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옥
김병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조류독감으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특히 우리 주택행정을 잘 펼쳐가지고 중앙에서부터 큰 표창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열심히 잘해서 우리 익산시 주택에, 또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73쪽을 보시면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이번에 한 10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국고보조가 줄어들은 것은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춘포에 하수도정비사업이 14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춘포 산포마을 그 사업비가 작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균
김용균위원
그 국고보조금이 그것 때문에 줄어들어서 나온 겁니까? 보조금사업에.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중앙에서부터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들한테 항상 저희가 얘기하지만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저희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또 저희시로 끌어 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저번 업무보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83쪽에 나와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호당에 250만원씩?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90동 하는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러면 지금 90호면 이번에 많이 불은 거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2006년도에는 4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용균
김용균위원
아주 성과가 좋은데 이런 점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으로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어차피 사랑의 집 고쳐주기인데 호당 250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해주는 것은 전체적인 집을 보수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보일러랄지 아니면 도배, 장판 등 시급한 것을 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전에 화장실이나 주방 보수같은 것,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도 비싸고 자재비도 비싼데 250만원을 가지고는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하면서 잘 수지타산을 맞춰 보시고 또 그분들에게 어치피 저희가 고쳐 주면서 좋은 도움을 받았거나 하는 인상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자재만 구입을 해 주고요, 제일건설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제일건설에서 기술지원은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자재비하고 인건비랑 요새는 반반 내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제일건설에서 잘 고쳐준다고 하니까 고마우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무슨 좋은 답례라도 고마운 말씀이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합니다.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리고 지금 2단계 도시환경 개선사업 평화지구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상황을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지금 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정비위원회를 열었었는데요, 그 부분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혼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교부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우리 고장출신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지금 평화지구, 창인중앙지구가 아주 낙후되어 있지 않겠어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주거개선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좀 유입되도록 하는 사업이고, 주택공사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손실금이 한 50억, 100억 정도 나지 않습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업 기금들이 우리시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꼭 추진해서 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3억이 서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한 단지에 3,000만원 정도...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이고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3,000만원이고, 저희들이 각 단지에서 받아보면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도 서민주택단지를 가급적이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똑같은 우리 시민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주택단지 13평, 15평 가지고 있는 주택단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민아파트를 골라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적어 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안 한 사업은 있습니까? 과장님.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주택과는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거의 다 민간인들이 사시는 건축 인·허가 아니면, 용도변경, 건축 기재사항 신청, 그런 사업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아까 새로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또 주택단지 보조사업 같은 것이 많이 불어서 예산이 그래도 조금 불은 편입니다.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주어진 대로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금방 별로 안 줄었다고 그러는데 8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3억8,400만원인데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18억쯤 올라갔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18억이 올렸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많이 줄었네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이었거든요. 2006년도 예산이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3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8억을 요구했는데 3억8,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깍인 것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 많이 깍여도 되는 것입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전체적인 단지를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를, 그런데 시 예산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 재정이 없어서 사전에 협의는 충분히 했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성격은 똑같은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려고 먼저 추진했었습니다. 도에서 하기 전에.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요구에 없었지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22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계에다. 그래가지고 3,035세대 해서 22억7,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도에서 이러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시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산요구에는 안 올렸는데 말로 해서 되었네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럴 수도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농촌빈집정비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좀 전에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일단은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특히 농촌지역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것은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 삼포지구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끝났지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앞으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도로 지침이 오면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해서 올리면 건교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저희들한테 확정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농촌 빈집정비 다 할라면 얼마나 있어요? 지금 2007년도에는 56동인데...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2006년도에 저희들이 56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올해도 56동 정도 배정을 저희들한테...
