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구성출입니다. 2007년도 정책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정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지방자치박람회 부스설치 및 이벤트행사 관계로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 부스설치에 대한 것은 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일산에서 의원님들 참관하셨을 때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보게 되면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세계화에 발맞춰서 우리군의 지역혁신발전, 투자유치 등 다양한 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217쪽에요. 주요현안사업 연구용역개발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 항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정과제하고 연계한 지역발전과제 연구용역에 연구용역실시를 위한 지역발전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천만원 예산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우리가 내년도에도 용역비로 풀로 해서 6천만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시 쓸 수 있도록 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전체적인 중요한 사항같은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돈이다. 그 말씀이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그때그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이 발굴될 때 그때 용역줘서 외부용역기관한테 그 자료를 얻어내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16쪽에 진천대학설립추진위원회 운영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계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달에 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예를 들어서 관내에 출장여비라든지 홍보물 제작 또 각 기관 방문했을 때 기념품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18페이지를 봐주실까요. 218페이지 보면은 생거진천대학강사 자료유인이라고 6백만원이 돼있어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거진천혁신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대학 강사들이 강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내용을 전부 수록을 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책자를 만들라고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그러니까 강사가 저희 올 적에 사전에 그 강사한테서 그날 강의할 내용을 주요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여하는 또 홍보물로 외부 우리지역민들 우리 직원들한테 사전에 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위에 생거진천혁신대학 책자유인이 또 있잖아요. 8백만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책자유인하는 것은 강사한 것에 대해서 지나온 것을 전체 묶어가지고 책자를 유인할거고요. 그 밑에 있는 자료유인은 강사들이 사전에 강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에 8백만원은 기히 한 강사님들 1년치가 끝나게 되면은 그것을 전체 묶어가지고 같이 책자로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배포를 해 주는데 밑에 있는 6백만원은 하기 전에 강사기 강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책자 조그마한 강의내용에 대해서 수록을 해서 사전에 배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끝나고 하나 사전에 하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요약해서 사전에 해 주는 것은 요약해서 일반인들한테 이러이러한거를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
창섭
신창섭위원
위에 것은 끝나고 알려준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릅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내용은 밑에 것은 요점만 정리한거고 위에 거는 전체 강의한 내용이 수록되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밑에는 타이틀만 했고 위에 것은 실질적으로,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강의한 내용을 저희가 기술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술한다. 그러면 내용은 제목하고 실질적인 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끝나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전부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록을 해서 그러면 그 기록을 누가 어떻게하나 복잡할텐데, 그날 강의한 것을 전부 녹음을 해서 한다 이거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밑에거는 하기 전에 사전에 뭐뭐할건가를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편집해서 보내주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그러면 강의할 적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더블로 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에거 8백만원은 이미 액션을 취한거기 때문에 취한 것이 중요하지 사전에 뭐뭐할거다 하는 것은 별로 사전에 우리가 이번에 할 것은 뭐뭐다라고 알려주면 되지, 공시만 해 주면 되지 거기 보면 왜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어느 강사가 뭐에 대해서 살기좋은 마을에 대해서라든가 노후에 대한 거라든가 이렇게 타이틀만 걸어주지 실질적인거는 그 외에 책자로 봐서 어떠한 소득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김병조씨가 와서 강의를 했을 적에 저희들이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분이 강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해서 보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소책자를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다 보내요 그것을 보내는 거를?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기관단체에 사전에 보내주고 또 당일날 오시는 일반인들 아니면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들면 김병조씨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부 다해서 한자로 명심보감에 대한 내용을 거기 다,
창섭
신창섭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한 책자하고 끝난 그 내용하고 해서 책자를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지금 현재 밑에 것은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위에 것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으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위에 것은 해 온 것은 저희가 한 것은 6회밖에 안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6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혁신대학 발족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9월 15일날 개강해 가지고 금년도 9월 15일날 개강한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1년에 한번 발간합니까, 위에 거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1년치를 한꺼번에 하니까 내년도에 발간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년에 한번 발간한다, 밑에 거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밑에 거는 수시,
창섭
신창섭위원
수시발간한다. 그러면 수시발간한 것 셈플, 현재있는 것하고 그러면 9월부터 했으면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다 이거지요. 아직은 책자로는 안왔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책자 만든 것은 그것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내년도에 어차피 2007년도에 책자 발간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2개를 다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인지가 돼야 되니까 책자하고 실질적인 것 하고 두개를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책자 발간한 것은 있으니까 저희가 1회부터 6회까지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거 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고 221페이지 다시 중간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대응투자비가 있어요. 1천만원이?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인데요. 이것은 사업명이 군정발전스터디그룹과 연계한 혁신과제 사업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주관하느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돼서 내려오는 것인데 거기에 산업자원부에서 사업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지역혁신 확산기반 조성, 지역활성화 실천방안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규모는 60개 단체에 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가 30개 단체, 하반기 30개 단체해서 신청자격은 시·군·구지역혁신협의회에서 자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또 저희 군비에서 천만원 지원해서 4천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사업하는 것은 저희 진천군에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지금 보면요. 359페이지에 여기하고 관계가 없지만 한번 보실래요 359페이지,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출연금이라고 있어요. 2천만원?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1천만원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여기 나와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달라요. 맞지를 않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창섭
신창섭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우리 군정아이디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3천만원 지원해 주고 군비 1천만원해서 4천만원 가지고 혁신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시 거론하기로 합시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13쪽 좀 봐주실래요. 213쪽에 보면 공공기관 및 국책사업 홍보물 제작 4종에 6백만원이 있는데 내막을 좀 얘기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막은 공공기관 및 국책사업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유치할 대상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이렇게 쓰겠다 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를 모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지금 현재있는 것은 한 군데는 끝났고요. 또 지금 현재는 국군체육부대도 저희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또 있을 것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국방부에 선수촌 유치를 포기했는데 거기 몇 번을 다녔습니까, 우리 국군체육부대에?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국군체육부대를 몇 번을 가봤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 관내에 온 것은 한번 왔었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회를 가진 적은 한번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한번 갔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유치를 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하는데 내년도 공공이전기관이 다하고 마지막 보류였던 국군체육부대는 우리 진천군에서 대응미숙이지요. 정책개발과에서, 그런데 이것을 또 공공기관 및 국책사업 모음집이라고 해서 우리 먼저 국군체육부대할 때 얼마 정도 소요를 했습니까 예산을?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설명자료하느라고 체육부대에 쓴 거는PPT 자료보급 만들 때 50만원 정도 쓴 것,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참 좋은 얘기인데, 아이디어를 내서 뭐를 하고 용역을 줬을 때는 결과를 봐야 되는 거에요. 중도에서 포기하고 이런, 예산만 내버리고 공무원들 죽도록 고생만 하고 제가 얘기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어디다 목적이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무모한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2007년도에 우리 공공기관이 민간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민간유치가 아닌 국가공공기관은 거의 다 끝나갔어요. 없는데 4종을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과연 4종이 있을 것이냐, 예측이란 말이에요 정책개발과에서,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에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을 하는데 지금 단 한 곳도 없는데 한 두군데정도 해놔도 이해가 가는데 네군데를 딱 자료 모음을 한다고 그러면 실효성없는 예산을 왜 세우느냐 이거에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여기 나와 있는 4종이지요. 네군데, 4개 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4종은 그 종은 유인물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4종이라고 하는 종류에 대한 4종이지 4개 기관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라는 것을,
봉석
오봉석위원
봐요. 4종이면 팜플렛을 3백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백부를 했을 때 그러면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4-5개를 한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자 및 외자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자유치나 외자는 우리 진천군에서 1건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여적?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민자유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금 12월 14일날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통보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두 군데 정도는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초평쪽에 금곡리쪽하고 또 지금하고 있는 은탄리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또한 다른 사업이 민자라든가 외자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민자유치는 이해가 가는데 외자유치를 한 진천군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금년도에 실적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외자유치에 그리고 민자유치는 올 2006년도까지 우리 진천군에서 유치한 경우가 어떤 것이 있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금년도에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웰빙타운 은탄지구에 웰빙타운에 대해서 민자유치심의에 대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2007년도에는 초평에 금곡리쪽에 민자유치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외자유치는 대개 보면은,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됐어요 문백은 웰빙타운이고 명칭은 웰빙타운이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지금 명칭은 웰빙타운,
봉석
오봉석위원
