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소관 건축과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건축과

곽종운입니다. (담당소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그 분양 승인 속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건데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느냐, 제가 얼른 얘기할 것 같으면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업 면허증 및 수첩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택건설 실적확인서, 사업계획승인서, 착공신고필증, 사업부지조서, 토지 등기부, 단지배치도, 동호 배치도, 공증확인서, 감리계획서 이런 것들을 주로 다 받죠? ○

예, 공통적인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속에 분양가격 산출조서는 안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다) 어떤 경우에 들어갑니까? ○

임대아파트라든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가격을 우리가 승인한다거나 하는 과정에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

권고는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관청에서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특히 남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고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결심 받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가격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분양가격을 산출했었던 조서가 올라오지 않게 되면 건축과에서도 그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에 결정되었는가, 분양가에 어떤 어떤 매입비, 무슨 비 해가지고 비용이 결국은 다 포함돼서 나올 건데 그러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 분양가 이야기 들어 보면 토지 매입비에다가 엄청나게 올려서 구입할 때는 적은 가격으로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조서 작성할 때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걸로 해서 올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분양가격 산출 조서가 승인할 때 안들어 온다면 뭘 갖고 업체한테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

신인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종전같으면 분양할 때 산출 조서를 붙여가지고 했지만 최근, IMF 이후에 사건이 발생된 거거든요? 남구 관내에 분양가가 최근에 이슈가 됐지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1, 2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급업체하고 소비 측면에서 볼 때 공급받은 사람이 과다 하면 안할 것이지만 현재 남구는 여건이 모두 좋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남양에서 800만원대로 분양을 했지만 저희들이 관리한다 해가지고 회사측에 구두상으로라도 이것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자기들도 투자를 해서 될까, 안될까 하는 노파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가지고 판매를 하면 입주자들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을 회사측에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에도 광주도 그 여파로 미분양이 많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남구에서도 봉선동 이쪽 지역만큼은 분양만 받았다면 차액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허수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실수요자들한테 들어간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보면 등기 안하고 미등기 전매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남양휴튼이나 이쪽 같은 경우도 수십대 일 되는데 거기도 결국은 내부적으로 보면 살려고 들어가는 실수요자들이 아니고 이쪽에서 분양해 가지고, 포스코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한국아델리움까지 해서 여기가 그때만 해도 분양이 안됐었는데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여기도 그럴 거라고 하는 그런 예견 속에서 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올려가지고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아파트 사정이라든가 주변 토지 사정 같은 것을 봐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투기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아파트가 앞으로도 몇 군데가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규제할 또 권고할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도 결국 업자들이 그렇게 높게 해가지고 분양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

저희들이 제재라는 것보다도 권고죠. 제재라는 것은 법을 많이 연구하신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계 내에서는 행정적인 것을 동원해서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동원이 가능한 권고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예정도 있지만 권고 쪽으로 많이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것과 연관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당연히 이것은 재량이 거의 없이 법에 의해서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마트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중에 있죠? (예)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단지 건축허가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고 인애동산 같은 경우도 건축 허가내는 과정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불신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결국 건축과에서 건축법규에 나와 있는 거기에 문제만 없다면 무조건 내준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개념, 공법에 대한 어떤 공개념, 쉽게 말하면 토지공개념,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다소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이런 조건부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법은 법에 없습니까? ○

