씻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너덧 번 현장에 가서도 그런 결과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기 이전에 발을 씻고 들어 갈 수 있는 세족탕을 설치함으로써 화장실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관리과에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뭔가 연구 검토하는 울주군 공무원상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이제 제안을 해서 울주군의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어서라도 이런 연구 자료가 자주 나오기를 바라는데, 여담입니다마는 다른 어떤 지역에 관광철에 가게 되면 가장 그 지역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지역의 주변경관이 협소하고 공간이 안 좋더라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아무리 좋은 경관이 있더라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떤 악취가 나거나 주변 경관이 좋지 않다거나 환경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보기가 좋지 않고 그 지역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이 세족탕 부분은 저도 해수욕장 화장실 갈 때마다 이것을 느꼈는데 모래 묻은 발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세면할 수 있는 시설에 대놓고 발을 씻는 부분을 다수 봤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제안하는 부분이 울주군 공무원의 연구하는 자세가 보기도 좋고 이런 시설들을 꼭 진하뿐만 아니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 평통에서 외부에 갔을 때 느낀 점인데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에 버튼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품 나는 소변기가 있던데 그런데는 물을 내리지 않더라도 악취가 없어지는 시스템이 있던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시설들은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산악지역에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사실 냄새가 조금 해소가 되지만 씻어내는 것보다는 약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석류동굴 가는데 물이 공급되는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했던데 이 시설이 효과가 있다면 울주군 화장실도 이제는 모범적으로 몇 개소씩 변화시키는, 버튼을 눌러서 물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으로 대비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쪽으로 몇 개소씩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게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가면 악취나 주변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몇 개소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행락객이나 유원지의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화장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여자용화장실에 남자어린이용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남자어린이를 데리고 여성들이 남자화장실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남자어린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여자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이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행락객이나 해수욕장 쪽에 관광객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여성화장실에 필히 유아용 초등학교 미만의 어린이들이 소변을 볼 수 있는 소변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남자화장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 하는 화장실은 어린이소변기를 법규의 기준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별도로 그런 것은 없지만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최근에 범서생활체육공원에는 여성용화장실에 남자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미만의 남자 어린이를 남자화장실에 보내기도 그렇고 여자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소변기도 없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은 모이는 곳부터 이용해 보세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보수하실 때 그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여성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1.2배인가 1.5배 더 크게 하라는 제도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숫자를 같거나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에는 다시 개·보수할 때 그런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한꺼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276페이지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관련해서 시설비가 18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해 비해서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 명목으로 풀성 경비조로 보수비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4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 얼마였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억3,000만원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에 4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밑에 읍·면 요구사업 형태로 27건에 14억 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7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하면 대부분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나 관정개발이나 27건에 있어서 주민요구로 해서 읍·면을 거쳐 올라온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읍·면 요구 중에 이번에 사업 편성된 부분이 몇 프로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약 75%에서 8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긴급보수비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자꾸 적게 반영되다보니까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에 1회 추경하기 이전에 금년의 경우에는 1회 추경이 상당히 늦었는데 그 전에 거의 소진되어서 조금만 추경이 늦어졌으면 그런 긴급적으로 보수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긴급보수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마을상수도 설치하는 지점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정을 개발한다면 그 관정을 개발하는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해 주는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동의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모두 반영시키고 그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는 조건 하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안 되어서 사유지에 대한 사용동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맞는데 지금 풀성 경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1년간 지출한 금액이 총 3억7,0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도 4억5,000만원 거의 다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2006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4억5,000만원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억2,000만원 풀성경비로 잡아놓고 차후 2007년도에 1회 추경이 3,4월에 예상되고 있는데 그 안에 4억2,000만원 풀성경비가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년 것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예산을 주민의 요구나 읍·면을 통해서 여기 사업예산을 정하기까지 예산서에 올라오기까지는 읍·면 담당자, 주민, 군에서 담당자가 충분히 사업예산적정하다고 하는 두세 번 거침으로 해서 사업의 적정성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풀성경비 자체는 상당히 편합니다. 집행부에서 4억2,000만원 정해 놓고 언제든지 터지면, 주민요구가 닥치면 해 주겠다 물론 그런 경비도 필요한데 그게 너무 많다보면 진짜 예산적정성이나 아니면 예산낭비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풀성경비를 그렇게 정하면 예산심의나 의회 승인도 굳이 필요 없고 풀성경비 잡아서 일 터지면 즉각 즉각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어떤 데에 써야 되겠다고 하는 확정된 사업이고, 긴급보수비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한 지가 30년 이상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관로가 누수가 될지 모터가 언제 고장이 날지 그런 사항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사업편성을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말씀도 맞는데 적정사업 예산 외에 풀성경비를 많이 잡다보면 충분한 사전검토나 연구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고민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긴급보수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나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갈수록 풀성경비를 많이 잡는데 대한 이유를 물었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설이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고 인건비나 자재비가 해마다 5% 내지 조금씩 올라가다보니까 결국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해진 사업하고 긴급보수비 비율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능하면 풀성경비를 줄이고 적정사업 부분을 늘려나가는 형태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수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91개 있다고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1년에 지하펌프가 전체 몇 개정도 교체가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략 1년에 2,30개 정도 교체가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290 몇 개에 2,30개 이면 평균수명이 10년 됩니까?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될 것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5년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5년이면 1년에 60개씩 교체가 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관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송정문위원

평균 3년에서 5년, 1년에 부기상 60개 정도 교체가 될 것으로 잡아야 겠네요. 그리고 밑에 정수기설치는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산현마을 등 4개소 나머지 3개소는 어디 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언양 다개마을, 상북 도동마을에 2개입니다. 관정이 2개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주로 무엇 때문에 설치를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물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물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돌가루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석회질이 정수기로 제대로 처리가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정수기에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석회질이 필터에 걸릴 정도가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흡착사항으로 봐서는 공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정수기를 설치한 마을에서 정수기를 설치한 후에도 별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설치해 놓고 개선은 안 되니까 새로 관정을 요구하고 그런 데도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정수기가 2005년도에 검증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다른 폐수처리 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학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역적으로 굳이 어디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설치 후에도 제대로 효과가 없어서 그것을 작동을 안 하고 그냥 이용하는 효과가 없으면서 정수기용량을 24시간 가동했을 때 용량으로 정해서 하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정수기를 거쳐서 물탱크에 올라 가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하수도 24시간 올려야 되고 정수기도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밤에는 사용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수압이 자동조절이 되기 때문에 밤에 이용 안할 때는 물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아니고 24시간까지 다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10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송정문위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것은 탱크에서 공급수에 붙였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이고 정수기양을 수량을 마을에서 먹을 수 있는 양대로 하니까 마을에 60t이 필요하다 그러면 60t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60t 정수기라는 것은 지하수를 올릴 때 관정을 거쳐서 정수기 거쳐서 탱크로 올라가는데 60t의 물을 채우려면 24시간 계속 가동했을 때 마을에 필요한 물이 탱크에 찹니다. 반대로 그 논리는 탱크에 있을 때 내려가는 정수기를 설치하면 물이 사용하지 않을 때 정수가 안 되어도 되는데 이렇게 설치했을 때 물 용량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이 정수기는 필요 없다. 좀 수질이 나쁜 게 낫지 그 정수기 못 믿겠다. 이 계산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하고 결론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대부분 이런 시설들은 마을에서 20가구 내외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으로 봐서 몇 t이 안 됩니다. 그 사용하는 양만큼 하루에 정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양이나 나가는 양이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정수처리만 하면 사용하는 데는 전체적인 물량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물량이 지하수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수의 지하공을 뚫을 때 마을에 1일60t이 필요하다 하면 60t 양만 만들지요. 그 60t이라는 기준이 24시간 가동되었을 때 그 60t이 나오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의 말대로 하자면 60t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100t 정도나 120t 정도의 정수용량이 있을 때는 2분의1만 가동되어도 제대로 물량이 나오는데 정수용량이나 사용용량이 같아지면 24시간 정수기 가동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총량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그 마을에 60t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60t을 하루에 그쪽에 120t이 나온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60t만 정수하면 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 60t 정수하기 위해서 24시간이 돌아가야 60t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60t짜리를 120t 정도해서 빨아들이면 반만 빨아들이면 될 것이고 그러면 12시간 빨아들이면 되고 60t을 나눠서 한다면 시간당 5t 정도 계속 빨아들여야하는 현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 실제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 마을이 범서 천상마을에 60t이 필요한데 정수기 60t짜리 달아놓으니까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전기세, 부대비용, 정수에 필요한 전기용량도 엄청나고 지하관정을 끌어올리는 펌프용량도 엄청나고 이중으로 되면서 물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럴 바에 정수기 없이 바이패스로 해서 사용하자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거쳐 온 물들이 거치기전 물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3,4천만원 짜리 정수기 필요 없는 것 왜 설치했나 이것이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검증을 확실히 하고 설치를 추진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

당초 울주군에서 설치할 때 울산광역시나 영남 일원에 한번도 설치되지 않은 정수기가 어디 어디에 했는지 알아보니까 서울 쪽에 한두 군데 납품한 그런 정수기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실용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하나의 것인데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짚고 넘어가니까 저희들에게는 좋은 현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제대로 이용 못하는 것 4,000만원짜리 한집에 차라리 정수기를 각 가정에 놓아주면 전체 생활용수를 정수 안된 물도 쓰고 식수나 이런 용량만 정수기 하면 물도 절약되고, 생활용수까지 정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바에 차라리 전용 식수만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할 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주세요. 석회질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정수기 설치해서 효과도 못 보면서 새로운 관정을 파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제대로 이 공을 뜯을 때는 정수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확실할 때 하자보증금 예치했다가 안되면 하자를 걸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26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환경개선부담 대상 업체도 있고 물도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자동차와 시설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2006년도는 아직 징수금액이 확정 안 되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번에는 9월에 고지서가 나가서 10월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태풍관계로 인해서 법적으로 12월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 얼마 징수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2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9%가 울주군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교부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에 상응하는 9%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억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2007년도 예산서에서 1억2,000만원 교부세를 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비용부분이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4,200만원 들여야 되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물론 경제 논리로 수익논리로 따져서는 안 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개선의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익논리나 그런 적용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담 대상물이 경유차량과 60평입니까? 일정 면적이상시설물에 대해서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60㎡ 이상의 시설물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부분에는 굳이 일시사역인부가 38명 10일해서 2회씩 투입되어서 조사할 사항이, 물론 이렇게 하면 더 세밀하게 조사가 되겠지만 부과하는데 있어서, 건축물 허가날 당시에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장만 보고 부과를 시키고 또 건축물변동이 있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 변동신고만 체크해도 확인 조사가 안 됩니까? 경유차량도 차량등록증만 보고도 확인이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차량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자체가 하나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부과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중에 독촉으로 들어갈 것이고 독촉해서 안 되면 압류도 들어가는데 우편물이 자기 것이 아니면 반납해 주면 상관없는데 그것을 버리거나 다른데 방치해 버리고 해서 실질 소유주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압류시켜놓고 보면 나중에 항의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몇 월 몇 일자로 어떻게 넘어 갔는데 왜 이렇게 부담하느냐는 사항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연연마다 계속 하는 부분인데 군관내 대상물에 대해서 변동이 심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제법 됩니다. 10%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일일이 다 찾아가야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전수조사입니다. 3,80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민원과 행정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부담금 징수하고 교부세 금액을 따져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만큼 교부세 받는 부분도 적은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차량등록증을 보고 충분히 관리가 안 되겠나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 말씀이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268페이지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보전 계획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항에 보면 구·군단위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5월15일날 울산광역시 울주군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의 앞으로 5년간 환경비전과 환경목표 사항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목표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울주군 관내 환경과 관련된 모든 수질도 있을 것이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자연환경보전방안과 대기보전방안, 수질보전방안, 생태관리, 유독물, 소음 진동, 비산먼지 총체적인 환경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계획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약 50% 정도가 지금 수립을 했거나 수립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2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007년도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단체가 참가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계획에는 언양·봉계 번영회에서 봉계 불고기 업소에서 18명 참석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봉계한우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우순노위원