영복
오영복위원
도에서?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이것도 도에서?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몇 동 정도 하라고 내려와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빈집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런 것은 큰돈 아니고 동당 50만원이니까 시비 좀 확보해서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한 번 올려서 이 사업이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지금 임대주택 있죠? 마동지구.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거기는 빈집은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빈집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70세대 중에서 51세대만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거기가 그러면 분양도 하고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70세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 분양가는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한 100만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만원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평당 100만원이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그게 몇 년 되었지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그것이 한 14년 되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우리가 시공할 때는 평당 얼마 정도가 되는데 100만원 받아 가지고 됩니까?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70세대 중에서 19세대...
영복
오영복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만원 받아서 그래도 괜찮은가, 그것이 중요하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그래도 6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익이 있더라고요.
영복
오영복위원
100만원씩 받아도요?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서민아파트니까요. 우리 익산시는 주택보급률은...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95.4%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상 받을 만하죠?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이번에 12월 5일날 건교부에서 주거복지 평가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익산시가 1등을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서울에서 받아 왔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석
최광석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학년입니다. 우리 과에 대한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정말 꼭 필요한 교통행정 안전에 대해서 사업비를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총 얼마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신청한 것은 많으시죠?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신청액은 많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100%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용균
김용균위원
반영이 안 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통은 생명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06쪽에 손해배상 공제가입비는 어떤 손해배상 공제가입비입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을 해놓은 그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는 그런 공제회비를 저희들이 가입을 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일종의 보험 성격에 공제회비입니다. 신호등이 꺼져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럴 때 하시는고만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107쪽 제일 위에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회선사용은 뭡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 ITS사업도 있고, 또 도에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를 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도에서도 안됐고, 우리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이 된다면 그 회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은 삭감을 해야 할 그럴 사항이 되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현재는 그 회선사용의 ITS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은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세워놓은 겁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세워놨었는데 그 사업이 도에서 무인카메라를 6대인가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전북일보를 보니까 ITS사업에 대해서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보셨죠?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그 ITS사업은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세운 것은 동산동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여기에 무인카메라를 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달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회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회선사용료를 계상을 해놨는데 2007년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지금 무인카메라 회선사용도 그렇지만 ITS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ITS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는 과장님께서 정말 잘 연구 검토하셔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셔야 하고, 만약 거기 예산이 너무 필요해서 안 된다면 과감하게 그만두고 하는 것을 결정을 빨리 내리시는 것이 좋아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자꾸 보도도 나오고 우리 행정에서 돈 줬는데 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잖습니까? 그쪽에도 마지막판에 기사에 난 것을 보고 이것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을 잘 좀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09쪽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운영비 해서 1대당 250만원씩 12개월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 콜택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이번 회의에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마는 장애인 콜택시를 도비와 시비를 해서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이 일반택시의 5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때 위탁을 할 경우에 50%만 받기 때문에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손해보전 기사급여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어야 할 사항이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장애인 숫자가 많은데 1대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콜택시를 자기들이 요청할 때는 그 요청한 택시에 대한 지원금을 말하시는 거지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대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이 지금 도에서 각 5개 시군에만 1대씩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콜택시 1대를 구입하도록?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 그 많은...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휠체어 탄 사람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휠체어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휠체어 탄 차량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기계장착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용역비를 한 번 봐주시면 110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 하는데 3,000만원 용역을 들어서 하셔야 되겠어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실차 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느 노선은 적자 노선이니 주어야 한다, 어디는 안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 매년 하지 말고 이걸 2~3년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도록?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도 2006년도 1월 28일 시행되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누구보다 더 적자노선을 알고 있거든요. 벽지노선을.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씩 늘려서 1년에 3,000만원씩 아껴서 그것을 가지고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111쪽 아래 주행형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차에 그 시스템을 실어가지고 주행하는 것을 찍는 그런 것인가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장착을 합니다. 현재에 있는 이동단속차량에다가 그 시스템을 해가지고 차가 가면서 주행하면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하면서 지나가고 다시 5분 후에 또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5분후에 까지 있는 차량만 단속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는 방송을 한 후에 스티커를 발부를 했는데 지금은 방송을 하고 바로 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찍힌 차량은 전부 다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차적조회까지 해가지고 고지서가 바로 출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러시는고만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학교가 춘포초교 외 27개교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정해졌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하는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학교 주변은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비사업인데 필요 이상의 설비가 들어가는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고 교통에 더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설치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시설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전에 시내 학교에 설치물 할 때 보니까 노선은 좁은데 인도와 차도를 막으려고 보니까 인도가 더 불편해서 사람이 다치게 돼서 그때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설치를 않도록 하셨죠?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예를 봐서 꼭 필요한 시설물만 설치하도록 당부 드리는 겁니다.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요청을 해서 꼭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시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109쪽에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있죠?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도비 확보를 더 할 수는 없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복
오영복위원
도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에요?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도에서.
