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또한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체적인 예산이 128억8,4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전년도 대비해서 최종분이 되겠습니다.192억896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는 75억5,350만8천원, 사회개발비가 3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억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는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기획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각종 인쇄비라든가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2억1천만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 내용은 607페이지를 보시면 각 실과원소별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60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607페이지부터는 각 실과원소별로 일반운영비만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일반운영비 2억1천만원은 일반수용비가 1억4,790만원 여기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가 수임료 등, 예산서 작성, 법령집, 추록 등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로하스파크 고문회계사 자문료, 행정사무용품비, 각종 서적 신문이라든가 이런 구독료, 홍보물, 현수막, 감사패 등 제작 등등이 되겠고요.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송달료 등 수수료가 있고, 유선방송비가 있고, 운영수당으로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또한 급양비는 특근제에 들어가는 한 끼당 5천원씩 계산된 급양비가 350만원이 계상돼 있고,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고요.기타 사업성 일반운영비는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라든가 자치법규 대본발행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두 번째 행사지원비로 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경희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자매학교이기 때문에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군 홍보관을 설치해서 토산품을 기간중에 전시합니다.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국내여비로서 16만원씩 19명에 대하여 12개월치 3,648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9페이지요.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월 25만원씩 12개월 300만원,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사항에 대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1,300만원은 기획업무 추진에 300만원,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주요행사라든가 시책업무,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5만원씩 12개월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5명이하인 실과에는 월 10만원이고, 정원이 15명이하인 실과는 월 25만원, 정원이 30명이하인 실과에는 월 35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서 정원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하단부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는 경희대학교 한방과가 의료봉사활동을 매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자매결연 대학교에 대한 무료진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서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비로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 내용도 먼저번에 질문을 했지만 건당 200만원씩 해갖고 계상된 내용이고요,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전액 반납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기타 보상금으로서 2,500만원은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포상금으로서는 자체평가 1년에 한 번씩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최우수부서 2개부서에 60만원씩, 우수 40만원씩 3개부서, 장려에 30만원씩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군정발전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로서 어린이날 특집공연이 있습니다.저희 기획실에서는 가수들을 초청하는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3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용역비로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경기관광공사와 위수탁 체결을 했습니다.그래서 여기에서 당초 1차분, 2차분 해서 모자라는 5억7,500만원을 2차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다음에는 제3섹터형 특수목적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5천만원 계상된 내용은 백학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우선 20억원만 계상을 했는데요.앞으로 약 82억원정도가 연차적으로 더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그래서 고대산특구 편입부지 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는데요.잠정적으로는 약 82억원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그래서 1차년도엔 우선적으로 20억원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진입도로라든가 조경,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비로 실시설계 용역에 근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과 전체로서 실과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각 부서에 예측치 못한 경비로서 일시사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이렇게 2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이건 풀 국내여비인데 실과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1억원을 계상했는데 각 실과 직원들이 2일이상 관외출장을 갈 때는 저희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2일이 안되는 거는 각 실과원소별로 13만원부터 16만원까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13페이지 상단부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거는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업무추진비가지고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방문할 때 여비내지 식사비로서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분야에 종사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15만원씩 6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국외여비로 2천만원 계상돼 있는데요.이거는 각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공무원과 동반해서 국외출장시에 지원이 되는 각 실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은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심의 의결후에 지원할 내용으로서 3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여기에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각 단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초반 1월 상반기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심의한 후에 지급되는 보조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역비로서 Pool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각 실과의 공통경비로서 부서별로 예측치 못한 경비가 있을 때 지출하는 항목으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중에서 소규모 예산의 투자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하수구사업이라든가 도로포장, 하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이 내용은 읍면별로 별도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컴퓨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비로서 자치정보화조합의 위탁대행 컴퓨터와 관련한 프로그램 경비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법무의회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이거는 주요업무라든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법무의회분야 근무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비로서 5만원씩 2명 12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의원님들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 등에 대하여 시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한 상해부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증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소송과 관련해서 증인의 법원출석시에 실비보상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손해배상금은 각종 소송에 관련돼서 패소에 따른 배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상단부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은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분야 특정업무용 활동비는 월 6만원씩 3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7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전체적으로 약 260만원이 올해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9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원이 특별회계로서 재원보전금이 되겠습니다.1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의 1%로서 예비비를 21억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예산 읍면 총괄분은 52억5,2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비교증감으로서 약 4억5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여기엔 일반행정비가 23억6,100만원, 사회개발비가 28억9,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은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면, 장남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544쪽을 보시면 이 예산은 도로변 관리 등의 예산은 도로변 제초작업,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 등이 되겠고 읍면 공통적인 포괄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연천과 청산면은 공원관리라든가 전곡읍은 육교 및 온골 지하차도, 읍민회관, 청소인부를 계상했고요.