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산은 군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에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살피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있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장 장헌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행정비 민원실운영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376만4,000원을 계상해서 토지지가관리 업무를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4,200만원을 계상해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6,430만원, 설문응답자 농산물 상품권 구입에 400만원, 주민등록증 신규 및 갱신발급하는데 66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580만원, 공간정보 지원시스템 타부서 자료제공 운영에 1,346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40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1,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피복비로 555만원, 급양비로 400만원, 차량선박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유류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항목에 국내여비로 민원봉사과 총액관리 국내여비로 4,900만원, 월액여비로 생활기동처리반 월액여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지 청문 주재자 수당으로 150만원, 포상금으로 부동산 중개업 및 토지거래 계약위반자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437만7,000원을 계상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376만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위원회 수당으로 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중에 지명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지명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45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일반행정비 보조사업 여비 국내여비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시설비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에 4억5,7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시설부대비 목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 3,000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600만원,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용역비로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인제군 공간정보지원시스템 구축에 4억3,000만원, 지적불부합지 사업비로 3,0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목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지가관리 고속 연속용지 프린터 한대를 구입하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민원실 냉장고 구입 30만원, 다음은 643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6만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1,340만6,000원,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5억5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4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국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6,720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 다음 648쪽 기타 회계전출금 일반회계 전입금 반납 등으로 4억5,1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응삼 위원입니다. 167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공정율로 따진다면 몇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그걸 퍼센트로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까지 완료를 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명하고 건물명 번호부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과정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른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름을 붙이는데 정말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하는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내려와 있죠? 군비 부담이 거의 50%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도 채널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부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계된 국가 각부처에서 예산부분 같은 것은 공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부분을 없애주는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50%씩 해야되는게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170쪽에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난번에 제2청사 건축과 맞물려서 보류된 이후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한테도 편의제공도 되겠지만 면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1억5,000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직원들을 위한 리모델링입니까?

직원들이 쓰는 민원봉사실이 아니고 어차피 인제군민들이 사용하는 민원이라고 봤을때 주민들 위주로 동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움직이기 편한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에 용모단정을 위한 피복비를 해마다 세우고 있는데 피복비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하절기까지 다 들어간 예산이죠?

지금 당초 계상이 된 부분은 하절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직원이 바뀌는 사람에 대한 동절기 피복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피복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련하면 대민을 위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한동안 잘되더니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166쪽에 보면 농지청문주재자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농지청문 주재자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건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의견을 듣는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문하는걸 여태까지는 해당 실과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이 청문을 했는데 지침상에 외부하게 공정하게 청문을 해 줄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청문을 주재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민원봉사실에 주로 와있나요?

그 기간중에는 민원봉사과에 와서 자리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기간은 저희들이 확보된 수당이 어느정도 몇일정도 소요되는지 사용을 하다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되면 담당과장이 청문 주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지를 가지고 계신분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정이라든지 경작을 못했던 그런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준다고 할까 현직 공무원들이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는 위촉된 위원이 상담을 해주는걸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추는 것보다는 상담일수에 맞추는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중에서 과년도분 5억590만원이 체납돼있는 금액으로 받아들여야 될 금액인데 이부분을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대략 65동이 되는데 징수를 하는 부분은 징수를 하겠습니다만 강제 징수를 강행했을때 전체 징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5억50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넣는다고 봤을때 경매처분을 해서 배당이 돌아오는게 사실 이 금액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완전히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걸 처분경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4억5,1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다 전출을 시키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출금 관계는 이건 나중에 상환해야죠?

경매수수료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면 그부분도

경매를 해서 남으면 우리가 이자를 징수하고도 여분이 있을때에는 수수료까지 징수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는 순수 우리 순수 예산에서 그냥 지출하고 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분한 금액이 받아야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거구요.

여분만 있으면 그건 가능한거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주택특별회계가 유일하게 명년도 예산상에는 300억에 부채를 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인제군에 재정에 어느군에 재정 못지않게 탄탄한 재정을 유지한다고 해서 상당히 혹평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었다면 자꾸 착오를 일으켜서 인제군에 부채가 있었다며 하며 이 주택특별회계를 받아들이는건 우리가 줘야 되니까 주택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제구수가 부채가 있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는데그건 그렇고 이게 몇 년이나 남았어요 상환기간이?

