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은 444쪽에서 46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451쪽에 보게되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됐는데 1억 4천의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쭉 해 오던 사업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에 2개 마을을 처음 선정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1개 마을은 2007년도에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 한 마을 어디, 어디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관내 각 마을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마을을 4개 마을을 기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1번, 2번 해 놓은 마을은 금년도에 2개 마을 시작했고 내년도 마을은 북평동 봉정마을하고 북삼동 지흥 분토골 마을이 되는데 당초계획에는 2007년도에 2개 마을이 저희시로 배정될 걸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1개 마을밖에 안됐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현재 계획은 북평동 봉정마을이 내년도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 그런 마을 채택한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보면 65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그 마을 여건 해 가지고 심사 기준이, 대상 마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선정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한테 건강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활동, 일감 갖기 이런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연간 5천만원씩 3년 동안 연속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에는 주로 노인들 건강생활 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했고, 2년차 부터 일감 갖기 또 사회교육분야 이런데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감 갖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도 준비한 게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이 어떤 지풀공예를 하는 마을 같으면 지풀공예,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영농활동을 하기 위한 영농활동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보다 마을에서 협의단계에 있는데 금년도에 했던 마을에서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영농활동을 위해서 공동비닐하우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날로 우리나라 인구 증가를 볼 때 고령화시대가 굉장히 빨리 오고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금방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농어촌건강 장수마을 부분에 4개 마을이 신청을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선정한 지침 이런 부분 있을게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453쪽에 보면 2007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해서 지원하는 마을이 2억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하고 농산물 명품화 마을육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시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먼저 시에서 아니면 동에서 시에다가 어떤 부분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저희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농어촌 잘살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모든 심사기준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상사업비가 5억이 그 마을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은 도비고, 2억을 시비로 부담해서 상사업비를 5억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우수마을이 선정되면 도비 3억과 시비 2억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으뜸농산물 명품화 마을은 내년도부터 특수하게 저희들이 시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 특색 있는 농산물을 집중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체험활동과 연계시켜서 그 마을에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로 포도마을, 복숭아마을 이런 식으로 자체성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지침만 갖고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12월중에 세워서 마을 선정 같은 기준은 세부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은 걸로 이렇게 제가 봐 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속출한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를 여러 번 해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인원이 없다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거절하는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였는데 그 농민이 그 하우스가 넘어가서 남의 밭에 침범을 해 가지고 그 밭주인은 치워 달라고 하고 하는 어떤 부분에 결과적으로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도 인원이 없어서 못간 부분이였거든요. 다른데 복구하느라고 또 다른 동네에 사람동원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장비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와서 좀 치워만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원이 없다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거절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 행정이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내용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일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차후는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시에다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직원이 현장에라도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462쪽에요. 농촌관광 기반조성 곤충사육체험사업이 만우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조성 곤충사육체험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네, 만우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애들 데리고 작년, 올해 생기고 나서 여태껏 저희들이 장수하늘소, 사슴벌레 사 가지고 거기서 먹이를 주고 키워 가지고 1년에 또 알을 낳아 가지고 부화도 시켜서 여러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45,000원씩 해서 5백 가족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원 해 줄 예정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말씀드린데로 망상동 만우 마을 입구에 보면 동해 곤충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사육규모가 한 100평 정도가 되고 사육한 곤충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농가가 저희 동해시 사람인데 현재 있는 부지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2009년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다른데 옮기기를 이전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영동지방에서 부산까지 동해시밖에 없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충농장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 등과 같이 함께 하는 체험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삼척이나 강릉에서 이전을 자기들 지역으로 오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장주가 동해시 출신이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차원에서 붐을 조성하고, 이런 붐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이 돼서 타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우리시에 와서 붐 조성을 위해서 초, 중, 유치원생 5백명을 선정해 와서 곤충이 알에서 자란 일생을 느끼도록 하고 이것을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곤충 구입비와 그 다음에 사육장셋트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키워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나 하니까 이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먹이가 젤리 같은 종류다 보니 개미가 들끓어 가지고 나중에 개미가 장수하늘소를 예를 들어 갉아먹어 가지고 이렇게 폐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 좋은 일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관광기반조성에는 좋은데 이번 저희들이 5월달에 선거를 하다 보니 어떤 단체에, 어떤 행사에 일종의 홍보 P.R 이라 하면 좋은 의미로 보는데 그렇게 순수성을 떠나 가지고 좀 마구잡이 식으로 바깥에 나간 일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느타리버섯 수막재배 시설설치 사업과 460쪽에는 느타리버섯소득 안정화 시스템 확립 1개소 있습니다. 동해시 느타리버섯을 이렇게 소득안정화 시스템 확립을 필요로 하는 느타리 버섯재배단지가 따로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모임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60쪽에 나와 있는 소득안정화 시스템 사업은 버섯 배지를 제조하는 이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배지라고 하는 것은 버섯이 자랄 수 있는 바탕 쉽게 말하면 토양 역할을 하는 건데요. 주로 쓰이는 게 톱밥이나, 솜이나 볏짚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배농가에서는 살균이 된 배지에다가 종균이 접종된 완제품을 구입 해다가 버섯 재배사에다가 재배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버섯 배지 제조기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공동으로 배지를 살균소독 해 가지고 재배하게 되면 경영비가 한 2, 30% 절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느타리버섯협회에다가 이렇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느타리버섯연구 모임회가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질문을 마치면서 1년에 생산하는 량이 얼마나 되고 여기 인원이 얼마나 종사하는지 그것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서면으로 좀 밝혀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444쪽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이 금년도 보다 1억 9백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편성된 예산액은 20억 9천만원인데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한 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당초 요구액중 반드시 계상 되어야 할 사업성의 예산이 있으시면 끝마무리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20억 90,5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9백만원 정도가 줄어 들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5,2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국비는 과수원 폐원지원 사업비인데 이것은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저희들은 복숭아밭을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 갖고 1억 8,90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과수원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16,4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여기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2006년도 당초보다 줄어들게 나왔고요. 