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금년 한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비롯한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급수구역 확장과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과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억 4,021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6억 2,248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26억 4,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562억 6,111만원보다 91억 4,358만원이 증가된 654억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10억 9,789만원보다 4,232만원이 증가된 11억 4,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증가된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60만원, 경상적경비 1,101만원, 사업비 2,771만원 등입니다.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8,391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2억 6,118만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3억 935만원, 민간위탁금 2억 5,623만원, 자산취득비 520만원, 시설비 2억 2,434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275억 2,480만원보다 40억 9,768만원이 증가된 316억 2,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가내용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17억 6,068만원과 고정부채수입 30억원이며 감소내용은 국·도비보조금 6억 4,3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2,0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40억 2,288만원, 고정부채수입 30억원, 시설분담금 2억 4,16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5,8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31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원·정수구입비 95억 7,016만원, 시설비 108억 1,802만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13억 9,546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52억 8,604만원, 인건비 41억 2,853만원, 예비비 4억 2,427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08억 1,802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미급수지역 급수구역확장사업 60억 1,950만원, 노후관개량사업 18억 2,000만원, 시내일원 관세척공사 6억 6,000만원,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 9억 9,540만원, 상수도급수 주민숙원사업 6억 9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 5억 2,2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 1억 9,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276억 3,842만원보다 50억 358만원이 증가한 32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가내용은 마을하수처리장설치 34억 4,400만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5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20억 9,166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74억 513만원, 기타 31억 4,521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시설비 169억 1,702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93억 9,394만원, 인건비 17억 7,415만원, 지방채상환 3,520만원, 예비비 45억 2,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69억 1,702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5억원, 북부금마하수처리장부근 주민숙원사업 22억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 30억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34억 4,400만원,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1억 9,164만원, 함열 상지원외 4개소 하수관로공사 4억 7,130만원, 오산면 오산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7억 1,200만원, 하수처리구역외 읍·면 하수도시설 5억원, 하수도 기계준설 4억 9,64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7,944만원, 왕궁농공단지 배수로설치공사 3억원, 기타시설공사비 16억 2,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및 축산폐수처리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및 축산폐수처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 3개 과가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 편제돼 있는 축산폐수처리과 설명을 듣고 공기업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에 고분자응집제가 액화염소 맞나요?

374페이지.

액화염소 맞아요? 액화염소로 사용하냐고요?

액화염소가 아닙니다. 고분자응집제하고 액화염소하고는, 액화염소는 소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응집.

다른 쪽에서는 액화염소가 고분자응집제로 나오던데요? 다른 부서에서요.

액화염소가 나오는 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소독하는 액화염소 소독제에요.

집에서 제가 설명서를 봤어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애들 쓰시는데 사항별 설명서 6쪽에 유독가스해독 돈육급식비 했는데 월2회로 해서 직원 16명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5,000원 갖고 한차례 직원 16명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급양비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법정단가가 5,000원이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645만 9,000원 총 편성중에서 과장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용품 사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들어가는 것, 기타 차량비 이런 것까지 총괄 피복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유도리가 됩니다. 5,000원이라고 계상을 했지만 6,000원 들어 갈 수 있고 그렇게 ···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 같으면 먹다말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급양비가 단가가 원래 5,000원으로 급식비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도 기왕에 드시는데 예산서에다 소주까지는 편성을 못하더라도 드시는 건 끝까지 드셔야죠.

좀 더 들여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궁축산폐수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익산자체로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거든요. 익산에서.

아뇨, 저는 안 되는 걸로···

안 했어요?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계속 제가 보고 드렸는데···

안 되는 걸로 했어요.

현재 안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때···

환경위생과요.

그러면 이 축산폐수가 근본적으로 익산에서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하고는 다른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그 업무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데 보강공사를 금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주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업무추진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노력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설프게 투자해서 하느니 터쳐버리는 게 안 나아요? 터쳐버리면 누가 막아도 막을 것 아니에요?

정부차원에서도 여기가 안 되는 것으로 새만금 때문에도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쪽에서는 축산폐수처리과에서는 얘기가 다르고 이러다가 괜히 도나 중앙정부는 손을 떼고 익산이 이걸 안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 새만금의 원흉이 돼 버리는 게 아닌가, 익산시 예산이 한도 없이 투자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지역을 지붕을 덮지 않는 한은 그 권역을 지붕을 덮지 않는 한은 저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청내부 일각에서라도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익산시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고 했을 때 도나 중앙정부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이런 쪽에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뭔가 함께 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그런 노력도 좀 곁들어서 해 주고 그런 것들이 구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걸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다른 쪽의 부서에서 어설픈 얘기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대질을 시켜가지고 그런 소리를 다시는 못하게 한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이주대책 문제도 있고 상당히 도나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게요.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슬러지 호퍼 교체공사를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시네요. 376쪽.

예?

376쪽에 보면 슬러기 호퍼 교체공사 해 가지고 1억 5,000 들여가지고 공사하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내구연안이 얼마입니까? 이게 슬러지 호퍼가 주머니처럼 슬러지를 걸러주는 겁니까?

