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200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듣고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도 일괄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청취한 후 세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회복지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477호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8호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책자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김용성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경제과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내년 예산안을 가지고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쪽에 그린투어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전에 본 위원이 추경시에 친환경농업단지 선골 그쪽에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앉아있을 자리도 없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없어서 그것 좀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해 주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세웠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난번 감사때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그때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제출된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인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린투어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 제목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린투어라는 제목 자체도, 국장님 이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업의 목적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박명래 위원님께서는 그쪽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 이외로도 메뚜기잡기행사라든지 벼농사수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기성농협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묶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차피 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하기위한 건데 그린투어라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여기 200만원을 세웠는데 보면 홍보물 400부 또 플랜카드 참가기념품 이렇게 했는데 홍보물은 400부를 하고 참가기념품해서 참가인원은 50명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50명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인원을 해서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등은 전체적인 재정과 협의를 안할 수가 없는 여건이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참가자의 기념품 50명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50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에게 참가증 기념품해서 6,000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간단한 기념품, 볼펜 하나라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6,000원씩 잡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홍보물쪽으로 더 해서 학생들한테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중ㆍ고등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일정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원봉사할 곳을 찾아서 문의도 하고 학생들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기왕에 농촌체험하고 자원봉사하고 겸한다면 학교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농촌도 체험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이런 안으로 구상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매년 추진하다보면 학생들이 필요한 자원봉사시간 때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촌체험활동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그런 쪽과 연계를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농업인자녀장학금,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18쪽에 정리추경때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설전을 했지만 편입지역 영세농가자녀장학금,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요? 내내 편입지역도 그린벨트가 거의고 제한구역에 농업인자녀한테 장학금 주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17쪽에 있는 농업인자녀장학금은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89년도 1월 1일날 편입이 되지 않는 기존의 지역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으면 정림동 일부, 가수원동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요.
명래
박명래위원
편입 안된 지역만 해당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18쪽에 나오는 영세농가자녀장학금은 대덕군에서는 편입된 그런 지역이라고 굳이 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불충분하게 말씀드린 사항이 기존에 일반 시말고 도에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영세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로 편입이 되는 데는 이 장학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대덕군에 있던 분들이 장학금으로 받고 있다가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장학금을 못받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편입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장학금을 줌으로써 대덕군시절에 받던 장학금이 대전시로 와서 못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겹친다고 보는데 겹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서로 안맞아가지고 제가 빨리 빨리 못찾아서 바로 바로 말씀 못드려서 그런 데...,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자료준비관계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산 346쪽 설명서 29쪽 오리농법재배단지조성, 30쪽에 쌀겨농법재배단지조성 이게 오리농법이 50%이상 감됐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오리농법과 쌀겨농법이 있는데 오리농법보다는 쌀겨농법이 우수한 것으로 농민들이 오리농법보다는 쌀겨농법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1,3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640만원으로 절반정도 줄은 반면에 쌀겨농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20만원이었다가 선호도에 따라서 750만원정도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면 신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습득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오리농법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장려가 됐었고 많이 했었는데 홍보도 부족하고 귀찮으니까 쌀겨농법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때는! 본 위원이 선골 친환경농법 하시는 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감된 이유를 보니까 오리농법 같은 경우 오리를 그 안에 풀었다가 오리를 처분하고 하는 과정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쌀겨농법보다는 오리농법이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면 생산되는 쌀에 대한 것도 희소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를 해요. 그래서 오리농법에서는 예산을 전년도보다 많이 줄이고 대신에 희소성이 더 있는 쌀겨농법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 해서 이게 어디에 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 것 중에서 29농가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닐류가 더 좋고 이런 쪽으로 교체해 주는 농가인데 29농가에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국화재배단지 이쪽도 연한이 좀 되고 맨처음 시설할 때 정말 조금 질이 안좋은 것으로 해 놔서 물이 새고 해서 그것을 해 달라는 민원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국화양약단지에서도 일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일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전부는 아니고 상태가 양호한 곳은 다음으로 미루고 불량한 쪽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특화단지로해서 조성한 데니까 좀 그런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지원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공동작업농기계 트랙터 지원인데 이게 전에도 이렇게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처음 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굉장히 고가제품인데 어느 지역 농가 하나만 해 주면 문제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농가 한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역에 지원을 해 줄 것이거든요. 지금 밭농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농기계가 투입되기 어렵거나 가축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밭농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장안1동 같은 지역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트랙터를 장안1동 지역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기성동 같은 경우는 거의 골탁골탁 이렇게 해서 마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 영세농가이고 밭도 많고 그런 데 이것을 다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연차적으로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50%, 구비 50%인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부락단위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받는대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쪽인데 예산서 348쪽에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120만원 됐다가 3,200만원으로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송아지안정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의 가격이 고시한 평균거래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기금에서 3,100만원, 시비에서 6억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여러 가지 정책적,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많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FTA 협정이라든지 해서 외국산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 국내 축산농가의 기반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송아지가격서부터 값이 내려가는 것을 대비해서 평균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는 국비 기금의 지원을...,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적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국비 예산이 축산농가가 호황이었을 때는 굳이 예산을 수립을 해서 둘 필요가 없었고 불안정한 시기는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안정기준가격을 정해서 지급한도액까지 뒀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 투명성이나 검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안정기준가격이 한 마리당 130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 지급보전상한액이 26만원이상은 지원을 안해주거든요. 26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 것인데 투명성은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분명히 투명성있게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판매한 송장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등등을 참고로 해서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투명성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기준을 둬서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증을 잘 해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4쪽에 유기견보호관리비인데 그러면 집잃은 개하고 고양이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보호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집잃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유기견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가서 포획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개나 고양이 전부다를 저희가 관리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솔직히 들판이나 산에서 사는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지만 주택가를 배회하는 개나 고양이 등은 저희들이 발견되는대로 포획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250마리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250마리가 꾸준히 365일동안 관리가 되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달정도를 관리를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완전히 버려지는 유기견등은 한달후에는 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든지...,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30일로 산출을 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48쪽에 예방접종 광견병, 이게 예방접종을 매년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개를 할 수도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중복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견병예방은 매년 실시를 하기 때문에요.
