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자치혁신기획단,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혁신기획단 소관분야에 대해 자치혁신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 고석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혁신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즉,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통신요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업무추진여비로 1800만 원, 시책교육여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전략산업 추진 및 생명·건강산업단지 조성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략산업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혁신협의회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군정발전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78만 원을 계상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활력 지역 지원비는 정부에서 전국에 7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면 반곡리, 두미리, 어유포리, 팔봉1리를 대상으로 유기농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인 내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국비로 총 12억 원이 지원됩니다. 151쪽입니다. 유기농클러스터사업에 세부적 사업별 내역을 보면 유기농 체험프로그램 보급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활력사업 전반 조정 및 기획,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 유기농클러스터협의회를 운영하는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지역혁신리더 양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최신 정보화 기술 습득을 위해서 유기농포럼과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기농포럼에 5000만 원, 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이나 비농업인 유기농 창업을 위해서 도와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기농창업 교육비로 7000만 원 계상 하였고,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또 토양하고 농산물 및 수질분석을 하는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유기농 정보수집 및 DB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즉, 토양수질 잔류농약검사 결과와 유기농관련 자료, 정보 수집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유기농인증컨설팅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인증컨설팅비는 토양용수, 잔류농약 분석 및 적합성 검토를 하고, 친환경농업기술을 컨설팅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유기농축산시범목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기축산의 축사 및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시범목장 운영 및 상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축산분뇨를 비료화 하는 등 유기자원의 순환시스템 모델사업을 조성하는데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 연계사업화 기술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하고 문화 발굴 및 연계사업의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산물 유통추진단 운영은 유기농산물 유통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업자는 생산만하고 추진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추진한 유기농클러스터사업을 내년도에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신활력지역지원사업비는 신활력사업 협력기관인 강원발전연구기관과 상지대학교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책정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학협력중심대학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건강의료기기 연구개발 활동 및 공용장비 구축과 생명건강연구센터 및 각종 활동을 위해 강원대학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생명·건강혁신클러스터사업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2004년 9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사업기간이 되겠고,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해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해야 됩니다. 올해가 3년차 출연금입니다. 153쪽입니다. 홍천나노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출연금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3년차 출연금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억 원씩 출연하게 됩니다. 참여시군은 홍천, 춘천, 원주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3년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합니다. 다음은 구 분뇨처리장에 설치하는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비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10억 원 중에서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9억 9710만 원, 감리비 166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생명·건강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사업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사업비 17만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강수계기금이 10억 3600만 원을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 부담은 7억입니다. 그래서 7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기획단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51쪽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의 지침과 관련 학교나 기관에 지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대한 지침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49쪽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비가 3500만 원 있지요?

예,

그것은 지방비만 씁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비만 세웁니다.

어느 규정에 있어서 국고나 도비를 받지 못합니까?

생명·건강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수수료는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관리수수료, 통신요금 등이 지출이 되는데요.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로… 공용장비를 남한테 임대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자체 내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순수 지방비로만 세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로비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못 받은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지방비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군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저희 것이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빨리 가지요. 다음 151쪽 민간대행사업비가 전부 국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도비나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70개 마을을 선정해서 국비 지원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비가 수반되면 도비나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따라간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특별한 예산입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도비 얼마, 군비 얼마를 부담하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비만 순수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순수하게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수반되면 도비,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보조조건으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수반이 되면 의무적으로 도비나 지방비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예.

그 다음에 홍천나노한방바이오산업은 순수한 지방비네요?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나노한방바이오산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일부를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군비만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없다?

예.

이런 것은 규정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서 얼마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기금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방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어떤 규정에 있어서 못한 것이냐?

예.

규정 때문에 국비, 도비를 못 받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53쪽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건의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부지 이외에 부지가 좀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추가로 부지를 더 매입하는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지가 좁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30만 원 1개소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리비는 1.06%, 시설부대 전체 총 예산의 0.64%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53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하면, 지금도 9억 정도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고 지방비로만 하는데… 앞으로 사업방향이 일반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투자로서의 끝이 난다면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될 텐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하십니까? 차질이 없다? 군에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라 그런 말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 확신하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홍천의 경제발전이나 도움을 주는지, 노동인력을 얼마만큼 소화시키고 이득이 올 수 있는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늘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신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착오가 생기면 과장님이 그때 가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향토문화단지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찰옥수수축제 부지 선정을 놓고 왔다 갔다 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시설비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찰옥수수축제 이전까지는 공사가 어렵겠지요?

가급적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기반시설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찰옥수수축제의 부지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혼선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그곳이 선정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미리 장소를 고지한다든가 해서 주민들로부터 그 부지 때문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은 허필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침 등 구체적인 자료와 전반적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유영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복합문화단지에 따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는 총 예산액이 339억 8192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 495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무관리 분야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2096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2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일반운영비는 7억 6655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여비는 1억 6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각각 2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문서보관실 환경개선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169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와 지방세표준화 시스템 장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에 필요한 플로터와 PDA 구입 및 체납액 징수전담팀 장비 구입 등에 1680만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보다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70쪽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기본급은 170억 8067만 6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4억 606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171쪽 중간에 수당은 27억 901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7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78쪽 정액급식비는 10억 639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48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는 10억 3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22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명절휴가비는 15억 7043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71만 9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9쪽 가계지원비는 26억 1739만 6000원으로 311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연가보상금은 8억 7246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4143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16억 2620만 4000원으로는 지난해보다 2억 9234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로 1억 2030만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36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89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그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70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2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190쪽 직급보조비는 11억 434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42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191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3억 226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4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92쪽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세입·세출결산 검산위원회에 대해서 일비와 여비보상에 따른 보상금, 주민참여감독수당 등 969만 원이 계상되어 지난해 보다 48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 캐비닛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재무과에 일단 계상하고 다른 실과에 소요가 생길 때 구입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93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홍천읍사무소 신축사업비 부족 분 21억 7501만 2000원, 군청사 주차장 설치사업 4억 원, 군청사 대회실 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군청사보수비 4000만 원, 중장비 대수선비 1000만 원 등 총 26억 7501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962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94쪽 읍사무소신축 감리비 2403만 5000원, 시설부대비 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대형승용차 1대와 지프형 승용차 1대 2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읍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업장 방문을 했을 당시에 조경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여기 예산에 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과 울타리라든가 그런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22억 500만 원을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조경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유인물 167쪽에 보면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7억 원이 서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부서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무과에서 우편요금이나 전기요금,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지방세, 홍보비 등을 전체 합쳐서 총액으로 계상이 돼서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의 인원수, 업무량에 따라서 기준금액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부서별 운영비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각종 지방세 우편료라든가 청사 난방, 전기, 차량 유류비, 유지관리비 이것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일괄 부서로 줘서 부서장이 편성을 해서 별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93쪽 주차장 설치로 되어 있는데… 그게 4억 정도 책정이 됐지요?

