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피로함을 잊으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8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정보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78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정보실, 혁신분권담당관,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3.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정보실, 혁신분권담당관,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단ㆍ관장으로부터 실ㆍ국ㆍ단ㆍ과ㆍ관별로 업무계획보고청취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단ㆍ과ㆍ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77호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110쪽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에 4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 금년도 2006년도에 4억이 책정되어서 4,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년도에 4억의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6억정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4억원으로 세운 이유는 금년도에 한 실적을 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금년수준 정도면 내년도에도 공익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데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조금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억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119쪽 서구청홈페이지중에서 외국어홈페이지를 보면 새롭게 작성한 부분이 없지요. 그리고 구청장 인사말, first seogu 이미지, 우리말 홈페이지에 올린 것 이런 데에도 비용이 2,5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홈페이지에는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는데 사실상 오래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개편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비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후에 처음 개편작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우리 구의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된 최근 4년간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셔야 될 거에요. 지난 4대 기간에도 제법 많은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홈페이지개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최근 4～5년정도 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셔서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21쪽입니다. 제안을 한 사람에게는 내용에 관계없이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거기에 보면 민간인부분하고 공무원부분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상품권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듯이 민간인, 공무원 공히 2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만원정도 드리는 것은 제안을 한데에 따른 성의를 보인 보답으로 드린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선심성이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10쪽 3항, 정책연구를 위한 인적ㆍ지적자원 POOL 관리해서 학습동아리 운영 상황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20팀 내외로 내실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학습동아리팀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이며 또한 이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팀별 지원기준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금년에도 저희가 약 20팀정도 구성해서 각 분야에 국제업무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는 조직발전을 위한 연구, 혁신장애 극복 연구등 전체적으로 우리가 16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금년에도 약 기존팀에는 20만원, 신규팀에는 3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자기가 연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20개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금년에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팀당 35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인데 그 비용은 업무가 끝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 그리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고 또 운영은 팀별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기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1월부터 시작했던 팀들이 여기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고 있는데 11월중에는 그 연구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함으로써 거기에서 연구한 업무분야와 관련된 실과에 제출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그 연구한 것을 검토분석해서 적정한 것은 업무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렇다면 20여개 팀중에서 중점육성할 팀을 발굴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20개팀은 어느 하나 손색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한 것을 대외기관 또는 상부기관에 경진대회가 있다 하면 여기에서 자체적인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제출하는 기회가 있다면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한개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20개팀을 똑같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런 팀들을 통해서 구정반영을 위하여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아리에서 연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과로 통보해서 실ㆍ과에서는 연구한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므로써 성과물이 헛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가 금년말로 16개 팀이 운영되고 있었지요? 금년에 신규팀 6개팀이 하반기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팀들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지금 신규팀이 6개 있고 기존팀이 10개인데 그것이 조금 통계가 기존팀이 6개이고, 신규팀이 10개 이렇게 해서 16개팀이 됐었는데, 보면 환경소음 민원의 획기적 해결 방안, 이것은 환경관리과의 박문규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푸르미라는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하나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관리과의 김은옥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고객만족이라는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또하나는 first seogu 브랜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해서 둔산2동의 함우영 주무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first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정보실의 고은수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재정 혁신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번에 1회추경때 기존팀 10팀에 2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신규 6개 팀에 3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아리팀을 하반기에 신규가 6개가 됐는데, 그 6개팀이 운영된 성과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혁신 그리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하반기에 6개팀이 운영되었는데, 동아리가 그냥 단지 모여서 친목모임만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자기 팀별로 구정혁신 내지는 제안 또 창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연구활동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연구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이 현재는 16개팀중에서 15개팀은 결과물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현재 평소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진 팀, 한군데에서만 아직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물을 제출한 자체가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매달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동아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매달 또는 한달에 몇 번씩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업무가 끝나고 하는 팀도 있고 아니면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팀도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평균 월 한번꼴은 모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무래도 월 한번꼴은 모여야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겠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결과물은 연 몇건이나 나오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이 동아리에 소속된 직원들로부터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해서 나온 건수도 혹시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개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안제도를 한 단편적인 제안제도가 아니라 구정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제안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이 합목적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에도 동아리팀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두세달전에 예산에 대한 결과 평가도 없이 내년에 증액해서 팀도 늘려서 하겠다, 어떤 목적성도 없이 똑같은 형태로! 이것이 작은 예산이지만 기획정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목적성의 부여없이 예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런데 목적성을 부여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목적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분야별로 연구검토한다는 그 자체 그리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면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도 들겠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동료들과 적게는 6～7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같이 공동 연구 노력한다는 자체만해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동아리를 통해서 연구활동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봉사를 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되리라고 믿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2,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1,200을 증액한 4,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정말 2,800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현재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상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추경때 이미 1,200이 증액되어서 4,0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편성이 승인되었는데 왜 그것이 무슨 형편상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하게 그렇게 올리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지침상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금년 총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나온 것이 2006년도 예산액입니까, 2005년도 예산액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2006년도 당초예산액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미 추경을 통해서 나간 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변경사항을 같이 해서 비교해야 되는데 현재는 2006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2,800이라고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된 예산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반영이 안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님들, 그 예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8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그 후에 1회 추경에 1,200을 확보하므로써 예년과 똑같이 4,000만원을 확보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을 낮춰서 잡으실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구정의 전반적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소요되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낮출 수는 없느냐 이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51만이라는 구정의 세를 볼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정원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51만 구민의 민원을 대변하고 민의를 집행하는 서구의회의 의원들, 의회활동을 보좌하는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51만 얘기해 가지고 다른 구와 비교하면 그때는 무슨 소리냐고, 서구의회는 인원 많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51만에 걸맞는 예산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구의회의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동구가 상임위는 우리 서구의회보다 한개 적은 3개입니다. 그리고 동구의 인구가 서구 51만의 절반도 안되는 23만이에요. 그런데 동구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21명입니다. 서구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22명이고! 이게 51만 인구에 알맞은 사무국 직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안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51만 얘기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안 책자 단가가 한권에 2만원씩입니다. 이 예산안에 보면!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20쪽짜리 되는 이것은 단가가 어느정도 될까요? 이것이 780쪽 되는 책자인데 단가가 2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런식이 아니겠느냐 의심을 갖는 것이 기획정보실은 금년에 국고보조금을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에 관련된 것이지만 아무튼 전산관련 예산을 보조금 받은 것이 7,7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전산관련한 비용이 10억이 조금 넘네요. 전체 기획실 예산이 54억정도 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54억중에 13억정도가 전산관련이면 기획정보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바뀌는데 ‘정보’자를 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산비중이 전체 세출예산의 20%가 넘고 그나마 전산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항목은 저희가 짚어야 될텐데, 한번 보세요. 근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가 2007년도에 79만 7,000원에 27개 회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53회선인데 42만 3,000원이에요. 회선수가 절반으로 줄고, 예산은 배로 늘고! 회선 수가 갑자기 틀려져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배이상 올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의아스럽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설명이 내년부터 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무료로 지방재정통합 정보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공했지요. 그런데 그게 왜 2008년도에 가서 시행이 되는지, 이런 활용되는 여하는 무엇인지,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한가지만 더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를 299대를 교체합니다. 5년 이상된 노후된 컴퓨터, 특히 일선동에서 쓰는 아주 노후된 컴퓨터로 인해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리스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겠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토록 연구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년에 한대당 리스료가 거의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3년임차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는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계약이 3년동안 리스를 하게 되면 4년부터는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도록....,
진걸
한진걸위원