명래
박명래위원
동물병원을 지정하는데 지정된 병원이 계속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바꿔가면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사실 동물병원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광견병 예방 시술하는 것을 썩 달갑게 내켜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말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저희가 부탁을 하면!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을 맞추려고 주민들이 동물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애완견 같은경우는 대부분 와서 맞추고 일반 잡견들은 그냥 방치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애완견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갑천이나 유등천 같은 경우 개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심심치않게 개한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조례로 강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우리가 예방접종에 대한 시술예산을 세워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볼 때는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운동을 하는 이런 지역의 개들을 중점적으로 예방접종이 된 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내가 볼때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등천도 보면 가끔 개가 물어가지고 문제가 되요. 그래서 운동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개들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확인 안됐으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예산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겠는데요. 우선은 광견병 접종시술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기란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 등 이런 문제 등으로! 그렇지만 지금 공원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주인하고 같이 산책 나온 개에 대해서의 관리는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이 업무 자체가 변명같습니다만 광견병 예방접종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또 공원은 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은 하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되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54쪽 우수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홍보지원, 전국재래시장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인데 우리가 홍보전시관하고 특산품매장을 운영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래시장박람회 같은 것을 하면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설치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전국재래시장인데 다른 재래시장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있어요? 홍보전시관이나 특산물품중에. 도마동이나 한민시장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리 구 관내에서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대표할 수 있는 곳이 현재로써는 한민하고 도마동 두군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집중적으로 육성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다른 재래시장에서 박람회에 참여할 수준이 있는 곳이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등등이 다 대동소이한데 여기 박람회에 나갈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로써는 한민하고 도마재래시장에서 주축이 돼서 출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도마동이나 가장동 한민시장의 제품중에 전국 다른 재래시장하고 차별화될 수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사실 다른 재래시장과 차별화된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특산물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특산물도 여기에서 뭐..., 이게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참가하는 데 거의 의의를 두는 것 같은데 다른 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이 남들 하니까 하는 식의 행사인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이 역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긍심도 살려주고 재래시장을 홍보도 해 주는 효과도 있고 결국은 재래시장활성화 측면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재래시장도 한두번 박람회를 하고 나면 역시 또다른 특산물이 출품이 돼야 된다는 것을 따져볼 때는 거기도 우리 재래시장과 마찬가지 여건입니다. 그래도 매년 하는 것은 재래시장를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행사이며 그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굳이 여기에 참여를 안하더라도 다르게 이 사람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것도 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굳이 여기 매년 하는 행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제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여기 참가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이런다지만 그 양반들은 매년 하는 행사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 할 수도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없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굳이 사기진작이고 이렇다면 이것도 심도있는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출품을 하는데 앞서가는 서구에서 그런 사업을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지금까지 코트라나 무역협회하고 해서 개척단 파견을 한 적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2006년도만 못했습니다. 2002년도서부터 계속 해오다가 6년도만 못하고....,
명래
박명래위원
6년도는 왜 못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못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까지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까? 해외개척단이 나가서 수출이나 계약을 한 실적이 많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당시 우리가 개척단을 인솔을 해서 개척을 할 당시에는 계약상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계약의사를 밝혔다든지 하는 실적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성사여부를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는 1.6%인가 아주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을 때는 실적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계약성사가 안됐는지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감사 이후에! 그런데 그 중에는 업체측에서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자료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6%정도밖에 성사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컸지 않겠느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낮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자꾸 파견을 시키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이 어려운 데 이렇게 해서라도 개척을 해서 주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하나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록 그분들이 밝혔던 1.6%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척단을 내보냄으로써 향후 기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1차, 2차, 3차로 연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종전에 했던 5,000만원 수준 이런 것은 한번 하고 마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허락이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담당국장의 심정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죠. 정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해외시장을 개척해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보고 알고 있기로는 정말 여기에 100%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것에 100%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이벤트성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꼭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가서 한번 해외 구경하고 오는 정도의 행사도 많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관광목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02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4개년도에 시장개척단을 다섯 번에 걸쳐서 했지만 관광성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당시에 같이 갔던 공무원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거나 출장보고서등을 보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왔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해외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그 뒷바라지들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이벤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하나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지, 관광성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에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철저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물론 지금도 다방면으로 다른 지역이라든가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데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로 가야 더 효과적일 것인지 또 간다고 하면 어느 제조업체가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코트라나 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것을 현황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중소기업중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요청을 산발적으로 한 적은 있지만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구청장은 정말 지역에 CEO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자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시장단 파견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최소한 서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긴밀하게 우리가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지원해 줄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돼 있다라는 그런 감이 들어요. 물론 매년 코트라하고 무역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선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분들을 파악하고 만나보고 실정을 알아서 어느 도시에 뭐가, 이 제품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무역협회나 코트라나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또 어느 국가, 어느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도시에 갔을 때 어느 기업체가 가야 되는지 등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심하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었고 이제는 온령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보면 자매결연으로 해서 아까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벤트성행사만 중시되지 정말 그 도시와의 경제라든지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 이런 것은 좀 등한시 되는 것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이 가서 좀 챙겨보고 활성화되게끔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제협력에는 관심이 없고 이벤트성행사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위원들 한명도 거기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 장려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과거의 예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시장파견단 뿐만아니라 자매결연 이쪽 도시부터 우선 그쪽에 우리가 경제협력할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쪽에 실적을 쌓는데 앞장서야지 본 위원이 동구니 다른 구에 자매결연이 돼서 파견된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말도 안통하지 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 지를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구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자매결연하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는 최소한 자매결연도시와의 경제협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그런 서구다 이런 말을 들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여러 각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번 온령시 파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만 개척단 파견하기 전에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상의를 드려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매결연 체결이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경제교류를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는 심양시 심하구와도 그런 상당한 예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국이 주축이 돼서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협력쪽에 제1순위를 두고 자매결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과 전반에 걸쳐서 상세하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그린투어 홍보물 및 기념품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게 되니까 도농간교류확대라고 돼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도농간의 교류확대라고 한다면 도시아이들이 농촌에 가는 것이고 또 농촌아이들이 도시에 와서 어떤 교류를 확대한다고 배경에 설명했는데 지금 농촌학생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도농간 교류라고 하니까 도시아이들이 농촌으로, 농촌 아이들이 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농촌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도시지역과의 교류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 도시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농촌지역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이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도시아이들이 농촌에 가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목적에 맞는 투어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농촌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쪽 차원에서 교류라고 한다면 농촌아이들에게도 어떤 기회부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345쪽 농촌지도자 행사지원, 지금 농업인들 단체중에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외에 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두 단체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단체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고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성격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순수한 농업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농업경영이니까 농민들의 연합회인데 농민들간에 서로 농사에 관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회가 구성된 것이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되겠고요.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에 4H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었습니다. 4H라는 조직체가 일정 연령이 도달되면 농촌지도자로 올라갑니다. 4H에서는 연령초과로 탈퇴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모임이 농촌지도자연합회가 되는데 목적은 두단체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구성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약간 상이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상당히 중복성도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활동의 범위로 보면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농업기업인행사지원과 농촌지도자행사지원 상당히 중복된 인원들을 가지고 구성된 단체들의 행사지원이 순수 구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행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행사는 우리 구가 주관하기보다는 시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그러니까 우리 구의 지도자연합회라든지 경영인연합회에서 참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지도자가 됐던 경영인이 됐던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참여를 할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의 실효성에 비중을 둬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비닐하우스생산성증대인데요. 29개 농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 전체는 아닐 테고 어떻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는 농촌동이 몇군데가 안되지 않습니까?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취합한 농가수가 29개 농가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비닐이 필요한 29개 농가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기존의 비닐하우스등은 1, 2년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비닐인데 적어도 4, 5년 갈 수 있는 비닐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비닐이 상태가 양호하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불량해서 못쓰는 그런 비닐이라면 농가경비부담 경감차원에서...,
웅상
황웅상위원
29개 농가를 다 지원하냐 그것을 묻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29개의 농가만 비닐이 필요할 것이냐,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질 좋고 내구연한이 좋은 비닐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신청 안할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29개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29개 농가가 고루 지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은 민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상태라고 한다고 이미 신청이 됐다고 보고요.