미산, 중면, 장남은 직원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식당 운영 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각 읍면별로 일반운영비 계상이 된 내용은 읍면기관의 행정수행을 위한 운영비로서 사무용품이라든가 공공요금, 소규모 청사관리 유지 등의 소요경비로서 자세한 사항은 지금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서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각 읍면별로 관외출장이 되겠습니다.읍면기관의 관외출장 업무 등에 소요되는 기본 출장비를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월액여비는 관내죠, 그래서 11만5천원씩 해당 읍면별로 직원수에 대한 12개월분 여비가 되겠습니다.읍면 직원들은 월 15일이상 출장을 달면 1개월분을 주게 돼 있습니다.다음에 하단부분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읍장이 월 쓸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씩 공히 계상을 했고요.이 내용은 조직운영이라든가 대민활동,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은 월 4만원씩 해서 직원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9페이지 상단부분에 이건 장남면도 마찬가지 4만원씩 계상된 거고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이건 읍면별로 해서 내용이 읍단위는 480만원 그 다음에 군남, 청산은 405만원, 백학 400만원, 미산 345만원, 왕징이 285만원, 신서가 345만원, 중면, 장남면 255만원, 285만원 이렇게 해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전년대비해서 각 읍면 군부대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추가수요를 반영해 준 겁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각 읍면별로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기관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읍면장이 쓰는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통·리·반장 보상금은 여기에는 이장수당이 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상여금이 20만원씩 해서 2회 그 다음에 이장회의 참석수당 2만원씩 해서 읍면별로 이장수의 2회 12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돈이 다 똑같습니다.이장수당, 이장상여금, 이장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반장수당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연 1회하는 5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읍면별로 죽 해서 553페이지 하단부분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8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이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견학이라든가 교육참석을 읍면별로 해서 주민자치의 정착과 발전 운영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선진지 견학과 기회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3,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전곡읍에서 일본 도시와 국제교류를 해서 매년 1회씩 방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청산면은 청산면 작은도서관 운영비로서 1,7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준공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관리인부 및 건물관리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5,700만원을 각 읍면별로 읍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재료비로서 연천이 800만원, 전곡이 600만원, 군남 등해서 읍면의 하계방역사업 추진 및 지역소공원, 가로변 등을 가꾸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다음에 하단부 보시면 세무행정관리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데 전곡읍만 세무직이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55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연천읍, 전곡읍에 대해서 청사관리 인부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산재보험료 등을 연천, 전곡, 신서 다음 장까지 되겠습니다.신서에 복지회관 일용인부임까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이 시설비는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 지하 누수공사라든가 휀스교체, 주차장 설치, 도색, 읍면 보수 등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일정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56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읍면 청사와 부속건물 등의 소규모 관리가 요구되는 소요사업비 예산내용이 되겠고요.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각 읍면별로 복사기라든가 에어컨 그 다음에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등등 해서 자산물품취득비를 567쪽까지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연천읍에 시가지 청소원 3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계상돼 있고요.다음 장 577페이지를 보시면 전곡읍에 대한 시가지청소원 4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계상이 됐고요.5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산면에 대한 시가지청소원이 되겠습니다.2명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각종 제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57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신서면 시가지청소원 한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이 57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계상돼 있습니다.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천에 셋, 전곡에 넷, 청산에 둘, 선서면 하나 4개읍면에 대한 청소인부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비로서 2억1,500만원 여기에는 상리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현가리 도로포장, 차탄리 도로포장, 망곡산부근 도로포장, 읍내리 배수로, 상리연대앞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2억1,500만원이 계상됐고요.전곡읍에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아울러서 각 리별로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쓰우기라든가 세천정비 등으로서 2억7,500만원을 계상했고요.다음 장에는 군남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해서 2억7,500만원, 청산면이 2억5,500만원 그 다음에 백학면이 2억6,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미산면 2억8,800만원 그 다음에 왕징면이 2억3천만원, 신서면이 2억5,7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중면이 2억500만원, 장남이 2억5천만원 등등 했습니다.간략히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읍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읍은 8천만원, 면은 7천만원 해서 6천만원으로 공동배분하였고 특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요구시에 자체 우선순위표에 의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안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582쪽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각 읍면별로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읍면 예산을 마치겠고요. 그 다음장에 보시면 저희가 부속서류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587페이지를 보십시오.587페이지부터는 저희가 부속서류로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순계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건 각 회계별로 지방세라든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등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해서 세입결산 순계표로서 여기에 따른 불납결손액을 빼고 미수납액이 82억6,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여기부터 590페이지까지는 항목별로 세출결산 순계표가 작성이 됐고요.591쪽은 2005년도와 2006년도 지방채무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총 채무가 320억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발행한 건 없고요.55억4,300만원을 2005년도에 상환했고 현재로서 잔액은 265억5,290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지방채 운용현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5페이지부터는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2005년도말 현재와 2006년도 12월 31일자 예정과 내년도 12월 31일 추정한 수치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무체재산권, 유가증권 여기를 갖다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재산관리하는 실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601페이지는 10월말 현재 연천군 공무원들의 정현원을 표기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613명 정원에 현원은 609명으로 10월말 현재 나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읍면까지 해서 총망라된 숫자가 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607페이지는요, 각 실과원소별로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자세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분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2006년도보다는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순수 일반운영비가 한 5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2억1천만원이요.

