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고명수입니다. 2006년 12월 11일자로 회부된 2 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4,880억 4,100만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인 110억 7,900만원 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2.4%인 99억 4,300만원이 증액된 4,219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인 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66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임금상승 및 고용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인한 주민세가 25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시지가 상승 및 아파트 기준시가 현실화로 재산세가 6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소비량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21억원이 증액되는 등 지방세수입으로 총 6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가 35억원이 증가 되었고 분권교부세는 3억 5,3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5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6,9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용을 보면 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6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5억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부족분 5억 3천만원, 시 청소대행업체 퇴직금 부족분 2억 9,500만원, CNG 압축청소차 5톤차량 3대 구입 부족분 1억8,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비 1억 5천만원이 감액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설비 8,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비 지원에 따른 경로당 신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필요경비 부족분과 예산 집행잔액 삭감분, 추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127개 사업 518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으며 시립박물관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2007년에는 20억원, 2008년에는 22억원, 2009년에는 35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906억 6,5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4.3%인 103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보통세수입으로 주민세가 25억 2천만원, 재산세가 지가상승 및 주택가격 적용률 인상으로 6억 3,9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로 담배소비세 21억원 등 52억 5,900만원, 목적세수입으로 도시계획세 2억 7,500만원,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7억 5,400만원 등10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증가에 힘입어 과년도 수입이 3억 4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수입으로 총 66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금리가 종전2.8%에서 3.6% 상승한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5억 8천만원과 재산매각 수입 6,700만원 등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1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 35억원이 확정 내시되어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 3억 5,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545억 8,500만원으로 추경 대비 6.2%인 31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률이 당초 4.5%에서 2% 조정됨에 따라서 3억 5,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됨에 따른 부족분 8,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200만원, 퇴직수당 부족분 5억 200만원, 재해수당 부담금 부족분 4,800만원 등 총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삭감재원 24억4,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은파 유원지간 수중 정화활동 및 인명 구조사업 추경성립전 경비 1천만원 세입이 누락되어 계상했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잉여재원 3,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재향군인회관 정비 추경 성립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수정예산에 한 건 더 올라왔는데 재정보전금으로 온 유원지 수중 정화활동 및 인명구조 사업비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은 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5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정액급식비 집행잔액 8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교통보조 및 집행잔액 1천만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768만 7천원 삭감 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6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 부족분 1,51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저희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소 되어서 않고 청원 단합대회 행사를 4,1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청원 여론조사 결과 당면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도합 7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 3,210만원 삭감 했습니다. 작년에는 최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9분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 1명이 실시하고 앞으로 1명 내지 2명이 할 것으로 보아서 1억 3,21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상근인력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 1,532만원 삭감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잔액1,579만 5천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600만 4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5억 217만 9천원, 재해수당 부담금 부족분 4,7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 시험부담금 부족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은파유원지 일원 수중 정화활동 및 인명구조 시범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재향군인회관 보수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은 없습니다. 아까 세입분 1천만원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번영로, 대학로 한전 지중화사업 특별교부세 25억원이 내시 되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직도관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부담분을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확정내시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세국세 신설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을 지원하여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최종내시분 예산조정으로 3억 5천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하십시오.