한 단체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이 박람회는 올해 신규로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5일부터 4월9일까지 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하고 한국음식관광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후원해서 올 4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군비 지원 없이 이 분들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부스 설치도 못해서, 이번에 1,500만원은 부스 6개 12평 정도해서 부스 설치하는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서울국제음식박람회가 봉계·언양불고기 단지 협회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난번에도 언양불고기축제할 때에 언양읍사무소 공간에서 하는 그런 음식박람회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16개 시·도 단위로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올 4월 같은 경우에는 큰 준비 없이 참석하다 보니까 울주군의 위생 문제도 있고 홍보분위기가 안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부스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음식이 여기로 오니까 제 개인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봉계불고기 단지를 담당해야 될 과가 음식점을 관리하는 과인 자원위생과에서 해야 위생문제나 음식에 관련된 것은 맞지 싶은데 음식참가니까 여기에서 하고 단지 축수산과에 하는 것은 한우와 관련된다고 하는데 한우가 일단 도살해서 식당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 모든 관리는 자원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2008년도 조직진단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엊그제 했습니다만 관련 업무를 만들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자원위생과 쪽에 오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축수산과에서는 여기에 맞는 한우만 잘 생산해서 홍보하고 음식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모든 전반적인 기획이 되야지 축수산과에서 하니까 음식축제 이런 데에 위생점검이 등한시 되더라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외에서 소고기축제를 할 때에는 담당과인 자원위생과에서 참고를 해서 자료를 챙겨서 지금까지 일어난게 있는지 미비점이 있는지 챙겨보세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전문위원, 28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단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예.

순걸

이순걸위원

29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매립장 주변지역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해서 시비가 들어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삭감한 부분은 온산지역에 인부임을 두 명 쓰는 부분을 군비로 편성해서 3,000만원 정도를 군비지원할 부분이 안 맞다고 해서 3,000만원정도 되는 돈은 매립장 보상금이 3억4,5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이 금액 안에서 인건비 부분은 시비로 조정하는 걸로 예산계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시하고 협의가 됐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시비를 받는데 굳이 내려오는 것을 내년도 더 필요로 할 때에는 오히려 온산지역에 여러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 더 추가로 요청해서, 우리가 삭감처리 했는데 시비를 더 요구했을 때 주겠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 당시에 온산읍민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 자연증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비가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금액 한도내에서 운영을 하되 인건비 두 사람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예산서 부기상에 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70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매년 반납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3,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순걸

이순걸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삭감을 시켜도 관계가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각 구·군의 쓰레기봉투 판매를 동일하게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중구같은 경우에는 20ℓ 600원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각 구·군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구 수준으로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군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고 사실 규칙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다른 구·군에서 요구하겠지만 쓰레기 책임이 각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요구사항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시비가 삭감이 됐을 경우에 다음연도라든지 시비 지원을 할 때에 울주군에는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추가로 또 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정산할 때 남는 부분은 시로 반납하고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288페이지 일용인부임 부분인데 지금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58명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5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인부임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행사실비 부분도 금액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미화원 분포 현황을 보면 범서가 6명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온양 6명, 또 6명이 온산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읍 단위로 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범서가 7명인가 그렇던데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범서는 환경쪽에 한 분이 전임노조가 있어서 실제 일은 안하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범서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타 읍에 비례해서 배 가까이, 앞으로 몇 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차에 노조지회장은 시에 파견되어 실지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늘리든지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군청 전체의 정원외 인력이 1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지금 사실 군에서는 129명도 줄여나가야 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미화 쪽에는 주민들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범서라든지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다른 청소 관계 일이 적은 부분에서 조정한다든지 그때 가서 적정하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한된 인력이 있으면 장비를 보강해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가지는데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진공흡입차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진공청소 차량을 구입함으로 해서 도로변 청소인력이 줄어들고 여유인력이 청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대체해 가면서 업무의 양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미화원들 중에 근무지와 주소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생에 있는 분이 범서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서부지역에 주소가 있는 분이 웅촌이나 청량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근무지와 주소지하고 파악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동네에 안 계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들도 그렇게 원했고 그런 식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출퇴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 지역위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모 읍에는 미화원이 일을 잘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을 하고 같은 동료끼리도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니까 같은 근무처에서 일을 잘하면 자기들이 수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지와 근무지 희망지역은 전혀 다른데 일을 잘 하니까 놓아주기 싫어서 자기들끼리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조정을 안 해주면 안됩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현 근무지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옮길 의사가 있는 분들 의사를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분들은 실지적으로 형편상 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겨울이나 여름에 불편합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희망자들에 한해서 뽑아보고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특수차량도 거리 청소 흡입 장비를 부대비용으로 매입을 한다면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건설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나 제설작업에 쓰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새롭게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울주군의 시설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연구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물론 4개 읍·면에 있는 중심권에는 도로가 협소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있겠지만 방법론을 연구한다면 물론 몇월 며칠부터 이 도로에 청소를 할 예정이니 차를 정차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각 읍·면장의 재량으로 차량을 통제시킨다면 충분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설차량이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차를 별도로 사게 되면 운전원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예산측면에서 소비가 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차량자체에 진공 흡입하는 기계를 장착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시운영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쓰레기작업도 나가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장착하는 비용과 구입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듣기로는 1억2,3천만원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갭이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아닙니다. 장착 하나 한 대 사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착하는 데도 1억 얼마 들고, 구입하는 데도 1억 얼마 정도 들더라고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3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차를 새로 사기보다는 이순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있는 차를 100% 활용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사게 되면 운전기사도 한 명 있어야 되고 3억 들여서 사는 차를 계속 놀려야 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착해서 상시 가동하면서 겨울철 눈이 온다든지 하면 빼내고 새로 작업에 임하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사고 안사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에 있는 자원을 충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울주군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사용하다가 울주군 청소에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새롭게 하나 매입해서 거기 가서 장착을 하면 되니까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를 언제 검토하셔서 이제는 울주군도 환경미화원의 인력으로 하기에는 포화상태입니다. 사람의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거리의 환경을 봤을 때에는 이제는 차량구입이 울주군 예산 규모로 봤을 때에는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고액을 주고 한 차량이 겨울 한 철을 쓰기 위한 것보다는 상시 가동이 됨으로써 울주군의 재원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30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폐기물처리 대행료 지금 1060t해서 금액은 6만7,000원, 1060t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기존 물량을 가지고 산정을 한 것 같고 6만7,000원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6만7,000원을 중구 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올 7월달부터 5만7,000원 하다가 6만7,100원 됐습니다. 중구에도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민간운영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가동 중단이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 보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표는 안나가겠지만 국립대나 범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양도 어쩔 수 없이 많아지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이 해양배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가까운 근해에 하다가 더 멀리도 나가서 버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 양도 늘어나지만 처리단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단가와 양만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전년도와 올해가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2005년도 대비를 하면 2006년도에는 평균 105t정도 증가되는 걸로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다 합해서 연간1100t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인구증가라든지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연간1만2700t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위탁업체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중구청에서 중구자원화시설하고 삼동에 있는 울산자원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구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시설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자원화사업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일부는 시 환경사업소 매립장 내지는 소각장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처리비용도 현재는 1만2,500원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내년에 대폭 인상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산건위에서 얘기를 과장님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믿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울주군 관내에 쓰레기 장소를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때 가서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들으니까 5만7,000원하다가 6만7,000원 됐고 내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울주군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역의 이기주의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반대는 있지만 한쪽에 하지 말고 다른 쪽에도 할 수 있잖아요. 해서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29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가 35억5,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는 2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하고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보다 2000세대가 늘고 쓰레기도 4000t 느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집 운반대행료가 3억3,000만원 가까이 당초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우순노위원

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구역은 3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산건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행권역 조정문제는 저희 과의 제일 큰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20일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권역을 조정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한두 해 거친 게 아닌데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계속 해마다 이야기만 되고…….

순걸

이순걸위원

사업자에 의해서 못하는 겁니까, 군의 단호한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민간기업은 추구하는게 최고가 자기 이익 아니겠습니까? 대형업체 개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감한 부분이지만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 어차피 일부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지만 윗분들과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3억이 증액됐다고 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3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연마다 계약을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2년마다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3개 업체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속 같은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93년도부터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대행도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방식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원칙은 공개입찰이맞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게 실지 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한다기보다는 3,4년 가까이 군민들이 큰 불편없이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체 중에서 한 군데라도 일을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왜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안 붙이고 중구청에 다 주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내 기업이 있으면 관내기업에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공개입찰이라든지 계약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가능하면 굳이 증액 안 시켜도 될 사항까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예산절감 방법에 있어서…….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용역결과를 보면 인건비 내지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통합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깎는게 만사는 아니다. 적정규모를 줘야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나아지고 제일 큰 게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게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일률적으로 깎을 수는 없고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업체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토를 안달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울주군이 갑이 되고 업체가 을이 되고 계약서상에 보면 세부적인게 명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수거할 때에 차량탑승자 보조원까지 탑승하게 되어 있고 계약할 당시 조차도 차량보유현황, 인력보유현황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과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군 업체에 있어서 한 번 수거하는데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측면에 확인하고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확인은 분기 1회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확인도 하지만 장비나 인력문제는 계약할 당시에 그 조건이 안되면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구비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정인력 내지는 차량이라든지 법상 확보돼야 할 부분은 하나 하나 챙겨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업체에 있어서 차량등록증 확인하고 고용보험료 내는 거 보면 당장 확인이 됩니다. 분명히 안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챙겨보시고 실·과에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증과 고용보험료 내는 걸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15일까지 확인해주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6시13분계속개의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308페이지 폐기물수거대책 인건비 24명이라는 것은 읍·면별로 두 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읍·면별로 두 사람씩입니다.