웰빙타운이고 그러면 금곡리는 무슨 타운을?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지금 제목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은탄지구와 마찬가지로 초평지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유지해서 전부 그냥 골프장하려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나을텐데 유치할 것 없어요. 우리가 공동개발해가지고 팔아먹으면 비싸요. 괜히 유치하느라고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민자 안하고 공동협약서해 가지고 하면 빨라요. 그리고 219쪽에 봐요 혁신대학을 1주일에 한번 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1주일에 한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내년 2007년도에는 10개월 그러니까 1월달하고 8월달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은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8월달에,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휴가중이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휴가기간이라?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대학을 이것이 아카데미강좌에서 혁신대학으로 변한 것 같은데 혁신대학에 이름에 걸맞게 과연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혁신대학에서 아까 9월 15일서부터 혁신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6회를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가 혁신대학교육업무가 행정과에 교육실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서부터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서있는 것은 이번 수정예산 다룰 적에 행정과에서 그때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이것이 2시간정도하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2시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551명에서 반이 거기 교육을 갔다고 그랬을때 우리 그 민원이나 공백사항은 어떻 메울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직원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2시간 정도 되는데 특별히 민원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지, 1주일에 한번씩 가는데 민원부서가 아닌 사람이 진천군에 551명에 공직자는 다 민원부서라고 봐야 되요. 똑같이 그 분에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교육이다 또 무슨 출장이다 가면 과연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며칠 출장갑니까, 그리고 1주일에 2시간씩 빠지면 과연 행정공백 누수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다면 말을 안해요. 그리고 꼭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공무원으로 메우면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올 시간이다 이거에요. 그 민원인이 올 시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에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가 전체 정원사항이 550명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참여율은 50%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여기에 교육에 참석을 했고 현재 실적으로 봤을 적에 또 50%는 자기 민원에 지장없는 사람들이 50%가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민원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550명에서 반이라고 하면 275명이에요 275명인데 거기에 당면업무에 출장을 가신 분들이 50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민원부서 종합민원실을 뺀 나머지에 우리 공직자들이 몇 분이나 군청에 계시는 거에요. 잘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것이 2시간 교육을 받음으로서 우리가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혁신대학도 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터디그룹도 하고, 형성도 하고 다하는건데 전부가 빠지다 보면 이것은 민원인의 불편만 주는거지 우리한테 진천군한테 득이 없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질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빠져봐요. 이것이 한달에 한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다달이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공무원도 계속 가다보면 자기 업무 누적되니까 못가고 그러면 사람 없을 때 어떻게 할거에요. 결과적으로 강사는 초빙을 했는데 사람은 안모이니까 공무원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업무 바빠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최대한도로 불편을 줘가면서 까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민원인한테 매달려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민원인하고 저기하는 직원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우려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한다는 이유는 직원들 교육을 함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민원인이 아닌 공무원이 없다고 제가 말겠드렸잖아요. 어느 누구도 진천군 550여 공직자는 민원인에 접해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프로젝트를 짤 때는 올해도 시행을 해 봤는데 검토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뭐했으면 내년도에는 한달에 두번을 해서 20회를 해 보고 1월하고 8월 바쁘다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20회를 해 보고 그래서 과연 우리 민원인도 좋아하고 우리 업무에도 갔다오셨을 때 2008년도에 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40회를 하든, 48회를 하든 상관없다고 지금은 계획단계에요. 여직까지 강조한 것은 몇 회를 했어도 민간 위주에 아카데미강좌라고 지금 이것은 공무원위주의 혁신대학이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시라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16쪽이네요. 대학추진위원회 지금 1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거명은 못하는 거고 학교거명은 못하는 거고 대략 진전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아마 2개교를 추진 또 왔다가서 만난 적도 있고요.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주측으로한 추진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희가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나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랬으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학교는 안 된거고 대상학교가 2개 정도 되는데 아웃트라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나 왔나?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위원님, 저기 하실지몰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정도의 사항만 감지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학교같은 것 거명을 안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가 웰빙타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유지 좋은데 이런 것을 주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웰빙타운은 나중에 제가 14일날 하신다니까 결과 보고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진천 미래를 보고 뭐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학교 설립할 사람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느 단과대학이나 뭐가 오는건데 그 이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지금 학생수가 주는데 누가 대학을 설립하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첫번에 이런 데는 둬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정책개발과에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짜 실현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민자유치를 10명의 위원들이 다니기에는 예산이 적어요. 대학을 유치하는데 1천만원가지고 유치하겠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이것 1천만원은 사실은 필요경비밖에 안 되는데 더 필요로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봐요. 이것이 안쓰면 반납하는 거에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줘야지, 왜냐 하면 가서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대학관계자를 만나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어느 모대학을 갔었는데 무슨 모임에 밤행사를 갔어요. 동문회밤 행사를 갔었는데 가서 몇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은 수도 권에서 40분에서 1시간거리래요. 지금 이쪽 천안, 연기, 평택은 들어갈 데가 없데요. 뜨는 것이 안성, 진천, 음성, 여주 4개권을 치더라고, 이천은 지가가 비싸서 못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안성도 일죽, 이죽 이쪽으로 얘기가 돼더라고. 그러니까 정책개발과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점을 살려가지고 이것도 예산도 확실히 해 줘요. 추진위원들이 열심히 하면 그만큼 그 분들이 노력할 수 있고 여기 홍보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 옛날같이 그냥 위원회해 가지고 수당이나 주고 점심이나 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대학을 갈망하고 욕구한지가 15년이 됐어요 진천군이,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민선4기 들어와서 대학유치를 꼭 해야 되겠다. 단과대학이라도 해야 되겠다. 분교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만한 의지를 우리 진천군에서 갖고 있어요 오는 사람도 아 거기는 진짜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이 없이 하면 안 되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탁하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하려면 용두사미 우리 국군체육부대마냥 어느 날 신청하고 한번 쫓아갔다가 그만 둘거면 아예 1천만원 예산도 삭감하고 하시고, 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꼭 2007년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선이 어느 대학이 오려고 한다는 선은 있어야 될거에요. 그래야 2008년도에 성공하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열심히 하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9 페이지에요. 생거진천혁신대학 6,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강사료로 나간다고 답변하셨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6,600만원이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컨설팅회사에서 강사료 모든 일체 나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219페이지 6,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에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컨설팅에서 강사료 일체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218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혁신대학 강사료 4백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잖아요.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백만원 예산 세운 것은 생거진천혁신대학이 9월 15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내년도 9월 15일쯤에 1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행사를 위해서 혁신대학에 대한 전체적인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년 1년동안에 혁신대학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평가내지는 초빙되는 강사님들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을 걸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3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책개발 우수자료 모음집 유인과 또 217쪽 행정혁신사례집 유인은 동일사례로 보여지는데 별도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217페이지 행정혁신 우수사례집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세운 것은요. 저희들이 매년 혁신사례 우수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기 전에 각 실과소 읍면 전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한 다음에 우수사례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사례집을 유인해서 전국에 공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우수사례집이 어떤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례집 유인하는데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뒤에 행정혁신사례집 유인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거에요?
그거에요. 정책개발 우수자료 모음집 유인은요?
아! 하나는 우리 진천 것 모으는 거고 하나는 보내주고 모은 것 모은 책자를 해 주는 거라고요?
제가 동일사례같에서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볼까요. 2번 행사운영비라고 돼있습니다. 1,150만원 그것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몇 월달에 했지요?
어디에서 했어요?
고양에서 그때 거기가 실내에 체육관이었나 뭐였지요 왜?
대형전시장, 거기에 보니까 갔다왔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홍보가 별로인 것같던데, 우리 홍보차원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어디 어디 갔는지 아세요?
충주도 갔어요. 그런데 다 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에도 많이 온 것이 아니고 각 도에서 뭐 한두군데씩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꼭 필요한가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니까 뭐가 좋더라 하는 우리 분석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번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원인분석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해 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애들만 오고 학생들만 오고 또 어른들은 몇 명 없고 그리고 그냥 시끄럽게 홍보하는 것같고 사람은 끌어들이는데 어느 시를 가든, 군을 가든 사람은 한명정도 있을까 말까?
잘 검토해서 이것이 전에 같이 장소가 그렇다면은 안해야 됩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죽어라고들 고생들 해서 며칠간 했지요?
며칠간 하면서 수고한다고 각 과에서 많이들 가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의원님들 다 가고 그랬지만은 그것 신통치가 않아요 오히려 낭비요인이 많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같에요. 그래서 이것도 장소를 미리 정해서 한다면 몰라도 현재로 작년도하고 비스므리하다면 한 50%이상 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해야 되요. 그렇게 하고 221페이지 보면은 민간위탁금 5천만원이 뭡니까, 지방자치박람회 부스설치 및 이벤트행사에?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행사 부스 지금 우리 계장님 얘기했듯이 그것이 5천만원 사실은 금년도에 들어 간 것이 7천만원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 부스설치하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거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다 포함하면 실질적인 토탈금액은 얼마 들어갔어요. 한 8천만원 들어갔겠네요?
그렇지요. 8천만원 들어갔겠네. 그러면 8천만원을 들이고 했다니까 더 문제가 되네요. 나도 봐도 특별히 들어갈 것이 없는데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되겠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상은 1억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계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까닭도 있을 것입니다. 해 보니까 별 소득이 없다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참여율이 낮다가 차츰 차츰 알고서 자치단체별로 몇 개씩 늘어나는 추세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늘어나면 뭐해요 이번에 가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2개인가 3개 갔는데?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3개.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3개정도 가보니까 효과는 없으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같은 경우는 코엑스에서 하게 되면 그때는 성황리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고양시에는 원래 그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최측에서도 자기네가 사업 선정한 것이 위치선정한 것이 잘 못됐다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이 언제쯤 끝납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아직 내년도거니까 지금은,
창섭
신창섭위원
언제 쯤이나 끝나요 선정이 되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내년도에 안 했다가 후년도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한번 쉬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어?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다른 때보다 내년도에 코엑스에서 하게 되면은 그때만큼은 꼭 코엑스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코엑스는 알아요 거기는 종합적으로 상당히 크고 위치적으로도 서울 강남이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아는데 그런 데를 빼놓고 부분적인 그런데 전체 토탈적인 데는 괜찮은데 일부분적인데는 별 무더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로 하고 218페이지에 아까 대학강사 자료유인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짚어놨던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주대학교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공동대응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아까 강사자료 유인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한다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은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아니지요. 강사에 대한 책자 발급을 하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뜻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본위원이 잘 몰랐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충주대학교하고 환경문제 관계때문에 공동대응하는 그런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일부가 그 말씀드리는데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위원
잠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221페이지를 내가 말을 잘못드렸네 말씀을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대응투자 말이지요. 그것 말씀드린다는 것이 페이지가 잘못 됐어요.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하고 관련이 돼있는 거지요?