예.

그것을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청사 정문 들어가면 오른쪽에 직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전에 테니스장을 하던 자리인데… 거기에 철골조로 해서 2층으로 올려서 청사마당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철골조 자주식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철골식이면 철골로 빔을 해서?

예, 위에 철판을 깔아서 청사마당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공무원 주차장에서 2층이고요. 거기에서 진입을 못하고 청사마당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략 몇 대정도?

60대정도입니다.

60대를 해도 해소는 안 되지요?

민원인은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원들까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해소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직원까지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권한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출장을 갈지 안 갈지 대략 알지 않습니까? 출장을 안 간다고 하면 가능하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차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장 가는 직원들 때문에 2부제를 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것은 해결방안은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급이 한참 높으시면 명령계통으로 하시겠지만… 참모회의 때라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출장 가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출장을 안 가시는 분들도 차를 갖고 오셔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내 집에 온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모회의 때에도 가능하면 출장가시는 분은 차를 가져오시더라도… 출장을 가는 것은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간다면 관용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방문객이나 민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참모회의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차종은 어떤 것으로?

아직 차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체어맨, 에쿠스, 옵피러스 이 세 중에서 하려고 가격이라든가 배기량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군수님이 어차피 승용차를 타시는데… 이왕 사 드리는 것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이왕 사 드리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안전성 있게… 우리 군수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차로…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군의 군수님이신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이왕 사실 때 안전하고 더 좋은 차로 구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8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기본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는데… 일부부서에만 추가로 운영비 따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인을 초과할 때는 1인당 5000원씩 추가로 되고요. 30인 이하는 35만 원, 15인 이하는 25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상 있는 부서에만 5000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예, 1인당 5000원씩이요.

이게 규정입니까?

지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주차장과 관련해서 유영덕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설계하실 때 바닥과 그 다음에 군청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높이를 계산하시면… 지금 보니까 2층 정도를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한 층을 올리는 겁니다.