영복
오영복위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건교부 지침이 세워질 때 우리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건교부 지침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사업 할 때도 기초조사는 내내 지방행정에서 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적자노선에 대한, 벽지노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손실보전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이것에 대한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4개소를 어디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다시 신설된다든지 사항이 변동될 때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에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어디 꼭 해야 된다고 정해진 데는 아직 없죠?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그랬는데 이런 것은 대개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마을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을 읍면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런 것 선정을 하실 때 좀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지마을이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선정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부사관학교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비는 왜 이렇게 많아요? 딴 데는 100만원 단위인데 여기는 1,000만원 단위이네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부사관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은 승강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기를 잡아야 해요. 도로 선형같은 것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설치비가 따로 포함돼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예, 소병홍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이요, 잡수입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한달에 2건 정도 잡히는데...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이 지금 그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과태료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한달에 2건 정도밖에 없어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로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무단방치 범칙금.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무단방치 현재 도로에 무단방치하는 차량인데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량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 내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무단방치하고 말아버리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안 내었다 하더라도 폐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방치 차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런데 1대 방치하는데 100만원씩 받는데 방치하는 사람이 100만원씩 내겠냐고요. 이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잘 냅니다.
소병홍위원
100만원을?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이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벌을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지금 500건으로 잡아졌는데 실제 이게 그 단속건수에 몇 %가 걷힌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보면 보통 했을 때 지금 현재 보면 39% 징수가 되거든요.
소병홍위원
작년에?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작년에 39%, 그러니까 이 예산을 2억4,0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30% 잡힌다, 30% 걸릴 것. 그러니까 칠팔억원 딱지를 발부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30% 잡힌 걸로 합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우선 세입은 적게 잡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세입 결함이 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걸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앞으로 아까 여기서 보면 차를 새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찍고 다니는고만요. 차 2대 사가지고. 그러면 엄청나게 더 많이 단속이 될텐데.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상당이 어려운 문제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과태료를 납입을 안 하면 폐차를 한다든지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이전이나 폐차가 됐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안 내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기 뿐 아니라 함열 차량등록사업소 거기는 예산의 과태료를 내야 할 사람들에 내년 예산 10%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여기는 작년에 30%, 40% 걷었다면 많이 걷은 거에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보면 39%정도 걷힙니다.
