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생활지원과, 도시과,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신명섭. 여성가족담당 김선기. 위생담당 김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금년보다 1.5% 증액된 112억21,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공통비, 평생학습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물 제작 등에 25,2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평생교육 업무추진, 체육행사추진 등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청소년의 달 행사 업무추진, 주민의식개혁 및 지역화합 추진 등에 2백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사회단체지원금은 풀보조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교육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행사실비보상금 1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읍면 시상 등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자녀장학금 4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보상금 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1페이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예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27,65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21세기 담양포럼 교양강좌 자체 강사수당 일반운영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출연금 8억원을 계상하였고, 21세기 담양포럼 위탁운영,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에 민간위탁금으로 5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수북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과 새마을 위탁교육 등 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여성회관 전기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 등으로 20,4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페이지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매, 보육업무추진 등에 국내여비로 9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욕적으로 우리 지역 여성들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여성단체활성화 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맨 끝줄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 계속해서 36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양성평등문화 조성,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등에 행사실비보상금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유공표창에 기타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인센티브로 5개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천만원 계상과 민간행사보조ㆍ위탁사업으로 보육교사 연수대회 개최 예산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여성직업훈련 강사수당, 여성테마교육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직업훈련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190만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목으로 총 43억2,6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인센티브 350만원, 여성단체를 통한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5백만원,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에 14억5,0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560만원,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6,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에 19억19,4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0페이지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억1,827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9,705천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5,564천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에 50,331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55,116천원, 영아 및 장애 전담시설 연료비지원에 156만원, 그리고 교육인프라 구축에 1,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입니다. 371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비 등에 1억5,778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따라 국공립시설 2개소 컴퓨터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생활문화교실, 직업훈련 강사수당 등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각종 재료비 구입에 650만원, 다문화가정 정착에 따른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캠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2페이지 맨 끝줄 여성회관 시설물 수리에 시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3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위생계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 등에 일반운영비 3,351천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시군교류단속 등에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위생업소관리 및 식품안전관리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 계상과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시범사업추진에 155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에 따른 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체육청소년 경상예산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및 안전검사대행 수수료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및 분뇨수거료 등 제세공과금에 19,6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체전선수단 훈련 보상,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보상 등 체육행사 지원에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지도위원 도연수 참석보상 등 청소년육성지원에 17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및 지도위원 표창 등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에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780만원 계상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인 수북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어울마당 등 5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6,4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수북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종합실내체육관건립에 36억원과 담양 유소년축구단 시설설치비로 2천만원, 모두 3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전면책임감리 6억원과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부대비에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 어르신들의 체육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봉산 삼지리 게이트볼구장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물 정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추성경기장, 동네체육시설 등 체육시설물 관리에 재료비 7,5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억41,3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체육선수의 인건비로 1억4,779천원, 배구코치 인건비 등에 28,17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우수선수 지원에 3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 한중청소년 우정교류 추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제46회 도민체전 참가보조, 제19회 도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조, 제3회 전국남녀궁도대회 보조 등 체육활동 지원에 2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물인 총무정 잔디 및 복토 조성공사 시설비로 2천만원, 수북청소년수련관 천정 누수보조에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창평에 있는 담양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편의시설이 없어 의자 및 난로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실업대책 보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인건비와 건강보험료, 국민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1억6,9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추진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깃발제작, 산재보험료로 2,8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구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및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에 기타보상금으로 4,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지난 10월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부서로 아직까지 부족한 점, 준비할 점이 많은 부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배려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2007년의 새 군정에 차질 없이 제반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장학금 포함해서 8억원이 됐는데 나머지 장학금과 개선사업과 어느 정도 비율로 합니까?

작년까지 장학금으로 2억씩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 5억8천 예산이 서졌는데, 장학금도 늘려가야 되겠고 해서 8억을 우선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마구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5억8천만원을 교육청에다가 바로 넘겨줍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에 바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줍니다.

학교에 분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줍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줍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학교별로 분배방식으로 합니까?

참고로 작년도에 지원내역을 보면 담양 동초등학교에 배구 체육특기부 육성에 약 5백만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로 해서 82백만원, 담양중학교에 체육특기부가 배구, 사격, 하키 이렇게 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백만원을 지원했고, 담양여중에 일어와 중국어 체험학습 명목으로 해서 천만원, 대나무소리합주단 운영비로 해서 35백만원을 각 학교별로 특성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보다는 특성화교육을 하는데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많은 돈이 해년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쓰인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근 순창에서 주로 생활을 사업상하기 때문에 순창의 소식을 알고 있는데 인재학숙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지원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학숙을 설립을 하고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그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과 학생들의 교육향상,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초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창의 경우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담양교육청에서 담양 영재교실을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 40명을 남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수학, 과학, 영어, 컴퓨터 4과목을 하고 있고, 중학교 2～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수학, 과학, 영어, 컴퓨터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재학숙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순창지역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학숙 설립 이후에 학생들의 질의 향상도 가져왔을 뿐더러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도 막연하게 매년 5억 이상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학생들에게 영구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재학숙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해당직원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의 것을 도입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게이트볼구장은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설치가 됩니다마는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구장이 담양에도 꽤 있죠.

