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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11

탁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권병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위탁기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질의 답변을 마치시고 그 기관 종사원들은 먼저 보내주시고 일반 우리 복지과 업무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하고 휠체어 택시 두 가지 부분만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위원장님과 배재성 위원님, 탁옥순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권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센터와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과장님 우리 장애인센터에서 오신 분들 먼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센터 김일태 지회장님, 휠체어택시의 박정옥 사무국장님입니다. (인사)
반장

반장

권병철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여러 가지로 김일태 지회장님, 국장님 그리고 센터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구조가 여러 가지로 다변화하는 과정속에서 장애인의 재활이라든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대표해서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진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함안 같은 데는 재활기능의 일환으로 아마 인쇄나 플래카드나 즉 인쇄업을 해서 재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더욱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김일태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남에서 저희들처럼 자활을 하기 위해서 센터운영을 하면서 다시 플래카드나 인쇄업 이런 업들을 겸해서 하는 지회가 있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경남 20개 시군에 재활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함양하고 남해, 함안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인쇄업이나 광고기획사로 하는 데는 우리가 제일 처음이고 우리를 따라서 지금 진해에서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재활센터를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재활센터라는 것은 재활을 하기 위해 재활센터 복지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사업들이 재활센터에 따릅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우리 재활센터 사업을예? 사업 자체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지만 경남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광고기획사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그리고 인쇄업 자체는 배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직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센터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만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래카드 제작현황들을 보고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좀 남다르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나타내는 것도 아마 우리 함안군이 생기고 나서 처음일 것입니다. 각 업체별로 플래카드가 제작된 현황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마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재활센터에 지급해주는 것이 연간 1억기천이 되는데 그렇게 돈을 주면서 일거리도 줘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이 복지, 재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희망을 갖지 않겠나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운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예. 감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장애인들께서는 기술이 함양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장애인의 인쇄나 플래카드업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면에 따른 협력업체하고 장애인센터하고 즉 말씀드리자면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거기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규정상 협력업체는 모든 수익금에서 10%를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백만원을 벌었다면 십만원을 주기로 협약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십만원짜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원은 업체가 가져가고…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인쇄하고 플래카드는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예. 플래카드는 직접 하는 것이고 인쇄만…
플래카드는 어떻게 합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플래카드는 전체 수입으로 하지요.
거기서 제작하고 도안하고 다 하지요?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예. 인쇄업만 기술이 없다보니까 인쇄하는 협력업체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우리 실과장님들도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나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의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우리 위원들께서 위원장님도 일본에 가셔서 복지부분을 봤고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저도 유럽에 갔을 때 프랑스에 가니까 재활센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였습니다. 거기서 하는 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이 하는데 무엇을 하냐 하면 우리처럼 인쇄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우체국에서 편지 넣는 배낭을 가져오면 그걸 뒤집어서 세탁해주고 터지면 꿰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체국뿐만 아니라 화물을 배송하는 업체 전체를 다 해줍디다.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거리를 자꾸 수급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데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장애인 개개인에게 그것도 월급 주듯이 일정 급여를 정해서 직접 통장에 넣어줍디다. 넣어주면서 그것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줍디다. 그래서 연금을 넣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중에는 초등장애인이라 해서 부모님이 있는 장애인도 있고 나이가 들면 혼자서 꾸려가야 될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젊은 장애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늦더라 해도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받는 것을 통장에 주면 낭비성이나 써버리기 때문에 연금을 넣게 된다면 자기가 나이를 먹었을 때 부모님이 없다든가 후원자가 없더라도 그 연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한번 더 짚느냐 하면 지금 플래카드업이라든가 인쇄업이라든가 했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확대해가지고 좀 더 그분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금이나 좀 더 괜찮은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일정 보험료를 연금식보험을 넣는다든가 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김일태 회장님이 안계시고 또 부모님도 안계시더라 해도 자활의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겠나 해서 좀 폭넓은 도입을 해서 장애인의 재활을 기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배재성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도 안에 보면 운영위원이 있고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의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쇄회사를 하게 된 동기는 234개 지회를 옛날에 견학을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장갑 만드는 공장, 휴지 만드는 공장, 봉투 만드는 공장 수익성이 없어서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앞에 했던 남해같은 경우는 빨래봉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한 1억5천 투자를 했다가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수익성이 없어서 투자를 하고 문을 닫게 된다고요. 그런데 234개 지회에서 함안군이 제일 먼저 한마음 광고업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배재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금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입이 그렇게 크게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제도를 만들어서 노후에 장애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에게 전부 다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고도 협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렇지예?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맞습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업들이 협회가 구성되어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도 몇 개쯤 있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김일태 회장님도 거기 가입되어있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분들을 공히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곳에 특정해준다는 것은 우리 실과장이나 군에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난점이 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예. 맞습니다.
