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15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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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의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충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본관이 2004년도부터 예산서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연도별로 가면서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방법이 180도로 전면 바뀌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총무과장 언제부터 하셨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2005년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005년도입니다.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생각할 때는 청장님도 같고 과장님도 같고 같은 분인데 작년에는 외장 샤시가 많이 망가졌다 해서 샤시하고 유리교체가 올라왔었죠. 작년에? 내용 모르세요? 샤시하고 유리교체로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작년이든 뭐든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설계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설계

설계류중공위원

말고 본관을 4,700평 되는 본관 건물 자체를 연도마다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파손되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도마다 보면 화장실이 2개층씩 계속 개보수가 됐고 또 부분적으로 청사와 개보수가 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준없이 샤시를 하고 싶으면 하고 내부 틀을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이런 기준이 없는 것 때문에 질의하거든요. 연도별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바뀐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안전진단비 7,500만원, 설계용역 5억 이렇게 산출된 자료를 보면 근본적으로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100억 이상을 건물에다 투자하겠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질문의 대충 취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같은데....

류중공위원

그렇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잘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려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리모델링을 1차 전임자가 현대건설에 용역이 아니고 협조를 얻어서 3가지 안을 현대건설에서 리모델링 예산안을 뽑은 것이 1안이 148억 8,200만원, 2안이 177억 5,700만원, 3안이 수정안으로 해서 147억 해서 구체적인 실무자가 총무과장이 기술파트에 근무하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70억 이상 140억 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내년 말이면 별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렇다 되면 의회가 이전을 하게 되고 또 준공이 3층과 4층은 기존 사무실을 복도로 쓰게 끔 되어 있어서 당장 준공과 동시에 6층과 3, 4층은 바로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별관 설계를 한 서인건축에 의뢰를 해서 설계비를 산출을 해 주십사하고 의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당한 용역비는 일부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사배치도 각 실과별로 몇 평이 필요한가 아시다시피 총무과도 2개 사무실을 쓰고 있고 청소환경과도 2개사무실, 지적과도 2개 사무실, 3개 사무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구가 조금씩 조정되고 해서 일부 과는 도서사랑방에 임시 수용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임차해서 나가 있기도 하고 또 콘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청사에 전부 집어 넣을려고 하니까 보건소도 보건소 기능을 살려야 되고 해서 각 실과별로 요구한 면적을 가지고 수차례 조정을 거쳐서 배치도를 일단 만들 어서 배치도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 들겠습니까? 용역을 했더니 117억 정도 공사비가 든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타당성 조사, 또 우리 안전도검사,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용역도 거의 3개월에 걸쳐서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류중공위원

. 과장님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공사비 100억 이상 소요될 때 하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100억 이상 소요될 때 하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은 왜 하게 됐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게 잘아시다피 거의 2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전과 부서가 지금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 재정경제국의 세무 1, 2과, 지적과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과는 전부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실이고 뭐고 다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은 다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지금 외벽 타일이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흉기가 되어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혹시 떨어진 타일 파편에 혹시 맞을까 해서 걱정되고 오자마자 타일안전검검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자개질 타일이 되어서 약합니다. 그래서 별관을 고쳐야 되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돌붙이기를 하다보면 과연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의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안전점검이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것도 제 의견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맡은 설계사의 안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류중공위원

. 안전진단은 외장 외벽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외벽도 있고 내벽도 전부 철저하게 되니까.

벽에

외벽에류중공위원

돌을 붙여야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상당한 하중이고요.

만요

잠깐만요류중공위원

.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계용역 산출은 공사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요율을 적용해서 하고 그러면 공사비산출이 잘되었는가를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설계용역비가 이게 적정히 되었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 내역을 들여다보면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대수선공사입니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공사 4,100, 철골공사 6,100, 조적공사 5,100, 방수공사 1억 6,000, 타일공사 1억 4,500, 석공사 3,400, 목공사 5,400, 금속공사 12억, 미장공사 쭉 해서 수장공사가 리모델링이라면 수장공사가 주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수장공사는 3억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전부가다 리모델링 하고 관련없는 대폭적인 개보수에 해당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대폭적인 개보수입니다.

과연

과연류중공위원

이 개보수가 필요하고 들어갈 것인냐 제가 설비라던지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비는 당연히 오래되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앞에 열거했던 철근콘크리트부터는 여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공사비가 여기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100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5억 3,000이나 나왔고 타당성조사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면 구청장님께서 구예산이 없네, 어렵네, 이런 얘기가 이 청사 리모델링 공사관련해서 한가지만 봐도 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여기에 다가 100억씩 써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은 또 이100억를 쓰는데 타당성부터 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해서 좀 구청에서 너무 리모델링을 안이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관내동 동청사 부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전에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승인 이후에 저의 잘못됨을 인정합니다. 잘몬된 것이 뭐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지금 부지매입비까지 우리가 편성을 승인을 해 준 것은 잘못이다 부지위치가 정확히 나오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SH공사로부터 우리는 500억 이상을 돈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부지가 이렇게 청사부지가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들어가게 되는데 협약서 하나 가지고 충분히 설계하고 발주해서 다 하고 나머지 정산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굳이 땅값을 지금 안주고 S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추후에 정산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굳이 부지매입비 25억을 다줄 필요가 없다 안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일부만 주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정해졌지 않았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가격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편성단계부터 계약을 하거나 감정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격 전에 우리가 850만원, 800만원정도면 대충 그 정도 기준지가는 어떻게 되고 시세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정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고 실제로 매입단계에 들어가서야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로 나오면 감정가이하로 사도록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 것 같고 제가 류중공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전체 예산 다 투입할 것 없이 일부 계약금만 주고 나중에 주자 결국 금년안에 청사가 발주가 되어서 건물이 들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돈안주고 어떻게 들어 가겠습니까?

들어

못들어류중공위원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로부터 우리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받는 것은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를

협약서를류중공위원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일부 주고 나머지는 그 때 최종....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돈받으면 준다?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돈받으면이 아니고 거기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일단 사용하고 계약을 어쨌든 체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집행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방법인데 예산의 편성해 놓고 집행방법에 문제가 생기죠.

류중공위원

25억을 편성하느냐, 10억을 편성하느냐 이것은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에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도 동청사를 제가 20개동에 전 동청사를 제가 지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편성 없이 반만 딱 잘라 주고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SH공사라는 특별한 지위의 공사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금년안에 토지매입비가 다 투자되어야 할 돈인데 반만 해야 될지 그 자체는 좀 위원님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류중공위원

돈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5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10억을 주고 15억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15억은 언제 준다고요?

류중공위원

땅 가격이 우리가 줄 것이 최종 결정이 나면 준다는 이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이 금년 초입니다. 금년 초이면 SH공사가 협의하자고 공문이 오고 있는 중인데 금년 1/4분기 안에 매입을 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다른 청사 공영의 청사 가운데 구청사에서는 쓰는 부분말고 다른 부분은 합의가 언제될 지 모르잖아요. 합의가 되어야 땅 가격이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를 땅 가격이 정해질 때 추경으로 해서 주어도 늦지 않다. 저희 입장에서 땅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가격은 거기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지도 되어 있고.

류중공위원

예정가이고 우리가 SH공사하고 다른 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 정리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만 먼저 돈을 준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 협약서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훨씬 더 모양새가 나온다 그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아마 주고받자 하는 협약은 총무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집행할 때 협약을 하도록 재정경제국 소관인 것 같은데 권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총무과장님 마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저도 류중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긴급하게 해야 할 그런 시설이라던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마을마당 공사라든지 큰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미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예산을 상당히 순위를 잘 매겨야 합니다. 정말로 시급한 것이 뭐냐 그리고 어느 것이 순번이 빨리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심도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가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계획을 잡고 또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를 아시다시피 설계용역에 5억 3,000만원이나 안전진단 재비용이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평균 수명은 40년 이상입니다. 심지어 콘크리트는 공사하고 나서 수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불과 20년된 본관 건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용역을 거액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이란 돈은 본관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신축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건물이 다시 리모델링에 100억을 투자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 구조 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용역에 이런 거액을 잡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관 리모델링 공사의 예산배정 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해보고 싶고 다음에 별관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구청 청사에 미약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저렇게 짓는 것이 공간이 부족한 은평구에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었나 전 항상 저 건물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다 재배치해서 된다 물론 부족한 곳은 재배치해야 되겠지요.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 국외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은 누구입니까? 수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공무국외 출장은 공적으로 외국출장을 가는 이런 구 나름대로 출장을 보낼 때도 있고 대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민방위 담당들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민방위 담당이면 민방위 담당, 주민자치담당이면 주민자치담당 해서 대부분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편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여행 변경이 나오면 직원들에 대한 여비 국외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여기는 구청장님이나...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물론 내부적으로 구청 내부적으로 공적인 필요가 있어서 출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포함되는 거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포함됩니다.

김종선간사

구청장님이 공무로 국외를 나갈 때에는 이 비용에서 쓰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여행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2006년도에 공무출장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구청장님 부분도 검토도 해보았고 부구청장님 부분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무 보다도 해외 나가서 그 인근지역에 그것으로 인한 여행성 경비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구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를 빙자해서 여행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로 있고 기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출장갔는데 출장을 빙자해서 주변에 여행이나 많이 하고 돌아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직원들 이것 말고 공무여행이 아닌 선진지 견학으로 외국에도 연간 50명 정도씩 보냅니다. 그것을 여행이라고 보면 여행이지만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해서 어떤 정책 결정할 때 공무원들이 고품질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에 한번씩 해외 나가게 되시겠지만 그것을 꼭 놀러간다고 보면 나갈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본다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당국에서 오시는 켄터베리시 의원들이나 시장님들도 여기에 3박 4일 일정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경주나 문화를 우리들이 소개하게끔 해서 알선을 해서 돌아보게끔 합니다. 그것을 사적인 여행으로 그 나라에 치부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는 가서 3박 4일만 놀고 오고 너희는...

김종선간사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국제교류 관계로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총무과장님이 놀러 간다라고 오해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질인 공무를 보러갔으면 공무에 모든 것을 주안을 두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견문을 넓힌다면 견문을 넓히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기에 정말 바로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직원들이 선진지 연수는 꼭 해야 합니다. 해서 직원들이 정말 선진국이 모든 면을 보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공무국외 출장 부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조금 전에 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더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 1일부터 2일, 3일 3일간에 걸쳐서 본인이 점검해본 바에는 너무나 아직 멀었다 아직도 부정을 많이 자행하고 있더라는 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안타깝습니다. 은평구 공무원들이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이 복지적으로 부족한데 그것을 제대로 못해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법을 탈법을 해서 묵인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은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양상 시키지 아니 하기 위해서 점검도 해보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더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곧 저 나름대로 행자부도 방문해보고 국회도 방문해보고 좋은 입안이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에 있어서 원래 아마 900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에서 900으로 상향됐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서울시에서 1,200포인트 하는데가 있습디다. 우리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월 지난 금요일날 6층 복도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희들이 그날 오전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루 사전에 예고도 없이 와서 농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관리국장실에 가서 “국장님, 올라가서 좀 정리를 하시죠.” 하니까 “내가 거기 왜 갑니까?” 이런 발언을 하시던데 국장님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산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김종선간사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여기 정책적인 발언할 수 있어요.