4년차후에는 넘어온다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이 기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업무용컴퓨터라는 것은 지금 100만원이면 구입을 하고도 남지않습니까? 최근에 컴퓨터 시세는 가장 최신형 엊그제 11월말에 최신형으로 3기가 이상되는 컴퓨터에 17인치 LCD모니터에, 거기에 복합기까지 홈쇼핑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가격이 100만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주고 3년 후에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면 리스의 본뜻과는 전혀 틀리다 이거에요. 차라리 할부구입을 하는 것이 낫지, 리스에 따른 임차료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연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리스를 한다고 해서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사기 임차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알았어요. 컴퓨터를 리스할 정도 되면 최신사양으로 데이터를 다 백업해주고 이런 유지관리를 항상 신형이 나올때마다 유지를 해준다면 리스가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행정의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행정용 컴퓨터를 외부업자에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나 백업데이터나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은 물의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 리스방식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150만원에, 그것도 3년 후에 우리가 소유권을 갖는다면 결과적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중고컴퓨터를 갖게 되는 그런 이유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신품을 3년 할부로 하던지 1년 할부로 하던지 그것이 훨씬 이득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산서하고 시정연설의 금액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금액차이도 많이 나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동의를 하지만 인쇄라는 것은 저희가 구에서 인쇄하는 것이 다량은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이 건은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런 철저성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였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와 PC리스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근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가 저희가 54회선,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쓰는 2메가의 단가입니다. 이 단가는 정통부에서 고시한 단가이고 금년에는 23회선 해서 작년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높은 것은 일단 메가수가 5메가로 쓰는 회선이기 때문에 5메가에 대한 단가입니다. 이 단가도 정통부의 고시가격입니다. 그런데 회선이 줄었는데 이유는 당초에 2메가를 쓸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보조회선을 깔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회선을 깔면서 보조회선의 사용료까지 저희가 부담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전자정보통신망으로 교체하면서 보조회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업자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그 뜻 알겠고요. 그러면 근거리통신망회선에 대한 예산 세부산출내역과 시행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시행계획은 특별한 것이 없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2메가에서 5메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 추세는 2메가에서 이미 10메가, 100메가로 바뀐지 오래됐고요. 2메가나 5메가는 실제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선이 바뀌게 된 세부계획 내용이라든지 세부회선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신 용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차피 설치는 외부전문기관에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설치는 이미 끝났고, 그에 따른....,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설치에 따른 회선사용료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 계약내용을 어딘가는 지불하는 업체는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7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KT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세부계약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냐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KT, SK, 데이콤 이 세 개 사업체가 정보전자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정보통신부에서 결정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서 선까지 다 구축해서 사용료만 내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내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개업자중에서 어느 회사의 선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정부전자통신망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따라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KT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사용료를 줄때는 산출근거와 어떤 계약내용이 여기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40몇만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70몇만원이 됐으니까 회선도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으니 그런 계약내용이 뭔가 공문을 주고 받든 뭐했든 근거를 사본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 않겠냐 이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장님, 2006년도, 2007년도 협약서 내용 자료제출요청합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이 얘기하신 해당 내용의 협약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PC리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5년 이상된 컴퓨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일괄구매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망을 쓰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50만원짜리든 60만원짜리든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보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단가가 현재 13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모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조프로그램, 보안성이라든가 등등해서 조달청에서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행정망으로 쓰기 위해서 행자부라든가 시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소프트가 들어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조달단가로 13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스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 기준과 똑같은 그러한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299대를 일괄 구매를 할 때 4억36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리스를 하게 되면 연간 들어가는 것이 1억 4,775만 6,000원 해서 3년간 4억 4,326만 8,000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리스를 선택한 이유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다른 행사성경비라든가 다른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구입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가 아니라 할부금이라는 겁니다. 3년후에는 소유권을 우리 구가 갖는다 이렇게 했으면 리스라는 것은 3년간 부담이 적게 적절히 활용을 하고 반납을 하고, 3년 후에 재리스를 하든 임차를 하든 하는 것이지, 우리가 3년후에 소유권을 가지면 궁극적으로는 3년짜리 할부구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리스라는 말을 쓴 것이 그러면 단어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리스를 하게 된 배경과 할부를 하게 된 배경과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3년후에 우리가 소유권을 가질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이 기계는 반납을 할테니 리스료를 할인하자, 말그대로 리스를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이 가능하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부구입을 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처음부터 가격대비 성능유지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299대를 일선동에서 PC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할 때는 근거리통신망 이것만 이용하는 PC가 아니라 일반행정용 컴퓨터입니다. 299대라는 엄청난 수량을 일괄구입해서 대량 매입하면 훨씬 더 조달단가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행정은 조달청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애로는 있겠으나 그런 점과 비교해서 그런 것은 차차 개선해 나가자 이거지요. 거기까지 동의해 주시면 연구를 좀더 다시한번 같이 연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장이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23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을 계상하셨는데 3억만 사용하시겠다고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5억을 해야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우선 3억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2억을 확보하실 계획인지 현재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3억이외의 예산은 추경에 더 이상 확보하지 않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장애인홈페이지 솔루션 구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5개 구별 장애인음성지원 솔루션 구입현황 자료하고 인터넷보안장비구입에 예산이 1억5,000 편성이 돼 있는데요 대전시와 5개구별 인터넷보안장비현황, 구체적인 보안시스템을 어느 수준에서 했고, 또 우리 구가 금번에 추가장비를 구입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 현황을 구체적으로 5개구 것을 준비하셨다가 오후 2시에 개회되는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주민참여재정학교를 개설하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형 예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외국문화캠프라든지 국제결연문화체험교실 이런 것은 동의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는지, 문화공보실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이 맞겠는지 함께 연찬을 해 주셔서 중식시간 끝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110쪽에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대전지역 자치구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광역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경상적경비를 수입에서 50% 이상, 충당이 가능할 때 설립이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에 현재 시설관리공단 대상업무로써는 34가지가 지방공기업법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9개 업무, 대표적인 예를들면 공공체육시설, 도솔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남선공원종합체육관등 그리고 복지시설은 서구건강체련관, 교통시설은 노상주차장 현재 9개소를 위탁운영내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리고 불법차량 견인업무, 경우에 따라서는 현수막 게시대까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대상업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한두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그 숫자가 늘어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난주 금요일 3차 본회의때 공공체육시설관계를 청장님께서 답변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설공단설립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구도 민간위탁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공단설립을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내년도에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중에서 2006년도에도 저희가 약 4,000만원을 불용처리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10% 예산절감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예산 10% 절감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무부서의 검토라든가 그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된 그 금액이 4억원 예상한 것보다 4,000만원이 덜 심의되어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꼭 그런 것처럼 수년동안 계속 반복돼 오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다만, 우리가 만약을 모르니까 당초에 심사할 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놔두자해서 10%정도는 사실상 여유분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이 여유분을 두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서류심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일부 그중에 30%, 40%라도 4,000만원에 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수년간 결과적으로 보면, 늘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꼭 추가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지원 때문에 남겨놓는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게 최소 50%라도, 30%라도 요구하는 단체는 많으니까 2007년도중에는 꼭 필요한데 최초 1, 2월중에 우리가 심의할 때 생각지못했던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실제 집행하는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취지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KT와 서구와 정보통신망구축에 대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신 것,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요, 주신 협약서 제6조 1항에 의하면 세밀하게 실무선에서 설명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 6조1항입니다. 제공조건에 서구청과 KT간의 29개 사무소간의 계약 혹은 2내지 5메가로 한다 이게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협약요금적정표에 보면 2메가인 경우와 5메가인 경우의 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내지 5메가라고 하면 2메가도 되고 5메가까지만 나오면 속도가 된다는 표현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메가인 경우에는 42만 그리고 5메가로 늘리기 때문에 72만원이라고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감면요금표에 봐도 제일 마지막쪽에 주신 자료, 정보통합전산센터 연결용 회선감면요금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속도를 잘봐 주세요. 2메가 다음에 중간쯤에 1메가, 1.5메가 다음에 2메가 다음에 45메가, 155메가 이렇게 건너뛴다 이겁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2메가나 5메가나 현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않아도 무관하다 이런 뜻으로 오전에도 몇가지 짚었는데요. 그 아래 요금감면표에 보면 2메가하고 5메가하고의 차이가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이 협약서 자체에 5메가 이상으로 한다던지 해서 5메가 속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조항에 통신장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던지 해서 그에 따른 장해보상규정이라든지 이게 명쾌해야지, 2메가도 좋고 2～5메가라는 표현을 협약으로 하면 금액은 5메가로 늘렸는데 실질적으로는 2메가 정도만 나온다 해도 우리가 장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동하고 본청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근거리통신망인데 동하고 구하고 연결된 것은 5메가로 저희가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기성동하고 우명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2메가면 충분해서 2메가로 사용하고 밑에 동사무소 교육장은 일반회선 ADSL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2메가 내지 5메가라고 저희가 여기서 협약을 한 이유는 KT에서 우리한테 전자정보망을 설치할 때 광케이블을 경우에 따라서 100메가라든가 150메가라고 할 경우에는 케이블을 다른 것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2메가 내지 5메가를 요구하니까 케이블도 거기에 맞춰서 깔아달라는 의미이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5메가 그리고 보건지소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2메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질에 있어서 2메가와 5메가가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체감속도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요. 인터넷에 있어서 체감속도라고 할때 2메가와 5메가가 체감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2메가, 5메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 틀리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2메가, 5메가 이렇게 속도를 그전에 쓰던 2메가를 올린 그 사항은 정부전자통신망 구축을 하면서 정통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사실상 그러한 기준에 맞춘다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러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통신망 기준표에 있는 붙임 1표를 잠깐 봐주세요. 저도 여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이 표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과 통합이후와의 차이입니다. 