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김성원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69억 6,500만원에서 2.3% 증가한 4,880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20억 4,200만원에서 99억 4,300만원이 증액된 4,219억 8,500만원으로 2.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3억 5,700만원에서 2억 200만원이 증액된 385억 5,900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7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수입은 66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 25억 2,000만원, 공시지가 상승 및 아파트 기준시가 현실화로 재산세 6억 3,9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1억원과 기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에서 1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두산인프라코어 입주 환영식 지원비 등 20개 사업에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13개 사업 2억 2,1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추가 세입 99억 4,300만원과 경상예산 인건비 사용 잔액 19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에 8억 3,700만원, 자체사업에 67억 3,600만원, 채무상환비에 5,500만원, 반환금 7,2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2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해당 과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감액된 내용은 생략하고 추가 계상된 내용 위주로 자료로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2억 200만원만 증가하여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와 각 사업비를 조정하여 원정수구입비로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700만원이 증가하여 포상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없이 예비비 2,700만원을 조정하여 지방채 원금상환비에 계상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군장국가공단 교통신호기 수입 9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부족분 증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부족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분에 재원이 배분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은 예측가능하며 규모가 큰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계상함은 세수결함에 의한 미지급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 혹은 적정시기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51쪽입니다. 세외수입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입주사용료 수입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설시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상인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서전화사업 한전부담금 정산을 하고 당초 16억 6,100만원이 왔는데 이중 13억 9,100만원만 사용하고 2억 6,947만 2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위조상품 감식기지원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663만 3천원 받았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입주 환영식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연가보상비 2,953만 3천원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위조상품권 감식기지원(추경성립전) 663만 3천원, 기타반환금 과오납금으로 공설시장 입주반환금 3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퇴직금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2억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원 출장료 52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보조금으로 두산인프라코어 환영식(추경성립전)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학교기업 천연염색 디자인 출연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추진 운영비 1,500만원 삭감했고 행사운영비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추진 행사운영비 4억 6,017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외여비 국제자동차엑스포 추진 국외여비 3,00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2억 1,593만 3천원 삭감해서 출연금으로 7억 2,6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191페이지 학교기업 천연염색 디자인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기정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정에 1억원인데 5,000만원만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1억원을 세워야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5,000만원만 세우고 5,000만원 세워서 금년도에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목변경) 해서 7억 2,612만원 계상했는데 재단법인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조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 예산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도비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출연금으로 세워놓고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그쪽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에 적정한지 재단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7억 2,600만원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이후에 검토해가면서 우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재단법인 만들어서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의도가 좋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196쪽 민간인국외여비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데 어디 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시민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국외로 나가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여 삭감 예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동차엑스포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추진을 했었는데 대행사에 맡기는 바람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엑스포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 예산을 어차피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경비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규모에 맞는 사업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1,500만원은 큰 행사니까 계산상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억원짜리나 2억원짜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천만원 단위는 큰 행사를 하다보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몇 억씩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자동차엑스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총액 50억을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도비 10억이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하고 시비 20억 가지고 추진하면서 저희가 끈질기게 도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비도 20억 주고 시비도 20억을 투자했는데 도가 단돈 1원 하나 주지 않고 또 자동차 메카로써 우리행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국제행사 아니냐 하면서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전 강 지사님께서 그 말이 타당하다해서 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구태여 이 돈을 쓸 필요는 없겠다 또 이 행사가 금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출연금으로 출연을 시키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노하우도 축적시키는 것이 낫겠다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다른 국과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산을 과도하게 많이 책정하고 그 돈이 남으면 지금과 유사한 재단법인이 되었든 무슨 기금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엑스포 관계는 종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고 특히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노하우 있는 직원들이 자꾸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법인을 만들어서 전문화시켜 야 계속 노하우가 축적되고 또 우리 군산자동차엑스포가 명성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기왕에 초기 투자비용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재단법인 자체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가지고 재단법인 출연금을 만드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국과소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지 않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예산을 남겨 가지고 그것으로 출연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례가 되게 되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짜임새있고 규모있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남으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편성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사용하고 우리시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물론 말씀 중에 전체 포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도비 지원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나 도나 바보가 아닌 이상 저희가 예산지출을 다 못하고 이렇게 남아서 재단법인 출연금을 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3회 엑스포 행사를 할 때 정부하고 도에서 예산지원을 지금처럼 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저희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해놓으면 단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얻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받아온 것들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그 예산을 다음에 3회, 4회 때 또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실행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3회 때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내 자동차 모터쇼는 서울 모터쇼와 부산 모터쇼 2개만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엑스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산업자원부 기관장 내지 본부장께서 오셔서 보고 정말 군산자동차엑스포가 이렇게 잘 하는구나본부장이라든지 담당서기관들이 행사기간동안 주둔하다시피 하면서 저희 행사를 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온 내용이라든지 여러 전시 상황을 보고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엑스포와 관련하여 예산확보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서울과 부산 모터쇼는 국비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3회 때도 산자부나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우선 2회 때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이것을 3회 때 예산으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해서 사실은 예산 세웠던 부분이나 민간을 파견해서 외국 CEO이라든지 자동차 출연을 하도록 해서 나가려고 했던 부분도 상당수 생략한 것인데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3회 엑스포 때나 4회 엑스포 때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다른 부서로 이동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신용문제가 아니라 군산시의 신용문제입니다. 사업 하나 하나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189쪽 재래시장 위조상품권 감식기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인쇄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상품권이 위조됩니다. 그래서 불에 비추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진 것입니다.