그럴진대는 꼭 같이 하더라도 김일태 지회장님과 장애인협회에서는 재활센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배가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예. 알고 있습니다. 영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애인인데 너거가 좀 해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마음의 자세가 그 어느 한 점이라도 있다면 부탁한 저희들이 좀 부끄럽습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상징할 수 있는 언행은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있으면 안됩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때는 지금 현재 얼마나 로비를 하고 성과를 거두었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하지 않고 의원이나 군수나 실과장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얻어진다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뛰고 이 고비를 넘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순수한 성장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좋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거기서 재활한 거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2백만원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지금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대상은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장애인 학생중에 불우한 학생을 선정을 해달라 부탁을 해서 여론 수렴해서 했습니다.
아까 플래카드라든가 인쇄업을 해서 수익성이 미흡하다, 적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세하게는 못해도 간단하게 얼마쯤 되었는데 그것은 남은 수익금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수익은… 이 계산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번 것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11월말로 121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금도 항상 이렇게 흘러가고요, 또 수입이 되면 거기 모아져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소집이 있어서 모아서 한 이야기도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부탁하기를 떠나서 내년에는 대산에 먼저 함안군장애인연합회 대산분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는 함안군재활센터를 아마 한번 감사에 와서 보충 이야기도 듣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좀 미흡한 것은 지금 재활센터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해서 그 지원금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명확하지도 않고 다른 것보다는 적립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명쾌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디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혹시 재활센터가 아니고 자활후견기관 아닙니까?
아, 자활후견기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재활센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아주 모르는 제3자가 들어봐도 확실하고 진짜 진정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태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앞으로 연구 또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 제가 점검 한번 해본다는 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부분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일태 지회장님께서 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 내용을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아마 우리 배재성 위원님의 당부였고 특히 담당계장이 김희정 계장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내용들이 정보가 자꾸 공개가 되면서 지금 조양규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조양규 위원님께서 법적 조문까지 들먹여가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장애인재활센터에 모든 실과에서 광고, 인쇄를 줘야 된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재활센터 운영 이게 잘됨으로 해서 수익의 창출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적립을 시키든 어떻게 운영을 잘함으로 해서 우리 경남의 모범이 되고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기술도 축적을 하고 장애인들이 한 명이라도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짐으로 해서 도움이 되고 그 운영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아, 정말 우리 장애인센터를 우리가 스스로 이용해야 되겠다 이게 아마 상술의 목적입니다. 상술도 되고 또 거기서 이익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참 전문적으로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조양규 위원님이 불행하게도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고.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위원장님과 배재성 위원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가능하면 법적인 한도보다는 더 초과해가지고 혜택을 드리고 그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되고자 다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걸 볼 때 정말 뿌듯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자꾸 거론시키는데 현수막 제작 부분에도 가능하면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협심하고 또 우리 일반인보다 더 잘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높이 다듬어주시고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 걸려있는 그런 부분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밝게 잘 하시는 모습 우리가 본 받을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보다도 우리 장애인재활센터의 주무담당 과장님인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1항에 우선구매의 적용이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권병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기 이전에 이런 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실과의 구매현황을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0%, 주민복지과에서 43%, 나머지 과에는 보면 매수로 나와있고 프로테이지는 안나와있는데 여하튼 보면 거의 전무한 과 내지는 아예 이런 내용을 챙기지도 안했고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과장님, 알기는 알았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되어있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실과에 우선구매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조양규 위원님이 조례를 내가지고 전 실과에서 받기 이전에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건 걸 챙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챙겨가지고 협조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우리 조양규 위원님께서 이러한 조례까지 들먹여가면서 전 실과에 이런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고 또 여기 전 실과에 보니까 다행히 우리 주민복지과는 되어있습니다만 많이 안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제작 설치 금액도 보니까 전체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5% 이내인데 5%가 아니라 7300중에 1400, 1500만원 꼴 되니까 김희정 계장님, 한 30% 정도는 되지요? (그렇다고 함)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재활하는데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꼭 지적보다는 이런 운영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가고 특히나 오늘 택시를 운영하고 재활센터, 인쇄 광고업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우리군에서 이만한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 당부처럼 좀 더 투명하게 해서 많은 군민들이 과연 우리 장애인센터에서 이런 업종을 함으로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좋은 데 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장애인 휠체어 택시에 대해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00만원 위탁운영비를 드립니다만 이용면에 보면 28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군비 1500만원 들여서 286명이 이용하면 1인당 5만2천원이라는 통계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돈을 이렇게 따져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실수요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한방 침이나 또는 엊그제 방문했습니다만 물리치료실도 돈을 들여서까지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은 이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휠체어 택시가 있으면 아마 장애인도 그렇고 노약자들도 전부 다 안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무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또 좀 돈이 모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전을 할 수 있고 한 가지만 사무국장님께… 그냥 김희정 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이 휠체어 택시 기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기사는 칠북에 있는 직원인데 출퇴근하면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그렇다면 이 차량 운행비하고 기사 인건비하고 치면 1500만원으로 다 운영이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게 기사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내가 볼 때 한 백만원 정도 밖에(8십만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보험료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권병철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이게 비용은 어떻게 받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일반인들은 조례상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우리 인력이 3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연금 대상자는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오천원씩 받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운영비를 안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금은 없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빠듯한 그런 문젭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실용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이런 거라도 배워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이겠지만 보건소에 물리치료도 하러 간다, 침도 맞으러 간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좀 태워달라 이렇게 운영을 군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배재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재성위원