소병홍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태료 문제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통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여기, 자동차세,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용역비 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 이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2006년도 1월 28일날 시행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도 법에 의해서.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우리 형편에 맞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익산시 형편에 맞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법에 딱 규정이 금년 1월 28일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교통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기 쉽게 해 주냐, 이런 용역을 준다는 얘긴가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돌리장착 견인차량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것은 지금 견인을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직경을 해야 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돌리장착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차량은 신형차량은 자동차 전원을 끄면 키가 안 풀려가지고 견인을 못 한다고 해요. 현재 새로나온 신형차는. 이 차는 들어가지고 올려서 하는 차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용역을 줘서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차를 살 계획을 어떻게 해서 잡게 되었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왜냐면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좋은 차는 견인을 안 하고, 허름한 차 서민들 차만 견인을 하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견인차가 노후하기 때문에 좋은 차량을 견인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못합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떠가지고 견인을 하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차를 살 수 있도록 권장하게끔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려면 이런 차를 사야 됩니다, 라고 권해서 해야 되지 시에서 업체는 업체대로 놔두고 차까지 사가지고 한다는 그것이, 지금 제 얘기가 새로운 장비로 좋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되는데 그걸 업체에 권장을 해야지, 왜 시에서 차를 사냐고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을 안 합니다. 지금 차량 1대 견인하는데 2만원이거든요. 견인료가.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안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차를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줄 계획으로...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든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든지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소병홍위원
직영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업체가 있는데 무시해 버리고.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위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려면 견인해다 놓을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떼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웃소싱을 시켜줘야 되지, 있는 것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끌어들이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탁업체에서 견인차량으로는 신형 나온 차량을 견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좋은 차량은 안 하고 서민들 차량만 단속을 하냐, 티코 차만 가져가냐,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03페이지 국고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및 LED신호등 교체, 국고비만 들어가 있지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아, 실수했습니다. 108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선진지 견학하면 어디를 갖다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일본 MK택시회사 다녀왔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레포트 있습니까? 갖다 오면.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다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시행사 질서계도 봉사단체 식대,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6개 단체 10명씩, 12회면 720명분인데...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시 행사, 서동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교통행정과 인원만으로는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 단체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식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총무과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1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가 2006년도에도 했죠?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매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누가 용역을 맡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입찰을 해가지고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공정성을 가지고 합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공정성을 가지고 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하기 때문에요.
병술
임병술위원
혹시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주행횟수를 따질 판인데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은 댓수 넣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 몇 대 다니지도 않는데 타는 인원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것을 시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해야지 용역업체에다 주다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이 54억이지요? 54억7,900만원인데 올린 것은 얼마입니까? 151억이 올라갔죠? 예산요구액이요. 112쪽 보면 교통안전시설 예산액 행정관리분야 예산액이 54억7,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리기는 요구액은 151억이 올라갔죠? 100억이 삭감되었지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삭감액은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151억을 요구했는데 54억7,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00억이 삭감되었는데 안전시설이 그냥 뭐 적당히 올라온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기 신설 등에 10개를 올렸는데 4개소로 줄었고, 횡단보도 조명등 같은 것도 25개소를 요청했는데 8개소로 줄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통안전하고도 직결되는 사항들인데 교통안전표지판도 편주식표지판 300개 요구를 했는데 100개 되어 있고, 정주식표지판 400개 올렸는데 200개 되고, 이렇게 많이 줄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냥 깍일 것을 예상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깍여도 상관 없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확보 하도록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안전관리항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15페이지 부사관학교 앞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이것이 2,000만원이네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습니까? 이거 처음부터 요구했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요구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했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것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거기에 군인아파트가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항들을 부사관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를 확보해 달라, 승장장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사항을 수용을 해가지고 군인아파트가 부사관학교 앞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안 되어 있는데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문서로 공문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그럼 이것도 2,000만원이면 다른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시설 쪽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거기 말하자면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버스노선이 사실 신설이 되는 노선입니다. 버스노선까지 신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사관학교 앞에 바로 승강장 부지도 정리도 하고 그런 시설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죠.
병술
임병술위원
계획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견인차량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타 시에서도 견인차량이 운행이 안 되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됩니까? 다른 시도 비교를 해보셨나요?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직원 얘기로는 6개 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견인차량은 지금 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견인차량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차량을 견인하는 비용을 올려준다든지, 견인업체가 자생 할수 있도록 여건을 운영을 맞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보조를 해주듯이 조금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의 견인업체 현황을 전부 파악해 보셔서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견인업체가 자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차 사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를 비교해 보십시오. 견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 군데 비교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합니다.