예.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것이거든요.

1,100만원 감액요인이 뭡니까?

이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지출 안한 것을 전부 다 파악합니다.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를 덜 썼기 때문에 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데 각 실과원소별로 대개 보면 그런 실태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기감실 일반운영비가 1억6,100만원 아닙니까? 순수하게 일반운영비가요.

지금 어디 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8페이지 일반운영비요.

2억1천만원이요.

아니, 그런데 순수하게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감실 일반운영비가 1억6,100만원이고, 연천비전 2010 발간 3천만원, 군정백서 발간이 3천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한 6천만원정도가 감액요인이 생겼거든요.

예, 맞습니다.지적하신 대로 연천비전 해가지고 3천만원, 군정백서 발간하는데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맞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런 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 아닙니까?

607페이지 보시면요, 신규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글쎄요, 신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거요?

예.

사업별 예산서가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사업별 예산서 작성 1천만원하고 로하스파크 고문회계사 자문료가 5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서 책자 제작하는 게 700만원...,

몇 번째 줄입니까?

하단에 냉온수기 소독료 위에 들어간 거 있죠? 일반수용비 밑에서 두 번째요.

그 3가지입니까?

예, 등등이 되겠습니다.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큰 것만 그렇습니다.

업무계획서는 해마다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업무계획서를 해마다 하긴 하는데 이건 별도로 제작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별도 무슨 내용이죠,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까?

컬러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죠.

그럼 증액요인을 지금 잘 모르시면 자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증액내용 부분만이요.

예, 그리고 13페이지 맨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8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감액요인이 뭡니까?

이거는 올해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평통에 나가는 지원비 1,7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맑은연천 6천만원이 별도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이 3억2천만원인데 이중에 의정회 지원금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봐야 돼요.내년 1월에 각 단체별로 보조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보조금신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지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시에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6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배상금이요.

예, 2억원이요.

예, 그게 금년도보다 1억원을 넘게 증액을 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소송건수가 많은지 또 패소 예상건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탄강댐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그래서 공탁금으로 2억원을 세워서 공탁금으로 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항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지급되는 액수입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탁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패소를 해서 항고는 안하고 그냥...,

항고를 공탁 걸고서...,

하기 위하여?

항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8쪽에 보면 하단부에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는 이제 동일하게 잡혀 있거든요.그리고 종합민원실이라든지 문광과라든지 기타 실과에 보면 13만원에서부터 최고 16만원까지 국내여비가 각기 다르게 잡혀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요, 시설부대비가 4억원을 하면서 사업비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는 월 15만원정도를 계상했고요.그 다음에 별도 국내여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예를 든다면 종합민원실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데는 월 13만원으로 적게 책정한 거죠.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없고 국내비가 별도 없는 곳은 16만원 이렇게 차등화해서 했습니다.

