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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남수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본회의2006-12-11

김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정

김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상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은 전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일괄 질문을 마치고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민을 대표하여 의원들께서 하신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한 군민의 소리인 만큼 바쁘시더라도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읍면장님께서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의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항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태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가난과 낙후의 땅 강진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반성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거나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또한 그것이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먼저, 농업 부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Q1^!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세계경제의 거센 개방 파고에 밀려 심각한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국내 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하는 한·미 FTA 체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적 취약 부문인 농업은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한·미FTA에 대해 취약 부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가 선행되지 않는 한 농민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한·미 FTA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가장 빠르게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맥위주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시급히 개발하고 집단화하여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집중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고소득 작물 개발 계획이 있다면 몇 가지 품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고 육성할 계획과 2007년 이후 공공비축미 매입 및 직불제,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원예농가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읍만 122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작년에 총 매출액이 35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에는 딸기 재배로 약 5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17년 동안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지도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내 원예 재배 농가에 대해 무엇이 시급히 필요하고, 소요 예산액은 얼마인지 등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원예 재배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크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은, 비가림하우스 예산 대폭 증액, 하우스 개폐장치 소요량 파악 지원, 수막장치 설치에 필요한 중형관정을 지원하고 오이, 파프리카, 딸기, 장미 재배 농가 면세유를 포함한 유류대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양액재배 예산 대폭 증액시키고 농민은 재배만 하고 포장과 유통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오니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재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에는 강진농고나 산림조합도 있고, 나무에 대해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들어 결정한 것이 바람직한 절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는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한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이고 또 모든 면에서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무식재와 같은 사업은 한번 잘못 시행되면 차후에 원상회복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하려면 불필요한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종선택이나 식재방법 그리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충분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상록수 중심으로 하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꽃도 피고 향기도 나는 다양한 수종을 심어서 늘 푸른 강진이 아니라 아름다운 강진으로 꾸몄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광주직할시나 목포시 같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이나 광주직할시나 목포시는 강진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이고 환경오염이나 인구 등을 감안할 때 도시 면적당 녹지공간이 우리 강진보다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식목사업이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따라가기식 발상도 문제려니와 농촌의 주변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록수만 가로수로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어차피 가로수를 심으려면 계절적인 특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록수는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서 좋지만 겨울에는 햇볕을 가리기 때문에 부적합 합니다. 지금 도로변에 심어놓은 후박나무나 소나무가 활착하여 잎이 무성해지고 좀더 크게 되면 눈이 많이 오고 결빙이 되는 겨울에는 상록수가 오히려 해빙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꼭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만을 그것도 촘촘하게 심겠다고 고수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굳이 한 그루당 몇 십만 원 하는 나무를 그것도 뜨거운 여름에 당장 심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몇 년은 늦어지겠지만 주어진 예산으로 일부는 산림조합이나 강진농고 등에 협조 의뢰해서 묘목포를 조성하여 다양한 나무를 키워서 심을 수도 있고 나머지 예산은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숲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는 어렵고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는 이 때 한 그루당 몇 십만 원하는 나무를 제철도 아닌 뜨거운 여름에 식재하고, 그것도 심은지 얼마 안 되어 몇 십 그루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과연 군민들이 이 식재사업을 지금도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일대 바다정화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량면 구로와 영풍리 그리고 도암면 만덕리 일원 등 강진만 일대 바다 뻘층이 완전히 부식되어 모든 어패류가 폐사하고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바다의 하상이 인근의 전답보다 높아 큰 홍수로 만조시에 엄청난 수해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식된 개펄을 없애는 강진만 정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달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이후로는 오폐수 유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식된 개펄을 없애는 정화사업을 철저히 한다면 어패류 서식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관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부산물 즉 모래채취로 군의 수익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진만 일대 바다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가 시설이 비좁고 노후되었으며 신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실증 시험포가 분산되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군동면 호계리로 이전 신축하여 첨단정보와 기술을 보급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 농업관련 집적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여, 2005년 4월 8일 제134회 임시회에서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승인 하였으며, 이후 신축부지로 확정된 일부 사유지와 군유지와의 교환건에 대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2005년 8월 29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었고, 교환건이 철회되어 군유지와 교환코자 했던 사유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을 2005년 9월 30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흙 한 삽을 뜨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군의회는 물론, 농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점의 의혹 없이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명확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전체적인 규모와 시설 배치, 시설별 소요예산, 추진 기간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과거에 군정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우2차 아파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우 2차 아파트 문제는 1996년에 발생하여 어느덧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14평, 17평, 23평, 25평의 국민주택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자그마치 194세대에 이르는 우리 주민들은 누차 강조했지만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부실공사로 인해 언제 어떠한 위험을 당하게 될지 모를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적인 문제의 해결과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하는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었고 또 준공검사 전 입주를 허가했던 강진군청은 건우2차 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법적인 문제와 하자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용부분 하자처리를 위한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급한 것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빨리 의뢰해서 과연 기둥이나 보·벽체 등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는 없는지를 정밀하게 판별하여 주민들께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고 만약 안전상에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금년 초 본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근거로 주민들과 최대한 협조하여 공용부분의 하자 처리만이라도 먼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강진군청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나서야할 민원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무허가 주택에서 계속 살다가, 혹시 붕괴 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본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과 질문에 대해 계속 수수방관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행동으로 옮겨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인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 권한은 군민들에 의해서 위임받은 것이지 위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볼 때 그 절차나 방법이 합당해야만 고유권한에 대한 정당성과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인사기간 동안 군수가 영문 이니셜을 이용하여 청탁 운운하면서 언론에 공표한 것은 꼭 강진의 공직사회가 아직도 청탁이 사라지지 않는 부정한 것처럼 비쳐지게 만들고, 또 그 이니셜이 누구를 지칭 한다더라는 등 온갖 악성루머를 양산케 하여 공직자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공직자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직자 입장이면서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군수가 나서서 꼭 이러한 방법을 써야 만이 깨끗한 공직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청탁이나 부정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문 이니셜을 빌려 애매하게 법적 책임을 면하면서 공직사회를 마치 부정한 것처럼 부각시키고 희생시켜 그와 반대되는 깨끗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고도의 인기 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의 한 정치행태라고 일부 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본 의원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지역사회나 공직사회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도 하나의 지역사회에 속하고 주민을 위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주민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가 어느 자리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사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직자도 주민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청탁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앞으로는 순수한 주민들의 의사까지도 청탁으로 간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를 하는데 다면 평가라고 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 인사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능력과는 다소 거리가 먼 평가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공직자나 주민들에게서 이제 승진하려면 웅변학원이라도 다녀야 되지 않는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BTL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느 사업보다도 의료사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진은 농촌지역이다 보니 고령화의 비율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그와 비례해서 신속한 응급치료를 요하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의 발병빈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 도시의 병원으로 장시간 이동하지 않고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이나 우수한 의사들을 확충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명문고 육성은 실력 있는 학생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유치가 더 절실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학교성적 우수자뿐 아니라 예체능 및 컴퓨터 관련분야 등 기능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특기생을 얼마나 발굴했으며 또 그들에게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만 올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도 학교성적은 실업계 학교에서 중위권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재능과 그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업계 출신학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서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재의 범위를 21세기에 맞게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초등, 중등, 인문계 고등학교 통폐합을 위한 노력과 진전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교통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정례회에서 질의했던 동교에서 삼일탑까지의 13개의 과속방지턱과 동교에서 동화주유소까지의 8개의 신호등 그리고 터미널 로타리 소나무 이식과 일방로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전혀 시정된 바도 없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식으로 협의한 바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로 문제와 관련하여 교통흐름 체계를 먼저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검토 조사한 자료가 있거나 또 그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도로의 교통 혼잡은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남·영암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격일제나 홀짝제로 좌우 한 차선씩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호다방에서 경찰서구간 도로도 평상시는 물론이려니와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량통행이 어려울 만큼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쪽 차선만 주차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면 어느 정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면 우리 강진에서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검토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을회관 정비관계와 예산집행관련, 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태정