예.

그런 게이트볼구장의 화장실이나 수돗물 같은 것, 이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보기에 안 좋은 장면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구장에는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삼지리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지원에서 보면 도지사기 조기축구대회를 담양에서 유치를 해서 도에서 4천만원, 군에 3천만원이죠?

도에서 3천만원.

도에서 3천만원이요. 우리 군에서 4천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저도 제1회 대회부터 제2회 대회까지 선수로 장년부로 뛰었는데, 출전비 문제가 여기에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참가선수들에 대한 참가보조비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우선 빠졌습니다마는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이 돈을 다 줘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참여할 때에 군에서 버스도 지원을 해줘서 편하게 다녀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의 유니폼을 걷어서 선수들이 돈을 아끼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가보조비가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아예 빠져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희정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7천만원 중에 담양선수들은 참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성경기장은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죠?

예.

본위원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추성경기장 본부석을 볼 때마다 저는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부석을 맞은편 쪽으로 옮기는 것이 관방제림을 살리는 것도 있고, 미관상도 맞은편으로 간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요즈음에는 철 구조물로 날렵하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가 하천부지에 스탠드도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본부석을 철거하시고 맞은편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부석이 지금 위치가 아니고 건너편에 설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선수들이 해를 등지고 행사를 할 때 해야 하는데 해를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남향으로 원래 본부석은 설치가 된 것이 맞는데, 현재 본부석이 설치가 된 것이 김길곤 의원님이 희사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때당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본부석 위치만 하천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너편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본부석을 건너편으로 옮기게 되면 그라운드 자체를 이동을 시켜야합니다.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동장 이설을 남쪽으로 옮겨야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다면 축구장 잔디보식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석을 옮기는 것은 본부석 시설비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큰 돈이...

아니, 축구장 보강공사를 할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측인 남쪽으로 당기면 가능할 것인데, 물론 달리기 하는 트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육상트랙은 손 안댑니까?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구장을 남쪽으로 옮기지 않고도 본부석을 크게 하지 않으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장기적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에 21세기 담양포럼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금년도에 위탁을 해서 2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계약을 1월에 해서 명년에도 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위탁운영을 하시는데 매회 2백만원씩 그런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금년도에는 매회 175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강사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강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비가 앞에 백만원씩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금년도에는 매월 2회씩 위탁을 해서...

잠깐, 제가 그 예산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36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강사수당으로 해서 백만원씩 12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교육을 금년도까지는 2회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명년도에는 1회씩만 위탁을 하고 1회는 자체강사로 하기 위해서 백만원씩, 그것은 자체 강사수당입니다. 위탁한 것은 2백만원이고 자체강사는 백만원씩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월 2회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2회를 위탁해서 금년까지 했는데, 명년에는 위탁을 1회만 하고 1회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회 했을 때 175만원씩 하셨다면서요.

1회할 때 175만원입니다.

한달에 2번씩 하는데요?

예.

잘 선정하셔서 175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리고 했으니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나무축제 관련예산 376페이지입니다. 대나무축제 예산은 75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대나무축제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대나무축제 종사자 앞치마 및 스카프 제작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대나무축제에 나가는 음식점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축제예산은 대나무축제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지,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액수도 얼마 안 되지만 4억9천만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 포함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383페이지 봐주십시오. 한중청소년교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금년 여름부터 안길현 학생 20명이 담양으로 와서 체험을 하고, 12월말에 안길현으로 저희 학생 18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18명이 몇 박 며칠로 갑니까?

금년에 5박6일로 했습니다.