김길성위원장

김종선 간사님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물론 오늘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응답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의장단하고 저하고 같이 구청장을 면담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12월 7일날 노동조합의 집단행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예산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질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이 답변만 듣고 넘어갈께요.

김길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산안심의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질의는 구정질문으로 질문해야지 그런 방향에서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예산안 이 부분만 진행하는 게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우리 구자성 위원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금요일날 구청장을 면담하고 나와서 우리가 보고 했지 않습니까? 질의응답시간에 행정관리국장이 여기에 대한 입장표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응답시간이 듣자 그런 내용을 분명히 의장님께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듣는 게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하게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노조농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용어선택이 제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혀라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김종선 위원께서 제 방에 와서 행정관리국장한테 올라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사태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이 여기에 모든 책임으로 계시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올라가서 좀 정리하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께요. 우리 김종선 위원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의회에 대한 경비나 경호, 방호는 의회사무국에서 져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의회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까지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한테 경호권을 발동해 달라든지 의장님한테 경호권을 발동해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주제 넘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요. 특히 노조부분에 대해서 노조활동이 적법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따지더라도 노조활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라와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김종선 위원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그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쫓아오셨어요. 갑자기 쫓아오셔가지고 “국장님! 의회에 지금 일을 못하겠는데 빨리 올라가서 조치를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하고 가서 조치를 해주시오 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은 제가 노조활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노조도 과연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간사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는 표현은 삼가 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류중공위원

위원님들도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설관련만 질의를 했었고 지금 의회에 별관건물을 짓고 있죠. 구청별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청별관 짓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류중공위원

과장님은 실내환기개선법령과 관련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새집증후군을 예방을 사전에 준공전에 측정을 해서 측정치이내에 사용승인이 되는 법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담당주임한테 보고를 들은 바가 있고 현행법으로는 그게 해당이 안되지만 내년에 법이 바뀌면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엄격하게 법적으로 현행법으로는 청사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중이용 시설은 해당되는데 우리 청사는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53대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은

주차장은류중공위원

현행법상 새집증후군 관련 실내 오염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야만 사용승인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어떻게 나중에 다시 올리실 것인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법적으로 반듯이 해야 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류중공위원

뿐이 아니고 각종 구산동에 짓는 주차장이라든지 최근에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법적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중공위원

새로 짓은 청사는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동청사, 구청사 일부하고 의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두통이나 현기증을 일으키는 사전예방을 준비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류중공위원

직원 MT가 작년에 1박2일에서 내년에 2박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에도 2박3일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MT훈련이 참가인원이 700명 정도 가기 때문에 공무원 반 이상이 MT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에 600명 했고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류중공위원

또 이것과 관련해서 타운미팅 위탁교육이니 의무제 맞춤형 직장교육 실시해서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MT훈련을 1박2일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라는 것은 행정학의 감수성 훈련을 뜻하고 그런 훈련을 각 부서별로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생활과 일정 부분 차단을 시켜서 갈등관리도 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때로는 조직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물론 훈련이지만 특별히 초빙된 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1박2일로 하면 가다 오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물론 여행이나 놀러간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훈련을 한다면 1박2일은 굉장히 짧더라 짐풀고 하루밤 자면 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 경우는 지금은 가평에 있는 산림청 산하 통나무집을 평일날에는 예약을 안하니까 거기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도 잘 안나오지만 그렇지만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해라 했는데 금년에 갔다오신 분들 다 좋은데 너무 숙식시설이 열악하더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진도군, 함양군, 영양군의 군수들의 요청이 이왕이면 이런데 갈려면 자기 군 관할로 오셔서 자기 군의 문화도 이해를 하고 다음에 다만 얼마라도 숙식을 하면서 음식을 팔아주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사실은 단체장끼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 거기에서도 서울시로 올라올 때 있으면 은평구로 많이 방문해서 하도록 공무원 교류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숙식비도 통나무집 보다는 비쌉니다. 1일 1박 6만원하고 있는데 10만원 정도로 숙박비가 올라가게 되고 물론 숙박시설이 큽니다. 그리고 매끼 우리가 제공하는 식사도 새벽부터 이동을 해야 되고 올라올 때도 한밤중에 올라오기 때문에 2끼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훈련목적상 1박2일은 굉장히 짧다 특히 진도같은 데는 구경만 하고 올라오는 것 밖에 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진도로류중공위원

가기 때문에 오히려 2박3일이 필요하다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더 필요합니다.

원도

인원도류중공위원

늘어나고 교육으로 인해서 나가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는 사례들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35명이 각 실과별로 1명씩 차출되니까 오히려 옛날처럼 몇 백명 동시에 움직일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1명씩 차출하는 꼴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이

우리들이류중공위원

공무원들 복무를 보면 교육이다, 연가다, 휴가다 뭐다 해서 결원자들이 많아요. 실제가서 보면. 그런데 MT, 해외연수, 각종 위탁교육, 내년부터 의무제 맞춤형 직장교육 실시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제 많은 인원들이 자리를 비기 때문에 MT를 어떤 이유에서 100명을 더 늘려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한대 수송수단이 35인승 버스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기왕이면 5명을 더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갔다오시면 무기명으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과연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강제로 차출되어서 가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필요하다면 설문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있겠죠. 그중에 한두명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니까.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한가지 아까 빼먹은 것 질문하겠습니다. 갈현2동 청사가 작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했을 때 증축을 한다고 하셨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왜 이것도 또한 신축으로 바꿨나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증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갈현2동 청사를 보시면 알지만 그게 들어가는 입구 해서 건축과 검토가 증축보다는 신축이 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구청사 리모델링도 그렇고 갈현2동 청사도 그렇고 금년에 생각하면 증축이고 내년도에 생각하면 신축이예요. 리모델링 금년에 예산 감액되면 신축으로 올라올꺼예요. 구청사. 계속 너무 이렇게 입장이 해년마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류중공위원

의회 구유재산관리변경 처리할 때는 갈현2동 청사 증축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신축입니다. 완전히 다르고 제가 신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검토를 잘해서 신축으로 가든지 해야 될텐데 중간에 신축으로 바뀌어 버리고 내년에 가면 또 증축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예산이 만약에 안되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지금 사례가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신뢰를 가지 않게 한다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과연 이것이 신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증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9박10일 동안 켄터베리시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정을 9박10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9박10일을 계획한 것이 우선 호주측하고 실무협의하면서 거기 일단 하루 전에 도착되어야 이게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정소화하기는 조금 무리다 해서 하루의 여유를 두었고 끝나고 나서 호주에서 추천한 곳이 있었습니다. 몇 군데 다녔으면 좋겠다, 물론 안할 수도 있지만 호주하고 그 지역방문하는 계획이 일정상좀 잡혀서 그 일정 소화하는데 몇 칠이 걸렸고 오면서 한군데 더 들리자 해서 거기는 새로운 지역인데 그 지역을 들려서 오니까 그 전체 일정 소화하는데 그렇고 그리고 교통편의 월수 금 또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편에 또 항공편에 맞추다 보니까 9박 10일로 잡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장창익위원

다른 구청장님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박 10일 정도로 되는 것은 이번에 이것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8박 9일, 9박 10일 대개 그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질문드리고자 싶은 것은 1일부터 4일까지만 켄터베리시에 있었고 그 나머지는 여행성으로 많이 다녀왔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타도시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문제는 일정도 문제거니와 10월말 경에 부구청장님께서 베트남인가 캄보디아인가 다녀오셨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박 6일인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11월 초에 이렇게 장기간동안 해외를 나가다 보니까 그 때 중요한사안들이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켄터베리시 자매도시이지만 4박 5일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길어지다 보면 업무상 차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동행한 방문자는 공무원이나 구위원 말고 일반주민들이 몇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발이 된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상공인들 중에서 상공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고 지금 잘아시다시피 자매결연 도시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민간조직 하고 구청에 있는 민간조직하고도 사전에 이런 교류를 하신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공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분들 예산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비부담입니다.

장창익위원

자비부담입니까? 그러면 일인당 최소한 500만원정도 들었겠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기 돈를 들였습니다. 똑 같이들었습니다.

제는

문제는장창익위원

이렇게 네 분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이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세 분이 신사동 분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려고 그래서 신사동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

글쎄

글쎄장창익위원

이러한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갔으면 하고요 특히 다녀와서 이러한 분들이 9박 10일동안 경제인들인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갔다는 것은 혹시라도 강제성이 있을까? 해서 우려스럽니다.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이 분들이 사업하면서 엄청 바쁘신 분인데 거기에 같이 갔다 오고 또자기 돈으로 갔아 왔다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기 돈 가져가는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에서 돌아가면서 호주를 방문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 항공료 산출내역을 보니까 물론 자리가 일반 구위원이나 아니면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하고 물론 지위상의 문제 때문에 다르다고 하겠지만 항공료만 보더라도 일반국장님들이 187만원 들었는데 구청장님이 460만원 들었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이런 것도 주민을 생각한다면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항공료 산출하는 것은 규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그런 장창익 위원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하시더라도 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김평곤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진관내동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그 때 통합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때 저번에 질의시간에 저번 회기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 그 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제가

제가김평곤위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기억은... . 검토한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도 입주가 3차까지 입주가 완성되려면 상당히 많은 기한이 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3차까지는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그정도 가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그 통합시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은 진관내외동 통합이 내년 초까지는 이루어져야 입주자들한테 전입신고할 때 지번부여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평곤위원

이 질문을 묻는 것은 지금 내동 구청사 매입비로 어느 분들은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통합되더라도 지금 짓고 있는 진관내동청사가 통합청사가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평곤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비로 3억 4,000인가가 들어가 있지요? 내동의 모델하우스 SH공사 리모델링비로 이전비용까지 다 합쳐서....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리모델링비용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현재김평곤위원

사용하고 있는....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 진관내동에 청사, 예. 제가 알기로는 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평곤위원

알기로는 임대비까지 3억 4,000인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임대는 안했습니다.