그런데 법에는 조건부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애동산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 외에 없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거든요? 행정적으로 필요외 부관, 예를 들어 신인용 위원님이 알다시피 인애동산 같은 경우는 허가 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랬지 허가날때부터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권고를 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관을 넣는다든가, 무리한 부관은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전에 이것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가 회의를 하고 이해 설득하는 것이 행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니까 결국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했었던 그 담당 직원들도 공식적으로는 밝힐 수 없어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국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 공식적으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 본다면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이 문제를 꼭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사견도 그렇고 공식적인 의견도 일치가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마트 현장에 가서 출퇴근 시간에 보더라도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입점해가지고 오픈한다면 그 이후에는 무지막지하게 차량들이 그쪽에 진입할 건데 그게 과연 대책이 마련되겠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건축과에서도 부관 붙이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저런 것들을 조율해가지고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그런 저런 것으로부터 좀 해소가 되는 것이지 지금 교통난이 무지막지하게 예견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구청에서는 그 대책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포스코 주민들, 시청 관계자, 이마트 현장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했었던 그 분들하고 5자 간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제의했던 것이 횡단보도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용산IC에서 들어와 가지고 남구 문화예술회관 들어 갈 무렵에 일단 신호 하나를 받게 돼요. 거기서 신호를 받기 시작하면 쌍용 사거리까지 오는데 4개인가 신호등이 있을 겁니다. 거리로 봐서는 4개 정도 있어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마트가 들어 왔었을 때 교통난이 해소가 되겠는가,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은 횡단보도를 없애야 한다. 신호등이 직진으로든지 막 빠지든지 동시신호로 해가지고 가면 몰라도 횡단보도 때문에 신호등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마트 직원들하고 있는 데서 이마트가 이것을 할려고 하면 법적으로야 하라는 것은 없을 수 있어도 우리 국민정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법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해버릴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해버리지, 법대로 해가지고 내가 법적으로 하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버린다면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도 다 앉혀 놓으면 그것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역주민 정서가, 또 현실적인 체감이 그렇지 않다면 결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도를 뚫어라. 지하도가 있어야만이 횡단보도가 하나 없어지고 또 지금 유안근린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이 거의 몇 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얼른 가서 보더라도 5대에서 10대 아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만들어가지고 큰나무도 지금 못 심는다고 하거든요? 그 밑에 지하시설이 있어가지고 뿌리갈이를 못하기 때문에. 나무는 큰 것 갖다가 심을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이 결국 앞으로 이마트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구 문화예술회관 이용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냐 했었을 때 결론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원래 통로가 있어줘야 해요. 이마트는 이마트 대로의 지하 통로가 있어야만이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 사람을 위해서는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 지하통로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는 다른 데보다 심각하리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국 산하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협의해서 조율도 하고 해소책을 마련해 줘야지 그게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특혜라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뭔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마트 부지만 팔아버렸지 판 이후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들은 원래 입주했을 때는 이마트가 들어 올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공원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이마트가 들어 왔다는 것만 믿고 있지, 이마트 관계자에 의하면 쇼핑하러 멀리 가는데 이 근처에 이마트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편리보다 불편한 것은 생각 안해 봤느냐, 불편을 해소했을때 편리가 가능한 것이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편리성만 강조하고 불편성을 갖다가 밑에 묻어버린다면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느냐 제가 그런 것을 추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지마는 도시국 산하 소관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내년에 이마트가 입점이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한다. 백운동 고가도로 철거야 좋죠. 그러나 철거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건데 그 시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차들이 빠져 나갈 것인가 도저히, 지금 염려가 진짜 많아요.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이렇게 의회에서 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누가 이야기한지 몰라도 그쪽 이해관계 있는 단체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전화 오게 만들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자리에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도 힘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이마트 같은 경우는요, 가서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분양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권고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높은 분양가에 분양받았던 사람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결국 전매나 해볼까 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다면 고스란히 봉선동 아파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신문에 또 날 거예요. 결국은 바람잘날 없는 우리 남구 건설행정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만 이런 기회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과에서 또 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예홍 위원님.

과장님, 감사자료 7쪽인데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2006년도 총 부과 건수가 77건이고 징수 건수가 4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좀, 2006년도 부과 건수가 77건이니까 건축연도는 금년이 아닐 것 아닙니까? 연도가, 7쪽이요. ○

2006년도 이행강제금 말이죠?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

지금 박예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과 연도가 2006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발된 것이 금년이 아니고요, 과년도에 죽 적발해온 것을 갖다가 2006년도에 계속 해년마다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부과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 건축년도 자료를 한번 죽 보고 싶어요. ○

그러면 별도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러면 건축사 몇 명을 고발해 놨습니까? ○

2006년도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했던 사람하고 준공 대행했던 건축사하고 두 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감리,......

? 그럼 감리하고 짜고 그렇게 해버렸단 얘기네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적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면서 건축사까지 같이 다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행위를 건축주가 했냐? 건축사가 했냐? 를 확인해서 건축주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건축물은 실상은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비슷한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주와 건축사 관계를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확인서를 받거든요? 건축주 네가 했냐 아니면 건축사가 했냐. 건축주가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바로 건축주를 조치합니다. 건축주가 했다면 건축주를 조치하고, 고발하는 많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위법된 부분들을 시행 조치하고 안할 때에는 돈으로 부과시킵니다.