50만원 가지고 타당성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돈은 우리군 예산으로 쓰여서 집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방문했을 때 얼마, 우리청소년들이 갔을 때 얼마,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셨으면 추경때 불편하지 않게끔 됐으면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선 전체예산을 짜다보니까 이것만 우선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있죠. 청소년수련관 천정누수 보수는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부 4천만원이 군비죠?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수련관은 전라남북도,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전라남도에서 오는 학생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는 도비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담양군 재산인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군 재산이기 때문에 군비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담양군 예산인데 담양군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외지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양학생들도 물론 사용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수기, 방학 때 보면 담양학생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5억8천만원이란 돈이 특성화교육에 1억5천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약 4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를 보면 담양고등학교에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인 학습비용에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공업고등학교에 명문고육성 명목으로 3천만원, 창평고등학교에 3천만원, 한빛고등학교에 2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전정철 부의장님이 질의했을 때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2억이란 지원이 명문화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3천만원과 2억, 2천만원과 2억 그런 차이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이 있고 담양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감 갖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담양관내 노인이 담양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담양에는 유독 게이트볼 하는 노인만이 노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이트볼 하는 노인만 대접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의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중에서 운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다 압니다. 복지과에서 나간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은 체육입니다. 체육 아닌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궁도, 그 외에 노인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활지원과에서도 연구를 해보셔서 게이트볼 하면, 요즈음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피합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너무 편중되는 예산은 앞으로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생활지원과에서는 체육 분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는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세입분야를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운동하는 사람만, 생활지원과에서 다른 지원한 것은 궁도 외에 없습니다. 노인들 운동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 같은 것도 목포에서는 잘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셔서 다른 노인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삽입시키면 좋았을 것인데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의 보조금이 작년에 5억에서 8억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명문학교육성이라고 주면서도 학교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담양공고에는 2억을 줬는데 창평고등학교에서는 3천만원을 줘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조사해 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금년도 지나가고 내년에는 지원금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유명무실하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5억에서 8억으로 올린 부분도 많고 학교에 지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복지과에서도 급식비로 82백만원 지원해주고, 학교급식지원으로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서 금년에는 5억6천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이상이 섰는데, 이것은 내실 있게 써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과장님께서는 처음 생활지원과에 들어가셔서 업무파악을 못 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면서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에 상당히 많이 예산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에 보면 농촌보육차량운영비로 차량까지 지원을 해주게끔 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그 지침서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량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보육시설을 보면 소재지권에 있는 애들은 차량운행 하기 좋으니까 하거든요. 차량운행은 내년 처음으로 신설된 부분이죠?

지금까지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주고 있어요?

예.

하여튼 보육시설에서 소재지권에 가는 곳에만 가고 산간 저쪽에는 안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예체능교실 운영이 현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1교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교실, 7교실 한쪽 부분만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있어요. 거군적인 것이 아니라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있다는 문화에 대한 불균형이죠.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김동주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목이 307항목이죠? 민간이전. 작년에는 33억26백,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43억으로 10억 정도 불어났는데요. 영아전담, 궁극적으로 또는 저소득층보육료, 지금 전년대비해서 신생아 출생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이희정 330명 정도 됩니다.

담양군의 신생아들이 지금 늘어납니까? 아시는 계장님 안 계셔요?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가 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신생아 저출산으로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난다고요? 왜냐 하면 과다하게 되어 있기에, 사실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은 비약적으로 10억 가까이 늘어나서 뭔가 다른 것이 신설되어 있는가 하고 제가 전년예산과 대비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도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운영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숫자가 파악이 되면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반납하고 따라서 군비도 깎아질 것입니다.

계장님 중에서 한 분, 작년대비 3년 정도 신생아출생율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다가 합니다.

담양군체육회에다가 하죠.

예.

그러면 도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조는...

생활체육회에다가 합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한마당대회 보조도 4회, 그것도 생활체육입니까?

그것은 자체 군 단위 행사입니다.

그러면 제6회 도 생활체육축구대회 참가보조는 어디에다 합니까?

이것이 도지사기 축구대회인 것 같습니다.

참가보조를 받는 단체들,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하고 어느 단체로 돈이 가고 있는지...

생활체육회로 갑니다. 이름 써진 대로 갑니다.

그대로요. 제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생활체육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제19회, 제4회, 제16회 그것이 전부 생활체육회로 간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로 갑니다.

3개 다요?

도민체전은 체육회로 가고...

도민체전참가보조는 체육회로 가는 것은 알고 있고요. 나머지 3항목은 전부 생활체육회로 가고요.

예.

다른 타 시군들은 군 체육회에서 생활체육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군 체육회 회장은 당연직인 군수님이 되시고, 생활체육회장은 따로 형성이 되거든요 사실은 군 체육회에 있어서 생활체육은 한 분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작은 지출이라도 생기거든요. 생활체육회에서 간사도 쓰고 거기에 운영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돈이 1년에 해봐야 1～2천만원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통합이 됨으로 해서 단돈 2천만원이라도 예산에 삭감시켜서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계통이 달리 있다고 아직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대하는 쪽에는 지원을 안 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늘어나게 된 것이 사실은 선거문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 체육회 이사, 감사, 부회장 해봐서, 체육회에서 반대하니까 그러면 내편 만들자고 해서 생활체육회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부터 잘못인데 저희도 선거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조그만 정치라도 비짓고 들어와야 하는 저희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각성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통합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 24백만원 정도 예산절감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 민간위탁 있죠. 생활과학교실 운영, 천연염색 등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천연염색 등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재단에서 6,49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3천만원해주면 문화재단에서 6,49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이것이 천연염색만 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라든지 양파를 요리하는 방법과 초등학생들의 과학적인 것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색과 도형의 마술이라든지 숨쉬는 김치, 숨쉬는 용기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계획서를...