그것도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정책개발과장께서는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대응투자비와 생거진천혁신대학 강사자료 유인 관련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재무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30쪽 좀 봐주실래요. 세외수입납부 OCR고지서 있지요. 지방세 납부하고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진천군 관내 전체에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고지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른 데서는 하는 것이 없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저기는 어디서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왜 환경과에서 하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취급을 하는데요.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방세하고 재산임대료라든지 그런 저희과에 해당하는 세외수입만,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진천군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부과하는데 옛날에는 통합적으로 다 했어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지금은 부서 과마다 달리하니까 세수도 쉽지 않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부 고지서는 발급해야 돼요. 물론, 재무과에서 일이 많겠지만 우리 진천군내에 모든 예산을 재무과에서 수입을 해야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저기라도 세외수입이 됐든 기타수입이 됐든 잡수입이 됐든 전부가 진천군에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유인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고요 교통행정담당에서 나오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 다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에서 전담공무원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고지서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고 인원도 훨씬 더 많이,
봉석
오봉석위원
이원화돼서 어렵다는 얘기지요. 필요에 저기를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런 수도 있고요. 또 각 과에서 지적이 된다든지 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저희한테로 통보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번거로움도 있고, 일 양에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각 실과가 말하자면 이반된거야 서로가 공존해야 될건데 이것이 전부 재무과에서 통과를 해야 이반현상도 없고 제대로 된 세금추정도 하고 이것이 왜냐 하면 내가 만일에 지역경제과에서 뭐를 해도 보고를 바로 안해 주면 세수를 알지를 못해요. 재무과에서, 그래서 모든 세수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려면 모든 유인물 제작이나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틀립니다. 거기에 잘못됐다든지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또 과오납이 된다든지 할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고지서 발부하고 거기서 받아들이고 이루어져서 총괄적으로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과별로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총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하겠지만은 고지서의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오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무과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담당공무원 부서별마다 과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과와 과에 이반현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재무과에서 통과를 해 주면 얼마든지 좋은데 물론, 그런 장단점이 있겠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총괄은 가능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총괄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에 소지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뭐를 하려면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토탈 저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번 기획실장님도 잘 보시지만 가끔가다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엉뚱하게 실과에서 빼놔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한거지요.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34쪽에요. 국내여비관계가 4,400만원하고 또 주택가격현지조사해서 비용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243쪽에 보면 차량관리추진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현지조사를 갈 때 차량을 우리가 이용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부담인지 차량관리추진비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에 이 관계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계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차량유지비만 별도로 잡힌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똑같이 형평성있게 배정을 해서 세워주시고요. 여기 234쪽에 주택가격현지조사여비는 국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여비 주택가격현지조사하는데 거기 부담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243쪽에 차량관리추진여비는 운전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4쪽에 있는 여비는 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또 243쪽에 있는 여비는 운전원에 대한 여비가 되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쓰는 경비도 있지만 차량을 수리를 한다든지 별도로 차량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차량수리비가 별도로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쓰는 수리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수리비가 아니고요 이 여비는 운전원들한테 출장다닐 때 쓰는 여비입니다. 출장비입니다. 관리비는 차량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 차로 갈 때 우리 직원들이 그때 들어가는 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관 차로 가니까 경비가 안들지만 관차를 세워놓고 식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경비가 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출장여비,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직무에 이어지는 외에 수당 비슷한 관리비입니까 이것이 차량?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가면 여비를 가지고 가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사항이 궁금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엊그제 신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서면답변을 이미 드렸는데요. 거기에 차량관리여비는 운전원들이 관외로 나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관외?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왜냐 하면 운전기사들은 국내여비가 없습니다. 관내여비가 관외로 나갈 때만 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3개월 3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개월에 프로그램유지비가 그것가지고 됩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12개월씩 잡혀있는데 3개월가지고 이 비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별도에 관리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51하고 252 좀 봐볼까요. 이 질문은 이완식 위원님께서 하신다니까 본위원은 다른 것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위에 보면 세무업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정을 어떻게 처리했나를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국내여비라든가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뒤에 관외여비 출장비라고 그러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이것도 내내 활동비라고 하면은 어떻게 바깥으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건지 안에서 활동할 때 주는건지 바깥에 대민업무라든가 해서 나간다면 여비성격을 띄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인데요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많이 있고요. 감사, 예산 또 세무라든지 관제라든지 여론, 민원 법정경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법정경비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창섭
신창섭위원
실질적으로 연말에 보면은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쓰다가 많이 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매월 주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매월, 월정으로 매월로 주면 토탈로 12월이니까 그러면 쓰든 안쓰든 주는거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봉급성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봉급성격이다.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징수포상금이 나와요. 그런데 징수포상금이 우리 과장님 징수포상금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징수하는데 법적인 공무원은 다 주는,
창섭
신창섭위원
다 우리 공무원들이겠지요. 전부 다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저희가 700만원입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창섭
신창섭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돈으로 주는 데도 있지마는 전부 다 황금만능주의라고 해서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정감은 떨어지고 차라리 포상을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다른 것 뭐 패라든가 아니면 상품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줄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징수포상금은 지급조례가 있어요 위원님, 조례에 의해서 주는거라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조례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맞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이계장님 맞습니까, 누가?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징수담당 노종호입니다. 지난 번에 7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했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이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가 몇 개월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으면 또 좋을 것같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기가 안 되겠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232페이지에 조세채권 비용이 뭡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채권 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조세채권 비용?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서류를 송달한다든지 하는,
창섭
신창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주택가격조사가 4,510만원 잡혀있지요. 맨 밑에서 이것은 어떻게 1년에 몇 회정도 하나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년에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로 하는 것이 지금 주택가격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옛날에는 기준지가라고 해서 면적이나 구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과표를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시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조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시가를 조사하는 비용이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시가를 조사를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감정원이라든가 검증수수료가 주로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거고 알려드린다든지 공공요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수당, 인쇄비라든지 물품 그렇게 사용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해서 어디다 씁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이것이 주택분 재산세, 재산세에 과표가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많이 높아지는 거지요. 이것이 서울 강남같은 데 아파트값 올라가는 바람에 생긴 제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역에 우리 군 세수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생기겠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사실 일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과표계에서 아주 일이 많아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시면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1억원 계상이 됐는데 본관에는 업무용입니까, 개방형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장애인용으로 리프트를 본관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바로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보면 별로 사용도 안하는 것같더라고요. 의회사무실 옆에 보면 극히 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되고요. 또 일반인들도 쓸 수 있도록 해서 1억원이면 상당히 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저희 숙직실 옆에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완식
이완식위원
신규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시면 오수정화처리시설 철거 및 정화조 설치공사인데 여기 보면은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용관계로 청사내 오수정화처리시설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한지는 꽤 됐잖아요.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좀 늦었던 것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회 옆에 있는 오수처리장 그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것은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서 정화조에서 1차 처리만 해서 오수관로 빼면 충분한건데 지금은 현재 여기서 처리를 해서 맑은 물로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다시 하수관로로 들어가는건데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하고 오수정화조를 철거를 하고 정화조만 묻고 그 위를 포장을 하고 그러면 주차장도 활용이 되고 또 이쪽 주차장 드나드는 통로로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늦었던거지요 부의장님,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이미 했어야 되는데 여직까지 예산낭비만 해 오다 이제 하는 사유가 뭔가 해서 사유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타 위원이 질의를 하실줄 알고 안했는데 254쪽에 보면 보건소 국도비 추가내시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11억씩 되는데 어떠한 내시가 왔길래 내시가 아직 안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시를 위해서 예비를 해서 11억씩 세워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건데요. 보건소 국도비 추가내시 부담금이 이것 세출예산 작성할 당시에 보조내시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해 보니까 10억정도 국도비가 올 것같아서 우리 군비부담이 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여기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10억 정도인데 11억이라고 했는데 액수, 무슨 국도비가 오는 것입니까 내시오는 것이?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전염병, 질병, 모자보건해서 지금 보건소 것이 하나도 안왔어요. 내년도 것이 지금 현재 제출한 예산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건소예산에?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제출할 당시는 안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에 있던데,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액수가 작년보다 줄어가지고 왜 그런가를 몰랐는데 이유를 그러면 내시가 왔어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지금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한 10억된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정부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 1개 것 보건소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만 늦게 오는 것입니까 알아봐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충북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원래 늦게 내려와서 다 똑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수정예산에 다룬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수해복구비 30억 상환을 했는데 기채를 했는데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1년거치밖에 안 되는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원 우리 상환계획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농공단지특별회계나 수해주택은 보통 20년정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해마다 한 90억 정도 당초예산에 잡았고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쓰는 목적이 우선해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에 갚아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내년 11월 이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해주택 가져온 기금이 이자가 3.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예금이자 쓰고 있는 것은 4.6%정도 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한 5천만원정도는 이자수입이 늘어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가 이자가 더 비싼거에요. 싼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싸고 저희들이 현재 농협금고에 넣어놓는 것은 1%정도 비쌉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내가 왜냐 하면 우리가 엄살도 좀 떨어야 돼잖아요. 도나 중앙에 우리 수해복구해서 돈이 없어서 기채를 한건데 2006년도에 수해복구가 나서 기채를 했다가 2007년도에 1년후에 갚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 2006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2005년도에 세워서 3기 집행을 맞춰서 예산을 세운거고 2007년도에 예산은 민선 4기에 의한 이것이 저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집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민선 4기에 들어와서 기채상환을 먼저할 것이 아니라 뭔가 공약사업은 30가지씩 해 놓고 하면 부분적으로 풀어가면서 우리가 세수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세수증대를 해야지 우선 상환부터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수해복구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일단 우리가 지방채를 기채한 거고 저희들 진천군에 지방채가 2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지방채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약사업이나 다른 대규모 사업중에서도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항상 기채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방채는 얼마에요 이자가?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지방채 3.5%.
봉석
오봉석위원
3.5%, 우리 수해복구는 3.3%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3.5%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똑같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3.5%.
봉석
오봉석위원
3.5, 3.5?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봉석
오봉석위원
3%로 알고 있는데, 3%일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가져오는 것은 3.5%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금고에 넣어있는 것은 4.6%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수해복구는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따지는건데?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그것은 수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내년도 상환예정인 주택자금중에서 수해 주택은 3%.
봉석
오봉석위원
3%, 수해 3% 주는거고,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그것은 다 갚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3.5%이고 그러면 어떻게 공공기관은 비싸고 개인은 더 싸네?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정부자금이 일반자금이 있고 정부자금이 있고 그중에서 토특, 재특 자금들이 많이 있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주택자금은 3.0%이고 하여튼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재무과장님이나 건전운영 계획을 위해서는 지방채 저기를 빌린다고 해도 저기하고 이왕 온 것 그래도 수해를 봐서 이것을 가져온 돈은 조금 더 뒀다가 갚고 우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필요하면 지방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가지만 더 여비있잖아요. 그것이 수당형식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수당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자꾸 여기하고 달라서 그런데 공무원하고 달리 다른 데서는 전부 실질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토탈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수당형식으로 해서 준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없는건데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하상주차장이 요즘에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총 투입되는 금액이 3천만원인가 밖에 안 되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금년도지, 관계가 없네. 지금 하고 있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언제까지 끝날 예정이에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절대공기가 60일 주어져가지고 1월 25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주민불편을 감안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전에 같이 세맨으로 하는 전에 같이 뭐를 까는건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아스콘을 덧씌우기 형태로 해서 세맨있는데 그냥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 장마 수해때에 물이 그 위로 흘러넘치는 바람에 전부 아스콘이 깨져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항구적인 복구를 한번 해 보자 사실은 그래서 늦은 거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론 세맨 콘크리트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덧씌우는데 그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 밑으로 전부 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굴곡지게 해서 거기다 메꾸는 형태로 해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통계장이 얘기한대로 공기는 우리가 60일을 줬지만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달말까지는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76페이지 보면은 하상주차장정비공사로 해서 3,500이 또 나와요. 이것은 또 뭐뭐입니까, 도색하고 또 뭡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시설물정비를 두 번씩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선도색을 했다 하더라도 6개월이 될 것 같으면 전부 그것이 차가 다니고 해서 퇴색이 되고 색깔이 전부 퇴색돼버려요.