회장님, 저는 왜 자꾸 회장님께 묻느냐 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자꾸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애착을 가질 수 있고 저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입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나 전체적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이 목욕을 간다면 목욕탕에도 장애인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우대시설이 되어있는 곳은 모르긴 합니다만 없을 겁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예. 없습니다. 유일하게 함양에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놓지 않았고 그런데 시설차량 운행이 시급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장애인 휠체어 택시도 중요하지만 목욕차량이 동시에 운영되었으면 더 극대화되는데…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안그래도 한 3년전에 그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해에 운영하고 있는데 찻값만 해도 한 7천만원 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그 차가 있으면 용이하게 그 안에서 자원봉사자가 목욕시켜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예산이 문제이고 전반적으로 그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배당으로 내려온 겁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신청을 해가지고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문제지만 거동 불편한 노인들도 같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이 많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항을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까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전기사는 장애인입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예. 3급 장애인입니다. 면허증은 1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 하다가도 경력이나 그런 게 확보된 상태에서 불의의 장해를 입어가지고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한 개 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하는 기사가 이 택시 운행을 공적으로 쓰지 않고 사적으로 쓰는 사례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운행하는데 있어서 다음에라도 불신임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의 호소력이 상실됩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들께서 하시는 공중화장실 청소는 몇 분이 합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우리가 고정식이 15개 있고 이동식이 9개 로 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청소용역비는 인원은 총 몇 분입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인원은 총 8명입니다.
왜 24곳인데 8명만 했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8명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야권에는 산인 입곡못 같은 경우처럼 총총이 있는 데가 있고 한몫에 할 수 있고 떨어진 데는 떨어진대로 하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법수에 있는 것은 법수의 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조금이나마 해가지고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한 군데를 하는데 계약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일년에 총 4195만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한 곳에?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한 곳에 하는 것은 12만원…
이 12만원 속에는 많이 하는 사람은 몇 군데 합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3개~4개 합니다.
그러면 3개 해도 한 달에 36만원밖에 안되는데.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몇 개를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주느냐 질의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게 만들어놨다가 배분의 원칙을 위해서는 다 같이 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 봉급을 5십만원 주면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를 같이 하게끔 만들어놓고 그걸 반장제도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단가계약은 어디하고 체결합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일년에 한번씩 환경보호과하고 합니다.
환경보호과 지침이 내려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아니,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얼마라고 견적을 냅니까, 안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위의 지침이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계약금 단가가 내려옵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제가 알기로는 매년 물가상승율에 의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청소를 한다고 해서 요새는 화장실 청소가 집 청소보다도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입니다. 거기 전부 다 장애인이죠? 장애인 내지는 장애인 가족 아닙니까?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장애인 가족 한 사람 있고 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함안자활후견기관에 의하면 일당이 2만6천원 내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 일당이 3만원이 채 되지 못한다면 단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 하는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견주어서 함안군에서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노출시켜가지고 적게 받는다면 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하면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에서 장애인들에게 생긴 수익금을 공동체 창업기금으로 한다고 합디다. 이래 된다면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운영제도라든가 해서 앞으로 장래에 재활하고 자립하고 할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애인에 가는 이것도 좀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그리고 꼭 실행이 잘 안된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함안군장애인연합회지회장 김일태 아이구 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도 같이 오시고 했는데 사무국장님 회장님하고 보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데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센터를 순방하는 일자를 정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가 자활하는 형태라든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다른 사회생활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휠체어 택시를 가지고 모셔와가지고 하루라도 그날 장애인의 날만 아니라 장애인센터 와서 같이 생활을 단 며칠이라도 왔다갔다하면서 공유할 수 있고 기술을 진짜 터득할 수 있는 참된 우리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해주면 안좋겠나라는 것이 부탁입니다. 사무국장님, 알겠지예? (“예”하고 대답) 그것도 제가 꼭 챙길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꼭 자활적으로 방문하면 안그러면 모시고 와서라도 여기 하루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한 달에 하루라도 해서 꼭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같은 생활들을 공유하고 재활의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오신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권병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권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업무도 보면 아주 다양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명확한 업무파악과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다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작년대비 몇 %쯤 증액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복지업무가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데 저희과는 전체 보면 크게 증액된 게 없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저희들이 오늘 보고도 받아봤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혜택 기초생활, 장애인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분권하고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장애인 수당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대로 수립한다든가 지급하는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만 한정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장애인 수당은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이 8만원, 경증 2만원 주는 것들은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1~3급은 중증이라 해가지고 월 8만원 등록을 해야 지원되는 겁니다. 등록이 되고 소득도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는 부부가 중증장애인으로서 1~2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몇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두서너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는데 그러면서 요즘 자녀들이 장애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소외받는 계층이 있어서 오히려 불편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서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배재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장수사랑방 건립 추진에 대한 것은 우리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특색사업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게 사실은 이름은 장수사랑방이고 실제 마을에 가보면 자연마을에 경로당 식인데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특수시책으로 채택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119개인데 지금 현재 2006년도에 6개 했거든요. 