이것이 슬러지 호퍼가 짠 슬러지가 하루에 한25톤 나옵니다. 저희가 25톤 나오는데 20톤짜리 일종의 용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기. 20톤짜리가 하나 있고 15톤짜리 하나가 시설이 있는데 현재 9년째 쓰고 있어요. 이것이 슬러지를 벨트프레스로 짜서 나오면 콤베어를 통해 가지고 용기, 우리가 일명 호퍼라고 합니다. 그 용기 거기로 적재가 되는데 오래 쓰다보니까 9년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막 새요. 여기에 1대라고 돼 있는데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7,500만원씩 2대인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교체하는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호퍼를 교체하는데 1억 5,000씩 들어가는가 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예, 잘못 적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2개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싹.

교체를 해 놓으면 2대가 있습니까?

20톤짜리 용량하고 15톤짜리 용량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다 이렇게 샌다고요?

예, 현재 막 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장전기 내부판넬 교체해 가지고 5군데거든요. 100만원씩. 지금은 난방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전기판넬로 고쳐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직실?

아니, 내부판넬 및 전기얘기입니다. 분전반.

그런데 현장전기···

예, 현장 각 처리분전반 몇 군데 각각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항상 높아지는 거니까 제가 청소과에도 지적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작년에 보면 2만 5,000원씩 23톤 365일 해 가지고 한2억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단가가 좀 올랐어요, 1,000원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톤수가 저는 이게 좀 작년에 23톤인데 올해 27톤이거든요. 물론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왕궁지역이 특수지역으로 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과장님?

현재는 저희가 나오는 양을 그렇게 보면 특별히 표가 나게 줄어드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짜내면 그만큼 낫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별 차이 안 올라갔지만 덜 나오고 하면 추경때라도 해서 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니까 말하자면 입찰해서 하는 거죠?

입찰하고 저희가 나오는 대로 계량소가서 딱 증명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 수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에 기타일반운영비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4,645만 9,0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가 몰라도 여기에다가 기타 자동차가 몇 대, 아까 자동차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장비가 있으면 얼마, 이런 것을 부기를 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좀, 다른 데는 기타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4,600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부기를 명시해 달라는 것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지침은 일반운영비 이것은 총액 편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따 보고 받으시지만 자세히 됐는데 사항별 설명서 다른 거 배부해 드린 거 있죠? 다른 사항별 설명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가 자세히 이렇게 써보겠다, 이런 것을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보면 4,645만 9,000원을 수용비는 이런 것으로 쓰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우리 최기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쪽에 갖다가 예산을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말씀하실 때도 다 여기에 기록이 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은 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업무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는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폐수처리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환경의 문제고 또 전라북도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픔이고 또 익산시를 놓고 볼 때도 이 문제는 결국 간과하고 좌시하지 않을 중차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부품의 어떤 소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을 그래도 추진해 나가는 어떤 담당부서의 노고가 참으로 크다 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빨리 축산폐수처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해서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75쪽에 보면 폐수슬러지 위탁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해서?

예, 3월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 해서 1년.

1년씩?

예.

예산이 좀 증감됐어요. 증감이유는 유가나 물가상승차원에서···

그것은 증감이유는 금년도에 단가가 2만 3,650원인데 내년에 입찰하면 단가가 또 올라갈지도 모르고 또 양이 더 나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 아까 하루 평균 25톤씩 나오는데 27톤 양을 좀 넉넉하게 잡고···

더 한번 짜보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상수도 요금을 12.3%로 올려서 금년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중 11월 23일 함열 내규마을에서 뜻하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업무추진을 무기 연기함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조규대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세 가지만 자료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시설물 정밀검사 용역보고서 결과 나왔죠? 그 다음에 정수장기술진단 용역결과, 익산시 물 수요관리 중심계획수립 용역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주시고요, 26쪽 한번 볼까요. 보면 예전하고 비해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특별자금 외에는 예산이 많이 증감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쪽에 보면 26쪽 제일 밑에 보면 수질검사의뢰 수수료 신흥, 금강, 여산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있죠? 수질검사의뢰 수수료.

예.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6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800만원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계장님이 보조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이거 수질검사의뢰 수수료가 민관합동으로 하면 한번 하는데 보니까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수질의뢰는 어디에 하는데 거기는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단가가 그렇게 해요?

그것은 중앙으로 합니다.

중앙으로?

예.

중앙으로 하는데 50만원씩이고 여기에서 3만원 짜리는 어디에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수질실험실에서 자체로 하고요,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합동은 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도로 보내는 것은 3만원이고 중앙으로 보내는 것은 5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차이가 종류에 따라 틀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

검사내용이 다양합니다. 거기는.

50만원 짜리는?

예.

그러면 중복되는데 여기도 보면 왜 2회 밖에 안 해요? 우리 도에 합동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민관합동으로 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또 지역주민 그 다음에 관 이런데서 하면 홍보도 더 잘 될 것이고 중앙에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텐데.

수질검사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은 월별로 하기 때문에···

지침서에 그렇게 월별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횟수를 늘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침에는 월별로 해라, 그런 지시는 없는데 저희가 강화를 하려고 월별로 했습니다.

강화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합동민관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하기도 좋고 더 강화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참석하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도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고, 또 전문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기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했던 것들을 이렇게 월12회로 한 이유는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강화하려면 24회를 해야지 한달에 두 번씩, 초에 하고 후반에 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나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 밑에 26쪽 제일 밑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했는데 이거 품질보고서 제작은 단가 200원에 5만부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팸플릿 같은 겁니까?