김태정의장

김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김용호 의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질의는 동료의원님과 중복 질문이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용운리 산 매각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게재된 대구 용운리 군유림 매각과 관련하여 군수께서 올린 군정일기를 통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한 것이 마치 군의회가 군정의 발목이나 잡는 것처럼, 또 뭘 몰라서 그런다, 어린애 같다, 심지어는 강진군민이 맞느냐고 하는 표현을 써 가며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흔히 군의회의 역할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의회에 많은 역할이 있지만 금번 제151회 정례회 주요 목적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회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여론이 분분한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 매각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의정석상에서 한 질의에 대해 억지주장, 근거 없는 중상모략, 악성비방으로 치부해버리는 군수의 자세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유림의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최근 지역신문을 통해 잘못된 게 없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매각 절차라는 군수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혜 의혹을 받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군유림을 제공하면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 등을 통해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처음부터 특정업체를 지목하여 수의계약하려 한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두 번째, 행자부로부터 주식회사 동승에 군유림 전체 매각에 대한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지만을 매각하라는 의견이 접수된 이후 관계법상 수의계약에 의한 전체 면적 매각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체 매각을 고집한 그 자체가 또한 의혹입니다. 사업계획상의 수목원조성계획 90만평은 신규조성이나 수목식재가 아닌 기존의 자연적인 참나무숲을 이용한 휴양림 관리형태로 공장조성이나 투자와는 실제 상관없는 면적임에도 공장설립을 핑계로 실제 공장설계보다 몇 십 배 많은 면적을 끼워팔려한 것이 특혜입니다. 전체 면적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찾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키로 하고 당초에 없었던 외국인투자유치법 적용을 받는 합진주식회사를 급조 설립한 것이며 다섯 번째 여기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초 동승에 매각한다고 했을 시 나무가격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한다 하였으므로 설령 의회승인 당시와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없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치더라도 당초 동승에 매각시 매수 후 사업을 않거나 도중에 중단했을 시를 대비하여 환매조건등기부에 안전장치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 등기이전을 하면서 환매조건부 등기등 사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당초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동승에 매각할 시에는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참나무 등의 임목대금입니다. 본의원 추정 약 69만주 곱하기 5동 곱하기 2천원하면 69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나무값으로 나옵니다. 별도의 감정평가에 따라서 증감이 또한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감정평가금액에 포함시키게 됨으로서 당초예정대로 동승 매각시 금번 합진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하면 땅값이 35억 원 이외에 임목대금 69억 원을 합하면 약 100억 원대의 군의 재정수입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처리가 안 된 점이 특혜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외국인투자유치법과 그 경우 임목가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 서류상 합진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나 합진이란 회사는 사실상 동승이 군 수의계약으로 군유림을 팔기 위해 급조한 회사이므로 결과적으로 강진군이 서류상 합진이나 주식회사 동승에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준 효과와 같은 의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군수께서 군의회 임시회에 서울의 주식회사 동승이 강진 대구 용운리 군유지에 투자를 한다면서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여 시급히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른다고 하여 당시 4대 의원들이 여러 논란 끝에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승인신청시 집행부 측에서 보고한 내용은 매수자는 주식회사 동승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라고 보고하였고 임목가격도 임도사업비도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반영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일반기업은 군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없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공유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불하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군유림 관리계획변경승인시점인 2005년 9월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회사라면 이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리계획변경 승인당시 주식회사 합진이라는 회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입니다. 당초 (주)동승에 팔기로 했던 군유지에 현행법에 의해 불가능하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주식회사 합진산업을 금년 4월 4일 등록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같은 달 4월 27일 그 예산에 군유지를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 만약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회에서는 2005년 9월 15일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회사에 매각토록 승인해준 결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동승에서 합진산업으로 바꿨느냐는 의문제기에 대해서 어린애 같은 질문이라면서 우리 강진군이 왜 꼭 동승하고만 계약 맺고 동승한테만 불하를 해주어야 하며 동승이면 어떻고 삼성이면 어떻게 현대면 어떻고, 합진이면 어떠냐고 주장하는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군유림관리계획변경안을 군의회에 부의하여 승인과 의결을 받습니까? 군 집행부 관리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검증하고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진군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주식회사 동승이 2006년 7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 7월 31일까지 사업을 완공한다고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놓고는 실제 매각은 의회에 승인한 사실도 없는 주식회사 합진산업에 매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군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이행치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초 제시했던 지방재정법이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이나 공장시설의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현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매각하겠다던 주식회사 동승에 외국인투자적용법을 받는 합진산업에 매각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혜논란시비가 되고 있는 138만평은 35억 원대에 판 게 너무 헐값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군수께서는 그것은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는 뭔지조차 모르는 문제제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35억이라는 가격을 결정한 것은 감정평가회사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다소 다르긴 하지만 군에서 도암면에 있는 돌산인 임야를 20,830원에 사들이겠다면서 투자자에게 파는 임야는 1500원이라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군수께서는 2005년 9월 15일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에 군유림 매각과 관련한 입장에서 강진군은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군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확정하게 되고 그다음엔 동승과 그 가격의 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과정에서 강진군이 조림해놓은 참나무 등 장기수에 대해서 법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개설해놓은 산길 즉 임도에 들어간 건설비용도 법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여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금액이 35억이라면 그동안 임도 등에 투입된 15억을 제외하면 땅값은 21억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21억 원 땅값을 나누면 1520원밖에 안되는 결론입니다. 