대상이 초등학생입니까?

초등학생입니다.

체험교실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 국내여비 중 여성단체 농특산물판매에 3만원씩 계상해서 72만원, 계상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요?

여성단체는 여성가족계에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판매, 이것은 유통사업소가 있죠?

아닙니다. 저희 여성단체하고 성동구나 성북구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행사를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여성가족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잠깐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지금 여성단체가 돌아가면서 회장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단체회원 중에 중복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것을 발췌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오늘 나올 수 있습니까, 명단 있죠?

서류 안 올라오면 보조금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예결특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성가족계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자료요구 한 것 바로 주십시오.

부언설명인데요. 3중, 4중으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3, 4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명단만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상용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문태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7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29억17백만원이 증액된 119억31,591천원입니다. 이는 군 예산의 6.1%에 해당되며, 경상적경비가 4억19백만원이며, 보조사업비는 저희과 예산의 77.4%를 차지한 92억29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26억34백만원으로 22.1%를 차지합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관리분야 예산은 총 40억3,2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천2,02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업무추진특근급식비 6백만원, 도시공원조성 및 GB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백만원, 도면출력을 위한 플로터 토너 및 드럼과 용지구입비로 490만원 등 총 25,6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내여비는 도시과 기본업무 추진과 공통업무 추진 등을 위해 1,5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보조사업예산으로 39억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53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비 2백만원, 위법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 급식비 3백만원, 에 1종지구단위계획 및 GB관리 계획 공람, 공고료 천만원, 기존에 설치된 GB안내판 및 표석 등 유지보수비로 1억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는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36억87백만원과 시설부대비13백만원 등 총 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모정건립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담양읍 학동 메타세쿼이아 거리조성 등 소도읍 육성사업비 27억2천만원과 지방이양사업인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로 7억89,7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군 기본 및 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용역관리 신문, 도보 공고료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재료비는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보수 자재대로 5,4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3억원과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천변리 태양빌라에서 중앙목욕탕까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6억4천만원과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 까지 도로개설을 위해 5억원 등 총 1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보수사업비 2천만원과 담양읍 도시공원 정비사업을 위해 관어공원 계단보수 사업비 8천만원, 공원 시설물 보수비 15백만원 등 총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3억원과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은 총 18억6,9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원마을조성 및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보고서 및 홍보 팜프렛, 플래카드 제작비 등으로 2,8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는 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창평용수지구 3억7,220만원과 금성대성지구 2억7,330만원 등 총 6억4,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신문공고료와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해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로는 담양읍 시가문화촌 부지 내에 바이오하우징사업단 한옥건립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저희과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도시과가 가지고 있었던 여타의 사업들은 건설과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먼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6억7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주민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있어서 주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담양군에 있는 지역이 어느어느 곳입니까?

6개면입니다. 고서, 봉산, 남면, 대전, 수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전 면에 포함되어 있는 면은 2개면 정도 됩니까?

지금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고서하고 대전면이 지원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면적적으로 전 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 대전과 고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산도 일부, 남면도 일부, 창평도 극히 일부고요.

예.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전면적으로, 저는 다른 쪽에 이번에 실태조사 때문에 전 군을 순회를 해봤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좀더 다른 곳 보다는 월등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나은 농로포장이라도 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제가 유심히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등에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쪽이 훨씬 뒤쳐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산소공급 시키고자 해서, 산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까, 어쩝니까. 더 많은 그린벨트, 식물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불이익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말만 여기 예산이라고 되어 있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과에 대해서 농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에 자료를 주십사 해서, 이 다음에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입니다. 저는 군의원인데 고서쪽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일단예산을 얼마 상정했습니까?

당초에 28억5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아니, 이번 예산에.

13억을.

13억 했습니까?

예.

대전면 도시계획도로는 얼마 상정했습니까?

대전면은 5억1천만원입니다.

대전면은 5억1천만원 상정했습니까?

예, 시설이기 때문에.

5억1천만원이요. 대전면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 됐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고서면 도시계획도로는 13억 했는데, 왜 3억이 반영되었습니까? 도시과에서 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그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전부 팜플렛을 제작해서 고서면 주민들에게 일단 배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서 13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어디에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은 어느 쪽 주민이든 알아야 하거든요. 제가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서라도, 왜 13억에서 3억이 계상이 됐나요?