예, 그럼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삭감이 돼 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좀전에 물어봤던 국내여비가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부 깎여 있거든요.

그건 시설부대비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내에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여비를 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적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12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부분 있죠?

국내여비요?

예, 전년에 대비해가지고 3,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기준이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그래가지고 실과의 공통경비로서 작년보다 3,500만원이 많은 이유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75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는 36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감소된 사유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럽니까?

여기 나와 있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삭감된 건 아닌데 우수사례 발굴, 특색사업발굴 보고회같은 업무가 아마 총무과로 넘어갈 것 같아요.그래서 그 부분만 감했기 때문에 이것만 봐갖고는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포상금 부분에서 총무과로 분리될 여건에 있다?

예, 그리로 조정이 될 것으로 해서 덜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 부분이요, 어린이날 특집공연 3천만원이 구석기축제하고 해서 아마 행사비인가본데 어떤 행사비입니까?

가수 초청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아, 이게 가수를 초청하는 예산이요.

경희대학교 출신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초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이것도 최소의 비용입니다.

어린이날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구석기축제때 가수 초청비용이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부분에 백학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라고 그러셔가지고 제3섹터형 특수목적 법인설립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판단이 어려운 게 우리가 직영으로 할 거냐, 민자유치로 할 거냐, 제3섹터 방향으로 나갈 거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서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법인설립을 할 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용역을 줘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3,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그 3,600만원이 의원 상해부담금이라는 거는 어떠어떠한 때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직무상 회기중에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당한 사망사고라든가 상해를 입었을 때 들어가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집행해 본 적은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배나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도의원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어요.도의원님들 기준으로 2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2년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한 번도 돈이 쓰이지 않으면 계속 이월이 돼 가는 건가요?

그렇죠, 안쓰게 되면 연말에 가서 반납이 됐다가 다시 또 다음년도에 편성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12페이지 Pool 국내여비요.

Pool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요.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예, 이 내용은 매일매일 가는 거는 각 과에서 예산이 있고 2일이상 관외출장 나갈 때만 주는 돈이지 매일매일 나가는 거는 각 실과소의 기본여비에서 주고, 이건 2일이상 도에 작업을 간다든가 이럴 때만 주는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겁니다.