순번 15번, 둔산1동을 KT에서 기준을 앞에 협약서에도 여기에서 얘기할때는 둔산1동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15번에 별도로 표시를 해 주신 거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둔산1동에 기존 음성과 데이터를 합치면 약 5메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통합이후 음성포함해서 5메가나 기존에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봐주십시오. 기존에 1만 7,260원과 84만 7,000원을 합치면 통합돼 가지고 오히려 줄은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도 오히려 데이터 별도, 음성별도 이것이 된 것 뿐이지,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줄어든 것인데 왜 2006년도에는 42만원이었다가 지금 79만 7,000원으로 늘은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존에는 우리가 망을 비상시를 대비해서 별도의 보조선을 하나 더 깔았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과거에 낭비했었던 것을 이번에....,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보조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망 설치를 할 때 의무적으로 보조망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곱하기 2해서 2회선 이상의 배를 했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개의 비용이 84만7,000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통합이 됨으로써 그러한 필요는 없어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은 아니고 회선통합에 따른 비용이 오히려 감면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업그레이드라는 것보다는, 물론 속도에서는 전에는 음성하고 데이터의 별도의 선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통합되어서 같이 쓰고 있고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전자통신망의 단일망을 갖자해서 정부전자통신망을 갖게 되면 다른 데와는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보안성을 특별히 강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더 무게있는 통신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측면도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망에 대한 별도의 망을 갖는다, 거기에 더 무게가 실려있었던 사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인터넷홈페이지가 또 SBN관련해서 내년도에 서비스되는 내용이 많아지지요? 거기에 중학생을 위한 각종 학습콘텐츠도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과 동영상과 해서 회선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접속빈도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을 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주신 답변대로 2메가짜리 2개해서 예비용해서 실질적으로 음성과 데이터가 분리됐던 것이 단지 통합이 되고 예비회선이 없어지고 해서 비용차이는 사실은 없어지는 거에요. 그렇다면 기왕에 우리 서구의 전산망이 또 기획실에서 전체 세출예산의 20%에 육박하는 전산비용을 소요한다면 저 같으면 다른 데에서 조금 더 절감해서라도 회선당 약 2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메가로 올렸을 경우에! 기존 2메가에서 10메가 정도는 해줘야 원활하게 구성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28만원씩 해서 29개선해도 큰 비용부담은 없을 수 있겠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담은 부담이겠으나 정말 필요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전산사업이라면 기왕에 이렇게 바꾸고 했을때에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이, 언뜻 보기에 비용부담만 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부 기준이 5메가라고 해도 10메가 지침도 분명히 있어요. 회선당 100만원씩! 이렇게 되는 72만 5,000원을 100만원으로 늘려서 또 29개정도의 회선이라고 하니 이런 용량을 충분히 감내해내는 쪽으로 과감히 하는 것이 앞서 가고 선진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가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도 복사기 임차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 추경 때에도 한번 다뤘고 또 업무보고 때도 다뤘는데 각 부서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임차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0만원 내외의 차이가 있는 부서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리스협약을 어느 회사와 어떻게 맺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본청만이라도 우선 통합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 리스계약을 맺는다면 우수한 품질로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2007년도 예산에도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본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비용측면이라든가 또는 단가계약을 하는 데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부서수용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과에 경비를 계산하면서 단가의 일부분으로 삽입하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실ㆍ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복사기를 관리하고, 또 유지보수 업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실과입장에서 볼 때는 운영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한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두세달이 지나서 아직 검토가 안됐다는 것이 조금은 유감인데 이후라도 추경을 할 때 사실은 업무협조에 의해서 충분히 구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위주인지, 효율위주인지 아니면 예산의 절감위주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더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기획정보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나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실행을 한 결과를 놓고 반드시 평가를 한번씩은 하게 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평가를 해서 처음에 당초 계획했을 때의 목적이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효과면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우리가 SBN방송에 대입수능방송을 학원 강의를 도입한 적이 있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효과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사이트 부분의 접속률이 강남구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1,000명 내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000명이라는 것은 월단위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1일 수능 시험있기 전의 1일평균 접속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접속 카운터는 뭐에 의해서 창에 나타나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접속만 하면 카운터는 올라가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당연하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동일인이 계속 접속해도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이 언제 시간이 있으실 때 우리 SBN방송의 접속 카운터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정상적인 카운터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리지만 너무 그것을 믿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과에 대한 평가를 계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비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할거냐 말거냐, 이것은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감사기능도 있으니까 하실 일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번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던지간에 이것은 별효과가 없었다 하는 그 부분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대입수능방송 그것의 접속을 실장님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실장님도 동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의 강좌를 개설해서 넣는다는 것도 피드백을 하시고 하는 것인지 유감스러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이 있지않습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짚었는데 실장님도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의 실적이 금년도에도 나왔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안세울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피드백을 하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행정혁신분야 그다음에 업무개선분야 또 별도로 지금 저희가 금년처럼 운영했던 제안제도라는 그러한 제도적 범위안에서 들어오는 분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묶어서 제안으로 삼아서 심사를 하는 쪽으로 개선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이루어진 변동사항등을 포함해서 제안제도라는 전체적인 부분부분의 그러한 사항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민간인 부분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구민의 소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정식적으로 구민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제안제도로 접수해서 심사를 한다면 금년보다는 내년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고 또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히 양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말씀은 금년도나 작년도나 이미 실행해서 우리가 평가하건대 잘못된 부분이라고 나왔던 부분은 피드백해서 내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우리 서구 브랜드가 first seogu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서구브랜드슬로건을 응용하는 상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상품을 브랜드슬로건을 이용해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만든 상품, 모자라든가 열쇠고리....,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브랜드를 내 상품에 쓰겠다, 신청한 업체는 몇 개나 있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조금 초점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저희 서람이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상표로 해서 현재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슬로건은 아직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에 우리 브랜드슬로건을 어떤 방법이 됐든 거기에 부착이 가능하다면 하겠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모자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브랜드슬로건을 알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 브랜드슬로건 운용상품 진열대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품을 이용해서 우리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하겠다, 이런 착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모자나 이런데에 first seogu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진열대를 만들어서 우리 로비에 진열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런 제품에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리고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티셔츠라든가 모자를 만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권고사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역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전시행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23쪽에 국제교류에 세운 예산은 우리가 온령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이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온령시하고 자매결연이 아직은 체결이 안됐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직까지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저희가 온령시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우호교류 협정입니다. 자매결연까지는 아직 저희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일정한 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무르익는다고 하면 자매결연까지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심하구하고 했던 것은 정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직까지는 정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적정한 시기에 자매결연관계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늦게는 상반기중에 적절한 정리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호교류협정을 맺는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동시에 경제교류도 같이 하는게 목적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호협정안에는 문화, 경제, 인적교류 등등 포함이 되는데 아무래도 경제교류가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실무단으로 온령시를 다녀왔지만 온령시에 가서 느꼈던 것이 경제성장력에 대한 잠재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는 과연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한 고민도 사실상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인들에게도 그러한 설명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당장 첫걸음부터 우리가 만족할만한 경제교류는 어렵겠지만 장기간 시간을 두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인적교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호교류를 맺기 위한 MOU체결 등등의 국가는 그래도 조선족이 거주하는 이러한 도시를 선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심하구, 그리고 연길시, 훈춘시 이런 데에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온령시에는 조선족이 사는 그러한 도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한족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가 우호교류를 한다고 하면 중국의 문화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잇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교류에도 저희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경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성이라는 것이 진지하기 때문에 온령시에서 우리 서구와의 경제교류에서 어느 분야라든가 어떤 방향을 원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서로 맞춰주는 그런 것이 반드시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온령시는 경제활동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 도시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경제교류의 방향이나 성격 이런 것을 뭐를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온령시는 현재 작은 대덕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30만평, 제가 현지도 가봤는데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 인근에는 바로 바다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항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때 그런 것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현지 중국공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싼 인건비 그리고 장소제공, 더불어서 만약에 생산이 된다고 하면 판매까지 자기네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러면 우리쪽에 요구한 것은 뭐냐면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술만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제공해주겠다, 그러면 서구에서 과연 첨단기술적인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인 몇분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 기술 그런 것이 아니고 금강실리콘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설명을 드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보겠다 그리고 또하나는 비비트레이딩이라고 여기는 굉장히 섬세한 제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치간칫솔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도 일본, 중국에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인데 이분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중국 현지에 가서 한번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도체기술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나가기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중국 온령시와 서구 양쪽에 서로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것이 처음에 맺는 협정이기 때문에 장밋빛 그러한 것을 사실상 여기에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온령시가 공업도시이고 인구가 약 110만 정도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11번째인가 총생산량이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한테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공장들이 우리가 한참 국가경제 중흥기에 있었던 2차산업이라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기술을 조금더 부가시킨다고 하면 온령시에서도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제적으로 경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로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신중하게 기업선택도 하고 업종도 선택하고 사람도 경제인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과정중에 서로 신뢰가 깨지면 기대한만큼이 되지 않고 그것이 어느쪽에 일방적인 이유에 의해서 상대방이 희망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그 교류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음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온령시를 방문하는 우리 구를 대표해서 가는 경제인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하고 상당부분 동떨어지는 경제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리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공식방문입니다. 