창섭
신창섭위원
하상주차장 시설물정비는요. 그 밑에?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하상주차장 시설물 정비는 총괄예산설명할 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도민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하상주차장에 지금 방호벽이 고무로 설치돼 있는 것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호벽과 관련 안내시설 간판이라든지 그 모든 시설을 외부에서 진천을 찾는 사람들이 진천하상주차장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일제정비 및 점검을 통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957페이지에 하상주차장 교통시설물 설치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6개소로 해서 6백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없었던거지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지난 장마 이것이 수해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진입차단을 하기 위한 차단장치가 전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창섭
신창섭위원
세워놓고 그러는 것?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왜 떠내려갔을까 위에 있었잖아요. 도로 위에?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었고요. 하천에 물이 일정수위 이상으로 방류가 될 때 최대 홍수위 말고 그럴 때 다리 밑으로 통행하는 차량이라 든지 또 이쪽 읍내쪽에서 4구쪽으로 세월교를 이용해서 가는 차량들을 위험한 부분이 발생돼가지고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해 놨던 것들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 다음에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좀 주의를 해 줘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이왕하는 것 전에 보다도 모양새가 더 좋다든가 좀 현대에 맞게 남한테 거부감을 느끼기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실용성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275페이지 보면 택시총량제 실시조사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버스에 대한 실사 실차율조사를 저희들이 운영실태용역을 2006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에 농어촌버스운영실태용역을 지난해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시내서버스에 대한 것은 나왔는데 지금 택시총량제에 대한 실차율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택시에 대한 앞으로 향후 개인택시 증차라든지 이런 것에 기준을 삼기 위해서 내년도에 택시실차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현지 실사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런 용역을 매년합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신규,
창섭
신창섭위원
얼마나 오래 됐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는 정부 중앙정부단위에서 택시 공급과잉을 막자는 뜻에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지금 법인택시에서 12년, 13년을 넘게 택시업에 종사하면서 오직 개인택시 면허만을 바라보고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연초 중간해서 작년도에 5.31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매번 택시 증차를 요구해 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택시의 운행실태를 외부용역기관에 공정하게 용역을 실시하여서 택시공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몇 대나 어느 정도나 가능하고 몇 년을 두고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결국 공장이나 큰 건물 질 때 환경성검토나 같은 얘기네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창섭
신창섭위원
277페이지 보면 신호기 유지보수비 3,20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비가 2,750만원인데 27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그것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에요. 분류만 시켜 놓은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277페이지에 신호기라든지 경보등 관계는 글자 그대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구가 나갔다든가 강풍에 의해서 신호기 같은 것이 고장났다든가 했을 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연중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분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에 나가면 바로 접할 수 있는 횡단보도 예고나 지시표시, 속도표시, 좌로 굽은도로, 우로굽은도로, 천천히 이런 교통과 관련된 표지판 등에 시설물을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신호기나 경보등과는 다른 분류로서 예산과목 자제도 따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 군데에 1,500만원인데 대개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보면은 횡단보도조명등 시설은 지금 도심외곽시설은 가로등도 잘 설치돼 있지 않고 노면에만 횡단보도 표식을 해 놓은 관계로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할 때 운전자의 라이트로서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그런 인명사상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에 횡단보도 위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놓고 거기에 같이 점멸등과 속도규제표시를 함으로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서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어디에요 다섯 군데가?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다섯곳은 해당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결정난 것이 아니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삼덕리 가시다 보면 동네에서 앞에 보면,
창섭
신창섭위원
신정리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있고요. 보면 불이 껌벅껌벅하잖아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점멸등이라고 하잖아?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점멸등 말고 사람이 가는 형태로 점멸되는 것이 있어요. 보행등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5개소는 교통계장이 얘기한대로 어디 어디 설치한다고 확정된 것은 없고 다만,
창섭
신창섭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어디 어디 필요해서 다섯군데라고 해야지 어디에 할지도 모르고 다섯군데라고 한다는 것은 참 예산편성상에 안맞는 것 같은데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읍면에서 갑자기 쉽게 얘기하면 풀사업비나 마찬가지에요. 교통행정관계는 갑자기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렇다고 바로 예산 세워가지고 예비비에서 끌어다 쓸 수도 없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풀사업비 몇 억 세우는거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차라리 풀사업비라고 하든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을 풀사업비라고 할 수도 없고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 참 무슨?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교통안전시설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풀사업비는 없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없어도 되잖아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당장 인명과 관련되는 시설인데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숫자도 없는거를 내년도에 당장 할 숫자도 없는 거를 1,500만원에 다섯군데라고 해서 7,500만원을 세워놓고 어디냐고 했더니 지금 정해 진거는 아니고 내년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는건데?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다발지역같은 데에 경찰관서에서 설치해 달라고 갑자기 연락올 때가 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담당께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으니까 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답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는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명에 어떤 손상이 있고 난 후에는 저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다 할 것 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는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해서 시설보수업체가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관리토록 해서 훼손되거나 노후돼 가지고 운전자들이 잘 식별이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연간 보수계약을 맺었겠네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편할거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위에 것은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이것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필요한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의해서 어디어디라든가 돈이 얼마, 1,500만원하고 똑같은 그 자체가 기준이 1,500만원입니까 하나 세우는데?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저희가 설계해서 집행을 하는 올해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여기에만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에만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풀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모든 것에 쓸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보는 거지요 언밸런스(unbalance)야?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글자에 나온대로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에 한해서만 풀로 쓰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신양아파트에서 주민이 횡단보도를 그 당시는 점멸등이 있었는데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 당장 신호등 점멸등 하고 이 신호기하고는 설치비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점멸등같은 거야 천만원 안팎에서 세울 수 있지만 신호기같은 것은 안그렇거든요. 몇 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때 군청까지 와가지고 막 전체 주민들이 일어나서 데모한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몇 개월 끌고 추경때에 확보를 해 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신호기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호등하고 다르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때는 점멸등밖에 없었던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점멸 등을 없애버리고 신호기를 설치한거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사실 점멸등 해도 괜찮은데 사고 날 때 되면 뭐가 있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그때에 나도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때같으면 점멸등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사항이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 신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276쪽에 하상주차장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7월달 재해때 파손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해복구비로 지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같은데 검토하시지는 않으신 것같에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말까지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거고, 이것은 내년도거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별개로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별개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복구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차선도색이라든지 그런 것 할 것 같으면 6개월에 한번씩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6개월이 될 것같으면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일제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거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수해복구로 해도 차선도색같은 것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날 것 같으면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택시용역비 275페이지 보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용역비가 2,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개인택시를 몇 년도에 내주고 안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증차가 됐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몇 대 했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2005년도에 2대 증차했습니다. 올해는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4년도에는 몇 대를 했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2004년도에도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2004넌부터 2006년까지 3개 회사에 택시회사 늘은 숫자는 몇 개에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법인택시는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안했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일반 운수업이 어렵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개인택시를 바라보고 저임금에 80만원, 90만원을 받아가지고 10년, 12년씩 해 가지고 증차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심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총량공급을 하고 용역을 할 때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법인택시만을 생각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의 노동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개인택시를 위해서 몇 십년을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가 되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는데 교통수요만 한다고 하는데 교통수요야 지금 어디를 가든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할 때 다각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하다 용역보고가 나오면 제가 질문하겠지만 하나에 목표만이 아니라 과연 운수업 전반에 걸쳐서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과마다 2개, 3개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 과에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해야 됩니다. 그 저기는 2005년도에 2대 했으면 몇 십년씩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실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평생을 저임금 70-80만원 받고 그것으로 평생을 오다가 그것을 바라고 우리 진천군이 2년에, 3년에 띄워서 하면 그것도 수혜보는 것을 따져 보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266페이지, 269페이지 보면 진천사랑상품권관련예산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해서 3,690만원인데 과연 우리가 사랑상품권을 계속 발행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3,690만원씩 들여가지고 판매할 우리 2006년도에 목표액이 6억인데 이것이 한 80%니까 연말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공무원들이 거의 다 4억이상을 한거고 이런 관내 주도적인 이런 상품권은 과연 필요한가 답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여기에 판매액 절대액이 한 60-70%가 공무원이 매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천군만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가 전체가 안한 실시하지 않는 시군도 지금 도에서 자꾸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렇게 하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주축으로 관주도로 지금 현재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물론 관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간기업이나 일반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청주시에 육거리시장 상품권보다 먼저 했어요. 진천이, 충북에서는 앞서가는 진천이 됐었는데 과연 타시군이 지금하는 것은 해 보지 않았으니까 해 보는거고 우리는 몇 년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봐서 수익성도 없고 우리 판매액이 5억인데 과연 우리가 3,69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씨디제작하고 뭐해서 3,700만원을 들여서 5억을 팔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검토할 단계가 왔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지금 이야 실적이 조금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중단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을 한번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에 저희들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건데 상품권 자체를 중앙시장에서 안받는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전부 가맹을 하시라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저쪽 오일장시장은 조합자체내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플레이를 안하고 조합자체내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다만 오천원짜리 상품권이라도 있으면 받아가지고 그 5천원 때문에 농협가 가지고 이것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좌를 넣어주고 하면 여러 가지 인력소모라든지 시간상 소모가 되니까 조합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갖고 와라 오면 우리가 돈을 미리 주고서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해주겠다 하는 내용까지 중앙시장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른 시장 오일장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중앙시장은 뭐하고 있는 거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물론 기금은 많지는 않지만 어떻든 오일장시장에서 하는 방식대로 한번 추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얘기를 하세요. 그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랬을 때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상품권을 중앙시장은 예를 잘 들으셨는데 일반 가게 750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와서 1주일에 뭐 20-30만원이라도 되면 바꾸기가 쉬운데 어쩌다 이것이 만원짜리 하나 들어오니까 바꾸러 가기도 귀찮은 거에요. 그런데 또 이것을 농협에서 예금은 안쳐줘요. 그냥 현찰 만원을 갖다주면 예금을 하는데 상품권도 똑같은 돈인데 일단 환매를 해야 예금이 들어가 그러니까 예금을 하려니까 돈을 바꿔서 거기 다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는데 이것은 제가 시행을 하시라, 안하라고 못하지만 이것이 과연 적정한 판단이 2007년도에 내셔야 될 것 아닌가, 이왕 예산을 세우신거니까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 보세요. 다시 이런 지역상품권 얘기가 안나오게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더 좀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한번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지켜 봐주십시오.