위조상품권이 나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시장에 갔다놓습니까?

예. 가게마다 전부 놓습니다. 받아가지고 위조인가 아닌가 현장에서 식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몇 대나 됩니까?

660대 정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내용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469만 8천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18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쌀소득등 직불제 14만 2천원 사용 반납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농업인 자녀학자금사업 133만 2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34만 9천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9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90만원, 쌀농가직접지불제 1,000원, 2005년도 보리약정수매징수분 매입지원 314만원이 사용 잔액 반납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5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 1,452만 7천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출장 추경성립전사업비 336만원, 쌀소득직불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796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250만원, 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 보전금 140만원, 경관적보전직불제 311만 4천원 반납하게 되었고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1,921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0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1,415만 7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1,000만원, 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 융자금 지원사업 28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2,075만 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수입양곡에 의한 현장지도 출장비 336만원, 쌀소득등직불제 지원사업 추경성립전자금으로 6,796만 1천원 계상되었고 농가소득보전비 2억 1,93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비료생산에 대한 농가에 대한 보전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6,56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492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10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북쌀 인 터넷 판매비 1,67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3,91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경관적보전 직불제 492만 2천원이 반납되었고 도비보조사업 반납 10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5년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사용잔액 118만 6천원과 2005년도 설해피해 어민생계지원비 사용잔액 6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불법어초 단속 과징금 5,170만원 증액하고 불법어초 단속 과징금 기관수입 3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비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하여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2억 8,159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구조조정사업비로 척당 지원단가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하여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8억 8,692만 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1억 1,9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소형기선저인망 생계지원비로써 이번에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비로 사업량 조정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6,853만 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비로 척당 지원단가 사업량 조정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1,086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6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금 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4,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정관리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1,750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1,086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9억 9,778만 8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금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9,92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어업관리 예산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가 금년 12월 1일 추가 내시됨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5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비 중 선박관리 및 해체 소각 총 톤수 수수료 등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503만 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로 추가 내시되어 쓰레기수거 및 폐기물 처리비 3,00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추가 내시된 해안쓰레기 수거 업무추진여비로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비로 사업량 확장 등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3억 8,550만 3천원을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보험금입니다. 추가 내시된 해안쓰레기 수거자 상해보험금으로 291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불법어초 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지급하고 발생된 잔액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불법어선어구처리 및 관리비로 2,500만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입니다. 2005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설해피해어민 생계지원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0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거나 사용잔액 반납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계상되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입 수정예산으로 2005년도 수산물안정성조사 사용잔액 11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반환금및기타입니다. 2005년도 수산물 안정성조사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조림비 환수 10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전망대 재해복구비 보험 보상금으로 1,24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법정경비 인건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지적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878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연구비 731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569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재료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39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2회 추경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사업소장 변영식 입니다. 192쪽입니다. 기본급 1,515만 6천원, 수당 2,487만 2천원, 명절휴가비 21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직원들 변동에 따른 부족분 92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시설비 5,900만 8천원 삭감했습니다. 삭감 내용은 당초 저희가 예산이 부족되어서 공원녹지과 균특예산 1억 8,000만원하고 현재 산단 공원녹지 가로수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돈 중에서 5,000만원 도합 2억 3,000만원을 합쳐서 저희가 가로수를 잎팝나무를 613본 식재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입찰가격이 다운되어 그 차액이 남아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예산을 차입해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예산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82만 5천원은 위의 시설비에 대한 재잡비를 집행하지 않고 예산 절감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토지 330만 2천원과 은파 음식점부지 매각수입 20억 8,446만 1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부지 매각수입 감액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새로이 부지 조성한 것을 기존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과 매각이 같이 있는 것은 상계 처리하도록 해서 그 금액만큼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은파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3억원인데 도비 3억원이 지원되어서 성립전 집행승인으로 편성을 기왕에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2,280만원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활동비 부족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은파관광지개발사업 국고부담액에 대한 시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로 3,000만원 성립전 집행승인된 예산 3,000만원을 은파인라인스케이트장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새만금개발특별법 제정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구) 한국합판 부지 등가교환 차액 2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합판부지 등가교환 차액 2억 6,8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등가교환을 하는데 차액 2억 6,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 있어서 기존의 시설비에서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맞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170쪽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시비 4억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이 광장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하는데 국고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4억 2,000만원이 미 계상되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국고 보조에 대한 지시부담금액입니다.