금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는 경매 조치하고 이러다보면 다 끝나네요?

지금 주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경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매가 어느정도 경락이 돼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이게 10년전부터 일반회계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상환금액을 상환해 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몇 년전부터 실제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전출시켜서 상환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됩니다. 어떤 차액이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가 낼때는 정규 금리로 내고 이 사람들이 연체된 것을 받을때에는 연체금리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건 계속 받아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도 돼야 들어오겠네요. 경매만 되면 내년이라도 가능할테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부분 중에서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세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65억500만원, 주민세 13억700만원입니다. 균등할 1억, 개인균등할 6,200만원, 개인사업장할 1,700만원, 법인균등할 2,000만원, 소득할이 12억700만원, 종합소득할 1억2,200만원, 양도소득세할 8,800만원, 다음쪽에 법인세할 3억7,700만원, 특별징수분이 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7억2,200만원으로 주택분 1억9,300, 건축물분 2억500, 토지분 3억2,3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12억2,800만원으로 승용자동차 10억8,300만원, 승합자동차 5,100만원입니다. 다음쪽 화물자동차 9,100만원, 특수자동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21억3,400만원, 주행세 7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목적세 2억2,0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 1억9,000만원, 주택 및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3,000만원입니다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세외수입 140억2,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3,300만원, 재산임대수입 2억5,300만원, 국유재산임대로 3,300만원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억2,000만원으로 도유재산과 군유,기타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사용료수입 7,800만원, 도로사용료 2,700만원입니다. 81쪽 하천사용료 400만원, 입장료 수입 800만원, 기타 사용료 3,800만원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9억8,800만원, 증지수입 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쪽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3억8,200만원, 83쪽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400만원, 기타수수료 4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4억1,100만원, 하천골재 생산수입 3억6,100만원, 다음쪽에 농산물 판매사업 4,900만원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 원통택지분양과 방동약수 관광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 4억2,9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일반 진료수입과 치과진료수입 다음쪽에 한방진료, 성인병 건강진단 암표지자 검사, 예방접종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2억2,2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억4,200만원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6,000만원, 기타 사용료 징수교부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억4,2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45억원과 기타 이자수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8억9,200만원 다음쪽에 재산매각수입 1억5,000만원, 국유재산 5,0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5억9,000만원, 외부 전입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300만원, 문화관 사무실 정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6억원, 다음쪽에 과태료 1억6,600만원으로 건축물 법위반 이행강제금, 오폐수 관련 과태료 등 제법규 위반 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 89쪽 체납처분 수입 200만원, 자동차 분과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4억3,100만원으로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골재 채취료, 산불예방 헬기임차 분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쪽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 211억3,400만원으로 세정관리 2억4,600만원, 경상예산 2억2,500만원, 인건비 2,000만원으로 건축물 일제정리와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경상적경비 2억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5,100만원, 세무회계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1억5,100만원으로 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시설장비 유지비 2,200만원, 급량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4,600만원으로 세무회계과 총액관리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만원, 탈루세원 발굴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2,1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복식부기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결산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검사 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등 자본이전에 1,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96억5,200만원으로 인건비 중에 기본급, 군수, 일반직, 기능직 등 별정직, 지도직에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5.4% 정근수당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당은 25억6,500만원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위험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배우공무원 수당, 관리업무수당, 도서벽지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 가산금, 민원업무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211쪽 특수지 근무하는 장려수당과 군의회사무과에 의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각 실과소분과 의회사무과분이 되겠습니다. 213쪽 명예퇴직수당 2억원 계상했습니다. 정액 급식비 7억6,700만원, 교통보조비 7억4,400만원, 214쪽 명절휴가비 10억9,900만원, 가계지원비 18억3,200만원, 연가보상금 6억1,000만원, 기타 계약직 보수 1억2,000만원, 경상적경비 11억7,900만원으로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보조기관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0만원, 농업기술센터 700만원, 읍면장 및 출장소장 1,500만원이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8억500만원 군수, 부군수 등 전직급에 해당되겠습니다. 217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3억1,800만원 예산, 감사, 법무, 세무, 복식부기, 관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것과 전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219쪽 재산관리 5,700만원으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세무회계과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 1,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국유재산관리 인건비 4,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감정측량 수수료 2,1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11쪽 하단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그 다음에 215쪽에 나와있는 연가보상비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전년도 대비 몇 프로나 올랐습니까?