고서면 도시계획도로가 총 22억이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가 12억, 시설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계상했고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12억 정도를 감안해서 했는데, 3억이 반영된 것은 우리군정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군정이 열악해서 13억 세워져 있는 한쪽의 것은 3억으로 하고, 다른 쪽에서 5억1천만원 들어온 것은 군정이 그때는 탄탄해졌기 때문에 5억1천만원은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떤 불균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다음에 예산을 안 세워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팜플렛을 제작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군수도 알아야 하고 전부 알아야 하고, 우리고서 지역사람들이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은 밝혀야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관계계장님께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계장님 누구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조동선. 혁신평가담당 허준철. 정보기획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13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29억50,973천원으로 2006년도 27억79,843천원보다 6%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에 18억23,349천원, 혁신평가관리에 4,379만원, 정보기획관리에 5억27,872천원, 정보통신관리에 5억55,962천원입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각 부서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공통운영비로 1억86,494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일ㆍ숙직비로 4,466만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57,2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24,14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서발송용 우편료로 6백만원, 자체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원, 청원경찰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52만원, 직원 교양지 일반행정 및 도시문제 등 구입비로 504만원, 직원퇴임식 경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개발 수강료 지원비로 450만원, 체력단련실 운영비 및 직장협의회 육성지원비로 2,291천원, 시장군수회 협의회 회비로 5백만원, 읍면순회 읍면장회의 및 현장방문비로 160만원, 깨끗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비로 358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비로 155만원, 발간실 장비 유지 및 운영비로 20,8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용지 제작비로 2,465천원, 설, 추석 고향방문 등 각종 국경일경축 플래카드 제작비 등으로 180만원, 기록물관리 전산화작업 등 주요시책추진 특근급식비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정보고회 및 현안사업 설명회에 따른 초청장 발송, 초청인사 급식비 등으로 358만원, 공직자가족 한마당 행사비로 1,585만원, 신년해맞이 행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행정과 공통 업무추진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 늘리기 등 시책업무 추진, 도청 문서사송, 일반행정 업무추진, 서울사무소 근무자 여비로 4,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8백만원, 민족화해와 화합, 자치행정 역점시책, 대단위사업, 지역현안사업, 집단민원 해소 등 특수시책사업 추진비 등으로 9,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부서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총 81,7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5,502천원, 자율방범대 육성 지원을 위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으로 1,664만원, 이 반장 교육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순회 군정 주민교육비로 1,440만원, 출향인 초청 군정설명회 및 재경 공직자 및 가족 지역유적비 탐방비로 16백만원, 대구시 달성군 등 서울, 경기지역 자매결연기관 상호 방문, 문화 교류 추진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이장 표창비로 60만원, 군민의상 상패 및 메달제작비 등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포상,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 지역 유적지 탐방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4억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우수동호인클럽 포상에 450만원, 친철공무원 및 부서 포상비로 12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및 단체보험가입비로 3억8,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산업시찰 및 기타 연수활동비 등으로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안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사업 예산안은 보조사업에 41,896천원을, 자체사업에 8억15,457천원을 계상하여 총 8억57,3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동원피해진상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15,693천원, 일반운영비로 2,584천원, 국내여비로 5,01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23,296천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입니다. 5ㆍ18 민주유공자 교통부르미 및 생계비 지원비로 1,86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행정연수대회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로 6백만원, 청사 및 읍시가지 게양용 태극기, 군기 제작비로 16,325천원, 농특산물 판매활동비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숙소임대 및 운영비 등으로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군민서비스 및 방문요양행정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4억48,9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 및 혁신리더 양성과정 교육비로 69백만원, 지역 혁신리더 양성교육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6페이지입니다. 인구 늘리기 유공상사업비로 1억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문서편철기 및 접지기 구입비로 45백만원, 숙직실 소파, T탁자, 냉온수기 구입비로 3백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혁신평가관리 예산입니다. 혁신평가관리 예산은 총계상액은 4,379만원으로 전년도 47백만원에 비해서 3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혁신포스터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집 책자제작비로 2백만원, 지역혁신 박람회 특산물브랜드 공모 및 견본구입비로 30만원, 지역혁신 및 평가업무 추진 급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행정혁신 관계관 회의참석 여비로 270만원, 고객만족 워크숍 참석 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로 72만원, 지역혁신워크샵 및 세미나 참석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교육비로 4백만원, 주민혁신 아이디어 공모시상 및 참가자 상품권 구입비로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 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개인부문 시상금으로 215만원, 공직자 혁신아이디어 공모 및 혁신왕선발 포상금으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성과창출형 혁신의 내재와 촉진을 위한 행정혁신 기본계획 및 우수사례집 발간비로 760만원, 혁신 마일리지 등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실천과제 책자발간 및 참석자 급식비로 4백만원, 혁신교육 외래강사료 60만원, 제4회 지역혁신 박람회 행사장 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로 15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업체 보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정보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정보기획관리 예산은 총 5억27,872천원으로 전년도 6억18,697천원보다 90,82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유지비로 32,617천원, 지방세 및 전자문서시스템 등 유지보수비로 44,432천원, 전산시스템 D/B(오라클) 유지보수비로 17,7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D/B 재난복구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4,556만원, 본청 및 읍면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544천원, 지방행정정보은행 시스템유지비로 59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고속 프린터 유지보수비로 32,287천원, 각종 시스템의 안전적인 데이터 보관을 위한 백업관리비로 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종합전산실 소모품구입비로 6,434천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백만원, 날로 늘어가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438천원, 서버관리용 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576만원, 소프트웨어 및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5만원, 행정종합정보 서버메모리구입비로 3백만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64만원, 보건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1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7,8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여비입니다. 전산순회 유지보수 여비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의 정보화능력배양을 위한 시설인 전산교육장 PC 및 주민정보 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로 8,342천원, 중고컴퓨터 재활용 수리 및 점검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보급한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선진전자 군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후 PC교체비로 1억5천만원, 행정업무용 프린터 구입비로 990만원, 구입한지 10년이 되어서 노후화된 지방세용 OCR 고지서 프린터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예산 총계상액은 5억55,962천원으로 전년도 8억29,447천원보다 2억73,48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인터넷 초고속망 이용요금으로 95,951천원, 전국단일망 이용요금으로 120만원, 읍면사업소 네트워크망 회선요금 등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요금으로 1억46,896천원, 대전, 창평 인터넷 사랑방 및 읍면주민 정보이용실 등 ADSL 요금으로 1억50,7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사용료 7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사무소 재택용 휴대폰 요금, 마을 일제방송 휴대폰 전자메세지 전송요금 등으로 전화요금 13,1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성전화기 요금으로 792천원, 컬러링서비스 요금으로 16,252천원, 녹화용 오ㆍ비디오테이프 구입비로 1,317천원, 데이터 백업용 미디어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무선마이크 건전지 구입 및 전화기 유지보수비로 163만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로 27,474천원,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8만원, 신입차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138천원, 네트워크암호화서버 유지보수비로 2,485천원, 경로당 정보화사랑방 ADSL 요금으로 70,488천원, 보건행정정보시스템 회선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각종 행사 방송장비 설치 네트워크 및 통신망 순회점검보수 및 정보통신연찬회 참석여비로 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부 지원 농어촌초고속망인터넷 확대구축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4,7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보수용품 및 통신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 love 담양 구축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교환기 및 행정통신망 증설공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정보망 이전설치비로 1천만원, 청내 행정정보통신망 증설비로 1,350만원, 다중화장비 및 경로당 정보화사랑방 등 유지보수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팩스, 네트워크 스위치 및 방송차량용 DVD 플레이어 구입비 등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상된 예산이 대부분 본청 사업소 읍면조직 운영에 따른 필수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다른 점은 어떤 이유에서 다릅니까?