대를

임대를김평곤위원

안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니 SH공사에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공간적이나 공간 여유가 비좁은 공간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 시작할 때 다음에 더 현재 추진 중에 해서 증축이나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서도 업무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SH공사에 받을 돈은 빨리 받아내지 못하고 물론 청사 매입비라 할지언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서 좀 한꺼번에 모든 설계가 나중에 증축이나 부지선택 장소나 확정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현재 SH전시관 거기가 우리가 동청사 업무를 못보고 있다면 문제가 시급하겠지만....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자리는 사실은 SH공사 상업용지구로 해서 사업지구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업시행 들어가면 비켜주어야 입장입니다. 배째라 하고 있을 그럴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적어도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동청사를 개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토지매입, 설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평곤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 없다면 저희 위원들도....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물론 내년도 초까지는 보려고 합니다. 내년초까지 보고 진관내동 청사가 개청되면 2개동 청사가 역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관외동 청사가 따로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금도

지금도김평곤위원

남아있는 세대수가 얼마 안되지요. 약 3년을 잡았을 때 시범적으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008년이면 1지구가 이주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수가

세대수가김평곤위원

별로 안되니까 지금부터 진관내·외동을 통합을 시범적으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이

통합이김평곤위원

이루어 졌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바로 통합하는 절차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점을

시점을김평곤위원

앞당겨서 하고 그리고 구청 리모델링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화장실 개보수 인가요? 언제 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화장실 개보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계속하고 있지요.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개보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류에

종류에김평곤위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맞추어 보면 되겠고 이러한 리모델링 계획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계신 총무과에서 이런 계획도 1년 앞도 못보고 화장실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점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비록 리모델링을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보수공사나 사업비는 투자를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수하는 부분은 리모델링할 때에 삭감되겠지요.

원이

본위원이김평곤위원

우선 구청 본관 건물도 크게 많이 사용할 수...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청사배치도가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도 어느 과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내벽자체도 철거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면 보수공사도 하고 조직 보강 공사를 하면서 아까 류중공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인테리어하는 개보수가 아니고 전면 개보수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과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민원봉사과, 세무1, 2과 지적과를 제외하고는 전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옮기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놔둔 상태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털어내고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 실제 배치도보고 싶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비 책정하기 전에 배치도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 여권과가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수정할 요인도 있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인근에 서대문구청이 평당 2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총무과, 기획예산과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평당 200입니다. 저희 구 109억은 약간 삭감은 해서 109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를 개보수하면서 평당 200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서대문 구청의 리모델링 공사보다 훨씬 작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치도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위원이 구청 리모델링 계획까지 미리 1, 2년에 계획되지 않았을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시점에서 화장실 보수공사를 단계적으로 하는데 평당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계속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1, 2년에 리모델링 본관 예산을 세웠더라면 화장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수구가 막히고 그런 정도라면 저도 고쳐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당 1,000만원씩 들여서 고쳐가고 있는 시점에서 채 1년에도 안 지나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11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구의 예산도 없고 지금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구청장님 자매도시 해외활동이나 다음에 의원들 해외 1년에 한번씩 다녀오는 연수 다음에 합창단 다음에 지역경과에서 다니는 중소기업 판로개척단 연중 2회 다니는데 해외 나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금요일날 노조에서 항의성명이 온 것이 뭐냐 의정활동 10년 동안에 별개입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길성위원장

김평곤 위원님 예산에 관련되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예산에김평곤위원

관련되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 예산을 내년 한해만이라도 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이 10명입니다. 한분도 해외나들이 가지 않습니다. 타구에서 본 구의원들이 다녀온 것처럼 의원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해외방문이나 해외자매도시, 합창단, 해외 자매 도시 공연 것을 싹가지 않아았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생활을 33년 했는데 해외여행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랑할 것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견문을 넓혀서 직원들 볼 수 있는 것은 보는 것도 의사 결정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됐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계시면 초선의원님들 해외에 다니시는 것이 정책적인 견문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저도김평곤위원

모든 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히고 그런 의미에서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별개 질문인데 이런 노조들의 지적을 받으니까 우리가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초선의원이 10명이 지금 14분이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다녀온 것처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저기를 그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권과가 들어 오면서 여권과에 교통지도 단속요원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휴게실 사용하고 있었나요? 그 장소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여권과 자리 2, 3층에 여권과 부서에 공익근무요원 다음에 구를 관할하고 녹번동대라는 예비군 직할 동대지요. 다음에 우리 교통단속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소를

장소를김평곤위원

다른데 얻어가지고 월400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저 넓은 골프장 매입지를 구입해 놓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월400만원이란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의 질문에 예산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김채규위원

위원입니다. 불광2동 주민자치 센타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광2동 주민자치센타가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93년도 준공된 건물입니다. 93년도 준공.

김채규위원

몇 년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93년도요.

김채규위원

93년도요. 그 기간후에 하자가 몇 년도에 걸렸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불광2동 청사가 건물 지을 때부터 문제가 된 게.

건물

건물김채규위원

신축 당시부터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95년도에 좀 문제 지적이 있어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래서 96년도에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7년도에 지하철공사가 그 밑에 지하가 통과한 바람에 저희들은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지하철공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때 97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98년도에 금호건설에서 부담을 해서 청사를 보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김채규위원

왜 하자가 일어났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게 청사부지가 이질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암반, 한쪽은 뻘로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인데 이질지반 위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한쪽 뻘 있는 쪽에 서서히 자꾸 균열이 가고 내려앉는 형태고 이것 때문에 감사원 특별감사, 검찰청 특감반 경찰까지 해서 이것을 수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상 문제는 그때 당시 건축과 직원 한 사람 훈계하는 쪽으로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고 설계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반이 특별히 이질지반이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채규위원

. 그렇다면 2003년도에 하자가 발생해서 민원실이 비가 샜거든요. 그렇죠? 2003년부터도 하자가 발생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계속 내려앉고 제 생각에는 조금씩 계속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채규위원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하자 보수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작년에 그것을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건축과 설계를 했더니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안된다.

김채규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 금년이 2006년도 이제 말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전에는 그게 어린이집이 입주해 있어가지고.

금년

금년김채규위원

봄까지 어린이집이 있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가

보수가김채규위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채규위원

지금도 보면 주민자치에 활동을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채규위원

있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채규위원

빨리 예산을 배정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민원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부분 저도 불광2동 주민들한테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청사는 보수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자꾸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는

금년에는김채규위원

보니까 예산 1억 5,000을 배정을 해놓고 명시이월금이 6,000만원 남아 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와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1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받고 주민자치센터가 금년도에 저희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다면

그렇다면김채규위원

우리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정말 판단해야 잘 하셔야 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내년 예산 판단해서 바로 보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청사 총 소요액이 2억 2,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김채규위원

보니까 1억 5,000이 배정이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경비가 예산이 2억 2,000인가 배정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금이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빗물 좀 막아주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불광2동은 제가 내년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면서

알면서김채규위원

여태까지 그걸 못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건물 특이한 이력이 있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2007년도에는 기대 좀 하겠습니다. 그리 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당연히 비샐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비가김채규위원

새면 안되잖아요. 2007년도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채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줄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줄었다고요? 예, 좀 줄었습니다. 우리마을 가꾸기사업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것

그것이재식위원

말고도 자치센터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치센터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삭감 안됐습니다.

산서

예산서이재식위원

215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약 1억 정도 깎였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식위원

215페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강사료가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215페이지를 비롯해서 221페이지 부터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강사료 뿐만 아니라 도서구입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자치센터 평가시상, 민간보조경상금 거의 대부분 예산이 한 14% 정도 깎였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총무과로 오기 전에 주민자치사업팀이 주민자치과에 있어가지고 이 예산 중에 일부가 주민지원과팀의 예산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단순 비교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삭감 안됐고.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행사실비 강사료가 한 1억 정도 깎였거든요. 강사료 1억 정도 깎인 것에 대해서는 충당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조금 저희도 구청에 지원을 조금 조금씩 줄이고 내부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자꾸 확보하도록 그렇게 유도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 당초 지침도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가급적인 구나 동의 입김을 배제하고 자력적으로 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나오는 강사 수강료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각 자치센터별로 측정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양만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많이 축적해서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 독특한 자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이

축적이이재식위원

된 사유가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강사분들이 자원봉사형태로 해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축적된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말도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스포츠센터나 학원처럼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는 활동 자체가 자원봉사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주민이나 신청하신 분들이 자원봉사 정신을 가진 분들이 강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체보다는 수강료가 훨씬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식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분들이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하시니까 수강료가 적립이 된 것인데 예산을 이정도로 삭감을 하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강사료는 1억 정도 예산을 줄이고 앞으로 수강료는 올릴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수강료는 임의로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금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한테 와서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때그때마다 여건에 따라서...

이재식위원

그때그때마다 답변이 틀려지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원래 자치센터 마음대로 임의로 올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의회에서도 통제를 하고 구청에서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수강료 관계는 센터별로 마음대로 올리고는 못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공무원께서 오셔서 예산이라든가 사무감사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책임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죠. 정확하지 않고 이분 얘기하는 것 틀리고 저분 얘기하는 것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복리나 문화 교양을 위해서 저가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차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인데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줄이고 수강료는 올리겠다는 발상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산을 줄인다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의 지원을 자꾸 벗어나도록 자력하도록 그런 뜻이지.

원이

본위원이이재식위원

얘기듣기로는 강사료는 1억정도 삭감하고 수강료는 올리고 그리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수강료를 누구한테 올리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와서 직접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강생들이 적은 프로그램도 그 듣는 분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자기 기호에 맞아서 듣는 것이고 자기 선택권에 의해서 듣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얘기가 나오지만 어제 그제 공무원 노조분들께서 오셔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많이 편성을 해 달라 그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공무원의 국내여비라든가 해외여비라든가 복리후생비같은 것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서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쪽으로 가는 대민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예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하나 주민자치센터 예산 중에서 도서구입비를 1,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유가 있으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은 뜻에서 자치센터 기금들을 모으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되는 기금들을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 책도 사고 지역지원 사업 할 때 마을축제 같은데도 주민들한테 걷지 말고 기금에서 쓰도록 유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손떼라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의 도서가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각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죠.

센터

센터이재식위원

내지는 동사무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의 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도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도서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

불특정이재식위원

다수를 위한 센터인데 여기에서는 1,320만원이 삭감됐는데 다른 문화기획 쪽에서는 사립문고 지원금이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립문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특정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이재식위원

사립문고에 지원되는 것은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얘기들으니까 도서구입비 삭감은 도서사랑방이라고 밑에 민원봉사과에 운영되고 있던 도서구입비까지 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적정하게 조절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결론은. 부서가 다르다면. 전체 부서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서구입비 자치센터에 지원되는 1,320만원이 삭감되고 그 부분은 분명히 불특정 다수를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렇지만 사립문고 지원비는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수의 민원인들이라든가 다수의 구민들에 위해서 문화 교양을 위해서 도서를 구립해 준다고 하면 이쪽 부분을 늘리고 사립문고 지원금을 줄여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줄이고 사립문고 지원금은 늘렸어요. 그러면 특정한 단체에만 기부를 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사립문고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드리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부 금액이 변경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답변을 아까 이현찬 위원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답변이 그랬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비나 투자는 충분히 하되 운영과 그런 것은 센터에 자립권을 두어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방향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볼 때 이런 시각입니다. 관의 존재 의미가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관의 존재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발상 되어서 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쪽은 계속 개선이 늘고 있는데 주민들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주민자치센터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자생력을 갖고 지원을 멀리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각동별로 자치센터의 잔여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재식위원

자료를 다 확보를 하지 않으시고 이 예산서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규모를 줄였을 때 예산이 펑크가 나는 자치센터도 생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예상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갈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이렇게까지 예산을 삭감을 하실려고 하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을 봐서 알지만 저희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올립니다. 대개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중 일부는 예산형편상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늘리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센터비용만 삭감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

특정센터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센터의 기존에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자치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잔여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을

삭감을이재식위원

안하셨다고 현재 자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장우윤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21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의 산출근거도 잘못된 것 아십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산출기초 잘못 된 것....