웅상
황웅상위원
보통의 비닐은 1, 2년의 내구연한인데 이번 것은 4, 5년정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비닐이라면서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닐을 씌워서 상태가 괜찮은데 이 사업은 100% 지원이 아니라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를 하고도 멀쩡한 비닐을 교체하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민원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하여간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민간자본보조중에 농산물규격포장화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산물경쟁력강화 및 유통비용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박스 얘기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생산량의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전량이 다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못하고 한 20%정도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348쪽 기타보상금인데요. 수의사동원비가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의 감염사전예방을 위해 수의사동원검진비인데요. 사용농가가 실질적으로 수의사를 필요로 했을 때 병이 났을 때는 개인적인 경비로 저희들이 수의사를 부르곤 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수의사들이 돈을 받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의사동원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축산농가들이 정말 필요할 때 값싼 가격에 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계된 아니면 우리가 권고내지는 부탁할 수 있는 어떤 예산으로서는 좀 부족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저희들이 이 과목에 예산을 세운 것은 브루셀라의 예방차원에서 혈청을 채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수의사들의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축이 어디서 질병이 발생이 돼서 치료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52쪽 도마e재래시장 도메인 등록비, 서버유지보수비, 프로그램유지보수비인데요. 이것을 실효성, 효과성, 지속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도 용기와 신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동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추진상에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누수되지 않고 정말 재래시장활성화에 맞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속적인 지원이 예상되는데 얼마정도 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유지라든가 서버유지 이런 등등은 지원이 계속되어야 될 그런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353쪽 도마시장상인다목적회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지금 우리 예산서에 없는데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명시이월사업 없어요? 우리 경제복지국 내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명시이월조서가 안붙어있어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764쪽에 한번 보세요. 첨부서류에 명시이월비 설명서 777쪽 또 한번 보세요. ‘해당사항 없음.’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못을 한 것인지, 이것은 실과별로 명시이월조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 경제복지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산서 자체에 명시이월조서가 없어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정리추경때 명시이월조서가 붙어 있었고 2007년도의 명시이월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353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효성, 정말 투자대비 실적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실적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실적이 있으면 최근 5년간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346쪽이에요. 농업용수로개량공사사업에 본예산에서 기성동에 시급한 공사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을 말씀하셨나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1차 추경을 해 가지고 우선 급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다섯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에 맞춰서 하고있는 것인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40여건이 시급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문제 때문에 다 수립을 않고 우선 급한 것만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앞으로 더 시급한 것은 소규모재량사업비등을 활용을 해서 수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짓기전에 조기발주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책정돼서 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보수비를 지급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앞에서 질의하셨던 농업용수로개량사업 다섯건은 우선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을 하셨던 347쪽에 1,200만원에 대한 것은 1년 영농을 하다보면 풍수해도 있을 수도 있고 홍수 이런 것등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 등을 대비한 또는 한해도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해도 예상이 되고 풍수해등이 발생이 되면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1,200만원 예산을 세워놨지만 이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상황에 따라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정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로 써야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획서를 제출받을 수가 없네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쓰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만일에 가뭄도 없고 풍수해가 없다면 이 예산은 굳이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 거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비비를 만약에 세워드린다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차질없이 빨리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5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개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중반이전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유기동물보호소가 민간인에 의해 관리를 해 오다가 보니까 사실 부실하게 관리가 됨으로 해서 매스컴에서도 한번 호된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유기동물보호시설을 별도로 시설을 해서 현재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에서 마지못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종전의 예산없이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충설명자료 44쪽에 유기견보호관리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보호받지 못한 동물을 개하고 고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44쪽은 유지관리를 해 주는 데 사료도 줘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것은 앞서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동물병원등에서 금년까지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 주겠다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언약도 있었지만 사실상 동물을 보호해 주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동물보호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유기동물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박명래 위원님과 황웅상위원님께서 자료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6년 추경에 질문사항입니다. 도마 e재래시장에 관해서 그것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시비, 국비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해 줬죠. 그런데 2년동안이나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해 둔 것 맞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 줬는데 2년이상을 방치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2년이 지나면 다 노후돼서 쓸 수가 없어요. 맞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다 또 프로그램유지비, 서버유지비 이런 유지비를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2년전 2004년도에 e재래시장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도메인등록이라든지 서버유지라든지 프로그램유지라든지 아니면 촬영장비구입이라든지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프로그램만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고 그 뒤로는 방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들여놓은 것은 사실 제가 1월달에 부임을 하고 와서 내용을 파악하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대로 계속 방치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본래 개발되어있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도마재래시장의 시설은 현대화가 다 끝나가지만 운영의 현대화를 기하자는 의미로 도메인등록이라든지 서버 프로그램 유지비 또는 촬영장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서버를 활성화해서 상인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의지는 대단합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의지는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같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예를 봐도 운영상의 애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의 애로사항은 있다고 하더라도 잘만 운영이 되면 시장에는 분명히 활력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이 잘 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모든 장비가 고가장비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마e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추경때도 이 문제가 대두됐었는데요. 그 뒤에 상인회하고 몇 번이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출장을 해서 현장에서도 여러번 대화를 가졌었고 상인회장단이 구청에 방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했었고...,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10월, 11월 그때쯤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협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도 제가 박혜련 위원님, 황웅상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욕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운영상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할 수 있다는 의욕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예견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SBN 보도하는 기술자들도 있고 지원을 계속 받아서 한다고 하면 초기에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장비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서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술상의 운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제일 큰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유지보수라든가 유지를 할 때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추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농배수로 관련해서 농업용수로개량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매년 네건에서 다섯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몇 년동안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민원은 거의 30, 40건이 들어오죠. 