그리하고 나면 2007년도에는 몇 개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14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119개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몇 년도까지? 2010이라든가 이런데 포함되어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걸 10년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여기 각별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14개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4, 5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배재성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권유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도 지급해드리고 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있고 그리고 무료급식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태를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재가 무료 식사배달을 하는 가정들은 총 우리 함안군에 몇 가구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재가노인은 보리원에는 백가구 정도 되고 군북 동천에는 한 4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득성마을하고 여명마을하고 가야, 군북, 함안면 경로식당 무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우리가 한 380명 정도 하고 있고 무료 경로식당은 한 310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보고서를 받아보면 재가노인 380명, 무료 경로당이 310명 해서 전부 다 보면 690명 약 7백명 됩니다. 장수사랑방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무료경로식당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가야권이나 5개면에서 하고 있는 데서 다 하지만 거기 분들은 보통 바깥어른들이 오셔서 참석을 하고 자시는 겁니다. 과장님, 대산에 잘 파악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남녀별로 파악을 해보면 거의 다 남자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차량이라든가 자체 운전을 해 올 수 있는 기능들이 없어서 자연마을단위에서 그냥 식사를 한다든가 하지, 무료 경로당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지급을 해줘도 운송수단이 이거하고 연계되지 않아서 여자 노인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노인의 수를 비교해보면 여자 노인분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을 거고 연령으로 봐도 한 7, 8세 이상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보건소에서 연계하고 경찰서나 보건소나 각 단체에서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나 외로움이나 모든 것들을 소외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전부 다 가정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수사랑방을 한다면 자연부락 단위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그거 하기 위해서 숙식도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볼 때는 저희들이 마을 단위 회관 큰 데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아주 중심적인 마을에서 건립되어있고 장수사랑방은 자연부락 단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5년 안에는 이것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사항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계획해가지고 저희들도 한 4년 안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5쪽에 무료경로당 운영실태가 있는데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만 하고 있지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볼 때 오히려 무료 경로당을 지금 빠져있는 부분 읍면에 보면 전부 다 열악합니다. 여항이나 산인이나 칠북이나 칠서, 법수가 이래 있는데 법수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러다 보면 더 방치되어있는 이런 분들은 무료 급식도 안되고 그 숫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면 보다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골짜기 계시면서 교통의 불편도 가중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으면 취미생활이나 노인정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장수 사랑방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건립이 완공되고 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복지사업의 성과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노인들이 누가 접근하거나 접촉하고 대화하는 상대들이 없어서도 더 무력감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 해소를 위해서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모여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거기 따라서 오락기능도 보완해주면서 건강관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운영하고 있고 법수는 시설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읍면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서 최대한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다음에 그러면 과장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과장님의 의지나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때는 꼭 해서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또 명쾌한 답변도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만 여성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지,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구성은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건물이나 지원은 과장님이 해서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행정부하고 전부 다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두 건은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군정질문 안하셔도 충분히 추진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수고하셨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가정형 노인 공동시설 건립이라 해가지고 공사 착공 및 공사진행중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장수의 현지를 가보니까 여러 형태 중에 함안에서는 주민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시설들이 그곳에서는 들어와가지고 외딴 곳에 시설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주위가 좋아가지고 인가가 늘어나면서 어떤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예, 그다음에 가정형 이 시스템은 거기서는 그룹홈 이래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개인이 학생들은 다 커서 나가고 부부가 노후에 살 때 자기 집을 조금씩 개량을 해가지고 장애인보다는 노후에 고혈압이나 성인병으로 자녀들이 그걸 수발을 못할 경우에 본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1인당 자녀들이 5, 6십만원 정도를 부담해가지고 이 시설에 맡길 때 이분들을 자기 부모처럼 잘 섬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한 10명~15명 정도 수용을 하고 시설을 갖추고 잘 그분들을 모실 때 우리 함안에도 물론 주위에서 반대를 했지만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옥렬리는 추진 중에 있고 또 대산 천주교회 옆에 거기도 아마 장포 안나의 집인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걸 안하는 대신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을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리고 11쪽에 자판기 운영 실태에서 이 부분은 물론 민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판기 운영이지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유료로 운영하는 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물론 다른 데보다는 좀 싸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데 여기 보면 각 단체의 상조회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때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읍면 상조회에서 하는데 큰 수익이 없는데 조금 있는 것은 자기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상조회 충당하고 직원 본인들이 적은 회비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도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는 회비 안내고예 읍면에는 상조회 회비를 보통 내가지고 상조회에 지출할 사항이 있으면 지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 읍면 상조회는 이것으로 충당이 되네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는 이것으로 모자라가지고 회비를 많이 내고예, 우리 본청에는 수익이 좀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법수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등록이 안됐는데 무료로 하면 민원대상에 좋은 효과도 있을건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보통 면에서 백원을 다 넣거든예. 법수같은 경우는 면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재료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수고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상 계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군 관내에 재가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 수혜를 받아야 될 인원이 대충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면 단위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계를 내볼 때 재가로서 꼭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종근