거기에는 수질실험결과 내용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홍보도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 문안속에는.

그러면 200원짜리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5만부 하신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금년에 단가는 1,000원 짜리를 하셔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금년에도 한2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쪽당.

작년에 보니까 1,000원씩 해 가지고 만부를 했거든요. 돈 액수는 똑같습니다. 제가 돈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3만 5,000부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들은 물론 이것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 익산시민들에게 사실은 홍보가 안 돼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우리시민들에게는 그런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관을 지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홍보비를 일시적인 또 행사성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홍보관을 지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200원짜리 홍보물로 과연 얼마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홍보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 편성을 2007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추경에 계획을 세우려고 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원수구입비 작년 단가보다, 이것은 익산시에서 원수구입을 하는 것하고 지금 전주권 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이게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수는 완전한 일반물을 저희가 사오고요, 그 다음에 전주광역권 상수도는 정수를 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수용가한테 공급하는 물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쪽에 돈은 얼마 안 올랐는데요 83원 8전입니까?

예.

그러면 3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에 올랐거든요, 사실은. 금년에 올랐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아무 통보가 없어서 작년 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 단가로.

올 금년 단가로?

예.

그러니까 오르긴 올해 올랐는데 작년 예산에 지금 80.08전을 줬는데 올해는 지금 83원 08전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오를 것 생각 안하고 올해 예산 그대로 올렸단 말이죠?

예, 편성하기 전에 통보가 없어가지고 금년 예산으로···

3원 오르는데도 1억원 넘게 올라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원수차이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42쪽.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한1,3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첫째는 휘발유도 조금 오를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금년 계획보다, 그 다음에 누수처가 지금 직송라인을 연결을 하기 때문에 배수지를 무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약 한달 여간은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염두해 두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름 휘발유나 그런 것은 똑같이 편성을 했던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1,300만원이. 기름이랑은 거의 비슷하던데.

저희가 차를 한 대 신규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휘발유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름은 똑같이 단가를 먹여놨는데 기름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8쪽 상수도분야 선진국견학을 올해 다녀오셨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의회보고가 있고 또 조류독감이 있어서 다 못 갔습니다. 몇 백 만원 밖에 못 썼습니다.

그러면 안 가셨는가요?

예,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대로 결산추경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요, 아니면 이것을 내년에 2007년도에 여섯 분이 한번에 갑니까?

아니요, 한번에는 안 갑니다. 저희가 중앙 지침에 보면 4회에서 5회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11월부터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것은 한번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하는 것은 한명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 350만원씩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세워줍니까?

전반기가 아니라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는 저희 환경부 주관으로 가거든요.

아니, 예산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주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는 단가가 350만원씩 세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이렇게 쓰는데 올해는 이 세분이 가셨냐, 안 가셨냐 이 말이에요.

한 명밖에 못 갔습니다.

올해 한명 가셨어요?

예.

한분이 누구신가?

제가 갔습니다. 1번.

과장님 한분 가셨어요?

예, 봄에요.

봄에? 그러면 두 명분이 남아있네요?

예.

그러면 한명 분만 더 세워서 내년에 세분이 가시면 되지 해년마다 보면 세분씩 올라오시는데 지난번에 이 과는 아니고 최기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선진지 견학 다녀 오셔가지고 물론 꼭 그 분야에서만 이 분야를 다녀오면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다른 분야로 가시더라도 다른 과로 가더라도 상수도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또 자리가 옮겨지면 윗분들만 현장에서 뛰실 분들은 안가고 자리가 금방 다른 부서로 옮겨가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만 사용하시면 우리시 상수도분야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올해 한명 다녀오셨으면 두 분만 예산을 한 명분만 더 세워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용액으로 내년도 이월되니까요.

이월되면 내년에 두 분하고 내년에 세운 예산 세 명하고 다섯 분이 가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또 이 예산을 2008년 불용액으로 옮깁니까?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써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 세웠던 이 세명 세웠던, 과장님 쉽게 생각하게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무시하고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 돈이, 잔액이. 불용액으로.

그러면 안 간다 이 말이죠?

예, 이 돈 갖고 안가요.

신규로 세운 돈 가지고 가지 두 명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용 처리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그냥 수입으로 잡고 이것은 신규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류독감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 상황실에서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상수도과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과에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을 못 했을 경우에 비상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급수차량을 내년도에 한대 구입을 하려고 했고요,

잠깐만요, 급수차량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91쪽에 보니까 급수차량 한대 1,500만원 잡아졌는데 어떤 급수차를 사는데 1,500만원 갖고 급수차를 살 수가 있어요?

일반차량에 물통을 제작해 가지고 실어요.

일반차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이나 그런 트럭에다 그 통을 싣고 다니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게 과연 우리 32만의 도시에서 그거 하나가지고 비상시에 우리가 급수를 완전히 할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물론 소방시설이나 소방서나 이런데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91쪽에 보니까 비상급수차량 해 가지고 1,500만원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 1,500만원 가지고 급수차량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뭔가 차량구입을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1,500만원 가지고 차량구입은?