각종

각종장우윤위원

대장 등에 보면 5만원 곱하기 44회 곱하기 18동 해서 3,9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산출근거가 잘못되어서 작년에 4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우윤위원

3,96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600만원이 지금 왔다 갔다하는 액수입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예산편성 때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보여지고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계획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우윤위원

주요 세부내용별로 각과별로 질의하겠지만 일단 총괄적인 의미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교육도 받고 실무능력을 높이는 것이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공무원들 사기와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에 대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순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공무원관련 경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계하기 위해서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또 예산심사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사업지출을 더 이상 줄일 데가 없다고 세수부족을 많이 말씀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공무원관련 경비는 올해에 비해서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인건비 3.2%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 한 18억 7,800만원, 또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받는 성과상여금 예산이 올해보다 7억 9,400만원 증가한 21억 7,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를 전년보다 감액편성했으나 다른 인건비성 경비인 직급수행경비 교육훈련경비 국내여비 등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공무원휴양시설이나 MT 등 위탁교육비, 해외비교연수, 선택적 복지, 공로연수비 등 모두 상당부분 증가했는데요, 공무원들의 사기나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은평구청이 올 한 해 공무원 포상금으로 세운 예산이 무려 35억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포상금 예산편성 현안을 제가 2007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으로 총37건 그리고 35억 9,2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해 17억 1,500만원인데 2배 이상 증가한 18억 8,800만원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일의 성과를 낸 부서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만 우리 은평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35억이 넘는 포상규모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장우윤 위원님 어려운 것은 꼭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평구가 인구가 지금 47만정도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 수가 현원이 1,176명입니다. 그러면 인구대비 해서 우리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얼마냐 하면 396명입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담당 주민수가 106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가까운 서대문만 하더라도 29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특근비 부분도 그동안 수차 있었고, 다른 부분도 성과상여금, 포상금, 등 등 이런 부분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금년 한 해에도 많은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제도라던지, 기타 모든 시나 중앙정부평가에서 제가 알기로 한 7,8개 분야에서 최우수 내지는 우수 모범 구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대체적으로 성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는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당근도 좀 같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잘 도와주시고 일할 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우윤위원

은평구 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상당 부분은 성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부분입니다. 당근을 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한지 그 문제거든요. 요즘 공무원이 결혼상대자 1위인 것 아시지요? 안정적인 보수와 직급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공무원들과 3, 40대 명예퇴직이 흔한 민간기업인과는 좀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상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실무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혜택을 주는 방향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의 부분에서는 어떤 선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위원님들과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판단하실 꺼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구자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간 친선교류라고 있지요? 국내자매도시간 친선교류 농수사산물 판매행사.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구자성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여기에 목적에 보면 우수한 지역 농산물 특산물 농산물 판로 지원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지역에 특산물과 농산물 판매량이 몇%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 계산은 못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은평구에서 그지역 경제활성화 정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도 별관이 신축되고 나면 자매결연된 도시의 특산품들을 중소기업전시판매장에 같이 판매토록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를 했는지 %는 계산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혹시 예산질의하실 때.... .

그게

그게구자성위원

행사추진비가 1,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영양군 같은 경우를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면 물론 고추는 원산지가 영양고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모든 품목들은 다 영양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 상인들한테 면담을 해 보니까 이 분들은 그룹이 형성이 되어서 굳이 은평구가 아니더라도 어느 구라도 이렇게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고추 몇 근을 팔기 위해서 구청이 공무원들....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내용은 특산품 판매하는 그런 데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진도만 해도 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바닷물 갈리는 축제, 진도 구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몇 가지 매년 여러번 축제를 하고요,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물레방아 축제, 지리산 축제 해서 몇 가지 축제가 있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에 있는 대표들 위원님까지 포함됩니다. 가서 참가를 하게 되고 구민의 날 행사하게 되면 구민을 날 행사 때도 거기에 계시는 군수 부군수 의원단 이런 분들이 참석하실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의전경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과연 지역 특산물 행사가 본래의 목적하고 저는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특산물을 판매하고 싶으면 규모를 소규모하던지 아니면 이것은 일반 시장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구에서 내년부터 이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싶으면 규모를 작게 하고 정말 그 지역에 농수 특산물을 판매해야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중소기업 판매장에 상설특판장을 재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별관 신축되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구자성위원

보면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오고 가고 할 때 쓰는 경비를 일괄포함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외빈

외빈구자성위원

초정여비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외빈초청 여비는 오고 가고 하는 경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지

두가지구자성위원

내역을 왜 분리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내용은 그중에 공무원들이 갈 때에 여비로 갈 수가 여비항목이 있고 예산이 성격상 국내여비 국내를 가더라도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비가 있고 그중에 활동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지요. 성격상 같은 1,200이지만 어떤 성격은 여비이고 어떤 성격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해서 전체 금액은 1,200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여비이고 일부는 업무추진비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다 같이 말이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행사때는 같이 쓰는데 다 같은 말이라도 행사 때는 같이 쓰는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어떤 때는 수용비가 있고 어떤 때는 시설비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비가 60 0만원 들어 가고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정도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곽우년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구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곽우년위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게 된 취지는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제도 중에서도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아이디어 공모 이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시행하는 몇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운영해본 결과 공무원제안 모집을 가지고는 커다란 창의성이나 발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찾기에 한계가 있어, 구청직원 중에서 관심있는 직원들을 일정수 희망자 내지는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 20명 내외 가칭 아이씽크라는 동아리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창안을 못하면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례를 모니터링을 해 보고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다가 추진여부를 검토시키면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방법을 벗어나서 반은 협의, 반은 지시 이런 형태를 약간 가미한 그런 형태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렇게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우년위원

지금 구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이 사업은 기존에 실시하고 계신 공무원 제안제도, 개인별 혁신 마일리지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사업과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아이디어 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수만 하지 않고 찾아서 간부진에서 대책 회의를 해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구상해 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게 그것같이 보이지만 새로운 형태로 운영해보기 위해서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할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종전방식으로 답습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무원

공무원곽우년위원

제안제도하고 개인별 혁신 마일리지제를 같이 병행 실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는 단일 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고, 혁신마일리지는 혁신이라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서 매월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촉구도 하고 전파도 하고 이런 것을 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누적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제안제도는 단일한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곽우년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또 신규사업인 구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 개인별 혁신마일리지제 이건 거의 동종의 사업이라고도 봐야 되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관점에 따라서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곽우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당직하고 일직을 서고 있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나누어서 편성된다는 것은 주야간을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소심향위원

구청하고 보건소 건물이 당직과 일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당직은 일직과 숙직을 같이 통 털어서 당직이라고 부르는데 종전에는 보건소가 별개 기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구청 산하 사업소 형태로 있다가 현재는 사실상 보면 같은 조직으로 보는데 구청에서 당직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사실 당직을 안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특수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시약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사약이라던지 시약을 관리하는데 만약에 저녁에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냉장고가 가동이 안 되면 시약이 상할 수 있거든요. 보건소의 이런 저런 특수한 사정때문에 당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할 것인지 또 안해도 될 것인지 보건소 기능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본위원소심향위원

생각은 은평구 공무원 당직근무규칙에 보면 보건소는 따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보건소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정도라도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구청 당사하고 보건소는 통로가 있잖아요. 있고 ECOM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각 실에 단지 SECOM이 없어서 당직을 따로 두어야 한다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출입구에 하면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의원국도 있지만 의원국 직원들하고 다 로테이션으로 전부 일직과 숙직을 함께 서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별관을 짓게 되면 또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당직을 설 수 있는 전례가 있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인건비만 해도 3,120만원 정도 되고 다 합하면 3,3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도 같이 합해서 그리고 3~4층 그 위층은 전산과도 있고 기획예산과도 우리 구청도 어차피 속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자와 우리 구청 근무자가 전체 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의회하고 구청집행부하고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의회가 인력도 많지 않고 청사를 같이 쓰다보니까 현재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뭣하고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필요없다고 그러면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애는

없애는소심향위원

것보다 같이 합해서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듯싶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도 많은 상의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보건소에 보면 인적 구성이 대부분 여성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은

여성은소심향위원

그냥 일직이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현재까지는 여성들은 일직을 하고 남성들은 일직 내지 숙직을 하고 있는데 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여성들도 저녁에 숙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소심향위원

일직에 2명씩 배치를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걸 꼭 좀 깊이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장우윤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 구청이 공무원포상금으로 쓰는 예산이 35억원 이상이고 포상금 예산편성 현황은 총 37건으로 35억 9,200만원 편성되어서 지난해 17억 1,5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8억 8,800만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중 성과상여금도 7억원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은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과제를 부여해서 1년 성과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등급을 분리해가지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6급 이하는 1년이 다 지나고 나면 1월에 개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서별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강제배분으로 등급을 배분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자선정은 부서별, 국별 심의기구로 따로 따로 만들어서 하고 과장급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이상의 평가 위원회에서 등급을 평가합니다. 결국은 연봉제를 적용받는 간부님이 아닌 전 직원이 대상이고 그중에서는 받는 금액이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든장우윤위원

공무원에게 급여형식으로 지급되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급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과금이기 때문에.

으로

차등으로장우윤위원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장우윤위원

급여의 보통 1.8%의 수준이 성과상여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 133페이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기준과 다르게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준액의 80%가 아니라 100%로 확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이 모든 인건비와 수당 이런 것이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원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수나 수당이 그런 범주내에 들어가는데 성과상여금도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올해는 80%였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본급 100%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 거기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2006년도 세수증대에 따라 변동이 된 게 아니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냥 100%로 편성하신 거예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우윤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을 봤거든요. 여기에 규정을 보니까 S등급일 경우에만 100%이고 A등급, B등급은 70, 40%으로 이렇게 해서 차등되어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산출근거를 그냥 100 이렇게 잡아서 기준급에 12분의 1 곱하기 100으로 해서 제가 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 지침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시차 때문에 그런데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우윤위원

공무원해외출장이나 비교연수귀국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귀국보고서 발간이 700만원라고 잡혀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몇 권이나 발행하실려고 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귀국보고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국보고서를 만드는 목적이 모든 직원이 해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직원이 해외를 갔다 와서 보고 들은 느낌, 견문을 보고서만 받아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보관해버리고 캐비넷에 넣어버리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책자를 만드는 것은 올해는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모든 문화가 고급화, 컬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흑백용지보다는 모양새를 갖춘, 시대에 맞는 구색을 갖춰서 만들기 위해서 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보통 한 200부나 300부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보는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외문물이 궁금하거나 같은 나라에 다시 가게 되는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찾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한번 만들어서 배부하고 나면 오래 오래 과에서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도

올해에도장우윤위원

귀국보고서 명목으로 3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귀국보고서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귀국보고서를 한번도 발간한 적이 없죠?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999년도 이배영 구청장 시절 5년간 묶어서 발간한 한 권 외에는 없다고 발간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 책을 만드는 것도 제가 기획팀장하면서 과거에 받아놓은 자료가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아마 은평구정 이래로 처음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5년간 모아가지고 기획팀장할 때 만들었고 그 후에 더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와서 보니까 유야무야되고 있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우윤위원

이번에는 좀 활용도 높게 그렇게 확실히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우윤위원

사진자료집으로 매년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도 편성되었는데 자료집이 아니라 필름을 보관하고 있더라구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슬라이드 원본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사진자료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사진자료집을 만드는 비용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사실 당장 어떻게 쓸 것이냐 하면 마땅히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과연 해마다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3년마다 5년마다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해 마다 2,000만원씩 들여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해는 안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만들었습니다.

