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규칠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간대가 아니었는데 오늘 행사 관계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안을 드리면서 본 조례가 마련되어 중소기업 지원의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8장 28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안 제3조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입니다. 넷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입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체 중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여섯째,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9월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하여 2006년 9월 말에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06년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작성된 초안은 2006년 12월 16일 기획감사실에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근거 및 주요골자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의문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라도 본 조례안이 통과해서 우리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순례
김순례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되었고 200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입니다. 제안목적은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지원계획 수립,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계획 수립,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단위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시책이 조례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 중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제외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그리고 각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설치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안부서의 시행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중소기업이 광업, 제조업, 운수업 해서 30인~50인 이하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에 중소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공장등록이 된 기업체가 671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이 5군데, 18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기업이 18개 있고 나머지가 중소기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3쪽을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 구의 출연금은 2007년 예산에 잡아놨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구의 출연금만 가지고 될까요? 기타 수입으로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심사를 거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운영자금 내지는 창립자금을 우리 구청이나 시에 신청하면 추천서를 올리고 심사가 되면 많게는 10억원 미만까지는 해줍니다. 기업에서 쉽게 못 쓰는 이유가 담보물건 때문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금운용 시 발생하는 수익금은 증권이나 이자를 얘기하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타 수입을 포괄적으로 잡아놓나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기타 수입은 발생빈도는 자주 없겠습니다만 각종 우수기업체 시상금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잡아졌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앞서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금 마련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너무 대책이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기업하신 분들은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공장 인·허가 또는 허가 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간소화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경제과에서 나서서, 물론 북구만의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간편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53건, 총 59건으로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총 59건을 채택, 집행부에 통보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고 알찬 감사가 실시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확보와 업무연찬 등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였음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진일보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순례 간 사 신수정 위 원 김태훈 박혁순 김동찬 김상훈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열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 경제과장 조규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부록에 실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