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군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안 하실 경우 다른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황규상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에 여념이 없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 된지 5개월 동안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지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해 보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한 나라에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투자의 대상입니다. 특히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근간 경제발전에 첫 번째 초석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사와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인재육성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협약은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인재를 선정하여 장학금만 주던 것을 사업을 확장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영어마을 등 영어교육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또한,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지원, 급식지원 등 자치단체 교육관련 사항을 총괄하여 지원하기로 했으며, 해외연수 지역사업 경우 2007년부터 시․군별로 20에서70명을 뽑아 1년 단위로 미국과 유럽 등에 연수를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꿈나무 장학재단기금을 조성하여 70% 이상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전라북도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지역인재를 기르기 위해 많은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보다 한 단계 진보한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발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전라북도의 장학재단사업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닌가 생각되며, 희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출신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 예술, 체육, 기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보배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회가 없는 실정인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을 전담하고 있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무엇보다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여 단순한 장학금 전달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해외연수나 학교시설과 환경개선사업 같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동료 여러분!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병술년 한 해도 지나면서 정례회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의 역량을 군정에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지역의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판가름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동안 침체된 지역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경쟁력을 확보하여 타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들이 속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천군은 지방자치를 통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표와 지역주민들과의 불신과 선거과정을 통한 분열과 반목 등이 지방자치의 역기능만이 반복될 뿐 지방자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너무도 먼 길이 된 듯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옥천군의 경제 활력은 떨어졌고, 인구는 감소하며 또한 항상 앞선 군이라고 자부하였던 우리 군은 충청북도에서도 낙후된 군으로 전략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5.31 선거 이후에 군수로 취임한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지역적으로도 바이오 농산업단지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주민들의 발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바탕으로 청산에 현대알루미늄을 유치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려는 옥천군이 현재 상황에서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역할과 지역에 대한 애정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공무원들이 옥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옥천 공무원들이 관내 거주는 지방자치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옥천 공무원의 거주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 및 외지 공무원의 현황과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 중 실제 옥천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외지 거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관내 거주를 위해 군수께서 생각하는 복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범한 제5대 의회가 개원 된지 엊그제 같은데 5개월이 지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경제군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첫 날 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으며, 이제 옥천군이 앞으로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힘차게 도약하는 원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민선 4기, 5.31선거가 6개월 전에 끝났지만 옥천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민선단체장이 최대 토크(torque)를 낼 수 있는 힘이 선거의 작은 오류로 인해 많이 분산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군민의 풀뿌리가 합심 대동단결하여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마침내 우리 스스로를 바꿔야 합니다. 절반의 박수로 시작했지만 분열과 경쟁의 패러다임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도 금년이 가기 전에 잘 해결되었고, 이제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군민이 뽑아 준 민선단체장으로서 힘 있게 옥천군을 이끌어 갈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군민을 위해 앞만 보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자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군수께서는 지금껏 살아온 것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나 군민 곁에 항상 다가서시고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바람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고 말씀하셨듯이 민선 1기, 2기, 3기 한 사람의 11년 행정은 옥천군의 역사에 묻고, 민선 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선의 최대 장점인 군수의 리더십에 그동안 일부 복지부동했던 공무원이 일사분란하게 힘을 합치도록 군수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임기를 같이하는 한용택 군수의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희망찬 새해 정해년이 다가옵니다.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옥천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청산에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실패에 따른 후속 타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의 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패와 성공을 계속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옥천의 새 역사를 쓰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문제도 애증의 교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겁고, 답답했던 분위기가 서로 마음 아팠던 일이 일면 잘 되었습니다. 이 또한 행정의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반목되는 대립의 관계가 끝이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힘든 어려움을 겪어 봐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고, 쓸데없는 욕심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 푼짜리 이익에 목숨 거는 옹졸한 사고에서 벗어나 건전한 한 사회의 일원으로, 옥천군민의 한 사람으로 긍정적인 비판적 지성과 성찰하는 지식을 갖고 앞으로 어떤 실현이 닥쳐도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프로그램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옥천의 지성이라 생각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군정을 이끌어갈 군수공약 사업을 확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설정방향을 조직의 새로운 변화 창출, 문화 체육의 내실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농정의 획기적 변화도모,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환경복지 군의 조기 실현에 두고 있는데, 첫째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분야별 현황은 무엇이며, 현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둘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약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볼 때 군비 자체로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 국비, 도비 등 각종 의존재원 확보가 급선무인데,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공약사업 중 특히 경제 군수를 내세우면서 군정방침인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실현하기 위해 군정이 향후 추진해야 할 역할과 비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중에 군수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규상 의원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음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한 교육․생활여건 등이 대도시에 뒤쳐졌다는 점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옥천군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된다면 공무원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 복지부동의 척결, 창의적인 공무수행에 대한 장려 등의 공무원 조직사회의 대대적인 혁신과 함께 옥천군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군수님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동의는 하지만 조건이 성취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도약을 시작하려는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의 열정을 가진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문제는 군수님의 보다 확고한 의지와 방침이 선행되어야 하고, 목표치를 선정하여 이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외 거주자가 192명으로 전공무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무원의 관내 거주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