그 동안에 중복된 그런 곳이 계속 누적돼서 하는데 그러면 보조금사업으로만 한다면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40여군데가 필요에 의한 민원이 들어왔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간을 70미터, 100미터 그 정도 짧은 구간을 하는데 사실은 농배수로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구간이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짧은 구간, 부분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했던 부분들이 파손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한번 거기에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왕 농배수로사업을 했을 때는 선택과 집중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년 약 5,000만원씩 2002년부터 보면 거의 한 2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된 경제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체들을 보면 몇 개 업체는 거의 매년 시장개척단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계약추진액에 비해서 실지로 계약액은 1.6%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 좀 더 계획성 있는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미리 또 그 동안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체적인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품에 대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업체에서 만들어놓은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카탈로그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 제작이 일반 국내에서 내수용으로만 했던 카탈로그 제작이 아니고 영문이라든가 그 나라 해당국에 따른 그러한 번역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돼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가지고 가는 카탈로그에 중국이면 중국어로 번역돼 별도로 제작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는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해 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이라든지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도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체의 제품들이 어느 것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것인지 시장조사를 직원들이 하고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는 코트라나 무역협회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가장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체를 골라서 인솔해서 갔는데 이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물도 그 나라에 맞는 말로 번역을 해서 제품을 구입코자 하는 바이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 동안에 시장개척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뒷말들이 무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명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이벤트성의 행사가 되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있는 실정에서 좀 더 짜임새있는 계획하에 그리고 사전에 경쟁력있는 상품과 업체들을 발굴하시고 또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는 355쪽, 663쪽, 67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안 책자 19쪽, 27쪽, 37쪽 노인복지기금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송석근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구 예산의 3분의 1이상을 사회과 한개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면 지도감독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업무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인력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700억이었고 내년도가 789억원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금액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공직자는 항상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확인지도점검을 해서 잘못 집행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되는만큼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저희 위원회도 위원님들하고 연찬회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상의를 하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방문을 많이 해서 우리가 감시감독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잡음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업무가 많으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행여사망자 신문공고, 애국지사 보훈가족 위문, 이 부분에 대해서 367쪽 뒤에 보면 행여귀향여비며 행여사망자장의비가 또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무연고행여사망자 처리를 여기다 같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서 뒤에 보면 장의비, 귀향여비 같이 있는데 사망자처리 신문공고니 운송비를 여기다가 넣는 이유가 뭐예요? 보훈가족하고 애국지사하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앞에 376쪽에 있는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하고 사망자운송비 그렇게 하고 이 과목에다 왜 애국지사를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예산과목상 생활보호예산이거든요. 생활보호예산중에서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서 경상경비, 경상적경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목을 두개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 놓은 거죠.
명래
박명래위원
모양은 굉장히 안좋은데 다른 방안은 없어요? 애국지사 보훈가족 위문에다가 행여사망자 신문공고하고 운송비를 같이 넣었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편성하는 기법에 차이가 있을텐데요. 이것이 경상적 경비로 봐서 일반운영비로 갈 것이냐, 보상비로 갈 것이냐 하는 차이인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그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애국지사유족위문에 3만원씩 48인이 돼있는데 위문내용이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대개 여름철 같으면 여름철에 입을 수 있는 모시메리라든지, 겨울철에 지원할 때는 겨울에 맞는 옷 이런 등을 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유족한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유족도 마찬가지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유족한테 2,000만원이 그냥 서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보훈가족 위문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보훈가족 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6월은 보훈의 달이거든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한테 5,000원 상당의 간단한 선물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의 달 선물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1월부터 12월중에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000만원만 딱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분량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도우미로 두겠다는 말씀인데 우리 구에 20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장애인을 채용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동사무소가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내에 장애인을 도와 줄 수 있는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인데 23개 동에 우리 구가 20명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ㆍ시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전시 전체로 68명을 배정받았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장애인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동에 장애인도우미를 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하고 우리 사회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냥 무작정 장애인이라고 해서 와서 일을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양반들이 와서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미리 협의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일거리를 많이 찾아서 미리 준비를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이라고 와서 그냥 놀고 먹고 돈을 주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378쪽 장애인신문구독 지금 50% 증액됐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신문하고 충청장애인신문 두개가 있죠. 전년도에는 50부씩 해 줬습니까? 두 장애인신문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한개 신문사만 해 줬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장애인복지신문은 안해 주고 충청장애인신문에 100부 해 줬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장애인복지신문은 언제 설립이 됐어요? 지금 발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장애인복지신문은 상당히 오래된 신문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옛날에 정진일기자인가 그 친구 있는 거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충청장애인신문은 얼마 안됐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얼마 안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도 내용이나 이런 것이 충실한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은 재활정보라든가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용면에서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을 홍보한다기 보다는 재활정보등을 중점적으로 싣는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가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한테 신문구독을 해 준다면 내용같은 것도 봐서 충실히 될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379쪽 장애인재활정보지 제작배부, 이것은 제작을 누가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장애인서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서구지회에서 정보지를 제작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소식, 문화, 스포츠 이런 것을 내용에 넣는다는데 지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충실하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신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주로 실리지만 우리 구청에 대한 것이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싣는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지회하고 우리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381쪽 서구 건강체련관 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기능보강사업 7,700만원은 별도죠? 지금 운영비하고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효율적 운영관리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체련관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는 서구지회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광역시단위의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함으로써 유일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좀더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이니까 장애인한테 위탁을 준다 이것은 좀 제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세를 갖다가 주고 운영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문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그냥 장애인협회에 무조건 맡긴다고 효율적인 관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 다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면 위탁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인전용시설해서 장애인이 운영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속히 알고 대처를 해 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상당한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안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장애인이 함으로써 장점도 있겠지만 또 그 비효율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나 면밀하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대부료 국방부해서 이게 정림동어린이집 건물부지가 국방부 소유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부료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계속 지불해 왔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서구 지역에 정말 국가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세금 하나 못받으면서 우리 구에 있는 국방부 땅 조금 사용한다고 우리는 세금 다 주고 우리는 여기 삼청사라든지 정부기관이 잔뜩한데 지방세 하나도 못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은 왜 꼬박꼬박 다 줍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게 83년도부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고 사용했던 땅인데 그때서부터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3년마다 계약에 의해서 대부료도 주고 사용하고 있는것인데 그나마도 이제는 더 이상 존치가 어려울 여건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게 금년말까지 3년간 계약이 만료되는데 내년서부터는 군인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비워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지금 박명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등은 하나도 징수를 안하면서 대부료를 꼬박꼬박 준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도 내년서부터는 어렵게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공평하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주지말고 떼어먹고 이래야 하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소유별로 대부료를 받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같고 소유자체가 국가소유인데 지방세를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은 세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383쪽 어린이날 모범어린이표창에 대해서 이게 5만원 곱하기 45인 돼 있는데 상품을 구입해서 줍니까? 어린이날 모범어린이한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부상품 맞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뭐를 줍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대개 영어사전하고 국어사전 또는 옥편 이런 등등을 매년 부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384쪽에 보육시설 유아반 보조수당 구비 100% 증액을 하는데 이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신설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보조수당을?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산서상에는 지난 연도 것을 비교해서 그러는데 이게 매년 지급하던 사항인데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320명 돼 있는데 320명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정원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개방형시간제보육운영 이것도 그렇습니까? 4,900만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제보육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병원에 잠깐 다녀온다든지 어디 해외를 갔다든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위원
