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개요 1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488억1,391만원으로 금년도 4,059억 8,497만원에 비하여 10.5%에 해당하는 428억 2,8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43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시행되는 보유세 강화로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재산세가 14억 5,500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398억 3,187만원으로 90억 6,358만원이 감소한바 내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84억, 기타 재래시장, 도매시장, 교도소 세트장, 민원발급 수수료 등을 대폭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29억 2,137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8억 8,9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5억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5억 5,86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23억 4,5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을 추진코자 정부자금채와 금융기관채 등에서 201억 5,2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의 재원을 의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95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71억 8,900만원보다 76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영업수익 400만원, 영업외수입 28억 8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5,800만원, 2006년도 이월금 예산 767억원을 편성하여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항목별 집계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출규모는 1,391억 197만 2,000원으로 24억 2,5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선거관리가 6,851만 7,000원, 기획예산이 604억 411만 6,000원, 공보관리가 7억 5,715만 9,000원, 정보통신이 25억 8,886만 4,000원, 자치행정이 314억 6,391만 9,000원, 회계관리가 39억 6,017만 9,000원, 세무행정이 14억 3,599만 6,000원, 감사관리가 1억 6,164만 2,000원, 문화예술관리가 99억 1,257만 7,000원, 체육진흥이 140억 314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49억 7,426만 8,000원, 읍면동 예산이 93억 7,159만 5,000원으로써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고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함은 물론 재산의 취득승인, 물품의 정수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바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16페이지에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일반운영비 예산을 검토한바 88억 6,095만원으로 금년도 71억 8,863만원 대비 16억 7,231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세부내역을 확인한바 정보통신 장비 유지비로 3억 8,319만원, 공무원 복지카드 예산에 4억 5,810만원, 배산 체육공원이 신설되어 2억 7,348만원,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신설되어 3억 82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각 실·과·사업소별 일반운영비 현황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내부에서 마련하기 보다는 외부용역 발주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각 실·과·사업소별 심의 결과를 보면 31건에 71억 5,300만원, 2007년도 17건에 14억 1,100만원이었으며 금년 2007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안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만도 8건에 7억 5,000만원이 되고 있으므로 내부위원회 등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3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년 정수 미승인으로 확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06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의 훈령이 개정되고 지침이 시달되어 극히 일부품목 외에는 정수물품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년도 예산에 정수승인을 받지 아니한 물품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성 지원사업과 축제행사가 신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도 신규행사가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도 상당수 종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선진의식을 함양시키고 견문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파악한바 2007년도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은 총 39건에 12억 2,18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 계층별 부기내용과 예산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입장에서 형평에 맞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콘도 회원권의 구입 및 사용실적을 파악한바 2006년도 8,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 12구좌를 매입하고 사용토록 홍보한바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총 숙박일수 360박 중 52박을 사용하고 있는 바 2007년 5월까지로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였음에도 2007년도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10구좌 9,0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국가공무원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카드제 시행 예산 4억 5,81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는바 이는 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로서 포상금 항목으로 변경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매뉴얼 295페이지에 의거 편성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대상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지원금액을 총괄 편성된 예산에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해야 함에도 이와는 별도로 한국공예대전 외 25개 항목으로 6억 3,388만원을 비롯하여 상당수 예산을 실·과에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을 내실화시키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에 대하여 상근 인력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단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관련법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하고 있는바 소모적 경비보다는 시설 설비사업 등에 지원되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연계한 교육과정 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되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기본방향을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이고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자치센터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증가 추세로 2007년도에도 2006년도의 9억 1,404만원보다 1억 8,274만원이 증액된 10억 9,678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있어 자발성에 의한 참여자를 주축으로 구성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과목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설정 규정 제4조 제3항 별표 4의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부기내용을 명기하고 편성하여야 함에도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 바 세부사업에 따라 시설비 또는 민간자본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은 업무의 분담 내용과 과목에 맞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충혼탑 보수공사비 500만원이 총무관리로 편성되었으나 공보관리로 이전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이리농악, 이리향제줄풍류, 익산기세배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각종 문화예술분야 사업과 체육분야 사업 예산이 대형화되고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로만 시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여유 공간을 주민들이 문화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2006년도 읍·면·동 당 1,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매년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앞으로 주민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주민자율성을 증대시키고 그 운영실적과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적 인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예산 중 청소인부임으로 1개읍 1명과 세무환경업무 보조인부임 2개동 4명만을 편성함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사업, 생활민원처리비, 방역 예산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편성함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총 156건 414억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39건에 101억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총 18건에 565억, 우리 위원회 소관은 4건에 149억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재원의 배분기능에 있어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명시이월 사업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재정의 잠재력 약화로 배분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도록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추진 진도를 높여서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개발이 지속적이고 생산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은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택지조성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바 특별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오늘날 지방분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예산 수요 증가는 물론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한 추세에 2007년도 예산편성이 선심성이나 전시성, 낭비성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예산 편성이 조직, 정책단위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사업의 성과 편성과 직접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업적인 부문도 일부 있지만 주로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서 예산 편성상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규모, 시기, 절차이행 여부 등을 살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