봉석
오봉석위원
예. 269페이지에 2차 보전금이 있는데 소상공인 2차 보전금이라 하는데 중소기업 2차 보전금은 뭡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은 10인이상 기업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융자를 받아가지고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보전해 줄 적에 군에서 3%정도에 이자를 보전해 주자는 그런,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 옛날에 있던 것 깎은거지요 예산, 삭감했던거지요. 2005년도에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좀 줄었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도 없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없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삭감돼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2차보전이 농협 진천군지부에서 보조금을 쓴 업체에 한해서 만 이것 해 주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전부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각 시군에는 현재 이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기업같은데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소상공인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10인 미만의 조그만 소상공인 있지요. 그분들에 대한 사실 어려운 것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우리 재래시장에 중앙시장이나 오일장같은데 예를 들면 또 거기 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재래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농협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봉석
오봉석위원
소상공인들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일반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 분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좌우간 그런 맥락에서 나온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광역산업단지 매립장이 있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영향평가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군수에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을 평가하려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청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광혜원 산업체 군수명의로 된 것이 소각장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일반도로같은데 기반시설있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분석을 지역경제과에서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공사를 하고서 수년째 계속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산업단지고 농공단지가 그런데 과연 그 지역에 상공인들이 와서 득을 주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또 세수보존하는 데는 전부 본사가 예치했기 때문에 혜택은 그런대로 밖에 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상공인들하고 이런 것도 본사가 있는 위주로 해서 뭔가 운영이 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투자만 해마다 하는데 계속 투자를 이것이 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나중에 보면 풀로 돼버려요. 왜냐 하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여기해 주면 여기서도, 저기해 주면 여기하고 로테이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한꺼번에 영향평가를 하면 3천이고 5천을 들여서 한꺼번에 잡아요 6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2개를 한꺼번에 해서 아주 영향평가를 해서 전반적인 대책수립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각로에 대한 규모화를 하는 환경영향평가이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각로 하나만 하는 거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소각로 하나만 하지 말고 광혜원산업단지 또 뭐 해 달라는 것이 있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기반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과장님 이 소각로 영향평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광혜원산업단지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아예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한번 받아보라고 제 얘기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점 분석하는데 그런 평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2004년도부터 억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소각로 하나만 하는 것은 좋아요. 내 얘기는 대국적인 면에서 광혜원산업단지면 광혜원산업단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계속 2004년부터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억대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산업단지를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도새하는 거지만 여기에 곁들여서 용역비를 해 가지고 총체적인 산업단지내에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물어보는 거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954페이지 주차창운영비 봐 주실래요 불법주정차단속있지요. 이것이 상당히 저기인데 제가 일반주차단속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있지요. 과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하는데 보건소에 불법주정차 좀 단속해 주세요. 도대체가 민간인은 보건소를 찾는 내방객은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새벽에 갖다놓고 가면 밤10시까기 8시까지에요. 도저히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인근에서 전부 쓰는 분들인데 과연 이 근본대책을 안 세우면 문제가 된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종합복지관 신축하기 전에 주차장할 장소가 굉장히 마땅치 않으니까 보건소 앞에 현재 종합복지관 앞에 장소에 전부 주차를 해 놓고 나들이 한 분들도 있고 서울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갖다받쳐 놓으면 자기 일 다보고 저녁에 끌고 가는데 지금 그 위치에 종합복지관을 짓다보니까 그나마도 주차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아니면 길 옆에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주차단속원을 투입을 해서 불법주차구역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대하지 말아도 이렇게 계도적으로 몇 번 나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 하면 인식을 시켜 주라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계몽을 해야지 지금은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대개가 보건소에서도 얘기하려고 보니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심한 말도 못하고 왜냐 하면 접대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앰뷸런서가 오려고 해도 그 앞에 주차를 해 놔서 앰뷸런스가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감사지적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해도 순순히 할 수 있는 거에요. 강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해도 스스로 그 사람들이 물러나게끔 아.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내가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요. 9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고료 및 일반수수료는 뭐에요 천만원 947페이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만원?
봉석
오봉석위원
공고료 및 일반수수료 일반운영비?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 관계는 문백농공단지 같은데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하게 될 것같으면 거기 수수료 나가는 것을 예치,
봉석
오봉석위원
문백농공단지 앞으로 할거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거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 그러면 농공단지 풀사업비로 쓸 수 있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분양하게 될 것같으면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수수료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이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공고료 수수료라고 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잘 됐구요. 그러면 하나 예산계장님한테 하나 묻겠어요. 체전은 우리 15개 실과에 다 똑같이 들어간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란에 953쪽을 보시면 잡수입난에 아까 오봉석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것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에 우리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 때문에 일용직을 써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올해 작년도 예산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주차단속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실지 얼마를 더 상향목표로 정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과 같은 예산을 세워놓음으로서 계도나 홍보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는 행정의지의 발현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단속요원들은 몇 명이에요 4명으로 돼있는데?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4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궁금한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를 해 주는 것은 2명으로 해서 여기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건가 방한복도 2명분만 해 줬고 여름인가 봐요. 제복하고 이것도 2명만 그렇게 돼있네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용으로 고용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은 바로 955페이지 상단에 표시돼있는 불법주정차단속보조요원이고요. 일반운영비에 세워져있는 2명은 저희 주정차단속업무담당직원과 그 업무를 같이하는 직원해서 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볼 때는 과태료 홍보차원이라는 것이 저도 눈에 띕니다. 6천만원 예산을 장 세우셨는데 우리가 경비를 따져보니까 7,200만원이에요 투자가 그래서 지도차원이 많이 편중돼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휴대폰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저희가 공공사용용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게 된 동기는 지금 차적에 현장조회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청내컴퓨터에 자료가 입력이 돼있기 때문에 차적조회시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공공으로 쓰는 휴대폰 사용료를 내는거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제가 자료요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월별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한 것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도민체전할 때 대비를 해서 지도요원들을 더 보강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가 같이 논의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자료요구를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있잖아요. 269페이지 보시면 시장장옥 수리비라고 천만원이 있잖아요. 뭐를 수리하실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장옥 진지가 오래 돼가지고 거기 가스설비같은 것하고 장옥 옥상있지요. 방수가 안 되가지고 비가 새는데 수리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라가 보셨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올라가보지는 않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협소하니까 불법건축들이 많을거에요. 2층이 그리로 가보시면 전선이 상당히 엉켜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뜻은 그 재래시장 전체 그것을 건물을 다 뜯어버리고 새로 져서 새로 짓는 것이 어떤가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화재 나면 우리 군청건물 아닙니까 이것이 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책임져야 되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건물을 다 새로 부시고 새로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점심 먹으면서 현장을 제가 보고왔어요 보고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담당하고 상의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리모델링요. 그것이 현재 건물이 얼마나 오래 됐는데 거기다 리모델링합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전부 철거를 해서 다시 진다고 할것같으면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창섭
신창섭위원
건물이 조적조 이런 것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짓든가 뭐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쭉있으면 시장에 칸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데는 불이익을 보고 어느 데는 이익을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디는 장소 때문에 거기 밖에는 사용을 못하는데 어디는 외곽에 아웃사이드에 공간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활용하고 안하고 똑같은데도 돈은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못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 거에요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쓰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기서 직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같고 이것은 신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심도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검토해 보세요 거기는 그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이것이 수리비가 나오니까 수리하느니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시 져야 되겠다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 올 데를 실질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어떠한 그것 뿐이 아니라 가다듬을 일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948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아까 우리 오봉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보수해서 각 단지라고 돼 있거든요. 각 단지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농공단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가요 내년도 예산을 자기들이 짭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장도 있고 소장도 있으니까 짤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인건비, 수리비 무슨 전기료 유류비 다 넣습니다. 사무용품비 다 넣고, 넣는데 그러고서 이 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통과되면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연락을 각 기업에서 통장에 입금하면 그 입금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광혜원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차들이 사용을 많이 하니까 도로고 뭐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거기는 해 줘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농공단지는 단지가 딱 돼서 거기에 딱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것을 자자들이 관리비를 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보수비도 자기네들이 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 군청 땅이고 군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낸다. 우리가 잠시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사용하게끔 오히려 사용료를 받아야지 전부 그것이 모순점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꼭 줘야 되느냐,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쪽에서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각 농공단지별로 1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소한 보수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보수하는 것은 소소한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각 단지별로 해서 대형보수관계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지 무슨 벽에 조금 금 갔는데 보수하는 차원은 아니고 다만, 큰 공사비용같은 것만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큰공사?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소소한 비용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 예산을 세워서 거기도 자체사업이 있고 일반경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쪽 예산 편성이 돼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사업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저기에 5백만원이라든가 아니면 건물로 하면 관리사무소라면, 지금 거기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우리가 도로고 거기에 대한 관리사무소고 다 우리가 대주는건데 거기다가 자기들 사용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문다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이것이 시설이 기반시설 보수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각 단지별로 도로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관리사무소같은 것이 대형공사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수한다고 치더라도 전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렸듯이 초평같은 데는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은 몇 천이 들어가거든요. 큰 공사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금액을 기준을 금액으로 정하든 어떠한 기준은 정해 놔야지 기준 없이는 무조건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집을 임대를 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큰거나 주인한테 의뢰하지만 그런 형식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집같으면 임대료를 받지만 임대료도 안받잖아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무상인데 기반시설같은 것은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라든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업체에 그것을 부담시킬 수 없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금액을 보니까 5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5천만원이 진짜 5천인지 한 3천만원이 5천만원으로 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고할 때에 여기에 접수가 될 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3천만원이 드는데 대강 이 정도 들 것이다. 이정도 올렸는지도 모르겠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예산계다 올리기는 1억 전번에 의회간담회때도 1억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상 이것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건데 사실 이것가지고도 부족한 감이 있지요. 우리가 단지가 벌써 몇 개 단지인데 이것가지고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건데,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기준을 정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기준 정하실 의향있으십니까, 어떻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보수같은 것은 조그만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업체에 부담시킬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진천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기준이 얼마 미만은 업체에서 길같은 것 보수하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큰 차들이 화물차나 철근 싣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차들이 공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운전부주의로 해서 후다닥해서 치는 데가 있거든요. 옆에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갑자기 일터지고 하고 도로 메꾸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 사람들은 편하게 막 써도 되고 우리는 열심히 고쳐줘야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국도나 지방도 그렇다고 해서 차량 다니는 사람한테 그것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창섭
신창섭위원