시비는 3%정도 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454쪽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농특산물전 강원도와 18개시군과 농축협 등이 참여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이 행사에는 시군의 날도 지정하여 별도 출향인사 등을 초청 특산물 판촉 전도 가지고 시장 홍보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농특산물을 출품전시 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각 시군마다 특산품 판매코너를 설치를 해 갖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해농협과 묵호농협이 격년제로 출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수한 농특산품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취약점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나는 잡곡류라든가, 또 꿀, 수산제품을 갖다가 진열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곡쌀 셋트라 해도 그때 그때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지방에서 나는 것을 많이 하셨으면 좋은데 동해시가 생산하는 게 많이 없습니까? 나오는 것이 많이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들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가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1,400만원을 계상 했는데 필요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모두 농촌민박사업자로 지정 받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 지정된 민박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 11월 5일날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되고, 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있어야지만 지정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해서 금년 5월 4일까지 79농가는 지정을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어촌 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도 농어촌 지역 안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안이기 때문에 지정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부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제정이 전달되야 이런 결심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잘들었습니다. 469쪽 우리시 농업특성화 전략으로 기반작목과 소득작목 기능성 작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특별한 시책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평정가치를 앞세운 차별화된 주택을 뽑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중점을 갖고 하고자 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저희들 지금까지 10년동안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포장에 대한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다른 일반작물과 가격을 차별화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묵호농협과 새로운 사업으로 협력추진을 위해서 곰취재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대보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력한 사업중에서 쌈채소 비닐하우스 보급을 그 쪽 포커스를 맞춰서 곰취를 새로운 작목을 한번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소장님은 이번에 새로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를 다 파악했는지 모르겠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다 파악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수십년간 지도사 업무를 봐 왔으니 다 알겠지 468쪽 먼저 살펴봅시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에 85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4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유기동물 관리, 전문차량 구입 이런 과목입니다. 이걸 지금 주요 유기동물이 개겠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어디다가 관리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묵호동에다가 개인 농가가 갖고 있는 부지를 임시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축사 그 농가가 갖고있는 축사를 임차를 하고, 그 농가보고 책임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장에도 있습니다만 수당 보상금도 세우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는게 수직으로는 집행부가 잘 돼, 수평협조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를 누차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마 애견대회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많은 애견인들을 접해보고 샵에 주인들을 접해 보는데 이 부분이 왜 수직, 수평적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가 단적인 예를 들게 한 2년전인가 환경보호과에서 야생조수 보호장이라고 해 갖고 보호시설을 칸막이시설 같은 야생동물을 가둬 놓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어, 그 시설을 내가 애견대회를 하면서 빌려 썼어, 그러면 그런 것도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또 야생동물 피해에 이런 보호해서 관리하고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방생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유사한 시설인데 이쪽에서는 그런 시설 만들어 놔서 처박아 놓고, 또 이쪽에서 이걸 만들어 하겠다는 얘기야. 내 얘기가 어떤 흐름인지 이해하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이 각과에서는 자기들 업무만 추진하다 보니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를 못하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 하는 것 좋습니다. 애견사업에서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방치견이나, 유기견 같은 게 나왔는데 지도소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아무 장비하나 케이블하나 안 갖고 맨 손에 장갑 끼고 와서 개 잡으러 와서, 오히려 깨물려 갖고 도망가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장비 구해놓는 부분은 이해는 가나 그러한 시설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런 방안도 찾아가시라 이거야.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도 되고 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다 알려 줄거고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홍순만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전년대비 1억 94,810만원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FTA 등 여러 가지 농민이나 그 어업인들 등등 어려운 지금 여건 속에서 그러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농어업인들 이런 분들을 보호해 주고, 육성해주고 이런 정책적 흐름, 판단 이런 부분과 조금 엇 박자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물론 어떤 국비사업이 지원이 안 돼서 이런 예산이 절감됐다 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우리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농어업 부분에 항상 애착을 갖고 이렇게 큰 삭감도 없이 오히려 증액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주자는 그런 마음이였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들어서 우리가 농어업 부분에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어요. 더 증액을 해 주면 해 줬지, 그러한 어떤 보호 속에서 간다 그러면 그 농어업인들을 또 관리를 하는 이쪽에는 농업만 관리하겠지만 그런 감각은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참 보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지상 나는 농어업인들을 실지 접하고 이러다 보니 해양수산과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얘기가 농업을 다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안되겠지만 어민들은 그물에 지금까지 납을 사용하는 게 그 납이 그물을 어업을 하다가 다 떨어져서 바다 밑에 해초나 이 환경을 그냥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주위에 들어가면 풀이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봉돌지원 같은 것도 이렇게 예산세워 놓은 것 보면 그저 생색내기 몇 개정도 1년정도 필요한 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 해 주자면 전혀 그게 안되고 그냥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이랬는데, 그래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에게 확실한 어떤 어려움의 해소는 전체적인 것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수요량에 맞게 가야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면서 467쪽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가축 살처분 처리소요 자재 구입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각처리비를 몇 년전에 구입한 것 같은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가축은 소각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대가축, 소, 말 이런걸 하려고 전에 한번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 같은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살 처분처리 자재구입을 해서 뭐하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브루셀라병 같은 게 발생했잖습니까? 