중국 온령시측의 초청에 의해서 가는데 그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령시와 서구가 우호협력 증진을 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도 8명이 가고 경제인도 10명이 가고 가급적이면 민간단체가 가는데 그래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 상호간에 협정체결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기업인 7명하고 민간단체 3명은 누가 선정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구에서 선정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청장님이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정보실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특별한 심사절차는 거치지 않고 저희가 갈만한 경제인 내지는 민간단체분들한테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비용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비만 자부담이지 숙식에 대한 것은 그쪽 온령시에서 제공할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온령시에 2박 3일 갔을 때는 제공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온령시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서구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도 오시고 우호교류협정을 맺으러 오는데 경제인이라든가 민간대표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니까 더욱더 우리 서구의 대단한 경제인이 아니겠느냐, 온령시의 경제교류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최상의 대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온령시에서 처음인데!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공식방문은 하지만 그쪽에서 저희들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처음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거꾸로 그쪽에서 올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외국 손님에 대한 예우는 지켜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 처음인데 경제교류가 서로 희망하는 쪽의 업종과 거기에 걸맞는 매출액이라든가 공장시설 규모라든가 기술 수준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제인이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갈 수 있는 경제인이 단 한두명이 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제인을 데려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이번 교류는 이번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가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후에 온령시에 대해서 더더욱 많이 알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현지 여건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거기에서 인적, 물적인 부분이 파악 되는대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제공된 것은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할 것이고 또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공무원이 한명 파견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그분도 서구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 전국에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중국쪽에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가 다양화되고 교류하는데 신뢰가 쌓이면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심하구와 경제교류를 수없이 했습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이 비행기 값을 자부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누구 돈이 됐든간에 우리 구를 대표해서 간 사람임에는 분명하고 우리 구에서조차 그후에 경제교류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가지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실장님 답변에 아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을 뿐이지 그런 가슴아픈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온령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계획을 추진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경제인 명단을 보니까 이것도 심하구 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일회성이고, 제가 이것은 가지고 볼 겁니다. 몇 년이 됐든간에 과연 온령시하고 경제교류가 이 사람들이 한건이라도 이루어지는지 안되는지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가 실수한 결과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이 피드백이 안되고 그런 것이 예산을 세울 때도 반영이 안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심하구와 저희하고 공무원 주재관 파견이 얽히게 되면서 교류중단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약 10년동안 하면서 인적교류, 청소년교류도 있고 체육교류, 문화교류 또 경제교류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어느 시점에는 자매결연 관계가 사실상 매듭지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실패라는 생각은 가져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 심하구와 교류하면서 나름대로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했고 또 그렇게 외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먼나라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하구와 우리 구가 10년동안 잘 교류를 하다 현재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온령시와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자매결연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두 번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않도록 하나 하나 모든 사항들을 구축해 나가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심하구와의 교류중에서 경제교류가 활성화가 됐다면 다른 인적, 청소년, 문화, 체육이라든가 다른 교류는 덩달아 잘되지 않았을까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교류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교류가 아니냐, 이거지요. 심하구에서도 요구했던 것이 그런 쪽에 희망을 가졌고 온령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온령시도 서구하고의 다른 교류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가장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경제교류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 희망에 부응하는 것을 못해주면 결국은 이것도 깨지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온령시쪽에서는 경제교류를 인적교류보다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물론 경제교류도 중요하지만 인적교류 이 부분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호협정이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구관내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 어느 구가 됐던간에 그쪽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적교류를 하면서 중국 온령시에 많이 보내서 중국 한족의 참문화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적교류 부분에서 상당한 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업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번에 경제인에 대한 선정을 기획정보실에서 했다면 원점에서부터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알고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우려되는 명단이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건대 이 국제교류가 실패하는 우를 반복하지 않는 계획이 되고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청소년외국문화캠프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용어자체가 좀 그런데 사실 이것이 중국문화캠프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중국문화를 겨냥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 중국문화캠프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건을 기획정보실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야 될 실익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가지 측면은 국제업무를 기획실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국제업무를 보는 것은 업무분장상 맞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청소년 중국문화 캠프를 운영하는데 인프라가 공보실보다는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어 통역이 우리 부서에 배치됐기 때문에 통역을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중국문화를 익혀주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인프라측면입니다. 우리 통역이 중국에서 와서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두가지의 실익이 있다는 대전제에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중국문화캠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실질적인 사업진행 내역을 어느정도는 보고받은 바도 있고 현장에서 목격한 바도 있고요. 사항별보충설명자료 주신 것을 봐도 대전제에는 동의를 하는데 청소년분야만큼은 전문가가 반드시 같이 계획을 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 보충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사업개요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해서 프로그램이 뭐냐면 설명자료에 다도, 무술, 종이접기 등. 다도가 중국문화겠어요, 외국 문화겠어요? 논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접기, 무술 이것이 과연 사업을 애초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인지 첫째는 조금 의아스럽고요. 자료만 놓고 볼 때 실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말하자면 중국어로 진행한다던지 거기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외향적으로 나타날 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2006년도에 25명을 대상으로 했으니 이들에 대한 친화학습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이들과 배제된 전혀 색다른 친구들, 청소년들이 와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점을 따져야 되겠고요. 또하나 목적 사업에 있어서 해외에 나가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하지 않고도 외국어를 습득한다던지 문화를 체험한다던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 중국문화라고 한정할 경우에 차이나타운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예를 들면 인천쪽에 가보면 굉장히 발달이 돼있고 한국속의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박 3일 같이 캠프를 가서 여기에 가서 아주 기초적인 회화만 습득을 하고 거기가서 실질적으로 하다못해 점심하나 시켜먹을 수 있는 이러한 테스트를 해본다던지 병행을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겠다 그래서 이런 다양함이 있고 그런 견지에서는 문화공보실과 이러한 것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왜그러냐면 2006년도에도 청소년국제교류 행사가 잡혀있다가 심하구와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된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함께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오는 국제결혼 이주자 건도 그렇고 국제노동상담소라든지 여러가지 병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적은비용을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질수록 독자적으로 조금 조금하는 행사가 옳은지 크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청소년외국문화캠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금년도에도 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공보실이나 청소년 전문단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세운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기획정보실에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사실상 누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전문가 특히 한위원님께서는 청소년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자, 한국문화체험교실 이것은 이제 국제결혼을 해서 적어도 한국에 이주를 한 사람도 문화를 통합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시켜 주는데도 행정력을 분담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분들도 하나의 우리 동료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는 처음 해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외국에 와서 외롭지 않고 저희들과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형 재정학교 개설에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재정, 이런 마인드, 설명자료 주요업무계획보고 19쪽에 나와있는 내용들인데요. 궁극적으로 의지의 문제이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수립을 언제쯤 목표로 하고 있는지 또 목표로 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신지? 물론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상당히 선도적으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테니까 그런 것을 우리 서구는 언제쯤 도입할 것인지,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설명회 그리고방학을 이용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의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각 분야가 있는데 비율로 볼 때 공정하게 배정이 되고 집행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회계절차를 밟는다, 또 승인할 때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예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조례를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의 의식 수준 또 공개행정 그리고 투명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현재 계획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중에는 모든 사항을 입법화를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핵심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겠고요. 따라서 2007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이 관련된 조례를 이 안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얼마든지 경과규정이라든지 또는 조례를 보완해서 가능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우선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도 크겠고 의지의 확인의미도 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된 조례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기를 희망드리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우리 구가 발주 방법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하는 인터넷 보완장비를 구입한다던지 하는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를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웹방화벽 시스템을 4,200만원을 우리가 도입하는데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절차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전산장비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도 대체적으로 같은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는 사실상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산에 관련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조달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구입을 할때 전산장비는 기술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냐 그러면 조달구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의뢰하는 목적이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무기기 임차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PC중에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들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수원도서관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구입한 팬티엄Ⅲ 4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것은 포함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저희가....,