이종근주민생활과장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권병철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는데 제 생각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정도는 우리가 재가 식사배달을 해야 되는데…
반장

반장

권병철 장애인이라도 생계보호대상자라든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 65세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 아니거든예.
반장

반장

권병철 장애인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그럼 그런 노인이 줄잡아서 우리군 관내 전체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00~1500명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먹고 살만한 독거노인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도 확인도 할겸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크게 안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너무 편차를 둬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은 밥 배달이라도 받아먹고 있으니까 생계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안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게 1400명이나 되면 우리 실무과에서 연구,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지예? 지금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사람은 우리군 관내 백여명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2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340명 정도.
반장

반장

권병철 340명이 아니고 실질적 인원은 반밖에 안됩니다. 170명밖에 안됩니다. 이건 분기별로 인원을 총계적으로 수혜인원이라고 380명을 넣어놨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그다음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웰빙 건강기구 보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67개소에 3백만원씩 했지예? 그런데 이 노래방 기계가 사실 거기 필요합디까?
진상

윤진상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예.
반장

반장

권병철 그런데 우리군 관내 각 경로당별로 점차적으로 보급하고 안있습니까? 앞으로도 보급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진상

윤진상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내년도도 50개소.
반장

반장

권병철 올해는 67개나 했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 내년에는 70개소입니다. 2억천만원의 예산입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70개소에 2억천만원 계획되어있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권병철 이게 지금 우리 마을에도 보면 먼저 해주고 안해주는데 따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삐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권병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사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군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우수사례 채택건으로서 의원들간에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읍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감사는 가야읍과 함안면이 되겠습니다. 2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준비해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