그런게 되게 되면 가축전염병상에 살 처분해서 매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 대비를 해서 생겼을 경우에 살 처분하기 위한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기는 만약 우리가 소각한다 그러면 지금 어느 시군에 가서 하고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소각 같은 것은 저희들 신흥에 있는 화장장에서 일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들어가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일반 작은 살 처분 소각할 수 있는 가축들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화장장 거기에는 가축은 지금 살 처분이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안되지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사람만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다른 지역이나 시설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방역 약품구입을 2천원씩 해서 3만군을 했는데 우리시에 양봉 군수가 얼마나 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착오가 있어서 잘못 계상된 것 같은데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양봉 사용농가가 갖고 있는 군수는 한 4천군 됩니다. 3만군 잘못 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알고 있는 자료는 한 3천여군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잘못 계상 됐는데, 한 3천여군 해도 한 640만원정도 되면 되는데 지금 6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은 감액을 하면서 지금 아래지역이라 하면 표현이 우습십니다만 경남, 경북, 전라도 일대에 가면 온 밭에다가 이 둥그렇게 볏짚을 이렇게 말은 시설이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곤포사이레지 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곤포사이레지라 그럽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런 제조를 하는 부분 이건 축산인들 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곤포사이레지를 볏짚을 말아서 그 안에서 자체 발효가 되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발효가 되어서 소에게 먹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그게 무게 한 몇 톤씩 정도 나갑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 2톤 정도 나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축을 사육하는 그 농가들이 그런 곤포 운반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걸 좀 지원 해 줬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조율을 7, 80%이렇게 이 정도 해 줘 갖고 그런 기계라도 구입해서 이 삭감된 예산에서 계상이 잘못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면 되겠고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축사환기개선 시범사업이나 1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축산농가 대충 몇 개소나 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한우농가는 한 185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5농가면, 15개소 해 줘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육두수가 소규모 사육농가는 놔두고, 구두 10구두 이상 되는 농가가 한 4, 50농가가 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이런 부분도 실지 어떤 시민들이 수요 또 그런 희망사항을 좀 수용하는 측면으로 아까 예산이 그럼 얼마 남나? 2천 몇 백만원 남겠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더 증액을 좀 해줘야 되겠고 누차 예산 때마다 얘기하지만 한우번식농가 송아지 생산사료 공급 이것 한우번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좀 해주세요. 4포씩 4백두, 100포씩 주십시요. 이렇게 해주고 이래야지 한우기반이 살아남지 이렇게 하다보면 한우기반이 무너지잖습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부분은 계수 조정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기술센터나 해양수산과나 가장 어려운 농어민들을 상대로 한다. 그런 맥락에서 어민들이나, 농민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는 게 농업정책이다. 그런 어떤 감각을 갖고 농정에 임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여러 가지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20억 예산이면 우리시 몇 프로예요? 0.5%?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0.1%에요. 농자천하지대본이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죠? 우리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가장 문제되고 좀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부류로서도 좀 적절하지 못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전 농가들한테, 전 농가 전부다 만족할 수 있게끔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업농을 하고 있는 품목별 문제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전에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전 농가가 만족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예산상 그렇지 못한 점들은 저희들도 아쉬워합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업인들을 지원 하겠다는게 아니고 우리시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어디고 다 운영되고 있는 단체관리나 좀 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국가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맞도록 대충 이렇게 구색을 갖추고 가면 우리는 일을 다하고 있는 거다 라는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들으시면 섭섭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보고 딱 보고 느끼는 감정은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농업인들이 죽건, 말건 여기서 대충 월급이나 타먹고 앉아 있으면 되지, 뭐 이 것, 저 것 만들어서 귀찮게 할 필요 없다 여실히 보였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 예산은 전년대비 100%올랐어요. 그런데 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더구나 줄여 간다는 게 관심을 가지고 농정분야에 관하여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시에 맞는 특색 있는 농업 내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상 관심부분을 그만큼 약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농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놔도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서는 여러 각도로 우리시에서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심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릉위판장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물건을 싣고 왔다가 쓰레기 값으로 내 버리고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설사 제자리 앉아서 넘겨주는 값보다도 더 못한 값을 주고 싣고 간 연료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가져 와 봐야 오히려 기름 값도 안되니까 거기서 내 던지고 온다 이 말이예요. 뭔가는 지금 우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상품을 마련하면 우리 시에서 판매장을 마련해서 팔아주지는 못할 겁니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값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판단도 좀 해보고 그럼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적어도 점검은 해 보고 그 원인된 부분을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이번 순천에 얼마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하고 농업인들 몇 분 모시고 갔다온 것 알고 계시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어떤 보고를 받으셨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순천 쪽에서는 13개 농협이 다 통합을 해서 농협이 주관이 돼서 친환경농자재를 수거해서 납품도 하고 그 쪽에서 센터에서도 역할하고 있는 부분을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쪽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즉시적으로 비교하기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쪽은 농경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우리는 그 쪽에 비하여 상당히 농경비율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비용투자도 좀 적극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인구분포에 따라서 그런 지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이건 공격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숨통을 터 주려는 노력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단지 이제 뭐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얽혀 가지고 모든 것들이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라고 보게 될 것 같으면 건드릴께 아무것 도 없어요. 어쩌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고 안하고 그냥 그대로 농민들 하는 데로 내 팽겨 쳐 놔 놓고 기구 축소하고 단체관리나 하고 있으면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여기도 보면 특화작물 생산기반조성비 마련해 놨는데 1천만원도 안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떼 주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작물을 만들어 냅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아까 김진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곤충 기르는데 1,500만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곤충객체확립인가 3백쌍 구입한다고 그것도 그 쪽이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것 합하면 2천만원이에요. 농업부분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농업사업장에 2천만원이나 지급되는데 동해시 전체에 어떤 포장제를 공급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설마 그것도 안 된다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도 일개 한사람의 국한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사업이 앞으로 육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같이 있는 같은 마을도 마찬가지고 같이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붐 조성 내지 기초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게 농업기술센터가 지양하는 방향과는 달라요. 물론 요새 대도시에서 과학실습 기자재에 소요되는 곤충들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 고가로 납품되고 있다는 것 알고있어요. 그런 것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인들 전체가 어떤 얼마만큼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체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속에서 지원하라구요. 그럼 기술보고를 그렇게 적재적소에 해서 그럼 아주 동해시를 아주 곤충전문도시로 만들던지, 그리고 판로문제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판로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농업인들 아무리 지원해야 헛 거예요. 중간상인들이 100원에 받아 가지고 500원씩 팔아먹는 판인데 그것 번번이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건 좀 관에서 나서서 그런 것을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부분에서 가장 또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농업인들도 사고를 좀 전환해서 땅 심을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동안 화학비료로서 땅이 황폐화되고 작물이 어렵다라는 것을 농민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땅 힘을 높이기 위해서 우두칩이라든가 이런걸 생산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생산되는 1년 생산품을 다 때려 부어도 그걸 1년 거름을 못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생산기반이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 농업인들에게 땅 힘을 높이라고 진짜 적극적으로 우두칩을 생산해서 지원하던지 이래서 땅 힘을 높이고 그래서 농작물에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돼서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제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해 줘야지요. 땅 힘은 떨어져서 안 되는데 그걸 가꾸려니까 비용은 들고 농민들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데 비용들을 좀 이렇게 마련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줄지는 않을텐데 전혀 관심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친환경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삼척캠퍼스에서 유기농 과정교육을 개설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3명이 교육과정을 참석해서 이수를 했는데 거기 교육비가 1기당 50만원씩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5명 정도가 교육이수하기 위해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서 농업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기를 농민들한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인증 받은 농가에서는 한때는 별도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 일부는 적지만 일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은 친환경인증을 신청하는 농민들이 별로 없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8농가가 인증 받고 있는데요.내년 2007년도에는 5농가가 아마 인증을 받으려고……