국고 지원 받으면서,

국고는 본예산에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 부담한 것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한국합판부지 등가교환 차액이 2억 6,800만원이나 됩니까?

저희가 면적으로 해서 상호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결과 저희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부담하는 것이 2억 6,800만원을 더 주도록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 6,100㎡를 더 가지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연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59쪽입니다. 번영로,대학로 한전지중화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대야5개소 모정창호공사 추경성립전경비로 2,000만원, 옥구 김제마을 농로포장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75쪽입니다. 현대2차아파트～현대코아 간 보도정비공사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7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광교1, 어은3)지구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김제마을 농로포장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인건비입니다. 연가보상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절기 설해대책 중기 임차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시설비로 현대2차아파트～현대코아 간 보도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대야 분토마을 외 4개 마을 모정창호공사에 2,000만원을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번영로 대학로 한전지중화사업에 특별교부세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풀사업비를 삭감해서 경로회관에 계상했다고 하는데 원칙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것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도비가 왔다고 하면 괜찮은데 시 풀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경로회관 신축에 수정예산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방침으로 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편성할 것입니까?

풀비의 성격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시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5억원 중에서 의원님 배분액이 2억 5,000만원,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배분액을 2억 5,0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 아직 소비가 안되고 있고 방금 여기에서 5,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의원님들 배분액이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올 여름에 수해 발생했는데도 다 못했습니다. 못한 곳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긴급한 곳을 해야지 경로회관 신축에 풀비를 삭감해서 계상합니까? 어디입니까?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성 칠성경로당입니다.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각 읍면에는 6,000만원씩 동일하게 배분해놓고 미성 해칠에는 1억 5,0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특별히 예산을 부탁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이렇게 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공평하게 하셔야죠!

숨겨놓은 예산은 아니고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성동이 다른 읍면동하고 다르게 농촌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작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농촌읍면에 비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은 공단지역하고 미성～대학로로 이어지는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어주는 하나의 포장도로이지 미성동에 가보면 평야지역이라 포장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포장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편성입니다.