름만

필름만장우윤위원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 필름 촬영을 해서 2005년도 필름을 보관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인지해서 올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도

사진도장우윤위원

찍지 않으셨단 말씀이세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심사

개별심사장우윤위원

때 내용이 약간 틀린데 저는 계속 필름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은평구의 변천사를 볼 수 있도록 사진전시회나 필요한 경우에는 판권 같은 것이 있으니까, 또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럴 때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다음장우윤위원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와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이 올해 보다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은평구청을 상대로 한 주민소송이 늘고 있는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작년대비 올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증가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증가원인은 구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된 원인이 그렇고 1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올해 소송이 끝난 사건이 28건인데 모두 승소해서 승소율 100% 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걸린 소송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서 제기한 소송이 될 것이고 물론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송의 절대수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승소율이 높다보니까 승소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는 것도 비용이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고문

법률고문장우윤위원

소송수임 건수를 보니까 배분되는 변호사 명단을 봤더니 한두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고문의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님이 여섯분이 계시는데 평소 우리에게 일을 해 주는 협조행태를 보면 어느 변호사님께 소송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정하거나 누가 지정해 주거나 하지 않고 소송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어느 변호사님께 맡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소송사건별로 전문성을 따져서 전문 법률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에게 골고루 배분했으면 하고 아까 전에 말씀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됐다 그래서 소송수가 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적지 않은 소송비용도 지불하고 시간과 노력까지 들여서 소송하는 이유는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분쟁이 생기기 전에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좀 줄였으면 하고 혁신관련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정책혁신 책자발간, 지방분권 및 혁신홍보물, 행정혁신 교육강사료, 정책 혁신 분권업무추진, 개인별 혁신마일리지,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그 외에도 혁신자만 들어 가지 않았지 유사한 예산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부상금, 부정아이디어 발굴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중복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혁신과제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혁신관련 사업은 추상적인 성격이 강해서 평가지표나 구체적인 혁신대상이 결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없이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무엇을 혁신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상을 결정했나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제가 분기별 업무보고를 드릴 때마다 양해를 구하고 이해해 주십사하고 이 혁신에 관한 업무였는데 손에 쥐어지게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올해 했던 일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혁신관련 평가지표도 없는 거겠네요. 나중에 사업 끝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혁신에 대한 평가는 자체에서 하기도 하지만 중앙행정자치부에서 통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중까지 1년간의 성과를 수십개 항목에 걸쳐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관의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장우윤위원

반복되는 예산편성이기는 한데 예산절감 차원의 재정혁신이나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는 행정혁신 등 점차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은평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구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또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관련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우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예산과하고도 직접 모든 예산을 수합해서 예산안을 저희한테 심사하도록 제출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방대한 예산추측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막연하시면 제가 청사 리모델링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불광3동 도로 내는 것도 너무 실현 불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놓으셨고 또 정작 필요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련된 용역비 이런 것들은 편성이 안되어 있고 시책예산 편성할 때 쓰고 계시는 예산편성 및 분석업무 추진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그러시면 국장님이 내년도부터 금년에 이미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고 도시재정비촉진법 관련해서 구청장이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도시재정비촉진법 관계는 저한테 묻는 것 보다 도시환경국장한테 묻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류중공위원

그런데 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예산이 빠졌느냐.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께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방만하느냐 잘 모르겠고 리모델링 얘기를 아까도 하시고 또 하시는데 구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1981년도에 신축되어서 25년이 경과됐는데 류중공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도 20년이 넘어가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집이 낡으면 집 고쳐야 되죠.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집이 낡아서 바람 이 들어오고 비가 새고 하면 고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가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별관을 증축하고 있지만 기존에 25년 전에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난방관계도 비효율적이고 전기도 절전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고칠려고 하는 것이고 우선 순위면에서 그렇게 시급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더 급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5년, 6년 자꾸 뒤로 밀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허물어지는 단계에 가서 그때 예산세워서 할 수도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법도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일단 현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벌려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맑은 서울 가꾸기 쪽에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균형발전 부분은 조금 마무리쪽으로 기왕 벌려놓은 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용역비를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듣기로도 갈현동같은 데에도 재개발 갈현 1구역 그 일대가 도촉법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있을 때에도 민원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암4동 대림시장 일대 거기도 주민들이 난리이고 대조동 역촌동 일대에도 그런 동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의 정책방향도 그렇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용역비를 주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했을 때 기초조사를 한다던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던지 했을 때 이게 지구지정으로 이어지면 천만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하면 괜히 그 지역에 오히려 혼란만 부축인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경으로 한다던지 꼭 필요하면 급하면 예비비로써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류중공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현 예산에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아니고 잘못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그런 부동산 기대심리에서 오히려 잘못 전달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 예비비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아니 만약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만약에 확보를 해 놓게 되면 주민들이 볼 적에 예산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우리 도촉법에서 뉴타운 하는 것 같다 그런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류중공위원

측면은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단지 구청장은 지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기본계획안 수립하면서 전부다 수립권한이 서울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없다 서울 시에서 수립을 했고 이제 도시균형발전촉진지구는 법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법자체가 그러면 구청장것이 수립을 안하면 서울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차원에서는 은평 같은 데에는 특히 그와 관련된 법이 지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서울시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때는 어느 지역을 표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시겠다 그런 쪽이다 그런 얘기시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아니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서울시 정책방향이 지금 3차 뉴타운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4차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지정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적에는 빨리 뉴타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에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더라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지 예비비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거의 내년도에는 안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지구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 제가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울시 정책방향이 그렇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류중공위원

구청장입안권이 있는 만큼 타 구도 이것을 수립을 할 때 입안을 하는데 우리구가 입안을 안해서 구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 17억 8,000이고 운영비가 3억 2,000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비. 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해서 인건비가 17억 8,000 운영비가 3억 2,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류중공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조직이나 모든 운영하다 보면 물론 물건도 사야 되고 행정용품도 사야 되고 차량운행도 하고 이런 비용이고 ,인건비는 그야말로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여기에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운영비 이게 지금 저희한테 준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 예산하고 같은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같습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집계에 보면 이게 훨씬 더 많던데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 총괄 인건비 잡힌 것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에 체육사업이 잡힌 것이 있고 또 주차사업팀에 잡힌 것이 있고 세 군데 잡혀 있습니다.

각각

각각류중공위원

분리해 놨기 때문에 이것하고 집계가 안맞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세군데 다 합하시면 다 맞습니다.

류중공의원

이 예산서 책자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류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저는 집계가 서로 달라서 지금 어떤 예산인지 확인을 해 봤고요 나머지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일간지 하고 지역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일간지 그다음에 지역신문 이런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간지 하고 지역신문에 약 합해서 3억 5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격이 �Ⅴ歐�? 구독료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구독료입니다.

장창익위원

구독료지원입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아닙니다. 구독료입니다.

료를

구독료를장창익위원

그냥 대납해 주는 것입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문을 보면 당연히 구독료를 내야지요.

료를

구독료를장창익위원

내는데 제가 성격을 물어 본 것입니다. 구독료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는 것이 구독료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구독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구독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일정부분에 구청이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을 구독을 해서 어떠한 우리 여론계도층이나 구정홍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구정홍보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구독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료냐

구독료냐장창익위원

아니면 보조금이냐에 따라서 선거법하고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선거법은 제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각 홍보목적을 위해서 중앙일간지나 자치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각 여론계도층에 저희가 다 드리는 것이 수년전부터 있어온 관행입니다. 특별히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으로

관행으로장창익위원

관례적으로 되어 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의심적어서 이게 과연 선거법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기관에서 신문을 구독자를 정해 놓지 않는 무작위로해서 신문을 구독료를 대납해가면서 지급하고 있는데 A라는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신문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잘 아는 독자들한테 주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주었을 때 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것도 연관시켜서 답변을 안하더라구요.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중앙관리선거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언젠가는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안됐을 것으로 아는데 언젠가 만약이라도 구청장이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 아니냐 어떤 형태로 해서 고발조치가 들어 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선관위에서 별도의 공문이 오면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간지

일간지장창익위원

구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행자부지침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안줘도 됩니까? 우리가 구독료에 대해서 대납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지침이 없다면 안해 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신문 구독료는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나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초단체에서 홍보목적을 위해서 자기 판단을 해서 신문구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장창익위원