원오
김원오위원
적극적이지 않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들 쪽에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유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뭐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 받은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증 받아도 가격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드린 노력에 비해서 상품의 가격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인 부분에 노력을 어느 정도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만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보기 좋은 것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보면 좀 조악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구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농산물이면서도 품질이 좋아지려면 땅 힘을 높이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내가 봐서는 행정기관에서 터주지 않으면 트일 방법이 없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물론 살아가는걸 전체다가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10년 동안 기반조성을 위해서 바로 퇴비 만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 농가는 아니지만 거의 한80여 농가한테 할 수 있도록 바로 퇴비 생산사업비는 내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걸 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런 것을 왜서 주변에 어떠한 환경들이 그렇게 사업비 마련을 어렵게 하는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농업기술센터 없어도 한가지입니다. 진짜 너무 야속하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심정이 제가 듭니다. 하여튼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동해시 심벌마크 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자료나 이런 것 다 보면 항상 앞에 첫 면에 동해시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 중에서 동해시 심벌마크를 사용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부에 농산물 중에서 포장 상자를 만들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부 다 해오름 마크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망상동에서 금년도에 햅쌀하고 찹쌀 생산한 것도 해오름 동해 햅쌀, 찹쌀 해 가지고 그 마크를 넣고 해오름을 넣어서 포장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것 말고도 또 있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것말고는 선녀와 나무꾼 캐릭터 이런……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품목에도 우리 동해시를 상징하는 마크가 들어가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해시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어떤 마크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동해시에서 생산한다고 해 가지고 이 마크를 사용을 위해서는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정해 놓고 다른 품목에도 이 마크가 들어가서 포장지에 들어가서 유출된걸 제가 제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에서 정말로 어떤 품목을 선정을 해서 동해시에서 이것은 믿을 수 있다 라고 어떤 포장지에 찍혀야 만이 우리 동해시민이 마음놓고 사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타지방이라도 어떤 팔아도 동해시에서 보증을 하니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제도적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쌀이 됐든, 쌀도 좋은 쌀이 있고, 나쁜 쌀이 있잖습니까? 쌀 동해시에서 생산한다 해서 다 붙여주고, 다른 품목에도 모 품목에다가 포장지에다가 갖다 붙이고. 결국 뜯어보면 상품이 아니고 하품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동해시에서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후에 이게 끝나면 어디 품목에 있는지 그 부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품목을 야채든, 어떤 부분이든 해서 그 마크를 정말로 동해시에서 엄별히 선정을 해서 이걸 믿고 먹어도 좋다 라는 어떤 부분을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엄중히 권장, 아까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판로에도 굉장히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걸 관심 있게 해서 동해시에서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리차원에서 내가 한마디 좀 더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들이 질책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업인과 같이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농어업인들의 어떤 아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지원해 주겠다 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우리 농어업인구가 한 2천여명, 논이 한 300㏊, 밭이 한 720㏊, 천㏊ 정도 조금 넘는 그 경지 면적을 갖고, 대단위에 어떤 경지면적을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시군 보다는 경쟁력에서는 확실히 뒤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농경시책 어떤 상품 진열식, 나열식 쭉 해서 어느 것 하나 초점 없이 이렇게 가는 건 안되겠다. 우리의 농민들이 무슨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김원오 위원도 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작은 경지면적, 작은 영농인구 이 부분이 어떻게 특화될 수 있고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게 찾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계상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상이 되지 못한 그런 어떤 특화시책이 있는 자료는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소장님께 부탁드린 말씀인줄로 아시고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457쪽에 제가 여쭤볼 것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육성사업 해서 8품목인데 전통식품 어느 식품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가네 식품이라고 김치 만드는 공장이 북평산업단지안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농림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 비닐용기, 종이상자 같은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 업체에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가네 식품에서 전년도에 저희시에 농민들의 농산물 실적이 한 1억 5천, 2억정도는 우리 관내 생산되는 김치 식재료를 구입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비닐용기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더 좋은 용기로 상품가치가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것 같은데 그 쪽하고 한번 협의좀 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가 민원으로 들어본 것은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농기계가 길이라든가, 어디에다가 방치를 해 둬서 차들이 지나가고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마을마다 농기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좀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소를 하나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오늘 처음 나오셔서 우리 소장님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특별히 말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471쪽에서 47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회적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와 소외 계층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 도와주고 있는데 3,200만원 사업비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한 실적이 있을텐데?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매년 전년도와 똑같이 3,200만원 가지고 합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더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게 안 났습니까? 3,200만원 가지고 몇 가구를 해요? 작년에 몇 가구 했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금년에 27가구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7가구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걸 좀 권장을 하셔 가지고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십시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만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도우미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체다 하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미 오래 되었으니 좀더 올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75쪽 봅시다. 여성회관 냉난방기 승합 및 캐이블 인입공사가 5천만원, 공조 닥트가 2,500만원, 또 냉난방기 설치가 5,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계라든가,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이 부분이 나온 겁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건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저희가 견적을 받은건 전기설비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비싼데 다른건 비싸지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성회관 냉 난방기를 22대나 설치를 해야 되니까 어디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강의실하고 대강당 전체를 다하는……
낙진