일반차량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조류독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살처분장을 갔는데요 상황실을 보니까 상황실이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떨어져.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이 안됐다, 수돗물 보급이 안됐다, 이럴 때 시민들에게 우리 상수도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때는 과연 어떻게 우리시에서 대처를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비상사태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다변화된 사회가 되다보니까 불특정다수들에게 어떤 테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런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직보수 전년도보다 2,9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인원이 준 겁니까?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몇 분이나 줄었습니까?

4명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에서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 뭐···

청원경찰도 줄고요, 일반 기능직공무원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안됐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는···

불편해도 어떻게 인력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감수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52쪽 한번 보실까요.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즉, 봉급차원에서 수당 명칭입니다.

수당?

예, 월 봉급에서 가계보조비가 있는 겁니다.

가계지원비가?

예.

알겠습니다. 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650만원 상수도요금 징수 포상금제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포상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요금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질체납자 받았을 때 포상금을 주는···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포상금 그 돈이다, 그 말이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직원한테 나간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이 예산 지금까지 한번도 안 쓰셨다?

예.

그러면 이 예산도 못 쓰면···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죠.

알겠습니다. 68쪽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7쪽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 시간이 별로, 87쪽에 보면 삼정원 배수관 부설공사 있는데 삼정원이 금마에 위치해 있죠? 금마에 있는 삼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쌍릉에서 좀 더 들어가서 삼정원.

거기가 금마···

예, 금마, 행정구역이 금마로 들어갑니다. 팔봉동하고 금마하고 경계인데 금마로 들어가는데 배수관 부설공사라는 것은 지금 6,500만원인데 삼정원 뜰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배수관 공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 상수도시설입니다.

상수도, 수도공사?

예, 공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갔더니 물도 안 빠진다고 하길래···

그것은 저희···

하수과에서?

예.

거기 수돗물이 안 들어오나요?

예, 그전에는 요청을 안 했는데 금년 봄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 가기고 거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삼정원에서?

예, 상수도를 먹고자 한다고.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돗물이 거기 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으로 수도관 공사를 해 주겠다?

예.

지금 위치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외진 곳 아닙니까?

예.

관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마을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삼정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은 없습니까?

개인급수는 삼정원에서 부담을 해야죠. 관은 우리가 묻어주고 관에서 계량기에서 자기네 말하자면 시설까지 수도꼭지까지는 자기부담입니다. 수용가.

배수관 부설공사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91쪽 한번 보실까요. 비상급수차량 문제인데요, 과장님 비상급수차량은 그런 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나가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뭔가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 물 급수차량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어떤 때 이용하려고 이 차량을 구입하냐면 지금 여름에 한꺼번에 많이 쓰면 물이 뒤집혀가지고 녹물나오고 적출물이 축출되거든요. 그런 때 저희가 급수차량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수도관을 묻어달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에는 그 관을 말하자면 사용자 입구까지 해 줍니까? 부담 없이?

예.

사회복지시설만 해요, 일반 수용가도···

일반가정도 다 하죠, 저희가. 배수관을 시설하잖아요.

예를 들면 송학동에 국제골프장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십니까?

예.

거기에서 한200미터정도 됩니다. 큰 도로에서, 관로가 묻어져 있는데. 한200미터 나가는데 거기를 요청을 하니까 말하자면 거기까지 가는 비용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관로는 저희 행정에서 해주니까 관로가 완전히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 데는. 그러면 자기들이 물을 먹으려면 진입선을 따가야 하니까 그것은 자기부담입니다. 농촌에서 집집마다 못 넣어주니까, 관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거기,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동네 없잖아요? 거기가 외져가지고. 거기를 주기 위해서 그 관을 묻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그래서 전자에 물어봤던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만 그렇게 관로를 거기도 마찬가지로 끝났잖아요. 큰 도로에서 말하자면. 거기 시설가기 위한 관로를 묻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해석을 해 줘야지 일반수용가도.

그러니까 본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묻는 것을 본관. 본관에서 지선으로 가져갈 때는 자기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지금 본관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관을 깔아줘야 개인이 먹죠.

아니, 지금 삼정원으로 가는 그 시설은 본관이 가냐 이 말이에요. 본관이라는 말은 관의 미리수에 따라서 틀리죠? 그럽니까? 뭘로 평가를 하는가, 본관하고 지선하고? 관 미리수에 따라서 하는가요?

아니요, 본관은 우리가 시설해 주면 물을 이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관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시설비를 받고 한쪽은 무료로 해 줬거든요, 한쪽은. 제가 이거 감사하려다가 말았네요, 우리 지역이라서. 한쪽은 돈 받고 해 주고 한쪽은 그 똑같은 길인데 위치만 조금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예산을 세웠을 때 여기 우리가 삼정원 들어간다고 관로 묻어준다고 예산 세운 적 없잖아요, 우리가 총괄로 세워서 사업을 했지 따로 거기만 딱 해 가지고 세운 적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우리시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익산시 관내에서 요청을 하면 다 해 준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한 후에 개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급수차량이 비상대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이면 1톤 차에다가 급수통정도 준비하면 끝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는 24시간 항상 대기입니까?