구우회위원장
여기서 얘기하는 299대에 40대는 포함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갈마도서관에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되고 지금 299대는 행정용으로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일반적으로 그러면 행정용으로 직원들이 쓰는 것은 2006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을 예를 들어서 교체해준다면 우리의 주인인 주민이 이용하는 이러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컴퓨터도 당연히 교체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저희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4월에 둔산도서관 준공 예정인데 둔산도서관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을 확충해 주고 또 확정하는 것은 역시 기획실의 업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아직도 기구와 정원통계기준 등 확정이 안돼가지고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일부 보도를 보면 내년도 전면 실시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관련된 규정대로라고 하면 둔산도서관 13명이 사실 배치되어야 규정에 합당한 모양인데요. 인원확충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갈마도서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13명 증원요청을 시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므로 그 안에 도서관을 위한 행정기구개편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 후에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니 지자체에서 총액인건비제 범위안에서 적절하게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두의견을 받고 또 저희가 보낸 서류는 일단 저희한테 반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총액인건비 범위를 벗어났을때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느냐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민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둔산도서관 개관이 사실은 6월, 9월, 12월, 내년 4월 이렇게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 둔산도서관 운영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2006년도 6월정도에 어느정도 가닥을 미리 잡아놓을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동안 저희 관례로 보면 어떠한 사업소를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가 60% 이상 진척이 됐을 때 저희가 요구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공사가 중지되면서 공사진척 사항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충원 계획을 늦게 잡았던 것이지 저희가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4월에 개관될 것을 목표로 해서 인원충원계획을 대전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요구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둔산도서관이 개관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은 저희가 적절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자료들을 바라보면 가장 취악한데가 대덕구인데요, 대덕구도 보면 예를 들어서 1일 이용자로 보면 우리 둔산도서관 준공에 따른 예측할 수 있는 이용자와 비교해서 검토해보면 또 장서수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둔산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각종 규정대로 13명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비춰보면 지금 안산도 비슷한 규모의 12명, 신탄진이 21명, 가오 13명, 심지어 용인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800명도 안되는데 거기도 17명 그래서 불가피하게 13명 정도는 되어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고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도서관이 위치하다보니까 규모에 비하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요인력의 방향이 설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 둔산도서관의 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인력 확충문제가 상당히 큰문제로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적절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가기산 구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이번만큼은 둔산도서관 준공일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인력을 확충 못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안되니까요. 인력확충하시는 책임자인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 순서이나 이기청 혁신분권 담당관이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혁신유공자 해외연수 인솔 해외출장으로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이 보고 및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혁신분권담당관실 2007년도예산편성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는 혁신분권담당관이 보고해야 하지만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혁신업무유공자에 대한 해외여행 인솔로 부득이 기획정보실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보고를 들었는데요,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제안설명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분들 질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주요업무계획보고서 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어떤 종류의 혁신교육을 했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금년에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 혁신사업으로써 각 분야에 걸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합리한 점, 다시 얘기해서 처리기간의 단축이라든가 또는 불필요한 절차 이행이라든가 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개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시했고 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진대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실시한 혁신과제들에 대한 대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혁신특별교육 또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 지역혁신에 있어서는 지역혁신위원들이 전국에서 실시되는 지역혁신세미나라든가 워크숍 등등을 참여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했고 또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혁신부분도 많이 찾아냈습니다. 분야별로 열거하면 많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 지역에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분야별로 혁신하는 사업들을 찾아낸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혁신담당자 및 혁신리더워크숍, 혁신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얻은 성과는 매우 있었다고 보시네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고 교육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실과에 인원을 배정하게 되면 실과에서 혁신교육을 갈 희망자를 찾는데 저희 기획정보실 같은 경우에는 혁신분권담당관에서 준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자발적인 성향도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혁신마일리지등 강제성이 첨가되어 어쩔수 없이 교육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고심해 보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혁신은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고 또 내년도에도 일정부분은 특별정신교육 이런 부분에 예산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갔다 온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현 상태에서 안주를 했구나, 그래서 혁신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안가본 직원들한테도 혁신교육을 가야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는 혁신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그러한 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혁신교육을 갔다 오고 혁신대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비효율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당해서 시키는 것도 마인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냐, 자발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갔다 온 후에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여기서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갔다 온 후에는 혁신마인드의 변화가 온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56쪽 혁신성과물 대내외 홍보 900만원에 대해서 대상을 누구로 책자를 주는 것이며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혁신성과물 대외홍보는 저희 구에서 혁신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요약해서 전국 혁신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행정혁신이 됐든, 지역혁신이 됐든, 그래서 우리 서구에 부스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배부를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팜플렛을 만들어 놓게 되면 다른 전국지자체에서 우리 구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혁신선도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혁신부분에서는 행자부주관으로 하는 경진대회나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경진대회에 가서 국무총리 이상 상을 수상하므로써 타기관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선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 혁신사례를 홍보해 주고 또 금년 10월경으로 기억되는데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한 혁신은 이런 것들이 있다해서 만화책으로 조그마하게 만들고 또 팜플렛도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일반 불특정다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팜플렛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용도로 쓰고 또 우수사례 발간집은 약 20건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교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간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사례를 보고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개선하는데 참고하고 또 혁신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굴하고 또 그러한 책자는 전국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혁신위원들한테 배부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우수사례집이 발간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반갑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대전 서구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더욱더 기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모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 감사 때도 짚었고요, 전에 업무보고시간이라든지 여러번 혁신분권담당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만 봐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나와있는 것이 오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혁신성과물 대내외홍보비로 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혁신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이 돼 있고요. 세입ㆍ세출예산서 191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리후렛을 같이 포함해서 400으로 했고, 예산에는 500으로 돼 있고요. 이러한 정도로 다른 부서도 아니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혁신하겠다는데 이렇게 예산착오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우선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위촉직은 몇 명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23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참석은 뭐고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은 무엇이며 또 경진대회는 뭐고 이것 23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또 아래에 보면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 또 다음에 보면 뭐가 있고 이런식으로 돼 있고요. 기타 보상금을 보겠습니다. 지역혁신우수사례는 뭐고, 지역혁 신아이디어공모대회는 또 뭐고,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는 뭐고, 혁신유공자 수상은 뭔지 금액은 다 똑같아요. 업무비의 보고에 보면 내내 같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오해를 어떻게 불식하실 것인지, 우선 예산상의 홍보물 예산에 있어서 100여만원 차이가 난 것부터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혁신우수사례발간집 500만원 그것은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혁신홍보물에 대해서는.....
진걸
한진걸위원
팜프렛2종과 리후렛 1종 예산서에는 500만원 돼 있고 보고서에는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예산서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리후렛 비용을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은 우리 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각종 지역혁신 우수사례 심사라든가 또는 아이디어 공모한 것을 심사한다든가 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과제를 발굴하는데 자문을 한다던가 할때 우리가 회의를 부치도록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선 우수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기타보상금에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표에는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작을 다시 발표를 한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아이디어에 상금 50만원 최우수를 받고, 발표회에서 또 50만원 받고 해서 100만원 받는겁니까? 다른 부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혁신관련 부서만큼은 예산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역혁신우수사례 발표는 지금은 고등학생,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생, 대학생 이런 쪽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6월중에 심사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주는 사항이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가 또 부서경진대회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부서경진대회라고 했다가 저기에서는 중고생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아이디어공모는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라고 포상금으로 또 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이것은 물론 저희가 오타라고 인정해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혁신우수사례 발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혁신에 대한 예산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혁신과 지역혁신은 구분이 지어지거든요. 행정혁신 하는 것은 행정을 처리하면서 내부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사항이고 지역혁신은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 도시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러한 사항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혁신우수사례한 것은 앞에다 행정혁신우수사례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예산서상을 보면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혁신우수사례, 지역혁신아이디어, 혁신우수사례, 혁신유공자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얘기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역혁신쪽에 있고 행정혁신쪽이 있고 구분이 지어진다는 얘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행정혁신사례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부서를 대상을 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행정혁신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내부적인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행정혁신이고 그러면 혁신유공자는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지역혁신 우수사례는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우리 행정의 어떤 제도라든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래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상당히 특이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혁신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별도로 하고! 그러면 혁신우수사례를 민간인이 혁신우수사례라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우수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수사례!