참나무 값을 포함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여기에 참나무 값을 포함한다면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처리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매각한 군유림의 참나무 임목을 투자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관내 표고재배농가에 아주 싼값으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논란의 핵심인 동승에서 자기들이 원래 제출하였던 투자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환매조건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군수께서는 뭘 모르는 소치에서 나오는 강변에 불과하다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환매 등의 특약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강진군에는 계약서에 특약조건을 분명히 명기해 넣었으니 법률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동승처럼 재력이 있지만 업태가 부동산인 회사가 단순히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우리 강진군에 투자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주 내용이 녹차를 주제로 한 것으로 최근 녹차로 유명한 보성은 물론 구례, 순천 등이 많은 녹차재배를 권장했다가 지금은 판로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행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영리가 목적인 기업으로서 시장의 변화, 회사 내의 사정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변경내지는 중단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군정일기와 2005년 9월 12일 임시회에서 군수께서 과학적인 나름대로 안전핀장치와 투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제139회 임시회 2005년 9월 21일 당시 재무과장께서도 언제착공하고 몇 년까지 완공할 것인가 그 기간을 정해놓고 등기를 하되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목적사업을 못했을 때에는 환수조치 한다는 특약조건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2006년 4월 27일까지 합진산업에 등기이전을 하면서 등기가 아닌 별도의 매매계약서에 환매특약조건을 맺어놓고 등기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계약한 내용을 등기로 등기이전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효력이 종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환매특약등기는 민법 제590조 1항에 의거 등기를 해야 만이 그 효력이 있으며 그 기한은 10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5년 이내이고 설령 상호간에 5년 이상의 기간을 연장하였더라도 5년밖에 그 효력이 없으며 등기 후에는 환매특약등기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용운리 산 등기에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등기상에는 환매조건을 단 한 줄도 명시하지 않은 채 당초에 2006년 7월부터 사업 착공하여 2007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의회에 보고해놓고 등기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에 2012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치 않으면 무효한다는 내용을 넣은 계약서를 가지고 안전장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향후 도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데 등기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의 계약서가 법적대응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여기 저기 파헤쳐 방치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처럼 울창한 참나무 숲으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진군으로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두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별도의 환매특약계약서에 대해 향후 다툼이 있을 시 법적대응이 가능토록 공증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밝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었을 때에는 군수께서 책임을 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자본가의 강진군에서의 투자를 쌍손 들어 환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군민의 피해와 강진군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의정활동과정에서 지적한 충정이 중상모략과 악성비방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군의회에 답변한 내용은 군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의 일환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약속을 이행치 않는 것을 지적한 의정활동상의 발언을 마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군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군의회에 나중에 보고만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시간 낭비해가면서 군의회에 계획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으며 의회 의결을 받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군정 감시와 견제라는 군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투자자에게는 한없는 존경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투자는 요구했던 토지를 강진군이 제공하였으므로 당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중의 특혜시비 여론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당한 목적이라도 그 진행과정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법과 원칙을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청부터 법과 원칙 관련절차와 규정을 지켜야만 일반 주민들도 법을 지키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나중에 소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거나 닭 쫓던 개가 되면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행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운영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원활동이 군정의 발목이나 잡고 중상 모략하는 것으로 매도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김태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먼저, 제15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7일동안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5만 군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잘 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업그레이드하여 더 좋은 정책대안을 발굴,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강진군의 앞날에 희망과 큰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앞으로 군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하오니 정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중·장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갈수록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져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매년 