예.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실 것 같으면 그 차 유지비 들어가고 뭐 하느니 급수통을 여러 개 준비했다가 급수통은 세척만 하면 되니까 용차를 쓰시면 어때요? 각 부서에 1톤 차 있는, 1톤 차 물 많이 실어봤자 2톤 용량 실을 겁니다. 차라리 1,500만원을 가지고 좋은 급수통을 준비를 해서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든가 해서 용차로 써서 나가는 편이 차라리 훨씬 낫지 1톤 차를 대기시켜 놓고 감가상각해야 하고 유지 들어가야 하고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고려해 주실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거든요. 하루에 1인당 40리터를 주면 식수는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딱 여름에 노출이 됐을 때 적수물이 말하자면 축출됐을 때의 경우 아파트에는 수백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급수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물을 틀어줘서 양동이를 갖다가 가져가는 것이 실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20리터 통으로 라는 얘기가 아니라 FRP 통이나 2톤짜리 통을 준비를 했다가 용차에다 그 통을 실려서 내보내면 1,500만원 예산가지고 1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예산에서 어림으로 봤을 때 한 4대는 가동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 판단이죠. FRP 통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통 4개를 1,500만원 예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용차를 써서 가동하는 편지 낫지 않은가, 시내에 어차피 영업을 하고 있는 용달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여기에서 이 정도 마칠 테니까요, 그 정도 말씀해주시고 제가 묻고 싶었던 것 여쭙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응집제 액화염소가 있는데 응집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응집제 종류가요? 35쪽 하단에.

예.

응집제나 액화염소가 종류가 다양합니까?

이건 응집제는 물을 정수를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전부 뭉치도록 돼 있는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집제가 다양하냐고요? 응집제가 등급별로 차이가 있다든가···

전문분야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응집제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할게요. 응집제하고 액화염소를 제품설명서 포함해서 구입영수증을 혹시 중간에 값이 변동됐다고 하면 변동되기 전하고 구입단가가 변동되기 전하고 변동된 후를 영수증 한 장씩만 하고, 제품설명서를 자료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2쪽에 성과상여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항목이 변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성과금이 2005년도 말까지는 본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5쪽에요, 비정규직 보수가 작년보다 8,400만원정도 감소했죠? 55쪽에요.

예.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경찰이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요 해외연수자 명단,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최근 3년간 해외연수자 명단하고 해수연수를 갖다 오신 분들이 혹시 제출하신 보고서가 있다면 보고서까지 한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은 가능치 않아요?

조례제정을 하다보면 익산시를 전체를 다 해 줘야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로 해 가지고 교부금을 얼마씩 챙겼죠? 상수도? 인플루엔자지역.

저희가 국비지원이 74억 1,000만원이고요,

본래 신청한 금액이?

신청은 95억을 했습니다.

95억에서 74억이 내시가 됐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방비로···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다도 요청을 했고요, 또 도에서는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94억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살처분하는 지역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황등 죽촌마을 정천식씨 인가 살처분한 현장이 지금 침출수가 위로 넘쳐가지고 위로 확산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불 보듯 뻔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선, 지금 여기에 포함된 마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죽촌마을이랄지 살처분한 인근마을들 여기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조속히 해서 하루빨리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오준 위원님 또 최기재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들은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상수도과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 조규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대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쪽에요 일반운영비 익산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해서 슬러지 처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슬러지 해양투기라고 했던가요?

예, 해양투기.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 해가지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처리하는 업체가, 해양투기를 하는데. 군산소재인 홍보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영해의 경계 배타적경계수역이라고 하죠.

이 처리비용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더?

처리비용은 안 그래도 시공법이 여기저기에서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문구만 하나 틀리게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그런 개선된 공법이 특이하게 된다든가 하면 저희도 그런 것으로···

톤당 3만 800원이 책정됐는데 축산폐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처리비용이 축산폐수처리비용을 한번 관내의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알아보세요, 조사를 해 보세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몇 년씩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민간으로 20년간을 쭉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20년 동안요?

예.

그러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요, 아니면 3년이나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요?

그 관계를 제가 세밀하게 그 내용까지는···

됐고요, 최근···

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최근 3년간 계약서를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6쪽에요, 고분자응집제하고 액화염소요.

26쪽요?

예, 슬러지 탈취제 고분자응집제하고 액화염소 제품설명서하고요, 영수증 사본하고 좀 자료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악취측정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분주기, 악취측정기, 초순수제조장치, 계면측정기 합해서 886만 2,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하는 거예요?

실험장비 구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실험장비 구입.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규로 구입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악취채취기가 나왔는데 악취채취기하고 악취측정기하고 무슨 차이에요?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라 제 전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악취측정기를 지금 아직 구입 안 했죠?

예.

구입하게 되면 이것도 제품설명서하고 영수증이랑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구입한 시점에요.

제품설명서하고 영수증요?

예. 56쪽에 국외여비 있죠? 56쪽의 국외여비를 최근 3년간 다녀오신 분들 명단하고 보고서라도 제출됐나 모르겠는데 보고서를 그것도 자료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함열읍외 19개 읍·면·동 사업 이거 지금 어디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30억이 소요될 것이 준비됐냐고요?

여기가 인화동 동익산역 주변 외 77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U자형 하수구교체 및 관거 확장으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해가지고 30억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73쪽도 비슷한 내용인데 15개 읍·면·동 마을하수도공사, 5억원 이것도 소요될 장소가 다 마련된 건가,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민원해결차원에서 예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사업속에요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개선사업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개선요?