출장횟수가 증가하는 예산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2일이상이면 전부다 여기에서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으로 넘어가서요.565페이지에 보시면 예취기하고 제초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연천읍에서는 예취기라고 해가지고 30만원씩 3대를 계상하셨고요, 청산면에서는 제초기라고 그래가지고 40만원씩을 해서 1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예취기하고 제초기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차이는 없는데 읍면에서 소소한 부분 올라온 건 저희가 그냥 인정을 해 주고 말았어요.그래서 달라요.예취기나 제초기나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홍혜숙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4억892만2천원 증액하여 8억8,208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건비로 3,562만1천원을 편성했으며 일용인부임이 2,509만8천원으로 이 사항은 가로·보안등 기동처리반에서 일하는 일용직 직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5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가조사업무 보조자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 경상적경비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4억777만7천원 증액된 6억7,44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서 각종 인쇄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피복비, 민원복 등이며 전년도와 같은 2억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금년에 증액된 경상적경비 등은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던 가로·보안등 요금을 군청에서 일괄 지급하고자 3억9,700만원을 편성해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에 있어서 종합민원실 직원 25명에 대한 기본여비와 군사민원 업무추진이라든가 주민불편 신고처리추진, 주민등록 및 민원행정추진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2,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보면 군사협의 추진으로는 600만원, 민원시책 업무추진 및 지적업무, 부동산관리, 지가업무 등 종합민원실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200만원, 군부대 지원 및 유대강화 추진을 위한 경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상은 종합민원실의 조직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원대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은 64만원이 감액된 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로 36만원이 편성되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급식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4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민원제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단순민원 제보자에게는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제도개선 관련 민원제보자에게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5만원은 민원불편제기 보상금으로 불편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건당 5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의거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30만원은 민원모니터요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연말에 실적이 많은 모니터요원 3명을 선발해갖고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여 민원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를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고자 100만원의 시상금을 편성하였고, 2007년도에는 주민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활성화 계획에 귀감이 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985만7천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 부분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 본봉의 70%를 지급하고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40만원 증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해서 1,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가로 보안등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읍면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회선이라든가 망실, 고장 등에 대하여 재설치 수리를 위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8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야간통행시 안전확보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안등 7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현재 정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꼭 불가피하게 설치할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구석기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슐리안주먹도끼 조명등의 설치를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금년에 제작된 주먹도끼 조명등은 내년도에는 시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구석기축제를 홍보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에 설치할 조명등에 대해서는 행사성격에 맞는 조명등을 좀더 보완하고 제작해서 구석기축제장 주변에 설치를 해갖고 주먹도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야간행사시 성공적인 축제로 치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금년 대비해서 1,84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전곡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보강된 최신모델로 교체하고자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민원실 민원대앞에 고객편의 차원에서 설치된 복사기가 노후되어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2대에 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동산 관리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4억2,760만원 증액된 8억2,2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인건비는 8,858만4천원으로 우리군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운영의 원활화 또 민원창구내 공부발급 등을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로 이 사항은 전액 도비보조 사항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해서 174만4천원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한국토지종합정보망 KRIS 서버유지 보수 및 기타 제반비용으로 활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항은 2006년도부터 개정된 부동산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양도·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4,076만원 증액된 7억9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 2억3,48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일반운영비로 8,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항으로 이 사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건물번호 결정통지문 인쇄비라든가 발송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1억4,9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서 각종 인쇄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지적불부합 정리사업 일반운영비로는 939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는 375만9천원, 군비는 5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토지 및 임야대장상의 토지표시 사항이 등기부등본과 상이한 토지에 대한 정리사업입니다.여비는 전년 대비해서 3,290만원 증액된 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국비가 120만원, 도비 84만원, 군비가 196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장조사 및 세미나, 회의참석, 벤치마킹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가소송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도비 2,900만원은 국유재산실태 현장조사 및 국유지 권리관계 소송을 위한 것으로 이 또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로 35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선진국의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165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 개최라든가 현지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로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1억2천만원,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내년도 9월 4일 완료되면 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건물번호판 부착용품인 실리콘 구입비용으로 300만원과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컬러복사기 1대 1,5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해서 건교부 소관사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 국유재산 업무용도로서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국유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 컴퓨터 2대를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28쪽에 포상금목에 원스톱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해가지고 985만7천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봉 70% 수준의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1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1명씩 선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공무원들을 1명씩 선출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해 거의 985만7천원 이 내용에 분기별 1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총 4명이네요.

예, 저희가 8급 공무원정도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29페이지에 보시면 전곡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로 인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군 농협에 2,200만원을 내년에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입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겁니까?

농협에 있는 게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0년도요?

예,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관리하고 있는 게 2대가 있습니다.군청에서 1대 관리하고 전곡 군농협에서 발급을 하는데 지금 군청것은 기계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농협것은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노후화가 돼서 좀 불편이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빈도가 높습니까, 전곡농협에 있는 게?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 하루에 한 5건정도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균치가 그렇습니다.하루에 한 5건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잡아서...,

아니요, 하루에요.

하루에 그러니깐요.

예, 전곡것만.

잘 알았습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8,8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순수한 도비입니다.작년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늦게 내려와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이 4,200만원이 계상됐고요, 또 아래부분에 보면 2,800만원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8페이지 재료비요.거기에 보안등이 4,200만원 돼 있지요?

예.

그런데 29페이지에도 보면 보안등이 신설이 돼가지고 2,800만원이 또 있어요.

28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비 8,400만원은 순수한 유지관리비이고, 29페이지 맨 위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 70등정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그것은 신설비입니다.앞에 것은 유지관리비이고 이것은 신설비, 새로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3억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이 순수 전기료를 각 읍면에서 받던 것을 민원실에서 내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3억9,700만원이요.

예.

그래서 이게 순수 전기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비용은 없고요?

예, 일반운영비 플러스 저희가 내년도에 전기요금을 통합한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29페이지 보면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시설비 부분에 70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신설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아직 안했고 저희가 올해 73등을 설치했습니다.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0등을 세웠고, 읍면에서 저희한테신고가 들어옵니다.그런 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지 어느 면에 몇 등이다 하는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전년도 기준해서 세우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34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34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게 도비에 편성됐는데 도비로 편성된 과정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국유예산이 내려오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어떠어떠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외여비를 몇 명 예상한 겁니까?

저희가 35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1명정도가 되겠죠.