정낙진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 아주 역행하는 시범적인 사업 같은데?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보일러 냉난방기 설비 자체가 강의실 한곳이 필요할 때에는 전체를 냉난방기를 다해야 되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해서 당해연도에는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검토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중앙 집중식이 전체 다가 냉난방이 된다. 그런 부분을 개별 전환하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2개 정도 여성회관이 어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강의실이 지금 16개구요. 대강당하고 전시실 그 다음 어린이 사무실 전체해서 한곳에 2개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지금 필요는 18곳입니다만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놓아야 되니까 개소수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지금 정부에너지 절약시책 이런 부분하고 좀 봐서 조금 모양새가 안 좋네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그 과정 때문에 제가 연간 순수 인건비 제외하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만 따지면 연간 5백만원 절감효과가 나타나서 분석자료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면 자원봉사 강사수당이 72회 1,080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걸 갖고 강사교육이 되겠어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자원봉사 이 강사는 한글교실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순수하게 봉사해 주는 차원입니다. 하루 2시간 나오셔서 하시는데 1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니 전체적으로 봐서 여성회관에 어떤 여성 강좌를 할 부분예산은 눈에 잘 안 띄네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앞쪽에 특별수요 운영비에 들어 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운영비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일반운영비?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특별수요.
낙진
정낙진위원
특별수요 1억 2,700만원?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그 부분 안에서 강사분들한테 들어가는 강사수당은 한 7천만원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강사수당 7천만원이다. 이 강좌 과목 및 강사 인원 같은 내역 지금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자료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477쪽에 보게되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보험료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보다 절반으로 줄어서 감액되었어요. 감액됐는데 자원봉사자가 내년도에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있는데 지금 시비 30%부분만 반영을 하고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를 않아서 그건 내시가 되는 대로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 하겠습니디.
영창
전영창위원
국도비는 안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거죠? 그 외에 다른 것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다만 시가 주관하는 자원봉사가 밀릴 때 급식비정도만 별도로 지급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지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보험료는 국비 50%입니다. 도비 20%, 시비가 30% 부담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액이?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국비가 1,600만원정도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도비?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도비는 그 정도 되지 않고 도비는 한 4백정도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비가 이제 1,300만원?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 가지고 3,300만원?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오히려 금년도보다 증액됐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건 도비, 국비가 보조되는데 따라서 나중에 계수가 좀 조정이 되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외에 특별한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구 좀 해 보세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성회관에 난방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그 위에 대강당 공조 탁트는 기존에 있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노후 되어서 수선하는 거예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기존에 있는 닥터가 지금 냉난방기 닥터하고는 구조가 맞지 않아서 구조설비에 조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냉난방기 기계를 설치하는데 닥터가 필요합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거기 강당자체가 강당 안에다가 기계를 놓을 여유공간이 없어서 그건 지금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다가 공조기를 놓고 거기에서부터 공기만 나가도록 닥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도 여름철 절전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이래서 혹시 적절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빈축열이라 합니까? 얼음을 얼렸다가 야간시간 때에 얼음을 얼렸다가, 주간시간 때에 얼음을 녹이면서 쓰는 그 냉방시설 아시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해 봤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냉방만 되는 거여서 심야전기 빈축열 냉방만 되는 것이어서 난방때면 난방설비를 따로 해야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우선 작았구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저희가 냉방성 강의실이 한 5, 6개소밖에 안됩니다. 특별강좌를 할 때 여름 아주 혹서기에는 저희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강의를 안하고 있구요. 그 부분이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계로 대신하려고 그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에어컨을 전체 여성회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강의실이 하루에 보통 강좌가 2시간강좌이기 때문에 지금 2시간 강좌를 위해서 보일러를 4시간을 켜야 됩니다. 1시간 전에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그걸 이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분 냉난방이 가능하다고 봐서 지금 효용성이 이 쪽이 앞선다고 봐서 그렇게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비용이 전체가 다 1억인데, 1억을 들일만한 가치가 내 생각으로는 있는 가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당해연도 부담비용은 좀 큽니다만 연차적으로는 그게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빈축열을 알아보니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그것도 1억 가까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억 가까이 들어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그리고 공간이 커야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빈축기 공간이 켜야 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참 공간을 차지하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공간을 차지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475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대강당 공조 닥터 설치부분하고 냉난방 부분인데 견적을 세우는 걸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천정용으로 받았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닥터는 천정용입니다. 나머지 기계들은 세우는 걸로……
영희
이영희위원
개별난방을 그럼 이 부분을 일단 냉난방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벽체 부분은 어떤 장소라든가 미관상 보기 싫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켰을 때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보온이라든가, 냉이든, 난방이든간에 천정용이 있습니다. 천정용은 위에다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람이 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천정용으로 해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제가 봐서 개별난방이 편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천정용으로 이걸 벌써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괜찮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강당 공조 닥터설치에 보면 4배 똑같이 설치해 가지고 중앙난방식으로 해 가지고 닥터 보수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이 부분도 천정에다가 천정용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4개를 다 안 켜도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천정으로 했을 경우는 위에서 바람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면적이 있습니다. 세웠을 때에 어떤 바람 부는 부분면적하고 천정에서 했을 경우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해서 예산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기술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76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해서 국도시비 33,89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하고 신설사업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국가정책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정보화 마을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이런 두 가지 사업에 지금 1년 1,500명 정도를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는 행자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13%, 시비 37%부담해서 우리시에다 봉사센터마다 코디네이팅 도우미라 해 가지고 3명씩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하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자원봉사자가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으로 전부 일괄관리가 되어 가지고 개인별 기록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낙진
정낙진위원
쉽게 말해서 코디네이팅이란 그런 어떤 도우미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세 사람을 고용을 해서 급여를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난 지금 의원생활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부 조직기관인 또 지자체가 그 시책에 맞춰서 그 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가고 자꾸 이런 부분도 많이 발견하게 되요. 그런 부분을 국비를 준다고 해서 그냥 또 아무 의미 없이 받아 들여서 예산 계상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냉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국비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 사업 안하면 그만인데 그런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12,00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턴사원을 3개월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인턴사원이 지금 써도 모자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시에 12,000명이란 얘기입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등록된 인원이 순수인원만 12,000명.