송정문위원

63일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농번기 끝나고 난 뒤에 농한기에 읍·면별로 두사람씩 해서 63일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인원을 읍·면에다가 예산 재배정을 해줍니다. 날짜를 줄이면서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시비는 1890여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많네요, 몇 대 몇 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2%대 68%, 울주군이68%이고, 시비가 32%입니다.

송정문위원

원래는 3대7정도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통상적으로 3대7정도 했습니다. 폐비닐 수거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책정 안 되셨습니까?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려금이나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가 사역을 해서 수거를 해놓으면 환경자원공사에…….

송정문위원

매각을 합니까, 그냥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읍·면에서 해 왔던 사례이고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매각을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폐기물은 돈을 줘서 버리거든요. 매각을 하면 수입금이 있을 것이고 진짜 못 쓰는 것 같으면 매립지나 이런 데에 버리려면 운반에 대한 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예상을 안했고 폐비닐이라고 해서 농경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천이나 들판에 나가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활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원공사나 그렇게 안되면 매립지에 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매립지에 묻으면 차로 따지면 한 차당 몇 십만원을 줘야 되고 자원공사하면 매각대금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기는 전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수거자체만 해서 그 나머지 읍·면에서 해결을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인건비나 모든 것은 읍·면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읍·면에 수거를 해서 실제로 재활용이 안되는, 자원재생공사에 판매가 안 되는 때에는 읍·면마다, 자원위생과에 수거차량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월마다 돌아가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읍·면별로 차등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차등은 안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읍·면당 2명씩해서 12개 읍·면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로 수거가 하우스용 폐비닐이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들판이라든지 하천가에 흘러있는 걸 사역을 해서 전체를 수거하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하천가에 하는 것은 자원위생과에서 청소용역비를 해야 되고 농산과에서 하려면 농산물 폐비닐 수거대책이 하천가에 있는게 농지로 날려들어온다고 여기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보다는 들판이 형성되어 있다 보면 테두리를 보면 하천에 물을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경지 같은 부분에는 물을 대는 논 위주로 하다보면 하천가와 들판이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라든가 수로라든지 흘러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것은 하우스 지역이 많은 곳은 인건비가 더 돼야 되고 그 외 작은 것은 차등을 둬서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315페이지에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억8,9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재란 어떤 자재를 말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써 현재 상토와 부직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말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영농자재 지원사업 5,600㏊, 9억8,900만원, 상토하고 부직포만 지원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상토나 부직포만 지원이 된다고요? 다른 거는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포함이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순수한 영농지원 사업은 상토와 부직포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상토, 부직포에 대한 사업비 10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올해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99억9,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집행한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타깝게도 산건위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이 다시 반영이 돼야, 아니면 2,000만원 금액만큼은 농가에게 상토나 부직포가 지원이 덜 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건위 설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토지원은 모자라거든요, 한 포대에 7상자에서 8상자 정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했거든요. 300평 기준을 하면 30상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야지하고 시골 산간지는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평야지 기준으로 했고 산간이나 오지를 봤을 때에는 모자랍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하기로는 산간지를 대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좀더 지원하는 걸로 답변했고 부직포 부분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농약이나 비료를 지원하던 것을 일체 유기질 비료형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게 있고 조파용과 삼파용이 있습니다. 조파일 경우에는 상토가 남습니다. 삼파일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20개짜리 한 포를 했을 때 6개 반에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파일 경우에는 양이 3분의2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산간이나 평야지일 경우에는 300평에 30개 정도의 못자리를 합니다. 산간지일 경우에는 33개 정도를 더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배정을 할 때 읍·면별로 조파하고 삼파하고 파악을 해서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건위에서 금액이 올해 결산추경에 3,800만원 깎습니다. 왜 깎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10억3,000만원…….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산건위에 설명하실 때에는 4천 몇 백만 원인가 남아서 반납을 했다 안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2,000만원인데,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때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은 10억3,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실제 집행된게 9억9,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건위에서 2,000만원을 깎으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간지역에 부족한게 사실이거든요, 2,000만원 삭감을 안하면 30개에서 33개가 충당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삭감을 안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충당됩니까? 30개에서 33개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 10억3,6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영농자재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다가 1월달에 공문을 내려서 읍·면에서 농가별로 전체…….

송정문위원

아니, 매입 자체를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 아닙니까? 어디를 보조해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을요?

송정문위원

민간자본보조식으로 어느 단체에 해 줍니까, 어디에 해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제까지 나간 것은 농협쪽으로 해서 일괄 울주군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농협중앙회에서는 협의해서 나갔다, 입찰 같으면 집행잔액이 남거나 할건데 그냥 수의계약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올해는 할 수 없이 입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될 때에는 잘 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게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입찰이 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지금까지는 입찰 안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이 되게 되면 사전에 로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대신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상토가 공급이 될지는 있어봐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이거 할 때에 선호하는 품종을 몇 가지를 선택해서 몇 포, 몇 포 지정을 해서, 비료도 요소가 있고 복합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비료를 몇 %를 구매하겠다, 어느 비료를 몇 %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붙이는데 상토도 사전에 지금부터 파악하셔서 어떤 품종이, 대리점에서도 입찰 들어 올 수도 있고 상토회사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구색을 갖춰서 공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품종을 파악하고 이러면 공급이 제때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확대되어서 하니까 그때 가서 품종에 따라서 발주는 첫째 공급이 안됩니다. 못자리는 하고 있는데 상토는 보급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리 품종을 해서 입찰이 바뀌던지 어떤 걸로 바뀌더라도 미리 대비하세요. 작년, 재작년에 제때 공급이 안된 걸 알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청량쪽에 공급이 제때 안되어서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입찰 같으면 삭감한 부분이 맞습니다. 입찰비율이 있거든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로비가 들어오고 1월, 2월되면 치열하던데, 입찰 같으면 입찰에 대한 비율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도 안되는데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집행된 게 9억9,700만원이거든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도에도 실제로 입찰을 했을 때 입찰가격이 88%가 될지 97%가 될지, 하나는 저희들 품명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회사에 품명을 지정할 수 는 없고 성분량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또는 거기에 따른 입자는 돼야 된다든가 분말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입찰하는 조건에다가 구매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신에 삭감을 해서 만약에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적어지면 그만큼 구입하는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입찰이 들어갈 때에는 입찰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100%의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워서 87%가 되면 13%의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상토는 그 지역의 기후나 토양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있던데 입찰로 해서 상토가 그 지역에 안 맞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건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4년도에 삼동하고 웅촌하고 제로라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걸 이장단협의회에서 구매해서, 그해 하필 고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뜸의 현상으로 해서 농민들이 못판 실패한 부분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농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은 이 부분 분말이 되기보다는 입성이 된다든지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입찰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찰을 안하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을 선명하게 로비나 이런걸 해도 안그렇게끔, 특히 읍·면을 보면 이장들이 하다보니까 로비하는 쪽의 말씀도 나오는데 공정성 있게 해서 지역적인 특성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입찰만 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있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못자리가 실패되면 뒤에 문제가 되니까 감안해서 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과연 입찰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농민들과 협의해서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간에 읍·면별로 계약을 하십시오. 읍·면별로 읍에서는 어떤 어떤 상품이 좋으니까 라고 해야 다음에 행정에 원성이없지, 우리는 이거하려고 했는데 이거해 줬다 하는 식으로 원성을 듣고 재원 지원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읍·면별로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하시는게 농산과장의 뒷날이 편할 것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방울토마토하고 서생난재배단지 부분에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양액재배시설 지원4억8,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방울토마토에 대한 양액시설을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올해 6월달에 방울재배 단지를 가 보니까 청고병이라는 병으로 전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배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농업기술센타라든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토양에서 연작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흙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양액시설로 안 바꾸면 이 병은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평상시에 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지온이 25℃ 이상이 돼야만이 발생하는 병으로써 저희들이 유통공사 주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언양농협 직원하고 재배농가하고 저하고 나주하고 창녕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쪽에는 양액시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인 추세가 토경에서 양액 쪽으로 변하는 과정이고 창녕같은데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양액시설에 대해서 50%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어렵사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방울토마토 시설을 해 놓은 걸 농가들이 1년 농사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액시설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온이 25℃ 이상일 때 올라 올 수 있는 병이 청고병이라면 하우스 안에는 항상 25℃이상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온 25℃이기 때문에 보통 언양이나 웅촌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 파종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양액재배라고 하면 수경재배를 말씀하시죠?농산과장 심성호 예, 맞습니다.

수경재배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경재배일 경우에는 토양하고 차이가 나는게 뭐냐 하면 토양일 경우에는 흙을 갈아엎고 난 뒤에 퇴비를 주게 됩니다. 퇴비를 주게 되고 한 하우스 자체가 보통 1000평, 1200평 그렇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유기질비료라든지 비료를 주더라도 골고루 안 주고 몇 년동안 계속 그 작물을 해 왔기 때문에, 양액을 바꾸게 되면 기계로 들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링겔주사 맞듯이 링겔안에 액을 투입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무슨 방울이든 작물에 대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액만 나오는 그것만 검사하게 되면 뭐가 부족하다 뭐가 어떻다는게 표가 나는데 방울에 대해서 시든 병이나 다른 위축이라든지 안 크는 부분이 있다면 검사를 해서 바로 바로 처방이 될 수 있는데 흙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검사를 안하다보니까 어떤 위치에서는 말라 죽는 현상이 있고 어떤 데에서 잘 크는 현상이 있고 크는 차이도 나기 때문에 수경재배를 하면 골고루 크는 게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수경재배를 해도 청고병은 나타날 수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청고병은 수경재배를 했을 때 10%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각 언론사나 건강 웰빙식품 선전으로 인해서 재배면적이나 출하량은 많은데도 토마토 농가에서는 영농수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언론보도가 많이 됩디다. 그만큼 토마토를 건강식품으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다는 차원이고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려돼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방울토마토 수출 양의 지원이 자부담이 40%이고 군비가 60% 부담을 예산편성을 해서 4억8,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반면에 서생난 지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1억3,92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을 유류보일러로는 난 재배 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설 부담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똑같은 울주군의 농민 즉 토마토 농가와 난 재배 농가를 울주군비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한 결과에 의하면 토마토 농가는 60% 군비를 지원하고 서생 난 재배 단지 보일러 교체 비용은 40%를 군비로 지원하거든요. 40%와 60%가 서로 상이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서생난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 시설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안에 하고 있는 난방기 중에 현재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전기 난방시설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쓰는 부분이 다 신규설치가 아니고 개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예산 사전 심의할 때에 이 부분까지 신규설치와 같이 60% 해 줘서는 실제로 신규사업하시는 분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못 사는 부분은 40% 해주는 게 맞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는 아닙니다만 완전히 안을 흙 자체에다가 별도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60%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순걸