계속해서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인건비 조정에 따라서 당초 25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 정도 해서 488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되어서 1,79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 김천시 및 군산항 초청행사로 계상했던 600만원 중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고 8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군산 시민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집행잔액 1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미집행분1,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기본급 부족분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장기근속수당 집행잔액 5,300만원, 기타수당 집행잔액 3,626만 8천원 등 총 8,926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007년도 예산개요 분석 합동사무 경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적십자 평생대학 교육장비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동 편성내역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동 예산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6억5,2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 3,351만 4천원, 여비1,009만원, 직무수행경비 1,454만 4천원, 통리반장 수당 등 일반보상금 2,08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계상내역은 공공요금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 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상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통신 공공요금비로 부족분 1,44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간 전송로 환경개선 사업에 따라서 증속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요금이 발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연가보상비 부족분 1,28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해넘이 해맞이 행사 홍보비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저희가 행사광고비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 때 재정 사정으로 계상을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토지 대금으로 6,61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토지 대금으로 330만 2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54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추경전성립 경비 도비보조금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명절휴가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로 초과분감액 부족분 증액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측량비 도비보조금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비보조금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 지방세입 66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임금상승 및 양도소득, 법인소득 증가로 인해서 25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적용률이 50%에서 55% 인상됨에 따라서 과표가 11% 인상되기 때문에 6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로 인해서 2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동시에 증액되기 때문에 2억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급여 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해서 7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은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지방세 강력징수로 인하여 3억 4천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개월이상 예치기준일 이자율이 2.8%에서 3.6%로 약 0.8%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약 5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서민 경제 침제 영향으로 인해서 1억 4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부 삭감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연가보상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노후로 인해서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3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과 전산개발비 삭감부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193만 1천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4,344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통계조사 인부임의 70%를 저희가 국고로 보조를 받아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48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404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부족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장학금 집행잔액으로 2,800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금 잔액 4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구읍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케비넷 구입비가 요구되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표를 기준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내역에서 세출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77억 3,300만원 보다 2.1% 증가한 14억 3,900만원이 증가한 691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3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1,207억 1,800만원 보다 23억 9,800만원이 증가한 1,231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02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14억 3,200만원 증액된 663억 4천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41억 6,7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에 17억 2,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1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78억 9,300만원 보다 23억 9천만원이 증가된 1,202억 8,4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 65억 200만원과 경상적경비 63억 1,400만원, 보조사업비 850억 1,500만원, 자체사업비 194억 9,300만원, 예비비 등 해서 26억 400만원, 제지출금으로 3억 5,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28억 3,1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3억 5,5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4억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700만원 이 증가된 28억 3,100만원으로 인건비 3,100만원, 보조사업비 4억 2,100만원, 자체사업비 22억 6,2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1억 1,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액 24억원이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부족분에 대하여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4천만원 증가했고 세출은 당초예산 보다 1억 7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수정예산도 역시 추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 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먼저 세입으로써 5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과 200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54쪽도 역시 아동복지사업과 집행잔액들을 도비보조금으로써 2005년도에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쪽도 역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현재 내려와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군산노인회 장비보강사업으로 1,500만원, 삼학 주공아파트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500만원, 신관동 해성8구 경로당 부대공사비로 1천만원, 옥서면 장전 경로당 신축으로 2천만원, 옥구읍 광야 경로당 신축으로 1천만원, 문화동 18통, 20통 경로당 신축비 2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67쪽부터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로3,050만원을 사용하고 450만원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47쪽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등 지원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전부 삭감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고생 지원에 감소된 사항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현재 회현면에 군산 목양원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대 값입니다. 다음은 149쪽 일시사역인부임을 목변경에 의해서 시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원래는 150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내시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18쪽입니다. 원장상 경로당 신축비로 12월 초순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정동 서개정 경로당 개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는 2건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하십시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아까 말씀드린 서개정 경로당 보수비로 7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상 경로당 시비 3천만원이 추가되어서 5천만원, 그다음에 미성동 경로당 신축은 건설과 풀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삼북마을 경로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빠진 것 없습니까?

수정예산은 두가지 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된 것은 생략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7쪽 장애인 등록할 때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등록진단비하고 실제로 장애인이 등록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을 때의 차액이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등록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도 변경 안 하죠?

이제 정책적으로 변경이 되어야죠.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월 23일 수질오염 총량 시행평가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그에 따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능력이나 검사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평가를 해서 그 익년도 3월달에 환경청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예산입니다.

5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담금으로 세워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변경만,

과목 변경 되었습니까?

예. 앞쪽에 일반부담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식품안전의 날 우수식품 제조업체 선진지 견학은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보상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반납해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2월말까지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르고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사장되니까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부분 5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당초예산 보다 8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177만 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당초예산 보다 2억 6천만원이 추가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수수료는 의회에서 승인 해주어서 저희들이 봉투로 수거처리 수수료를 전가했기 때문에 세입부분 4억 6,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5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07만 1천원을 국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수거차 2대와 세척차 1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6만 2천원, 분리수거함 설치사업비 15만 1천원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34페이지부터입니다. 134쪽, 135쪽은 인건비 등 부족액과 부족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전부 남은 것은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부분 1,415만 5천원만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서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집행잔액 163만원 감액 처분했습니다. 천연가스 압축청소차 5톤 구입 3대인데 1차추경에서 저희들이 2억 7,900만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9천만원만 확보해서 이번에 1억 8,900만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금은 금년에 서해환경에서 정년퇴직 5명, 중도퇴직 4명이 있어서 7억 7,200만원 들어갔는데 부족분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지원금 2,6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수수료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2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22쪽과 223쪽은 앞에서 국비와도비 동액으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 임시적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 잔액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004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재정보전금인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시민연합 체육대회1천만원, 제1회 새만금기 국민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새만금 인라인 마라톤대회 1천만원, 나운3동 근린생활 동네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 만인보 창작극 공연비 2천만원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4쪽입니다. 전통특공무술무사대회 1천만원, 한국명전 나눔과 배움의 창 1천만원으로 추경성립전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도비보조금 105만원과 군산박물관 건립비 도비보조금 2억 5천만원을 감액예산으로 총 1억 5,10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하십시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는 인건비 성격 예산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문화재분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과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무형문화재공개행사 보조금은 감액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보조사업비 시설비 사업비 중 당초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이 사업 미착공으로 송금되지 않아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채만식문학관 자료구입비로 채만식 선생 유필 원고 등 진품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부득이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5쪽 문예진흥 민간경상보조 도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먼저 창작종합음악극 만인보 2천만원, 제18회 한국명전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체육진흥분야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입니다. 감액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도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생활체육 시민연합체육대회 1천만원, 제1회 새만금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제2회 군산 새만금 전국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대회 1천만원과 2006년도 전국 특공무술 무사대회 1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나운3동 근린공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 청소년복지 분야 보조금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예산이 당초에 시설비에 각종 집기구입비 및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었으나 적정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중 8,313만 4천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13만 4천원과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를 감액하고 물품취득비 및 도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155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 청소년문화의 집을 10월에 완공하여 1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했으나 준공일자가 12월 말로 연기됨에 따라서 부득이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비 2,165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보조금으로 금년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21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신설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책상 및 비품구입을 위하여 당초 시설비 6천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195쪽의 관광안내소 비품구입비와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제지출금입니다. 2006년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장기간 사업이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의 안정적확보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이 금년도 12억 5천만원과 2007년도 2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165만 9천원은 왜 반납하는 것입니까?