지금 사무실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나 죽녹원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긴데요?

보건소는 건물이 하나, 또 죽녹원이요?

대나무박물관은요?

대나무박물관은 전시실, 사무실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요금산정이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가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 해오는 사업이고, 경찰서와 서로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범지역에 해오고 있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인구 늘리기 유공상사업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수상, 최우수상 해서 하느니 공무원들이 담양으로 퇴거하는 사람들에게 전세비라도 대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에 반영을 한다던가 연말에 현재도 공무원 1인 모셔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인 이상 모셔온 분에 대해서는 유럽여행을 보낸다던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현재 인구 늘리기 5만, 결국 담양군은 5만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5만이 넘어야지, 주소만 옮겨 놓기만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감사 때 자료를 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이사를 온다면 이사비용, 전세비용부터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차라리 낫지 최우수상 5천만원씩 주며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닌데, 차라리 개인한테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것도 이사 오면 바로 줘버리는 거에요. 그것이 훨씬 담양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도로 연구를 해주시고, 157페이지 컬러링서비스 요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청이나 직원들에게 전화하면 생태도시 담양,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축제 같은 것도 앞두고 담양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내용도 현재 생태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아마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나무축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도 대나무축제 비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뭔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컬러링서비스 요금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159페이지 i love 담양구축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사업비가 9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봐서 그것이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계획을 짜셨겠지만 좀더 집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군비를 얼마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빼고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시군 등급별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추진 이것은 어떤 행사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있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13백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실은 이렇습니다. 총액이,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특수업무 시책추진비가 1억이다 그랬을 때 예산 부기상 이렇게 나눠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군에서 쓰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주로 쓰시는 겁니까?