낙진
정낙진위원
등록된 인원만 그렇지 이게 실지상 활동을 하거나……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그 인적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 관리 하는게 이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 두 사람 가지고 현장 뛰는 것도 바쁜데 그래서 이런 도우미는 꼭 필요했고, 지금 인턴을 3개월씩 쓰는 인턴이 아닌 1년씩 쓰는 인력이 지금 필요해서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인사부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마침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좀 효과가 있지를 않을까 지금 자원봉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손 부족분을 대신 이렇게 채워준다고 저희들은 오히려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고, 관장님이 그런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많으면 보험처리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상해 입었을 때 보험처리 하는 업무 하나도 지금 나가는 비용은 3, 40만원 보험료가 최고가 1억짜리 보험을 듭니다만 그 일도 소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것과 연계돼서 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자원봉사지원조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께 좀 봤거든요. 앞으로 센터장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또 사무국장도 1명 두고 이렇게 운영조례안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걸 여성회관에서 그걸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자원봉사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십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아직까지 그걸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만 해도 시군에서 직영하는데가 7군데, 혼합경영하는게 8군데, 아주 민간법인체 위탁하는데가 지금 3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내년에 가 가지고 그걸 어떻게 센터화 해서 민간인들한테 혼합직영을 한다해서 어떤 단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도 거기에 갑자기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하는 비용부담이 지금 커집니다. 점차는 그렇게 가겠지만 우선 내년까지는 직영으로 했으면 하는 저희 센터 쪽에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직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혜숙
김혜숙위원장
운영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일단은 운영이 되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또 여쭤보는거구요. 그리고 한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수강생들 수료식 때 작품전시회를 봤는데 그때 제가 강사님하고 나누는 얘기를 관장님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많은 수강생들을 받고 싶지만 정말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는 퀼트과였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 과목에 많은 수강생들이 대기하고 있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이 좀 있으신지요? 예산을 더 세우시던지,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으신지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예산을 더 반영해서 그 수강생들을 더 받는 문제도 물로 차선책이기 합니다만 현재 저희 시관내에 시산하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 도서관, 여성회관 각종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 강좌중에서 중복되는 강좌들이 많습니다. 문화강좌 쪽은 어느 파트에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취미파트너는 문화의 집에서 문화의 파트를,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파트라든가 이게 어떤 정리가 되고나서 그 다음 저희 여성회관은 점차 기술이나 그 다음에는 여성분들이 가내에서 부업으로도 어떤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강좌 쪽으로 지금 강좌를 방향을 선회 해 볼까 하고 지금 그걸 구상중에 있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강좌나 취미, 부업 강좌쪽에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강좌 쪽이 다른 데로 옮겨가지는 그만한 여유공간도 생기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어떤 그러한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급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정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구상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연구,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욕구가 이제 더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479쪽에서 48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서 금년보다도 3억 2,200만원이나 늘어났고 485쪽에 보면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서도 3,400만원이나 늘어나 모두 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은 무엇입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이 전체 늘어난 게 3,800정도, 3억 그렇게 안 늘어났는데요. 어느 쪽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480쪽하고 485쪽이 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전체 늘어난 부분이 3억 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상에 늘어난 이유가 있겠지요.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우선 야외공연장이 새로 만들어 졌구요. 그 다음에 기획초청이라든가, 청소인부임, 기타 운영비가 늘어나고 시설비에서 음향기기설비라든가 이런게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야외공연장 준공을 하고 음악회나 무슨 했었죠?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네, 금년에 2번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 우리 음향기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안되어 있어요?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야외공연장을 지을 때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우선 10억을 가지고 짓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때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들이 시설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음향기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무대 흡입막이라든가, 기타 이제 사소한 게 많은데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 그런…
영희
이영희위원
결과적으로 야외공연장 부분에 2억 1,500만원 부분은 야외공연장을 지으면서 예산에 맞춰서 못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세운…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100%못하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연을 할 때마다 필요시에 임차를 해 쓰더라도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팀들이 와도 음향기기 기본적으로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는 다 갖춰놓자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정도 세워, 나머지 시설보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일반 수요하고, 특별수요에 문화예술회관 해 가지고 1억 4천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일반수요와 특별수요의 관계는 일반수요는 이제 평상시 운영하는 필수경비로 넣었구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는 공연에 따른 도서관 기타 제작비에 따른 그러한 특수분야에 예산을 가감했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문화예술회관 청사시설 및 유지보수에도 5천만원, 대공연장 객실의자 일부교체 2천만원 이 예산도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각종 누수된다든가 페인트시설 새로했다든가 이런 고쳐야 할, 수선을 해야 할 부분이 건물에 대한 5천만원 수선유지이고 먼저 감사를 받으면서 김혜숙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하신 객석의자가 삐거덕거리고 망가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에 대해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 객석의자 교체비를 넣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야외공연장 금요일 상설공연 6월달에서 9월달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 계획이 여름에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야외공연장은 공연할 수 있는 기온이 필요합니다. 추우면 관람객이 보온이 안되기 때문에 관람하기 곤란합니다. 또 출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운영하기 좋은 시기가 6월부터 9월까지로 보고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481쪽에 보게되면 야외공연장 조명기기 임차료 해 가지고 12회 3,600만원 잡아 놨는데요. 이건 한 달에 한번씩 평균 잡아 가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우리가 야외공연장을 금년에 지어 가지고 공연을 두 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상설운영을 매주 마다 할 계획이고 여기에 음향기기는 이제 고정으로 구입이 되면 조명은 이제 조명이 필요한 공연이 있고 조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명기기를 공연내용에 따라 가지고, 가져오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12회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름 장마철에나 겨울 동절기에는 공연 안 하니까 이걸 말이죠. 