바닥에 하나, 위에 하나 해서 한 층만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높이를 잘 보면… 주차만 한다면 높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면이 아니라 약간 내려서 1층, 올려서 1층하면 한 계층이 더 보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 하실 때 이 높이를 계산하셔서… 한 계층만 더 올린다고 해도 많은 차를 주차 할 수 있으니까… 설계하실 때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유영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수의 관련 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284억 7170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17.2%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비는 6억 8416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경상적경비 1억 75만 원,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복지위원 회의참석 수당,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국고유공자 차상위층 법정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 운영 장비경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억 8341만 1000원으로 금년도 3월 24일 발효된 긴급지원사업비, 사회복지 신문보급,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가 포함이 됐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지원비가 줄었습니다. 여기는 긴급지원사업비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체 431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94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전출금 1억입니다. 여기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이 내년도에 1억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이 현재 2억이 있습니다만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워낙 금액이 적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에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여성복지입니다. 총 예산 9174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852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200만 원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어든 원인은 강원도여성대회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삭감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총 6811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052만 6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 또 20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에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71억 893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491만 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도변이라든지 재활용재 분류작업,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등 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기초생활급여로 66억 56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해산비, 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로서 월 1인당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고등학생에 대한 수험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활소득공제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 기초수급자 부과급여 30%가 해당이 되겠고요. 20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생활급여 여기는 현물주거급여로 집수리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100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은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집수리사업단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그리고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가구당 2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집 고쳐주기에 3200만 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은 46가구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150만 원씩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9쪽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총 69억 1789만 6000원으로 금년도 58억 5579만 6000원 대비 1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아동… 여기는 명동보육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명동보육원 원생과 가정위탁 어린이, 소년소녀가정과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동보육원에는 어린이들이 53명이 수용되어 있고 가정위탁 학생은 82명이 해당됩니다. 명동보육원에는 종사자가 12명의 원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행사 등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매년 1회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로써 홍천군꿈나무축제 위원회에서 백일장, 전시회, 부대행사 등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인성교육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중학생 40명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향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성년의 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홍천 향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8억 4716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우리 군에 총 138명이 해당됩니다만 정부시설 15개소는 공립 3개소, 법인 12개소해서 15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16억 7250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재 교구비 및 차량 운영비는 민간시설입니다. 23개 시설에 현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만 659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보조금 지원은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으로 3억 285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0세는 29만 2000원, 1세는 13만 4000원, 2세는 8만 6000씩 월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은 총 886명으로 14억 424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5세아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는 269명이 해당됩니다만 4억 972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7784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월 36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두 자녀이상 보육료는 지원대상이 57명 됩니다만 6715만 3000원,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262만 8000원이 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로써 1인당 50만 원씩 25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홍천지역에 아동센터가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 1년이 넘으면 평가를 해서 매년 24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는 2명이 됩니다만 1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아동시설입니다. 연간 3억 5100만 원 지원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1억 5768만 원으로 1식에 3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건강 검진비는 1144만 원, 1인당 1만 3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추석과 설에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310만 원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는 690만 원으로 이것은 민간시설에 지원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서 1인당 월 5만 원씩 4대 보험료 지원비로 3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은 보육시설에 입소를 할 때 1년에 한 번 1인당 7만 원씩 5985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정부지원시설로써 15개소 14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는 교사가 출산휴가라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지 못할 때 그만한 인건비로서 59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는 322명이 해당이 됩니다만 1일 3000원으로 급식비 869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참여시설 10개소는 1개소당 400만 원씩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학생퀴즈대회, 댄스가요경연, 동아리한마음축제 등 100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은 13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내년, 2008년도에 종결이 됩니다만 총 14억 769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88%, 도비 6%, 군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년도에 2개소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 준공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각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비 총 29억 7863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73%가 증가가 됐습니다. 22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7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은 800만 원으로 점자교실과 문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 농아인을 위한 문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장애인민속체험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세상보기사업비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9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6%가 증가 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대폭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수당은 9억 7716만 원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월 13만 원, 차상위 중증은 12만 원, 경차상위는 월 3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2500만 원, 장애인자녀교육비는 1000만 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300만 원, 이것은 욕창매트라든지 무선신호기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은 28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차상위 이상 중증은 월 25만 원, 차상위층은 월 15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으로 입소지원사업… 것은 복지시설에 입소를 할 때 실비보상에 대한 지원입니다. 486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민간이전은 17억 9150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6693만 2000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생활가정 운영은 252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은 서석면에 있는 삼덕원과 내촌면에 있는 해뜨는집에 5억 6358만 원 지원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수화통역센터 여기에는 종사자와 차량 지원비로서 866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8016만 5000원, 점자도서관 운영에 728만 5000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에 2720만 원, 시각장애인재활센터운영에 2100만 원, 휠체어 리프트차량에 2100만 원,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8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관리요원 지원에 3600만 원인데 이것은 안전관리전문인력이 새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기타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여기에 매월 6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하루 세 시간 3~4일씩 운영하는 사업인데 154만 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가사지원사업, 사회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486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는 가구당 380만 원씩 다섯 가구에 19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228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라에 지원되는 것으로 3억 9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1월초에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으로 해뜨는 집에 지붕이 낡았습니다. 개선비로 378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쪽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총 예산 95억 3478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74억 6406만 1000원으로 20%가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복지사업단운영에 5083만 5000원, 여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3명이 9개월 동안 근무하는 사업으로 338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쿠폰제를 활용한 지원사업비로 1440만 원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읍면을 이용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비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도우미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1917만 1000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복지사업단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쪽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래복숭아 재배지원과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은… 재래복숭아사업은 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노인 일거리사업은 어르신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학생들 한문을 가르친다든지 또는 교통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월 2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48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노인의 날이 매년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는 사업과 강원도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 전국 노인건강대축제도예선 참가, 홍천군 노인의 날 행사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은 연간 8억 2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80세 이상은 월 5만 원, 65세~79세는 월 4만 5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582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1식 2500원씩 계상되어 있고, 읍면별로 식사나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만 1030명이 해당이 됩니다. 14억 9266만 8000원, 기초저소득층 노인은 월 1만 35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일반노인은 월 1만 8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960명이 해당이 됩니다만 85세 이상 월 2만 원씩 1년 2억 30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3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경로당운영비는 월 6만 원씩 2억 2602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주간보호소, 단기보호센터에 1억 613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은 홍천군 전문노인요양원에 연 8억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4624만 5000원 계상되었고요. 또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은 5667만 3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지원은 금년도에 2억 7622만 원이었습니다만 1억 3528만 원이 늘어서 내년도에는 4억 880만 원으로 48%가 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는 안전도우미와 프로그램 등으로 4억 6348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맨 아래 경로당 난방비 부족은 도비, 군비 합쳐서 34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내년도에 노인생활시설을 1개소 신축을 하고 또 소규모시설 두 군데는 장비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11억 85만 6000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식에 1500원에서 500원 상향을 해서 1식 2000원씩 4080만 원을 지원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공설묘진입도로 개설은 7억 9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16억 7467만 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에 5000만 원, 경로당 신축에 1억 2200만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3억 9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 중간 부분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비입니다. 2억 7814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3%가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관리사업에 5595만 6000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종합문화복지관 일반운영비로서 1억 677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와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98쪽에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0쪽에 복지회관 보수정비가 있는데…

예.

우선은 푸드뱅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탑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200쪽 복지회관 보수정비는 내년도에 화촌, 두촌, 서석, 동면, 남면, 북방면, 내면에서 요구한 보수정비 사업비입니다.

각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을 보면 운영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매년 보수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데… 물론 보수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운영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정리를 하든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매년 보수비에 비해서 사실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운영 실적이 아주 없는 상태인 것 같으면… 북방에 복지회관을 정비하듯이…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실적을 평가해 보면 잘되는 쪽이 있습니다. 서석이 제일 잘 되고 있고… 연간 10회 미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평가를 한다면 원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 갑니다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이고… 읍면에 다만 몇 건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잔치도 하고 집회도 하기 때문에 아주 없앨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아주 정리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잘되는 곳은 보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축하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구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내촌면 도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 인구는 매년 상당수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동시에 신축됨으로써…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둘 중에 하나만 지어서 운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 괘석1리 경로당이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면… 보통 농촌에서는 경로당에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거기를 보면 어른들이 모일 것 같지 않습니다. 주택도 몇 채 없는데다가… 경사도도 있고… 산비탈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사실 면 단위에 인구수가 적은 데를 가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경로당을 1개리에서 하나씩 요구를 하다보니까 신축을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홍천군이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은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 시에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나만 필요하면 하나만 지어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간에 협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괘석2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경로당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괘석1리와 2리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권고도 했습니다만 1리는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천시한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층 있게 검토를 하고요.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활용도가 높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205쪽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로 26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연봉리에 새로 한 곳이 생겼습니다.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개소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실히 다니고… 홍천군민의 가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한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홍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6쪽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1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 12월 말일까지 아동복지지원센터를 신고 하면… 자격기준이 있는데… 시설장 자격을 완화해 줬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교사자격증 이런 것의 일부를 2008년도까지 연기를 하는데… 저희 군에 2005년 12월에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남면 신대리에 있는 목사님이 신청을 하셨고요. 금년도에 홍천읍에 있는 희망교회에서 아동복지센터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면 신대리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나온… 24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것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꼭 2명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인원수는 제한이 없고요. 누구든지 자격요건만 갖추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은 홍천 중앙에 한 군데, 서쪽에 남면, 동쪽에 서석이나 내면 중에 하나 더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 증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원되는 자격기준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공부방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급식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는 사업 운영비에 2400만 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홍천군복지사업단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복지사업단에서 나가서 집안 청소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밖에 출타하실 때 모시고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활동이 부자유한 분을 위해서 복지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까?