이순걸위원

토마토 양액재배를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 흙에서 토마토 심는 그걸 교체한다고 봤을 때에는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똑같기보다는 흙을 하고 있는 것을 전체를 평평하게 고루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흙 위에다가 평평한 바닥처럼 고루어서 스티로폼 깔고 매트리스를 얹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서생난과 동일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 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울주군의 행정지원 받은 농가 농산관련 농사 주소 이동 사항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토마토 지금 언론에나 여론에 의하면 문제가 있어서 울주군에서 비용을 지원을 못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웅촌같은 데에는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났는데 언양 장옥 관련 경우에는 기존에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이해관계로 해서 두 사람이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무슨 이해관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자기들 사항이라 서로가 입장을 달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 가봤습니다만 서로가 지원이라든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품종이라든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품종을 단일 품종으로 하자, 예를 들어 5농가가 하게 되면 동일 품종을 해야만이 수출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품종이 틀리면 생산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재배해 오면서 어떤 부분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두 사람이 탈퇴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탈퇴를 하면서 지원이 된 부분들이 현실보다는 실지로 지원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 부분이 다르게 됐다. 예산이 흘러갔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원을60% 받았으면 자부담이 40% 돼야 되는데 자부담 40%를 덜 했다, 한쪽에는 했다 하고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업자를 통한다든지 실지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탈퇴한 쪽에서는 그 시설을 지원해 주지 마라 탈퇴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방울토 마토를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농가에서는 방울토마토를 하다가 전체 두 번 정도 실패를 봤데요. 심어놓으면 죽고해서 현장 갔을 때 완숙토마토를 심어놨던데 왜 심어놨느냐 하니까 사실은 두 번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완숙을 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 보니까 탈퇴한 두 사람하고 기존에 하는 세 사람하고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마라, 저 사람들 실제로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자부담을 적게 한다.

순걸

이순걸위원

검증이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부담 40%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비닐 같은 경우에 철제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케이스고 농림부에서 규격을 하는데 그것도 가격자체가 제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업자가 그 부분을 견적이라든지 받아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긴 합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확인하기는…….

순걸

이순걸위원

지원해 준 부분은 정산을 안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민간자본보조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탈퇴한 농가도 자부담 40%를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했다 합니다. 똑같이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자부담을 했다 하고 탈퇴한 사람은 덜 했다 하고…….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울주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원비와 자부담의 비율에 있어서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원해 준만큼 자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만이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양 부분에는 문제가 있고 웅촌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웅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바람에 산건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언양이 문제가 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언양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했습니다만 안한 대신에 웅촌에는 실제 로 재배하는 농가가 4명인데 이 분들은 웅촌면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순수한 농심으로 자부담을 더 많이 해서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순걸

이순걸위원

웅촌에 4농가에도 군비를 지원해서 연작으로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연작으로 하기에는 땅심이 부족해서 양액재배를 하려고 웅촌에서 군비부담분에 의한 지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방울토마토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웅촌지역에 있는 방울토마토를 지원해 준다면 수경재배를 양호하게 하고 자비 부담을 40%해서 울주군 농가의 농가 증식을 위해서 모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농가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웅촌만큼은 확신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웅촌은 이렇게 모범적인데 언양 세 농가 남은 부분 두 농가 지원했던 부분은 농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 더 실제로 어느 분들이, 지금 이번에도 비닐하우스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일부 제품일 경우에 양산에서 MO방식으로 해서 생산이 된다 합니다. 일본에서도 생산이 되는데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보를 준 사람 이야기는 양산제품을 가지고 와서 비닐을 덮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차액을 남겼을 것이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보를 준 사람도 그대로 투자를 했다면서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니요, 비닐교체할 때 에, 제가 비닐교체 할 때 직접 현장을 바로 나가 봤습니다. 담당자하고 저하고 나가서 비닐을 어디 서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일본에서 직접 가져 왔다 그래서 그날 가니까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비닐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닐껍질에 메이드인 코리아해서 붙이지는 않습니다. 일본 것은 메이드인 제팬 해서 비닐 자체에 생산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제보자가 허위로 우리 군에 제보를 했다고 봐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감한 부분이 제보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는 0.15mm를 쓰면서 양산 것을 쓴다. 그래서 제가 가서 뭘 쓰느냐고 재배 농가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0.15mm를 안 쓰고 처음에 제보할 때에는 0.15mm를 쓴다고 해 놓고 0.12mm를 썼다, 일본 것이 아닌 양산 것을 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할 때 확실히 해라 아니면 울주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재배하는 농가에 뭘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비닐포장지라든지 안에 보면 mm가 나옵니다. 0.1mm를 쓴다, 일본에서 직접 수입한 걸 가져왔다, 저도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만…….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본 것을 쓰는지 양산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산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늘 지적된 부분입니다.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키라 하십시오. 정산을 할 때 일본 제품을 산 것인지 양산것을 산 것인지는 돈을 지불한 경위서만 보면 우리나라 판매하는데 통장이 입금됐으면 양산것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본제품을 구입했다면 일본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위로 제보를 하는 사람들한테 철퇴를 내리고 진정으로 토마토 영농을 하시는 농가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산할 때 주변의 오해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특별히 자비도 마찬가지 40% 부담되는 부분을 통장거래를 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변에 불이익을 당하는 제보자가 있어도 떳떳하게 행정에 진실을 고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영농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군비와 자비부담이 유효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내역대로 쓸 수 있도록 정산을 받고 허위제보자는 징계를 한다든지 해서 양심을 가지고 방울토마토를 경영하는 농가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저희들이 통장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출단지를 조성할 때 본 위원회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틀림없이 연작피해가 날 것이다. 방울토마토가 계속적으로 수출단지를 했을 때에는 3년마다 다른 작목을 심어야 병이 안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했을 때에는 연작피해는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연작 피해 제지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딱 3년만에, 4년만에 연작피해가 또 났다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또 아까 말씀 중에 우리나라 농자재가 그만큼 믿을게 못돼서 일본까지 수입하는데 보조를 줘야 됩니까? 그만큼 신뢰성이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현장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제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 하우스에 며칠 전에 가 보니까 국내산하고 외산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위에 비닐에서부터 이슬 맺힘 자체가 다릅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화학공장이 이만큼 발달되어 있는데도 일본제품을 써야 될 만큼 농자재가 부실한 것인지, 행정에서 외제를 쓰는 데까지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과연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품은 어느 제품이고 둘째 치고 국산이제대로 된 게 안 나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국산은 제가 알기로는 0.1mm까지는 나오는데 0.15mm는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은 채소류 주산단지나 시설개보수사업해서 시비하고 50대50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하우스 전체를 시비하고 저희들하고 50대50으로 보조를 해줘서 바꿨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국산은 비닐두께가 0.15mm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출단지를 보면 사전에 예측을 못 하고 일반 농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도 미리 연작에 대한 피해를 지적하고 그만큼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 한 번만 보조하면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올꺼다 했는데 돌아서서, 또 양액재배 몇 년 지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해서 제출해주세요, 수경재배, 한때 유행이 많이 됐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때 수경재배하고 지금 수경재배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의 수경재배는 채판같은 것을 위에 깔아서 밑에 물 속에 담궈서 재배된 게 수경재배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링겔처럼 칩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경재배하고 틀립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울주군에 농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울주군에 1차 산업이 주도 하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신경 쓰십시오. 방울토마토에 반 정도 넋 나간 사람처럼 설명하지 말고, 2002년도에 반송들에 방울토마토 재배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반송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더 이상 방울토마토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가 5억3,000만원 정도 몇 사람한테 투자가 됐습니다. 수출 실적은 투자된 것보다 적습니다. 수출도 내수에 따라서 수출도 하다가 안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40%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가 이야기 했듯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새마을사업 다리 하듯이 자부담 얼마 내라고 하면 이렇게 서류상만 멋지게 만들어서 보조 받아서 다 떼고는 이런 형식의 산출근거를 내서는 아직까지 보조비율에 대해서 40%가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이것도 불확실하면서 그리고 2004년도에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해 놓고 단지를 반송에 지정했으면 지정했지 또 웅촌 문제가 생기면 웅촌 하면서, 산건위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1차적으로 두 군데 정도 7,000만원 시험재배를 해봐라, 송정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또 실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일단 시험재배를 하고 난 뒤에 재검토하자는 형식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회의중지

16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회의중지

17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수, 매수신청이 좀 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약간 지역적으로 편중 현상은 있습니다. 지가상승이 많이 된 곳은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감정평가금액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집행잔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2,3억 정도 남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행정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고 지적 분할까지 해가지고 물건조사까지 해서 통지 다 해 놓고 내지 않는 이런 곳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보수 청구 전에 그 기간이 된 것은 이런데 집행할 수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순번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 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기 개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순번을 지켜가면서 객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고 지적 분할까지 해가지고 매수협의 통보까지 해놓고 안하면 안하는 이유를 개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당해 도시계획도로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했을 때 보상하는 부분은 달리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몇 년 이상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10년입니다.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는 곳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지적 분할을 했다, 집행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있으면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런 것을 매수할 예산은 못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봐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이런 어려운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속, 이것이 대지에 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대지에 한한 것은 잡아 놓아서 매수청구가, 불용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해 줬을 때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지적 분할한 것 중에 순차적으로 돈을 하면서 대지 같은 것은 우선 보상을 장기미집행도로라서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지적 분할까지 해놨고 물건조사까지 해 놨으니까 이 시점에서 감정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있다고 하면 이걸로 집행해버리면 이런 민원이 일어날 것을 미리 미리,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적 분할까지 한 것이 더러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서 굴화리 같은데도 대지를 지적 분할해놓고 물건조사까지 다 해 놔두고 군의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으로 집행을 안 한 부분은 이미 이 기간에 도래가 됐으면 이걸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금액이 남을 때에는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쓰면 다음에 예산편성하기도 용이하고 집행하기도 용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도로부지, 대지 종류는 계속 오르니까 인상되기 전에 미리 미리 민원 차원도 되고 계획상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항들, 방금 말씀하신경우의 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고요…….