하수도 기존에 그냥 흙으로 돌로 돼 있던 것들 U자관이나 이런 걸로 묻어가지고 모아서 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마을에. 함열읍외 했는데 농촌마을은 안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가 해서요.

농촌마을은 처리구역외 지역으로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개선사업을 하니까 좋기는 해요 도로도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물도 잘 빠지고 좋기는 한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후에 그것이 최종 처리되는 말하자면 처리장이나 내지는 하천까지 연결이 안 되고 사업이 마을내에서 입구에서 그치다보니까 그전에는 지형에 따라서 물이 흘렀는데 지형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지고 마을에서 하수도 물이 내려가는 것이 세 곳, 네 곳, 다섯 곳, 여섯 곳으로 지형에 따라서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배출을 하다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근농경지에서. 이것까지 연결을 해 줘야지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기반공사를 가서 물어봐라, 건설과 가서 물어봐라, 하수과를 가서 물어봐라, 해 가지고 마을에서는 마을구성원들끼리 분쟁이 생겨요. 전에는 우리 논에 우리 밭에 이런 물이 오지 않았었다, 그랬는데 하수도 공사를 해 놓고 나니까 동네물이 한 곳이나 두 곳으로 모여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침수피해를 일으킨다든가 장마때 조그마한 배수구들이 넘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가 해서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곳만이라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 함께 현장에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예,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부탁한 자료 좀 가능하면 축조심의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입 안 된 장비는 그때 가서 천천히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마을처리구역외면 시골 마을단위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하수도를 내가지고 관을 넣거나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도로를 넓게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말단까지 해서 하천에 실제로 넣기까지는 사업비 자체가 몇 십배 들고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되도록 수계라든가 종전 가는 길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개념정리를 해서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BTL 사업 말고요. 우리가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하는 사업목적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죠?

그렇죠.

쉽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예산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죠? 직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 민간위탁하면서 나가는 예산이 더 많아져버렸어요. 줄어들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우리시에서 인력이나 이런 예산적인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우리시에서 직영하나 민간위탁하나 거꾸로 민간위탁 했을 때의 예산이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한번 보시게요. 예산서 23쪽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적이전 해 가지고 12억 9,400만원 늘었죠?

예.

그런데 12억 9,400만원정도가 어떻게 해서 늘었냐, 그러면 이게 참 묘하게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말하자면 혼돈을 가져오게 예산서를 만들어오니까 돈 액수로는 조금조금인데 가다보니까 12억 9,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시사역인부 하수종말처리장 수목전지인부임 해 가지고 보면 단가는 똑같습니다. 4만 2,800원 이것은 아마 단가표에 의해서 나오니까 이건 똑같을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장난을 못 치는데 작년에는 7명을 했더니 거기가 부족하든가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10명을 주면 어떻겠어요? 6명을 주면 어떻고, 그런데 묘하게 봐보세요. 사람도 한 명 늘리고 날짜도 7일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10일로 했어요, 2회는 똑같고. 3회 한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하냐고 또 금방 탄로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얼마가 늘어났냐 그러면 이게 지금 684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450만원정도 돼요. 거기에서 한200만원이 또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이 허다해요. 그 밑에 한번 봐볼까요. 수목병충해 방제인부임 거기 단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가 160만원 예산 섰습니다, 이걸로. 지금 얼마입니까? 310만원정도 되죠?

예.

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과장님 설명하는 이게 어디까지냐 그러면 38쪽까지 이런 식이에요. 38쪽까지. 다 지적할 수가 없어서 참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목적에 위반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거 누가 예산들이 적으니까 의회에서 터치 안 합니다. 인부임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위탁받을 때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를 해 왜 줍니까? 봐 보세요. 일반운영비 보니까 거기 삼천 얼마 또 주더만. 기타일반운영비를 주면서 기타일반운영비를 400만원 주면서 뒤에 보면 또 일반운영비를 삼천 얼마 주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봐 보세요, 또 거기 슬러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요, 익산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슬러지처리 년간 해가지고 이거 단가 맞습니다. 3만 800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톤수가? 이건 좀 틀려, 이건 지금 슬러지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슬러지가? 단가가 이건 단가표에 의해서 하죠? 말하자면 계약하죠?

예.

계약하는데 단가표가 2만 3,800원이었는데 작년에 한6,000원정도 올랐거든요. 이것은 업체에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까? 물가가. 여기에서도 보면 작년에 6억 2,000정도 됐는데 지금은 6억 8,000 아닙니까? 슬러지 비용도.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가보면 하수종말처리장 27쪽, 처리운영 슬러지 처리비용 해 가지고 여기는 똑같이 맞아요. 거기 저쪽에 맞았으니까 6,000 올라갔죠, 그 다음에 톤수가 연간 180톤인데 1일로 따지면 몇 톤입니까? 1일로?

0.5톤입니다.

0.6톤이죠, 1일로 따지면 1일로 따지면 0.6톤 아닙니까?

예.

작년에 몇 톤이었어요? 0.4톤이었더만, 1일간.

예.

그러면 가볍게 2톤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400만원정도, 여기는 550만원정도, 150만원정도가 또 올라갔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올라간 것이 12억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8쪽까지 이렇게 해 보면 다.