현재 고발을 했으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안 나왔습니까? ○

이제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준공을 내고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겁니다. 발견을 못해서 그러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는 특권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조사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안 나와야 해요. 과장님께서 건축 전문이시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고 그러십시오. ○

알았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한번 지켜 볼랍니다. 과장님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 또 그냥 봐줘버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켜 볼랍니다. ○

이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일입니다. 아주 질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고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현 도시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엔가요? 오늘 아침기사를 스크랩 해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럴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 광산구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첫 시행한다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와 있어요. 뭐 남구가 뜨고 남구가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의 분위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그런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역기능이 있지 않겠어요? 주변의 아파트 분양가를 같이 동반 상승시킨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아침 신문에서처럼 광산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첫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죽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또는 한나라당 같은 데에서도 반값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민노당 같은 데도 대지부담 임대아파트니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아파트 분양가가 거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뿐만 아니고 경기도 시흥, 동탄도 주변 시세가 600만원대인데 800만원대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남구가 살기 좋고 관심 과 이목을 끄는 것은 좋은데 광산구처럼 분양가상한제 첫 시행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도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 볼 여지와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택지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으로 뒷받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남구는 그러한 지역이 없습니다. 없으나 아까 건축과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별도로 그와 유사하게 권고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운영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만, 되셨어요?

아니,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주택법 제16조 제7항에 보면 사업승인이 난 날로부터 2년이 넘게 되면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림동 같은 데 옆의 건물이라든가 주변에 2년 넘어가지고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그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

지금 현재 골조가 올라가는 경우나 착공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합니다.

일부라도 되면 괜찮지 않아요? ○

일부라도 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계속 통보를 해가지고 만일에 허가를 취소하면 그것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고 무허가 건물 조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살리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도가 났다든가 자금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사중에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편법으로라도 한다면 그런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 안 할려면 일단 어느 정도 공사는 해 놨다가 그대로 방치 시키는 게 낫겠네요? ○

방치라고 하면 안되고, 방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마는 그 분들은 자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꼭 그 행정적으로 기피해서 미준공 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도로변에 있게 되면, 자주 이게 거론된 이야기지만 장기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건축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지만 거기가 계속 공사가 안 이뤄져서 미관도 해치고 모양도 별로 안 좋으니까 빨리 권유를 해가지고 그런 것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뿐만 아니라 건교부에서도 이 관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 최대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회기중에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광고사업자의 조례 취지내용이 변경된 것이 사업장 면적이더라고요, 그런가요? ○

예,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법인등록제가 바뀐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전등록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한 3.3평 되던데 우리가 간판을 실제 제작했을 때 과연 3평 되는 사업장 내에서 그 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지, 또 지금 광고사업주들 협회가 있죠? (예) 그 협회측하고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상위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사업장 등록,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실제 3평 정도의 규모 가지고 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나와서 간판을 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된 것이 영세업자가 신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사업자들만 이렇게 하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남구의 광고물 사업주들 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광고사업주들 대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70% 정도는 됐다 하더라고요. 그 사업장 면적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조례 추진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또 법과의 어떤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더 사업장 면적을 법과 상관없이 우리 남구만이라도 좀더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 사업장 면적 크기를. ○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광고물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데는 사무실, 사업장 면적이 3평이면 9.9㎡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공장이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장소에 두고 실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간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결국 공장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으로 하는 것은 공장을 별도로 두고 사무실은 전화 놓고 거기서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지. 이게 공장이라는 기준은,......

아, 그렇다면,...... ○

공장은 별도로 둘 수 있죠.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제작하는 공장이 아니고 공장은 별개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 크기다 이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장을 한다면 별도로 전남에 만들든지 해서 만들어 운송하면 되잖습니까?

그럼 공장하고 그 사업사무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것은 사무실이지, 만약에 사무실에 공장에 있으면,......