미성동은 그 대신에 농어촌도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동은 농어촌도로가 2～3개씩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포장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도로 장기 계속 공사로 하고 있는 몇 십억짜리 공사도 있는 반면에 지금 미성동은 농어촌도로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풀사업비 삭감해서 농촌동 도로포장을 해야지 왜 경로회관에 계상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포장에 계상해야죠. 지금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긴급교통도우미 발대식 및 자정결의대회는 해마다 해 온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서 도에 이야기하여 재작년과 작년도에 했습니다.

1,000만원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8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 태풍에위니아 피해 재난지원금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2005년도 설해 어망,어구 피해복구 1,136만 3천원 감액되었고 2005년도 설해 바지선 부잔교 복구 410만원, 2006년 4월 강풍피해 어구,어망 복구 980만원, 2006년도 태풍에위니아 피해 재난복구 204만원과 소하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재해대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재료비로 재해 애경보시스템 보수비는 국도비의 표기 오류로 도시비 66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와 시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도비와 시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를 구입한 잔액 81만원과 시설비는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공사비 잔액 8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인건비는 수당, 유도선 휴일근무수당 잔액 12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중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집행잔액 20만원, 전문가 안전점검 민간실비보상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16만 2천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스검지기 구입 집행잔액 21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방위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755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500만원과 민방위실기경연대회 시상금 집행잔액 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중앙민방위교육입교자 보상금 215만 6천원과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 335만원이 변경 내시되었으나 목이 잘못 표기되어서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삽입하여 중앙민방위교육입교자 보상금으로 78만 4천원을 계상했고 217쪽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으로 8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집중관리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비상급수시설 파고라 설치 집행잔액 500만원, 경보시설 4개소 위성수신기교체 집행잔액 12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장 교육용 책상구입 집행잔액 37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구입 집행잔액 215만원, 민방위교육장 LCD프로젝터 구입 집행잔액 139만 5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방위비 중 일반운영비는 중앙민방위교육입교자 보상금 국비 도비 시비가 변경되어 137만 2천원과 통리대장특별교육 실비보상금을 국도시비 168만 3천원 등 34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농촌지도 예산입니다. 당초 41억 5,692만 6천원에서 2억 2,110만 2천원을 삭감한 39억 3,5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인건비 부분 2억 1,232만 2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기본급 1억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기본급은 당초 공로연수자하고 퇴직자 2명이 더 예산서에 잡혀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1,6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2,6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0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청원경찰 및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잔액 800만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8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활동수행비 2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 정보검색대회 시상비 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에서 벤처농업대학 입학 지원금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벤처농업대학교입학생이 15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9명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농촌시험연구로 1,000만원이 증액된 9억 9,4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역특산품 밤호박 홍보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도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여기에 편성하였습니까?

저희가 밤호박을 2003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여 금년에 11.3㏊를 재배해서 250톤이 생산되어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산 밤호박을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자 군산 출향인사와 서울 재경인사, 대야농협, 회현RPC, 옥구농협에서 거래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시중음식점에 밤호박을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판매 마케팅을 하고자 밤호박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우고 내년에도 세웁니까?