진걸
한진걸위원
민간인이 지역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라는 것이 있겠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만년동의 음식점특화거리라든가 또는 탄방동의 롯데백화점 주변에 상점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내놓아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실행했던 것을 우수사례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선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10월중에 우수사례 발표를 해보려는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혁신포털운영에 따른 유공자는 누굽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혁신유공자라고 또 있다고 했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마일리지!
진걸
한진걸위원
마일리지가 아까 얘기했던 혁신포털 운영에 따른 유공자 이것하고 혁신유공자 시상비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우수사례경진대회는 부서로 하고 경진대회는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혁신유공자시상은 공무원 개개인별로 한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개개인 공무원이 속한 부서가 우수부서가 되리라고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혁신유공자 시상은 혁신포털시스템에 의해서 자기 마일리지가 어떠어떠한 일을 했을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 점수를 줄 것이냐, 말것이냐 결정해서 연말에 가면 자동적으로 그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1, 2, 3위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실ㆍ과에서 개선했던 사항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순위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같은 것이 일단 필요성은 공감을 하겠고요. 그 상금이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는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부서별로 21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우수사례 상금이 100만원해서 3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사례집 발간비로 500만원을 또 소요합니다. 상금이 많은 것이 좋은지, 사례집 발간이 많은 것이 좋은지! 이 사례집을 용처가....,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보급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그러한 사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례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혁신담당자 워크숍과 혁신위탁교육과는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혁신을 하려면 결국은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혁신워크숍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밑에는 혁신워크솝에 대한 국내여비가 2회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위탁교육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목을 명쾌히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교육이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는 위탁교육비에 여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겠지, 워크숍 따로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은 행사인데 하나는 위탁교육비해서 물론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만 내는 것도 있겠으나 거기 가기 위해서 당연히 여비가 드는데 그것을 또 워크숍이라고 달리 표현해서 설명서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혁신담당자 리더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해서 예산도 별도로 잡고 이렇게 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혁신할 필요가 없겠느냐,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겠는데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편제가 품목별 예산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위탁대행 기관에 주는 위탁교육비 또 거기에 가기 위한 여비, 이런 것들을 목별로 작성하다보니까 지금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도 사업별 예산에 대한.....,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는 위탁교육, 하나는 워크숍,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볼까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워크숍 참석비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이런식으로 용어자체가 결국은 같은 것인데 왜 그것을 회의라고 했다가 교육이라고 했다가 워크숍이라고 해서 통일이 안되냐 이거에요. 항목별로 구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워크숍 참석수당이나 위탁교육참석 수당이나 틀릴 것이 없잖아요. 용어자체가 현재의 편제하에서도 얼마든지 통일할 수 있는데 마치 언뜻보면 전혀 별개로 또다시 두 번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지 않느냐 해서, 성과를 과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오해의여지가 있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잘 알겠고요. 그 사항은 20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되면 혁신워크숍해서 여기는 위탁교육비 얼마, 여비 얼마 이렇게 계상이 되면,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게재에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월 15만원으로 돼 있고요. 어떤 데는 14만 5,000원으로 불과 2만원에서 5만원 차이나는 임차료는 결국은 협약맺기 나름이다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91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의 맨마지막에 1.016이라는 요율이 무슨 내용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중치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배석한 담당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분권담당관에 대한 얘기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많이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도 답답할 나름인데 혁신분권담당관실 총예산에서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예산이 뭔지 아세요?
혁신분권담당관 총예산의 90%가 인건비에요. 현재 혁신분권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분이지요?
혁신분권담당관에서는 90%를 차지하는 인건비에서 제대로 성과가 안나온다면 혁신분권 담당관실은 1년내내 일을 잘 못했다고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봅시다! 혁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어디에 업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우선 당장 각 부서에 행정의 혁신요인들이 많을 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구정방향에 대한 혁신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행정의 혁신을 어떤식으로 찾으세요? 혁신할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혁신분권 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찾아낸 혁신할 일을 각 부서에게 지도하는 것이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혁신할 것을 찾아내는 일을 해요, 혁신할 것을 찾아내서 지도감독 하는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혁신을 할 꺼리를 찾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십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혁신 꺼리를 내면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에요?
무슨 방법으로 찾아내냐고요?
거기에 대한 강제력도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았다던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절차나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부서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것은 혁신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혁신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개선이라도 되어야겠다, 그런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획정보실장님한테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 지적사항이 나와서 검토를 하다보니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겠습니다, 해서 공문으로 기획정보실에 드린 적 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정보실에서 해당 실과에 처리해야될 사항, 건의된 사항, 시정해야 될 사항 등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검토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서 행정혁신이 가능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또 그 외에 시정요구가 됐든, 건의요구가 됐든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제도권 범위안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개선해나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나는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에서 그렇게 통보를 하니까 별도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항목들을 발췌를 해서 아마 각 실ㆍ과에 통보내지는 의회에서 주신 좋은 의견을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총 예산중에서 90%가 인건비에요.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있을 존재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행정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을 외국의 선진사례라든가 타지방단체의 선진사례들을 우리 구에 행정혁신이나 지역혁신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안을 내서 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 해봐라 하고 했을 때에 그 부서에서 하고 안하는 것에 대해 안하면 안한 것에 대한 패널티를 물린다던가 이런 구속력은 안갖고 계신 거지요?
하여간 그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바빠서 못하겠다 하면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구속력이 없는데....,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따지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이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외수당을 보면 보통 제가 보니까 40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매일 2시간 정도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전제하에 40시간 만든 것 같고 그것이 1년 12개월이니까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있는 열분의 직원은 정규근무시간외 시간을 할애해서 일할 정도로 업무가 제가 볼때는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을때는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를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것조차도 지금 제 생각에는 파악이 안된 부서 아니냐!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너무 외람된 표현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현재 정부의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동안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419개 혁신사례를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적용한 것은 214건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직원전화 친절도 조사를 외부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1,000만원인데, 외부전문용역기관에서는 어떻게 친절도 조사를 할거라고 예상하세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용역기관에서 직접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 시간, 받아서 응대하는 태도, 그리고 민원인이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 따른 답변! 이런 것을....,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여기 보시면 분기별 500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기에 구청직원들한테 전부 전화를 하겠다는 소리에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리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립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긴장을 하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자기가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효과도 사실상 노리는 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공무원들의 자세중에서 그런 부분은 기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기 전에 실장님, 혁신분권담당관의 주요업무 가운데 제일 안되는 분야중 하나가 지역혁신과 관련된 업무인 것 같아요. 지역혁신업무가 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혁신협의회의 인적 구성부터 다시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혁신이라는게 사실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인적 구성에 있어서 기존 관변 자생단체 사람들이 있고 또 새로이 좋은 기대를 하고 영입한 분들도 기대치에 많이 못미친다고 하면 금번 11월, 12월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임기라든가 또는 전문성 등등을 총망라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성숙된다하면 그러한 사항은 걸러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직원전화친절도 조사가 기왕에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단이라든지 어떤 옴브즈맨제도에 의해서 운영됐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별도로 전화친절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모니터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모니터제도를 평가단 정도로 시에서는 몇 년째 잘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성원으로는 호텔지배인이라든지 보험회사 친절교육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단체 위원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실비를 보상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실 용의가 충분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에서 지역자원정보마당을 설치해서 SBN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예산사업이에요. 전혀 예산이 안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하다보니까 꼭 필요해서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할 성질의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7개분야, 21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도 지역혁신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SBN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가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SBN자체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혁신분권 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는 지역혁신이라는 이러한 쪽에 접근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홍보한다는 혁신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발굴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혁신의 아이템이겠어요, 아니면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화를 위해서 하는 SBN 활성화이겠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볼 때 후자의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논의할 때 늘 보여주기위한 형식적인, 가시적인 뭔가를 나타내야 되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용해서 과하게 과대포장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하지만 혁신측에서 볼 때는 우리 실과에 어떤 업무가 됐든 자신들이 개발했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든간에 이러한 부분은 혁신쪽에 실적으로 나타내는데 물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본연의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컨덴츠를 개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청취 및 200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늘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43쪽을 보면 갑천문화제 정월대보름축제 등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 행사를 지켜보면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시달하여 할당인원을 동원시키면서 동직원은 물론이고 통장, 부녀회장 등 각종 자생단체로 이루어진 우리끼리의 행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닥치게 되면 인원을 동원하느라 직원들은 또 곤혹을 치룰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내년에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각종 행사에 인력동원이 가능하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행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문화축제행사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찾아오는 문화축제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한가지 예를들면 갑천문화제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열한번째를 하게 됩니다. 