방 청소도 해 드리고, 병원에 가면 모시고 갔다오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홍천군복지사업단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03쪽 여성한마음대회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홍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여성한마음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매년 홍천군 여성단체에서 한마음대회를 하고요. 금년도에는 강원여성한마음대회를 홍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 1000만 원은 홍천군 여성단체에서 내년도 한마음대회를 할 예산입니다.

해마다 여성들이 하는 것을… 금년에는 우리 강원도대회를 우리 홍천에서 했고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하겠네요?

내년에는 다른 시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은 홍천군 여성들이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할 예산입니다. 금년도 강원도대회는 홍천군 군비로 1200만 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239쪽을 보면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560m에 7억 9496만 원… 이 공설묘지 진입도로가 월드아파트에서 제방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례식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안 된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론이 수렴이 잘 되어야 일단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현장에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역시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여론은 아주 따가웠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곳이 지금 바로 하천부지로 홍천군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굴다리를 빠져나가자마자 톨게이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다리를 건너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량 말고 새로운 교량을 하나 더 놓으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월드아파트 쪽이 바로 직선으로 보이지는 않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호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공사… 도로영향 평가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영향평가라든지 상급부서와 협의가 완료 되면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렇게 큰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실제적으로 장례식장이나 공설묘지가 활성화 되면 차량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여론을 적극 잘 수렴하시고 주민들과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배우고자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먼저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홍천군 사회복지에 관한 실무협의를 하고 그것이 대표협의체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 심사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각각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억 44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이 주로 갖고 있습니까?

여기는 홍천노인전문요양원, 해뜨는 집, 홍천군 근로작업장, 심부름센터, 명동보육원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입니다. 1인당 매월 12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는 경력 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 15개소가 있지요?

예.

7700만 원이지요?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에 따른 시설인원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장애인시설이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삼덕원, 해뜨는 집, 호수의 집입니다.

전부 15개소입니까?

예, 전체가 시설별로 열다섯 곳입니다.

거기는 시설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십니까?

운영비와 인건비가 됩니다. 저희가 시설은 별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있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분류해서 줍니까?

예, 분류를 하는데… 목은 분류가 되지만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운영하는 곳에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 주고 시설에 줘서 거기에서 줍니다.

그리고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000만 원이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4000만 원인데… 우선 인건비와 사회복지대학 봉사자 교육, 사회복지대회,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운영비 합쳐서 4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읍사무소 뒤쪽에… 박주선 전 도 의원님 사무실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인가 사무국장의 급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우리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는 것이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안에서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복지회관 보수가 4000만 원 서 있는데… 어느 복지회관을 수리하려고 세우신 것이지요?

아까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촌면, 두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북방면, 내면해서 내년도에 복지회관 수선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책정이 됐습니다.

4000만 원이 적지 않습니까?

실제 요구액은 7040만 원 들어왔는데 재정 형편상 4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7000만 원을 다 올리셨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삭감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보입니다만… 사실 복지회관은 면단위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쓰시는데… 그런 것은 과감한 예산을 해서 몇 년 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십시오.

예.

다음 201쪽입니다. 의료급여는 누가 지원을 받습니까? 7억 9700만 원인데…

의료급여는 홍천군민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이 대상자이고요. 금액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군비를 세워서 의료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천군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 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담당부서 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한 겁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프로그램 시스템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생계비도 주고 의료혜택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정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혹시 누락이 되거나… 추후에 신고를 하겠다고 온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지급대상자는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다가도 소득이 생기면 떨어질 수 있고, 또 차상위 계층으로 있지만 어려워진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해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누락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받을 사람이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반회보든지 홍천신문에 게재를 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5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2600만 원인데 어디에 위치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 연봉 삼호아파트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각종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신고한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인가를 내 줬고요. 홍천군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26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니까… 아직 일반인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비가 지원이 돼서 가는데…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하셔서 그런 가정폭력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지원만큼 홍보를 하셔서 필요한 사람이 항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예.

204쪽입니다. 아동양육비가 20명에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여기 이 사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이라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한다든지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한 것을 봤을 때 가장 힘들고 힘겹게 사는 분들이 아동 양육비 대상자라고 보입니다. 지금 와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양육비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과감하게 인상을 하셔 가지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여기 양육비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제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교복을 사준다든지 학용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고등학교 이상은 정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수험료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 양육비가 이것입니다. 저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당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과감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인상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60인데… 2억 2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취로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맥락이 같은 것인데요. 노인들이 국도변의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재활용재 분류작업, 복지도우미라든지 시설에 가서 도움을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그전에 말하는 취로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인데요. 국가에서 보호를… 받기에는 소득이 있고 안 받기에는 미흡하고…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을 취로사업 형태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 봤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난방비가 어렵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 말고도… 주위에… 자로 잴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가깝게 인접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사회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규정을 바꾸시더라도… 이 예산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살펴서… 과감하게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가 있지요?

예.