1,300여명이 강진을 떠나고 있고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들 구호에만 그치고 있을 뿐,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경제를 살릴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군정에 대해서도 불신과 불평 등 관심을 갖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강진읍내에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해서 다수 군민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BTL사업 문화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읍사무소 부근에 BTL사업으로 문화복지타운을 연건평 5,8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규모가 향후 강진군 인구감소 및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꼭 합당한 건물인지 묻고 싶고, 기 시행중인 타시군의 문화복지타운 운영상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복지타운이 건립되면 강진읍내 기존 유관기관·사회단체 일부가 문화복지타운의 배치 계획안에 편입될 것인데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강진군의 마스터플랜 계획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민 장학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모금을 군수님 임기 중 80억 원 목표로 매년 20억 원씩 모금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모금방법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 모금한 인재육성기금과 현재 모금중인 강진군장학재단 기금에서 다수 학교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장학금 모금실적이 부진할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향후 연도별 지원계획과 대안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공업화가 급진전될 전망인데 부족한 기술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실업고등학교 기술교육을 위해 강진군민 장학재단에서 지원계획과 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연간 개최된 각종 축제는 2006년에는 9억 원을 지원하여 6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13억 원을 지원하여 10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추진했던 축제가 내실 있는 축제가 아니고 소비성 축제가 많아 다수 군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축제를 재조정하여 군에서 일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역사적 인물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강진군 축제브랜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북부는 병영성(하멜) 축제, 중부는 영랑축제, 동부는 고려청자축제, 남부는 다산축제를 계절적으로 구분 연구·개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특성 있는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4개(병영, 영랑, 청자, 다산)축제 주변경관에 맞는 나무나 다년생꽃(영랑 모란, 다산 동백 등)을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주변농경지 등을 임대하여 대단위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상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병영성 부근농가에 옛 기마병을 재현할 수 있는 말을 사육케 하고, 희귀가축 음식점 집성촌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사전점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강진군내 고속도로, 국도, 철도, 다리 등 중장기 설치계획을 발표했는데 각종 계획들이 강진군 향후 발전에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교행도로는 우리 여건에 적합한지, 부적합 하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강진 마량~완도 고금~완도 신지에 국도23호 및 연륙교가 연결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은 무엇인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교행도로는 우리군 여건에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 하다면 대안은? 보성~목포간 철도건설시 간이역 위치가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하다면 대안은? 그리고 가우도 출렁다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역발전을 감안하여 출렁다리 가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연륙교 가설이 나을지 장·단점 비교 분석과 함께 향후 강진발전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국·지도 55호선인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에서 완도간 도로 구간중 도암면 석문리 월하마을 입구 속칭 사계절 휴게소입니다마는 재가 높아 시야를 가린 관계로 매년 2명이상의 인명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본 재를 절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과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쌀 브랜드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프리미엄 호평벼가 전국 12번째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되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향후 강진쌀 판매가 증가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쌀의 미질향상과 친환경재배를 위해 강진군내 기후와 토질에 맞는 강진군 브랜드쌀을 1~2개 추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사업에 대한 행정·농협 공동투자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선진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강진군과 농협이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공동투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절감과 유통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 대비 휴경농지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농업경영이 맞지 않아 휴경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부동산가치가 하락되고 있는데 휴경농지 활용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귀 가축사육, 볼거리, 먹을거리 집성촌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농가소득을 위해 청자촌, 다산초당, 병영성 주변 농가에 희귀 가축사육과 먹거리를 제공할 집성촌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조성에 따른 부산물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녹차·매실 테마파크, 강진CC 등의 대규모 민자투자개발로 인해 많은 산림부산물이 발생할 것인데 인근지역 농민의 농자제대 절감을 위해 임시적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톱밥)하여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과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수 확대 재배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 임야면적 중 50%에 소나무가 식재되고, 밭에 재배할 대체작물이 없어 휴경지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서남권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많은 조경수가 소요될 전망인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중장기 식재계획과 지원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5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읍 5일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 일부 진입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소비자 패턴이 바꿔져 상권형성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강진군을 대표할 전망 있는 농산물 발굴과 관련하여(농업기술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 웰빙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살리고 소비자가 선호한 상품을 개발하려면 많은 연구와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향후 우리 강진군을 대표할 특성 있는 작물 발굴 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김영수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의원