금년 10월달에 준공할 목표로 운영비를 예산에 세웠으나 준공일자가 늦어져서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쉽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준공이 어려울 것이다, 지금 추경에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때에는 기필코 준공시키겠다고 해놓고 연말에 가서 2,100만원씩이나,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위탁으로 가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그대로 사장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과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심사분석을 하고 예산이 사장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랑의 집 짓기 사업지원 4천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내시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쪽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수 교육,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69쪽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부터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지원비까지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72쪽 보육시설 운영비, 73쪽 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육시설 셋째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와 7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75쪽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6쪽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지원비는 도비보조금으로 내시에 의해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하십시오.

세출예산은 152쪽 연가보상비는 직원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은 모자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신광모자원이 금년 7월에 3층 24세대 규모의 건물이 완료 되었으나 가구, 집기 등이 완비되지 않아서 필요한 기자재 책상, 의자, 방염커텐, CCTV, 운동기구 등 구입예산 2,2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간자본보조금은 신광모자원 구)건물 철거비로 80년 초에 신축된 건물로 노후화 되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국도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기존시설인 A동과 B동, C동을 철거 했습니다. 금년 7월에 3층 24세대 건물을 완공 하였으나 현재 나운동 아리랑 아파트 옆에 위치한 B동은 83년도에 신축했습니다마는 B동도 낡고 열악한 환경으로 수용인원이 10세대이지만 현재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청소년 우범지 및 화재나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3천만원을 철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민간경상보조는 전국보육센터 평가인증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3개소 원광, 즐거운, 소룡 어린이집에 대한 전북 보육센터의 현장관찰 및 조력지원금으로 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158쪽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 및 증액하였으며 158쪽 하단부분 의료 및 구료비인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및 삭감하였으며 165쪽부터 166쪽까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및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은 자원봉사 운영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된보금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모자원은 언제 철거할 것입니까?

금년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철거는,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력과 신광모자원 구)건물 내력에 대해서 사진첨부 해서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일반자원봉사자 보험공제료 지원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나 삭감시키고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보험 공제료로 500만원과 하단부터 23쪽까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공제료 지원 500만원으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보험이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험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 세출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나명절휴가비는 삭감된 예산입니다. 연가보상비로 53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존예산 34억8,000만원 보다 1.2%가 증액된 3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출산지원금과 예방접종 약품 등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115억 7천만원 보다 3.8% 감액된 11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결혼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적 경비 4억 4천만원을 감액했고 공중보건의사 인원감소로 활동장려금 2천만을 감액했고 기타 불요불급한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출산지원금과 예방접종 약품비등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와 관련된 부분과 결산정리 차원에서 불가분한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9쪽 국고보조 기금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 외 7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세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3,475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6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외 암 환자비 지원, 77쪽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까지 총 457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은 3,93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인건비입니다. 중간에 기본급 잔액 2억 249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수당에서도 장기근속수당 잔액과 기타수당 집행잔액 1억 3,20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까지 예산을 월말까지 계상하고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부족분 4,53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 125쪽 월액여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기타보상금은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126쪽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출산지원금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1,560만원을 증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127쪽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내지는 영유아 접종비 약품구입은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28쪽 중간에 용역비 잔액분 감액, 민간위탁금도 1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29쪽 보건지소 방문 월액여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보건지소, 금암 보건진료소, 원나포 보건진료소신축시설비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 9월 15일 추경예산 계상으로 설계 및 국도비 심의 등 월동기 발주 불가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지소 시설부대비도 같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6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