총무과에도 국외여비 세목이 있는데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총무과에서 직원들 견학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지지만 또 국유쪽에서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도비니까요.

글쎄, 도비든 간에 총무과에서도 국외여비를 관리하잖아요?

예.

이건 민원실 예산에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 국유재산에서 국외여비로서 편성을 하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9쪽이 되겠습니다.여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6,962만5천원이 증가한 274억2,28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증가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대통령선거 준비금 및 업무추진비로 3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로서 11억2,200만원, 연금부담금 3,200여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인건비입니다.인건비 기본급으로서 기본급과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비까지 합쳐서 103억2,83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에 수당으로서 44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제수당이 22억8,63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각 수당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정액급식비가 청원경찰과 전임직 포함해서 7억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교통보조비로 6억9,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직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로 9억8,73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청경을 포함한 가계지원비로 16억4,5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연가보상비로 2억7,4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항은 법정 연가일수를 다 소화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금인데 10일치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5억1,625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7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일용인부임으로 비서인력에 대한 인건비 3,851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2,66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경상적경비로서 우리 총무과의 총 일반운영비가 9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전년도보다 한 1억6천만원정도 감소된 사항입니다.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로는 저희 과 국내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1억7,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장의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에 필요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서 방위협의회 지원, 혁신분권 업무추진비 등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직급별 업무추진비인데 5,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직급보조비로는 7억4,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업무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월정액입니다.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억8,9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수업무 분야에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로서 계상된 사항입니다.다음 일반보상금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교육이나 세미나, 각종 행사, 문화행사 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포상금입니다.정기복무점검, 환경심사 평가라든지 지방행정 혁신사례 경진대회, 혁신평가관리시스템 우수부서 등에 필요한 6억1,4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다음 장입니다.중간부분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하고 직장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이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이 내용은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비 및 보육료 지원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예비군 육성에 따른 지원경상보조로 5,33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자산취득비로 공인신조, 노후공인 개각 등에 필요한 예산 3,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장입니다.60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명예퇴직수당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재외근무수당으로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일용인부임으로 4억5,540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상치료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2,92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국외여비로서 공무국외여비 2억원, 공직자 배낭여행 5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외빈 초청경비로서 중국 산동성 추성시와의 상호 우호교류 증진에 따른 경비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부업알선에 따른 경비 3천만원, 이장님에 대한 상해보험 672만원 그리고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자랑스러운 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품구입,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 해서 3,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직자의 연금부담금을 50%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4억40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여기에는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보전금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3,009만1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공직자에 대한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중에서 5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비입니다.민간이전에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연천혁신아카데미 운영 등에 필요한 4,500만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연금지급금 등 재해보상급여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사업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의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는 추성시에서 우리군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을 위한 숙소 물품구입대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입니다.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전산분야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에 필요한 보상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연천군 인터넷정보 검색대회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포상금으로는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1억2,2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사용을 위한 리스경비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일반보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화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입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6,1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사업비입니다.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백학하고 미산, 왕징,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연구개발비로 군 홈페이지 서버운영체제 보안솔루션 구매 그리고 연천군 홈페이지 키보드 보안솔루션 구매, 웹방화벽 구매. 연천군 홈페이지 전자북 프로그램 구매 등 필요한 예산을 1억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78페이지가되겠습니다.통신전산 장비실에 필요한 하론소화기 용량증설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시스템서버 성능향상을 위한 메모리를 증설하는데 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장치 업그레드에 필요한 예산 25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1억4,460만원 등 1억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분야입니다.80쪽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전화망 고도화장비 구매, 이건 맑은물관리사업소,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8천만원이 계상됐고요.구내정보망 노후장비 교체구매하는데 9천만원, 읍면사무소 발신번호 표시를 위한 장비 5천만원, 읍면사무소에 청내방송을 할 수 있는 경비 700만원, 연천도서관에 보안장비 경비 700만원, 연천도서관 네트워크장비 구매에 700만원 등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자치단체 등 이전인데요.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2억3,46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거는 추성시와 상호 학생 교류방문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모범군민상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 사항으로 이장님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혁신특강 경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요.이장님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71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국내여비 6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민간협력 개발부분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정착을 위해서 계상한 경비입니다.시책추진업무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비로서 6,20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난방연료비, 차량유류비, 방범장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입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및 중앙단위 각종 행사 참석자를 위한 급식 및 교통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구석기축제에 주민자치센터가 직접 현장에서 작품전시회 활동하는데 지원되는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88페이지입니다.새마을교육생 위탁교육비로 63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요원 피복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입니다.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3,104만4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604만4천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해서 3,10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200만원, 자원봉사센터 근무요원 인건비로 4,452만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으로 1천만원, 긴급자원봉사대 운영비로 370만원 그리고 다음장 92페이지 자원봉사 분야별 교육과정에 327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경비 지원 370만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200만원 등 총 해서 9,9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5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 지원예산은 주로 군부대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경비가 되겠는데 주로 연말이나 명절을 전후해서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군부대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거기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인데 금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군부대가 주둔해 있어서 그거갖고는 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돼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군부대가 관내에 상당히 많지만 위문을 사단급하고 또 어디 다니시죠? 경찰서하고 예비군 관리대대하고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급이상으로 다니는데 위문금을 배로 늘리신 예산입니까?