이삼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광주 신세계백화점 강진군 향토농수특산물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대적인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쌀 판매한 실적에 대해서는 연고자 또는 권유자를 파악하여 실과소별로 빠짐없이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특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번에 가지고 간 모든 물품은 모두가 강진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제품들인데 같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 판매실적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와 유사한 행사의 판매 시에는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인증면적이 2000년까지만 해도 전무하였는데 2005년 말 현재 670여ha로 급속하게 확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이 인증 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농업인과 관련 공직자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농업개방의 거센 파고에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모든 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업에 농업정책의 중심을 두고 전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쌀에만 국한하지 말고 잠업이나 각종 원예작물을 유기농으로 생산하여 농산물의 질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포함한 우리 군 친환경농업의 진로와 종합적인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에서 생산된 벼 소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아직까지 미맥이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촌의 여건이 내외적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추곡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대신 공공비축미로 정부에서 일정량을 매입하고는 있지만 생산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들이는 가격도 추곡수매제 당시 시중가격과의 차이로 볼 때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군 생산량은 169만 7천가마이며 공공비축미로 매입한 양은 21만 7천가마로 불과 13%에 그치고 147만 9천가마가 잔량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잔량에 대해 농협자체 매입도 하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해서 어느 정도 소화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잔량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마음을 졸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전량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매년 생산량과 농민이 원하는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잔량이 없도록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04분