사무실에서 그럼 제작은 못 하겠네요? ○

할 수는 있겠지만 소규모죠. 크게는 못하죠. 여기 규정을 보면 사무실 면적이지 공장 면적이 아니잖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뭐 확인 좀 해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의 핵심은 여기는 사무소기 때문에 제작은 불가능한 곳이고 그렇잖아요? (예) 3평밖에 안되는 곳에서 간판 5m짜리를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궁금증이 항상 있었던 것인데요, 유동성 광고물들이 불법적인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생계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분식점이랄지 이런 생계형이 있고 상당히 기업형으로 뿌려지고 움직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들도 있고 또 체납된 것들도 있고, 뭐 건수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당히 선정적이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생계형과 기업형 이렇게 구분했는데 보니까 600만원씩 안낸 업주들도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안 냈을 때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는가요? 뭐 고발에 의한다든가, 또 무슨? ○

저희들이 광고물 관련해서 체납된 것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해서 안 내는 사람, 간판 허가내가지고 영세해서 그냥 문 닫아 못 내는 업주, 큰 대형업체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영세업자들이 광고를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허가를 낼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돈 주고 허가를 내고 하겠지만 거의 임의로 인쇄소에서 발간해가지고 막 뿌리는 사례, 보통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보면 통닭치킨센터라든지 임의적으로 인쇄해가지고 뿌리러 다니고 아파트단지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너무 난립해서 저희 또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단속한다고 하지만 행위자하고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기업형 업체들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 선에서 이 정도 형편이면 낼 정도 되고 그만한 배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어디 업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건 솔직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의 배달하고 다니는 치킨집과 대형 업장이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작은 업소가 폐업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강하게 징수를 하고 큰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좀 릴렉스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체납 금액이 몇 백만원씩 있어요. 그런데 단위가 큰 게 또 대형업소들인데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안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습니까?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

징수율은 큰 업체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특히 나이트클럽, 밤 업소에 대해서 지금 광주시 전체가 골머리 아프고 있거든요. 고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기각되어버리는 사항이 있고요. 과태료도 계속 부과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5개구, 시에서 합동으로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누적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또는 기타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도 포함되겠죠 모든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남구 조례가 있다면, 저도 조례를 확인을 못 했지만 조례가 있다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없다면 의원 발의도 좋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좀 강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신가요? ○

예,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신가요?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박흥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말 작은 변화를 기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인데 이번에 승진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많이 파악하셨죠? (예)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다면 남구청 복지사업 빼놓고는 민원과 관련된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일을 하려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해도, 사무실에서 밤을 새가면서 노력하려고 해도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우리 구청의 살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많을 것이고 그래도 꼭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로와 관련해서 남부경찰서하고 용산동하고, 아마 동구에서 그쪽 용산동,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을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제가 동구의회를 가봤거든요? 도면을 보니까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봉선동의 출ㆍ퇴근 시간이 혹은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대단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동구청에서 용산동에 이르는 외곽 도로를 갖다가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잘 모르고 계세요? (예) 그럼 계장님이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

김연호 도로계장 김연호입니다.

예, 계장님 과장님이 대답을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새로 오셔서 그 부분까지 모르신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남부경찰서에서 용산동으로 넘어가는 그 쪽에 도로를 개설할 걸로 했는데 아마 우리 남구 부담이 아니고 동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성사가 되고 있습니까? ○

김연호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이래로 교육을 다녀오시고 하셔서 사실 업무파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충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구청에서 용산지구에 택지개발, 저희 봉선지구처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추진이 약간 수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용산IC에서 포스코 앞 사거리까지 진입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연결하게 되면 그 용산지구 입주민들이 지원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저희들 봉선동쪽으로 빠져 진출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용산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저희 남구가 향유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년 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시기는 대충 좀 알아보셨는가요? ○

김연호 예, 지금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 이런 단계는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약간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 남구보다도 동구에서 댄다고 그렇게,...... ○

김연호 그 비용 자체는 저희 봉선지구처럼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떤 방식이될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위탁개발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 방식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필요로 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역의 도로개설이 빨리빨리 되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연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계장님은 전임지가 환경관리과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계셨을 때도 일을 참 잘 하셔서 여기로 가셨다고 해서 서운해서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황송스럽습니다) 여기 오셨기 때문에 여기 일을 열심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게 설치할 때에는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했으리라고 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녀보다 보면 꼭 해야 될 곳 보다는 안 해야 될 곳에다가 해놓은 경우가 있고 꼭 해야 될 곳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장님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학교같은 데가 주로 저녁이나 아침에 지역민들한테 거의 운동장을 개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또 학교에 있는 체육관 같은 경우도 현재 체육 동호인들에게 다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인근의 학교들은 거의 다 효사랑 달려 있는 보안등인가 가로등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숭신공고, 거기도 운동하기 그야말로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에 가서 보니까 효사랑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하면서, 민원이라기보다도 건의를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공간이 참 좋기 때문에 공기도 좋아요. 그런데 밤이며 아침, 새벽에 캄캄해서 거기가 우범지역 비슷해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를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학교측 입장에서는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서 안 올라오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너무 캄캄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계장님 혹시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 숭의중학교하고 숭신공고 좀 살펴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검토 좀 해보시겠습니까? ○

거기가 등수가 몇 개 정도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요구한 대로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차수를 한번에 다 밝히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순차적으로 우선 운동장 그리고 이후에 다른 이용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장부터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셔서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혹시 방금 윤계장님께서 대답하신 것 들으셨지요? 제가 똑같은 대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는 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도움 받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찍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좀 살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한말씀.