송정문위원

알아듣기 쉽게 하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데 집행하겠다든지, 경우의 수를 봐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우선 더 급한 것은 토지소유자나 또는 건설소유자 당사자들이 우선 청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청구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청구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청구하기 전에 여기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분할해 놓은 곳에, 그러니까 예산액이 없을 때에는 그게 이야기가 되지만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불용처리가 얼마 될 겁니까? 금액은 모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매수청구가 다 정상적으로 됐을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몇 백억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몇 백억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몇 백억 가지고 부족한 것을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몇 백억 같으면 3,40년 계속적으로, 그때 되면 계속 인상이 되니까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잡았을 때 이런 예산들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우순노위원

5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로보수원 선진지견학과 도로보수원 체육행사 MT부분에 있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년에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을 예산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로보수원들 상당히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진지견학과 MT실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써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편성된 것이 올해 신규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올해부터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환경미화원도 상용인데 다른 데는 전부터 다 이렇게 한다, 이 분들은 이제까지 안했다.

우순노위원

상용부분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과거부터 해왔는데 도로보수원만큼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평등하게 해줘야지요.

송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 밑에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어느 도로까지 미불용지로 해서 해줍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법정도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도, 농어촌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송정문위원

이 두 가지는 도로미불용지로 해준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국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구·국도라는 말은 국도가 선행 변경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국도를 구·국도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지방도로로 격하된 옛날 국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옛날에 미불용지를 다시 재공사를 할 때 해주는데 지금은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것도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송정문위원

순번에 잘라서 해주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위에 장기미집행은 소유연한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날로 10년입니까, 소유연한도 관계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으로부터…….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년 넘었으면 오늘이라도 매수인이 매수를 해서 청구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님은 장외에서 회의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심의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끝으로 예결위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회의중지

17시35분계속개의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888페이지 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에 신고리원전 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5억6,500만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것은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5명 정도, 그리고 감시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근무 하는 사람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송정문위원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인건비가 얼마라야 나머지 운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나머지는 일반수용비 성격이라든가 각종 실험용으로서 약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저께 자료를 주던데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때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시 세부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예결위에 자료를 냈다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의회에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5명에 임금성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5명이 어떠어떠한 사람 5명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현재 현장소장하고 감시센터에 보조인력 두 사람, 행정적인 업무보조 두 사람 해서 5명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원래 조례에 5명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조례에는 7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4호기가 실질적으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1,2호기 기준으로 5명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2호기 조례제정 때 보조요원 2명, 행정 2명 이렇게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센터 소장 1명하고요…….

송정문위원

기술요원 1명, 보조요원 2명, 행정 1명 이렇게 안됐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당시 조례상에는 기술요원이 두 사람, 기술보조요원이 두 사람, 센터소장 하나…….

송정문위원

행정요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기술보조 2명, 사무국장 1명…….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5명, 소장 1명, 사무직 1명…….

송정문위원

7명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원이 조례 때 이렇게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조례에 7명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조례에 7명 할 수 있는데 5명인가 4명인가로 그때 제한 안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현재 조례상 7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자부 인력 채용하는 기준 적용을 5명 받아가지고 5명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금액이 얼마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5억6,500만원 정도 쓰이는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540페이지 버력 매각사업 추진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것은 반출증 서식인쇄하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송정문위원

버력을 매각했으면 매각금액 얼마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반출증도 끊어서 관리 인력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12월말까지 도시과 직원 두 사람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총량 입찰을 본 것이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전체 총량입찰을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반출된 물량을 가지고 10일날 수익금으로 돈을 받습니다.

송정문위원

물량으로 정산을 받는다 그러면 물량이 당초 총량보다 안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기본적으로는 500㎥는 매월 반출되든 안 되든 우리군의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나간 것은 실제 반출된 실적물량에 따라서 우리 수입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최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5만㎥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총량 말씀입니까?

송정문위원

예, 총량…….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총량은 210만㎥입니다.

송정문위원

210만㎥ 같으면 몇 년 걸쳐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사업기간이 2007년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2008년도입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2008년도말까지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도 버력을 운반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운반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몇 월부터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12월4일…….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12월4일부터 저희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2월말이면 25개월 동안 하면, 5만㎥가 기본이면 일단 125만㎥고 나머지는 시책에 따라서 정산한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최소한 2,3억 정도 매월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설계상에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서 보면 총 나오는 버력 양이 210만㎥입니다. 매월 반출 달별로 반하는데 최종적으로 정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12월4일부터 반출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세입에 잡는 것도 목이 어중간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특별회계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8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실 예로 거제 같은 경우에도 조례제정하지 않고 그 사업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회계로 잡혀가지고 일반세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랬을 때 거기 협의각서에 보니까 내용이 있지요, 협의각서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 이 사업은 온산 지역 주민들이 앞서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또, 버력이 처음에는 시에 70개 인가날 때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산 지역주민들이 시장과 몇 번 면담을 하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저희들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석유공사하고 온산읍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협의내용에 저희들이 충실하려고 저희들하고 석유공사 협약할 때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조건하에 단, 이 돈은 우리 군수입이고 어차피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하겠다고 명시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저희들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만 해준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된 내용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하면 차라리 특별회계로 따로 만들어서 그 금액만치, 우리가 일예로 삼동에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 목에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따라서 하지 요? 일반회계를 잡아서 이렇게 할 때에는 거꾸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승인이 될 때 한다는 말은 승인이 안 되면 해줄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이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제정을 했을 경우에도 어차피 조례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특별회계가, 각종 몇 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1,2년 내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송정문위원

세입은 일반회계로 외형상 잡히고 목적은 협의각서대로 그 해당 읍에 될 바에야 차라리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때 따로 편성해서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지, 일반회계로 잡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필요한 곳에 쓰겠다, 거꾸로 승인이 득해지지 않으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특별회계를 해서 그 목에, 우리 일예로 종합장사시설 제정하듯이 그 주민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 사업이 처음에 저희 과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이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미비한 부분 인정합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잘해서 어느 것이 당초 목적에 맞게 또 부합되게 특별히 편성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과 같이 갈 건지, 또 일반회계 편성해서 일일이 다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해당 과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효율적이고 사업추진에 원활한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산서에 버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891페이지 예비비가 17억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금액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비비는 위탁수수료 수입이 13억2,000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지난해 신암 나사 오수처리장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입니다.

우순노위원

매년 이걸 예비비로 돌립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은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비비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예상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생지역에 서생운동장, 서생복지센터, 체육공원 관리도 그렇고 또한 원전업무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습니다. 수용비성격, 그런 데도 이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 특별회계 수수료 수입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7억600만원 예비비를 가지고 앞으로 서생의 원전에 관련된 운동장이나 감시기구 이런데 쓴다 이 말씀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17억 중에는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10억 정도는 공무원 복지후생관계에 쓴다고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못하고 예비비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17억 전체가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3억 얼마, 4억 얼마는 그렇게 쓰고 10억은 공무원 복지시설에 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번에도 그랬다 이 말씀이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541페이지입니다. 회야댐 상류지역 개발계획 용역부분인데 얼마 전에 동료위원인 한성율 위원께서 군정질문도 한 부분이고, 또 답이 울주군에서 회야강 상류지역 포함해서 회야강 전체 하류까지 태화강 못지않게 전반적인 마스트플랜 계획을 수립한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군정질문한 부분이고 울주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장기적으로 태화강 못지않게 회야강과 회야댐에 대해서 마스트플랜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용역에 대해서…….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것은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회야댐 상류지역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웅촌지역만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웅촌지역은 회야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재산상 사유권행사에도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 웅촌면의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그 지역도 은밀히 따지면, 한성율 위원도 군정질문 했다시피 그 지역입니다. 별개로 분리해서 될 것이 아니고 위에 상류지역이 오염된다든지 아니면 상류지역에 제약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도 회야강 전체 마스트플랜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회야강 마스트플랜성향하고 지금 회야댐 상류지역 개발계획 용역비 관계는 별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면 중심으로 웅촌지역을 봐야 됩니다. 회야강을 보지 마시고 지역을 봐야 합니다. 지역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그걸 해서 오염시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오염을 안 시키겠다는 것까지 하는 것이고, 회야강 마스트플랜은 그야말로 제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광벨트, 쉼터, 볼거리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으로,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어떻든 간에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부가가치라든지 발전 개발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거기에 연관되어서 890페이지 보면 건설과에는 회야강 마스트플랜 예산을 올려놓고 진하～강양간 인도교 설치도 회야강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890페이지 진하～강양 인도교 개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마스트플랜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는 용역도 나오지 않았는데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회야강 마스트플랜은 진하 숲부터 시작해서 회야강 쭉 거슬러 올라가면 구역이 어느 지역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용역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만 진하해수욕장에서 회야강 쭉 올라가면 온양, 온산 회야강댐까지, 예를 들어서 댐까지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마스트플랜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회야강 상류지역은…….

송정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류지역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웅촌지역이 댐으로 인해 개발제한이 되는데 거기에 맞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 법적으로 용이 하냐, 이 용역을 준다는 내용이고 회야강 마스트플랜 안에 890페이지 진하～강양의 인도교 설치가 분명히 포함되어 들어갈 건데 용역 하는 쪽에 잡아놓고, 또 여기에 시설비가 잡혀 있다 말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남창천말입니까?

송정문위원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

성율

한성율위원

하구에 인도교 65억…….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순수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건데 사실은 5,6년 전에 계획이 되어서 설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강양지역의 주민들이 상권관계로 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추진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진하관광차원에서 인도교를 설치해서 보다 많은 지역발전도 시키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사업계획입니다. 그것은 마스플랜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회야강 마스트플랜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시청에서 태화강 마스트플랜을 세워가지고 태화강의 둔치도 만들고 하천변에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든다, 범서지역에는 어떠한 식으로 태화강 유역을 개발하고 하는, 일종의 강변의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태화강 마스트플랜과 같이 회야강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송정문위원

내용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 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게 기초단체에서 마스트플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가능성이 없고 예산투입 단계가 안 들어 가는 것 같으면 결국 허울 좋은 마스트플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시하고 교감은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부분 가지고는 특별한 교감은 없었습니다. 회야강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태화강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회야강은…….