학년
김학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정보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이 위원님들의 협의하신 대로 출석 요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비하여 12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는 금년 대비하여 28%, 건설과는 40%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획정보국장님께서는 사업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앞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에 당면 현안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확산 방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참여하시고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시에 내년도 재정 형편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민의 욕구와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그 어려웠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경계 임무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열악한 세입예산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금년도 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작년 대비 약 428억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사업을 가지고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보고서에 보면 146억이 감소된 12.1%가 자체사업에서는 작년대비 감소가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12.1%
박종규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약 12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된 중에서 자체사업이 도시개발과는 작년대비 71억이 줄어든 28%의 그런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고, 건설과는 58억5,000만원으로 작년대비 약 40% 정도의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4억이 줄어들은 약 60%, 그랬을 때 작년대비 자체사업은 3개 과에서 줄어든 것으로 거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랬을 때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여기는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요불급한 것이 우선이었는가, 어떤 원칙 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가, 작년 대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편파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편파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회계를 짜는데 있어서 세입 자체가 우선 일반적인 경상비는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예산이 실상은 짤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사업의 예산도 편파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23억입니까? 축구공원, 지금 도시개발과는 계속 사업비가 학곤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토건설국에서까지 투자된 것을 보면 약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되면서 당초의 사업계획이 6년이었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이 적어서 앞으로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금년도 한 이십 몇 억 정도 시비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원도 안 쓰고 이랬을 때는 앞으로 8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에 비해서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이 우선이었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계속사업 중에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당면한 그...
박종규위원
당면한 것이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우선이고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영등시민공원에 리모델링사업은 실상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박종규위원
신규사업이 우선입니까, 계속사업이 우선입니까? 예산편성상.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계속사업에 우선권을 두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러한 긴급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우선권을 주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이...
박종규위원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축구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시비 부담을 지금 한 푼도...
박종규위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종규위원
그러면 부기를....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축구공원이요? 이것은....
박종규위원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보고를 하고 무슨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지난해에 이미 내시가 다 되어 와 있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으로써.
박종규위원
그러면 왜 자체사업으로 표기를... 이게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농산과 보면 농로 포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기반조성계는 앞으로 어떤 업무를 대행합니까? 구조조정이라도 해서 거기는 없어집니까? 원래 부기 자체가 없어요. 10원도 안 써 있어요. 지금 특히 FTA 때문에 농촌이 어렵고 하면은 첫째는 생산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기반조성계는 그러면 경상적경비 같은 것을 많이 줄이고 없애야죠. 다 세워놓고 직원들 뭐한데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농업기반사업도...
박종규위원
여지껏 봤을 때 자체 전년대비 37%, 20% 라도 세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안 세워 버렸을 때는 직원들은 뭐 하나...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지금 기반사업비를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농촌주거환경 정주기반 확충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박종규위원
자체가 우리 농로포장 자체부기가 없어졌어요. 앞으로는 농로포장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농로포장은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 현안사업 중에서 그 부분은 지금 중점을 둘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종규위원
중점을 둘 수가 없어요? 여지까지는 왜 했어요? 예산을.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아니, 그동안에 지금도 마을 안길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농로포장이 왜 없냐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기는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아니, 그 부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중점을 둘 사항이 아직은 아니다...
박종규위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작년 대비 50%가 된다든가 20%가 된다든가 부기라도 살려놨어야죠. 중점을 두기는 무슨 중점을 둬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것을 전부 다 요청한대로 세워주면...
박종규위원
요청한대로 전부 읍면에서 당초 얼마의 한도에서 전부 받았죠? 예산이. 다 읍면에서 지금 안길포장, 농로포장, 다 지금 각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서에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거기에서 몇 군데씩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한 군데도 예산에 없거든요. 여지껏 부기에 기재가 되어서 농로포장, 안길포장 계속사업이 이어지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전혀 없거든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농로포장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박종규위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건설분야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 사업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앞으로 시가 계속사업 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내년에 더 금년도 안 한 것까지 배로 올립니까? 당초 계획대로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내년도에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환경 관련 그 사업비하고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데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전체 자체예산이 금년도 줄어들은 것이 3개 과에서만 줄어들은 예산이 금년도 자체사업에 146억을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개발과, 2개 과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수준으로 가자면 예산이 한 푼도 안 쓰겠어요? 두 과는 없어지겠어요? 앞으로.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확대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박종규위원
아니, 두 과가 앞으로 이렇게 금년도 같은 추세로 가다보면 예산이 전부 없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반조성이라든가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앞으로는 복지 쪽에 더 증가가 될 판인데...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와 환경 쪽에 많이 투자 패턴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선순위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고 몇몇 사람들 부탁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 편성은 정말 저도 의정활동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전무후무한, 지금 얼마나 경기도 어렵습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하자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빼서라도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 시키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부양책의 일환책이 건설분야를 국가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일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그 대책이 뭡니까?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지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면 좀 될 것으로 압니다.