예. 이것이 기준을 임의로 군에서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총액이 행자부로부터 내려 와 있습니다.

138페이지, 공직자가족 한마당 행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 체육행사입니까?

예.

142페이지, 포상금이 갑자기 이렇게41억1,890만원이 예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라고 과거에 저희들이 전액 전량 도입을 안했다가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직원 상해단체보험도 작년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 늘리기 유공상사업비는 어떻게 포상을 합니까?

읍면에 연중 저희들이 기준일자를 잡아서 옛날에 5만을 유지해서 5만 붕괴된 그 시점으로 목표액을 잡아서 읍면에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읍면에 상사업비로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을 계속 했습니까?

올해도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올해 1억4,800이 신설이에요, 뭐예요?

추경에 있을 거예요.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전액...

인구 늘리기 상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윤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인구 늘리기 상사업비는 인구 늘리기에 좀 노력을 했다고 해서 읍면에 얼마씩 내려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와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물론, 아까 제도적으로 점수를 몇 점 가산을 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된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이사를 실질적으로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좀 되겠지요. 그 전에 민선3기 때, 저희들이 실과장 이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어차피 전체 가족들이 이사를 와야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사업비를 갖다가 어차피 주민 숙원사업비로 읍면에서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혜택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면장은 시상금을 받아다가 읍면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지, 주민등록만 이리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담양군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와서 거주를 하면서경제활동을 해줘야만 이 우리 군수님이 펴고 있는 지역경제살리기 운동도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안 사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앞으로 가산점수를 대폭적으로 상향을 함으로 해서 내가 지역에 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순간순간 상사업비 조금 주고 인구 몇 명 늘려라, 주민등록 이것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위장전입 아닙니까?

부득이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담양으로 실질적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입장이 주민등록상, 그런데 실제로 담양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주소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꼭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후PC 100대가 있는데,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까?

PC가 내구연한이 3년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주기적으로 100대 정도씩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입찰로 하지요?

조달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예. 154페이지에 군민정보화능력 배양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13백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전산교육장 유지보수비는 해년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0인데요?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정보화능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지,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정보화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해야 하지만 지금은 어느 시점에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정보화교육을... 지금 공무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만 상대로 하는 정보화교육장입니까?

공무원들도 하고, 군민들도 합니다. 그런데 전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젊고 그런 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장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비로 들어간 것인가요?

시설유지비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은 활용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노인들 외에는 그다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도 정보화사업이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는 대주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물론 전산직도 있고, 정보통신직도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만드는 업체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손을 봐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간단히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원가개념이 불확실한 것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그런데 허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i love 담양구축 타당성검토 용역비는 아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서면 용역자체를 취소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비로 90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1, 2년 정도에 논의가 된 것이 아니라 3, 4년 전부터 논의가 된 사항이라서 확실히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이것을 과연 꼭 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에 행정과 공통 업무추진비 내역이 어떤 쓰임새인가요?

그것은 업무추진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별로 TopDown 예산이라고 얼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과에는 얼마, 얼마 그것을 지금 부기 상으로만 실정에 맞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재 그 항목은 군수께서 업무에 대한 원활함을 위해서 쓰는 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 공통업무추진비도 그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비 중에서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항목이 어느 쪽으로 전부 집중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140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육성지원, 여타 많은 단체들 중에서 조금 성과가 있다면 자율방범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극대의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담양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상 큰 범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권이 확립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담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12개 읍면, 간식지원비 12개 읍면, 피복 및 장비구입비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조동선 12개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별로, 또 대원수가 다르고 방범차량이 읍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원수,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 그 인원수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피복 및 장비구입 650만원은 삭감해야 할 부분이...

유지비나 간식비는 12개 읍면으로 나누고, 장비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피복비도 빨리해준 데 있고 좀 늦게 해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면을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파악을 안 하고 대체적으로 650만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조동선 현재 2007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 혁신평가관리입니다. 4,379만원이지요. 혁신에 대한 어떠한 예산이 들어있는데, 가시화 되는 것이 있습니까? 가시화된 것보다는 혁신되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딱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 분야에서 그런 혁신이 되어간다고 봐 집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혁신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149페이지에 공직자 혁신아이디어 공모 등 수없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도모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일부러 많은 페이지에 할당을 하면서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이중에서 전부 성과가 없다고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이중에서는 약 70%는 그냥 했으니까 하는 어떠한 그런 식의 예산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농어촌초고속망인터넷 확대구축사업, 정통부지원 군비부담 130, 지금 농어촌확대구축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에 보면, 경로당 정보화사랑방 ADSL 요금으로 7,048만원 했는데 이것이 33,000원이 기본요금입니까?