금년도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계상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 계상된걸로 봐야죠.

예산계상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공직자들 근무환경 자체가 틀려지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동결시켰다는 말씀아닙니까?

그 인건비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치가 되겠지만 또 급할 경우에는 예비비까지도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집행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이라는게 예년수준에 맞춘거니까 금년도가 오히려 지출이 많았다고 보고 이건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수당이야 제가 주의깊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자체사업 부분도 대폭 줄었고 어떻게 됐든간에 재정운영 자체가 상당히 경직된 부분인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공직자들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는거야 맞겠습니다만, 이런부분들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을 할때 법정경비라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경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법정경비는 사실 조금전에 세무회계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럴때 의무적 경비 부분이 많아서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더라도 나중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문제도 있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성립이 안됐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에 관한한 기준대로 다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여지는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가보상이라든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총괄하는 집행부서에서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어진 연가는 갔으면 좋겠다 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정해진 시간내에 자기 할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독려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부분입니다. 일한 만큼에 댓가지불을 받는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을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써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운영이 경직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라기 보다 복무관리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87쪽에 순세계잉여금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나와있는대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3억정도 올려놨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돼야될 것 같은데 제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예년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차원에서 우선 개략적인 사항을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회 추경을 할때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계상 조정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을 하니까 큰 의미는 안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6쪽에 이자수입 부분은 지금 현재 대폭 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년 이자수입이 20억정도 금년도 분도 2월말까지 발생분을 금년도분으로 결산하면 그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4,500억정도 추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거의다 환매체 고이자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단위 정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부분에 따른 이자수입이 대폭 증가하지 않겠나 이부분은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입찰수수료라든가 이런부분들이..