연 약 5만여명이 참여하는데 그중 약 50% 정도는 동에서 인력동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갑천문화제를 찾아오는 문화행사로 서구의 고유문화축제행사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저도 전국에 있는 문화축제행사를 몇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축제행사가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고유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천문화제 하면 지금 수신제하고 소원배띄우기 이것외에는 그렇게 특성있는 갑천문화제 행사가 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갑천에 부교를 설치한다던가 각종 방법을 찾아보는 중인데 부교만 설치한다고 해도 약2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재정여건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이번에는 동에서 축제행사의 인원동원은 어쩔수 없이 있겠지만 최소화시키고 학교라든가 단체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해서 초청도 다양화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구민들이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행사지원비가 동단위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지금 정원대보름 행사에는 없고요. 갑천문화제 급식비로 작년인가 100만원씩인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아온 결과로 갑천문화제 1억이라는 돈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가지고 그렇게 행사 치르는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갑천문화제가 2005년도에 저희가 1억 6,000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문화행사는 예산없이는 특히 도시에서는 만들어 내기 어려운 행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억이라는 돈은 어떤식으로 분배해서 사용하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대략 말씀드리면 행사장 설치하는데 700여만원, 홍보비 700여만원, 갑천수신제 850만원정도 그리고 갑천문화제 전야제 1,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내년에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셔서 주민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148쪽에 제6회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2,300만원이 돼 있지요? 대상은 누구이며 실시기간은 언제이고 목적은 무엇이며 준비내용은 무엇인지 예산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149쪽에 생활체육강사 보상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예산은 어떻게 다른 것이고 50개소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겹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150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50개소 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지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8명인데 8명이 전일제 지도자입니다. 전일제 지도자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전일제지도자가 시로부터 배치되는 지도자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50개소는 이것은 생활체육강사 수당 월 30만원씩 주는 것을 50개 교실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 62개 교실을 운영하는 생활체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는 사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된 추억의 10리길 걷기대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50대, 60대 되시는 분은 10리라고 하면 상당히 상징적인 명분이 될텐데 10리길 걷기대회를 통해서 참여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구민이면 참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여섯 번째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리길 걷기에 대한 옛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출발전에 음향이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10리길을 같이 걸으면서 향수에 젖어보고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이벤트행사를 해서 선물도 드리고 특히 50대, 60대 여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그래도 정착화된 하나의 자연스러운 10리길 걷기대회 문화축제 행사로 자기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300만원이 일회성 행사에 그만큼 소요되어야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2,300만원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개폐회식때 음향 및 이벤트행사비로 약400만원 그리고 식전ㆍ식후 행사에 출연하는 실비보상 약 300만원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음료하고 물 900여만원 그리고 10리길을 걷다보면 거기에 협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여기에 100여만원 그리고 행사홍보비로 약 200여만원, 그리고 기타로 100여만원해서 2,3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145쪽,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명칭이 맞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서구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 3,700만원을 쓰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문화관광부로 승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미술대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서구가 주최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최하는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놀라운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가 우리 관내에 한개가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도마동에 있는 그 학교가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반딧불 야학교라고 저희들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조사는 했는데 현재는 학생수가 청소년보다는 일반인이 많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90% 이상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의 시대에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학교가 의미가 없어진 시대상을 정확히 반영해서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학교를 지원하는데 그것이 청소년 복지증진과 실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행정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지만 청소년이 80% 이상 되어야 되고 해서, 지원이 상당히 어렵지않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반드시 청소년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쪽으로 될 것을 굳이 청소년을 넣어서 실체는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이 같은 차원에서 이제 유명무실화 됐고 실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확률적으로 볼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걸
한진걸위원
작년에 발급이 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느 정도 됐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20여건.....,
진걸
한진걸위원
100건은 넘지않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2건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은 500매로 준비돼 있고요, 2007년도에 가면 갈수록 청소년증이....., 애초에 도입되었던 것에 대해서 최고의 실패작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없어서 발급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더욱 필요한 청소년복지쪽에 하는 것은 어떤지 이제는 연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 두가지 청소년복지에 관해서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질에 있어서는 그쪽은 아니니까 다른 쪽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러나 현재 규정이 있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규정은 있으나 실질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잠시 위원님들 쉬는 동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한군데 살레시오 청소년교육회관에 지원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하나가 늘었는데요. 이미 확정이 되어서 이 업체에 주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살레시오 청소년교육기관하고 세군데가 작년도에 신청해서 살레시오 청소년문화교육회관만 올해 운영을 했고요, 또 사전조사를 신청받으니까....,
구우회위원장
잠시만요, 원광청소년문화의 집이 확정이 되었냐고 물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원광청소년문화의집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기관, 법인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평송수련원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누가 지금 자료를 줘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참으로 묘해요, 대전시로부터 지금 평송청소년수련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내용을 보면 둔산지구에 불우한 이웃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위치를 보면 가수원이거든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가수원 맞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시로부터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중으로 받는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원광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우회위원장
지금 원광청소년문화의집이 따로 법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동청소년회 한 파트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수원 권역에 있는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 자료 혹시 실장님 다 못보셨지요? 내용이나 프로그램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반드시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어느 지역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가수원 권역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것이 대단히 많은 모순을 안고 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쓴 내용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둔산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다고 해 놓고요, 그리고 어디서 가르치냐면 평송에서 가르쳐야 맞아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한테 돈을 받는 것은 가수원쪽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에서 평송수련원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원광청소년 문화의 집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원광청소년문화의집 간판이 뭐로 돼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원광문화센터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거기서 주로 뭐 하는지 아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요? 성인, 어린이?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일부 성인도 있고 어린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개반 20명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1개반 20명기준 이렇게 해서 1일 5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금이 배로 늘린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선정이 되어서 기금을 요구한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전조사를 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기금이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올해 운영할 때 올 1월에 살레시오, 원광청소년문화센터, 또 한군데 하고 해서 세군데가 신청해서 올해는 살레시오 청소년교육회관만 선정해서 한개소가 운영됐고요. 내년도에 할 곳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출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기 운영하고 있는 살레시오 청소년교육기관하고 원광청소년문화의집하고 두군데가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예를들어서 흥사단이라든지 다른 일반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각종 단체에도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공개해서 균등의 기회를 제공하셨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했는지 모르지만 공개를 해서 조사한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삼동청소년회는 어디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시에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삼동청소년회의 대전충남지구가 대전시에 등록돼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대전충남지부가 대전광역시로부터 평송청소년수련원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도움받는 것 플러스 우리 구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살레시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 1인당 연평균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기본취지를 아시겠습니다마는 방과후에 나홀로 집에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설학원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보충해 주기 위한 그래서 공통과목하고 전문과목을 지정해서 1일 5시간, 식사시간 1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 회관에 예를 들어서 1억 1,000정도 지원하고요. 수강인원을 70명으로 계산해서 나누기 70명 하면 사실은 상당히 일반학생들의 개인지도 비용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살레시오 같으면 그동안 해 온 노하우가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원광같은 경우에 시와 우리 구와의 고리 역할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상당히 우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올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지만 기본공통 과목 13시간, 전문선택과정 11시간 그리고 급식 6시간 해서 1주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고....,
구우회위원장