. 그러면 제가 일간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서울신문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22.7%가 인상됐는데 인상해서 편성했는데 서울신문에 대해서 52%를 증액을 시켰더라구요. 인상 배경하고 기준이 뭡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인상 프로테이지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중앙일간지로서 타 신문에서 취급하지 않는 일반 행정뉴스나 구정 시정 정보를 많이 거기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지면도 할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 많이 각 자치단체에서 서울신문을 이용해서 구정홍보도 하고 서울신문을 통장이나 지역 여론 계도층에서 받아 보아서 일반 주민들보다도 먼저 정부시책이나 시정, 구정을 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독을 하는데 작년도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신문 구독 평균부수가 1,130부입니다. 각 평균이 저희가 구는 60부, 70부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성 구독을 올리고 서울신문을 통해서 저희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 저희 구정을 홍보를 잘됨으로써 은평구에 위상도 많이 제고가 되면 어떠한 효과는 구민들한테도 돌아오리라고 이번에 인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우리가 부수가 적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 나간 것은 9,500정도 나갔거든요. 9,500 나갔습니까? 9,700 나갔습니까? 양쪽... 한쪽은 9,500이 나와 있고 한쪽은 9,770이 나와 있어요. 자료 준 것을 보면...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당초 계획보다 하다보면 10부 20부 정도는 변동이 있는데요...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보면 부수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금액이 작년에 9,500으로 했을 경우에 표에 의하면 22위입니다. 저희 구 자체 예산에 순위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상된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1억 4,400으로 그대로 지원하게 되면 등위도 18위로 올라가고 서초구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인상된 금액으로 해도 18위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18위면 높은 겁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예산 내역을 뽑아오라고 해서 보니까 1,000부를 준다고 했는데 구의원까지 20부 포함시켜 놓았는데 구의원들 빼세요. 서울신문 인터넷으로 구의원들 다 볼 수 있고 과거에 없던 것을 넣어놓았는데 그리고 뒤에 직능단체 320부를 넣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전부 다 넣어 놓았는데 이분들 통장들하고 겸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저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사람한테 중복해서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각동으로 구독방침을 정해서 각동장으로 하여금 구독대상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중복해서 구독할 염려는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서울신문이 구청 홍보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총괄적으로 뽑아 보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한달에 보통 최근에 제가 와가지고 9월 20일에 왔습니다마는 평균 한15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15건은 너무 많은데 1월에 5건, 2월에 1건, 3월에 6건, 4월에 5건 쭉 나와 있는데...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제가 9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10월 11월만 17건이고 나머지는 10건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구청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 이름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싣는 것에서 뺀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홍보효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여도도 크지도 않고 또한 과거에 개발독재 시절 때에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문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문화수준이 낮아서 그럴 때에는 서울신문을 기관지 형태로 아니면 관보 형태로 보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서울신문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방송매체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홍보에 어떤 것을 개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개발독재 시대에 나오는 서울신문 속칭 제2의 관보다 이런 평가도 받았지만 요즘에는 서울신문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문내용을 보면 일반 중앙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뉴스를 다른 신문보다 훨씬 더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취급을 해준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어떤 내용에 있어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일간지 중에서 또 문화일보에 대해서 작년에 1,800이 배정됐었는데 올해는 문화일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업

정영업전산공보과장

문화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간도 보면 일반 경제지 제외하고는 종합지는 문화일보가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일보를 통해서도 구정도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간지

일간지장창익위원

구독료가 앞에 보면 6,400이 있고 1억 4,400이 배정되어 있는데 일간지 구독료에 보면 부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부구청장실만 하더라도 13종류를 봅니까? 신문은? 13으로 곱해놓았는데?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그렇습니다. 13부입니다.

장창익위원

13부를 다 봐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13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부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장창익위원

단체장이라고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일간지 한두개하고 석간지 하나보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과라는 것이 뭐합니까? 이상이 있거나 내용이 실리면 구청장한테 보고할 수 있고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스크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크랩을 충분히 보고 13부를 갖다가 어떻게 부구청장이 다 보겠습니까? 다른 일 안합니까? 그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보면 신문을 너무 많이 봐요. 신문구독료 내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예요. 개인컴퓨터 다 있는데 인터넷에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고 주요한 신문 한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지 한 청이나 한 과에서 이렇게 13개씩 본다는 것은 가서 얘기해보세요. 주민들 정말 납득 안갈 겁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허례적인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줄여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일간지 보는 것 여기에서 배정된 6,400, 1억 4,400 이런 것 말고 동사무소나 기타 기관에서 우리 구청 관련 기관에서 신문구독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신문은 우리과에서 총괄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괄로

총괄로장창익위원

되어 있다고 했죠. 다른 데 한번 봐볼까요? 그런데 다른 데 검토해보면 221페이지 같은 데도 신문이 있고 93페이지도 신문구독료가 있고 237페이지 그다음에 유사한 내용이 175, 185, 186 다 나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211쪽 한 번 봐볼까요.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신문구독료가 864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동행정 운영에.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이것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금액이 어떤 데는 800만원 어떤 데는 100만원 이하로 된 데가 있지만 신문구독라고 해서 각 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문구독료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각 동에 관서운영비로서 우리 홍보지가 아닌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장창익위원

. 일반 신문을 저희가 구독료를 동에까지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동에서 따리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에도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아까 페이지수를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중복되지 배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체크해 주세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예산도 이번에 한 13%, 12% 인상 배정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지역신문에 예산은 글쎄 작년도 예산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구독부수는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월달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몰라도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 보는 구독부수 그대로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인상시킨 것은 없습니다.

표를

내역표를장창익위원

보면 전 신문마다 1.2를 곱했어요. 곱해서 작년에 7,200이 나갔는데 올해 8,256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1.2를 곱한 이유는 작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요금도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부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 쓰는 것이야 10% 절감이 되지만 기왕에 보는 10%를 구독을 줄일 수 없는 형편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현재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1.2로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또 예산절감에서 10% 감면 조항 때문에 1.2%를 편성 했습니다.

저희

저희장창익위원

구청에서 지역신문 6개 신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배분을 신문마다 금액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이 기준이 뭡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배분기준은 개별심사 때도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창간일 기준을 먼저 하고서 왜냐면 여러 가지 신문마다 창간일이 다르다 보니까 배정을 연도별로 합니다. 이 증보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증보를 하고 감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감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창간일이 오래된 신문은 누적이 되다보니까 부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창익위원

총 부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발행 총 부수 물론 신문사의 자기 고유비밀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 A라는 신문 저희가 구독료가 지급되고 있는 6개 신문에 대해서 총 발행부수 혹시 뽑아본 적 있어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그것은 저희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묻고자 하는 것이 A신문에 대해서 600부, B신문 200부 쭉 기록해놨는데 몇 부 정도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600부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가, 구독료를 대주는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보통 지역신문이 발간이 되고 서부신문 같은 데만 3번 내지 4번 정도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신문이 예를 들어서 3,168만원을 나누어 보니까 266만원이 한달에 평균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달에 2번 발행되면 많은 돈 아닙니까? 2번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기관지도 아닌데 266만원씩 지원해준다 그러면 은평신문이 아니라 아니고 은평구청 신문이에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위원님께서는 지역신문에 잠깐 곡해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된

곡해된장창익위원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저희가 발행부수에 대해서 저희가 총 발행부수에 대해서 구독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부수는 알 수도 없고 신문사에서 공포할 일도 없는 것이고 아무 래도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한계나 뉴스, 취재원의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 어떠한 구정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지역신문이 구청의 대변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장창익위원

. 그렇다면 배분되는 기준이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구독료로 나간다면 명확한 근거기준이 나누어지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발행연도하고 부수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오래 되고 부수 많이 발행한다고 하면 내가 B라는 신문 보면 더 발행도가 깊은 신문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신문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 친구들이나 제 아는 사람들한테 한 500부 갖다가 주면 부수 늘려놓으면 돈 더 지원해줄 겁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지역신문관계자들도 와 계시는데 지역신문에 저희가 구독하는 부수는 쭉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년간 이어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관행

관행장창익위원

, 관행하지 마시고!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특정신문을...

적인

객관적인장창익위원

기준이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이 여섯가지가 있는데 A신문은 많이 주고 B신문은 적게 주고 그것도 3분의 1 이상 많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80만원, 20만원 주는데 어떤 데는 240만원, 260만원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질이 그만큼 우수합니까? 제가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신문에 대한 객관적인 표로 만드세요. A라는 신문이 발행연도가 언제 여기에 몇 점, 총 부수중에 몇 부를 우리가 지원해주는지 몇 점, 객관적인 우리 지역언론 평가에 대해서도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가지고 그 평점을 매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배준기준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임의적으로 관례적으로 준다고 해서 다른 신문 만약에 부수가 늘어났다고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총 지역신문의 발행부수는 저희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장창익위원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수가 600부, 200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앞으로는 갖추란 말입니다. 이것 배달이 제대로 됐는지 600부, 200부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배달은 구독대상자는 각 동장이 추천을 해서 명단이 오는데요. 명단에 의해서 신문사에서 우체국으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되고

반송되고장창익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반송은 이것이 번지내 투입이기 때문에 반송이 되겠습니까? 그냥 신문인데 번지내에 투입을 하죠.

렇게

그렇게장창익위원

생각하지 마시고 주소가 틀릴 수도 있고 동장, 통장이 바뀐 예가 많습니다. 최근에 통장도 많이 바꿨어요. 통장 바뀐 것도 주소 정정하시고 정확히 배달 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그리고 지역신문에 구청 구민의날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따로 광고비 지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잘아시겠지만 아무리 지역신문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기본은 구독료하고 독자광고입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지원해줘서 지역신문이 발전할리가 없어요.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독자들이 그만큼 내용있는 신문을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도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드림씨티라든가 광고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데는 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씨티

드림씨티장창익위원

방송도 있고 인터넷 신문 같은 것도 은평시민신문이라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신문도 있는데 그런 신문도 홍보효과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드림씨티는 말 할 것도 없고 .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드림씨티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예산에.....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광고보니까 360만원이라고 딱 한번 나갔더라고요. 작년에 330만원 나갔네요. 저희가 방송을 본회의 질문할 때도 녹화방송이 물론 편의에 의해서 했겠지만 생생한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드림씨티 같은데도 지원금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빼놓고 관례적으로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시정하셔야 되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신문의 생명은 공정성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관례관례 하는데 눈감고 아웅한다는 말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뜨고 아웅하는 격이예요. 우리가 신문에 대해서 자생력을 키우게끔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보조만 해 준다고 그게 신문이 커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명확한 기준 잣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인상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전산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소심향위원

위원입니다. 은평구에 현장민원실이 하나 있지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연신내역에 있습니다.

내에

연신내에소심향위원

있는데 주로 역할은 뭡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각종 증명발급하고 생활민원안내, 도서대여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죠

그러시죠소심향위원

. 재증명 서류발급 수량은 평균 동사무소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 규모만은 못하고 11월말 현재 금년에 70,520건을 증명을 발급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생활민원하고 합해 보니까 평균 230 적지는 않은 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봤는데 연신내역은 통행객이 제일 많은 지하철역 중에서도 1급 지역으로 통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 도서방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세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도서방은 현재 1,400여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고 통계를 내보니까 1일 22분정도, 인근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책을 빌려보고 계시는데요, 직원들 통계자료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보유량에 비하면 1,400권이 1년에 5,000권 이상 대여되고 있기 때문에 권당 다섯분 정도는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심향위원

1일 평균 대여량을 보니까 8명에서 12명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납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거기에서는 사실은 증명발급이라든가 이런데 주안을 두고 있고 도서대여는 일정 % 유실되는 경우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소심향위원

저는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은평구의 명동이라고 할만큼 굉장히 혼잡하고 통행객이 많은데 도서가 제대로 진열이 안되고 왜냐 하면 직원들이 재증명 발급 때문에 손쓸 여유가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반납을 제때 할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 도서방은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연신내역 바로 인근에 불광2동에 구립도서실이 있고 요즘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도서사랑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100여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지만 그런 예산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대여나 반납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스러워요. 차라리 한쪽에 도서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현장민원실 사무실 답게 깨끗하게 정리한 뒤에 무인발급 시스템을 둔다든지 행정의 편의를 돕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렇지 않아도 소심향 위원님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자료를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같은 경우도 연간 몇 통을 발급을 하고 있는지 발급받아 가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몇 %나 되는지 또 외지에서 받아가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필요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라든지 이런데서 사업목적 때문에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도서도 그렇습니다. 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 직원이 4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편익 분석을 해서 비용이 더 크다면 더 유지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자료를 분석하도록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장민원실을 폐쇄하려고 그 부분을 검토할려고 합니다. 그대신 대안으로 무인발급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안타깝게도 금년 예산에 올라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폐쇄를 한다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무인발급기를 대체하고 철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소심향위원