전자입찰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일단 넣었는데 수정예산에는 삭감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안 심의해 주실 때 수수료 조례에서 이걸 없애는걸로 조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수수료수입이 현재까지 전자입찰 수수료만 해도 8억5,000만원 정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은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에서 내년도 3억6,000만원 요구했던거 감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입부분을 약간씩 올려 잡아 놓으셨는데 특히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데 비해서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자동차가 늘어난건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9억5,0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자동차세 실제 수입이 7억1,000만원정도 들어왔고, 12월달에 부과되는 약 7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14억정도 되기 때문에 체납액 발생하는 걸 고려해서 내년도에 이정도 잡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총 사회복지분야 사회보장비는 총액이 234억7,9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일반 사회복지비는 32억8,3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5,30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일반보상비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지도 및 주부에 대한 시책교육여비,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세미나 참석에 300만원, 실향 노인지도자 금강산 방문사업비로 1,000만원, 사회복지대회 개최에 3,000만원, 재가복지 종사자 활동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에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체육대회 참가보상비로 지체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강원도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참가비, 휠체어 마라톤대회,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장애인 합창경진대회 참가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민간이전사업비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389만8,000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1,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비로 20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2쪽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총액 25억8,000만원으로서 노인장애인 콜카서비스 사업에 2,100만원, 장애인의날 기념 체육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지원사업비로 총 5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장애수당이 5억9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000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 1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306만9,000원이고, 장애인의료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35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1,68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 근무 인력지원사업비 36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시설관리 요원지원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민간이전사업비로 목욕차량 운영 지원비 3,000만원, 개인신고시설 운영지원비 450만원, 지체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2,1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사업비 2,72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비 5,15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5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3,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담장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생활보호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법정사업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8,053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비로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급여비로 생계급여에 37억5,000만원, 주거급여에 4억, 교육급여에 1억원을 계상했고, 자활근로사업비로 6,00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 민간이전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에 2억1,50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비로 8,0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3,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총 5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노인 소일거리 제공, 전통예절교육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1,68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이 인건비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실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억6,8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경로연금 사업비로 5억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에 노인돌봄이 지원사업으로 5,570만8,000원, 노인교통수당 5억9,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경로당 운영비 7,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5,86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비로 경로당 무료급식 이 무료급식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급식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억,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계상했는데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하고 노인회 해외연수는 강원도사업으로 인제군지역분들이 가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 민간이전사업비로 실버홈에 실비입소자로 들어가시는 분에 대한 이용료 지원을 2,158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실버홈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전문 요양시설로 구분되는데 노인요양시설에 4억7,0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7억6,900만원 계상했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7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 시설에 3개소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쪽에 경로당 노래방 기기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41쪽 여성복지 사업비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기 사업, 부부 문패 달아주기 사업, 외국인 주부 생일케잌 보내주기 사업으로 840만원, 민간 행사보조 위탁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날 행사가 3,000만원, 여성대회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680만원, 아동양육비로 56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학용품비 123만원, 모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사업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쪽에 청소년 복지사업비로 5억5,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에 시설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비로 3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청소년 문화의집 개보수사업비로 9,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 유아복지 사업비로 20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6,400만원 중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 소년소녀 가장지원비와 가정위탁 양육비를 법정지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2,92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로 1억,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250만원, 보호아동 해외역사 문화탐방으로 100만원인데 도톳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사업비를 합쳐서 220만원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강원도 사업에 우리 인제군 지역분이 가시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이전 사업비로 총 17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비 2,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4억4,100만원, 기존 보조금 지원이 1억7,600만원이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53쪽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에 1,582만원, 보육시설 장비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평가인 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쪽 장묘센터관리에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43억, 민간자본보조로 남전 1리 지역에 지원되는 자본보조사업비 5억, 다음쪽에 화장장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 특별회계인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대부분이 인건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기금관계를 집행석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렇게 나누던 것을 작년부터 통합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대부분이 이자수입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노인복지 계정인데 참고로 우리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계정만 빼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기금은 집행을 하는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지출에 탄력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노인복지중에 약 1,800만원정도만 계상이 됐고, 장애인복지사업비도 800만원, 여성복지사업비로 2,000만원 정도만 세출에 계상이 됐습니다. 19쪽에 기초생활보장 계정에는 내년도에 1억을 융자금으로 계상했는데 이 1억원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에 대한 전세자금으로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억원도 사실은 다섯가구 정도 밖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와야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우리 인제군 장학기금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쪽하고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통합은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도 본 기금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은 1인당 1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더 연구를 해서 인제군장학기금특별회계 쪽하고 연계를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5억9,1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전체 예산입니까?

이 장애인시설이 기린면 북리 지역에 있는 애향원이라고 거기에 지원하는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에 관계된 예산이 실장님 총액으로 정부에서부터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은 총액으로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 분 이렇게 표시 됐습니다. 분이라고 표시한건 분권교부세로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뭔지 아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운영할 때 경직성 예산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 사실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아시는 것처럼 경직성예산 경비증가율에 전체를 대부분이 증가율 자체가 포함되는건 근래에 와서 사회복지분야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하고 많은 씨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도, 군 이렇게 돼있는데 대부분 보면 군비에 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주장하는건 뭐냐하면 도가 그부분을 더 지원해라 그렇게 주장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애향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들어서 그런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엄청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앞으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총액으로 내려와서 이걸 풀어놓은건지 그러니까 노인에 관계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국비가 2억3,000만원, 도비가 1억1,500만원, 군비가 1억1,500만원 돼있는데 노인에 관계된 예산이 지금 총액으로 내려온걸 이렇게 풀어서 한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시설비에 복지회관 시설개보수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대한 5억이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회관이 인제읍은 없고 북면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축을 하면서 헐었고, 서화하고, 기린하고, 상남하고, 남면이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남면은 그런 계획이 없는데 세군데는 예식장시설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면복지회관은 예식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1층 목욕탕 쓰던 것을 어떻게 할건가 구상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지금 3개읍면에 대한 예식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예. 기존에 있던 예식장을 리모델링하고 물론 예식장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면같은 경우도 예식장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가 진전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포함이 안돼있는 겁니까?