방문해서 격려금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금액이 많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로 지급되는 것이 받으시는 쪽에서는 다소 적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 번 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문금 액수도 늘리고 여기에는 식대도 들어갑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단순히 군부대 위문금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보다는 배로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200여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비군대대에서는 얼마정도를 도와달라고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한 7천여만원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재정형편도 고려가 되고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예비군대대에서 일종의 사업계획서를 내겠죠?

예, 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감액을 했다 이런 답변이시죠?

불필요한 건 아니고 시급하지 않은 사항만 우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군에서는 예산사용에 대한 관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봤습니다.금년도에도 교육장이라든가 식당 건립비 지원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정하게 사용돼 있는지 그건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으로 예산도 판단을 하는데 혹시 사업계획서 올릴 때 본 위원이 먼저도 거론했던 부분이 백학면 예비군면대가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비가 새고, 매일 습기가 차가지고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좋거든요.그래서 혹시 이런 예산을 주실 때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라 이렇게 권고나 그정도는 관여를 못합니까?

아닙니다.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8개면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백학면대가 시설도 노후하고, 토지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보수 내지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여기에서 하단에 보면 이것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지역발전보고회, 군정보고회, 주민과의 간담회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선거법하고 관련없이 지출이 가능합니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저희가 민간주민들에게 어떤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할 때 식사제공하는 부분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기관장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된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발전보고회를 보면 1인당 5천원씩 잡아서 700명을 예상하셨거든요.그럼 5천원정도면 식대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700명을 식사대접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명목상 식대는 제공할 수 없고요, 이러한 많은 분들을 상대로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다과정도는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과는 비용산출하는 게 좀 틀리겠지만 다과비용으로 1인당 5천원씩 계상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83페이지에 방금 이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비라고 해서 1,400만원이 돼 있습니다.방문기념품이 어떠한 기념품인지, 외부인에 대한 기념품인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군을 특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저희가 제작해서 전달하는 경우인데요.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되는 주먹도끼, 아니면 미롱이고롱이 이런 것을 상징물로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좀 모양있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간 1,400만원이요?

예, 그 정도 선에서요.

타 지역의 기념품보다는 우리지역의 기념품이 고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83페이지 일반보상금목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중에 왕복항공료 부분은 중국 산동성 추성시 상호 우호교류 차원에서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학생들에 대한 국외여비 부담금은 전혀 없이 계상을 하신 겁니까?

개인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좀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20%정도는 자기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실제 집행과정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인부담금을 확대할 것인지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부담금 20%이상 부담하는 것은 계상을 안하시고 올리신 거겠죠? 지금 올라온 거요.