금년에 홍보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생산된 것은 안정적으로 판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장 이창규 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급수수익은 전체적으로 4억 4,17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용 2억 9,765만 2천원, 업무용 2억 1,984만 3천원, 영업용 9,618만 1천원이 감소되고 목욕용은 659만원이 감소되고 전용공업용은 2,6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은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증가되었고 삭감된 부분은 사용량 감소로 삭감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이자수입 2,0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악화되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28쪽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10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전입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고장계량기, 폐관등)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산매각수입 2,473만 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과년도 미수금 8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료비로 원정수구입비 농업기반공사 용수료 1억 83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정수구입비로 생활용수 수자원공사 용수료로 8억 7,9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류염소 보정용 소금구입 7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 5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5,904만 1천원 삭감되고 수당 3,338만 9천원 삭감되었으며 정액급식비 596만원 삭감되고 교통보조비 1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12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 111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7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5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금 6,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변동에 따라 삭감된 부분이고 증액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 7,999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 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설공사수입 1억 5,50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수입 6,0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수료수입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시설분담금 1,380만원을 증액한 2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 1억 2,941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932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동력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량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억 7,97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인건비로써 퇴직 및 신규 전입자에 따른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신설공사비 1억 5,503만 2천원을 감액한 7억 1,5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개조공사비 6,035만을 감액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과년도 공사부담금 반환금으로 9,195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송택지 인입 상수관로 시설공사와 구암동 내흥초등학교 부근에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시행한 관로이설공사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1억 2,941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67쪽 성산 구작지구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488만 5천원입니다. 나운, 오식도배수지 자동제어 설비공사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수원지 유량계 및 TM/TC 설치공사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셔틀버스 교체 구입 9,000만원인데 원래 기정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자산취득비에서 3,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입니까? 원래 셔틀버스 교체하는 것으로 3,000만원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셔틀버스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른 물품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에어컨하고 도서열람실 서가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35인승 버스를 9,000만원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에어컨하고 서가대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 부기를 정할 때는 셔틀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없었고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원정도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셔틀버스를 구입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 1억 2,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서동완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에 잡혀있던 3,000만원으로 에어컨하고 서가대 구입을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9,000만원 세워서 셔틀버스 35인승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버스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97년도 2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자체가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셔틀버스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0만원을 투입하게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선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 차가 멈출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라면 45인승을 개조한 35인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5인승 별도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9,000만원입니까?

약 9,000만원 정도 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선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 명의로 하면 저촉이 되니까 사실상 그 사업을 안한 것입니다. 시상품을 사야 하는데 민간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준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3,05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2006년도 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관리과장 임용기 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51쪽입니다. 입장료수입과 기타사용료 금강철새조망대 망원경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은 6,576만 8천원, 조망대 망원경 사용료 87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망원경 수입은 조례개정으로 망원경 사용료를 없앴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입장료 수입은 시민들 50% 감면과 연초와 올해 AI감염으로 관광객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1쪽 연가보상비 부족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도 역시 인건비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철새축제행사 집행잔액 4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족관 위탁관리비, 식물생태관 위탁관리비, 청사 및 식물생태관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했는데 식물생태관 위탁관리비는 8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9월부터 당초 예산은 1월부터 세워졌으나 9월부터만 관리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잔액이 670만원정도 발생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51쪽에 금강철새조망대 입장료 수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장료수입은 11월부터 2월까지 수입이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철새축제 끝나고 12월에 AI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아시아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다보니까 12월, 1월, 2월 입장료가 감액되었고 올해도 철새축제 끝나고나면서부터 바로 AI가 발생했고 11월부터 시민에 한해서는 50%을 감면하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입장료가 2,000원입니까?

시민은 1,000원, 청소년은 500원, 아이들은 300원입니다.

외지인은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500만원이 감소했다고 하면 2,000원씩 잡더라도 3만명 이상이 줄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예산을 처음에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다가 작년에 AI 발생으로 인하여 1억 2,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재작년만큼의 세입은 될 것이다 판단해서 재작년세입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만큼도 세입이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다면 11월, 12월에 최소한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은 되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주말인데도 6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3～4,000명씩 주말에는 와야 하는데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군산같은 경우는 물론 철새탐조도 하지만 2,000원의 요금이 관망대나 시설을 관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의 탐조하고 다릅니다. 다른 지역의 탐조는 직접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해서 탐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류독감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지역하고 차별성있게 2,000원 요금을 받는 것은 조망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류독감과는 거리가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조망대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홍보 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고 올해 평소 철새도래지 외 시기에는 세입세출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부터 2월까지 최성수기로 그 시기에 유료관광객도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새조망대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