그 예식장은 우리게 아니고 농협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비에서 투자하기에는 어렵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쪽에서 보조를 줘서 이런 농업인 사기앙양대책사업으로 가야 맞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난색을 표해서 자치행정과다 사회복지다 이쪽으로 서로 미루는 경향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재산이라면 우리가 가능한데 그쪽에 우리 재산이 아닌것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경로당 노래방 기기 지원에 대한 5개소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해서 다른데는 얘기가 없을까요?

이게 당해연도만 하는게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노래방기기 지원사업은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1쪽에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보호 해가지고 40만원씩 42세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인제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가정당 2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그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요.

예. 이건 정부에서 현재 안하는데 우리군이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연혁을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이런분들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가 어렵고 하니까 소량에 선물이랄까 이런걸 가지고 가던 사업이였는데 공무원이 금전을 가지고 임의대로 금액에 고저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돼서 시행했던 그런 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을 해 오면서 상급단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강원도에서 시책사업 평가를 할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도 이걸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5,000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승인을 해 주시면 결재과정을 거쳐서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1988년부터 해오고 있는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동일하게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부분들은 좀 현실성 있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부분은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각 보육시설이 ISO를 2008년까지는 받도록 돼있습니다.이 인증을 안받게 되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평가인증제도는 일곱가지 항목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이 조사를 해서 국제규격에 맞다 이러면

그러면 품질이라고 하면 교육품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육상품에 대한 일곱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에 대한 문제, 보육에 대한 문제 등 일곱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2008년까지는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보육시설로서 제대로 인증이 된다?

지금 공립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사립도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의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받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사항은 못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에 사용처를 보면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더 정기적으로 아니면 기금에 본 용도가 무엇이냐 기금을 왜 세워놓고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좀더 기금에 용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운용 문제는 전반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기금을 도로 일반회계로 회수했으면 하는게 저희 실무부서에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예전에 당초에 이 기금을 만들때에 이자율이 높아서 그 이자율을 가지고 그부분에 쓸수 있을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금리 시대가 와서 이 돈에 실효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스러운건 해당 단체들이 있어서 그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꺼냐 하는 부분에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도 그부분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처럼 제대로 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기금에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 저금리 시대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하구요. 앞으로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몰라서요.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지원팀이라고 페스포스팀을 작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제도를 확충하자 이런 뜻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게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실업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그런 사업에 일환입니다. 이게 자원봉사자 말이 거창하긴 하지만 도우미입니다. 코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상코디도 있지만 생활코디를 해주는 이런분들을 도우미로 우리가 세명을 쓰도록 돼있어요 월 90만원정도 주고 이게 지금 9개월만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볼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짜여져 있는게 아니고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해서 부담을 하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금 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어떤 대상에다 어떻게 해주는건데 200만원 밖에 안되죠?

이건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이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전기가 끊겼다든가 수도가 끊겼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차상위계층은 지원해 주는게 별로 없습니다. 의료비 정도인데 이 분들이 식사를 굶는다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53쪽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보육시설 교구교재비, 보육시설 장비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교구 그러면 교육에 소요되는 자재 그러니까 놀이기구도 될 수 있고, 장비는 거기에 대한 고가에 시설장비를 얘기하는데 보육시설장비지원 사업비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참사랑어린이집 이라고 민간보육시설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로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을 하는데 200만원 순수 군비로 워낙 사립을 인수받다 보니까 열악한게 많아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교구, 교재비는 특별하게 참사랑어린이지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보육시설 14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사서 필요한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은요?

이건 건물자체를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어떻게 틀리죠?

현재 있는건 보수하는건 개보수 사업이라고 하고, 기능보강은 새로 신축하는 증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계정에 잔액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전세자금 생각을 안했을때는 이 돈이면 200~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됐었는데 전세자금을 설정하다 보니까 2,000만원씩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7,500만원만 기금운용계획에 수립이 됐었는데 여건변동이 생기는 바람에 기금운용수행평가 서면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도 1억5,000만원 받은것도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을 올렸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억이 있어도 모자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5월이면 이 돈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장애인 콜카써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먼저번에 보니까 이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급여예요 아니면 운영비예요?