매월 임대해 가지고 3백만원씩 1회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상설로 이렇게 조명기기를 시설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한 3억 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해 주면 저희야 참 좋지만 시 재정형편이 아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음향기기를 하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서는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좀 전에 특별수요에 쓰여지는 돈이 공연에 따른 어떤 돈에 쓰여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482쪽에 보면 공연에 따른 전시회 때나 해 가지고 돈이 2억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특별수요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부대비용인지?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특별수요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뭐냐면 연극을 한다든가 하면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해야되고 이런 부대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부대비용이네요? 초청하는 돈이 아니고요?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초청기획 비용은 보상금이 별도로 이렇게 섰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83쪽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대공연장 객석의자 일부 교체가 2천만원 가지고 되겠는지요?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한 10년 쓰다 보니까 의자 카바라든가 이런게 전부 노후 되어 가지고 저 생각 같아서는 전면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리를 요하는 부분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번에 의자 교체를 하면서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서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423쪽에서 44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42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의료급여자 암검진홍보, 방역소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까지는 인부임이 산출근거가 명기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등록센터 그 밑으로는 말이죠. 그 이하로는 산출근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일용인부임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준을 명기를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명기를 말이죠.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425쪽에 보게되면 방문보건사업추진이라 해 가지고 1억 1,6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됐어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하고 있어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 추진관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8명을 인부임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별로 1명을 배치를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도록 그 외에 방문보건사업은 별도로 그 밑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8명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수혜자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고령자들, 저소득층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427쪽을 한번 봅시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게되면 2자녀는 30만원, 3자녀는 7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출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게되면 둘째 아이는 35만원이 되어 있고. 셋째 아이는 75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왜 5만원씩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죠?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올해까지는 30만원, 7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5만원씩 인상을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의결이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부족하면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올려보낸 조례안이 있단 말이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자녀는 75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30만원, 70만원 줄어서 5만원 차액이 생기잖아 거기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결정이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안올렸습니다만 나중에 부족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실지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인근 삼척시는 50만원, 100만원입니다. 5만원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인데 조례가 잘 통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10월달에 예산요구 할 때하고 조례안 시기가 틀려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보건소장님이 아직 선임이 안된 사항입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지금 응시자가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2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치매상담센터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 해서 300만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요원 해 가지고 2,622천원해 8백만원 정도를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여튼 치매환자라든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실시 보호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정신보험법 담당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절주 홍보를 실시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일부예산 서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없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1,900만원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절주 홍보비가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없던데?
네, 제가 잘 못본 모양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시고 왜냐면 제가 질문사항에도 사실 있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온 관계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도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치매환자 부분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르신네들 때문에 직장이나 이런 부분도 못 나가는 어떤 부분해서 사후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다른 비에 비해서는 이것 제가 봐서는 쉬운것 같아서 이것 예산 많이 해 가지고 일을 확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예산이 지금 많이 금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천만원을 금연상담자 인부임 이런 부분 사업비 추진비 또 성공자 기념품구입, 홍보비 등등해서 6천만원 이것 다른 것 비해서는 제가 봐서는 금연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홍보만 해도 가능하리라 보고 그런 예산을 정말로 다른 쪽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쪽으로 돌려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금연관계가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각종 국가기금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예산이 많은 건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하시느라 이제 12월이 중순에 가고있습니다. 427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을 2억 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출생아를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5백명 정도 1억 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50명이란걸 했거든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자녀, 3자녀 백명 올해?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올해 금년도 수준이 한 5백명에 1억 9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적용해 가지고 2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6년도 금년도 2자녀, 3자녀 출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1,500명 되는데 2자녀, 3자녀 관계는 담당이 자료를……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되었네. 내년에는 또 더 플러스가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달력을 3,000부를 제작했는데 배부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달력을 받으신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건강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올해는 건강에 대한 월별로 기재를 해 놓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시정홍보사항을 관광 홍보라든가 추가를 했습니다. 배부는 공공기관, 학교 이런데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1월 현재 전체 세대수가 우리 동해시에 36,700여 세대인데 예산 때문에 못해준 겁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예산 때문에 일부.