66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

선별기준과 교육은 어떻게 하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 할 때는 읍면복지사들을 지침이 바뀔 때마다 시키고요. 자료에 의해서 수시로…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1년 치에 해당하는 지원금입니다. 생계급여 같은 것은… 우선 먹고사는 문제, 그 다음에 해산급여,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주거급여는 주거임차료라고 해서 월 1인당 3만 3000원을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수험료, 입학금, 교과서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6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되어 있지요? 2억 5900만 원?

예,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면 기초생활급여, 현물주거급여,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층계층이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중에서 현물급여라고 해서 집수리사업단… 집수리 사업단은 홍천군 새마을지회에서 사업단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서 가구당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집수리사업단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보통 100가구를 집수리하면 열 달 정도 걸립니다. 인건비 지급된 금액이고요. 아래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원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가구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는 가구당 150만 원으로 다 합쳐서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12명이 월 급여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인당 수령액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달에 7, 8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 범위를 넘으면 그마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나가서 배워서 차상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자립하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로 목수 이런 분들은 한 110만 원 정도 넘어갑니다. 그것은 일반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급자 중에서는 한 7, 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십니까?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천 꿈나무축제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2000만 원이 최소한으로 자체경비는 줄이고 어린이들한테 놀이나 선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체 기본경비는 줄이더라도 어린이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것저것 다 쓰다 보면 실제 어린이날 행사와는 거리가 먼 행사가 되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갔습니다만 2007년에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2000만 원이 정말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감합니다. 아이들 꿈나무 흥을 키우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공연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백일장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동요, 시 그쪽에는 지금 시상금이 나갑니다만 적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개선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작은 개선이라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어린이들이 그날이 즐거운 날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금 3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지요?

예.

지원 장소는 어디를?

청소년공부방입니다. 남면 양덕원, 두촌면 자은리, 서석면 풍암리 세 곳입니다.

시설지원은 무엇을 해 줍니까?

거기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운영자 인건비, 냉난방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1000만 원인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에도 어린이가 있고 시골에도 어린이들이 다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청소년보다 벽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의 혜택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벽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문화혜택을 도시와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셔 가지고…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공부방 지원 3개소가 있는데 이게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겁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시설 지원 3000만 원입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서 지원하는 겁니까?

큰 제목이 있고 작은 제목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17억 38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15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16억 7250만 1000원,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6596만 8000원을 합쳐서 17억 38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보육시설이 38개소가 있고, 이 16억 7250만 1000원은 정부시설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공립시설 세 군데, 법인 열두 군데 합쳐서 열다섯 군데 지원되는 것이고요. 아래 교재교구비는 민간시설 스물세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것이고, 차량운영비 27개소에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 합쳐서 17억 38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인당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호봉수에 따라 다릅니다. 초임이 7, 80만 원 정도입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지원금 말고 자체에서 받는 것이 또 있습니까?

수당… 명절수당이라든지 평가인증제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50만 원을 준다든지 4대 보험료 지원 이것을 합치면 한 100만 원이 넘겠지요. 초임이라도…

이 분들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매달 지급을 하고 다음달에 청구할 때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현장감독을 할 때 실제 어린이 수에 따라서 선생님이 한 분인지 두 분인지 결정이 됩니다. 어린이 수를 확인하고 선생님 수를 확인하고 해서 맞는지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예산금액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무상보육료가 7700만 원인데…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 월 3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6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6700만 원인데… 홍천에 5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이 57명 이상이 안 됩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세 명도 이따금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 운영 1개소에 3억 5000만 원이 나가는데… 어느 장소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명동보육원 생활비 전체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연말이 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동보육원 연 2회씩 정산을 받아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후원금이라든지 운영비 전체를… 후원비도 공히 영수증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검사를 해서 받고 정산한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도 공개를 할 겁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감독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시설 지원에 14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수련관 건립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근린시설… 홍천 아산병원 아래에 시설을 할 겁니다. 그 위치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보육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육시설이 노후한 곳을…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를 두 곳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씩 지원해서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도록 계획 되어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요. 장소가 아직…

예, 그 다음 223쪽 장애인들에게 약 1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장애인협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현재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구성이 제대로 가도록 진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저소득장애인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해당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장애인수당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증수급자는 월 13만 원씩… 올해 7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접 당사자 계좌로 넣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225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개에 5억 6300만 원이 지원 되는데… 운영 장소는 어디에 많은 지원을 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삼덕원, 사회복지법인 동강복지재단이라고 내촌면에 있는 해뜨는 집입니다. 두 곳 다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노인복지센터 5000만 원 예산이 편성 됐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에 하시려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과 내에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종합문화복지관 내에 홍천군복지사업단을 발족을 시켜서 금년도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1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3300만 원… 이 분들이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신규로 주면서 책정된 사업인데요.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자 3명을 두고 9개월 동안 업무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9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도로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일용인부임 2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500만 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반운영비입니다. 종이를 사 쓴다든지 전기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충혼탑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 충혼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공원 내에 있는 충혼탑입니다. 용사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요. 거기 누락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검증을 거쳐서 누락된 분에 대한 위패를 봉안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누락되신 분들의 성함을…

이름을 써서 같이… 그리고 위치가 지금 중앙에서 왼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나머지 누락된 분의 위패를 봉안 할 겁니다.

다음 211쪽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이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이 5건 예상해서 5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 유해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이 다섯 분 정도 50만 원이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라든지 술을 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신고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분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관내 거주 주민이 아니고 대구인지 어디에서 오신 분이 신고를 하고 계좌번호까지 적어놓고 갔습니다.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 민간인 국외여비는 18개 시·군에서 공히 1명씩 가는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과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교류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가 가고 한 번은 그쪽에서 오고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안 했고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도와 군비가 각각 50%씩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7대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돈을 많이 안 줘서 그렇습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놓고 해마다 변화가 됩니다. 저희가 50대 50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조금 주고 부담을 많이 줘서 저희도 불만입니다.