인건비나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 하니까 830여만원이 들더라고요. 도서비 제외하고서라도. 그것 좀 잘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소심향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겠습니다. 이기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 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규선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 위험시설물들 안전점검비가 210만원 올라와 있어요. 재난대비시설 관련 안전점검시설 이것은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류중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관내에 재난취약시설이 48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시설에 대해서 각 기능부서에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유관기관 및 기술 저희부서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합동점검 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그런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점검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한 명이 11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류중공위원

.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2006년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재래시장을 조사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 점검내용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조사해서 점검한 내용하고가 글자 그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나 또 더 나빠지거나 해야 할텐데 어떻게 더 좋아졌습니까? 재난안전리과에서 조사하면 이렇게 좋습니까? 동일시설이.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인 점검을 해서 재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기능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은평구 전체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중공위원

과장님 말씀이 저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동일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역경제과, 건축과, 주택과, 각 부서에서 지금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그것을 안전검검한 내용을 보고를 받으셔서 기능부서에서 안전점검한 내용을 보고받으셔서 재난관리과에서는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따로 또 안전점검을 하신다 그러면 각 기능부서 하고 중복되어 버립니다.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중복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 사람의 기술자 1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10만원 계상했는데요, 중복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자문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안전검점을 하는데 유관기관 하고 관련부서 하고 합동으로 하면 돈이 안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이 곤란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 부서에 자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공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각 전부다 시설물을 다 점검을 해서 안전조치계획을 다 세워서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다 시정조치가 나갔습니다. 그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조사해 보니까 또 다릅니다. B급이 C급으로 되고, B급이 A급으로 되고, D급이 A급으로 되고 동일 건에 대해서 이렇게 달아라질 수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지만요. 조사과정에 시설물이 한 두 건이 아니고 물량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착오가 될 수 있고 착오가 있다면 저희 총괄부서에서 정정할 수 있는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류중공위원

것은 저는 말씀 안드리고, 중복된 안전점검수수료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보고 한 것을 보고받으셔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류중공위원

길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기능부서를 관리하는 데에는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기능부서에 관리하는데 예산 드는 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업무추진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계속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비가 필요하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볼 때에는 업무 상호기능부서 하고 업무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가 기능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수해 입었을 때 보면 업무협조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어도 됩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유관기관간에 부서간에 조정을 하고 이런 데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들어 간 것 없고요, 다만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이지만 현장에 나가서 점검 확인하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부서간에 조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류중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 한 1주일 전에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행사를 하셨지요? 문화행사.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청소년음악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문화예술예술회관이 그 쪽으로 넘어 갔으니까 거기 주관으로 하셨다 이말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 인력들은 어디 아주 우수하고 눈의 시력이 얼마 이상인 사람들을 뽑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채용하실 때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별하게 시력은 신체검사에 합격한 것이지 시력에 대해서 제한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류중공위원

구의원도 시력을 얼마 이상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보면 도저히 수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크게 만들도록 사전에 직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안경을 쓰는데 적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크게 만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류중공위원

이게 일부러 골탕을 먹일려고 작정하신건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기

보기류중공위원

쉽게 책자를 만드셔가지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도록 크게 만들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건물들을 이렇게 구청에서부터 대행업무를 하시다보니까 그동안 구청에서 산재보험료 화재보험료를 넣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별개로 해오셨는데 어디에다가 보험료를 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보험료를 어디다가 넣을 것을 계산하고 뽑으셨는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화재보험료 산출은 메리츠보험하고 LIG보험에 의뢰해서 추정액을 산정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에서는 공재협의회에다가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는 행정기관은 공제조합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봐가지고 제일 저렴한데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은 공제협의회다가 맡겨서 40%를 감면받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재보험료 올라온 것을 보면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해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은 보험을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공제협의회에다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더 저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류중공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보험료가 구 전체 구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 모든 구청사부터 동청사, 어린이 집, 각종 복지시설 전부다 한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보험료가 비싸서는 안 되겠지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화재, 1400만원 아까 메리츠하고 LIG보험에 의뢰했더니 그 정도 나와서 아직 보험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예산만 반영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들을 것인데 그것도 류중공 위원님 의견대로 공제회에 가능한지 또 안 되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더 알아봐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인력이나류중공위원

각종 경비, 제경비를 최소로 줄이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셔도 지금 적자가 나는 판국인데 방대하게 모든 것을 내것이다. 생각하시고 절약하시고 또 예산도 편성되고 와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만 성과금이 따로 있어요. 다른 곳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체가 되는데 여기는 성과금이 별도로 나가도록 되어 있네요. 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성과금은 무조건 주어야 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이나 공사라는 조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만든 제도가 공단이나 공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는 아주 인원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임금을 아주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당근책입니다. 매년 행자부의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에서 라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면 등급에 따라서 기관 성과금을 100%에서 300% 까지 차등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년도에 평가를 안받고 지금 실적이 없는 기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경영평가 다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급을 220%로 했는데 그것은 경영성과 평가를 받아야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해놓으시면 집행 하시겠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히려 저희들은 더 잘해서 가급을 받아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은평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도 생각합니다.

음에

다음에류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관련해가지고 제가 걱정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구민체육센타를 용역에서 대행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민원이 불친절한 민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들으셨습니까? 불친절한 민원 제가 불친절한 민원을 접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직원은 한번 채용되면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근무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존 용역을 했을 때에는 용역기간에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불친절한게 아니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할 때에는 행정서비스 또 친절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고자세이고 불친절한 관계로 이 직원들을 정년보장을 될 수 있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50% 이상을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불친절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면서 잘라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중공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다만 지난 번에 체육센타에 불친절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조금 사연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구청에서 법인한테 위탁됐던 시설 직원들이 뭐 고용승계 운운해가지고 나가지 않고 인계를 안해 주는 어떤 싸움판이 벌어져서 그랬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정리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시키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은 호감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저희 공단이라도 해도 무조건 잘못하는데도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공단이라는 것은 어떤 옛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친절하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류중공위원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장우윤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장기근속수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기근속수당 이라는 것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근무연수를 기준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장기근속 수당 등을 예산액에 편성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우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우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당연히 군대복무한 사람은 장기근속수당에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 하면 5년이상 되면 장기근속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계통이 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과 없이 지나갔어요. 장우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군복무를 한 사람도 3년이내 군복무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3년이내 기간도 인정한다고 해석하여 5년이상 군경력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산했는데 개별심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군경력을 3년만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우리 공단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회의를 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우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복무기간 100% 반영하는 것은 초임호봉을 책정할 시에 경력과 정근수당 다 인정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장기근속수당은 아니거든요. 3년까지니까요. 다음부터 시정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원칙과 기준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인건비에서 각종 수당이나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 규정에서 벗어나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채용인원 늘어나고 공단이 해가 갈수록 지급율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른 수당지급에 관해서 혼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공무원에서는 그걸 다 인정해주거든요. 그런데 공단을 만들 때 보수규정에서 그것을 제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할 것입니다.

건비

인건비장우윤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근거해서 원칙을 지켜서 시행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감사합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 위원입니다. 공단은 분명히 공무원조직하고 틀립니다. 공단에 설립의 최대한 덕목은 경영성과를 잘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사업부 자체가 여러 가지 수입대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갔죠. 공단시설에 이용을 많이 해서 수익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 여건상 구파발에 8,000세대가 나간 입장이고 또 평소 때도 이용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익율이 많이 감소하리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 계시는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 전 직원들이 정말로 특단의 노력을 많이 강구해야 됩니다. 공단을 설립해놓고 연간 결산을 내년 12월달에 보겠습니다. 또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서 정말 귀중한 예산을 먹는 그런 화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부탁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영을 있는 여건 속에서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수없이 많은 경비들이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식대, 차비 똑같이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작은 부분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직원들이 큰 틀에서 정말 빨리 흑자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시행경비에 2회 나갈 것을 하나를 줄인다는 그런 철저한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민간기업 같으면 이미 외면의 대상입니다. 철저한 외면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100% 구조조정 다 당합니다. 그러나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류중공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성과급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물론 당근과 채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자체가 실적이 마이너스라면 성과급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평소 때 초과근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초과근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9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면 물론 업무에 따라서 긴급성과 그리고 또 특수성에 의해서 초과근무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과근무를 최대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초과근무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초과근무명령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이 미리 해가지고 본인이 퇴근할 때 특근부에 기재하고 싸인 하고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누가 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팀장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팀장들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체육사업팀은 체육사업팀장,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사업팀장이 각 팀장들이 명령을 냅니다.

김종선간사

사업장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가능한 초과근무를 안 하고 정상 근무시간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팀장님들 많이 독려해주시고 필요 없는 초과근무를 빙자해서 자꾸 예산이 새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준비단계라고 보고 내년에는 본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건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두 번째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회사를 하는데 돈 한 푼, 한 푼 쓸 때 마다 정말 금쪽 같이 생각하시고 이걸 과연 낭비해서 되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도록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정신교육을 매일 시켜야 될 줄 압니다. 기존에 해오는 관행대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손익분기점에 올라올지 까마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하는 것은 적자가 나던 것을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경영개선이고 적자가 나는 것을 흑자가 나게 하는 것도 경영개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적자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금년 예산 올린 것을 보시면 인건비에서는 2006년도에 비해서 11억 3,600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운영비는 여태까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시설을 잘 정비를 안하고 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3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털 8억 3,000이 전년도 예산보다 개선해서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청하고 달라서 현업부서입니다. 체육센터로 말할 것 같으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자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구청은 토요일날은 쉬지만 우리는 토요일날도 근무하고 일요일날은 쉬지만 공휴일날도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대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사업팀도 거주자 우선구역에 부정주차를 24시간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형태가 공무원 체계하고 달라서 현업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근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구청에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정사정해서 올린 것이 구공무원은 55시간을 올렸는데 서대문이나 동대문 이런데 다 55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초과근무는 50시간 올렸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들은 원래 봉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3만원씩 계산해서 25일 근무하면 75만원인데 초과근무를 타지 않으면....

김종선간사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장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시간이 없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현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업이 아닌 일반사무직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잘해 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작년에 구청 때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단이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공단의 경영성과 비교분석은 정확하게 하면 2007년도가 원점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제대로 된 경영성과 분석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제로베이스 시점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한 것도 어떤 그것을....