거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설명 중에 36쪽하고 37쪽 사이에 4개 항목 있죠, 탈취시설설치공사 8억원 그것이 신규 없던 것이 들어간 거거든요. 침사지 1개소하고 침전지 8개소에 뚜껑을 설치한다는 것, 저희가 금년 9월 달에 환경부 올라가서 국장님까지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4개 항목이 그것 올라간 것만···

지금 증축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예, 시설비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올라간 거거든요.

증축은 얼마 들어갑니까?

예?

지금 우리가 1일 몇 톤 처리하죠? 100톤에서 한75톤 정도 처리합니까?

익산처리장요?

예, 익산.

그러죠, 한···

10만 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지금 얼마나 처리합니까? 10만 톤 다 합니까?

11만 톤까지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1만 톤이면 1톤은 처리가 안 돼서 그냥 나갑니까? 그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잡아가요?

계절에 따라 좀 틀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보강공사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보강공사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과장님 충분하게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인부임 같은 거 자기들이 일반운영비에서도 얼마든지 줘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목 잡아가지고 다 일일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날짜 한 이틀, 삼일 더 올리고 인부임 인원수 한 3명, 4명 더 올려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 준비하면서 기계나 전기 하는데 용어자체도 저희도 토목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도 실무자에게 물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사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예산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동결시키면 동결되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5%에서 10% 올린다.

엠비택에 저희도 쭉 대행사업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승인 요청이 온다든가 올라와요, 이게. 그러면 실무자를 보내서 가서 복명을 서도록 하고 그게 적당하냐 해 가지고 계장이 확인하고 해 가지고 사실 대외로 나가고 지원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곤욕스럽고 외부에서 봐도 어떻게 보면 의심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좀 지적하셔가지고 당초에 올라오지 않도록 이것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큰 것이나 손대지 적은 건 손대지 않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올라온 것이 상당한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익산하수처리장 연계수처리 단가산출 용역비 이건 어디다 용역한 겁니까? 1,700만원. 용역을 어디다 하시려고 용역비 올라왔어요?

이것은 아직 어디인지는 안 됐지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앞으로 주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자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어떻게 해서요? 예산만 세워놓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작년에 예비비가 한1억 7,000정도 있었나요? 1억 5,000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한4억 3,000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세출에서 항목에 들어갈 것이 있어서 거기에 여유 돈이 기준에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하수에 관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하세요. 아까 그런데 더 절약하면 더 많은 예산들이 모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돈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집행부에서 아까 1,700만원 예산 세워놓으면 과장님은 일단 의회에서 세워만 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용역결과를 3가지를 받았는데 1가지만 하고 2가지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에 1억, 3억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놔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올 예산에 지금 사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불하지 않잖아요, 결과 나온 다음에 우리가 용역결과 지불하죠? 거기에 따라서?

예.

그러면 벌써 그만큼 돈이 3~4억이라는 돈이 사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획을 사전에 예산 올리면 예산에 맞게 구상을 하셨다가 바로 서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지하수보존 및 폐공관리 홍보제작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한 곳 처리하는데 5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1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제작을 만든 게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만들어져 있더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목도 모르는 과장님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모르는 목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하수보존 및 폐공관리 홍보제작물 그러면 홍보제작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폐공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자고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폐공을 찾기도 어렵고 실제 지하수를 개발했던 사람들은 또 신청도 꺼려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업을 달리해서 우리시에서 폐공 앞으로 할 부분을 찾아내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10%면 10%, 20%면 20% 지원해 줘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필요해서 파지만 필요 없을 때는 적당히 묻어버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하수 모든 오염이 관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정 때문에. 이거 관정사업도 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3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농산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도 모이면 그런 부분들에서 심의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이런 예산들도 목이 있으니까 세우자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관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얼마 안 되지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접대 음료수비 기타소모품구입 해 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계시는 곳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말하죠?

예.

민간위탁하는 데는 안 주죠?

예.

거기는 이것까지는 안 주죠? 거기 줍니까?

아니요.

우리죠? 우리 직원들?

예.

거기에 그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까? 하수도 관련된 민원들이.

저희과 계가 5개인데 많이 오는 편입니다. 민원 지정석도 만들어놓고 그렇습니다만···

아까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53쪽에 보면 폐공처리, 지하수사용량 계측시간계 설치·교체 수리, 신설,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작년에는 140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줄여버렸어, 그래서 나는 지하수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홍보물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여기는 줄여버렸다니까. 작년에 140개 했어요, 올해는 100개 밖에 안 해서 40개가 줄어 벼렸어요. 이런 것은 늘려서 해야 될 텐데. 손길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우리 하수도과의 사업의지나 또 민간위탁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연일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서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예산심의도 그것 때문에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본위원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61쪽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 61쪽 자본적 수입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시설분담금에서 전년도에 18억을 우리가 집행했습니까?

예, 전년예산이 18억입니다.

18억을 우리가 거둬들인 거죠? 원인자부담금, 그렇죠?

예, 18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예산액이 27억 8,0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수관거공사가 우리 조례에 보니까 100분의 1 초과시 원인자가 70%를 부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3분의 1을 원인자가 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조례에? 사업소 조례에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은 무엇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원인자부담금 저는 이게 수납대장을 저한테 복사를 해서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큰 아파트 같은데 공사를 하다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요. 아파트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03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3억 5,568만 5,000원을 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2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거기가 80만 460원을 원인자부담금을 냈습니다. 쭉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4년도에 LG건설 자이아파트 지은 것 있죠?