보육협회에서 가게 되면 보육인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홍천군 보육인연합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솔을 해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이 과거에는 50대 50으로 해 주다가 줄었는데… 도에 예산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47쪽 수렵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에 한해서 세우는 예산이지요? 수렵장이 운영되는 해…

그렇습니다. 이것이 1, 2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사항 아닙니까?

11, 12월에 대한 인건비는 2006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인력지원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구대는 지원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읍면 파출소에 보면 야간근무자가 2~3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대는 묶어서 운영을 하니까 인력이 괜찮은데, 내면이나 서석 같은 경우는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은 내부에서 총기반납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고, 한 명… 가용인원이 1명이다 보니까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못 나가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구대보다 파출소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대로 지원이 됐는데… 1, 2월은 지구대보다는 서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지구대로 되어 있을 것이고, 서면, 내면, 서석 이쪽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렵장 운영을 하면서 경찰서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화촌지구대, 희망지구대에 총기보관소를 컨테이너 박스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총기를 받아놓고 내주고 그런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화촌지구대와 희망지구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두 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렵을 나가는 분들이 시간이 되면 각 파출에 총기를 반납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기는 우리 관내에는 두 개 지구대에서만 받습니다.

그 다음 255쪽입니다. 폐품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 서 있는데… 2006년도에 사용된 총 예산이 얼마인지, 또 2007년도에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종 추경까지 해서 2억 9900만 원으로…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2007년도에 1억 98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해마다 한꺼번에 1년 치가… 1, 2개월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고 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총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이 나오는데… 그냥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오히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부서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확보를 하면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만 재원 관리상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이 최근 들어서 있지요?

예.

어쨌든 수렵장을 운영하시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9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들 관리를 읍면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관리는 해당 읍면장님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읍면에 몇 분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십니까?

2명씩 이렇게 되어 있고, 서면과 내면이 3명이고, 생활환경사업소 5명 해서 전체 29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가 1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판매수수료를 줍니까? 혹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파는 점포나 가게에서 마진이 없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판매를 할 때 마진이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업체에서 판매소에 일일이 갖다 줘서 팔아서 옵니다. 그럴 때 차량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에 대해서 판매액에 수수료로 2%를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전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고 대형폐기물수수료 합해서… 비용을 다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전문적인 원가분석에 의해서 위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봉투 판 것은 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은 위탁계 업무로 주고, 재활용판매 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은 금액은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그 사람들이 마진을 안 붙이고 팝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에 갖다가 팔아서 1000원을 입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 마진을 줍니다.

9% 마진을 주는데 여기에서 지원금을 또 줍니까?

종량제봉투는 업체에서 일부러 판매소에… 청경기업이나 홍천기업에서 판매하는 만큼의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봉투를 파는 일반 가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 10% 마진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1500만 원은 청경기업과 홍천환경…

예, 거기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봉투를 팔 것 아닙니까?

판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트, 일반 매점도 있고… 그런 곳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팔아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 가게에… 그러니까 일반가게에서 구입을 해서 파는 것은 홍천환경이나 청경기업 아니면 팔 곳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위탁을 받아서 파는데… 파는데서 마진을 먹을 것 아닙니까?

예.

청경기업이나 홍천환경에 군에서 갖다 줄 때 또 마진을 먹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팔아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원가는 군청에 납부를 합니까?

저희가 종량제 봉투 판 것을 전체 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월별로… 매일매일 봉투 판매…

청경기업이나 홍천환경에서는 중간 역할만 해 주고 수입이라는 것은 전혀 없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1200만 원 지원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매일매일 징수결정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단지 전달해 주는 과정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판매를 하면 거기에 마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해서 38억 8947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각장에 있는 우회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단계 사업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3단을 사용하고 4단까지가 1단계 사업인데… 4단까지 쌓고 나면 앞에 길이 막히기 때문에 2단계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억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2억이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억 8900만 원은 무엇에 쓰시는 것이지요?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역비는 얼마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 용역포함 해서 금년도 22억하고 내년도… 총 61억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데만 38억 8900만 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용역비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고… 38억 8900만 원을 주면 이 시설을 다 완료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용역비라고 분류할 이유가 없네요?

저희 쪽에서 따로 분류할 필요는 없는데 그쪽에서 분류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16억 464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증액을 시킬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물가상승률 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수정예산에 좀더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을 계약해서 2006년까지 계산을 해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석한 결과 중간보고가 더 많이 책정 돼서… 수정예산에 1억 417만 8000원을 더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 예산이 17억 5057만 8000원 정도가 원가분석에서 지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78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산출근거가… 자체에서 산출을 하신 겁니까, 어디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리신 겁니까?

이것은 물가상승분만…

그러니까 자료를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체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이정도면 7800만 원 정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겁니까?

예.

주로 어떤 부분이 인상이 더 되어야 합니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단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인건비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월 총 수령액으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연 평균 2100~2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받는 것이요?

예, 그것도 근무 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월 1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미화원 아저씨들이 170만 원 정도 월 평균 수령해 간다 이렇게…

거기에 제 수당 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많지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청경기업에 미화원 아저씨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군비를 보조 받아서 급여 수령자가 몇 명이냐 이 얘기입니다.

청경이 27명입니다.

홍천환경은?

12명입니다.

2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100만 원을 27명으로 나눠서 12개월로 나누면 월 금액이 나올 것이고… 총 예산에 인건비가 얼마 책정 됐는지도 나오겠네요?

예.

단지 인상분은 인건비 인상 때문에 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지요?

주 원인이 그렇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올라가고…

평균 몇 %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 한 6% 정도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평균 노동임금을 6% 인상해라 이렇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2007년도 노임단가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것은 2006년도 노임단가에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는 오를 것이다 해서… 예산이니까… 정확한 것은 저희가 원가분석을 아직 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예산요구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라고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시설물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이 시설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그린생활시설의 건물,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설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10명에 5일만 쓰면 되는 겁니까?

예.