80%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84페이지 모범군민 시상부분인데요.좀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모범군민 시상도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계상을 이렇게 해 놓으셨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반대급부적인 사항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명목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여비목에 국외여비 부분이요, 공무 국외여비하고 공직자 배낭여행 해가지고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1억원정도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올해에 비하면 내년도 분이.상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공무 국외여비만 계상이 1억5천만원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필요에 의하면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연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한 부분이고요.그리고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실행하지 않던 부분을 내년도에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몇 년전에도 실천을 한 번 한 적이 있다가 중단을 했던 사항입니다.또 우리 직원들도 배낭여행을 희망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그래서 1억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논리적 근거에 맞춰서 보면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쪽의 계상이 아니신가라는 판단도 들고요.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잘 알았습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57페이지, 58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에 내용이 있거든요.포상금제도가 대부분 최고가 50만원에서부터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행사 진행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런데 과목해소에 따라서 사업성격이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만 봐도 지금 4,5개가 되는데요.총무과에서라도 묶어서 액수를 이 부분을 포함해서 높여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배낭여행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희망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직원들 해외 실제 산체험을 통해서 자기수양도 갖출뿐만 아니라 어떠한 견학이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실용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요, 목에는 연구개발비로 돼 있는데 연천군 홍보 홈페이지 서버운영체계 보안솔루션 구매부분하고요.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웹방화벽 구매에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솔루션이나 웹방화벽이라는 내용이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되고 지식을 얻고 그랬는데 행정정보라든지 저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보완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아시겠지만 각종 해커라든지 전산에 침입해갖고 정보를 빼낸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방어하기 위한 장비로서 이것은 국정원이라든지 행자부 또는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64쪽에 보시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국외여비가 2억언하고 배낭여행에 또 5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66페이지에 포상금쪽으로 가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5억4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증액사유는 밑에 보니까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때문이라고 짐작은 되어지는데요.그 위에 보면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3천만원이 있거든요.배낭여행 또 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게 어떤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까?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이요.

좀 다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돼서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배낭여행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 배낭여행은 현지에서 의사사소통이 좀 가능한 직원들로 선발해가지고 특별히 예정돼 있는 코스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찾아가는 그쪽 나라의 국민들이 생활하는 실상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떠한 계획된 일정을 사전에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에 대한 견문이나 지식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취지는 크게 봐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산업시찰을 가셔서 해외에 좋은 것을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낭을 메고 가셔도 좋은 것은 다 똑같이 볼 것 같은데 이것을 분리해서 똑같이 100만원씩 해서 50명, 30명 단위로 해 놓으셔서 여쭤본 거고요.포상금이 5억4천만원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던 것을 증액시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죠.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10억9,400만원으로 해 놓으셨으니까 이래서 아마 포상금에서 예산이 5억원이상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건지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제도 계획을 확대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5억여원이 증가된 부분이고요.이 성과상여금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단지 호봉이 1년단위로 증가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이 금년보다 증가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지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전년도보다 5억4천만원이상씩 포상금이 늘어납니까? 뭔가 늘어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부분에서 약 4억6천만원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10%정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등급으로 나눠서 제일 상위등급이 2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A등급이 40%, B등급이 40% 그래서 100% 전체인원을 전부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내년부터는 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올까지는 10%정도가 못받은 공무원분들이 계셨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까지 다 확대해서 전부 지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거론했던 것과 같이 배낭여행이라든지 우수공무원 해외 선진지견학하고 또 30년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은 300만원씩 열 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에, 이건 또 30년이상 되신 분만 가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장기근속 30년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금년에도 몇 분 다녀오셨고, 몇 년 됐습니다.이 분들은 예측이 되거든요.그래서 한 다섯 분을 대상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0년이상 장기근속자 공무원분이 한 다섯 분정도 되신다고요? 가실 분이 열 분은 안되시죠?

예.

그리고 7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해서 1억2,200만원씩 2010년까지 매년 똑같이 예산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모든 행정정보가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매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들을 행자부로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일부 포함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는 계속해서 관리 운영돼야 할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설명이시죠?

예.

9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민간이전 부분에서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 운영하고 아마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 같은데요.전년도엔 7천만원인데 올해 9,900만원으로 거의 1억원정도가 들어가서 한 3천만원정도가 자원봉사센터에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선 금년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이 연초에 제정이 됐고요.저희도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상주인원을 늘렸습니다.법적으로 늘려서 활용하도록 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6급상당의 국장급 연봉이 약간 증가했고, 새롭게 9급상당의 직원이 한 사람 추가로 신설 증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700만원정도, 그리고 6급상당 사무국장 직원에 대한 보수가 약간 상회해서 그 부분이 좀 증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인건비 부분하고 행사경비 일부 지원한 부분하고요.

그러면 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은 3,200만원이 사무실 운영비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인건비가 4,400만원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무실 운영부분같은 것하고 통폐합하면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용도가 있습니까? 사무실 운영비면 운영비대로 3,200만원이면 이것도 한 달에 운영비만 한 300여만원정도 꼴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자원봉사자가 앞으로 날로 희망하는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포털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