예, 하십시오.

계장님 나오십시오. 최계장님도 저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뭔 복잡한 질의를 하기는 곤란하고 쉬운 것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하수도 보급률이든가 하수도와 관련된 민원 같은 것으로 봤었을 때 하수도율하고, 보급이 잘 되어 있는 율하고, 민원은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

최사현 보급률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은 소규모 소파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민원인하고 관계되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소파보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 곳의 경우는 우선 상ㆍ하수도 문제, 소방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 지역으로부터 지정을 못 받는 곳은 주민들이 우리는 언제나 이런 혜택을 받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심하게 되면 민원까지 가게 되고 그랬었을 때 저도 굉장히 이런 민원을 접하게 되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남구 사정을 몰랐을 때는 왜 이것을 안 해주냐 해서 남구를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실ㆍ과에서는 그런 애로는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예산이 되면 어디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돈이 생겨서 어디다 할 것인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될 것 같고 그러는데 방림동 같은 데가, 다른 동도 제가 안 가봤어도 뻔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림1동 이쪽 지역은 가서 보면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는가 싶을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비만 오면 좌우지간 하수구가 막히고 고생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목격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구가 잘못되어 있으면 냄새가 무지막지하게 나요. 그걸 보면 이것도 좀 시급히 개ㆍ보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림동 민원도 혹시 접하고 계시죠? ○

최사현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계장님이 순번을 잡아 주셔가지고 민원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아요. 무엇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도 중요한데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 얼마 못 살겠소. 그러면 가다가 넘어져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곧 내일 죽을 사람한테도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병이라고 왔냐고 이렇게 하면 3일 더 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의 말씀 한마디는 그 분들한테 희망을 주거든요? 희망을 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우리 남구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시일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조금만 인내하시면 순번에 넣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착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계장님이 그 접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분한테라도 따뜻한 말 한말씀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꼭 잘 해주십시오. ○

최사현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하면요. 바로 당일날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 구청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장님도 계속 우리 도시국산하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휘하고, 다 듣고 계시죠? ○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이거 꼭 챙기라고 말씀도 해 주셔야지 듣고만 말아버리면 안돼요.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제가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참 고민스러운 게 과장님, 그 현지를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주문을 하냐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혹시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 되신 분들하고 자리라도 좀 해 줘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도 좀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그래요?? 식사라도 대접해 가지고 관심을 갖게끔 할란다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런 자리에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만들겠는데 괜히 먹고 나서 마음 부담될까봐 일정을 못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감안하셔가지고 방금 나왔던 그 애로문제는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순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신인용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제가 곁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3년 연속 가로등 유지관리측면에 최우수구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 관련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가 지역은 미비하고 특히 대촌지역 버스승강장은 야간에 어두워서 주민 불편이 심하고 주택가에 보안등이 없어 사회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연내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한 몇 개소에 대해 추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궁금사항이거든요?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셔서 가로등 문제 담당직원들은 열심히 하시던데요. 그 분들에게 특단의, 뭐 있습니까?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남구청이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잘해 주신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직원분들한테 과장님이 많이 배려 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가 단위니 가 소니 가 합의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 어디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 그 말이에요. 기호가. ○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 2, 3심에서 승소했다고 했는데 사건번호는 2006나로 써졌거든요? 2006나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고등법원이거든요. 고등법원. 2심을 말해요. 2심. 소액에 대한 2심이면 지방법원합의부를 말하고, 그런데 이게 나라고 써놓고 여기는 1, 2, 3심에서 다 승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순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머라고 나온 것은 지금 어떤 소송이 머라고 써졌어요? 이게? 소송은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들어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답변을 좀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 좀 하게요.

알겠습니다.