더 필요하지 않고?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라고 해서 9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반원일 경우에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을 쓰고요. 반장일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데… 보통 280일 이전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천이나 산간계곡, 주택 등등을 다니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사전에 계도, 예방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거의 외지사람을 많이 오니까… 그쪽 사람들을 계도를 해서 우리 홍천지역을 청정 환경으로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반장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면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있지 않습니다.

이 3명이면 되는 겁니까? 더 필요한 면도 있을 텐데요.

반원과 반장이 근무일수가 차이가 나는데… 지침에 보면 반장을 세 명 쓰게 도에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반장들이 반원을 통괄하고 관리하면서 감시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반장은 어느 면에 있습니까?

두촌면에 한 분 계시고요. 남면에 한 분, 홍천읍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없는 면은…

반원이 있습니다. 관광철이라든가 행락철 성수기에는 반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반장들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페이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EMS로 영어 약자입니다. 예를 들면 홍천군 기본계획을 세우듯이 환경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홍천군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사업체… 환경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계획을 세우는 시스템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에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나 업체에 용역을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업체나 기관은 정하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업체가 선정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257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비가 11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의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침출수의 처리방법, 침출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오안리 구 매립장이 사용종료매립장입니다. 검사료라든가 전기료 등 이렇게 해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량을… 이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데… 정확하게 측정이 얼마치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71쪽 생활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TMS유지관리위탁, 비산재 처리위탁, 대기 자가측정 위탁 등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설비에 소각로 보수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밑에 폐보일러 수관 교체 등 구분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소각로 보수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면서도 또 구분이 돼서 따로 올라와 있는 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MS 유지관리 위탁 용역이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TMS 유지관리 위탁은 10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회가 아니고…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1식 해서 3000만 원이 계상 됐었는데 금년에 1200만 원으로 대폭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MS 유지관리는 단순히 점검해 주는 사항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대기권 오염방지… 오존층의 파괴… 기준치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월 1회씩 하던 것을 월 1회로 완전히 줄여서 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줄어든 겁니다. 예산이…

어쨌든 이 관련된 부분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소각로 보수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도 소각로와 관련된 교체비용이나 청소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똑같은 목에 부기만 따로 달려 있는데요. 부품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각로 보수는 1억 2000만 원으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화염으로 열 부화가 발생이 돼서 열응력에 의한 내용물의 파괴와 1일 350회 이상 작동으로 인한 파괴… 마모로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각로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일러 수관 교체는 현재 보일러 공급용수가 계곡에 흐르고 있는 건천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고인물의 유입이 심각한 상태로 보일러 튜브에 스케일이 과다하게 형성이 돼서 냉각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수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보수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부품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의 목을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달라서 전체를 합쳐서 뭉뚱그려서 하기가 곤란해서 세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폐보일러 수관 교체해서 6000만 원, 공기 압축기 부품 교체해서 220만 원, 보일러 세관청소 450만 원, 여과포 교체 보수 3500만 원… 이렇게 세세하게 해 주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각로 보수비에서 1억 2000만 원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회계가 환경보호과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떤 목적과 근거에 의해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신영재 위원이 얘기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청하신 생활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자료와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지침이 내려갈 때 인건비는 얼마를 줘라, 수당은 얼마를 줘라, 직원은 몇 명을 써라 이런 지침이 내려갑니까?

저희가 원가분석을 할 때는 인건비 얼마… 그러니까 총 청소량에 대해서 몇 명을 써야 되고 청소 차량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등등의 원가분석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탁금을 책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인당 봉급은 얼마, 수당은 얼마 이러한 운영지침서를 별도로 내려 보내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 금액을 내려 보내서 그쪽에서 어떤 기준을 자기네가 정해서 집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쪽 회사의 대표자도 급여를 받고 있는지?

전체 100%에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이렇게 구성비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분들도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고 합니다. 저희도 개괄적인 구성비율을 짜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과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1인당 인건비는 얼마, 수당은 얼마, 총 인원 얼마를 써라 이런 지침서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계획서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원은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더 많이 쓴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인원이나 장비, 청소구역 이런 것은 저희가 정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을 쓰라고 했는데 20명을 안 쓰고 25명이나 23명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까?

물론 정산을 받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최저임금이 책정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미화원과 서로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하세요. 한 사람당 160만 원을 줘라, 수당은 몇 % 이런 지침서에 의해서 그쪽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회사 대표자와 고용인부와의 급여 같은 것을 책정하고 하면 본청에서는 그런 지침서가 안 내려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본급이나 상여금, 수당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책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한 지침서가 내려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인건비 얼마를 줘라 그런 것?

예.

예를 들어서 27명을 쓰라고 했는데 25명을 썼다고 하면 정산을 봐서 그 나머지 돈은 회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계절인부임이라든가… 자기 이윤에 의해서 더 쓴다든 하는 것은… 인건비가 27명 책정이 돼서 우리가 27명을 써라 했는데 28명을 썼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지요. 자기네가 마진을 내기기 위해서… 덜 썼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잔여금이 있을 때는 정산을 봐서 이월시킵니다.

거기에서 정산서 온 것 3개월 치와 청구서나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3개월 치를 모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치가 언제부터…

지금부터 뒤로… 그러니까 지금 12월 아닙니까? 11월, 10월, 9월 이렇게 청구한 것… 정산금액하고 정산서까지… 정산서를 월별로 받습니까, 연으로 받습니까?

월별로 받습니다.

그러면 다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강원흑돼지산우리 브랜드화 1개소 9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지요?

예.

이것은 어떤 경우에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홍천에 산우리흑돼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 사육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홍보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의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흑돼지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법인이겠지요?

예, 윤형배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북방도 있고… 법인 농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9000만 원을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우리흑돼지 영농조합 법인에서 계획서를 해 가지고 옵니다. 어떤 곳의 시설개선을 해서 얼마를 쓰겠다, 홍보기 얼마를 쓰겠다, 유통시설에 얼마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해 줘서 사업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집행은 그쪽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갔을 때…

이것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계획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분들의 계획서에 의하면 시설도 하고 홍보비도 쓰고 그렇게 되겠지요?