두 개 신설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신설을 해서...,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서구에 몇군데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24개소입니다. 보고서에는 23개로 돼 있을 건데 현재는 24개소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도 내년에 200만원씩 네 개소만 선정해서 운영비를 주고자 하는데 이게 개방형 시간제 보육운영을 2개소를 새로 지정하기보다는 지금 잘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다 이것을 주면 안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아동센터의 주 기능은 결식하거나 결식우려 가 있는 아이들한테 급식과 나머지 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주 업무고 여기서 개방형 시간제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6세 취학 전의 애들 또는 취학 후의 애들이 아동센터로 가면 되는데 그 이전 0세라든지 1세라든지 영유아반 애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 이용대상에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이하, 굉장히 0세에서 어린 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아반서부터 유아, 적어도 초등학교 이하를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애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애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부모가 꼭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적으로 몇시간씩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개방형시간제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맡길 수 있는 일종의 탁아시설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본 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보면 국장님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거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0세 아주 어린 애들 부모가 필요한 탁아기능도 선생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이쪽에 주면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교회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은 풍부하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면밀히 봐 가지고 그쪽에 이거랑 같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설하기 보다는 이쪽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마만한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는 보충자료에 나와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이하 희망아동들은 가급적이면 아동센터쪽으로 가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쪽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아주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고요. 388쪽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가 48.9%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보육정원이 정확하게 기간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에 인가난 정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에 46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교사까지 증원이 됐습니다. 추경에 좀 더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을 대비하다보니까 4,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추경에서 모자라는 인건비를 넣었는데 표기자체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교사는 몇 명이 늘어났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교사 한명이 늘어났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9시부터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6시에 딱 끝나면 애를 찾아서 같이 가면 좋은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러다 보면 보육시설에서 애는 찾아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종 업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섯시 이후에 한두시간은 봐 주는데 10시정도까지 근무를 한다고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연장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보육시설에는 시간연장반이라는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계속 돌보아주면 좋겠지만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시간연장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특별히 야근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의 보육은 그쪽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고요. 389쪽에 양성평등 백일장 시상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입상자들한테 상품권 또는 시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상품권과 시상금만 줍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표창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우수경우는 20만원 상당, 우수의 경우는 10만원 상당으로 상품권 또는 시상금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백일장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이나 시상금도 물론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상장 또는 상패 이런 것을 같이 플러스해서 드리는 것이 이분들한테 더 뜻깊은 시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상장은 있습니다. 상장은 있고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본 위원 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380쪽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권교부세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생활자하고 종사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생활자와 종사자 숫자가 물론 종사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한걸음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생활자보다 종사자가 많게는 두배, 세배정도의 종사자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한걸음과 행복마을이 금년도 10월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들이 아직은 정원에 미달되게 입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행복마을이나 한걸음 두개 시설에 정원에 가깝게 아마 수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금 상당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산재돼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장애인의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이 되고 단순적으로 장애인 숫자와 이용시설의 이용되는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는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이용시설에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과 단순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새롭게 신설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종사자수가 많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81쪽 민간위탁금 서구건강체련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박명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의 소리에도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간혹 발생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서구건강체련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시설이 노후화가 돼 있고 계속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될 소지를 갖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정말 한번정도 서구 건강체련관은 운영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이 협의회에 상당수 많은 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수를 갖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동위원협의회는 일반 아동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하고는 약간의 성질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 두분씩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과의 매치를 위해서 최소한 두분씩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동위원협의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소집하면 일반위원회 10명 이내 되는 위원회하고는 비교가 안되게 회의참석수당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에서 아동문제를 그분들이 해결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두분씩 위촉을 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각 동별로 우리가 수혜를 입는 아동들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83쪽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날 행사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어린이날 행사에 전체적으로 3,700여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충설명자료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이 된 설명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자료에 예컨대 어린이날 행사라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어린이날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도 죽 계산해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좀 손쉽게 예산서에는 표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설명자료에는 어린이날 행사에 얼마가 들어가고 노인일자리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너무 예산서에 혼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데요...,
웅상
황웅상위원
설명자료라도 그렇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다음에 384쪽 장애아동무상보육료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예산중에 많은 예산들이 보육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을 통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이 현재 차별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평균 4%정도 증가가 됐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직접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같은 구민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책적으로 보육시설에다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 부모가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별도 지원이 없는 것이 현재는 맹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다 보육시설을 통해서 수혜를 입기 때문에 참 문제다 이것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이쪽으로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목표가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해서 출산률 제고를 위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보육을 국가에서 맡는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보육하는 아동들에게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그렇지 않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셋째아의 경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과는 차이가 있는데 셋째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004년 1월 1일 출생했거나 부모중에서 한분이라도 우리 구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의 차액만을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경우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원단가가 월 20만원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 수급자가 아닌 경우 차액만 지급한다면서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연령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0세의 경우는 35만원정도 되는데 그 차액을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운영비가 이중으로 돼 있습니까? 386쪽 밑에서 네 번째 줄하고 38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이것이 다른 예산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위에 386쪽에 돼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업무보고때는 23개라고 했는데 현재는 24개로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만 19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지급을 하는 거구요. 밑에 387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동공부방 운영이라고 표기된 것은 23개 중에서 19개는 386쪽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네 개를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387쪽에 나머지 4개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같은 예산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원받는 국ㆍ시비보조하고 386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국ㆍ시비를 지원받고 387쪽에 서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시비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비로.