송정문위원

회야강은 몇 급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인데 2급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방 2급 권한은 시장권한인데…….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관리권이 우리 군에 위임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

태화강도 범서 쪽에는 똑같은 지방2급인데…….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범서 이쪽은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일전에 산건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회야강 상류까지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군도 물론 할 부분 하겠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도 받아오고 또 형편이 되면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회야강 개발계획부터 수립해 보고 나중에 시하고 그런 국비도 받을 수 있는지도, 그것은 차후에 한번 추진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선에 용역부터 하고 나서 과연 이 지역에 뭘 개발하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건지 계획부터 수립하고 나서 그다음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마스트플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전에 어느 정도 시하고 교감이 없으면 시비나 국비를 지원요청할 때 원활치 못한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내용에 어느 정도 어떤 사업으로 하는데 국·시비가 확보 가능한지 사전에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하는 것이 사업을 원활히, 지금 태화강 마스트플랜을 하면서도 담당국장님도 시에 있어봐서 아시겠지만 몇 군데나 걸쳐 하고 있다 아닙니까, 태화강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 금액이 들고 연차적으로 드는 데 회야강은 사실상 회야댐으로 인해서 하류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 않다보니까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할 때에도 시하고 조금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사업을 하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회의중지

18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언양에는 소도읍 순번을 받았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개년에 걸쳐 올려봤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도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올렸습니다. 올해는 광역시의 읍은 아예 제외를 시키고 상정자체를 안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연차가 몇 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점차적으로 하면 2012년까지입니다.

송정문위원

12년이면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광역시는 제외하면 계획대로 숫자는 채워지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자금 관련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계획서를 언양읍에 대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작년에도 광역시에는 제외된다고 올리지 마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있었는데 올라갔습니다.

송정문위원

올해는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는 제출을 안했습니다. 작년 제출한 것이 그대로 있었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때와 언양은 많이 변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국립대도 언양에 없었고 고속철은 있었지만 기본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없었고 하니까 이 자체를 올릴 때 국립대와 고속철 개발계획이 나왔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다시 소도읍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대로 했다가 거기에 맞추어서 또 새롭게 용역 줘서 개발하면 이중투자이니까 아예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언양소도읍과 삼남면 신리에 있는 고속철과의 연계성, 언양 소도읍과 국립대간의 연계성 또 그때 이뤄지지 않은 또 새롭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불고기특구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그것과의 연계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3년 전 2년 전에 한 숙제를 그대로 들고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발전연구원하고 당초에 계약할 때 수정사항이 자기들이 예산의 증가 없이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고속전철역에 대해서 새로 보완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할 때 국립대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송정문위원

내년 7월, 8월 되면 접수할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주로 6월 정도까지…….

송정문위원

국립대와 불고기단지도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고 울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일만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미리 검토를 해서 또 의회에 보고회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그때 당시에 가서 시일이 촉박해져서 급조된 것을 내면 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고 연초에는 울산발전연구원도 일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한 계획을 바꿔달라고 해서 빨리 언양이 되어야 다음에 어디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기다리려고 하니 지루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553페이지 지정게시대 시설비 부분입니다. 지금 지정게시대가 신설 5개소, 이설 3개소, 게시판이 3개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에 조사를 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만약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 시에 반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범서지역에 보면 농협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지점인데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스텐으로 해서 유리가 파손되고 난 이후에 유리만 개보수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던데, 아예 그 자체를 철거시켰던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보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보수하는 것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것도 있고 간혹 자기 토지 앞에 선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파손이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수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설하는 부분도 타당성 있게 실질적으로 파악이 잘되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내년에도 추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시기가 2개년에 걸쳐했는데 예산 잡는 시기를 추경에 자꾸 하다보니까 추경이 늦어짐으로써 기온이 서늘할 때 해야 할 것인데 올해도 보면 지금 마무리 된 곳도 있고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주로 하는 일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가로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겨울철이 되기 전에 난방도 경로당이라고 하면 난방보완 내지 이중창, 보일러 다시 한다 거나 이런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도 9월말에서 10월초까지는 해야 될 사업을 추경에 잡으면 또 추경이 늦게 되면 설계 끝나면 10월, 업자선정하면 연말 그러니 시기조정을 잘해 보셔서 겨울철이 다가 오기 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10억 정도 소요, 올해 10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대충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 무엇을 한다. 신청이 들어와서 조사해서 하면 총괄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고 대충 돈이 나오니까 내후년부터는 당초예산에 10억정도 편성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받아서 많으면 자르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보수를 해 줘야 경로당 사용하는 노인들도 좋고 어린이들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봄 되면 밖으로 나온다. 그때 보수가 되어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가을에 하다보니까 추워지고 또 옳은 공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내후년부터는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하면 늦어도 여름이전에 공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운영방식을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예산 신청할 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당초에 할 때 심의도 안하고 물량에 대해서 확정도 없는데 예산을 올렸느냐 당초에 할 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마쳐서 예산심의 통과했는 것을 가지고 예산승인 신청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부터 어느 정도 받아놓고 저희들이 후에 심의물량을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내후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해당위원회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사전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면 우리가 2개년에 걸쳐서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 일어나면서 한겨울에 보일러 고친다고 뜯고 며칠간 말린다고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보고를 드리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553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광고물이 정비가 다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실명제를 올해 3월1일부터 실시했는데 모든 플랜카드나 게시 시설할 때 실명제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불법에 대해서 겁을 냅니다. 실명제 안하는 것은 무조건 게시 안하고 철거하니까 불법광고물이 저희들이 볼 때 많이 개선되었지 않나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 안 들여도 1,000만원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1,000만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했습니다. 이 실명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571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은 군도의 가로수제거이고 노거수는 지역에 오래된 나무를 치료하는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보다는 작천정에 가면 벚꽃길에 나무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죽은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4월에 꽃 필 때 벚꽃단지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나뭇가지가 썩어서 바람불고 할 때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사람이 다닐 때 다치지 않겠나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거를 해버리든지 나중에 시간되면 가보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가지가 부러지면 무조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산림과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두동 산길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온양의 경우에는 태화동 지금 현재 상수도 물먹는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길정비공사를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현지 답사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한성율위원

잘 아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순걸 위원에게 물어보면 상세히 잘 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등산로에 가지산, 치술령, 문수산 2건은 국비, 시비, 군비를 해서 등산로 하고 문수산에는 2억을 순수 군비로 해서 등산로를 하는데 대운산 역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산은 등산로 정비하고 있고 어떤 산은 안하는 것은 편견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운산 쪽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문위원

568, 56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3㎞와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당초에는 위치선정을 넣지 않았다가 지금 위치를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시·국비 받을 때 터 위치가 선정된 것입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받았는데 차후에 위치선정한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포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국비사업9,100만원은 신불산, 가지산 쪽에 배정을 했고 그 사업비하고 물량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서 배정을 했습니다. 시비 등산로 정비사업은 치술령 등산로가 있습니다. 법왕사에서 망부석으로 해서 치술령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에 두동면에서 등산로정비하고 철쭉 군락지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맞추어 보니까 이 사업비가 맞아서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문수산 등산로 정비는 물론 이것도 어느 등산로 할 것 없이 대부분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데인데 국비, 시비하고 내려온 것을 분배하다보니까 문수산 등산로는 시비나 국비 보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를 2억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도록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등산로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산불 헬기 임차할 때도 지역별로 임야면적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등산로도 실제로 치술령 쪽에는 못봤습니다마는 문수산 등산로의 경우에는 거기 등산하는 사람들이 동구 북구를 빼고는 사는 인구비율과 등산하는 인구비율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남구가 제일 많이 오고, 생활여력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하지 울주군사람들은 등산 안가고도 일하기 바쁜데 이런 곳은 시비를 좀 받아서 하고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가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등산로, 산길, 임도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면 잘 구분이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임도는 계획에 의해서 설치한 것을 임도라고 하고, 등산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순수하게 등산하기 위해서 개설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을 등산로라고 하고, 산길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다거나 그야말로 하나의 도로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이름들이 임도나 등산로는 상시 두고 쓰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구애는 안 받습니다마는 산길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도로는 아닌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을 명칭을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어떤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산길로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붙였습니다.

송정문위원

산길은 토목이 수반됩니까? 정비만 하는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산길도 경우에 따라서는 토목이 일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산길을 정비하다보면 일부 확장되는 구간도 발생될 수 있고 부득이 하게 절성토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토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등산로는 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등산하다보면 길이 나는데 산길정도는 그러면 보상은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기존 있던 길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은 보존되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부분은 별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마을 간에 산길이 있으면 평지의 산길은 그냥 정리만 하면 되지만 경사도가 몇 도 이상 지나가면 산길로서의 가치를 지니자면 최소한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야 산길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보상은 안하지만 산주의 동의는 받습니다. 임도도 개설할 때 보상은 하지 않고 산주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산길의 경우에는 개설하다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같이 경사도가 높은 데는 일부 포장을 하고 아니면 일부 구배가 완만한 부분에는 포장 안하고 그냥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산간으로 지나가는 도로에 산 따라 양 법면이 산지인 곳에 가로수를 심는 곳이 있던데 그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법면처리 부분은 나무가 좀 심어져야 되지만 법면처리가 별로 안 되면서 산길을 지나가면서…….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도로의 규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주변의 임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간지역에 개설된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형과 역할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달라질 수 있지만 울주군에 가보면 인가가 없는 산길 속에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수는 말 그대로 도로의 이탈방지 목적도 있고 그냥 조경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고 하는데 그런 전자에 목적과 맞지 않는 삼동면사무소 쪽에서 출강 쪽으로 넘어오는 길 특히 그런 쪽에 보면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과연 가로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나 거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거기에 나무도 맞게 수종도 무조건 나무업자들에게 구하기 쉬운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맞게 나무를 심어주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언양 반천 현대아파트 입구에 소공원 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574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현대 반천아파트앞 공한지를 도시 숲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 숲 예산은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