김종선간사

비교가 안됩니다. 구청하고 자꾸 공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원가 절감시켰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구자성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을 운영하다보면 이 흑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하게 흑자를 볼려고 하다보면 불친절, 요금인상, 빡빡한 운영시간 등 오히려 무리한 운영으로 주민들한테 더 큰 부담으로 되돌아가지 않게끔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흑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더욱 친절한 기관으로서 남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흑자, 적자분을 떠나서 앞으로 장기적인 경영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언제쯤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온다든지 계속 흑자로 남는다든지 큰 틀에서의 비전을 발표하시고 제가 본부장님께 제5대 위원님하고 사업설명회 연찬회를 갖기로 했는데 언제쯤 가질 겁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시키는 것이 흑자를 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어거지로 해서 흑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단이 경영개선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을 인상시키면 쉽지만 요금은 저희들 마음대로 될 수 없고 모든 요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요금을 인상하도록 개정을 시켜주면 요금을 인상할 수 있지 공단에서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인건비를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인력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좋게 운영을 한 다음에 혹시 우리가 각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선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강좌 20개 종목에 40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은 과목이 적자를 내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의 이런 시설을 보면 강사님하고 시설하고 배분비율을 적용해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강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자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각 부문별로 혹시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이라는 것이 제 마음만 갖고 금방 일시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영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바로 가서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장님이 여러번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얘기했었대요. 회기하고 잘 안 맞아서 정기회 전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맞지 않아서 의회간부님들하고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날짜를 못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회기에 잘 맞는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사업을구자성위원

하다보면 적자 부분도 있고 흑자를 낼 부분도 있습니다. 설령 적자가 난다고 무리하게 감축이라든가 폐쇄라든지 그런 극단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김평곤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가 임대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센의 셔틀버스는 임차입니다.

비는

연료비는김평곤위원

지급해 줍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급해 줍니다.

김평곤위원

월 임차료를 주고 연료비는 별도 지급하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

셔틀버스김평곤위원

임차료가 적지도 않은데 거기다 연장 운행비는 별도로 있고 그러면 km당 유류비는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우리 관용차 보니까 km당 1.5km 간다고 하던데 거기는 얼마 잡았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까지는 옛날에 구청에서 위탁 관리하는 회사에서 계약한 체계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약을 할려고 파악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는 옛날에 우리가 인계받은 팀에서 계약한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상황이 수시로 바뀝니다. 거기 체육센터에 있는 전에 있는 인력은 바로 처리했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람들은 다....

김평곤위원

차량임대는 왜 임대계약까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체육센터가 스톱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셔틀버스가 하루도 운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셔틀버스가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른데 계약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대당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찾지를 못했어요. 찾다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료비는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는데 연료비를 별도로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 . 한 대 운영하는데 한 달에 32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평곤위원

, 인식에 상관없이 차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320만원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렇습니다. 25인승 세 대가 있는데 263만 7,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35인승이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319만원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연장운행비라는 것이 �Ⅴ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우리가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하루 10회 운행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허허벌판 아닙니까? 사람들이 걸어서는 못 올 입장인데 아침에 더 일찍, 저녁에 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5시 15분부터 8시 10분까지 연장 운행을 하고, 6시 10분부터 밤 10시 10분까지 연장운행를 합니다. 그 연장 운행한 비용을 별도로 3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토탈입니까? 1대에 대해서 320만원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대에 대해서만 연장운행을 1대만 하는 것이니까요.

김평곤위원

아! 1대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규격대로만 한다면 아침에 일찍 오는 분하고 늦게 가시는 분들이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 대만 연장운행을 해서 320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는

연료비는김평곤위원

분명히 지원을 안한다고 하였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류대하고 운전기사 중식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유류대 하고.

비를

유지비를김평곤위원

별도로 지급하면....그게 �Ⅴ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름값. 대당 700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유류비를 지급합니다.

대당

대당김평곤위원

700ℓ입니까? 월입니까? 연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요, 차량을 임차를 하면서 유류대 하고 운전기사 중식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평곤위원

계획이 지금 전에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월 250만원씩이면 적게 주는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유지비, 유류비 또 별도로 그러면 600ℓ가 월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혹시 아직은 다시 계약체결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이것보다 아주 우리가 유리하게 셔틀버스를 할 수 있는 데를 소개해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평곤위원

드릴 말씀은 월 250만원씩 300만원씩 주고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평곤위원

데도 보통 그렇게 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데에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 조건을 많이 걸어서 딴 데 더 좋은 데가 있나 여러 군데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쉽지김평곤위원

않아요? 제가 그러면 거기....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좋은 데에 만약에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좋습니다. 월 600ℓ입니까? 한 대당.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요. 저기 우리가 지정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기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보통 대당 우리가 대충 환산해 보니까 하루 600ℓ 내지 700ℓ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니까

그러니까김평곤위원

월 이지요? 그러면 주행거리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지금 운행일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그 주유소에서만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기름값에 대해서는 다 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김평곤위원

지금 대충 때려보니까 월 600ℓ면 일 20ℓ거든요. 그러면 ㎞당 연비가 몇 킬로씩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김평곤위원

본부장님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토털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이 예산편성 할 때 그것까지 계산 않고 무작정 아래에 모든 핑계는 아래 부하직원들이 다 맡기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루에 20ℓ입니다. 제가 대충 때려보니까 27ℓ나옵니다. 하루.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향후라도 그 기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평곤위원

위원님은 지역신문사에 만평이 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1.5㎞ 탄다고. ℓ당 달린다고. 이게 더 하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름값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이게김평곤위원

막대한 예산입니다. 하루에 20ℓ를 사용한다는 것은 됐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요.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평곤위원

담당공무원이 20분마다 다닌다고 했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름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평곤위원

. 런닝머신 교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이클 교판기라는 것이 런닝머신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부속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헬스크럽에 들어가 있는 런닝머신의 부속품입니다.

김평곤위원

부속품이지요? 월 런닝머신 수리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모르지만.... .

부서

담당부서김평곤위원

, 담당직원이 시설이 몇 대나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무작정 이렇게 짜면....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지요 여기는 1대씩.... .

김평곤위원

아니지요가 아니라 한 대에 지금 월 몇 십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런닝머신 한 대 사는데 295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수리비만 무작정 이게 산출했다는 근거밖에 더 됩니까? 됐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런닝머신을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런닝머신 타보셨지만 제가 눈으로 봐도 한.... .

제가

제가김평곤위원

드리는 말씀은 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한번에 싹 교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설이, 담당공무원들이 다 부서 직원들이 와 계셔서 몇 대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비로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고장 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저도김평곤위원

그것은 압니다. 무작위 산출근거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계가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대에 월 20.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한 대에 하나씩 고치는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월 수리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몇 대나 되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부다 다 연차별로 새 것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 중에서 한대 정도가 고장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예비로 해놓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위탁관리비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사업설명 자료에 17페이지에 보면 보일러, 온수기 그런 것이 있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시설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문화예술회관

정준 저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은평 문화예술회관에 지원근무를 나가고 직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7페이지 위탁관리 부분은 보일러나 냉온수기는 여름이 각방에 에어컨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대부분 건물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설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보일러나 냉온수기를 돌리다보면 녹물이라던지 기타 불순물이 들어 가서 배관에 스케일끼게 됩니다. 스케일 낀 부분들은 배관청소를 하는 위탁관리비입니다. 청소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문업체에서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몇날 며칠동안 시설을 가동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현재 잡혀있는 위탁관리비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아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평곤위원

본부장님한테 한가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판공비로 이사장님은 40만원 본부장님은 35만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400만원도 아니고 월40만원 판공비를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2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김평곤위원

25만원 판공비 받고 받았는다는 말씀듣는 것보다도 반납했다는 소리가 더 명예롭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을 반납까지는 사실 제가 거기가서 사무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으로 5년있다 갔는데...

나동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길성위원장

나동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평곤 위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질의를 하셔야지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옳은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은

본위원은김평곤위원

예산이 편성되니까 더 올려 받으시던지 아니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김평곤 위원님이 판공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 판공비를 올리세요. 누가 보더라도 25만원 판공비는 적다고 생각하십니다.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흔히 하는 얘기가 대여료라고 하는데 저도 그 차를 쓰고 있거든요. 보통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차량을 임대할 적에는 운전수 봉급하고 차량 원가 감산해서 그것만 줍니다. 그리고 기름같은 일정하게 100리터다 일정하게 주어버리면 멀리 안갈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시 기름을 넣어야 하니까 기름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달 그전에 계약되어 있는 조건으로 연장했을 겁니다. 다음에는 시효가 지나면 연장을 해야 되겠지만 쭉 하다가 보면 얼마들어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면 100리터 딱 주고 더이상 들어 가는 범위없는 리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점심은 꼭 주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임대하고 유류가가 다릅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본부장님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양한 스포츠 업무를 맡다보니까 뭔지 잘 몰라요. 아마 운동기구 이름도 잘 모를 겁니다. 김평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런닝머신이라던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운동기구 싸이클부터 런닝머신 그것을 쭉 써 놓으세요. 뭐가 몇 개고 나열해 놓아야 알거든요.몇 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원들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종수가 너무 적으면 수준이 떨어지는 헬스장이 되기 때문에 현대화되는 운동기구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헬스장 그런 것보다는 운동기구 이름을 나열해주면 수준이 딱 보면 은평구 헬스장이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구만 보아도 나열해서 다른 위원님들로 부터 몇 대 있는지도 모르고 수리비 책정 예산책정하는데 무책임한 예산책정으로 야단 맞지마시고 같이 참석한 직원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그런 것을 체킹해가지고 위원들이 딱 보면 런닝머신 15대 그 중에서 몇 년도 구입 이렇게 시효가 있거든요. 낡아가면 교체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마모되면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 됐으니까 몇 년 됐으니까 이것은 교체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야 인식을 하는데 지금 전혀 이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국장님 이하 공단한테 좀 송곳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부족이란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눈감아주는 것도 초창기니까 그렇지 이것이 1년 2년된다면 우리가 봐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개월수가 짧게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김평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이 10 몇 만원 들어 가는데 몇 대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느냐 당연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됐고 그랬으니까 제가 공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나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공무원이 파견 지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아직 복귀 안하신 분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명입니다. 다 복귀하고 우리 경영지원팀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옛날 기능직 계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안가고 갈 때가 없기 때문에 있는 정도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그분은 원래 구청에서 잡힌거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구청에서...

김종선간사

그래서 지금 파견 직원들이 처음에 준비단으로 가서 많은 활약을 했고 그이후에 또 80몇 대 1로 우수한 직원들을 많이 뽑았는데 아직도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나가 있다라는 것은 안맞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경영지원팀에 우수하긴 우수한데 하여튼 이런 업무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배울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분은 좀 더 계셔가지고 이번에 팀장급 2명 공채를 또 했습니다. 그랬는데 18일쯤 발령이 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한참 동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해서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이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여권과도 생겨가지고 직원들 차출하는데 불편 불만도 많고 1명 차출하는데도 여러 잡음이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공단은 정식출범 했고 우수한 직원이 많이 왔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데는 지금 공단경영지원본부에 업무가 그렇게 난해한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12월말일자로 다 복귀시키세요. 그리고 공단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을 붙들어 놓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12월말까지 하세요.

김길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