마인드부터 고쳐야 되것네. 안 되겠어요. 아무리 군청 돈이 아무리 그래도 그쪽에서 사용을 막 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터진 것도 우리가 다해 줘야 된다는 상식은 등식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나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로 같은데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파손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파손된 것을 그 차가 어느 기업체에서 차가 다닌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군에서 보수를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준을 정하셔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올라오면 이것 다 필요하니까 올렸어요 전번에도 깎였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 내적으로는 농공단지나 단지에서 올라왔을때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사전에 접수를 할 때 거기서 결정이 나고 나중에 기획감사실로 올려야 될 것 아닌가, 거기서 정확하게 해 주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을 일이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깎는거지 지금 1억 1천인가 올라왔는데 5천만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긍정적으로 하셔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기준을 못 정하겠다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일반도로에 차량운행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도로가,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꼭 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사같은 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규칙적으로 관리사같은 것은 사용하다 부분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그것은 보수하고 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달라니까 그런 기준을 정하하란 말이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요. 거기 쭉 등이 있잖아요. 등이 그때도 차가 어느 단지라고 하지만 차가 미끄러지면 크게 서있는 것있어요. 그런 것을 쳐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땅이 기반이 저기되니까 있던 것이 푹 누워져버리고 계절적으로, 또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다른 것 치고 하여튼 그런 것 등등 많은데 그런 것이 10만원서부터 오만원부터 백만원까지 다해 줄거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나무가 쓰러져서 만약에 옆 회사에 담장을 친 것을 다 물어 줄거에요. 그런 것까지 그쪽에서 담장 무너졌으니까 나무 때문에 무너졌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줄 거냐고, 기준을 정해서, 정하기 정 나쁘면 금액으로 정하든 아니면 우리 시설물에 한하여 어떻게 정하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에요 지원근거 없는 지원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잘 알면서 더 도와주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네가 쓰는 거니까 검토 안하실겁니까 그래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이것이 심도있게 그것을 한번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요. 우리 김과장님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계시잖아요. 직원들하고 대화 나눠서 하면 충분히 될거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한번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해 보고.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차선 설치 및 도색에 대해서 1,500 계상이 되었고요. 그 뒷장에 278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각 읍면소재지 차선도색 7천만원 그리고 956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도색해 가지고 3천만원 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같이 묶이면 1억 5,500정도 되는데 각각 계상해서 올렸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주차선 설치 및 도색은 내년도에 있을 충청북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잘 정비된 시설로서 주차하 는데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요. 278페이지 각 읍면소재지 차선도색은 시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차선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956페이지 주차장도색은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면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 손괴가 심해가지고 장마가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칠한다든지 연2회를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각 명목이 틀리겠지만 그렇게 같이 총괄해서 묶어서 하면은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목상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예산을 따로 성립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956페이지 보면 백곡, 문백, 초평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이것은 주차장도색인데요 저희가 하상주차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입니다. 그 지역에만,
완식
이완식위원
세 군데 제외된 데이고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열심히 하시겠지만 내년 체전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에 945쪽입니다. 거기 보면 문백농공단지분양대금이 5억 2,800만 4천원인데 세출면에서 949페이지 보면 문백농공단지 차입금상환 원금이 5억 4천입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은 일단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우리가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고 세출은 지방채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20년간 상환계획을 쭉 세워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건데 이것 원금상환은 없고 이자만 상환하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맞춘다는 것은 말이 그렇고요 일단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거지만 지방채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상환은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돈 꿔올 때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연도별 계획이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농공단지하고 문백농공단지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월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하실 수 있지요?
원종
김원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맨 위에 보유시설 종사자 자질향상교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은 저희가 작년에도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명해서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금년에도 즉 얘기하면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매년 우리 자라나는 보육원 영아들에 대한 교육에 해외벤치마킹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그런 하나의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난 번에 우리 동료 오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군정질문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 지난 번에 갔다온 명단 제출하셨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그대로 종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원장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갔다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실무자가 되겠지요. 그래야지 막바로 투입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약간은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실시합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 지금 시작한 것이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아마 두 번째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사실상 우물안에 개구리식에 교육보다는 해외에 하나의 폭넓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유익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육시설이 잘된 나라가 어디인데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쪽하고 그런 쪽에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갔다 와서 종사자님들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 분들이 갔다오면 레포트라도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레포트라는 것보다는 갔다온 하나에 저기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기가 갔다온 것을 만들어서 교육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여기 대상자 진천군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갈 수 있는 대상자?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보육원교사면은 다갈 수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토탈 얼마나 됩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36개 보육원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백여명. 전체 2백명이 넘는다는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2백명이 넘으면 1년에 10명씩 가면 20년이 넘는 거에요. 그러면 그거 언제 기다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달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달교육이 없이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본인들만 가서 듣고 와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본인들이 전부 레포트를 해 와야 되요. 거기다 노트를 해와야되요. 노트를 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공부하고 아까 대상자 되시는 2백한40명되시는 분들한테 어느 날 정해서 거기 10명 갔다오신 분중에서 어느 분은 무슨 파트, 무슨 파트 나눠가지고 그 파트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그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뉴질랜드니 호주를 다녀와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알고 있다 보면 그 실력이 줄었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하고 토론할 기회도 갖고 그래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저는 신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육원은 나름대로 지역여건상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 하면 어느 데는 영세미만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1세서부터 2세까지 하는 하나의 그런 구분사항도 있고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말씀중에 돈을 더 줘서라도 갔다오게 하든가 하고 그리고 파트별로 그러니까 전체가 안 되면 파트별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소그룹별로?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세우기가 저희쪽에만 하기가 힘듭니다. 신위원님께서 예산을 한 30명, 40명 세워주신다면은,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교육을 시킬 때에 파트펼로 세우시라는 얘기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구나 갔다오는 것은 10명이 갔다오지만 아까 전체를 240명을 못한다니까 이런 반, 저런 반있다니까 그러면 그런 반을 1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3개면 3개파트에서 그 부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경을 써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게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연구한다면 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어요 저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저도 긍정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사람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또 저 현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하고 원장들의 의견도 또 수렴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연구를 깊이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200만원을 들여서 해외 나가서 교육까지 시키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는 일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을 할 수 있는 혼자만 알고 빨리 도입해서 진천이라도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 연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928페이지에 민간융자금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라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928페이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군정질문시에 우리 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하고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에 한번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하반기에 또 대상자를 읍면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연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도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9명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명을 계획을 해서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전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자꾸 인원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주는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올라오면 저희가 지원기준에 의해서 사전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섭
신창섭위원
사전검토도 하고 이것이 또 보증을 서야 되니까 보증에 부담을 느껴서 애초에 못사는 사람, 힘드는 사람이 보증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수가 많다고 그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래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8명, 하반기에 9명 정도 될 것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많이 숫자가 줄어들 것 같에서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925페이지 보면 융자금상환연체이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아까 얘기한 거기에 대한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연체이자 얘기하시는 거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보세요.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경로식당을 무료 급식한다고 했는데 경로당 몇 곳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것이 매년 집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우리 급식비 어떤 증감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희가 노인회관내에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회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경로식당은 주 5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이용인원이 1백여명 정도 그래서 최초는 98년 11월부터 시행을 했고, 단가는 1인 1식 급식비가 1,506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에 있는 저기가 되는데 분기별 937만 5천원씩 4분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분기가 4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 얘기하면 전 군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걸어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거기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각 노인회지회에서는 다 홍보가 돼서 참여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각 면에서 몇 명씩은 참여를 하고 대개 진천읍에 노인들이 타면에 보다 많으니까 진천읍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한정된 장 오시는 분들이 한정된 분들만 오실 것 같은데 진천읍에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장소가 옮겨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거고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처럼 이런 시설이 만약에 각 분회까지 있으면은 분회까지 앞으로는 향후는 지원이 될 수 있는 하나에 예산이 마련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볼 때는 작은 면은 노인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지만 이월이나 광혜원, 덕산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좀 자주는 못하더라도 월별로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복지시설이 잘 돼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는 홍보효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꼭 진천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는 길이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진천군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장소지원이 우리한테 책정된 것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개 군에 1개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그쪽에도 새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는 전 면지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덜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복지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계속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쪽을 보시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교육비를 중고등학교에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명수가 같은지 작년도 예산 세운 것과 내년도 예산 세운 것과 아주 동일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돼서 책정이 돼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이 똑같이 내년도?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소득자녀중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1명당 22만원씩 지원해 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한정적입니까, 백명을 딱 정해서?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100명 안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 100명을 상회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100명을 기준 명수가 100명이 돼있기 때문에 장 그 금액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322쪽을 보세요 만간위탁금에 대해서 간병도우미는 우리 군에서 활발하게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나오는데 실적 좀 한번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현재 진천군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9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수혜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한 95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32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모자보건사업이라고할까 그래서 사업이 여러 종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30명인 경우도 있고 또 15명인 경우도 있고 150세대에 이렇게 세대분류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150세대 내에 있는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혜택받는 사람을 1가구당 따져보면 6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입니다.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 가정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 그렇게 관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150세대내에 15명과 30명이 겸해서 이렇게 중복혜택을 받고 있는건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부자가정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30명에 6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 미술, 음악, 속셈, 태권도, 컴퓨터 등에 우리 국민기초생활지원대상자 가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사람당 6만원씩 매월3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15명에 대한 사업비는 모부자 가정중에서 고등학교 자녀 교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사람당 20만원씩 15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뒷장에 있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은 150세대 1명에 지원해 주는 것이 150세대 즉 국민기초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을 포함해서 150세대에 문화활동비로 1세대에 15만원씩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이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각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초등학교, 두 번째거는 중고등학교 교복비 마지막 10만원씩은 모부장가정 문화활동비로서 모부자를 포함해서 150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50세대 내에 15명도 포함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15명도 그렇고 30명도 그렇고 모자가정에 복지문제에 해당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50세대에 중복이 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세가지 사업이 다 모부자가정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복도 지원해 주고 하나에 취미생활하는 초등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취미생활지원비가 6만원씩 주는거고 초등학교, 그다음 에 중고등학생한테 교복비가 20만원 지원해 주는거고 10만원씩 주는 것은 가정에 세대에 문화생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50세대내에,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된다니까요.