7억3,000만원이 쓰여 지는 데가 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300평하고 뱅둘러 산책로까지 포함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산책로는 포함이 안 되고 산책로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이나 별도로 요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7억3,000만원이나 필요가 없는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7억3,000만원은 현대 반천아파트 앞 공한지와 7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포괄성입니다. 범서 국도 24호선변, 청량 웅주 죽전마을입구와, 온양 내고산마을 삼거리와, 청량 구·국도 14호선변, 온양 발리 22호선 공한지, 상북 파출소 공한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도시숲 조성 어디 외 6군데 이런 형식으로 하면 부기상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아쉽고 그러면 산길부분은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산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산책로 부분은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들여야 될 사업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건너가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천에는 구조 시설물 못하니까 거기서 원하는 것이 징검다리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576페이지 용역비 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남창 가천에 관한 설명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남창공원하고 삼남 가천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남창 가천은 어디를 지칭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온양 대안리 쪽에 있습니다. 면적은 2만㎡정도 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법상 지정된 지 5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고,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인데,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들은 추후 용역발주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5년 정도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577페이지 간절곶 근린공원 광장 및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저번에 중장기재정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간절곶 근린공원은 이제 5만㎡ 이상은 광역시권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도 없이 예산편성해서 이 부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 때문에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해맞이행사는 광역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해맞이가 하나의 키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평상시에 근린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평상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군에서 수립한 공원은 광역시조례상 구·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해맞이행사를 위한 시설보다는 평상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 투자해서 합니다. 다음부터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나 노력은 충분히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데 단, 우리가 5만㎡ 이상은 광역시권으로 넘어갔는데 단 용역을 줘서 기초단체에서 했는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상위법 자체는 광역시로 넘어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조례상의 문구에 보면 구·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한 공원은 해당 구 구청장이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 문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하고, 이번에 해맞이행사가 광역시로 넘어간 부분을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는데 알고 나서 광역시 공원담당 사무관하고 전화통화로 해맞이행사도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간절곶에 대한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광역시로 넘어가는 것이 안 맞느냐 운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담당사무관은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 협의해 보자 그렇게 일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 굳이 여기에 예산을 안 들이려고 하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난번에 시에 우리가 조성하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50% 이상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 실무부서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공원조례가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공포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10월경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게 공포되었으니까 이제 조례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을 들어 보면 너무 열악해서 이런 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의 재정은 시의 재정이지만 우리가 조례로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상위법이 이런 5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광역시 자체로 넘어간 경우에는, 이 부분에도 야외 토지매입비가 6억2,000만원, 10억 정도가 광장 및 야외공연장조성인데 이제는 해맞이축제도 광역시가 가지고 갔고 이 부분이 시·군비로 해야 될 부분은 극소수이고 전부 민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에 주문하는 이유는 이제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절곶 개발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용역을 준 근린공원 개발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는 진하, 간절곶근린, 덕신 앞으로 신불산 기타등등 이런 개발을 할 때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이제는 민자유치를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절곶 경우에는 간절곶 개발 공원조성이 형성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광장 및 야외공연장 기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해야 되지만 나머지 있던 간절곶 조성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시권에서 개발함으로써 민자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오히려 기초단체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민자유치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50억 가량을 500억 민자유치한다고 했을 때 시하고 협력하면 500억 5,000억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린공원에 관한 지적을 상위법으로 광역시에 넘어갔으니까 광역시와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울주군 예산을 안 들이자는 것이 아니고 들이더라도 시 예산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들인다면 시에서도 애착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원만하게 해 줄 수 있으면 공원개발이 기획했던 대로 용역줬던 대로 근린공원이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체 여건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곶 근린공원 광장 및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도 충분하게 시비를 우리 군비 분담까지 안 오더라도 시비 분담금을 여기에 동참을 시켜놓아야 시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뭔가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는 예산이 전혀 안 되어서 군에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했을 때 시에서는 앞으로 군에서 잘 하더라 시에서 안 줘도 잘 하는데 뭐하러 우리 예산을 기다리노 라고 타성적으로 젖어간다면 영원히 울주군 예산이 시에서 와야 될 근린공원에 상위법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단은 조례개정부터 추진을 하고 조례에 반영을 해서 시비로 시가 조성한다거나 시로 조성권을 넘긴다거나 시비 보조받거나 보조보다 조성권을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단 이게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는 조례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간절곶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부분이 우리 울주군의 고유자산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간절곶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절곶 해돋이 행사도 울주군에서 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시에서 가져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 이제는 간절곶근린공원도 시에서 주관이 되고 군비를 부담해 줌으로써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버리면 시에서 간절곶을 안 해 줘도 울주군에서 할 것이다 라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근린공원조성 자체가 늦어지고 적극성이 결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은 우리가 용역 줘서 대단위 시설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위 시설이 프로젝트된 용역이 전체적인 민자유치가 되어야 간절곶 공원조성이 되지 16억해서 광장및 야외공연장 만든다고 해서 간절곶 근린공원조성이 완료가 안 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저희들이 조성할 근린공원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은 공공성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하고 그렇지 않은 민간 사업성이 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자 투자를 하도록 당초 조성계획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곶공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추진의 용이성 때문에 군보다 시가 낫지 않겠느냐 말씀에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조례개정을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강동개발해서 얼마나 프로젝트를 크게 잡고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저렇게 함으로써 강동개발권에 시에서 주도권을 잡으니까 얼마나 앞서가고 가시권에 들어서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크게 잡고 있는데 간절곶은 울주군청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간절곶 근린공원조성에 관해서는 시행령도 안 되었다. 이제 되었다고 하니까 조례개정하는 부분부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벌써 강동이라는 시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언론이나 용역주고 하는 과정이 군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주동적으로 간절곶 개발을 다 해낼 여력만 되면 되는데 이 간절곶근린공원 광장이 완공되려고 하면 시에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시에서 투자를 해 주고 언론 플레이해 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이 간절곶개발이 뚜렷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강동권개발도 기간시설보다 민자유치가 더 많습니다. 시에서 나서니까 삼성 대기업에서 민자유치단을 형성시킵니다. 지금 간절곶행사 프로젝트 갖고 있고 저 좋은 자원에 시에서 전혀 관여 안하다보니까 민자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산림과장님과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절곶 뿐만 아니라 5만㎡ 이상되는 공원시설은 이제 시에서 뭔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멈칫거리고 있으면 시에서 동참하고자 해서 하고자 하는 시설로 자리매김을 안하면 완공하기 어렵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와 협의를 해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굉장히 논란되었고 이순걸 위원 지적한 부분하고 유사합니다. 계수조정 차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원안대로 두었는데 어쨌거나 시하고 요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 당장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묻겠습니다. 구영 근린공원 조성사업 1단계인데 이게 혹시 49억중에 목리민의 보상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토지 보상하고, 실시설계하고, 기반조성 공사인데 보상은 토지보상 40억, 실시설계 1억, 매립공사 및 기반조성사업에 8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40억 토지보상은 구영못 입니까? 여기는 재경부 땅이고 농림부 땅도 있고 여기 속에 사유지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사유지도 일부 매입해야 되고 재경부, 농림부 토지 못도 들어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재경부 땅이나 사유지하고 농림부 땅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전부 감정가대로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산출근거도 문제가 있고 이 못을 공원화할 때 밑에 토지 목리민들이 일정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것 선행이 되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나중에 물론 결산검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시설비로서 저수지가 목리민들 것이 아닌데도 현재 저수지 기득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금액을 내놓으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에 공원화시킬 것을 이제까지 미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구영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보상이 나간 것은 일체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앞으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으로 목리민들의 자기들 기득권 우리 못이니까 이 못을 공원화시키는데 얼마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어쨌거나 군비로서 그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지침상 맞지도 않고 그 부분 포함 안되어 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토지 보상 부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토지보상 40억, 실시설계 1억, 기반조성 8억이고 이것은 잠정적인 문제이고 본 위원 이야기한 부분은 포함이 안되었다 줘서도 안 되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구영교 주변 가로수 갱신공사가 있는데 어느 것을 구영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백천 쪽에서 구영쪽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구영교라고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안쪽에 들어가면 토지개발공사 했는 부분…….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서부경찰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오른쪽에 보면 은행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생육상태가 당초 식재했을 때보다 더 작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은행나무 심은 지가 언제 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택지개발할 때 구획정리조합에서 심었는데 그것을 이식해 내고 거기다 그 안쪽에 가면 벚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당시에 은행나무 부분에 대해서 생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본 사실이 있는데 택지구획조합에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왜 우리 군에서 가로수 갱신을 해 주어야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이관을 받아서 우리 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원인자가 심은 사람이 그분들은 여기에 심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은 것입니다. 그 부분 명확한 답변해 보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관리이관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이관 받아 있고 이것은 하자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의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여기 벚나무 심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몇 본 심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48본 식재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48본 어떻게 계산해서 1억3,000만원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벚나무 심고 도로 인도폭이 넓습니다. 48본 갱신하고 거기에 가로 화단 500m 조성할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목이 구영교 주변 가로수갱신공사 아닙니까? 갱신이 ‘다시 갱’에 ‘새 신’ 새로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에 1억3,000만원 나누기 48본 하면 얼마 입니까?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270만원 정도 치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목대로 하면 벚나무 한주에 270만원씩 치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까지 서로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예결위 때 이야기하려고 놔둔 부분인데 잘못 되었고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은 단순하게 나무를 식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심어져있는 부분을 이식을 해내고 나무를 심는데 그 부분에 토양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토를 완전히 환토하는 토양을 다시 갱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토양 갱신하면 그 당시에 도로를 조성했을 때 구획정리조합에서 자기들은 가로수법에 맞추어서 임의대로 앞에 토양을 갱신해서 다른 부토도 가지고 와서 심도록 감시 감독을 하거나 뒤에 이관 받을 때 아니라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이것 명확한 자료와 산출근거를 주시고 마을 큰나무 아래 쉼터조성공사 12개소가 있습니다. 2억4,000만원입니다. 6각 정자 8각 정자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6각 정자나 8각 정자가 1기가 2,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정자도 설치하면서 주변조경도 할 계획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조경을 해야 하니까 그런 사업도 포함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화단조성도 하고 조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가로수 갱신공사인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사업제목에는 가로수 갱신이라고 해도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줄여서 한 것인데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포괄비는 다른 쪽으로 임도 옆에 조성공사나 어떤 방향으로 포괄비로 하거나 해야 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간절곶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규