태정

김태정의장

이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김태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군정 발전을 다함께 도모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5년 말 폭설피해 복구비 집행사항 및 미집행액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인하여 우리 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 여론에 의하면 인근 시·군에 비해 원상복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원상복구를 포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에 부적합하다 하여 복구비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폭설피해 복구비 책정 금액과 금년 10월말까지 집행사항 그리고 미집행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행정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폭설 피해 복구비가 반납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폭설피해 복구비 선지급의 건수 및 지급금액이 얼마이며 선지급 대상농가의 원상복구가 모두 완료 되었는지, 또 미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말까지의 각종 용역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주홍 군수님의 취임 이후 각종 건설관련 설계와 타당성 조사, 학술 세미나 등과 관련하여 많은 종류의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가 어느 군수때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와 학술 세미나 관련 용역비 집행사항을 밝혀 주시고, 각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진군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었는지와 또한 활용도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납품받고서 비효율적으로 용역 결과 보고서를 활용한 부서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행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린투어 행사를 2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일정을 읍면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내면적으로는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는 6월 9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번기가 끝나버림에 따라 읍면에서 체험행사 종목선택이 다양하지 못해 형식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는 청자문화제 기간 동안에 실시하도록 하여 과연 그린투어리즘 행사가 목적대로 진행되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추후 그린투어리즘 행사시기를 읍면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면민의 날 행사, 은어축제, 풍어축제 등입니다. 다음은 실과별, 사회단체별 각종 장학금 지급사항 및 추천자 일원화 관리사항,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5 ~ 2006년 2년에 걸쳐 실과별, 사회단체별로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1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강진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사회단체에 추천 의뢰하여 지급한 장학금 대상자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의 여부, 또한 그동안 장학금 수혜자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혹시 장학금 수혜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집중 폭우 시 농경지 용배수로의 물 빠짐이 좋지 않아 농경지가 침수되고 제방이 무너지거나 논둑이 유실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용배수로에 갈대 또는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어 적은 량의 비가 내리더라도 생활 폐기물이 갈대나 잡목에 걸려서 물이 역류하여 많은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용배수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잡목이나 갈대제거 작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주홍 군수님이 취임한 후 전국 어느 단체보다 각 기관단체, 민간인 등과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의 양해각서 체결현황과 추진실적,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부진한 사항이 있다면 그 원인과 이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양해각서 체결 시 11개 읍면 이장단장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참여를 시키는 것은 혹 지나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설시 재설작업반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말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도로가 막히고 산골 독립가옥에서는 사람이 고립되고 농작물 등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폭설시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 도로의 재설작업을 읍면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읍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2~3명의 남자 직원들이 행정차량에 삽으로 모래를 퍼 올려 화물칸에서 모래를 뿌리는 광경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폭설 시에는 산림분야의 산불진화대가 휴무하기 때문에 재난복구관련 분야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해서라도 건조기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에 충실하고 폭설 시에는 폭설도로 복구 재설작업반에 신속히 투입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2분