이것이 두단체의 수강인원이 7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두군데 합해서 70명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해서 전국 20여군데를 선정해서 우리 구에서는 월평동, 삼천동 보라아파트쪽이 선정되어서 10억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해당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얘기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10억단위가 연차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153쪽 청소년고유문화축제 연구개발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 서구가 구세도 상당히 크지만 청소년에 대한 각종 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서 청소년공부방, 방과후아카데미 등등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 이렇게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서구만의 특색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뭔가, 그런 고유축제를 하나 발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공무원들이 출장도 많이 갖다 오고 연구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가지고는 끄집어내지를 못해서 부득히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야말로 서구에서 특색있는 청소년만을 위한 고유의 축제를 발굴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책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를들어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채택이 되면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될텐데 몇억, 몇십억까지도 갈 수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축제라는 것은 사업규모가 상당히 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고유문화축제로 갈 수 있는 기본 방향부터 출발해서 재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타구에서는 없고 서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청소년들만을 위한 고유문화축제는 전국적으로 특색있는 그러한 사항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용대상을 보면 청소년 및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도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주민들은 주로 청소년자원봉사자들하고요, 자리가 여유가 있을때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럴 때 일부 주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하나는 보니까 천주교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교나 원불교와 관련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설과 여건을 갖춘 기독교단체와 관련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만일에 우리 구에 설립을 마친다고 하면 내년에는 3개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회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기금이라든지 구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는 기본생각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가능하다면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얘기하는 네 개의 청소년문화의집에 우리가 새로 하자고 하면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로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사업이 중앙부처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모든 여건,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2008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중앙부처에 대한 또다른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계획은 확대계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다니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잖아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부가 학생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제일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자세히 보면 이중, 삼중으로 얽혀있거든요. 정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정된 인원에 복지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다양한 시책들로 얽히고설켜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피교육자, 교육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서 우리 구비가 됐든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됐든 상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중으로 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예를들면 둔산복지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받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구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둔산복지관이나 제3의 단체에서 모든 설비를 갖추고 그 설비는 이중삼중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용해도 거르는 장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설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우리 구로부터 이러한 돈을 받고요. 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또 다른 돈을 받아도 크로스체킹하는 기능이 없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둔산사회복지관이 됐든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2007년도중에 이런 것을 갖추어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여건만 갖추어져서 우리 구도 협조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것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로서는 거기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세금은 같은 세금이니까 역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돼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이중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운영자가 수익쪽으로 흐르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체크해서 그야말로 고유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익 목적으로 하는데야 없겠지요. 다만, 효율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느 분이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어요. 다만, 거기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수익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고, 다만 우리 예산이 구비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이든 효율적인 집행을 지적한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143쪽에 샘머리백일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일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2005년도에도 등록한 A라는 학생, 2006년도에도 A라는 학생이 매년 등록은 하지 않는지, 또 등록하는 학생이 적어서 백일장 행사의 어려움은 없는지, 400여만원의 예산은 세워졌는데 수상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상을 하고 있는지 세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400만원은 심사위원수당으로 일부 나가고요. 일부는 시상품 내지는 시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샘머리백일장은 95년도부터 내년도에 개최되면 13번째가 됩니다.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평균 매년 665명, 많게는 1,000여명정도 참여를 합니다. 물론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이 올해 일부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의 80%는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자기의 시나 산문을 평가받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인들로 하여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우수상한테는 상금을 얼마나 주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금상이 구청장상하고, 상금 각 10만원, 은상 7만원, 동상 3만원, 장려상은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참가상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풍물단육성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풍물단육성이 방향을 지표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서구풍물단이라고 하고 서구풍물단의 현수막이 붙어서 행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1분과, 2분과라는 명칭으로 해서 갑천인지 어딘지 따로 따로 있는 것은 봤는데 지금 풍물단육성해가지고 ‘서구’자를 아예 빼셨는데요. 풍물단 육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예산지원이 최근 3, 4년동안에 오히려 30% 이상 낮아지는 이러한 사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슷하거나 아니면 높아지지요.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정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1,000만원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만 줘도 충분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1,000만원만 세우신 것인지요?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500만원이었는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2002년도 1,500만원, 2003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구우회위원장
어떤 생각에서 내년에도 1,000만원 세우셨는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1,000만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분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자원이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금더 편성해도 사실 1,500만원 정도 편성해도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못찾으실건데요. 제가 4, 5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각 동에 풍물단이 있고 그 풍물단에 100여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동행정 감사를 위해서 한바퀴 돌때 보면 이제는 권역별 풍물단 육성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어떤 지역에 가면 유능한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풍물을 배우신 분들이 서구풍물단 1분과로 가고 2분과로 가기고 하고 그분들로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 그러면 거리가 머냐? 사실은 5분, 10분거리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산권이면 둔산권을 엮어서 최소한 3개동에서 많게는 5개동은 일정한 연습장을 제공해서 거기서 연습하게 한다던지, 동프로그램의 풍물단과 서구풍물단의 제1, 2, 3분과로 돼 있는 것을 통폐합 정리해서 월평생활권에서 월평, 만년동은 한군데에서 하게 하고요. 아니, 은평풍물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풍물단과 연계한다던지 아니면 함께 어우러져서 하게 하고요. 어차파 각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여유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어느 동이던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던지 아니면 가수원이면 가수원 관저동을 그 근처를 정리해서 풍물은 구봉에서 전부 연습하게 한다던지, 우리가 여건은 더 개선시켜주고 이렇게 할때가 됐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또 1, 2년 있으시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 영전하시고 하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다고 하면 풍물단의 개선대책은 누가 만든다고 보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풍물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방향을 세워주신다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하든 아니면 서구풍물단이라는 것을 1분과, 2분과, 3분과 하지말고 하나를 육성하고 나머지를 동으로 한다던가, 상당히 문제점과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좀더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장소를 만들어서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2007년도중에 한번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고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기다리기 앞서서 2007년도 세출예산 최초에 요구한 것 보다도 현재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특별히 2007년도 갈마도서관장으로서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초에 예산안 올린데 대해서 8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 전체 예산중에서 둔산도서관 개관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다만, 주5일근무제를 시작으로 저희들 인력배치와 또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동마을문고의 전산화 이 관계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도서대출반납기에 만족할 만한 예산과 동마을문고는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어떤 도서관이 새로 개관하는데 있어 약 5분 내지 10분거리 또는 1키로에서 2키로 미만거리의 각동에서 운영하는 문고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상호연대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한 또는 통폐합을 통한 주민들의 도서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문제가 관장님으로서의 업무 한계를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스터디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03년부터 갈마본관에서 동마을문고 자원봉사 내지는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했는데 안타까운게 교육을 시키면 바뀌고 해서 매일 교육을 못시키는 경향도 있고 또한 온라인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책을 빌려준다해도 책이 망실되었을 때의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반응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만 된다면 어디 도서든 다 대출이 가능하고 어느 동에 가서도 다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점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입장이 돼서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둔산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앞서 기획실장한테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문제라든지 충원문제는 기획실의 업무라서 질의드리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고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둔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의 확보 방안은 아직도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기획정보실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 또한 행정지원과에서도 채용에 관한 논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기획정보실에서 인원이 확정만 된다면 개관준비 전 몇 개월 전의 채용은 곤란하지만 개관시에는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방금 마을문고까지 램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용의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고요. 예산과 여러 가지 수반이 되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우선은 남아야 되는데 기왕에 금년도 신규사업중에 도서회원 카드발급 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마그넷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것을 구축하고 효용성이 높아지면 문고와 통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금년말까지는 연구용역을 하셔서 문고회원카드가 갈마도서관, 둔산도서관 어디든지 서구관내에서는 다 통용되는 회원카드가 되는 것이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램구축에 대한 예비적인 차원에서 카드발급양식이라든지 이런 기종을 통일시켜 주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 안에 일단 마을문고 회원카드도 기술적으로 구축이 되면 카드비용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셔서 같이 발급을 대행해 주신다던지 해서 사전에 포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가능한 부분까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문화행사 강사수당 5만원씩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형태로 문화행사를 나눕니다. 한가지는 독서진흥프로그램으로 독서에 관한 프로그램과 하나는 일반 문화학교, 취미내지는 여가활용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가 약 30여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외부강사에 대한 수당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나라의 독서인구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서구의 경우도 선진국에 비하면 독서수와 1인당 장서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도서관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도서관을 구역별로 연차별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조례에 따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월요일에 쉬는데 이러다보면 월요일에 도서관을 꼭 이용해야 하는 주민에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서구에 있는 두개의 도서관중 가수원분관이든 갈마도서관이든 한개를 월요일 대신 다른 요일에 쉬도록 하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관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변명같이 토로를 합니다마는 사실 주5일근무제가 확행되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주5일근무제를 안한다면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고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므로써 실제로 신탄진 도서관이 금요일날 쉽니다. 그리고 과거에 학생도서관 지금 평생학습관입니다. 거기가 화요일날 쉽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휴일이 개별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자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나마도 좀 괜찮은 구는 그런 발상이 상당히 괜찮은데 특히 우리 구 같이 인력이 적은데는 그나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는 안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둔산도서관이 생겨나면서도 지금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같습니다마는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둔산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대전시 관내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했을때 둔산도서관이라든지 갈마, 가수원 분관의 경우에도 상당히 소요인력이 적어서 객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소요인력을 확충하는 노력보다는 조금더 다양한 각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소요인력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서 주민들에게 문화기대 욕구에 충족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