서우규위원

간절곶근린공원 부분은 산건위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순걸 위원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은 알 것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것은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더욱이 2007년1월1일부터는 해맞이행사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예산은 2007년1월1일 해맞이행사는 못 쓰고 적어도 2008년1월1일부터 해맞이행사를 합니다. 이런 계기로 심한 이야기로 큰 바위 돌을 들어내려면 지렛대가 있으면 정확한 코를 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코를 안 잡으면 그 바윗돌 끄덕도 안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명분이 주어졌을 때 얼마든지 시에 이런 문제가 있다. 시비 여기 주십시오.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해맞이행사에 초점을 둔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간절곶근린공원에 대해서 시비를, 간절곶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이라도 시비를 반영해서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절곶근린공원은 해맞이행사는 하루입니다. 그 외에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용객들은 365일 찾아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시비를 반영해서 조성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용상의 특수성을 볼 때는 지금 예산반영한 부분을 가지고라도 우선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예산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예산 들이는 만큼 조례를 바꾸어서 시에 예산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에 당초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내년도 조례를 바로 바꾸어서라도 추경 때라도 분담율에 비해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비율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여기에 뭔가 발을 빠트려야 시에서도 그 인연을 통해서 여기에 투자하는데 적극성읜 띈다는 생각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방법에서 우리 군에서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지 시에서 왜 예산이 없습니까? 울산광역시가 예산 없다면 울주군 예산 뭐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산해 봤자 3,000억, 4000억이고 시 예산은 1조4,000억 예산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시에서 오셨는데 그런 인연을 가지고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얻어오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많이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라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에 기분도 맞춰주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전부 인사고 뭐고 다하니까 시에서 군에 저거하려고 하겠습니까? 시 예산 얻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하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구영교 주변 가로수 정비공사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영교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가는데 4거리 구영교 바로 지나자마자 벚꽃나무 가로수 심어져 있는 부분까지 그 중간 부분은 은행나무가 심어져있고 빨리 그게 안 자라니까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지금 40몇 본 같으면 거기 길이가 300m 정도 되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임도폭이 넓습니다. 4m, 5m 정도 되는데 양쪽에 다 심을 계획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당초에는 2열 식재 계획을 했습니다. 2열 식재 계획하다 보니까 뒤쪽에 농경지인데 나무가 크다보면 농경지에 그늘이 져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2열 식재보다는 1열 식재하고 뒤쪽에는 화단을 조성해서 거기다 관목이나 초화류를 식재해서 가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화단폭을 충분히 연구 검토했겠지만 폭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50㎝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나무식재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인도로서의 기능은 발휘가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봄부터 가을, 지금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조경이나 도보코스입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일렬종대로 서너 명 조를 맞추어서 운동을 하는데 일렬종대로 안다니고 횡대로 다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그대로도 상당히 하기가 장애가 될 수가 있는데 혹시 넓은 폭이지만 양쪽에 화단을 하고 앞쪽에 나무를 심다보면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그런 장애가 안 되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주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물론 나무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벚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름의 경우에 그늘이 많이 지는 느티나무 같은 것도 주민들하고 한번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일단 벚나무는 이수선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안쪽에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동일노선 동일 수종으로 가는 것이 가로수식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다른 수종으로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 수종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벚나무도 괜찮은 나무인데 구영리의 경우에는 거기가 얼굴입니다. 상당히 나무수종 고를 때도 단순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거쳐서 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567페이지 지역생태숲 영남알프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억9,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까지 2004년부터 해서 5개년 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하나의 계속적인 사업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주로 상북면하고 신불산일원, 간월산, 가지산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총 투자할 사업비를 100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15억6,000만원 정도 금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43억9,200만원 투자해서 그 지역의 등산로 정비나 탐방로 조성, 억새군락지 생태복원을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43억9,200만원이 많이 확보된 것은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균특사업을 하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균특사업 요구를 저희들이 해 놓고 왔는데 그때완충녹지 사업이 금년까지 균특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충녹지 사업이 균특사업에서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에 요구한 사업비들이 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을 시의 녹지공원과 균특사업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지역생태숲 사업에 상당한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폭 업이 되어서 내년도사업을 하는데 이 물량을 갖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물량이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고로쇠 약수제 판매 홍보행사비가 100% 인상되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금년도까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울주고로쇠가 상당히 다른 지역 생산품보다 품질이 좋고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지리산고로쇠로 팔려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 500만원과 홈페이지 개설하는 비용하고 홍보비용해서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청도군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한데 군비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2,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쇠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하지만 지역브랜드상품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번 부분을 생각할 때 지원을 좀더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제대로 값을 받고 인정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편성을 안해서 그렇지 의회에서 삭감한 일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고뢰쇠 물을 채취해서 판매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자면 다른데 그런 어마 어마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만 풀면은 이런데 충분하게 예산주고 할 것이 천지 있습니다. 이런데 푸짐하게 줘서 홍보 열심히 해서 고로쇠 채취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예산에 과장님 듬뿍 가지고 오시고 시하고 같이 해서 시 예산 첨부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시 사업 안할 때는 울주군이 냉정하게 반성해서 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연구검토함으로써 시에서 여기에 신경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동기부여를 시켜야만 울주군 근린공원을 개발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과장님, 국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의회 다 힘을 합쳐서 시 예산을 이런 쪽에 투자시키는데 우리가 모든 울주군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나서봅시다. 의회까지도 여기 나서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에 보시면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6,0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6,000만원 요구한 공원은 남창공원과 삼남 가천공원인데 지금 과에서 1개, 1개 공원으로 별도의 용역비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2개를 업쳐서 하면 사업비가 절감이 됩니다. 2개 별도로 하면 약 4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감시켜서 2억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 6,000만원을 까버리면 2개 공원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의 노력도 했는데 이 부분은 부활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불가능하면 공원 2개 중에서 1개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용역입니다. 남창, 삼남 가천 용역에 대한 명확한 지금 현재 산출근거가 가상산출근거이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산출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지적현황 측량과,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검토와 공원조성계획수립이 됩니다. 이것들은 보면 측량법과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개발표준품셈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나온 최저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원칙적으로 품셈에 나오는 대로 예산에 적용을 하면 엄청나게 업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엎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부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회의중지

19시32분계속개의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584페이지 자율방재단 구성이 몇 명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읍·면하고 4개 단체에서 약 500여명이 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쓰는 금액이어디에 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사전 예방교육을 법령상 8시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못하고 이틀 동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최소한 실비 보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밥값이라든지 간단한 다과 종류 몇 가지 있어야됩니다.

송정문위원

밥값이라 하지 말고 식대로 표현합시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사전방재훈련을 각 철 별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작년에 4,633만원을 책정이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4,000여만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계획할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연말까지 전액 다 집행되는 것으로봅니다.

송정문위원

집행이 돼 버렸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되고 5,633만원이 됐네요? 본 위원이 질의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면 작년 수준보다 더 작게 되어 버리는데 상임위원회 삭감 조서에 보면 이대로 되면 확정이 4천이 됩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4,000만원이면 올해보다 더 줄어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설명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으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저희들 방재단 운영을 500명 운영하면서 방재단의 주요임무들은 재난시에 사실상 실비를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방재업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재업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긴급한 상황들에 대한 긴급하게 나와서 자원봉사를 미리 사전에 그런 주요 임무들입니다.

송정문위원

5,633만원을 편성한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정액이 4,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는 표를 참고를 하고, 올해 4,000여만원 썼고 앞으로 600여만원을 쓸 내용과 내년에 편성한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방재단들이 사기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난재해대비시 이 분들이 돈을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무료봉사의 측면에서 나와서 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에도 나오셔서 무료봉사하는데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특별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자율방재단 부분에서 500명에 기준을 해서 잡은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중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5,6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산출부기들이 방재단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긴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들을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제대로 집행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2006년도에 자율방재단 지원이 있었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있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사전예방교육과 자율방재단 발대식할 때에 실비와 500명에 대한 하복조끼와 모자를 맞춰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됐고 풍수해 예방활동 점검에 500명 나오면 밥값 6,000원정도해서 300만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었는데 여기도 300여만원, 방금 8일하고 15일날 이틀동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식비가 400여만원 집행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식비 부분은 그냥 밥인데 몇 명으로 계산한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올해까지는 5,000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5,000원 가지고는 밥을 먹지못합니다. 다과나 약간의 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000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건위에서 설명할 때와 지금 설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1,633만원을 삭감한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588페이지 용역비 중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 전년도 2억이 편성됐다가 올해 1억을 삭감시켜서 1억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해 놓고 저감용역을 실시 안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05년8월17일날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기초단체에서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방제품셈 하는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고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실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서 어차피 용역비이니까 2억원을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1억원 정도 안되겠느냐 해서 올해 2억을 편성해서 삭감하도록 해서 내년에 다시 1억원을 요구해서 내년사업으로 1억원 정도 들여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억을 편성해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내부적으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고 다른 지자체도 확인도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은 2억을 편성시켜서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품셈이 정해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에위니아로 해서 울주군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난 후에 품셈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업무태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품셈이 나왔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직 안 나왔으면 내년도 또 1억을 편성해서 필요 없는 사업으로 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조만간에 고시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2006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005년8월17일날 소방방재청에서 시행을 실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한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1년 동안 품셈이 안나온다고 하면 소방방재청도 문제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체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줘서는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 단가 내는 품셈이라고 생각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품셈이라는 것은 고시가 돼야 단가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데 그게 고시가 안되고, 고시가 돼야 이 종목을 적용하는데 단가가 얼마 곱하기 면적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와집니다. 그게 품셈 단가가 고시가 안 되는 바람 에 못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소방방재청에서 단가가 정해지면 지난 에위니아의 피해를 거울 삼아 평야지보다는 오히려 산악지대, 고산이 많은 언양 상북 쪽에 권역을 대운산 밑이라 든지 높은 산 밑에 용역을 줄 때에 심도 있게 그 지역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제3의 제2의 에위니아 피해 같은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용역을 줄 때 그런 쪽의 용역을 세밀하게 시방세 과표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난 에니위아 피해 때 재난특별지역으로 해서 국비 198억, 시비, 군비, 군비추가 자체 부담금까지 해서 348억이 편성이 됐는데 재난복구 기금으로 쓰면서 사망사고가 한 명 있었는데 왜 재난기금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을까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시행착오로 우리 군이 최근에 재해가 없었습니다. 종합전산시스템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안에 피해상황을 각 부서별로 넣으면 자동적으로 집계가 모아져서 시로 보고가 되고 자동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어서 나중에 찾아서 추가 로 지원신청을 했는데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지을 때 누락이 되어 있던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대안 방안으로 농산과에 보상금이 1,900만원이 더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반환하라고 각 농산과에서 해당 부서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에 방금 1,000만원 누락된 부분들은 정산할 때에 그 부분은 공제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실무자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가능한 쪽으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른 물적 피해라든지는 누락이 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재난일 때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간파를 해야 될 부분이 인명피해라 말입니다. 특히 사망사고 건인데 누락이 돼서 생활지원과에서 예비비로 이걸 보상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인명피해부분들은 즉시 지원하도록 명문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복구지원금을 받아서 정산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시 지급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지급됐고 차후에는 국고 돈이 내려오면 정산해 버리면 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일단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군비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난 번에도 국비 예비비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을 해서 중앙에 정산하면서 삭제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우리 군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000만원이 일단은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은 국비 농산과 1,900만원 정도의 환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분명코 한 1,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다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산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꼭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하고 나서 한 번 일러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하고 대충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농산과에 1,900만원 반납금 부분이 어느 실무자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농산물 피해보상금이…….

우규

서우규위원장

실무자하고 1,000만원을 떼고 올려주겠다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농산과 실무자보다는 군에 총체적으로 농산과, 예산계 각 부서별로 예산이 걷혀져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국가에 관여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농산과의 실무자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농산과에서 돈을 받아들이면 정산할 때에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에서 정산해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실무자가 농산과 실무자네요?재난관리과장 임덕철 농산과 실무자, 생활지원과 실무자, 재난관리자 실무자, 예산계 실무자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정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해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동안 울주군에 건설도시국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자리를 끝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심의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예상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에 맞춰서 충실하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일부는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의 모든 부분이 최소한으로 요구한 부분이니까 가급적 요구한 대로 많이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12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