, 혹시 담당하신 분 안계세요? 왜냐 하면 알아야 될 내용이 좀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소송 수행하고 계셔요? (예) 35쪽에 11번 보면 우리가 1, 2, 3심이 다 끝난 사건입니까? ○

1, 2, 3심. ○

지금 2심하고 있다면서요. ○

3심 하고 있는 중이에요? ○

판결문까지 왔어요? (예) 그러면 2006나는? ○

완전 승소입니까? (예) 여기 머 나온 사건들이 있죠? (예) 거기는 무슨 사건들이에요? ○

조정번호가 머인데 이것들은 조정으로 해가지고 결국 법원까지 가서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왜 조정까지 갔어요? ○

대답 중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것은 머로 해가지고 조정 들어온 경우는, 다 조정들이 진행중인 것들이 많네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때 받았던 부당이득금 소송해서 승소 했었던 그 내용을 갖고 그것만큼 달라 해가지고 조정으로 들어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쪽에서는 응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

1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법원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느 선이 되면 법정까지 안가고 거기서 조정이 되면 좋은데 결국 우리 구청이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줬다 이런 것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아마 재판을 항상 소송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합의된 것들은 법원까지 가기 전에 끝난 것들도 있죠? ○

안 주고 있어요? (예) 전혀? (예) 그런데 12번 같은 경우는 청구 금액이1,6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145만원으로 강제 조정해버렸는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렸습니까? 터무니없이? (예?) 터무니없이 요구했어요? ○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법이 좀 입법화가 되어가지고 부당이득금 관계된 것은 그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 매수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땅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그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 자체가 소송으로만 가니까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이게 법원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소송이 바로 이런 소송이거든요? 분쟁거리도 아닌 것 갖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특혜 주고 누구는 특혜 안주고 이런 소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무를 담당했으니까 봐서 그런 것도 한번 내보셔요. 뭡니까? 위에 담당하는 부서가 뭡니까? 서울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

행정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소속이나 돼요? ○

제가 와서 우리 남구에 그동안 소송됐었던 이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몰라도 자체 내에 분쟁 사전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법정까지 안가고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한번 재판이 끝나가지고 부당이득금 받은 사람이 머로 들어온 사건들 있잖아요. 조정으로? (예) 이 조정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재판까지 가서 법정에서 서로 얼굴 볼 필요도 없이 조정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안을 갖다가 결정해가지고 해주는 것, 특별한 변수 같은 것만 있으면 결정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 법규가 무엇에 위반돼요? 이것 하게 되면? ○

5년치만 한 게 아니고. ○

말 나왔으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 법원까지 안가고 우리 구청하고 이 소 제기하는 원고하고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돈을 줬다 그러면 무슨 법에 위반 됩니까? ○

당연히 모든 게 종료가 되는데,....... ○

그때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이유가,..... ○

조정위원회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무엇에 위반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조정을 서로 하게 되면 얼마 주기로 하고 합의 봐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합의를 못 보는 이유로 법원까지 가고 있는데 법원까지 안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연구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

또 연락 준다고 해놓고 안줘버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

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판단해 줘야 되지 우리가 얼마 주겠다 조정은 도저히 어렵겠는데요?

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조정법이라고 있는데 조정법에 보면 조정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판결의 성격이 있다 뿐인데 판결가기 전에 서로 합의해버리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요. 보면 상당히 우리 구에서 승소한 부분도 있어요. ○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가, 그 다음에 만약 안 했었을 때 당사자 간에 여기서 조정해가지고 있었을 때 문제점, 예를 들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더 적게 줄 것을 구청에서 더 많이 줘버린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누구는 특혜고 누구는 특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됐으면 됐지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가지고 법조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게 낫죠. 거기 가서 송사한다고 날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런 점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12번 같은 경우에 1,600만원이나 청구했는데 145만원만 주고 끝나버렸는데 이것도 직접 담당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상이라도 받았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칭찬해 줘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은 1,600만원 청구했는데 145만원을. ○

? 그런 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그래야 돼죠.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검사한테 또 소송 수행자 지정해가지고 하죠? ○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담당주사님 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버린 내용이 몇 개 보인데 소 취하해버린 내용은 본인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취하해버린 겁니까? ○

영원히 뺏기는 거죠. ○

버리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

되면 안 되도 각하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칭찬을 들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부서는 건설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생 많으셨단 말씀 아울러 드리고 이상으로 환경도시국소관 건축과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환경도시국소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