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석균 의원 발언

제1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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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차 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민원봉사과, 건설과, 주민복 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 능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근영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행정비 예 산은 총 5억 4,722만 6천원으로 5억 8,758만 7천 원보다 4,03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민 원기동처리반 급식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120만원, 일반운영비로 624만원, 종합 민원실 일반수용비로 352만원과 무인 민원발급 기 180만원, 주민등록증 인쇄수수료 600만원, 생 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 30만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72만원, 부서운영비 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내에 민군관합 동 이동봉사반 급식비, 장애인 민원봉사상담원 급식비, 상조민원학생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 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자동 점멸기 구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탑재용역 2,214 만 5천원, 지적도근점 설치 및 측량 500만원, 생 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지 적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533만 9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가장 큰 예 산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서버 유지보수비 로 2,1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운영비로 8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여비로 9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연구개발비로 2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거기에는 DB 구축사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22페이지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병 행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모니터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수용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등입니다. 1,8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면출력용 플로터구입으 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와 마찬가지로 경관주택 관리비 5동에 2,5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주 택리모델링 경관 시범마을 조성으로 3개 마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개 마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줄여서 3개 마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군 비부담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구입에 대한 설명드리 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 현재는 1톤 차량으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다리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높은 전주, 시내쪽에 있는 전주같은 경우에는 올라갈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기에 그 런쪽은 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높은곳 에 있는 현수막 철거에 불편합니다. 잘못하면 전 주를 타고 올라가다보면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 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를 적재하면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고 가로수정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관주택건립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농촌주택개량을 한 것과 일반 민간인 자 력으로 하는 것으로 총 망라를 해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계획을 홍보해서 유도합니다. 보 다 더 깨끗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하기위해 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잘할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를 하고 있 습니다. 연말에 지방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 잘된 경관주택을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는 과장님 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주택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관주택건립은 주민들 본인들 이 살 집을 본인들이 짓는데 거기에다 500만원 씩이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사전에 계획해서 보조한다고 미리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지을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짓겠다고 해서 보조를 주게되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본인이 건축비를 투자해서 지을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500만원이 생각하기에 따라 클수도 있지만 일단 지원을 하게되면 다음에 짓는 건축 주들이 그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잘 짓게되면 도나 다른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 세우는 겁 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전년도에도 시행했었습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 단위에도 지원되고 저희군 에서도 지원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것도 좋겠 지만 2,500만원이라는 돈을 굳이 자력이 있는 분 들한테 지원하느니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 을 해주는 것이 맞지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 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강원도가 산수가 수려하니 도시화만 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주민들의 환경이 좋으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처럼 빌딩숲으로 사는 것보다 주변화를 조화 시키는 사업이기 때 문에 이 사업은 그런 차원과는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을 목적으 로 농촌주택개량으로 융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관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주택리모델링 사업에서 전년도에는 6개 마을이였는데 3개 마을로 줄어든 이유를 말 씀해 주십시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았 는데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고 의존적인 생각 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읍면을 다 지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3개 마을을 하는데 주민들이 의욕적인 곳을 선정해 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고 집단적인 부락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 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이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일반보상금 상조 민원학생 도우미 운영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 다. 자료를 보니 전년도에 비해 상조민원학생도 우미 운영으로 1,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셨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은 새로 시행되면서 개선된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상조민원 학생도우미 운영은 관내에 있는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이나 휴학생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상조민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하시는 겁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평소에 상가를 다니다보면 상가에서 심부름 하 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 다. 작년에 계획이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관련되는 학교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것과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세부적인 협의를 한 후 시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요구를 일찍 했기에 나 중에 사업을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조정을 하려 고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사 업을 시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반작용적인 문 제를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추후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 다. 저는 1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생들이나 휴학생을 대상으로 경조사 도우미로 활용한다는 것, 특히 상조민원 도우미 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명분이 있습니 다만 관내에 있는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밤에 이루어지는 상조도우미를 활용한다는 것은 명분 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아시겠지만 학생 들이 밤에 도우미를 하다보면 다음날 면학에 장 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자기 가족들 이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모르지만 관청 에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 는 것은 무리가 있고 명분이 없지않나 라는 생 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러한 면들을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분에 있어 전 년도 사업예산이 국비부분에서 보조사업으로 전 년보다 46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별다른 의미는 없고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 러니까 작년과 올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 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농촌리모델링 사업을 3개 마을로 줄었고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이 큽니다. 금년도에 신규마을로 1개 마을과 5개 마을이 시설개선보수사업을 했 는데 그 사업이 크게 줄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조민원에 관 한 예산관계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 쪽으로 예상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있고 과장님께서 충분한 보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 를 받는 예산안에 상조민원학생도우미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다른 것으로 했다고 하 면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제 말씀은 예산을 그런쪽으로 지원하려 고 계상했는데 일단 시책을 보류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쓸려 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해서 보상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연료비가 들어가므로 거기에 필요한 상조민 원도우미 운영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학생수송하고 도우미운 영과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상가까지 가서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려 오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삼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었다면 군에서 상가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도우미제를 운영하는 사 업이라면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 주민들을 네트워크화 시 켜서 이런 분들한테 실비를 제공하면서 상가가 발생할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수성도 예민하고 신분이 어린 학생들로 상조민원학생도우미로 활용한다는 것 은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서 지적을 한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동문서 답식으로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차후에 다 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