박종규위원
돈이 없는데 무엇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업 부서잖아요. 여기는 민원부서가 아니고 주택과 같이 민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라 다 토목계나 기술직 사람들은 놀아야죠. 이렇게 되면 사업예산이라든가 모든 예산에 비해서 경상적경비도 삭감되어야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돼요. 일을 적게 하고 그러려면 출장도 적게 나가야 되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도 복사기도 적게 쓰고, 토너도 적게 쓸 것이고 다 그러죠. 사업이 적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상대로 다 올리고 예산편성이 언밸런스지 않겠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의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박종규위원
소모품은 각각 약간씩 차이도 있고 그렇죠. 그냥 법적인 것은 다 해 주고서는 인건비, 법정경비는 다 세워야 되겠지만, 정말 올해 예산을 보면 3개 과에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 통계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복지 환경 쪽에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많이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에 428억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뒤에서 복지환경 쪽에 약 406억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120억 예산 중에서 세입예산은 약 37억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작년 대비 감소를 보면 세입예산이 불어난 것을 합했을 때는 약 160억의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든 편입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하여튼 2007년도...
박종규위원
이게 지금 봤을 때 금년도 예산이 정말 역대 제가 예산을 좀 다루어 봤지만은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나, 남에게 얘기하기도 창피할 예산서 같아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하여튼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없는 것을 세출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종규위원
세입은 작년도 예산의 증액이 428억입니다. 네? 428억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사회복지 쪽에 대부분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 쪽에는 400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도 이 자체사업도 지금 작년 대비 좀 줄어들었다고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무언가 하니 지금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체사업도 줄어들은 거에요. 지금 140억이 2개 과에서 다 줄어들은 예산이라니까요. 다른 데는 다 형평성을 맞췄고. 어느 정도 작년대비 건설교통국 산하도 84%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88% 그 예산이라면 80%라든가 이 정도 예산이서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작년대비 28% 예산이 서있다고 하면 공무원들 다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기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여지껏 투자된 예산들이 전부 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지껏 여기 계속사업이, 사업이 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신규사업은 내년도로 늦추어도 되지만 기 투자된 돈들이 전부 썩고 있어요. 더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플레에 의해서 계속 오르고 있고, 그만큼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우선순위까지 제쳐두고 다른 데에서 책정을 하셔야지,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이렇게 오시게끔 한 것은 추궁하거나 질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과장님, 계장님께서 바로 바로 해서 성의있게 해주셔야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장
조금 전에 영등시민공원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예산편성 할 때 좀 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한게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익산시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계획하고 전체 권한이 다 있다고는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사업 23억원은 산림공원과장한테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현재 공원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구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다가 무슨 음악 나오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필요 없이,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인정도 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 자리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내년부터 잘 해보자, 이런 자리이니까 잘못된 예산은 어느 정도 인정도 하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계장 확실하게 자료 좀 바로 바로 드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예산실에서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규 전 의장님께서 상세히 지적을 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업분야 중에서 특히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개발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이 적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본예산은 6,000억원대를 돌파해서 예산이 많이 불었는데 실제 우리 피부에 닿는 지역사회개발비가 줄었다는 것은 예산을 짜실 때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지분야에 보조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부족하면 왜 우리 국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성의가 부족했다, 국·도비 확보를 좀 올렸어야 했는데 올리지 못했다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국·도비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국·도비를 확보해 오다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이 어렵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많은 신경을 썼지만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국·도비 예산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도비 예산은 복지분야에 자동으로 불려서 온 것이지 우리 국장님이 가서 건설분야나 어디 개발비로 따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개발비를 위해서 따온 국·도비 있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각종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많이 가지고 오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저희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국장님들도 너무 애쓰시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만 또 우리시가 발전하고, 시가 잘 되어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굴러가는 하나의 수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익산같이 예산 조금 가져가는데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도에 가서도 예산확보를, 지금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 시·군 중에 우리가 도비 가져온 것이 몇 % 대비 됩니까? 