웅상
황웅상위원
시비, 구비가 50%씩.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386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웅상
황웅상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다 줘야 되겠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지원 못하는 것을 시비로 50%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네 개만 운영비를 지급하다가 지금 19개 지원해 주고 또 시비, 구비 포함해서 부족분을 메워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 경제복지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마만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요보호아동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더 이런 시설이 많이 확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보호아동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을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는데 지원에 따른 행정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아동들이 사교육비로부터의 해방 또는 방과후 교실 운영 이런 등등으로부터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392쪽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도 392쪽, 395쪽에 중복돼서 돼 있는데 같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의존자원인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놨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391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330명인데 이것은 각 동으로 배정해 줘서 추진해야 할 일자리사업이고요. 394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관 또 시니어클럽등에 위탁을 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야 할 일자리가 61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주는 경상적 보조하고 일반 일시사역인부로 동에서 쓰는 인건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과목이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가지로 편성된 겁니다. 하나는 보조금으로 줘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하나는 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목상 분리된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395쪽에 노인일자리사업도 공익형의 경우에는 동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에 줘서...,
웅상
황웅상위원
공익형의 경우에는 동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가지가 노인일자리인데 국장님 말씀은 앞에 예산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는 여러 가지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공익형의 경우는 우리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일하는 데는 동사무소가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익형사업에다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 어떤 한개 과목으로 통합을 하면 동에서 집행을 하든지 보조금을 줘서 기관에서 지금 3개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노인지회,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반 인건비로 세워놓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보조금으로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산과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또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부대비용 있죠. 부대비용의 비율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대비용을 쓸 수 있는 범위는 물론 지침에 내려왔습니다만 최대한 참여인원이 많게끔 불필요한 부대경비를 사용치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384쪽입니다. 개방형시간제보육운영에 대해서 박명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시간제보육운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계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사회활동할 수 있는 시간인 9시부터 오후 10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거기 다니는 아이들 기준이 6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충질문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이하라고 됐습니다.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2007년도 개방형시간제보육운영을 하려면 몇월부터 신청서를 내야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업무보고때도 3월서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1년간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성과분석 결과 확대 또는 축소의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시범기간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서구에는 갑, 을을 합해서 두개소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신청시설이 많으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내부시설 또는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교재같은 것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형시간제를 위해서 지금 시설이라든가 교구등을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 개방형 아동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시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축소 또는 확대, 확대할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축소할 때는 기존의 시설비 투자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일들은 다른 시설에서는 하지 않는 좋은 일을 하는 시설이지만 국장님께서는 시설을 선정할 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37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이것도 박명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대전시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몇 명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약 만 6,500여명쯤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만 7,044명입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1만 6,655명으로 10월말현재 등록인원수가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은 어떤 장애인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첫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잠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 운영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두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지침이 하달이 되면 그 지침에 맞도록 대상자를 지체장애협의회라든지 서구장애인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이 최적의 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국비, 시비 해서 1억 4,600여만원이 됩니다. 장애인 1인당 기준으로 월 83만원씩 급여를 준다면 1억 4,600여만원을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기간이 9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위해 실시하는 사업인데 너무 한시적이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지금 현재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ㆍ시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편성된 예산인데 부족되는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주민자치센터도우미로 일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업무보고때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본적인 시설만 해 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장기적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이라는 좋은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389쪽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위탁운영은 주로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금년까지 예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관내에 있는 배재대학에 위탁을 줘서 배제대학의 전문적인 교수진과 배제대학에 있는 외래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여성의 지도자, 리더쉽향상이라든지 사회적 지휘 향상방안이라든지 법률문제, 인간관계등 양성평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12주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원수는 한 40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행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이 되지 말고 각종 여성단체가 많죠. 여러 단체가 많은데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있죠. 392쪽인가요. 이게 이번에 새로 편성되는 신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또 취미교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시에서부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만 해 주고 금년에 예산지원이 안되고 유성구에서 관리자를 배치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50%를 지원받고자 우선 구비만 50%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로당취미교실 운영비와 활성화 비용등은 지금 176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중에서 다 지원을 못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순회지도자를 배치해서 카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기초한글이라든지 간단한 산수, 건강, 국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176개의 경로당을 백프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쪽은 관리자를 배치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관리자가 한사람인데 179개 경로당을 혼자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못하기 때문에 취미교실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쪽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구 노인지회 취미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의 중복된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표기상도 간편하고 다 좋은데 아까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은 맥락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392쪽 민간이전 노인취미교실 운영비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편성된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간이전이지만 자체사업과 시비지원을 받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각 편성될 수밖에는 예산편성기법상...,
명현
유명현위원장
예산편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자를 좀 확대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15개소로 제안을 했는데 활성화사업 보면 15개 경로당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사람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성을 띤 사람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품목은 뭘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몇 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395쪽에 나와 있는 경로당활성화 사업 이것은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교실이라든지 교육, 수지침, 댄스스포츠 이런 등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2쪽에 있는 취미교실도 이러한 식으로 취미교실을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자 한 사람이 176개나 되는 경로당을 전부 카바는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는 제해놓고 다른 사람을 확보를 해서 빠져 있는 다른 경로당에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 같은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글쎄요, 지금 경로당활성화사업해서 한 사람이 15개소를 했는데 과연 그것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순회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의구점이 상당히 많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15개로 제한하지 말고 그것을 같이 179개소를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경로당기능보강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목이 거의 신설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391쪽 환경개선용품비 이것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기능보강...,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391쪽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용품비는 앞으로 신규로 경로당이 신설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괘종시계라든지 기초적인 시설을 한개소당 20만원정도 해서 다섯 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392쪽에 있는 경로당기능보강은 넓게 보면 같은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392쪽에 있는 경로당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경로당에 정수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가전제품등을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수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군데 다 신규발생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런데 보면 환경개선에 대한 건데 거기에 보면 괘종시계로 잡아놨거든요. 과연 환경개선에 합당한 물품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역시 기능보강에서도 가전제품이나 정수기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환경개선쪽에 품목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적 고맙고요. 앞으로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군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4쪽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예산을 일괄 피복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마다 입소인원에 따라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잡혀있었고 올해에도 잡혀있었고 내년도에도 피복비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입소자들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계속해서 입소되어있는 노인분들은 작년에도 피복비를 지원을 받았고 또 금년에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피복이라는 것이 한 벌 가지고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해마다 1회에 한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일괄 구입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일괄 구입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이라고 하면 사람에 맞는 옷을 구입해 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피복을 과연 구입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아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게 단체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도 있을 법 한데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한다면 천상 입찰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노인들의 체형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일일이 재서 하는 것은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명현