예.

홍천에 흑돼지가 몇 두나 됩니까?

열한 농가에 2만 두인가…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전망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산우리흑돼지가… 당초에는 고성에서 흑돼지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홍천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돼지를 많이 육성하고 있고… 우리 홍천의 산우리 흑돼지가 우월하고 월등하고, 사육규모도 많아지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 90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 만큼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홍천의 흑돼지브랜드가 전국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85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예산에 편성이 됐지요?

예.

1243명이 맞습니까?

예.

약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유급식은 부유층이 아닌 서민 자녀들에게 보급이 된다고 보는데… 홍천군 전체를 본다면 더 많이 보급을 해서 불우한 학생들한테 더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유를 소모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십니다만… 그 이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홍천의 서민자녀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12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농가자녀는 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유보급은 농가자녀에게만 지급이 됩니까?

예.

농사짓지 않은 일반 서민에게는…

저소득층이면 다 됩니다. 농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서민 자녀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홍천 관내에 학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전에는 83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통합이 돼서 줄었지만… 학생수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더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게… 도시나 면단위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천군이고, 면이고 읍이고 다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소득보다는 전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43명 정도면 저소득층에게 거의 보급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인삼가공시설을 인삼조합에서 사업을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어차피 인삼농가에 어떤 방법으로든… 부가소득이 돼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가공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인삼조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결정이… 어떤 순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차후에도 인삼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인삼농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는지, 과연 인삼농가에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홍천인삼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 90%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천지역 같은 경우에… 부가적인 소득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전량 수매가 되다보면 일정에 대한 소득만 되고 부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이 와서 공장을 만들든 아니면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공장을 만들든지 해서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삼농가 분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26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으로 250명이 정해져서 3억 100만 원의 예산이 섰고요.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300명이 2억 26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로 지원해주는 아이도 0세부터 5세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라고 했는데… 영·유아나 여성농업인 영유아가 같은 것 같은 데 뭐가 다릅니까?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250명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 5만㎡이하인 농가에 5세 이하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0세부터 5세까지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고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00명은 그와 반대로 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0세부터 5세까지 차등지원 해 주는 겁니다.

그 뜻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 일손 돕기는 250명은 5세 이하 자녀가 있는데… 국립이든 사립이든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데 거리도 멀고 돈도 없으니까 집에서 놀리거든요.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고…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다니면서?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268쪽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로 290만 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여비가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 비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곡관리 업무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정축산과 농산관리계에서 양곡업무 및… 양곡이나 양정… 쌀 생산이라든가… 우리 관내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관외 협의라든가 이럴 때 출장을 가는 것을 총 망라해서 쓸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곡, 양정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쓰이는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은행 설치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전년에 비해서 지원금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육묘은행은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올해 받아서 홍천농협이 대행사업을 했습니다. 벼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57㏊를 홍천농협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이것이 원래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1억 원인데, 6000만 원이 보조, 자부담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도에서 4000만 원, 군에서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사업비가 됐던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실정에 맞지 않아서 줄어든 것인지…

그것이 아닙니다.

요구가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그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비도 줄고… 왜냐하면 개소수를 늘리다 보니까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자부담이 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호응이 좋았다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육묘은행사업을… 작목반이나 농가에서는 어렵고요. 농협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남면 같은 데서 달라고 하고… 화촌, 서석, 동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가 돼서 전부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밭농사라고 묘만 잘 키우면 되기 때문에… 1년에 2개소씩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매년 1개소씩 해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적극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 시설비가 홍천읍 장전평리 도축장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보상 문제는 다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보상 문제는…

이것은 토지보상 문제는 안 되고요.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이 안 되면 이 포장사업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 농가도 있고… 앞에 업체도 있고 해서 포장사업을 하는 것인데… 토지보상은 전제가 안 된 것입니다. 다만, 토지 사용승낙을 해서… 승낙이 된다고 하면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도축장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예, 친환경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축을 해서 운반, 가공…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포장이 안 되고 비포장인 데다가… 또 도축장을 우리 홍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 서울, 양평 등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 도축장에 오면서 포장이 안 되고 먼지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포장이 선행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현재 토지의 사용도 100% 득하지 못하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89쪽 한우 입식자금 2차보전과 288쪽 복지농촌 한우입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옛날 같으면 농촌에서 볏짚이나 농부산물을 이용해서 소를 한 마리 정도 키워서 팔아서 학자금을 대주고 땅을 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집에 볏짚이라든가 농부산물을 이용해서 소를 한두 마리 정도를 노인들이 키울 수 있지 않느냐, 또 규모의 축사를 짓지 않고 기존에 있던 축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우리 군에서 군수님의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협에 3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가 연리 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우 파동이 10년 만에 온다고 하는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한우파동이 왔던 시기이고… 지금 10년만인 2006년도에 와서 한우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농민들은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을 쫓아가면 망하고 반대로 가면 돈을 번다 이런 농담들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한우가 2007년도, 2008년도가 가격이 상당히 하락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소를 입식한 농가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에 시작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고요. 이런 사업이 시행 되려면 2009년이나 2010년 정도 가면 시기적으로 적정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업이 농업보다는 소득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나도 소만 기르면 떼돈 버는 양 해서 전부를 축사를 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복지농촌 해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농가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노인네들이 빈 축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한두 마리를 키울 수 있는 기력만 되시면… 돈이 없다면 축협에서 융자를 해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거의 한 마리 정도입니다. 노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이나 2008년도에 가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축산농가들도… 앞으로 2, 3년 내에 가격하락이라든가… 외국에서 축산물 수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일단 농가에서 1, 2두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어도 크게 입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우를 입식해서 사육을 하는 것은 농가가 판단을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두 마리라고 해서 가정에 큰 타격을 입는 사항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사항을 보면 입식할 때 산 가격하고 나중에 사육을 해서 팔 때 가격하고 똑같거나 적자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