근량
윤근량위원
아까는 중북이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사업자체가 중복이 되는 사업이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근량
윤근량위원
아닙니다. 이 세대 내에 가정이?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원래 모부자가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이 됩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등학생도 있고,
근량
윤근량위원
세가지가 다 이것이?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가정에 초등생도 있고 중학교생도 있으면 다 지원이 되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한가정에 말입니다. 세가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합적으로도 있다고 보는 것아닙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있지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 구분을 150세대는 어떤 모자가정에 문화활동비로 책정이 됐지만은 그 후에 있는 사람, 고등학교관계가 안 되서 못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교복관계는 그렇게 하고 또 여기는 초등학교를 국한하는 것입니까 맨 위에 6만원짜리 30명해 주는 것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초등학교 학생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초등학교에 국한한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미술, 음악, 속셈, 태권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기적성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를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한테 이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도로 보고를 하게 되면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인원이 한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에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어서 교복도 혜택을 받고 문화시설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관계 또 이 1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정에도 그러면 상당히 뭐라고할까 치우쳐서 사업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모부자 가정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
근량
윤근량위원
분리를 하시면 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부자가정에 대한 전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150세대에 대해서는 얼마라도 충분히 요건이 갖춰지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이중삼중이라도 초등학교 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으면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가정에라도?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을 1명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을 1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세사람 삽니다. 그러면 부자가정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초등학생한테도 지원이 되고 고등학생한테도 지원이 되고 또는 문화활동비 10만원도 지원받고 세가지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혜택 많이 받는 가정은 상당히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고, 한사람이 초등학생만 가지고 있는 모자가 있으면 엄마하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하고 문화생활비 10만원만 받고 고등학생이 없으니까 그것 하나만 못받는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복지문제에 국고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인 우리군에 면별로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어디 편견된 혜택을 받지 않고 골고루같은 기금을 갖고서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군비로만 하는 사업같으면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하고 그런 방법을 크게 연구를 해서 수혜폭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시군비, 시도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상회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시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이 있는데 올해 2007년도 예산에 보면 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개 경로당마다 7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전체 우리 군에 경로당 수가 259개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10.36% 되는데 지금 몇 개 경로당에 심야보일러가 설치가 됐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설치 경로당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63개소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보면 참 편하고 에너지 절약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많습니다. 편리하고 그래서 보다더 경로당에 확대될 수가 있도록 도비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평수까지 여쭈어보려고 했더니 말씀을 하셨네요.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10쪽 여기도 보면 올해 사업량이 11개소면 전체 경로당으로 봐서는 한 4.2% 되거든요. 지금 전자동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발맛사지기, 벨트맛사지기 이런 것 하시는 거지요?
지금 여기는 설치된 경로당들은 상당히 지금 자랑도 많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인접에 그것을 아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11개소면 한 25년 정도 걸쳐야 다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20년 넘어야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군비가지고 하는거잖아요. 군비 확보가 문제가 많을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 밖에 안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홍보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언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신청공문을 내보냈더니 5개인가 6개 올라왔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면장을 해 봤는데 면장한테 와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다섯군데, 여섯 군데는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공문이 안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어느 면이 안올라왔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다 가져와봐라 했더니 안 올라온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면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닙니다. 왜 있지 없느냐고 해서 다시 받은 것이 이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상 읍면에서는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그때 전부 이장회의서류에 넣어서 다 나갔는데 신청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장님들은 빨리 빨리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못하는 이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가지고 신청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많은 부락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10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해 가지고 올해 10개소 신축을 하는데 현재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이 지금 현재 없는 부락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파악이 된 것이 네군데가 지금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기획실장도 없고 부군수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두분중에 한분은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말도 없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항상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에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중 두분중에 한분씩은 자리를 지켜 주시고 자리를 비우실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지켜 주세요. 아까 질의 계속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네군데라고 했는데?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신고된 데가 4군데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리동 마을수가 27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설치가 된 데가 255개소 지금 미설치된 데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읍이 아홉군데 그 다음에 덕산은 36개소에서 35개소가 돼있고, 초평도 35개소에서 34개소, 문백이 31개소에서 29개소가 돼있고, 백곡이 27개리동에서 24개소가 돼있고, 이월이 47개소에서 42개소가 돼있습니다. 광혜원이 31개소에서 30개소 그래서 총 20개소가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사유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거의 다 부지가 미확보돼 가지고 되는 데가 있고 또는 문백이라든지 백곡같은 데는 노인인구가 부족해서 노인인구수가 한부락에 10명이상 65세 인구가 10명이상이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지가 없어가지고 대지가 없어서 경로당이 없는 데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마을주민들하고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보다 더 우리 노인복지가 사실은 경제성장에 주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다 더 노인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310쪽에 보면 공설납골당 마루바닥 방수액처리인데 이것이 지은지도 1년도 아직 안됐을텐데 벌써 하자보수를 하는건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방수액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납골당 바깥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들이나 조문객들이 왔을 때는 너무나 안은 협소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만들어서 나무로 만든 지역이 있는데 나무가 한번 방수액을 처리하고 내버려 두면 방수액이 베껴지니까 비나 눈같은 것은 것이 오면 썩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3년이나 2년만큼 다시 방수액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짓고 나서 가보니까 지금 허옇게 베껴져 가지고 내년초에 해야 될 것같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자보수는 아니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방수액을 처리를 해서 썩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시면요.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주변제초작업 및 배수로 관리 300명, 납골당주변 제초작업 45명 이렇게 돼있는데요. 납골당은 공설묘지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어떻게 무슨 저기로 계상을 하셨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저희가 시작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큰 면적이 되겠고요. 납골당하고 공설묘지하고는 동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주변에는 나무가 있고 그렇지만 공설묘지는 묘지와 묘지사이 그런 것을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어,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납골당이 안에 다있는 줄 아는데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들어가는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는 그 뒷면으로 해서 그쪽 떨어져 있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현지를 관리하는 직원의 애로사항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예산을 중복으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관과 예산부서의 관심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324페이지 보시면 여성자질향상교육 강사수당이 특별강사는 15만원, 일반강사는 10만원 이런데요 제가 볼 때는 혁신대학에는 강사료가 50만원씩 되는데 여성강사는 15만원, 10만원 이렇게 드리면 베테랑 강사가 오는거에요.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성단체회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하면 실비보상이 3만원 또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7만원이고 여기는 3만원이고 그래서?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형평성에 안맞아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쪽에는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회원들한테는 일상에 바쁜데 그런 보상이 적은 것 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32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수급자에 생계급여 이것이 49억 1,600인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산출방식은 18만 6,067원 곱하고 2,200명 곱하기 12월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만 6,067원이라는 말씀은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이 우리 지침상에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나온 것이 1인 가구있을 때는 최저생계비가 42만 8,309원, 생계급여액이 35만 7,909원 2인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그렇게 나와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평균금액이 18만 6,067원입니다. 그것 곱하기 연 2,200명,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몇 명이라고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한 급여인원이 2,200명 기준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올 예산서에 보면 2,711명이에요. 그러면 5백명이라는 숫자는 어디 갔어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숫자에 추경에 또 다시 생겨나는 대상자라든지 전입전출에 대해서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예산에 2,711명이면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이 안물을건데 이것이 수급자 생계급여가 2,711명이면 올해 만일 2007년도에 2,200명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안해요. 전부가 국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뭐가뭔지 몰라요. 이것이 몇 명이 받는 건지, 그러면 수급자 주거급여같은 것도 2,607명이에요. 그리고 수급자 교육급여도 336명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표기를 해 주면 되는데 예산서 자체가 지금 자꾸만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회과에서 49억이면 대단한 액수인데 이것이 57억 예산서에 전부가 표기가 하나도 안 된거라 이것은 예산측에서 잘못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에서 잘못한거에요. 이렇게 문서 하나도 왜 자꾸만 위원님들이 오래 가느냐 하면 대충 저희같은 경우는 아는데 처음하시니까 이것이 전부 액수만 있지 뭐 표기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문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잡아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올리든가 둘중에 하나가 미스가 된 거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기까지 다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질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지연되고 하니까 앞으로 추경이나 뭐를 하실 때는 예산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84쪽을 봐주세요. 액수는 얼마가 안 되는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지금 카메라를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위생담당 김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누누이 질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형사입건사항이라든가 이런 사건처리을 하는 과정에 필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매년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만일 위생검사를 했는데 사건을 송치하기 위해서는 필름이 필요하다?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예. 증거로 계속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냐 하면 디카가 없는데가 없는데 여기는 이런 것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막이 필름은 50통, 현상료가 또 있고 인화료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디카같으면 그런데 필름 구입이 없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돼있나 거의 다 요즘은 디카 쓰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유통과에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네요. 검찰에 보강조사하는 부서는 그런데 거기는 없더라고요?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때에 따라서는 디카를 요구할 때는 타계에 디카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 다 디카시대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물어봤고, 297쪽을 봐주실래요. 이것이 예산 우리 참 문제가 있는건데 올해 2006년도에 우리 행려자구료비나 숙박비, 구호비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안세웠었어요 2006년도에?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생활보장계에 생겼다가 이번에 업무가 저희 복지계로 넘어오는 바람에 항목상에 예산이 안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서부터 민간이전까지 전부가 올 예산액이 1원도 없었다가 딱 서니까 황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는데 행려자구호비같은 것은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없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계가 업무가 넘어오고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재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의료구호비가 482만원있었고요. 재해보상금도 1,500만원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실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작년에는 생활보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사회복지고.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에 있고 그것이 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옮겨가는 과정에 목이 바뀌는 과정에 전년도 예산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행정과나 어디 다른 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기서 계가 신설됐다고 해서 올 예산을 영으로 표시하는 것이 전부 신경을 안섰다는 것이 예산받은 것 없으니까 전부 처리했다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좀 봐주세요.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비 4천만원,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사업비로 3천만원, 그런데 원스톱이라고 하지요. 원스톱지원비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요?