유명현위원장
기성복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별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자기 체형에 꼭 맞는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젊은 층보다는 체형별로 맞는 옷을 꼭 고집하는 부분들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체구입을 했을 경우에 단가의 절하라든가 아니면 품질면에서도 서로 경쟁을 시킴으로써 질좋은 피복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시비를 지원받을 때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만 별도로 저희가 구입해서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은 상당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 지원을 받을 때 민간이전자본금으로 받지 않고 재료비기타등으로 지원을 받아서 일괄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상담원 보상금 이것도 지금 상담원이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 한명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노인들이 오면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전화민원이 온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노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기도 하고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일종의 말 그대로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상용직입니까? 일반 계약직인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일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보통 하루에 상담건수가 얼마나 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은 것은 없는데 많을 때는 여러명이 올 수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없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보면 얼마전에도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었는데 노인폭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병행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마 노인폭력예방센터인가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차라리 포괄적으로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복지상담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런 정도 아주 간략하게 물어보고 상담하는 말그대로 상담이고 노인폭력 같은 것은 상당히 중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노인폭력예방상담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록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실이 있고 하나는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노인복지상담원 홍보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구청에 방문하면 대개 보면 아주 간단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폭력상담과는 업무의 중요도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참고자료로 상담원 민원 여기 보니까 전화민원상담하고 처리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직업화가 돼서는 안되겠다, 무작정 만들어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는 데 엄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봉사하고 기여할 사람들이 해야지 정부 돈이나 타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생기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활성화 사업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 15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호응도가 높은데, 이용인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15개소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절기에 변동이나 도마동쪽 다리 밑에 정말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이 두 지역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절기만큼은 이런 강사를 보내서 그분들이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명래
박명래위원
변동에서 태평동 건너가는 다리밑에. 태평교라고 하죠. 거기하고 저쪽 효성아파트 앞 다리밑에 몇백명씩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프로그램 강사를 보내서 여름철에는 그분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인건비가 1,300이고 사업비가 700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700만원. 뭐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면 건강예방, 치매, 중풍예방, 수지침, 웃음치료, 댄스스포츠인데 재료비 같은 것은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 이렇게 받은 것인데 이것은 같은 부기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면밀히 보셔서..., 시니어클럽운영비 1억 5,000이 증됐는데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구로 업무이관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내년부터 업무이관을 받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시니어클럽운영비가 전년도는 0으로 돼 있었거든요.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데가 노인복지회관 옆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간병사업이라든지 도우미사업, 재활용나눔사업등을 하도록 저희한테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산은 백프로 시비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이게 위치가 남선공원 거기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 옆에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종사자현황에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복지관내에 복지관장하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네명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관장은 또다른 관장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시니어클럽단장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억 5,000중에 직원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해요? 모르셔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꾸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이게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 직원들이나 관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나 주다가 판나는 이런 게 돼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지회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게 611명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노인들 경제사회참여확대 사업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용, 인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95쪽 노인복지관 방염공사 그런데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만 지금 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다른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금년 2회 추경속에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명래
박명래위원
5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방염공사만은 5억이 다 안들 것으로 보고 거기에 확충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보시고요. 경로당난방시설 도시가스설치공사, 노후된 난방시설에 대해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운영비, 난방비등의 절감효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주고 있고요. 난방비는 형평별로 차별화하는데 지금 난방비가 충분합니까? 형평별로 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사실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류비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부족된 게 사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도시가스로 개선을 해 주는 경로당하고 이것을 못하는 경로당하고 운영비니 난방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또 차별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인근에 가스시설이 유입돼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맞춰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다시 조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증액시켜 주는 것은 큰 문제는 안생기겠지만 이렇게 도시가스설치공사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절감이 되면 그것은 경로당과 협의를 해서 인하하는 쪽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돌려서라도 현실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원하던 것을 가스설치해 준다고 해서 깎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경로당에 선이 들어가 있어서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몇군데고 할 수 없는 데가 몇군데인지 분석이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176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전부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여덟 개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나름대로 분석돼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76개의 경로당중에서 심야보일러로 되어 있는 곳,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곳 또는 가스가 기왕에 들어가고 있는 곳 등이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97쪽과 기금안 책자 47쪽 식품진흥기금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위생과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401쪽에 명물음식점 명물음식발굴육성 신규사업인데 향토성이 있고 혁신적인 음식을 선정, 우리 구의 명물 음식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음식이 우리 서구에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하게 음식점이 깨끗하다거나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데를 발굴해서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향토성이 있는 예를 들면 족발을 특별히 잘한다든지 손칼국수, 생태찌개를 특별히 잘한다든지 순두부 같은 것을 특별히 잘한다든지 추어탕을 잘 한다든지 이런 등을 향토성이 짙은 음식점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이나 서구에도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음식점에서 음식을 잘 한다든지 어떤 전통을 가지고 해서 자연적으로 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이게 명물음식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닌 우리 서구에 그냥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명물음식점을 선정한다고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러한 향토성이 짙은 이런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집중으로 부각시키고 홍보해서 다수 주민들이 알도록 하고 그로인해서 자꾸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특히 맛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입소문으로 번지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는 뭐해서 이니셜로 이야기한다면 가수원에 있는 특정 족발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분점이 생기고 번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가보면 거기에 있는 주메뉴가 맛있다고도 이야기 하지만 부메뉴도 옛날에 먹던 고유의 음식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육성시켜나간다는 그런 과제이며 금년도 우리 직원들이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혁신업무로 선정된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하는 업주들 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업주들도 이 업을 만약에 족발이면 족발, 칼국수면 칼국수 나름대로 다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어느 업소만 명물음식점이다 해서 선정해서 간판해 주고 우리가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언뜻 생각할 때는 정말 서구에 있는 잘하는 음식점을 발굴해서 육성해 주면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먹음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의 명물음식점은 대전에서는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유명하고 잘 하는 집은 우리가 선정안해도 다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래서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우리가 검토단계에서는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산층 서민들이 즐겨먹는 변두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경제적 여건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중심가 지역에 대규모음식점들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하여튼 심도있는 분석이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정지역에 있는 음식도 유명하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 이후에 가서 보면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래서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처음에는 정말 저 집 유명해, 무슨 추어탕이 유명해 해서 그 집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꾸 맛이 떨어져서 이제는 또 아니야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돼야지 우리가 선정해 주고 그러면 그런 시장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특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발상은 제가 볼때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16쪽, 17쪽에 명물음식점 재료비, 시식비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명물음식점 선정에 필요한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가 가지고 그냥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주고 올 계획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407쪽에 신기술박람회 행사, 전에는 배재대학에서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생각이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저희 생각은 산학협력차원에서 학교에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우리 예산으로 우리 관내 있는 학교에서 어떤 대회에 나간다든지 우리 신기술에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학교에서 주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주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래