태정

김태정의장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김규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6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충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강진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과 김응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조하시는 가족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2006년도 군정업무 수행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강진의 발전을 기대하며 2007년도 강진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구면 용운리 산 97-2번지 외 6필지 138만평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계약 체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의장으로서 그 경위를 군민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9일 오전 경에 군수님께서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대구면 용운리 군유지에 서울소재 (주)동승그룹이란 회사가 대규모 녹차재배 단지와 녹차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고용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며칠 내로 승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서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여 그 후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원들의 찬반 논란 끝에 9월 13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용운리 군유재산을 (주)동승그룹에 매각토록 승인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 7월 제5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하여 상반기 실과소별 업무보고 중, 경제발전과 업무보고에서 작년에 승인해준 군유지가 매각대상자인 (주)동승그룹에 매각되지 않고 다른 회사로 매각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 4월 4일 (주)동승그룹 계열회사인 (주)합진회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국외환은행에 등록하고 4월 27일 강진군과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땐 매수대상자 변경사항이 비록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당연히 그 경위를 의회에 보고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시각으로 볼 때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 업무처리이고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 시, 환경녹지과에서 보충 설명하면서 용운리 군유림에 투자한 조림사업비와 임도개설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산림사업 보조금의 반환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 근거법령과 반환에 대한 책임여부까지 물었는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그 관계법령을 복사하여 제출해주었습니다. 동법 제6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 또는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림의 형질변경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에서 용운리 군유림에 투자한 산림사업 보조금의 반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환경녹지과의 관계자가 답변했던 것처럼 매수자인 (주)합진으로부터 보조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법률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동 보조금을 전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보조금 반환사유가 임업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라고 하였는 바, 임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업의 목적에 사용하면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설혹 반환을 받았더라도 그 보조금의 대부분은 국비였으므로 어차피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므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아니고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감정 평가까지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뒤 실제적인 매매 행위가 끝났는데 어느 누구라도 십 수 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뜻 추가로 부담하려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마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보조금을 반환하기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부서에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대구면 용운리 군유재산 매각은 강진군 지역경제와 군민여론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하였던 대로 한치의 착오 없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강진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지난번 투자유치팀에서 답변했던 사항 외에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추진계획과 실천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복지종합타운(BTL)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경, 국비 70%, 군비 30%인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강진읍 남성리 23-2번지외 8필지 2,556평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하였으며, 2005년 4월 11일 문화관광부 BTL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군에서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7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관광과) 국비가 43%, 도비 10%, 군비가 47%로 증가되었는데 당시 업무보고나 간담회에서 17%나 증가된 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BTL 사업은 규모가 크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제대로 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해종합개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정지 신청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취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하였는 바 그동안의 경위와, 취소 소송건이 장기화될 경우 비어있는 건물의 우범지역화 내지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악용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적 제397호인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은 당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40억 원의 사업비로 복원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3년 연장되어 2010년도 완공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실적이 너무나 부진합니다. 매년 20억 원씩 투자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2007년 예산에는 5억 7천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공사 진척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후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에 성지 내에 있는 병영초등학교가 신축 이전하여 개교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기도 합니다. 병영성 복원사업이 완공 계획 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대책을 세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멜기념관건립 부족예산 확보 대책과 아울러서 실질적인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합 농업연구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강진군과 농협군지부, 단위농협,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농업연구소 기금을 마련하여 기술센터 내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복합작물 즉 틈새작물을 연구 개발하여 소득을 재창출하였으면 합니다. 황주홍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2007년을 농업의 원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농업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이 실종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미래의 강진농업을 위해서는 연구소를 건립하여 농민에게 기술보급을 한다면 앞서가는 강진군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구감소와 쌀 경지면적 축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량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포기함에 따라 농촌은 이미 초 고령사회가 됐고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는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미래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지켜갈 우리 고장 강진이 이렇게 서서히 사라져가게 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저미어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미 이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 문제와 쌀 경지면적 축소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에는 더욱더 주민 곁에서 작은 소리도 깊이 새겨듣고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군수님이 구상하시는 군정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김규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윤희숙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군정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행정을 도와 지역사회 발전의 양축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 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제가 대두되고, 합리적 개편의 필수사항인 시·군·구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위한 복지기획 및 통합조사담당 신설 등 전담인력 확충계획이 2005년 4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전문 중간관리층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수립 및 연계서비스 관리의 어려움과 복지지출 증가율에 비해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미비로 주민의 공공 서비스 체감도가 낮게 평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복지기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 제고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강진군의 복지 전문직이 28명으로 숫자적으로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그나마도 28명중 6급이 1명, 7급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시책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의 큰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전문화의 일환책으로 인사의 배려가 분명 필요하고 복지 전문의 사무관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된 2005년과 2006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명중 행정직이 12명, 기계직이 1명, 통신직이 1명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복지직이 1명도 없음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 지는 바, 이에 관하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인사소위원회의 역할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면 용운리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대단히 신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아시고 이에 입각해서 지난 4월 27일 (주)합진과의 매매계약 체결 시, 본 투자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우리 군의 재산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하기를, “을”은 매수목적인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부지로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매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을”인 합진산업이 목적외의 사업을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갑”인 강진군의 의도를 특약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표기상의 착오로 인하여 마치 매수자인 “을”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 “을”이 매수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갑”인 우리 군은 계약 취소도 못하고 “을”이 하는 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복지 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종합타운은 총사업비 490억 원의 47%인 230억 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취소 소송 건이 현재 진행중이어서 장기화될 경우 사업자체가 표류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규모를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소송결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2년이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15억 6천만 원을 들여 추가 매입한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실은 얼마이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농업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WTO에 이은 FTA협정 등, 급변하는 국제 시장동향에서 농산물 또한 예외일 수는 없으며,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수출농산물의 개발 등, 우리 농업에 위기와 또한 기회의 시대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화되는 21세기의 농업은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시장의 물류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피해의식으로 이루어진 수세적인 농업에서 탈피하여 세계시장의 한 부분을 자랑스럽게 차지하는 공세적인 농업구조로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형태의 변화모형과 소비자에게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컨셉의 체험이 요구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과 사회 기여도의 위치를 냉철히 판단해야 하며, 기업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업선진국의 현실과 추구방향을 직시하고 전략품목을 선점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보완과 신설대안이 필요하고 기업과 투자기관의 펀드식 농업투자의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비자는 3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첨단 농업의 도입은 인적교육과 시설인프라 확대 그리고 변화를 추구한 충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본 의원은 강진군에서 가장 큰 의욕적인 사업의 하나인 장학기금 운용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진농고를 원예특화 교육기관으로 양성하고, 전남대학, 네덜란드의 외게닝겐 대학, 유럽농업 전문대학 등과 연계하여, 세계적 원예전문 인력의 양성교육기관으로 육성하여 강진 농업의 방향을 바꾸고,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수출경쟁력에 으뜸가는 자리로 갖춰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의 한 일환으로 2007년 5월경 강진군수, 농업담당자(실무자), 기술담당자와 농업인 후계자의 선진지 견학을 네덜란드 농업의 현장에 벤치마킹하기를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민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직 군수님들의 의지로 마련한 인재육성기금 36억 원을 의회에서 통합에 동의했고 여기에 동의한 이유는, 강진군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2005년과 2006년에 장학기금으로 합병한 이월금 32억 원을 제외한 30억 원을, 2년동안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재적소에 집행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무교육기관인 초등, 중등학교 교사에게 지급된 사기진작비의 집행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무교육기관임을 감안하여 집행했어야 한다고 분명 보여집니다. 또 장학재단의 모금 실태를 보면 2005년에 21억 원, 2006년 현재까지 11억 3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때 2007년이나 2008년도의 장학기금 목표액은 과연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 분명 염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윤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인 특구지정과 푸른숲 가꾸기 사업추진 그리고 서남해안권 종합발전 구상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본회의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 휴회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2007년도 예산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12월 12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남수