그런데 방문문보건하고 연계가 되면 좋은 얘기에요. 원스톱이 되는데 카드발급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설립한단 말이에요. 해서 인건비를 어디서 주는 거에요. 그러면 상용직을 주는 거에요. 일용직을 주는 거에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사해서 우리 군청 직원이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사를 영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복지사를 둬도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어떤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봐요 담당님, 우리가 볼 때 독거노인복지서비스원스톱지원센터운영비에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부터 사람을 둘 생각을, 어떤 일을 할 때는 기초를 해 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실과가 나와야 거기서 사람도 사회복지사도 두고 하는거지 지금서부터 이것은 우리가 돈만 줘서 사회복지사 해서 운영하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진짜 이것을 하려면 3개월이고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 가면서 보고서 얘기를 하고 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처음서부터 그 저기가 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를 둔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에 위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잘 얘기하셨어요. 보건소에 우리 사회과하고 보건소는 뗄 수 없는 관계에요. 같은 중복된 일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어떤 방문보건팀이나 여기서 기초생활자를 뽑아가지고 보건소에 넘겨가지고 방문보건팀한테 협조사항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독거노인복지서비스원스톱지원센터가 올해 8월경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내에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를 한 기준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복서비스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라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노인복지회관내에 지원센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1명이 우리 진천군내 1,789명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전산시스템도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혼자하려고 하니까 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타시군에 저기를 봤을때에 한 2천명되는 것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명을 더 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저희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대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방법은 보건복지부에 추진지침에 의한 단가나 그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지금하고 있는 거네요.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8월서부터?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 8월달에 시행지침이 내려왔으면 몇 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침이 8월달에 내려왔으면 유예기간이 있을 테고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침은 8월달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치운영한 것이 8월달이고 지침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8월달에 지침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3-4개월 유예기관이 있을텐데, 바로 시행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8월달에 했으면 4개월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를 해서 예산을 하는데 이런 어떤 카드정리를 하고 1,700명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르겠지요. 우리 공무원 하나가 몇 명에 주민을 상대로 하고 경찰관이 몇 명에 상대를 하는 것은 아는데 1,700명이 상당히 저소득노인이고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 인원만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되는 거냐 지원서부터가 그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인원만 갖고 독거노인이나 이 사람들의 1,700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스톱서비스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원스톱을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에요. 하여튼간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세부사항이 어떻게되든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같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09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는데 복지회관건물 옥상을 한다고 했는데 옥상에 말이에요. 지금 탁구대가 적다고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요.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방수를 할 것이 아니라 만일에 조립식으로 30-40평을 지으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이 건평이 바닥면적이 몇 평입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4층이상 건물은 조립식 건물을 건축법상 못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번에 군정질문을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했던 설계사하고 건축사에 의뢰를 해서 증축방안을 저희가 당초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자문도 구하고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저희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후에 하중을 못견딘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립식 건물로 져봐라 그래서 저희가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법을 실무자한테 연구를 해 보고 건축사에 얘기했는데 조립식건물 건축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롭게 그것을 4층을 지금 현재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기초공사가 안 되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그것이 2층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했던 것을 1층을 올려서 3층 건물이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1층으로 올리면 배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 건물에 대한 기초가 안 돼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박위원님한테도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의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310페이지에 보면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있지요. 6,909만 4천원이 올랐는데 이것이 상당히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운영비를 진천군 노인복지회관만 줘서는 안 될 것같에요. 그러면 진천군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1백에서 2백명, 많다고 하면 3백명정도 되는데 우리 진쳔군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상당히 많아요. 이월같은 데도 40-50명되고 광혜원같은 데는 많은 날은 백여명씩 되는데 광혜원면장을 하셨으니까 잘 알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보조가 없고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느는데 1억서부터 3년 사이에 2억 6천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진천만 해도 복지회관을 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진천읍 경로당을 가는 분들은 혜택을 못받고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개선책은 어떻게 세우실거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먼저번에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천군에 군정추진 그런 하나에 형편상, 입장상에 한군데밖에 설치를 해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번에도 노인인구수가 많은 광혜원이라든지 이월, 덕산쪽에 어딘가 모르게 분회를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방법을 이후에는 연구하는 것이 제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 계획은 앞으로의 우선은 타시군에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하나에 시설을 증설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제 얘기는 이렇게 6,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각 활성화되는 읍면에는 보조예산이 따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6,900을 세울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세우셨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인 3-4개면 활성화되는 데는 분회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탁관리는 못하지만 위탁을 할 수는 없어도 다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탁관리를 전체적으로 진천복지회관도 어려운데 각 읍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운영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읍면지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같이 진천읍만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타면에 분회에서도 우리 복지회관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 진천노인복지회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가용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면분회로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어렵고 도와줘서 복지회관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보다 사실 면 분회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차비가 들고 어떤 거동이 불편하고 하니까 장거리는 못오고 그런 분들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어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는 지금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분회에 저희가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시에 지금 7개 읍면 분회에도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저희가 읍면분회에 운영비를 거기서도 지원을 해 주고 먼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진천읍 분회에 3백만원정도 그리고 타면에는 지금 17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경로당 유류대하고 운영비 말고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백만원 지원되는 것은 알아요. 진천읍은 모르는데 타 읍면은 2백만원인데 제가 그 얘기를 바라는 거에요. 그 2백만원을 각 읍면에 3백만원씩만 더 줘도 충분해요. 왜냐 하면 어느 노인회 분회는 점심을 거의 국수나 라면을 끌여 먹어요. 그래서 5백원씩을 받던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못 잡숫는 분이 있다는 거에요. 그만큼 절박한 사항도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에 조금 못하신 분들은 도움을 못 받고, 그보다 나으신 분은 도움을 받는다면 안 되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아서 다만 읍면이라도 500-600만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보세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각 군에 노인복지회관은 한군데씩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운영은 저희도 한군데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막바로 하나에 사회복지법인하고도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노인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분회도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느 지칭을 하면 안 되지만 노인분들이 상당히 진천까지 광혜원에서 진천 오토바이 타고 못나와요. 광혜원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이월같은 경우도 여기를 나오기는 큰 대로를 나오니까 어려우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못오잖아요. 그 분들이 못오고 천상 시내버스나 자가용 가지신 분들이 대개 많이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물론 거기가 예산이 2억 얼마씩 되니까 거기도 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7개 읍면을 도와줘도 진천읍은 노인복지회관을 가시는 분은 또 거기만 가시고 진천읍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은 꼭 거기만 다녀요. 꼭 패가 갈리는 듯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도 같은 읍에 살면서도 소외되지 않게 아까 3백만원정도 지원된다고 하시는데 진천은 또 제가 경로당을 1년에 한두번 가보면 장날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손님들이 각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거기 안가시는 분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진천읍경로당을 많이 가시더라고 그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라나 좋은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방법은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노인회관을 분회를 이월이나 광혜원쪽 덕산하고 3개 면에 중간지점을 택하든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노인들에 지원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께요. 민간자본보조 309페이지에 2억 6,500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깎였습니까, 309페이지 상단 제일 위에?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액 4억 4천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문백에 노인요양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로 또 이월이 돼서 사업을 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어요 3억원이, 그래서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억 기능보강 삭감된거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그것이 올해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어서 차이가 지금 현재는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을 했는데 그러면 문백 거기에는 앞으로 투자를 안합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후에 준공된 후에 그런 사항같은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다시 계상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12월말로 준공되는 건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 7일 예정으로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는 왜냐 하면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왔고 또는 동절기가 다가오면 중지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조금은 늦어질 것같습니다. 계획서상에는 1월 7일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적 없이도 살았는데 시일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시설이 되야지요. 월동기에 추운데 또 무리한 공사를 하면 안 되겠고 그래 우리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을 지을때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실시설계할 때 가봤는데 진천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아주 과장님이 읍면단위 이장회의때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가서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꼭 진천군민이 우선적이니까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봉석 위원님께서도 예산서가 한마디로 성의없다 하셨습니다. 산출근거도 없고 부기도 없었어서 알아보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 2007년도 공무원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비총괄현황을 보면 국내여비, 관외여비, 월액여비 이렇게 돼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국내여비 곱하기 뭐해 가지고 정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딱 돼있습니다. 이것을 한 눈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야지만이 몇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성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책성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 여비는 우리가 풀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이것만 구분하고 읍면 예산만 구분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몇 명에 얼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풀로 묶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만 나타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정원으로만 표시를 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정원도 거기 차이가 있는 것이 거기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일반직이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직급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기만 나타난 사항이지 일목요연하게 몇 명 곱하기 얼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풀로 묶여서,
동구
김동구위원
풀로 묶였다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둬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보육시설 개보수에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 1개소는 어디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덕산면에 있는 은성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보수라는 것은 즉 얘기를 해서 현재 우리 이것은 덕산은 현재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올려서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리고 284쪽과 286쪽을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행사운영비와 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개최를 해가지고 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왜 따로따로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경연대회에 입상자 시상 및 상패 및 감사패, 경연대회 무대 및 음향시스템 설치 따로따로 했다고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거기하고 286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해서 천만원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딱 천만원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떻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천만원은 음식업지부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지부 그리고 앞에 나온 행사는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따로 따로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군정질문시에도 전쟁기념관 우리가 전쟁기념관이 아니고 6.25전적비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기념관을 할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와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발전된 것이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어떤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어떤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적비를 좀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전쟁기념관같은 것을 설치를 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있는 가무제 그 지역도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가서 현재 지역을 위로 상회해서 올리는 방법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가타부타팔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임대를 승인해 주겠다 그런 방법을 현재 논의중에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쟁기념관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전승에 저기를 거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자문을 구해야 되고 바로 연내안에 올해가 가기전에 검토결과를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중에 전승을 아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승보다 거기는 더 중요한 우리 전쟁기념사입니다. 전쟁사에 제대로 한번 보시면 파악을 해 주시고 의지가 없었던 것같습니다. 전 군수님이 계셨더라면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했을건데 수장이 바뀌니까 방향도 바뀐 것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분석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과장님께서는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사간병도우미 지원현황 자료를 12월 12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근거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텐데 참 이해를 돕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기입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게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