이게 급여 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로 유류대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6,000만원이 넘는 것 같던데요.

이게 합쳐져서 노인장애인 콜카써비스사업,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 2,720만원 이렇게 합쳐져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6페이지 보면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라고 또 있죠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은 대부분이 유류대하고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따라 다니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들이 상당히 받아들이시는건 좋게 생각하는데 완벽히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다보니까 우리 인적 인프라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고 찾아가는 지원입니까 아니면 거동은 가능한 분들입니까?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차 구조가 그 안에 욕조, 온수, 냉수가 나오도록 개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자원봉사자들 하고 기사가 집에 들어가서 안아서 목욕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자원봉사자들한테 기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실버홈 실비 입소자 이용료 지원이라는건 무슨 내용이죠?

실버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65세이상 노인들인데 65세가 안되는 사람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 거동불편자들 이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차상위 계층은 주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48만원을 받는데 그 돈 중에서 우리가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25만원, 전문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은 40만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이렇게 구분되는건 어떻게 구분이 되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12억4,000만원을 실버홈에 주는데 그 실버홈이 시설이 두개가 있어요. 이쪽에는 노인요양시설 한쪽은 정상인 분들 거동에 불편이 없고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이런 환자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노인요양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증인 분들 거의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들 이런분들은 전문요양시설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346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5월 30일까지는 기획예산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전쟁을 2월부터 시작하는데 금년에 보조금 신청을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해놓고 하늘내린센터에 넣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하늘센터에 들어갈 공간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획예산처에 들어가서 예산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우리한테 교부가 된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9억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장시킬 수 없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걸 승인해 주시면 인제읍과 북면을 제외한 지역 이 청소년 시설이 있는데가 남면, 북면은 있습니다. 기린,서화,상남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의 집 신축대상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이 된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남면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개보수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통종합복지타운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어린이집, 도서관 네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볼때는 부처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오면 이 전체 시스템을 합쳐서 종합복지타운으로 가겠다는게 지금 기존적으로 추진해 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은 저희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어디에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330쪽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이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기준이 생보대상자라든지 이런 기준은 다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어려운분들이 많거든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이 딱 200만원이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기가 끊겼다든지 수도료가 미납돼서 단수가 됐다든지 이런부분 같은데 이런걸 비제도권안에서 관리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다룰때 도비로만 돼있죠?

지금 차상위계층은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도비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해주는건 별로 없습니다. 의료급여하고 교육급여, 자활급여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도 예산을 짤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2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자원봉사센터라는 단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입안을 해서 만들어진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새마을지회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 확정된건 없습니다만 사업을 정리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내년도에는 자활후견기관 쪽으로 사업을 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마다 들어가는 사업비도 다 틀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가이드 라인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명목이 300이면 300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얼마전에 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해비타트라는데를 어떻게 알게 돼서 거기를 한번 찾아갔었더니 거기에서 현재 해비타트는 집을 지어주는데 거든요. 그부분을 얘기하면서 올해부터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해비타트 운동본부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군처럼 시골 농촌지역 같은데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이 이런 해비타트 같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재단에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인제군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을꺼예요. 이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본부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해서 우리 인제군이 이러한 실정이다 그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해때 피해를 입은 가구도 이 사업에 연락이 돼서 이 단체에서 지어줄 겁니다. 그런데 해비타트 운동본부만 해주는건 아니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본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 운동본부에서 지어주는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NGO쪽도 연락이 되지만 정부출연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국에 가니까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 사회복지 분야하고는.....

거기는 농림부 쪽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연계가 좀 안돼있습니다.

그래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우미를 일정일 교육시켜서 생활에 대한 코디를 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21쪽에 있는 자체사업 재료비 충혼탑 잔디관리 비료구입 100만원 이런건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까지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게...

이게 사실 더 세워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운영비 같은 정도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딱 정해놓고 아무리 로비를 해도 안세워 줍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1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은 어디서 하죠?

이건 금년까지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사 간병 도우미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2억1,500만원도 거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애향원 정화조사업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