예.

거기는 원인자부담금을 얼마를 냈느냐면 LG건설 어양동 65-2 LG건설 해 가지고 140만원 냈어요. 아니, 1,400만원. 1,478만 6,890원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정당하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우리 규정에 맞게···

규정에 맞게 했죠?

예.

분명히 맞게 했죠?

예.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동사무소 하나 신축하는데도 80만원 냈는데 LG건설이 제가 알기로는 50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죠? 제가 그래서 주택과에 그걸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쭉 아파트 지은 세대수하고 그런 것 쭉 제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뢰를 해 놨는데 이거 뭔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잘못돼서 전년도 예산은 이렇게 18억이고 또 이번 예산은 27억이나 걷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예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공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배산 택지개발에서 22억···

예, 22억 4,000만원인데 그것도 1회, 2회, 3회 분할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1회 차에 40%, 2회 차에 30%, 3회 차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산 택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늘 것이다, 이런 예상하에 우리시에서 이번에 27억 8,000만원을···

예,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이걸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기 보니까 거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억 단위를 넘겼어요, 원인자부담금을. 그런데 유독 제가 보니까 LG건설만 1,400만원이 부과됐어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거리나 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산출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가 도시개발과하고 공사를 아마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공사 때문에 하수관거공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세입예산을 원인자부담금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다시 가서 질의하기로 하고, 아까 보니까 저희들이 분뇨 일반가정에서 분뇨수거해서 우리 처리장에다 갖다 넣는데 1,000원씩 받죠? 업자들한테?

예.

몇 년 동안 1,000원씩 받았어요? 톤 당 1,000원씩 받죠? 분뇨수거자들한테 톤 당 1,000원씩 받죠?

예.

그것이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1,000원씩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 500원을 받았는데 2003년도에는 700원을 받고, 2005년도에는 800원을 받고, 지금 2007년도에는 1,000원을 받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지금 1,000원을 받는데 그 1,000원을 받은 기간이 몇 년이나 됐냐 그 말씀이죠. 현실성 있게 그 사람들 단가 분명히 올랐을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 그 사람이 우리한테 처리하는 비용을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거 잘 모르세요?

지금 잘···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행정할 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업자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돈을 받을 때는 분명히 톤 당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처리하는 처리비용도 거기에 상응해서 %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27쪽, 28쪽에 보면요 기타일반운영비가 두 번 연거푸 잡혀요. 3,00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이거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처리장별로 있어서 여기 보면 아까 일반기타운영비 3,042만 6,000원은 익산처리장입니다. 익산처리장.

익산처리장 운영비고 익산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고 또 여기···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여기는 함열하수처리장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LG자이가 2억 8,352만 7,000원 부과됐다고···

그걸 우리가 수령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수납장에는 왜 그러면···

LG자이가 아니라 LG건설 조그마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31쪽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T-N, T-P 분석장비 616만원 이게 지금 어떤 장비 뭘 분석하는 장비인가요?

인과 질소, T-N은 총 질소, T-P는 총 인 그걸 분석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T-N하고 T-P가. 그래서 611만 6,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걸 분석하는 장비를, 이걸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장비를 말하자면···

사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수리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

장비 수리비?

예.

상당히 고가장비인가 보네요. 수리비가 600만원씩 들어가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 처리장에 있는 것이 전부 주물이나 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단가가 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구연안을 따지고 했을 때는, 가끔 보면 승인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천 만원씩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연돼가지고 아까 72쪽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하신 건데요 거기 보면 읍·면·동 하수도 시설공사 하니까 인화동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이번에 약촌5거리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비만 오면 여름에 굉장히···

거기도 처리구역내로 해 가지고···

약촌5거리도 들어갑니까?

예.

거기도 예산을 세우셔야 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해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많이 안 와도 거기가 침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도사업 결산감사용역이라고 하셨죠, 올해? 이거 안 하셨습니까? 9,000만원 들여가지고.

예?

하수도사업 결산감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올해에 이거 용역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용역해서 결과물, 이것은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 얼마 섰습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없어서 올해 얼마 섰어요, 과장님?

작년도하고 똑같이 섰는데요.

몇 쪽에 있어요?

50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50쪽 하단에요? 900만원. 그런데 이건 하수도사업 결산감사용역 이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법적인 사항이에요?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결산 감사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며칠동안 하는데 900만원을 줍니까? 몇 분이 며칠?

쭉 보니까 한600에서 700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900정도 했는데 기간은 한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간 2개월, 몇 분요?

거기에서 조정하고 하니까 많이 투입하면 일찍 끝나고 그러겠죠.

저희 결산 검사하는데 저희들은 20일하는데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900만원이라서 몇 분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한 명당 줘요, 회계사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냥 임의대로 900만원 책정해서 주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공기업법에 자산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게 얼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감사보고서를 내겠네요? 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그렇죠, 보고서가 나오죠.

2005년, 2006년 올해 아직 안 나왔죠? 2006년 것은?

예.

그러면 2005년, 2006년 올해 나오면 이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께서 고분자응집제 액화염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 슬러지 처리비 최근 3년 동안의 계약서, 기타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국외여비로 최근 3년간 명단 및 보고서가 있는가 그것 또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축조심사를 위한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