ADSL 사용 기본요금으로 최하 금액입니다.

더 쓰면 더 나옵니까?

아닙니다.

한달에 계약을 해서 쓰는 요금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178개소가...

지금 개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로당이 전부 178개소입니까?

아니죠. 70군데 가량은 KT에서 인터넷이 안 들어가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KT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ADSL을 임차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178개소의 1년분이 7천만원 정도라는 말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에 보면 경로당 정보화사랑방 유지보수비는 890만원인데, 여기 198개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로 KT에서 하면은 경로당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20～30군데 될 것을 계상해서 전화기랑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78개소에다 플러스를 해서 198개소가 된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꼭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량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무척 호응이 좋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지금 등록된 경로당 수는 총 몇 개소입니까?

25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해줘야 되겠네요?

예.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나 그 자리에서 인터넷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직자 교육비 89백만원이 잡혀 있네요. 간부공무원 워크숍, 혁신리더 양성과정 교육 100명,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금년에도 4기에 나눠서 116명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숙교육으로 현대인력개발이나 이런데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현대경제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합니까?

예. 한 군데에 해야 4기정도 나눠서, 보통 30～40명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대연구원 연수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삼성 아니면 현대가 교육 프로그램이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성과가 좋습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민간이전교육이 있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매년 해왔지요?

금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은 필요한데 가서 불필요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번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해에 성과분석을 해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강화를 해야 할 것이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좀 줄여야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있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시군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근 전남 몇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11개시군 정도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쳐서 예산이 약 66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기존에 연락사무소 운영인지 아니면 통상 추진업무 강화인지, 투자유치 그런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서울사무소를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별도로 시군마다 이런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도사무소에 파견근무 식으로, 말하자면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 사무실을 같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집기, 주택임차료, 주택에 대한 비품, 사무용품, 그런 차량임차료, 여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6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직원들이 상주하는 형태의 서울사무소 기능이 매우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담양군에서 또 직원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확정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투자유치, 특산물판매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앞으로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고 이미 전라남도 관내에 십 몇 개 군이 신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투자도 통상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본래 목적취지에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더 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일부 시군에서는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명 정도 서울사무소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외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서로 연락 취하고, 투자유치, 특산물 판매, 우리지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경향우회 지역민들 출신 인사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쪽에서 하는 일은 거의 다 직원이 해야 됩니다.

지역인력네트워크 구성해나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 동료위원께서 누차 이야기하셨던 i love 담양사업이 민선 3기 때도 그런 사업을 해서 추진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KT 인터넷이나 TV 난시청, 전화요금 같은 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시액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인터넷 가입자 수가 19,000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0%밖에 인터넷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KT나 유선방송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비는 많은데 유선방송비는 4,400원 받고, 인터넷은 33,000원 받거든요? 그러면 33,000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라서 인터넷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려고 해도 10가구 미만이라고 했는데 1～2가구나 신청을 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9,000가구를 전체로 생각해보면, 관내 전화까지 하면 1년이면 그 사업비가 거의 다 빠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이 사업을 구축시 1년 행정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약 14억 정도 되고 매년 그렇지 않는 경우는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막대한 수익창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전문성 있게 신중하게 접근성을 갖고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90억이라고 했지만, 9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제가 19,000 가구에 대해서 다 실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사는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마는 그당시 가격이 4년 전이고 앞으로 4년 후라서 장비가격도 내려가고 모든 것이 저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지는 모릅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해봐야 전체 금액이 나오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교육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

평택에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용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자치지원계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서울사무소 파견 직원 운영인데, 지금 두 분이 신청을 하셨다는데, 그 두 분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한분은 고서이고...

우리 담양 관내 출신이십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죽 써서 개주는 식이 안 되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서 서울사무소 파견근무를 나간다면 벌써 중앙정부 직원들과 이미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타 시군으로 발령나버리면 죽 써서 개주는 격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여기 담양출신이고 여기서 오랫동안 공무원을 했고 한 분은 6급이고, 한 분은 7급입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선정을 잘 하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초기 운영하려다 보니까 예산 계상을 여기저기에 쪼개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에 보십시오.

그것은 쪼개서 나눠 놓은 것이 아니고 과목이 예를 들어서 주택임차를 하려면 임차비가 있어야 되고, 또 비품을 사려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비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농특산물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비가 있고, 왜 그렇게 쪼개 쓴 이유가 뭡니까?

과목이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목이...

목이 어떻게 운영비인데 쪼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운영비도 여비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재무과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서울사무소 숙소임대 보증금을 일반운영비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예. 일반운영비 속에...

그러면 보증금을 회수했을 때는 어떤 회계과목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가 회계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보증금은 비용처리해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임차료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본성격이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분류만 하면 되지, 목 자체는 임차료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