다른 시·군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시세만큼은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데보다 저희가 엄청 적게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주 다음에 익산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도비는 두 번째로 많이 저희가 가져와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도 예산담당관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시가 하여튼 시세만큼은 가져가고 있다고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를 확보하는데 다른 전주, 군산, 군은 얼마 가는데 우리시가 얼마 가져오는지도 모르신다고 그 통계를 모르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서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하셔야죠. 같이 노력해서. 그리고 국장님 힘으로 부족하면 우리 도의원도 있고 우리 시의원 중에서도 인맥 있는 분들을 통해서 국·도비를 따오는데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국장님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그 점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아까 국장님이 우리도 노력하고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동이나 도로 확·포장 하는 계속비사업도 말씀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 해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지 계속된 사업을 중지하면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나 우리 건설과에는 계속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고, 또 건설파트에서 사업이 없으면서 경상비, 운영비는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분야에 우리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익산의 건설업체가 다 울상을 짓고 지역경제의 건설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어요. 첫째는 건설에 앞장서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선심성 행사비 보조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자체사업비도 아까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때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편성된 사업은 불요불가결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꼭 필요한 사업만 필수불가결하게 했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해야지, 지금 지적을 여러 군데 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했다고 고집하세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고집이 아니라요,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박종규 전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것도 꼭 필요해서 한 사업입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이런 점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같이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가 누가 보더라도 균형 있는 예산이 짜여졌다고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산을 더 국·도비를 확보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연일 비상근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박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35건이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42건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7년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교통국장
그중에서 도시개발과가 4건 반영됐고, 건설과가 8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러한 사항을 볼 때 편중예산이다,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35건인데 계속사업이 4건을 하고, 42건인데 8건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계속사업은 1년 동안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야죠? 국장님 그렇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을 많이 벌려놓은 것 문제가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렇게 벌려놓은 것은 전에 벌려놓은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벌려놓은 국장님이나 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벌려놓은 사업을 35건에 4건, 42건에 8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1년 동안, 또 2년 동안, 방치될 예산인데 방치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35건이나 42건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계속되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방치되었을 때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냐, 그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업장들이 방치되었을 때 1년이나 2년 그냥 있을 때는 상당한 환경오염도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웅덩이도 파져있고, 물이 고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또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왜 이 사업장은 계속 하다가 안 하나, 그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동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동감이 가시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기에 내년도 예산이 잘못 편중되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안은 계속사업만큼은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추경재원이 앞으로 세입재원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부담한 사업들도 있고, 하여튼 추경이 있다고 할 때 세입판단을 다시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다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국장님! 모든 사업이 너무 많이 벌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누가 편성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벌려놨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물론 편성은 시장이 했죠.
박종규위원
시장이 했으면 시장이 마무리를 해야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누가 시켜서 사업을 벌려놓은 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그래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번 예산이 편의적으로 정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만 전부 이렇게 삭감돼서 금년도 자체사업이 줄어들은 사업을 능가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여기 편성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죠.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 국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여기 편성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 사업이죠.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하고 잘못된 점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당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십분 숙지를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서운하십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상당히 서운하시게 말씀하시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고 사용하기를 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하여튼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한 예산서를 보고 잘못됐다고 인식은 할 겁니다. 그렇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잘못됐다고 보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부분도 각국·과별로.