순만
홍순만위원
누구 어디 주고, 어디 안주고 얘기가 나가잖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공공기관하고 학교 쪽으로 많이 건강내용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35쪽에요. 출산 육아용품 지원금 2,700만원 계상했는데 어느 대상에게 지원합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3자녀 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한 90명 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44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지소 개소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상 건물은 선정이 됐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지금 삼화보건지소는 삼화 무릉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저희들 현지 답사를 해서 관리하는 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에 시설을 보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41쪽에 말입니다. 보건관리 보건소전체 예산이 23억 6,7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금년도 17억 2,500만원보다 6억 5,200만원정도 늘어났으나 공공보건의료기반을 구축하는데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구나 보건소장 장기 공석으로 인한 보건행정의 이상과 사기저하로 조직운영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텐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왜 소장님을 이렇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장이 장기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수시로 내려가서 운영에 전반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 예산은 2006년부터 2007년도에 한 6억 5천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방문 보건사업이 신규사업이 몇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저출산급부 사업비를 앞으로 대폭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5천만원정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2006년도 이제 꼭 1년이 되어 가는데 소장님이 안 계신지가 그럼 봉급이라도 안 줬으니 예산절약이 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건소장님을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놔 둬도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시죠? 꼭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부시장님이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그러시지 말고 아주 자체적으로 뽑았으면 좋아요. 구태여 공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또 밑에 사람들 올라오고 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기선
한기선부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자체 승진시키려고 했는데 보건소 내부에 보건직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그것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문직으로 하자이래 가지고 공고를 내서 지금 2명이 응시했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서 제가 감히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은 우리 직원들도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발단됐느냐는 하는 것을 서로 자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지금 공고에 의하면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한 2년 기간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할 계획으로 지금 공고가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인사위원장님 탓이 아닙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렇게 하신다 이러면 제가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인사위원장이란 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전직 시장님을 보필을 잘못했으니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보필을 잘못했다 이러면 잘못한 죄로 벌을 받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다 보면 평생 후배들이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서는 저는 크게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부시장님은 공직에 한 35년 정도 가까이 계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1년 365일 하마 지나간지 벌써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못하오? 인사는 여러 번 하셨을텐데……
기선
한기선부시장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장이 올 초에 6개월을 기간 되어 가지고 선거 끝나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할 그 즈음에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직을 공개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하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공개한다고 지금 안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도 승진시켜주고 이래야지 후배들도 좀 키워주고 이래야지.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 재 공고한 결과 지금 2명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재량이 우리 부시장이 인사위원장님 재량에 달렸습니다. 하여튼 좀 이왕이면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424쪽에 방역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이 분들을 좀 베풀어서 한 2개월 정도 더 이렇게 보수를 줘 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인데 이 소독약이란게 상당히 독한데 알잖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들이 고생하시는데 2개월 해봐야 두 분인데 예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껴 하시지 마세요. 절약이란 건 할때 절약이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좀 그런 분들 도와드리면 좋지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일 쓰잖습니까? 아시죠?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33쪽부터 좀 봅시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44,250천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실적이 어땠어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1인 150만원씩, 한사람한테 2회를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저소득층이 되는데 금년도 실적은……
출산을 했고.
낙진
정낙진위원
출산을 한 겁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20명중에 7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난 지금 좀 아이러니 한 것을 발견을 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올해가 44,250천원, 국도비 시비 합쳐서 그럼 이런 부분이 출산장려는 즉 인구증가다. 이꼬르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전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전년도는 9천만원이야. 반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인구 늘리기 시책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예산이 더 계상 되면 계상 됐지 이게 왜 감액이 되느냐 전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433쪽 아래 하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18,820천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 희귀성난치성질환자가 지금 어느, 어느 병이고 지금 현년도 2006년도에 지금 우리가 그런 병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대상은 우리 병 70종입니다. 대부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이렇게 특이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올해에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계상액이 전부다 소진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네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고 이래서 이게 무슨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지 내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441쪽에 기타보상금 이래 가지고 의약분업 주민신고 보상금 있는데, 올해 고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럼 예산집행 한 것도 하나도 없겠네요?
그럼 저희들 바깥에 나가면 동해성지병원 같은 경우가 노인요양시설도 아닌 노인요양시설에 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를 받고 있다 하는 제가 거기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그럼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가니까 다수의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좋은 식단재 모범업소 그리고 331쪽에 보면 으뜸업소 있는데 모범업소하고 으뜸업소하고 좀 선정차이는 뭡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으뜸업소는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도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천 안 했는데도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추천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 와서 현지 실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우리모범업소는 우리시관내 57개소입니다. 으뜸업소는 3개소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결핵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우리시에는 지금 결핵환자 몇 명 정도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434쪽에 3차 진료비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결핵사업 이것뿐 아니잖아요? 담당계시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10명요?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좀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신환자가요?
그건 원인이 어디 있죠?
개인 차이입니까?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결핵은 아주 후진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완전퇴치가 됐다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그 원인을 좀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방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독감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1억 3,500만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네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되죠?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올해 지금 당초계획은 15,000명인데 13,000명 정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희망하는 분들에게 전부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지금 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약은 아직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다행입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조금 접종을 약품 수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는 일반 병, 의원에서 많이 접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15,000명은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명당 7,500원이면……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7,000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7,000원이면 그게 약가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사하는 바늘대가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약가만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약가만 그래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상당히 비싼거네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일반 병원에서 2만원, 25,000원씩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7,000원을 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달가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를 10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여기는 또 11개 단체 유류지원이 되어 있는데, 방역기 10개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고?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저희들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 쪽에서 방역소독기를 물론 시에서 지금 순회를 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골고루 골목길 이런데는 못 들어가니까 동 단위에서 방역소독기를 한대 씩 배정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동별로 1대씩……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각 동으로 1대씩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기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이걸 지원을 좀 더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하고 있는데다 또 지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새마을하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인가 거기서……
원오
김원오위원
자율벙범대에서도 하고 그런데……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앞으로 하게되면 동별로 1대씩, 자율방범대는 소형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것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방역소독기 좀 사야되는데 달아서……
원오
김원오위원
연막기를 달아서 하는데도 있어요. 그게 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스스로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루독감에 관해서는 전혀 지금 예산에도 아무개 없고 우리는 조루독감에 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물어볼걸 잘못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진폐재가환자의료비 지원 이래서 1,3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건 1인당 158명인데 1인당 환산하니까 82,000원 정도 돼요. 1인당 진폐환자 지원을 해서 82,000원정도로 무슨 지원을 합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진규폐환자들은 산재의료원에 거의 입원을 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환자들은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의료자재라든가, 의료장비, 소모품 이런걸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균일하게 나가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158명에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그 158명중에서도 저희들이 봐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생활이 넉넉하고 이런 사람은 안 도와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보건지소를 개소를 하는데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시설물도 다 들어갑니까? 집기류?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포함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다 포함이 됩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왜냐하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안마기라든가 물리치료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액수가지고 되겠는지요? 그 밑에 1천만원 그쪽으로 충당하면 되겠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우선 이 예산으로 갔다가 하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모자보건실 수유실 설치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설치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이용객들이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