박명래위원
학교에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지역을 대표해서 나간다 이거에요. 우리 서구에 있는 대학이.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지원 못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해당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지금 신기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 예산심의를 갖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하게 생각합니다. 이 신기술박람회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저희 대전이 타지역보다 유난히 유행에 민감하지를 못하고 한번 전래된 유행이 타지역보다 너무 오래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유행이라면 어떤 유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백반부페가 생겼다 그러면 서울은 이미 유행을 하다 그만뒀는데 그때서 대전은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1년정도 유행이 가면 대전은 3년, 4년 유행이 지속됩니다. 환경은 자꾸 변하는데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향이 많다보니까 나날이 변모되는 새로운 위생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업주 및 종사자에게 신속히 보급해서 업소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시켜주고 또 업주 및 종사자의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 그 차원에서 창안하고 시행된 시책입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할 때쯤 되면 또 우리도 모르는 새로운 유행과 기술이 선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정보를 업주 및 종사자에게 제공해 주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살려주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회 행사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유인물에 보면 독창적인 신기술이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리고 이외 행사에 문화한마당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었다 이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점에 신기술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유인물 2쪽 하단에 행사개최후 파급효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5.5닭갈비요리점이 그때 업소를 창업하고 처음 나와서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배재대 21세기관 스포렉스홀에서...,
명래
박명래위원
아니, 닭갈비요리를 창안한 분이 누구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탄방 소방파출소 옆에서 처음 창안을 하셨는데 닭을 기름을 제거하고 전골을 해서 시원하게 끓여먹는 기법을 선보였는데 그 발표이후에 손님이 쇄도해 가지고 지금 지점이 1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음식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제과 또 미용, 이용 우리 위생 전분야가 참석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보면 음식박람회다 음식발표회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한 류의 행사고 낭비성, 소모성, 일회성 행사, 이벤트성 행사로 거의다 끝나는데 이런 부분에 이것을 박람회로 승격시키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근본적으로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음식축제나 무슨 지역축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사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저희들이 1회 대회 할 때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관에서 행사를 하는 데 우리가 들러리 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 대회까지 치러보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과연 필요한 행사다 그래서 우리도 단체별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 행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자고 작년 단체장 간담회때 다짐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작년도 4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흔히 하는 음식축제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대학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참신한 작품을 선보이고 한 것을 보고 교수들하고 학부모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이런 행사인줄 몰랐다, 참석을 시켜줘서 대단히 고맙고 내년부터도 꼭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교수들한테도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5,1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구상을 합니다. 원래는 7,700정도를 가져야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만 아끼도 줄여서 그래도 5,1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져서 예산을 분석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예를 들어서 2억이나 10억씩 투자한 업소가 망해가는데 이 신기술발표에 참여를 해서 생각을 고쳐먹고 연구를 해서 다만 5개소나 10개소라도 다시 재기해서 살아날 수 있는 동기를 저희들이 부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있는 예산이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나 학교는 배재대학교 뿐이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배재대, 혜천대, 우송정보대, 우송공업대까지 같이 해서 4개교가 참여를 했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우리 서구의 행사인데 다른 구에 있는 학교도 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칵테일 쇼 같은 데 참여를 하면서 와서 칵테일시연행사까지 하도록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200 가지고 행사를 치렀지만 1억원이상을 투입하지 않으면 치룰 수 없는 성대한 행사로 대학의 협력을 받아서 치렀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대학의 협력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협력을 받았습니다. 스포렉스관을 임대하는 데도 하루에 수백만원 줘야지만 수도세, 전기세 1원 한푼 안주고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서 무료로 사용을 했고요. 또 대학마다 대여섯번씩 찾아가서 기획실장을 만나고 총장을 만나가지고 대학예산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선보이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학교도 그렇고 참여하는 업소도 항상 그 업소가 반복해서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작품을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명래
박명래위원
미리 작품공모를 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작품공모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명래
박명래위원
공모를 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일정 기간을 주고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명래
박명래위원
신기술에 대한 공모를 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가 많이 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업소중에서 또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선정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과거에 1회, 2회때 했던 업소참여현황들 그리고 업소들에 대한 신기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1회, 2회때.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대로라면 정말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염려했던 일회성, 낭비성, 소모성 이벤트라면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박람회로 승격을 해서 우리 지역에 특성화된 행사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로 해 주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53쪽입니다. 모범향토어르신우대음식점 위생용품 청결위생앞치마 1,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모범향토어르신우대음식점은 상수도사용료 감면과 쓰레기봉투지원을 해 주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위생앞치마를 해서 예산을 1,200만원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을 하면서 2억이 도달될 때까지는 못쓰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 도달되어있고 모범향토어르신음식점에 기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또다시 앞치마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의 요지인데 저희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의 이자 일부를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효과 이상으로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홍보성이 가장 좋은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 남아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식품진흥기금목적이외에 다른 사업 말씀하십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찌됐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줄 알 고있습니다. 지금 박명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일회성, 소모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길 바라고 향후계획란에 보면 신기술을 소개하고 확대보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국대회로 승화발전시키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의 설명내용에 보면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창구역할을 하며 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주민들에게 확대보급하는 구체적인 정말 우리가 신기술을 발표하고 우리 서구민들한테 어떤 의미로 주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접목시키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신기술박람회를 하게 되면 발표를 하게 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흔히 있어왔던 이런 영업형태에서 뭔가 한단계 벗어난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면 지금 아토피성피부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밀가루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쌀빵을 2회 대회때 선보였어요. 그러면 쌀빵만 가지고는 기호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클로렐라 같은 것을 첨가한 빵이라든지 현대 여성들이 웰빙쪽을 좋아하는 이런 것을 첨가한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선보이게 됨으로써 업주들이 품목을 개발하는데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게 되고 또 전국에 프렌차이즈업주들이 와서 새로운 기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스크림도 그냥 얼음을 가지고 갈아서 만드는 빙수보다도 수돗물만 부으면 빙수가 저절로 밑에 컵에 쏟아지는 이런 메뉴 패턴이라든지 또 닭도 그냥 기름에 튀긴 것 말고 어떤 부위만 가지고 어떤 조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보니까 이런 닭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주부들한테 먹어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시연행사를 대폭적으로 강화해 가지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더라도 그중에서 가족이 음식점을 하거나 내가 앞으로 음식점을 차리더라도 지금의 기존 메뉴만 가지고 안주하면서 손님없다고 얘기할 시대가 지났다, 뭔가를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 세계의 음식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음식기자재는 어떤 게 지금 벌써 선보이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바꿔주는 이런 전기를 주는 행사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업주들이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과가 창구가 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날은 이제 영상으로 미리 신기술 발표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쏘아주면서 그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신기술발표작은 빔프로젝트로 화면을 쏘아 주면서 3,000명이 영화를 관람하듯 보면서 실제 실무를, 조리하는 과정서부터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헐어서 못쓰게 된 옷을 황토세탁을 해서 새옷 못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세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실무를 보여주면서 영상으로 스크린하면서 비춰주고 또 밖에서는 이러한 신기술 발표작을 한번 먹어본다든지 만져본다든지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은 이거다 이것은 또 밖에서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서 전시작품으로 해서 케익도 지금 이런 모양에서 훨씬 사고를 벗어난 케익을 만들어서 선보입니다. 죽 전시장에. 그렇게 하면서 영상으로 보고 눈으로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고 밖에 시연행사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업주가 신기술을 접목할 때 창구역할이 우리 위생과에서 되어지냐를 묻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업주가 그날 보고 와서 그 업소가 어디에 있는 업소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해서 알려주고 알선을 해 주고 그날 업주들이 주로 키포인트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의 전환을 갖도록 이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연만 하고 나서 끝낸다 어떤 결과물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일회성, 소모성 행사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접목은 어떻게 하는지, 정말 그런 신기술이 유효적절하게 창업자들이나 혹은 참석했던 사람들이 정말 실용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만이 지역경제도 살고 결과물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를 하고 나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족했던 점이 뭐고 보완할 것이 뭐냐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확고하게 연결고리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안을 해서 결과가 널리 보급되고 사업성과가 승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