박종규위원
그러면 잘못 안 됐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국·과별로 편성이 된 것도 이러한 비율로 편성된 것을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규위원
못했으면 잘못 했지요.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은 저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못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박종규위원
아니, 프로테이지 검토도 안 했다면서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국·과별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박종규위원
왜 안 해요? 봐야지.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따져야지 어떻게 국·과별로 균형을 맞추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신규사업이 우선입니까, 계속사업이 우선입니까? 예산 편성상.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것도 판단의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규위원
판단의 나름이요? 어떤 판단이에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중요도에 대해서는...
박종규위원
어떤 것이 중요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중요도에 대해서는 편성권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박종규위원
편성권자가 판단을 하는데 예산지침상 편성하는 사람이 이것이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이에요? 편성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가 우선이에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시정의 전반적인 총괄을 놓고 그 비중이나 모든 사항을 판단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특정 부서를 생각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종규위원
특정 부서가 아니라니까요.
은경
김은경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하십시오.
은경
김은경기획예산과장
예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하고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면을 충족해 드려야 하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리모델링 예산이라든지 자체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3개 과에서 120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4억을 가지고 편성해서 12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전부 메모를 했다가 현재 여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세입이 어느 정도 잉여자원이 있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반적으로 최우선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과 함라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안 해 가지고 민원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120억이라는 돈을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다음 추경이라도 재원 한도 내에서 최우선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에게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우선 이런 계속사업, 또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에 우선 선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그렇습니다. 없는 예산가지고 물론 편성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을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이 지금 시내 한복판도 비포장으로 동산동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비포장으로 먼지 나고 저희 예산계장도 아마 가 봤을 겁니다. 어려운 데도 많은데 그런 예산이 전혀 건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전혀 없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사업을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그렇지만 거기 인조잔디구장이 약 사오억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하나씩 연차적으로 몇 억씩 하시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에 사업을 해야 되지 한꺼번에 23억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23억을, 현재 거기 공원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에 들으니까 음악소리 나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다는데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다른 사업예산은 꼭 필요한 농촌의 농로포장은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23억 설치하고, 그 아래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이게 어디에 증축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기획예산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활용하는데 좁다고 해가지고 옆에 별도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그 사업이 전에 국비가 약 2억 얼마인가 하고 시비를 사십 몇 억을 들여서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인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도 많았었습니다. 좀 적게 지어서 권역별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건립하라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이런 돈을 지금 현재 우리 시비를 사십몇억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6억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획예산과장
그쪽 해당부서에서 현재 너무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수용을 못 한다는 뜻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기 계신 분들, 없는 예산가지고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을 다음 차후에 하자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지금 다 옳다고만 하고, 계속사업도 했으니까 그 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지간하면 초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되었으면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것을 의견 반영해서 차후에 개선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마련됐는데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만은 이것이 전부 잘 됐다고 이런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으면 저희가 편성을 안 했겠죠.
소병홍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사는 겁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국장님이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제 자신이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편성하기까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지금 듣기에는 국장님은 현실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판단 자체에 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있고 무조건 자기주장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 어떤 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계속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꼭 옳다고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설득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우리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것은 설명서 이것 보십시오. 쓸데없는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도 이렇게 행동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잘못되게 행동할 수 있죠. 자기 행위는 전부 옳은 겁니까? 국장님! 지금 이것이 국장님 이야기대로 전부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것은 들으시는 분의 판단에 의한 사항이지 제가 만들어와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제가 사실대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것을 사실대로 보고 드린 것 모릅니까? 우리 책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면 진솔되게 이것은 이렇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국장님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상대방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자리든 간에. 자기주장만 계속 한다고 그것이...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이나 여러 가지,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실망도 크시고 속기록을 빼서 다음에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만 나가주시죠. 그만 가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기분 나쁜 얼굴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만 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시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