김남수의원

서면질문 먼저, 마을회관 환경정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많은 지역의 마을회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회관은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겉으로는 새 건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사랑방이나 부엌 쪽으로 들어가 보니 곰팡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누수나 곰팡이는 관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과정의 기술적인 하자가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지은 마을회관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주민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먼저 건축과정에서의 관리·감독과 준공검사를 해준 집행부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히 실태조사를 하고 건축업자와의 하자처리라든가 내부수리 등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만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 투자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해 사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미래에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아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그 사례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걸러내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농업군으로서 우리 강진이 살아남으려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키고 연구. 개발과 관련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육종이나 재배기술 그리고 각종 농업관련 기자재 개발은 첨단 실험장비 구비와 선진지식의 습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기업의 미래가 연구·개발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과 투자의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사례를 우리는 실증적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제품과 기술만이 곧 경쟁력이요, 지속적으로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때 자치단체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급하지 않고 미래에도 실효성이 의심되고 또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몇 억, 또는 몇 십억을 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선시되고 거기에 맞게 예산도 투자되는 것이 21세기에 우리 군민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자기만의 브랜드로 경쟁 없이 소득을 창출한다)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엔저현상, 로열티 지급, 과도한 난방비 때문에 장미나 파프리카 등 농산물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로열티 지급에 있어서는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당장은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자축제는 매번 느끼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베어있는 축제이기에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축제가 그 지역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때 이번 축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한여름에 했어도 100만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왔으나 이번에는 그 반에도 못 미치는 40만정도로 추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번기에다가 추석명절뒤 끝이라는 시기적인 부적절함 때문에 군민이나 이웃 시군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기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볼거리는 청자가 주가 되겠지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분재라든가, 야생화 전시회 등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기간동안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정도의 군비지원을 못해 줌으로 인하여 분제전시회가 성사되지 못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수 한 사람을 부르는 데는 수백만 원을 쓰면서 2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아까워 강진군민이 주축이 된 분제동우회의 참여를 장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제동우회 측은 물론이려니와 야생화 동우회 측에서도 앞으로 청자축제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더욱 화합을 이루어야 할 군민들과 오히려 반목하고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많은 예산을 들인 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거기에 걸맞는 지원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 문제입니다. 이번 청자축제 기간동안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상태도 문제려니와 강진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음식점 부수도 조립식 등 가건물로 짓고 상하수도시설 등이 완비되어 깨끗하고 맛있는 강진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맛은 차치하고라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 많은 손님들을 끌지 못했다고 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순간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세심한 배려에서 나오는 작은 정성들입니다. 음식이야말로 강진을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수단입니다. 또 음식 맛이 좋으면 그 맛을 못 잊고 나중에도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소득에 보탬이 됩니다. 연예인이 몇 명이나 왔고 어느 유명한 가수가 왔기 때문에 그 축제가 성공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청자축제라는 자리를 통해 강진의 음식 맛과 강진 쌀도 덤으로 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을 위해 그 이상 더 효과적인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거리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음향시설의 미비점입니다. 다 아시지만 축제기간동안 음향시설은 주 행사장 외에는 따로 설치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축제장내라 할지라도 주 행사장을 벗어나면 어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 축제장에 걸쳐 요소마다 스피커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수시로 행사내용에 대한 광고내용도 사전에 알려서 호응도도 높일 수 있고, 행사가 없는 동안에는 음악을 들려주어 정서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한다든지 충분히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진읍 터미널 부근에 스피커 시설을 하면 생업 때문에 축제장에 가지 못한 주민들도 라디오 중계방송 듣듯이 행사내용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축제를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고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자축제가 전국최우수 축제가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뜻이 있고 알찬 축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서면질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이제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 즈음하여, 평소 군정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군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구하였던 강진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특구 지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특구 지정으로 효율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총 사업비 213억 원을 들여 외국어 교육 선진화 특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어느 누구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강진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국내외의 개방의 파고와 경쟁력의 약화로 농업은 침체 일로에 있으며, 지역의 경제는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때, 교육은 우선 순위에서 그다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 훗날 효과가 나타날 교육에 관한 시책보다는 지금 당장 시급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특구지정이, 더 먼저 검토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강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천년신비 비색청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청자골 강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고려청자 특구로 아직까지 지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그간에 나름대로 청자특구 지정을 위해 검토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검토로서만 끝날 사항이 아니고 이번의 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 지정 신청을 할 때와 같은 열정으로, 농업특구와 청자특구 지정을 위해 다시 한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숲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강진군에서는 수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만덕호 제방에도 여러 수종의 나무들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 나무 심는 방법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의 조급성입니다. 그 한여름의 땡볕에 작은 나무도 아닌 큰나무를 꼭 그렇게 서둘러 심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러다보니 많은 수의 나무들이 활착을 하지 못한 채 고사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심사숙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고사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고사목은 하자보수로 뽑아내고 새로 심으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곤 했는데, 그 답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 분야의 공무원들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무에 대한 식견과 애정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기계적인 답변으로 나무에 대한 애정이 메마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성의 답변과 사과의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만덕호 제방에 나무 심는 것은 조금 더 깊이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로부터 제방 변에는 붕괴의 위험이 있어 나무식재를 금기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수의, 키가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제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한 여름의 태풍이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정히 푸른숲을 가꾸고 싶었다면 키가 작으면서도 아담한 나무를 그리고 예쁜 꽃도 함께 피는 나무들을 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 종합발전 구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29일 무안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의 최대 난제인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와 투자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기업도시 투자기업에 획기적인 혜택,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비 지원, 목포~대불산단 삼학대교 조기 완공, 목포 신항만 12선석 규모 유지 등 마음먹고 전남에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았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 차원에서 박준영 도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진과 해남 영암 등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진의 경우 천년의 역사를 지닌 청자를 현대적 도예산업기지로 개발해 세계적인 도자기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과, 다산초당 일대 성역화, 전라병영성 지원사업 반영 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강진군에서도 전라남도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 무언가의 의사표명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소에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처럼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규모를 확장해서 전라남도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것이 또한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불철주야 오로지 우리 강진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 금년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

10시44분

10시58분

11시26분

11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